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이 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박학동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진선아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윤만환의원님 외 5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건설관리과 및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애정을 듬뿍 담아서 저희 집행부에 지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과 의안번호 37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위원회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 심의하도록 우리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 증원으로 상위법에 따라 현행 15명 이내에서 총 20명 이내로 규정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상위법과 불일치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교통안전 관련 관계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위원장에게 과도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지금 3조2항에 보면 각 과장님, 경찰서 관계되시는 분들을 다 삭제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삭제된 이분들을 빼고 전문가들이 과연 어떤 분일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행령에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특정직에 있는 사람을 나열해 놓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2호의 예라고,

들어는 가시지만 명시되는 것은 위배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확인을 해놓은 사항을 한 번 더 조례에 반영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남성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것도 상위법에 넣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가요?

이것은 상위법 반영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인권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권영향평가에서는 특별성별이 3분의 1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성별균형참여를 해서 개정하도록 권고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시행령 8조1항에 2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8조1항에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좀 있어요. 이런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면 현재 심의위원들 명단을 같이 첨부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볼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조례가 올라올 때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광남위원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은 15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까?

운영이 안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령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현행은 15명인데 늘리려는 거 아닙니까?

반영해서요.

이유가 있어요?

시행령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10명을 위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명 이내로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5명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면 15명으로 해야지 20명으로 늘려서 7만원씩 5번 주면 얼마입니까? 세금을 가지고 자꾸 소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 2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요, 실제 운영하는 부분은 필요한 위원수를 반영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15명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당연직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구청장, 교통안전국장, 구의원 한 분,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 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다 구청 과장급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5명도 구청 직원으로 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위원수를 당장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행령에 20명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15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구청장이 다 지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의원 1명인데 어느 분이에요?

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안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박학동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진선아의원 발의)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당시에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하는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정리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속기내용하고는 별개로 조례를 구청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해석을 달리했다는 내용밖에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될 때든 신규로 제정이 될 때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사실 해석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용어 하나 차이로 지금 다시 개정을 하게 되는데 다시는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면밀히 올렸으면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올린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맞아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조례가 부칙 하나 글자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깨달았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이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피해를 입은 위원님이 있으신가요? 조례의 착오로 임기가 종료된 위원이 있습니까?

조례의 피해라기보다 임기가 예를 들어서 종전 조례에 임기가 기존 있던 분들이 1년인지 2년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을 적용하면 열네 분 중에 여덟 분이 그만 둬야 돼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달 심의위원회를 연기해 놨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조례의 안전성을 기하고 확실히 한 뒤에 개최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위원을 위하는 조례가 아니고 처분을 받는 당사자를 위한, 운전자를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위원들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것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임기가 달리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개정되는 조례로 적용이 돼서 계속해서 임기를 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2년이 적용이 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연임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조례 개정 당시에 자격기준이 바뀌었어요. 연임하면 현행 조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부칙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은 부칙인데 부칙에 의해서 2년 하고 나서 2년을 또 할지 안 할지는 별도로 심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위촉을 할지 아니면 해촉을 할지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임기의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해야 된다가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조례에 맞을 경우에는 2년을 또 시키고 아닐 경우에는 임기 끝나면 그만 두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과 소관이죠?

그것은 구청위원회 마지막 결재권자 소관입니다, 재량입니다.

그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종전 개정된 거 시행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임기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만환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7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 이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에 대해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 및 긴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여기 3조에 보시면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의 위원들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원회에 소속되는 분들은 거의 단체장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닌가요?

네, 단체장도 있을 수 있고 민간전문가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재난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그와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다 포함돼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위원회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활동비를 주셔서 매월 그것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명확한 어떤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포괄적인 범위라서요, 이 부분은 무슨 재난이나 사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나 전공을 하셔서 우리가 민간 참여계획이라든지 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은 계속해서 말을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만한 분으로 위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들을 개정할 때 ‘1회’가 아닌 ‘한 차례’로 수정하는데 ‘1회’로 올라왔어요. ‘한 차례’가 맞나요, ‘1회’가 맞나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는 ‘한 차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올라오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제5항에 ‘제1회에 한정하여’를 ‘한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6.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가단15270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는 원고 청한상가 번영회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하여 2억 3,000만원 및 연15%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민사 2017-0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 및 판결금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2018년 2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담보제공 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청한상가 번영회에 금8,2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 2018년 2월 23일 예비비 8,200만원을 사용승인 요청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공탁하기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건설관리과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청한상가 건축허가 당시 40년이 지난 79년도 허가서류를 어렵게 찾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이것이 갑자기 측량을 하게 되는 사항이었나요? 미리 예견되어 있던 내용 아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산2-150번지가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측량을 해서 들어왔을 때 반려를 시켜서 재심의가 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시 한 번 하자는 내부적인 회의결정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 예산에 미리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재 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중 전문가 분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물론 여기 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본예산에 잡혀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