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기재된 해당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의 건으로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추경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2011년도 신규사업이요?

예.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담당들 소개하시지 마요.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98억 5,462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375만 6,000원, 시도보조금 16억 5,087만 2,000원, 지방채발행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총액은 민생경제분야에 10억 1073만 5,000원 투자지원분야에 6억 158만원, 에너지관리분야에 14억 4,670만 5,000원, 테크노밸리분야에 600억 7,648만원, 정보통신분야에 13억 3,216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046만 9,000원으로 총 653억 1,812만 9,000원의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6억원과 과학꿈나무 견학프로그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6억원 중 도비지원에 따른 동일금액 매칭 2억원을 부담하여 탄소밸리에 R&BD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4쪽, 영세소상공인지원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1억과 이차보전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2011년도 3차년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사업으로 출연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산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 5,900만원이며, 고산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50kw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타 구축사업입니다. 출연금이 5억원이며,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 및 응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은 3차년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 7,6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산업단지 공사착공에 다른 기공식 행사운영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600억원을 편성하여 테크노밸리 보상비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예산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네크워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 4,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요금은 일반전화요금, 통화연결음 시스템 사용료, 통합망 요금, 행정통신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IT특화 연구소 설립입니다. 출연금 5억 5,000만원으로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을 마치고 모처럼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2011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하세요.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80억 277만 2,000원이였으며, 제2회 추경계상액은 276억 3,8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413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및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지원분 당초 6억원에서 4억원이 내시되었으므로 국비 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2010년 11월에 추진되어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2011년 2월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 2010년 예산 편성된 이차보전금 3,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입니다. 주식회사 코일마스터는 관내로 이전한 수도권 이전기업으로써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비보조금 신청을 하여 교부결정이 되었기에 국도비 비율 조정에 의거 군비 감 3억 329만 5,000원, 국비 증 3억 730만 2,000원, 도비 증 3,073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4억 973만 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산 38번지 일원에 1만평 규모의 부지에 개량형 고온 아크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2억 5,000만원이며 완주군 부담금 46억 5,000만원 중에서 2010년도분 10억원 중 5억원은 본예산에 편성, 나머지 5억원 중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관면 도시가스 공급사업니다. 당초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상관면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예정이었으나, 1차 사업구간인 전주시 구간이 가스공급업체의 경제성 결여로 시행하지 못하여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1쪽,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역개발차입금 2011년 2월 이자납부에 따른 이자상환액 4억 6,66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구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관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지금 기정예산액 2억을 했다가 삭감했잖아요?

예.

여건상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2억 가지고는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예를들어 전주시 표현하신 것처럼.

전주시.

전주시 때문에 그렇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부분은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상관면 일부 주민들은 예산을 가지고 약간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말이죠? 상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양도 마찬가지일거고, 구이도 마찬가지일거고, 이서?

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면은 이것을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핑계는 아닌말로 전주시 대성동에서 안하니깐 못하겠다. 이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역 검색, 큰 틀로 봐서 공단에 대한 투자도 좋고, 기업위주, 유치하는데 몇 억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생 경제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의지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이나 계원님들이 그런 뭔가 민생경제를 위해서 서민경제를 위해 보다나은 이를테면 예산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어쩌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정도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내년 추경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을 해서, 내가 상관만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이서도 중요한 우리지역이고, 그렇죠?

예.

담으세요, 의지를.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요.

예.

지금 상관같은 경우는.

아.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은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깐. 이것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한 얘기고, 우리 예산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예산이 얘기해주는 것이 거든요?

예.

2억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스운 얘기거든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억은 사실 상관에서, 상관에 할려고 한거 아니었어요, 그냥 풀로 잡어놓은거지.

예.

그죠? 그리고 다른데 갈려고 했던거구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탕가지고 애 갖고 놀리는 것이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관이나 이서 조속히, 이를테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다는거죠?

상관같은 경우는 전주시 구간이 17억 들고, 전주에서 저희구간까지 22억이 지금 소요……

아니 그것은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측하면서 2억은 왜 달았습니까? 그러면. 예측가능한 것을 다른 이용이 있을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냉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주시가 당연히 안되는 것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 119쪽이요.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차보전금입니다.

지금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4% 인가요?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자부담이.

5.5에서 6%되는데요. 저희들이 3%를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아니. 자부담이?

자부담은......

4% 아니에요?

아닙니다.

몇%인가?

2.5에서 3%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깐 이 법이 좀 바뀌어졌더라고. 3%이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군은 그런 만약에 2.5%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상관 아파트라든지, 이서라든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불투명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지역의 LPG업자들과 거기에 공급하는 단가를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장탱크를 LNG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시설비 일부를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시는데 불편이 없이 그렇게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송지용위원님께서 본예산, 추경까지 그렇게 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2011년도 예산편성의 중요방향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주민공동의 활력사업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데 촛점을 맞췄습니다. 주요사업들은 금년에도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만, 사업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단계적 사업추진으로 능력이나 재원이 부족한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0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쪽부터 221페이지까지 마을 공공체 활성화분야로 마을회사 육성과 각 단계별로 추진되는 마을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파워빌리지사업, 참살기 좋은마을 사업 등 총 2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4쪽까지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로 마을사업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의 판로로 출구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으로 완주 로컬테마 지원센타 건립 18억원, 시군공동 제조 가공시설 건립 10억원 등 총 3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로 귀농 귀촌 희망자를 지원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에 2억 7,200만원, 두레농장 조성사업에 6억 300만원 등 총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6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분야로 마을 공동이라는 진로를 따라서 투자와 기존의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분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5억원,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4억 3,600만원 등 총 1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분야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고용을 통한 일자리확대 분야로 정부의 재정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5억 8,400만원 등 총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민선5기 역전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중인 저희과의 각종 시책이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속에 활기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외 7개 세부사업에 집행잔액 3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분야로 금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전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저희 완주군은 로컬푸드 건강한밥상과 글로앤앰 이외의 2개의 기업이 전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보화지원 분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에 관련된 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가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일도 해야되겠고, 좀 한가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생각을 몇 번씩 하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해당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구요,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회계하고, 수정안에 올라온 125쪽 귀농자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죠? 보상금?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든거에요. 예산범위에서 보면 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좀 반납을 하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하나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그렇게 잡아놓았어요? 유사성은 있죠? 자녀를 낳는다면 이중보상이 되겠죠? 보건소하고.

예. 중복이 안되게.

그렇죠?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목을 잡지 말고 큰 목으로만 잡아요? 일반보상금으로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목을 다루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10명 낳을지, 1명 낳을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장학금, 상대적으로 이런것들이 상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든거예요, 예를 든 것.

예.

의도는 좋아요, 의욕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므로써 귀농 귀촌이 정착될수 있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중복된 범위는 안된다는 말이죠. 또, 중복지원은.

예.

그죠? 장학금도 마찬가지에요, 농업인이라 하면은 300평이상 농사를 짓는사람이나, 연소득 얼마 이상인 사람은 농업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장학금이 있어요. 그죠? 이런부분은 섬세한 부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몇가지가 예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제시하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9,700만원이 감소한 총 6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지원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산항교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국창 권삼득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 2회 전국 지자체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영대회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채용 등 공감문화센터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공연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안심사 대웅전 복원 및 일주문 보수를 위해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고산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되재성당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및 243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6,700만원을, 군민의 독서진흥과 정보격차 해소의 거점인 삼례도서관 운영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도서관 행사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화산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완주 순례길 조성 및 나만의 요리법 공모사업 등 관광스토리텔링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옥체험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및 250쪽입니다.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삼례역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완주군 대표축제 개최를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육성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운영비로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253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시설운영비로 6,500만원을,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추경예산은 2010년 1회 추경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총 14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 요인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삭감처리 및 추경전 사용승인 사항, 국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반영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국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경비 1,700만원과 예술인 군정 자문단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도서관 차량 리모델링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둔산축제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추경전승인 6개사업을 반영하여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2월 공공요금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센타 12월 공공요금 부족분 900만원과 보일러세관 및 검사수수료 납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예술중학교 체육시설 설치비 시책보전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 도비 반환금으로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본예산과 2010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 2가지만 물어볼께요. 237쪽에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금년에도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죠?

예.

그런데, 같은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3,000만원,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깐 시조대회 유치하는 고산에 김재열씨가 자기 사비로 냈다는 것 같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전국대회이니까 예산지원을 안할려면 말지만, 확실하게 예산을 주어가지고 전국에서 올수 있도록, 그날 보니깐 좀 그렇죠? 예산이, 회장이 200만원 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깐.

거기에 그날 가봐서 아시겠지만, 써서 붙여놓고 그랬으니깐.

그랬으니깐. 어짜피 전국대회니깐, 해마다 해요? 2년마다 해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깊이 생각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조잡하더라구요. 보니까, 그 다음에 241쪽에 되재성당 주변정비 5,000만원 그 주변앞에 축사 매입하는 거예요?

수해로 산사태가 난데가 있어서 정비사업입니다.

그쪽에서는 거기에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축사가 있어서, 거기 예산한번 세워 봅시다. 그 앞에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축사가 있어가지고.

축사를 이전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언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엊그제 김상식위원, 성당에 가면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돈을 엄청나게 도비 가져다가, 군비 가져다가 복원해 왔잖아요? 그렇게 하시구요. 248페이지 나만의 요리법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요리를 요식업에서 해마다 음식품평회를 하잖아요? 그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는 대표축제와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요리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야생, 아니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먹던...

대둔산축제 때 읍면별로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가져온 거?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기위해서 시범적으로 가동해 본것이구요. 지금까지 쭉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정리를 해서.

그러면 요식업에서 음식 평가하는 것 하고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같이 안해요? 어차피 할려면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틀려요? 그것.

요식업 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돈벌려고 장사하는 것이고, 음식메뉴 자체가. 저희들이 옛날음식. 새롭더라도.

토속음식?

토속음식.

짠지, 밑짠지, 그런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분야 얘기 좀 해볼께요. 우리군의 입장을 여기서 직답을 하시기가 어려우면, 직답을 안해주셔도 좋고요, 직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가맹단체 하나를 맡고 있죠? 우리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론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된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서면 제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롤러스케이트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에 대한 문제, 투자에 대한 효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제가 알기로 애초에 각시군에 팀을 어떻게든 강제로 배정을 하여.

아, 그래요. 도비가 10%정도나 오죠?

예, 4대 6으로....

그렇게까지 와요?

4대 6으로 하기로 했는데.

10%정도나 오죠?

지금은 10%죠.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

오고있죠?

10%도 안되고, 또 인라인룰러스케이트 경기장이 남원에 있고, 전주에 있습니다. 완주군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득도 없고.

그래서 완주군은 팀을 이를테면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식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11년도 일반예산이요, 250쪽을 보면 축구교실운영 4,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더붙여서 얘기 할께요. 내년도 생활체육예산이 9,800만원이 줄었어요, 그죠?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는, 체육이라 함은 특히 생활체육이라 함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클럽에 지금 많이 가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체가 생기기도 하고, 이를테면 더 욕구가 많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예산의 예산 9,800만원 정도 줄고, 그 다음에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안맞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없애는 대신, 축구교실 같은 운영은 그 어떻게 생각하신 가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얘기 해보면.

축구교실은 이번에 새로 나온것은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깐 인라인스케이트는 꾸준히 우리가 하고있었던 사업이었고, 축구교실은 3년정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타이틀이 처음에는 최진철이라고 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깐, 즉 그 사람 강원도에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FC에 가 있는데, 지금은 타이틀 앞에를 빼고 축구교실운영으로 해서 지금 구이에 하고 있죠?

구이에, 본거지를 구이에 두고.

그러니깐 구이에 하고 있죠?

용진 간중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데서 균형잡힌 예산이 아니다. 어떤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맞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여건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 정리 할것 같으면, 같이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팀을 만든다든가? 창단을 한다든가로 이런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것 같은데.

인라인롤러를 않는 부분은, 않기로 결정이 됐으니깐, 다른 완주군에 맞는 팀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구교실에 효율적인 무슨 예산이 있어서, 아이들 대한유소년, 청소년, 유소년이죠?

예.

유소년 축구교실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의 형평상 보면은 앞뒤가 조금 맞질 않는다. 정리할 것 같으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9,800만원 삭감은, 삭감은 아니죠?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은 감액되었죠? 감액.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6,300만원입니다마는 그게.

9,8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여기 3억 3,400만원에서 9,800만원이지, 생활체육, 249쪽 이것은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조금 고려해볼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어차피 기 예산이 섰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9,8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MT비 한 것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아, 그래요.

본예산 대비로.

MT비 5,000만원인가? 그때, 아니었나, 9,000만원 이었나?

8,800만원.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산림공원과에 다가.

예.

MT비 그 활성화차원에서 해보니깐 어떻더냐고? 좋다고 하고, 계속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일반 본예산에 문화관광과 예산에 잡혀져 있나요?

지금 안 잡혔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그렇잖습니까? 한해 해보고 이를테면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내년에도 개최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았어야 되죠?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 우리 총예산에 군민 체력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에 체육예산이 한 2억 3,600만원인 것은 소숫점이에요, 소숫점. 5,000억 예산에, 그죠?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배려를 해야되질 않겠느냐? 다행히 문화쪽으로는 좀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만위원님께서 시조대회를 할것 같으면 전국대회니깐, 예산을 좀 줘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거든요.

예.

과연 우리 완주군이 5,000억 예산에 비해서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약하다. 조금은 미진하다,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위원에 동의 하십니까?.

일반 생활체육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체육인프라에 대해서는.

그거야 넘어간다고,

감사 나왔을때, 너무 많이 준다고 지적도 당하고.

그렇지만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일반 생활체육 예산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서도 투자가 미진하니깐,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더 살펴보시고, 다음부터라도 예산반영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주예술중학교 구이에 있구만.

반환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쓰레기보조금을 많이 받아온 것은 애쓰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기왕에 어차피 받아온 돈을 다른데라도 완주군에, 말하자면 대청소라도 해서 이것을 소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받아온 돈을 애쓰셔서 받아오고, 4억이 넘게 반환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좀 변명 같습니다만, 이 예산이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읍면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깐 이것이 쓰레기 수거인건비하고 위탁처리비인데요, 읍면에서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한 5억정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안에 수해쓰레기 명목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안에 계곡에 버려졌다든가, 마을 어귀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5억들여 다 치웠습니다. 더 치울것이 없어서 읍면에서 폐기물 처리실적이 나와야 하니깐 무작정 인건비로 뺄수도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완주군 청소를 거의 다 하고도 남았다.

이것은 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명목이 수해복구 쓰레기 처리비로 왔기 때문에 딴걸로 전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12억 4,809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4,6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보면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과 녹색자금 및 국비공모사업으로 금년대비 7억 7,250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1,81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림 숲가꾸기사업, 도시숲시범사업 가로수조성, 사방사업 부담금 만경강 생태숲유지사업, 녹색나눔숲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도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대비 5억 3,355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2,41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방지와 인도사업, 산천생태마을 병해충방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89쪽. 무궁화오토캠핑조성 및 괸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국비사업이고, 내년도 무궁화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금년대비 6억 1,679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5,74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궁화전시박물관 조성사업, 생태숲조성사업, 무궁화오토캠핑장관리 등입니다. 292쪽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전이용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대비 6억 1,187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9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휴양림 운영관리와 국고보조사업인 숲속의집 개축사업과 교량설치사업 등입니다. 295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대비 1,55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8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둔산 운영관리와 시설물관리 등입니다. 296쪽,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대비 2,018만 5,000원이 감액된 8,57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악산 운영관리와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297쪽, 산림공원과 운영경비는 금년대비 1,735만 2,000원이 감액된 7,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3,860만 9,000원이 증액된 164억 565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은 145쪽에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41만원이 증액된 72억 8,5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방사업 부담금 1억 7,951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예산절감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인 사무관리비 3,640만원을 산물수집 장비 구입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이번 산사태지역 복구사업비입니다. 8억 4,939만 8,000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녹색나눔숲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 구이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임야입니다. 처음에 산주와 협의를 해서 매매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응을 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 5억 718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3,62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억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감내시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인 감 박피기 구입비입니다.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1억원을 지원해서 군비 6,1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수해복구비로 4억 4,61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8쪽, 아래쪽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 관리 인건비와 소나무 전정관리비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하여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약 2,062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전이용 관리사업은 지난번 하우스 트레일러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9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사업비로 4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 도비 반환금은 2009년도에 산림청 임도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나머지 금액 1,961만원을 반환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본예산 편성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53억 8,339만원보다 3억 4,031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분야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349억 7,081만원9,000원, 행정운영경비 7,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분야로 도로유지관리분야에 10억 8,385만 6,000원, 도로시설분야 55억 4,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분야입니다. 총 197억 7,636만 3,000원으로서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에 196억 8,238만 8,000원, 자동차등록에 9,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32억 9,043만 1,000원 택시운행 기록장치 설치비로 해서 5,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분야로서는 9,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입니다. 살고싶은 농촌개발 분야로해서 85억 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 애인권역으로서 23억, 원기조성사업으로 5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만경강창포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7,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계속 사업비로서 사업지연으로 미집행되어 1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결산추경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에 비해 20억 8,816만원 7,000원이 증가한 30억 7,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세입으로서는 지방교부세 8억원, 국고보조금 6억 5,983만원 3,000원, 시도비보조금 8억 4,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경에 비해 21억 4,383만원 증가한 383억 7,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153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분야사업으로서 기정 105억 6,008만 7,000원보다 26억 2,357만 2,000원이 증가한 131억 2,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 분야로서는 수로원 피복비 등 481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도로분야에서는 원평촌～난산산 확포장 8억, 삼례 석전공원조성공사 5억, 수해복구사업 13억 1,8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분야로서는, 기정 191억 9,773만 9,000원에서 4억 7,973만 6,000원을 감소한 187억 1,8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 유가보조금 5억원을 감소한 143억 4,136만원이고,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2,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살고싶은 농촌개발 분야는 증감없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용역비 1억 6,500만원 중 6,06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8억 8,621만 4,000원보다 약 10%가 감액된 153억 5,9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별로는 도시와 지역개발에 53억 9,752만 4,000원으로 35.1%,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에 8억 4,940만원으로 5.5%, 행정타운조성에 85억 3,636만 9,000으로 55.6%, 행정운영경비로 6,994만 5,000원인 0.5% 재무활동비로 5억 597만 2,000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와 지역개발정책에 예산 53억 9,752만 4,000원은 첫째로 단위사업인,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전년대비 23억 2,644만원이 감액된 13억 6,2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일반운영비로 2,208만원 봉동 근린공원 공사비 5,000만원, 만경강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3억 3,000만원,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 5억원, 삼례농협 관통로사거리 확포장공사 한전불입금 3억 8,200만원, 다음은 3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 6,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단위사업, 혁신도시 건설지원은 혁신도시 완주군 연계발전 학술용역을 위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단위사업,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10억,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을 포함한 전년대비 20억 6,818만원이 감액된 22억 5,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5쪽입니다. 넷째로 단위사업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전년대비 2억 9,708만원이 증액된 3억 3,306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별로는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3,306만원, 한옥건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다섯째로 단위사업 공동주택 관리운영은 세부사업인 공동주택관리에 1억 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섯째로 단위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4억 3,500만원이 감액된 13억 1,100만원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으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9억 4,100만원을,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개량 37동을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다음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은 전년대비 4억 6,400만원이 증액된 8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7,500만원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전년대비 3,560만원이 감액된 1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 1억 1,840만원과 농어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완주군 신청사 건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방이전 재개편 논의에 지연된 청사착공이 현재 본청사 1층 지하물 구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위와 함께 지열에너지를 위한 150M 천공 52공이 완료되었고, 201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전체사업비는 415억으로 부지구입비 48억원, 감리비 16억원, 공사비 348억원, 기타 부대경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완주군 행정타운조성 예산은 전년대비 30억 6,268만원이 증액된 85억 3,63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총 415억원 중 2008년부터 연차적 재원마련을 통해 지방비 135억원을 포함, 군비 283억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예산 132억중 2011년도 85억과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금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로 계상한 4억 4,276만 9,000원은 신청사 건립비로 취득한 도유재산 매각대금을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10년 분할 상환계획으로 총상환액 39억 5,800만원중 2010년까지 7억 9,200만원을 납부하고, 11년에 4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31억 6,600만원을 연차적으로 11년부터 18년까지 연리 4%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연차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6,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로 신청사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5억 5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안은 1억 3,1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316만 5,000원보다 8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 488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저소득영세민 지원을 하기위하여 예비비에 1억 3,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1,063만원으로 전년도 1억 288만4,000원보다 9,2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세출분야는 기반시설 용지 매입 절차를 위해 시설비 1,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1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 중 재정보전금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0쪽 보조금 중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민간보조금 1억 7,800만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 1억 5,093만 4,000원을 증액하고, 당초 도비에서 광특으로 변경된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8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에서 16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0억 3,037만 7,000원보다 4억 4,803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7,8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정책사업 도시와 지역개발에 8억 5,186만 8,000원을 증액된바 이는 당초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던 삼례농협 관통로 한전불입금 3억 8,2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지역개발사업,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민간보조금으로 4억 6,986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당초 도비에서 광특으로 변경된 근린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억원과 본회의 결정이후 시행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모정 2개소 3,000만원, 타기관사업과 중복되거나 변경된 소규모시설 도비보조금 5,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지난년도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1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금년부터 반환하고자 했던 지방채 이자상환이 내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4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존경하는 정성모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상황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상황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52억 6,000만원보다 5억 4,900만원이 감소한 47억 1,100만원으로 보건분야에 44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분야에 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53쪽, 보건의료 사업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 2억 7,100만원, 진료실운영에 3,300만원, 354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5억 1,7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3,500만원, 35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800만원, 356쪽입니다. 풍진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은 임신초기에 산모가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도 풍진에 걸려 심장, 눈, 귀에 치명적이어서 장애아를 출산하는데, 임신전에 검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아기 출산을 위하여 만 17세 여학생과 결혼예정 여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3개 세부사업에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건강증진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7,200만원, 358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 800만원, 359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7,000만원, 361쪽입니다. 어른신사랑 암검진 및 진단사업 1억 5,000만원, 임신부 아동건강관리사업 1,400만원, 36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2억 7,600만원, 362쪽입니다.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은 2011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임산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초음파검사와 산모기본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과이동진료 차량운영에 2,400만원, 363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7,800만원, 36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등 5개분야 모자 보건사업에 2억 5,200만원 366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1억원, 366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전립선 암검진 등 6개분야 건강검진비로 6,900만원, 368쪽입니다. 헬스존 만들기 사업으로 본 사업은 13개 읍면 소재지에서 7개월동안 건강생활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비 1,000만원 등 29개 세부사업에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예방의약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1,500만원, 369쪽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사업 1억 9,400만원, 370쪽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고가의 접종비의 부담으로 인하여 접종율이 낮아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비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4쪽 방역소독사업에 9,400만원, 376쪽 취학전 어린이 안과검진에 1,000만원, 377쪽 자동 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은 심장마비 환자 발생시 환자가슴에 전극패드를 붙이면 자동으로 작동하여 환자를 소생시키는 기계로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6개 세부사업에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한방 방문보건 단위사업입니다. 377쪽 한의약 건강 허브보건소 사업 8,000만원, 383쪽 암 조기검진에 1억 5,500만원, 383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3,400만원, 386쪽 한방진료사업에 6,100만원 등 20개 세부사업 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행정운영 경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3억 1,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3,770만원이 감액되어 62억 7,200만원으로 먼저, 17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생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1,373만 3,000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17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난임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2,1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신청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5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전염병 관리사업의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010.8.10일자 대유행단계에서 대유행 후기단계로 하향조정 되었고, 또한 올해 인플루엔자는 소규모로 지속될 수는 있으나 작년처럼 대유행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축하지 않기로 결정되어서 항 바이러스제 구입 6,07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경우 국가에서 비축하고 있는 항 바이러스제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사업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전염병, 특히 신종플루에 대한 것들은 아직 현실감이 떨어지네요, 언론에서 보면은 확산이 된다고 하고 각종 남부지방이든 중부지방이든 어디 지역을 한정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준비는 하여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번에 백신주사약이 신종플루예방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죠? 우리 군에 총 몇 사람이 맞았습니까?

올해 독감예방 접종이 1만 9,200명이 접종을 받았는데요. 1만 9,200명중에서 성분이 2009년 신종플루 유행한 주사하고, 2010년도 신종플루 유행할 백신이 들어가 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함께 3가지 백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1만 9,000명을 예방접종했네요. 학생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학생은 주로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분들만.

제 얘기는 무언고니, 이렇게 확산됐을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군 인구가 8만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고, 인구에 비해서는 많이 맞질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개 일반병원에서 맞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3만원내지, 1만 5,000원까지.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얼마죠?

올해는 무료만 접종을 하고, 유료는……

65세이상 아니라, 전체로.

61세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맞는 사람들은 돈을 낼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는 2,900도수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을 갖고 계시라는 거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의 말씀대로는 정확한 대안은 추후에 발생하면은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유지하라는 공문이 와있고요, 만약에 확산이 될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일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도내에서.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66캅셀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

그럼 몇 명이 맞을 수 있나요?

지금 한 6명 정도. 맞는 것이 아니라 투약하는 약입니다, 타미플루를. 예방약은 없습니다, 현재는.

접종예방주사는 없죠? 지금은.

예.

그런것들을 발빠르게 움직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질환에 대한 검사비가 우리 완주군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총액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전체다.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해서 조기암에 대한 보조비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고, 5대암이 또 있고. 제 애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진료는 하되 검사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조달로 하고 있나요?

어떤거 말씀이신가요?

검진하러 갔을때, 어떻게 검진을 해요.

검진은 지금, 건강관리협회나

서로 안할려고 하죠? 이게.

안할려고 합니다. 인구보건협회.

액수가 낮고, 가격이. 번거롭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제이야기는 두가지 얘기예요? 이게 건강검진료가 너무 낮고, 다른 일반병원에서 큰병원에서 꺼려하더라고. 더군다나 우린 조달청에서 하나요? 지금도.

지금 약품은 조달로 구입하는데.

약품말고, 건강검진은 조달로 한적이 있었죠? 최저가로.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협회에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최저가로 한적이 있었죠? 기억 안나세요?

지금 어르신 검진사업은……

한번 알아보시구요. 제 애기 뭔고하니 가격대비 이를테면 발병율을 찾아내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대장암 검사할 때 우리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대장암 검사.

지금 대장암 검사할 때 대변으로 하죠?

지금 암검진은 예. 노인성 암검진은 대개,

그럴때에는 대개 건강보험 회사협회에서도 하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은 피하시고,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한두가지 하더라도 질을 높였으면 좋겠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검진에 들어가는 검진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한번 우리에 맞게 해봤으면 좋겠다. 코디네이터 다 하잖아요. 요즈음 병원가도. 어떻게 하라, 그것을 전반적으로 훓어 보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보조사업 위주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을 하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액은 233억 9,258만원으로 계상했으며, 2010년 예산액 대비 193억 3,372만 9,000원보다 21%가 증액되었습니다. 392쪽 하단입니다. 경관농업 직불사업은 국 도비사업으로 경관작물에 따른 유도하여 지력증진과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하기위해서 도민교류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4,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촌형 자립에너지자립 녹색마을조성사업은 고산면 덕암마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1개소가 선정된 마을로서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해서 3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중 사고를 보상하고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국비 50%와 농가부담금 50%를 전액지원을 하기위해서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완주 소양철쭉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사업은 농식품부 향토산업으로 지정되어서 2011년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상단입니다.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10억원을 계상하여 음식문화공간이라든가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을 설치해서 우수한 문화를 복원 도민교류를 촉진하고 거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례읍 비비정마을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보충설명 자료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거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농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개진하셔가지고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500평 미만을 경작하는 65세 이상고령영세 농업인에게 벼농사자금용인 경운기라든가 육묘, 이양을 지원하고 영농의식 고취와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외되는 사업으로는 자가 식량을 목적으로해서 정부에서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출하농가는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396쪽, 하단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대급식과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서 APC 시설확충이 필요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장 진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1,250㎡와 집하장 5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7,000농가에 생산보조금 차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유기인증은 1㏊당 8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저농약은 20만원에서 2억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순환농업육성 친환경유기질비료사업은 완주군 13개 읍면에 친환경인증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중간입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당조고추라든가 딸기, 수박등의 7개품목에 대해서 단동하우스를 지원하고 농가소득공제를 위해서 2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대형저장고를 100평이상 4개소를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축산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톱밥이라든가 왕겨 등을 지원하여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수확공급에 따른 수확제조 운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입니다. 이 사업은 축분비료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스키드로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육우는 30두에서 100두미만 등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서 축분처리부담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스키드로다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입니다.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서 지역관광자원화와 우수농산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우전시장이라든가 판매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3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하단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라든가, 풍수해, 설해, 화재 각종 사업으로 가축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해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내용은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기정액 221억 4,372만 2,000원인데 1.7%가 감액된 217억 8,0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184쪽, 목변경과 도비 추가지원이 있어 8,3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학생증가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농산물 물류장비 파렛트 지원사업은 도 시책추진비로서 봉동농협에 유통장비 파렛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어가 양식장 기자재지원사업은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수차라든가 모터를 지원하기위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쌀 수출물류비는 도비가 증액되어서 6,875만원을 증액해서 1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입니다. 당조고추 유통활성화를 위한 판촉행사지원은 도 시책추진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 사업은 대도시와 대형마트에 가판대라든가 입점료, 그 다음에 시식용을 판촉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입니다. 한우유전자원 보존사업은 우량정액에 의한 인공수정으로 경영안정을 위해서 1,162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4,9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전북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사업은 1,125만원이 증액되어서 1,12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꿀벌구제라든가, 구제역추가분에 대해서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 5,6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설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점 2가지 있어가지구요, 2011년. 400페이지 농산물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예산이 크게 서 있는데.

400?

400페이지요. 내년도 예산.

본예산.

본 예산에 저온저장. 이게 대형저장고 주로 어디로, 작목반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작목반인데, 원래 100평 이상으로 해서 현재 도에서 심사 편성된 것이고, 삼례 하리작목반과 삼례작목반, 해전작목반, 그다음에 구이모악골 참살이모악골, 영농법인이 네군데가 도 심사……

아.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오는가요?

예.

지정해서 내려왔고만요, 이것이. 그러고 405페이지, 스키드로다가 지금 10대가 보급되었는데 작년엔가, 금년에든가 비봉면에 10대가 나갔죠.

예.

이게 10대는 각 읍면에 이것도 협회로 나가는 건가요?

비봉면에, 전체 비봉면에 나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비봉면으로요. 아니, 내년도에.

아니, 내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보조금 사업이 나가는 것은 대상자 선정을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그 언젠가도 그랬지만, 몇 년간, 3년이던가요?

예.

보조금 나가는 사람 제외되는 걸로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잘해야지. 그냥 뭐 친분이 있다고 해서.

투명성있게 해서요.

작년에도 비봉이 좀 시끄러웠어요. 자체적으로. 이장회의때 가봤더니 시끄럽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비봉 전 면장이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비봉에 다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판에 가면 사료, 그것보고 랩이라든가요?, 뭐라고 해요? 사료 하얗게 둥글둥글.

예?

뭐라고 해요? 용어를 잊어버렸네, 내가.

곤포라이.

축산, 지난번 명단을 행정사무감사때 받아보니깐 작목반별로 나갔더라구요, 무슨 법인으로.

예.

그런데 축산농가 일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완주군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완주군 축산농가들이 사는 것보다 외지사람들한테 팔면 더 받는다고 외부로 반출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그래서 역으로 다른 데에서 사온다는 거에요. 군에서 지원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하는데 더 받는다고 다른데로 나간다는 것은, 지도 감독 잘해야 돼요.

그 관계는 한번 들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반출이 안되고요, 오히려 모자라서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팔았으니깐 모자라죠?

판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팔았다고 하던데? 한우협회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그 관계에 있으면……

그런걸 더 받겠다고 다른 시군으로 가고, 역으로 다른 시군에서 사오면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우리 완주군에 농어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근거 법을 마련하는 조례.

조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지침보다는 농업보조금이 들쭉날쭉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어느부분에는 보조금을 조금 더 주고, 어느 부분에는 조금 덜 주고, 이런 편향이 있으니깐, 농민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만들면 제가라도 만들테니깐, 그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보시는데 타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농업보조금 비율에 대한 비율을 타시군이 70%하는데도 있고, 60%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농촌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 조례를 만들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이 만들면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그 조례 연구한번 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자원개발과 2011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10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자원개발과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8,600만원보다 20억 9,900만원이 많은 42%가 증가한 7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중간부분에 가공활동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가공품 생산력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 성분분석이나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에 아름다운 학교 장독대 사업은 학교 장독대 설치로 자가 장류 생산 및 무상급식 로컬푸드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기존이 2개소이고, 신규로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화산중학교나 구이초에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미생물 배양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서 원예농가나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원균 구입이나 당밀같은 재료비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밑부분입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인지도 및 생산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서 생산 가공 유통 등 지역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5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 등 6개분야에 걸쳐서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밑부분입니다. 농식품지역육성으로 식품관련 제품인증이나 HACCP 컨설팅홍보 마케팅 안전위생 생산시설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윗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술 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 보수라든가, 소모품, 박물관장 보수 등에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4쪽 윗부분에 술테마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이면 덕천리에 20만 3,000㎡에 술문화 전시공간이라든가, 테마공간등 조성사업으로서 설계감리비로 10억, 공사비로 15억을 해서 25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부분입니다. 전통주업체 지원사업은 전통주업체에 시설 및 장비노후에 비위생적인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주제조장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비로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퍼머컬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자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귀농귀촌학교 운영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2010년도 2차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2010년 2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84억 359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많은 86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간부분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는 선거법 저촉으로 인하여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완주 고산향 지역산업진흥원 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연고사업 진흥사업으로서 RIS 2단계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금년도 6월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30억 7,500만원으로 3년간 총액 중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6억 8,000만원, 군비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한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부분에 농식품 기업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운주 감 종합센터안에 감 세척선별 및 곶감 가공시설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부분에 전통주 홍보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술 박물관장의 관내 이주에 따라서 당초 주택임대 거주보다는 주택매입을 통해서 영주정착을 도와 완주군민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고 사업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꼭 필요함으로 보상액으로 전시물 이전 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에 관리가 숙소 임차료로 세워진 1억 2,000만원을 목변경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관장여비 잔여인건비 1,9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2차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예산 내년도 417쪽 아래 하단에 아름다운 학교 장독대 사업이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금년도에 화산중학교, 구이초등학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장독대가.

아, 학교에 장독대를 설치를 해주고, 메주 담기라든가, 간장담기 등을 학부형과 같이 체험도 하고, 또 학교에서 장류를 담아서 학교 급식에도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 학교에 다시 한다고요?

그 학교에는 예,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할때는 장독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해서, 도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구요, 439쪽에 귀농귀촌학교 운영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하고 중복이 되요? 우리 무슨 과죠?

농촌활력과.

같이 병행해서 한쪽에서 해야지? 그쪽 귀농귀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완주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퍼머컬쳐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분에 해당하는.

주로 뭐예요, 이게?

주로 내용은 그 생태농업에 대해서 이론적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생태농업을 하면서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류문화를 할수 있는 문화에 대한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수십년 지은사람보다 낫어요. 더 잘 알고 정보도 빠르고 잘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2차 추경에 전시물 이전보상금은 그러면은 관장님 집을 사서 관장님 앞으로 등기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 관장님한테 사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전보상금으로 주어서 관장이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2억을 그냥 주면 그 돈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든 어쨋든 관장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네.

예, 그러죠.

그냥 거저 주는 거에요? 2억을.

그런다고 봐야죠? 앞으로 이전보상금을 주면 저희들이 앞으로 나름대로 유물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선조치가 있어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물에 대한 보관품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런 것이 나와야 지원을 해야지, 지원 싹하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라고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거예요?.

그냥 저희들은 2억원을 주고 말면 안돼죠?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예를 들어서 각서를 받는다는지. 아니면……

그럼, 받아놓고 이것을 해야지.

협약을 받던지.

안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한다든가, 무상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건물지어지면 하겠다고 고언을 하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열성이 강하고 좀 말담이 있다보니깐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이번 이주 보전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평생동안 모았던 물건을 우리지역에 이주하는데, 여러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유치전을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어떤 청주 같은 데에서는 5억을 준다고 제안을 했고……

소장님, 그런 얘기는 궁색하니깐 얘기 하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묵적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우리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데 와서 말씀하실때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뭔가 위원님들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행정의 기본은 뭐예요? 문서 아니예요? 문서가 없는 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잘못했다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준비를 해야지,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와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언가 무책임한거죠?

기부채납을 하겠다든가, 무상증여를 하겠다든가의 서류적으로 보완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입장이 겨우 우리지역으로 데리고 왔는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무 건물도 지어주지 않고 이런다는 것은 어떻게 내놓느냐.

소장님.

예.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하고 두분이서 해도 해결이 안날 것 같아요. 그부분을 우리 박물관장님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또, 기부채납은 언제 어느때 할것인가를 애기해서 그것을 문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전에 우리 완주군이 채권채무가 적었을때는 학교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누가 말 한마디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주군이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빚을 380억을 얻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그러죠? 그러면 380억 빚을 얻어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100억정도 됩니다. 지금 완주군에. 그러면 빚 얻어가지고 남의 집 살림살이 도와주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세울 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타기관에 주는 돈들은 꼭 주어야 할 돈인가, 이걸 안해도 하겠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쓰겠다. 제가 그 말씀만 한마디 드릴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본예산 및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8억 7,121만 5,000원이 감액된 총예산 122억 6,7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사업에 1억 7,798만 2,000원, 우량증식포 운영하고, 경관작물 육묘장 444쪽, 새기술실증 시험에 430만 9,000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920만원, 생태하천 자생화단지 조성에 1,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철쭉집단화 단지 조성사업에 1,066만 3,000원 중간에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새기술보급에 190만원, 447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토양중금속하고 잔류농약분석 실험실 폐수처리 등 해서 1,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쌀소득보전 직불제 자체사업으로 2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에 금년보다도 3,595만원이 감액된 4억 5,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과일 명품화 선도사업으로 씨없는 동상곶감산업육성에 4,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2중 배봉지 4,200원, 과수전용 다목적 방제기 지원사업에 7,650만원, 그 다음에 소득작목 시험포 및 유전자원 재배포장운영에 1,399만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53쪽, 기계화영농 지원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임차료 등에서 6,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원, 둘까마라 실증재배지원 1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30억 4,916만 3,000원보다 1억 8,341만원이 감액된 128억 6,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에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지원에 8,244만 9,000원, 그 다음에 201쪽에 농작물피해복구 재해대책비로 1,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양곡저장창고 개보수 1개소에 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산 수확기 벼 매입지원 자금으로 6,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443페이지,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 왜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농가들에게 확대를 해야 하는데, 왜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돈이 7,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삭감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저희가.

우량종묘를 많이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시설면에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예.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예산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런 것은 삭감을 하면 안되죠? 다른데.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다른 영농법인이나 보조금보다도 이런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454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2억원인데, 주로 뭐예요?

주로 500만원이하의 농기계로서요.

관리기?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나 500만원이하짜리의 밭작물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밭작물은 경운기가, 농촌에서 가장 선호하는게 관리기 아니에요?

예.

관리기 보급을 많이 해 주어야 겠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4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고구마세척기 해가지고 1억 8,200만원 섰죠?

예.

그게 광특이 1억 3,000만원인데, 이게 광특이 아주 고구마세척기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겁니다.

그런데, 고구마 세척기가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이게 부기에다는 고구마 세척기로 했는데요. 고구마 세척기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없구요. 이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다 타작물을 재배했을때 신청해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깐 이게 신청을 아직 안 받았구만요?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아직 안 받았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요청을 한겁니다.

신청이 어디어디 들어온 거예요?

신청은 이서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서 농협에서 한거예요?

농협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한거예요?

예, 법인에서 조합, 작목반에서.

이서 작목반 법인에서 한거라구요. 그러면 보조금 비율이 지금 70%아니에요?

70%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50%고, 기분 좋으면 60%고, 광특은 70%고, 아까 그래서 내가 우리 친환경농업축산과장님 보고 그래서 70%선에 국가에서 70%를 주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반시설에 보면 규칙이라든지. 어떤 조례가 나오니깐,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광특은요, 군비 지시부담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70%가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농민들에게 가는 부분을 감안후에 조례를 만들어주시라는 이야기고. 이따 이부분, 신청자 명단있죠?

예.

이거 좀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어떤 자부담이 % 이거 나오잖아요. 사업계획서까지 주세요.

예.

그리고 중소형농기계 사업 거기에다가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했던거. 지금 그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게, 신문보니깐 나왔더라구요, 가격보면 저렴해요, 400에서 700까지, 5평정도 되면은 700만원정도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3월 추경에 올 여름부터 받아서 쓸 수 있게 이것 좀 연구검토 해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