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농촌활력과,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억 5,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2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6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5쪽, 국고보조금은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등 3건이고 67쪽,도비보조금은 전북사회조사 55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1억 2,800만원등 총 9건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155억 5,900만원이고 예산의 성질별로 구분을 하면 인건비가 5억 9,200만원, 물건비가 23억 2,500만원, 경상이전이 119억 341만원, 자본지출이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을 위해서 총 6억 1,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48회 군민의날 행사추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4,700만원과 일반보상금 1,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주요도로변 범죄예방 CCTV 설치로 해서 4,500만원, 운영유지비 48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자부담 50%가 소요되는 마을단위 CCTV는 40개 마을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32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652만원을 편성했고 민주평통 등 5개 단체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 이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서 상해보험으로 7,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할 참가자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총 6억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무기근로계약자 퇴직금과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으로 1억 8,900만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정비율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긴축예산이라 크게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폐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에 10억 9,9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에 1억 6,8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사망조위금에 6억 9,080만원 등 총 19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학교교육 내실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46억 6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중국어강사 지원에 4억 396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4억 660만원, 방학캠프운영에 2억 4,400만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176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지원 사업으로 으뜸인재육성사업에 2억원, 도 전략사업 명장육성사업에 5,000만원, 농산촌 일반형 방과후 학교지원에 2억 3,900만원, 돌봄학교 지원에 9,000만원 등 총 5억 7,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6쪽, 성장기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통해서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 무료급식지원사업으로 14억 4,7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으로 2억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7쪽,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주발명교실 지원에 7,000만원, 학력신장프로그램지원에 1억 300만원을 계상했고 인재육성프로젝트에 2억원, 다중지능개발과 명품음악교실 운영 등 인재양성 지원사업비로 5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교과부지정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을 위해서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8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과 사이버학습센터 운영관련 콘텐츠구입 유지보수등으로 해서 2,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하단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8쪽, 여성아카데미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자격증 취득 등 경력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에 용이한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 우수자원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우먼프러스 교육사업은 강사료와 동아리 지원사업비로 1,3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예산입니다. 경제통계조사 관련 조사원 인건비로 1,380만원과 통계연보발간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에 1,25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47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2,200만원, 기록관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 사무용노후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교체에 6,000만원, 컴퓨터 소프트 관리에 1억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2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정보공통기반시스템운영에 6,150만원, 전북사회통계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는 66억 1,424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4억 3,3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과 내년도 세입과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군정방침에 부응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디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예산, 전년에 비해서 약 5억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초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것이 원어민강사, 영어강사, 거기에서 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어민이 교육청에서 원어민은 고용계약을 맺을때 1년단위로 맺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1년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6개월치만 우선 편성을 했어요.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주 부분이 좀 깍인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본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육예산은 한푼도 늘리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수준은 꼭 지켜져야 한다, 그러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교육예산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은 양심을 걸고 최소한으로 편성했으니까 한푼도 깎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 사항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이, 지금 기숙형고교가 완주군에 삼례 한별고요?

예, 한별고.

공모사업으로 된것도, 그리고 동상면도 기숙형 학교가 있고 화산 세인고도 기숙형 이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정이 안 되었죠.

안됐고?

지정이 된 학교가 한별고등학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지 보니까 체납세 징수로 직원들이 새벽부터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해가지고 새벽출장 급식비, 이것이 350만원요?

예.

그 예산이,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직원들이 새벽, 여러 가지 할적에 급식비로 좀 세워가지고 더 좀 사기가 좋게하고, 우리 전북이 아니고 타군 보니까 체납세 징수하신분들 피복비를 세워가지고 옷을 하는 것을 봤어요,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걷고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야 군민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참조를 한번 해서, 우리 의원이 예산만 삭감을 할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가지고 예산을 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공유재산 물품취득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국.공유재산 말씀이십니까?

예, 국.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지금 각 실과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내구연한이 된 것부터 이렇게 신청하면 사들입니까?

예, 지금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분리해가지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정수책정이라든가 내구연이 지났다던가 할 때에는 저희 재정관리과에 협의해가지고 정수책정만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관리도 부서에서 하고요?

예, 부서에서, 행정재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취급하는 부서는 지금 없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총괄부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부서에서 운영하는 물품도 총괄 정수책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 구입하는 것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아셔요?

57조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아무튼 모든 자산과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니까, 이런 부분도 소외된 부분이 없게끔 잘 관리해서 우리 완주군 재산이 아주 소중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 촌 활 력 과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주민공동의 활력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사업들은 금년에도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단계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한 마을이나 단체에서도 쉽게 체험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편성분야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정책사업의 농업농촌의 활력과 농촌인력육성, 노동안전입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도농순환 활성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 6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2억 1,0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분야 9억 7,800만원, 농업농촌분야 91억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회사 육성에 3억 5,000만원, 파워빌리지 사업에 6억 8,70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 사업에 6억 5,500만원, 맛있는 마을 사업에 6,100만원, 멋있는 마을 사업에 1억 5,000만원, 마을특성화사업에 2억 5,500만원, 전북향토사업산업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200만원 등 총 2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에 1억 4,400만원, 완주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18억원, 시군공동제조가공시설 건립에 10억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에 3억 7,000만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2억 1,000만원 등 총 3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에 2억 7,200만원, 텃밭조성사업에 3,800만원, 두레농장 조성사업에 6억 300만원, 스쿨팜 조성사업에 1,200만원, 도농커뮤니티상생프로그램에 1,200만원, 총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분야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운영에 5억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4억 3,6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3억 8,200만원, 농촌형 마을콘도 운영에 1억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3,200만원등 총 1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분야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사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 3,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 8,4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1억 200만원, 청년일자리사업에 5,700만원등 총 9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라고 제가 먼저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마을은 올해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텃밭마을이?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요?

예.

그런데 그 효과나 주민들의 만족도 면에서 어때요?

지금 저희가 텃밭은 도농교류 텃밭하고 시민텃밭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텃밭농사도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시민텃밭은 시민들이 와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산업들이 발굴되어서 확대되고, 별도의 사업모델들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텃밭입니다. 주민텃밭인데 이 부분은 아파트 주변에 60세이상 나이드신 분들이 별도로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줄은 아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텃밭을 분양해주면서 그분들이 소일거리로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관리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판단했을때 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웰빙 웰빙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기른 채소를 먹는 것을 굉장히 취미로도 생각을 하고, 굉장히 보람으로도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왜냐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우리 군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적당히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땅을 임대를 놔서 소득을 얻게 하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다 자기가 채소를 길러 먹어서 취미도 되고,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해주면서,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학교같은데 하고도 연결해가지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체험을 학습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농민들에게 주면은 200평당 쌀 2가마니 받으면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가마니고, 2가마니 받으면 많이 받는데, 좀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 같은거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면, 그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느라 수고도 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건강이나 취미나 채소를 자가 소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보람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왕에 할 거면 이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지금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이 느껴져서 저는 한번 연구해보라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님,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지금 신규사업 있죠?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활력과장님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못 느껴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부분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부분하고요, 시군 공동제조가공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말고. 예산서 226쪽에 두레농장 조성사업이 있죠?

예.

지금 두레농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300만원돈 예산을 세웠구만요, 아니 6억.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두레농장은 주민들이 어떤 공동의 노력과 생산기반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면 주민공동으로 어떠한, 그런 장소에서 어떤 작업과 판매를 통한 어떤 소득을, 그분들한테 그런 소득이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복지형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인덕마을하고 구이 구암마을을 추진을 했고, 금년에 화산에 돈의 두레농장하고 구이에 상하보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사업규모는 개소당 2억을 잡았습니다. 2억을 잡아서 1억 5,000만원은 자본보조로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5,000만원은 경상비로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경비들을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저희가 두레농장 운영규칙에 5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2개소, 그 다음에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4개소에 대한 경상비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있어요?

지금 저희가 두레농장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역 공모를 해서 신청된 마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2개소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있냐? 이 말이예요.

예.

어디가 있어요? 한번 줘 보세요. (전달후)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 행정에서 이런쪽으로 가야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두레농장을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사업계획서 있냐 그 말이예요. 이게요, 정말 우리 행정이 답답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부락은 어떤 사업을, 어떤 농장을, 말하자면 몇 면을 거쳐서 육성을 해야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정부시책이나 우리 군 행정관행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런경우, 혹시 뭔 문제점이 없을까요? 어떻게, 본 의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 인지도가 있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재 지금 다섯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섯군데를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군에서 숏다운으로, 어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숏다운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두가지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한푼도 안주고 시행을 했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동안에 지금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서가 통합되었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전년도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수반 되었으면 여기에 기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정도로, 말하자면 행정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신규사업건은 전혀 예산없이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되었다. 우선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그렇게 행정절차를 이행 하지않고 불법으로 다 저질러놓고 나중에 가서 수습을 하려니까, 그때는 서로 인간적으로 묘한 감정만 불러 일으켜놓고 말이요. 지금 다섯 개 마을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예.

그 다섯 개 마을 신청한 사업계획서 한번, 끝나면 제출해 주고,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오늘이라도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것도 전년도 대비 예산액을, 우리 특히나 초선의원들은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지 저기해서, 제가 아까 텃밭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어떤 혼돈이 오기 때문에 기재를 할 때 과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 정도는 기재를 해줘야 저희들이 조금 분별력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신규사업이 너무나 많네. 그런데 로컬푸드의 취지가 뭡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의 영세농, 말하자면 소농입니다. 1㏊ 미만의 농가가 70%쯤 되는데 그 분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올해 로컬푸드 추진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완주군 로컬푸드는 포장지만 로컬푸드고 로컬푸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대답해 봐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일부 저희가 로컬푸드로 가능하지 않은 품목들이 있고, 또 마을에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나가는 품목들도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그런 영세농, 소농들의 농산물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특화작목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계시켜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로컬푸드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성공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판로를 열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그런 로컬푸드 상품을 가공하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근본적인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제 생각으로는 로컬푸드가, 완주군에 로컬푸드가 성공하고 농촌도 살고 또 로컬푸드 자체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려면, 완주군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로컬푸드, 그전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저희 완주군에 취급 농산물이 쌀하고 조경수를 제외하고 총 1,600억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령 고산에 들어가면, 고산에 삼기리에 들어가면 부락이 몇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별로 해서 전부 개인별로 농업을, 자! A라는 사람이 3,000평을 지어요. B라는 사람이 5,000평을 짓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3,000평에 어떤 작물을 얼만큼 심어서 자기 자가소비를 하고 남는 물량이 얼마인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가 그 이야기죠.

저희는 안했고요, 기술센터 농정기획단에서 그 작업을, 농가경영실태조사를 지금 할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는 그런 조사는 안했지만 각 마을별로 로컬푸드 사업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납품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충분히 지금 물건을 그 분들한테, 지역농가들한테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로컬푸드의 취지가 영세농들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가령 내가 농사를 짓는데 연간 복분자를 1톤을 생산을 하면, 내가 자가로 500㎏를 팔고, 0.5톤을 팔고 0.5톤이 남았어요.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그것을 수매를 해서 팔아준다는 취지거든, 로컬푸드가.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설명서도 보면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돈이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한 서너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2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지금 한 23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부 쓸데없는 돈이예요, 지금. 왜 쓰잘데없는 돈이라고 내가 하는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해 줄께요, 들어보세요. 지역경제순환센터 거기에도 로컬푸드 들어갔죠.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신규로 하는데, 이게 어디 광특이라든지 국비라든지 10원도 안붙은 완주군 자체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공동제조가공시설도 거기에 로컬푸드, 거기도 장류, 드레싱, 김치 뭐 이것을 한다고 밑반찬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만 광특보조금 5억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군 자체예산이예요. 다음에 로컬푸드육성 지원사업 신규, 이것도 역시 3억 7,000만원이 이게 우리 자체예산이고, 기획생산 주민 역량강화사업 신규, 이것도 로컬푸드에 가는 예산이예요, 이것도. 또 로컬푸드활성화사업 신규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찢어서 여기저기다 해서 놓으면, 이 설명서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면 좀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저는. 물론 기분이 나쁘고, 나는 이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전에 로컬푸드가 성공리에 이끌어 갈려면 완주군에 있는 농산물 전수조사를 해야되요. 그래서 어느지역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농산물을 얼만큼 지어서 얼만큼이 남고, 얼마큼이 자가소비가 되고, 이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로컬푸드가 산다고 봐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 포장지만 로컬푸드다는 소리를 내가 할게요. 지금 전부 보면은 무슨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가공시설, 군에서 지원했던. 그 물건 가져다가 그 물건팔고 있죠, 지금. 이게 영세농들한테 이만큼이나 한번이라도 걷어서 뭐 팔은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팔게 놔두고, 사실 농사를 조금 짓는 소규모 짓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농산물을 수집해서 팔아주는 것이 로컬푸드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농협에 차 한대씩 사 준 것. 작년에 로컬푸드 건강밥상으로 차 사준 것, 어떤 뜻으로 사줬어요? 그 영세농들의 농산물을 걷어들이기 위해 농협에 차 사준거요. 또 올해 트럭, 도비 해가지고, 도 시책사업비로 해가지고 차 한대씩 또 사줬죠?

예.

그것도 저온저장차를 사준 것은 그와 똑같은 취지로 사줬는데, 자! 완주군에 있는 농협들이, 우리 로컬푸드에 협력하는 농협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두개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매치가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다.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하고, 또 다른사람이 다른식으로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할적마다 틀립니다. 정확성이 없어요, 이게. 자! 우리 시골에서, 이서에서 고구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어디로 다 보냅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조금 했던 사람들, 자 내가 고무마를 50박스 했어, 자기로 30박스 팔았어요. 나머지 20박스를 팔아야겠는데 자기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산물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로컬푸드인데, 이런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방만하게 세워가지고 무슨 저장시설하네, 무엇을 하네, 무엇을 하네, 하는데 전부 이렇게 예산만 방만하게 세워놨는데, 지금 이걸 보면 4년, 반복된 연례사업으로 해서 4년동안 쓴 예산이 얼맙니까?

제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항목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공동제조 가공시설은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권역별로 농민들이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만들려고 하면 시설비가 별도로 추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시설비를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원에서 도 시책으로 그렇게 권역별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권역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6개 시군이 치열하게 신청을 해서, 저희 완주군하고 남원시하고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동제조가공시설로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지금 각 마을사업에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판매를 지금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제조가공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조허가를 두게끔 할려고 그러한 용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지원센터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취득승인 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통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것도 보면, 여기도 작업장, 집하장, 소포장실 다 있어요. 그러면 제조가공시설을 따로하고, 여기 따로하고, 또 보면 로컬푸드 육성지원,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세울것이면 한군데에 세우지 왜 이렇게 예산을 전부 나눠서 이런식으로 전부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하고,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하고 이게 이름만 틀리지 뭐, 아니 활성화나 지원이나 똑같지 무슨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나는 그래요. 예산을 세우는 것, 농촌을 도와주자고 세우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완주군도 정신차려야 삽니다, 완주군도. 이게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이런 예산이 써질려면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정부시책사업에 의해서, 여기 유인물 주었구만.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앞장서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야지, 지원은 하나도 안받고 자체재원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보세요. 농촌에서 저온저장고 그거 하나씩 없어서 해달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 예산 전부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반영하냐 그 이야기지.

저희가 지금 꾸러미사업하고 직판장사업은 주민들 것을 실질적으로 직매장에 낼려고 하면 전처리 시설이나 그런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통합적으로 갖추어놓고, 이 부분을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판로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올려고 하면 중간에서 전처리 시설이나 물류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로컬사업 추진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야 필요하니까 세웠을테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요. 포장지만 로컬푸드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가지씩 매듭을 지어나가도 충분한 사업을 갖다가 4년 동안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 한 100억 가까이 되요, 4년 동안에. 올해 23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다라고 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같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제조가공시설을 공모를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아니 공모한 것은 공동제조 가공시설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공모한 것이. 그런데 자꾸 공모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저희가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이부분은……

그러면 답변하실 것 없고……

통합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내 생각은 그래요. 로컬푸드는 성공리에 갈려면 내가 이야기 했던 부분, 그런것들이 먼저 지켜지고 난 다음에 이게 성공이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완주군에서 배추가 몇포기 나오는지, 무우가 몇 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로컬푸드를 해요, 못하지.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확성있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로컬푸드가 성공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저희가 물량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도 아신대로 구체적인 그런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하면서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량이, 올해 통계 낸 것, 작년에 통계 낸 것 다 틀려요. 작년에 10마지기 배추 심었던 사람이 올해는 배추 하나도 안심어요. 그러면 이런것들이 그때그때 전수조사가 다 되어가지고 싹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로 완주군에서 가을철 배추파종을 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얼만큼을 심어가지고 자기 자가소비를 하고 남는 것이 몇포기인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영세농, 그거 걷어다가 포장을 하던 김치를 담가 팔던 그것이 먼저 일차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그것이 간다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한번 해라 나는.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농가별로 건강한 밥상, 농가별로 공동으로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직구성은 되어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3억 9,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0쪽, 분권교부세가 22건에 24억 7,500만원. 52쪽, 국고보조금 79건에 374억 3,800만원. 63쪽, 도비보조금 144건에 13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72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사회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 2억 2,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800만원, 이주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무료직업훈련교육,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등에 2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사업으로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5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재료비가 누락돼 5,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바, 수정예산에 계상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삼례 충혼탑 관리 및 부지임대료, 현충일 행사, 호국보훈수당 지급 등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복지증진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 1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간사 인건비 3,000만원 정도를 감하여 예산절감 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6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4,000만원. 11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억 7,900만원. 116쪽,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으로 떡메마을 운영을 위해 4억 6,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5,2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1억 20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2011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700만원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해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117쪽에 이어 122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4억 증액된 3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장애인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장애인의료비로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 119쪽, 당초 장애1급에서 6급까지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금년 7월부터 장애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한해 지급하는 장애연금으로의 전환으로 7억 9,300만원이 감액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1,300만원. 120쪽,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로 확대 개편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예탁금 전환으로 7,600만원이 감액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1쪽, 장애아동 가족지원 2억 7,700만원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연금 지원을 위해 9억 8,300만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2쪽, 위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개편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예탁금으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기초푸드뱅크사업 및 저소득층 목돈마련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에 자립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9,100만원이 감액된 10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노인생활시설운영을 위한 예탁금 잔액 과다발생으로 10억 정도 감액된게 주된 사유이며, 그 외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과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증액이 있었습니다. 13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4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감액된 부분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직결된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조정?반영될 예정이며 사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와 정부양곡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학교통비,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34쪽,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원구만 공동묘지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136쪽,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6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8,800만원, 만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강화로 일부 증액된 반면, 만8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장수수당은 전년도 집행잔액 과다로 1억 2,700만원을 감액해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독거노인의 24시간 365일 상시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화재, 가스 및 활동량 감지센서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위해 3,900만원을 계상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쪽,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은 총 32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독거노인 급식비 지원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경로당 운영비.난방비로 흡수하게 되면서 3억을 감액하여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에 4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 2,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6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재가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143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공부방,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으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결혼이민자 가족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5,400만원, 한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6,700만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상담 및 동행면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설계사 운영을 위해 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2쪽,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21억 9,200만원을 계상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에 1억 2,300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 계좌 4,500만원,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 양육비로 9,200만원을 지원하고, 방학중 아동급식비는 전년대비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운영을 감안할 때 감액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도비보조로 지원될 예정이며, 156쪽,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5,400만원과 학기중 아동급식비 4억 2,700만원을 계상해 저소득층 자녀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CCTV 설치 1억, 방과후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해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58쪽,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지원 사업으로 1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8,9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억 6,300만원,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쪽,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0～12세 아동에게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교육, 복지, 보건 등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국책사업들로 국비 지원이 부족하지만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예산(안)이오니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떡메마을 거기가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작년도 예산액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올해 4억 6,000만원으로 늘었으면 그것은 완전히 100% 늘어난 거예요. 그러죠?

운영을 하다가 해썹(HACCP)설치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아니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합쳐야 2억이 안되는데, 우리 군비가 2억 9,000만원이예요.

20억을 따다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20억을 따다가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떡메마을 총체적인 예산을 20억을 저희들이 따다가 시설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올해 보더라도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합치면 한 1억 6,000만원 밖에 안돼요, 1억 6,900만원. 그밖에 안되는데, 116페이지요. 군비가 2억 9,000만원 이예요. 그런데 왜 작년에 2억 3,000만원 가지고도 했었는데 왜 느닷없이 2억 3,000만원 이라는 돈이 늘어났냐 그 이야기죠.

중증장애인 떡메마을사업은 분권교부 사업으로 5억에서 이번에 2억을 따다가 해썹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도비 없었나요?

작년에는 20억 총액으로 줬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전부 우리 군비 보태서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해줬는데, 거기에서 쉬운 이야기로 소득이 안나서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나 올해나 비슷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썹 설치를 해야만이 각 기관에 인증을 받고 제품을 납품 할 것 같아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그러면 떡메마을 같은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저희들 생각은 주 목적이 장애자 고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시켜서 일단은 분업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올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장애인들 일하는 것 보셨어요?

예.

몇 명이 일해요?

지금 민들레농원까지 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떡메마을만.

떡메마을은 스물댓명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갔을 때 장애인들이라고 보니까 사람 3명 있던데.

작업안할 때 가셨는가 봐요.

이 장애인들이 거기와서 일을 해도 그분들 일당이 엄청나게 적더만요. 그래서 왜 일당을 그렇게 조금 주냐고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 거기서 일당을 많이 주면 그게 노동부인가 그리 승계가 되어가지고 이 수당이 깎인데요. 그래서 일당이 그렇게 받고는 집에서 놀지 안가겠더라고,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잘 못되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완주군의 장애인들도 그분들도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분들도 소득이 올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로 이 떡메마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와서 일만하지 소득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가서 일하냐고요. 그분들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돈으로 봐서 20만원에서 50만원,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이 집에서 있으면 또 외롭고 다른 생각,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어서 사회정의를 키우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배워서 나가면 주니어급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어떻든 그분들을 사회에 참여를 시켜볼려면 그분들에게 나가는 일당을 현실화 시켜서 한달에 다만 130만원, 140만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그 법안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최저생계비가 얼마, 요즈음에 돈 150만원, 200만원 어디에다 쓸데도 없잖아요, 액수만 얼마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을 해 줘야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할 이야기도 못하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답을 못해요. “아! 그러냐고 가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이야기나 한번 해볼께요”. 그리고 담당들에게 물어보고 뭣하고,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것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하면 그분들의 어떤 수당이라도 늘려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올해 수당과 관련해서는 올해 남아있는 운영비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위탁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위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면 위탁을 마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들을 위탁 줘버리고, 지금 플래카드 찍는데가 완주……

희망발전소.

희망발전소 1호점, 거기도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탁을 주는 것이 낫다.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그게 이문 이예요, 어떻게 보면.

예.

위탁주면 운영비가 줄어들잖아요.

일부는 좀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를 우리가 다 주고 해야되요?. 이걸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구만.

그런데 군……

이걸 만들자니 그렇고, 안 만들자니 그렇고. 만들어 놓으면 군비 손해고, 안 만들자니 그분들한테 욕 얻어먹고.

수익금으로 임금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수익금으로 임금지급을 하는데 매년 운영비를 준다라고 보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완주군에 재정자립도가 27-8%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따져보면 대전 동구청이 공무원들 월급도 석달치 못받았다고 나와있죠? 우리 완주군도 2-3년 후에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완주군에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운영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요. 그럼 그 운영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요, 그 운영비가. 그런 것을 봤을때는 어떤 부분이 되었든 그 소득이 주는 그런, 갖고있는 돈을 전부 위탁줘서 운영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완주군이 앞으로 조금 건전한 기틀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그런 방법이다.

제 생각도 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 사업이 칠백 몇억이나 되는데 저희 사업예산에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일 수 없는 경상사업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면 늘지 줄지는, 느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시책적으로 많이 도와줄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이번에 예산도 6억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형태. 다른 시군은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쉬운 이야기로 이런 돈이, 자 떡메마을에 지급이 된단 말이예요, 운영비보조가. 차라리 그것이 없고 그거 1년에 3억씩 해서 조금씩 나누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이문이라니까요. 말만 희망발전소지 뭐지 거창하게 하지, 사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을 가져다가 그돈을 전부 세분화시켜서 장애인들한테 차라리 주어라. 그것이 낫다. 생색내고, 인심쓰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만들어놓고 이거 애물단지요. 앞으로요.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에는 어떤 개인한테 직접 돈이 가버리면 소비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생산을 거쳐서, 소비로 한단계를 거쳐서 가야 국가경제가 돌아가고 그런 것 아니야 이런차원에서……

국가경제는 이거 아니라도 돈 주면 돈이 자기가 벌어들인만큼 가서 쓰게 되어있는 거예요. 수익에 지출을 맞춰서 쓰지. 자! 수익이 없는데 지출 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러면 그분들이 한달에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지만 150만원, 200만원을 주면 150만원, 200만원에 맞춰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든 소비는 된다 이 말이예요. 어디가서 쓰던지. 그런데 좀 과장님 말씀에 이의는 없는데, 도비 갖다 한다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예산서를 쭉 좀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완주군 전체 실과가 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똑같이 노력해서 줄여야 겠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떤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를 노리는 사업은 절대 아니고……

아니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좀 개선해야 하지만 그런부분도 있다. 약자를 위한 사업, 억지로 퍼주는 사업. 그런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거지로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쉬운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갖다 줘버려라. 어거지로 줘버려라. 그래야 되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질의가 상당히 골치아파요. 전부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들, 어르신들. 말 한마디 하면 노인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질의하기기 좀 그러는데, 방금 정성모 위원 질의가 떡메마을 지원사업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가끔 관내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가끔 들려서 격려도 하고 떡도 사다먹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어요. 실제 떡메마을 종사자들은 한 20여명 그렇게 되는데 올 예산이 한 93%정도 올렸는데 사업장을 개축한다고,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국비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50% 비율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군비를, 추경예산을 바꿔서라도 국비를 50%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예산편성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경로당 난방비, 지금 이부분 상당히 답답한데, 지금 여러 우리 사회전반적으로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각 지자체에서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서운하지 않고 이럴부분이 있을까 하는데,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죠?

지금 거점경로당으로서 운영비 50%정도만 ……

거점경로당?

16개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참 잘못되었는데, 지역여건이 지형세가 상당히 한 부락인데 시점과 종점이 한 2㎞정도인, 처음과 끝이. 그러다보니까 묘하게 그 부락은 군에서 2개 경로당 지어줬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운데 눈오고 비올때 많이 걷지를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하나 또 지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계시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올겨울에도 좀 춥게 지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과 관련된 주무과로서 제 판단에는 421개가 현재 운영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다. 앞으로 현재 70-80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과연 그 경로당에 이용자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또 한두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또 안모여지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그 421개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고, 거점경로당을 좀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고 하여튼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느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겠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추운겨울날 시간있으면 찾아보는데 어떨때 가보면은 한두분이 계서도 그냥 따뜻하니 때놓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쓸까. 예산도 절감하고 어르신도 편히 모실수 있는 방법.

지금 삼례, 봉동 소재지권이 땅을 구입 못해서 회관이 없고 나머지 30호 미만 자연부락, 이런곳이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빈집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그걸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걸 잘 안받아 줄려고 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혹여 다른지역도 그런부분이 있는데 그 양반들 올 겨울에도 따습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를 비율로 쭉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정액비율로 내려오는 거 없습니다. 특히나 도비같은 경우는 10%나 5% 같은 것 주고 지자체한테 넘기고, 이런경우가 많아서 군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보면 아이들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죠?

예.

152쪽 제일위에 아이돌보미사업, 4,000원씩 20명 48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3,84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이게 4,000원이라는 것은 시간당 4,000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4,000원. 아이 숫자가 20명이 아니라 거기 종사원이 20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지금 다자녀라고 하는데 다자녀라고 하는 것은 한가정에……

세사람, 세자녀 이상.

한가정에 세자녀.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집에서 돌본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시설,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않고 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기 나이는 몇세까지?

뭐, 초등학교 정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실태파악은 해봤어요?

예, 저희 읍면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정이나 되요, 이런분이? 아니 대충, 혹여 우리 용진면 대영아파트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이렇게 참 답답할 수가. 제가 금요일에 구역예배 인도하러 가면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기도를 잘 못해. 애기들이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이런 애들이 그냥 떠들어가지고. 우리 행정이 정말로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이런것들은 우리 읍면 행정하고 군행정하고 업무연찬이 잘 안됩니까. 물론 그 해당 부모들이 그런 것을 신청도 않고 몰랐어도 이런 것 때문에 참 찾아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부분들도. 물론 3자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도 해주고, 지금 애들 안날려고 상당히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인줄 알고 질의를 해보는데, 더 찾으셔서 이런 부분에도, 그 애기엄마는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렇다고 유치원이라도 보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보내고 앞으로 없고, 뒤로 없고 이렇게……

보육비랑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것들이, 나도 설명도 해도 잘 안되네요.

그러니까 행정 출장서비스는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댈려면 한도끝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계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부탁하는데 어르신들 올 겨울에도 따뜻하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술센터파트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는 의원들이 하는 것, 사회단체나 관변단체 지적하는 것, 곧바로 전화와요. 하지 말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앞뒤상황도 모르고 지적하면 이재만위원이 어쨌다. 그러면 쫒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의회에서 이런일이 있으니까 개선하거나 잘하거라’ 그렇게 해야지, 곧바로 이재만위원이 뭐 했다.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2007년도인가 여성단체 반찬이니, 김치 등 명단내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벼락 맞았는데 그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바로 누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의견이 들어오고 지적이 되었으니까 참고해서 잘 하거라’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물어볼께요.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을 어디로 하는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시범으로 하는거요?

맹인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의뢰를 해서 받아가지고, 읍면에?

예.

그 많은데 다 못갈 것 아니예요?

대체적으로 어르신이 집합이 많이 하는 경로당 쪽으로 돌아다니면 괜찮지 않겠냐.

큰데?

예.

그 단체, 완주군에도 단체가?

단체가 있습니다.

있어요? 안마 자격이 있는 사람.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안했는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141쪽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경로당 지원사업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군비로 한 4억 8,2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 보조 해가지고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해가지고 7억 7천.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경로당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지원 똑 같거든요.

분권교부세, 도세, 군비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내려왔던 상황이고,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100% 올린부분은 군비, 순수 군비로 계상한 것이고, 토탈 교부해 줘서 1개 경로당에 보통 320만원 받는 것이 합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를 다 합쳐야 그 돈을 준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다 그러지 말고 한군데에다 보태버려요 그냥. 뭣하게 맥없이 글씨만 더 써서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아니, 재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어차피 분권교부세에 여기 군세가 들어가니까,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안된다고 했어요.

예산계에서 안된다고 해요, 합치면? 똑같은 것이 안되는게 어디있어. 글씨라도 한글자 덜 쓰는 것이 낫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탁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의료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마치고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별도로 해요? 같이 해야지 의사봉 때려버렸는데 어떻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저희 기금운영이 3가지 있는데 별도로.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왔네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사업설명으로 주된 세원이 국?도비 96%와 군비 4%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는 11억 1,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 2,979만 6,000원, 보조금에서 3억 8,5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로 7,051만 1,000원이 들어가고 저희들 운영비에서 485만 9,000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3억 364만 9,000원이고 자체이전이 7억 2,793만 1,000원, 융자금이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예.

뭐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에는 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4개 기금에 18억 7,992만 6,000원이며, 기금별 수입계획, 기금별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사항입니다. 2011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중 자치행정위 소관 기금은 4개기금에 18억 7,992만 6,000원이며,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며,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1억 3,5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5,7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2,20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5,500만원이고, 세출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3,000만원과 예치금 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3억 2,718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395만원과 예치금회수 3억 1,323만원이고, 세출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과 예치금 3억 1,218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2억 4,839만 5,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100만원과 예치금회수 2억 3,739만 5,000원이고, 세출로는 노인권익신장에 153만 5,000원, 경로당 활성화에 604만 5,000원, 노인봉사활동 42만원 등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억 6,935만 1,000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671만 4,000원, 과징금수입 1,2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5,063만 7,000원이며, 세출은 모범음식점 지원에 734만 6,000원, 예치금 1억 6,2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를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며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조성 원금이 축소되는지 등 기금별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기금자산 관리측면에서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장기성 여유자금의 경우 정기예금, 저축성예금(CD 등), 국공채투자 등으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재정확충 차원의 통합관리 등 다양한 기금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16억 500만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립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0년말 조성된 기금은 10억 5,500만원으로 현재 군금고인 전북은행에 9억 7,100만원을 정기예탁하고, 8,400만원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기금유형에 따라 2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융자하게 됩니다. 금리 또한, 기금유형에 따라 무이자 또는 년3%의 이율을 적용하여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0억 5,5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 2,300만원과 이자수입 5,7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11억 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자활자립을 위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3,000만원 정도의 융자지원계획을 통해 기금의 목적운용이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완주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운용중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3억 1,300만원으로 현재 군금고 고금리상품(환매채) 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완주군소재 비영리 공익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완주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 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300만원이며, 2011년도 이자수입이 1,400만원으로 총 3억2,7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은 3월중 공모 후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확정한 후 1,5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27쪽, 노인복지기금은 완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2억 3,700만원으로 현재 군금고 고금리상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매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 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3,700만원이며, 2011년도 이자수입이 1,100만원으로 총 2억 4,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복지기금에서 조성된 이자 중 800만원 정도는 2011년도 2월경 심의후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욕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노인단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운이 빠지네요.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자료를 과장님에게 미리 잘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잘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과장님이 힘이나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체납액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누차 얘기도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보증을 2명씩 세워가지고 그 보증 선 사람들 애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걸 압류해서 일반세금같이 공매처분도 못하고 계속 이자는 자꾸 늘어나죠?

예.

그 원금내면 이자는 탕감 안해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금내면 이자는 탕감, 다른 자치단체 탕감하는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안돼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김상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는 못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대안같은 의결을 해서……

여기 완주군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 방법을 저희들이 새해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해서, 그 낼만한 사람도 안 내더라고. 명단보니까.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까 망자도 있지만 재산도 어느정도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이자를 탕감해준다던지, 아니면은 연부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도 이자를 탕감해주면 일시불로 다 낸다 이거요. 그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