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10년도 추경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수정안, 2010년도 추경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성모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결산추경 및 2011년도 예산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및 2010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 예산안 제출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주민소득증대사업 등 추가수요 발생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4,088억 4,200만원, 특별회계가 370억 4,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8,300만원이 증가한 4,45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16억 8,200만원이 증가하고 교부세는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 도비보조금은 16억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규모는 4,08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의회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3,000만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5,000만원 등 총 1억 700만원을 추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사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비 15억 9,800만원 등을 추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에서는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5,2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배치, 지도사 인건비 3,900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비 4억 5,000만원, 소포장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비 2억 3,600만원 등 총 12억 2,500만원을 추가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보수를 위한 굴삭기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추가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9억 4,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1억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렸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변경분 계상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240억 9,900만원, 특별회계 347억 3,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만 1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1,42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 도비보조금은 1억 2,500만원이 감소한 1,665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사랑의 김치, 쌀 나눔행사비 1,000만원을 추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재가노인 장기요양급여 예탁금 99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조성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른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성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의원님들이 수정예산안을 다 못 봤어요, 사실.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국비내시가 되었든, 도비내시가 되었든, 어떻게 되어서 이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해 주시고, 또 신규로 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5,2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요구했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장애인 정보센터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보조 지침에 의해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국비가 추가로 와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예탁금, 이것도 부기를 2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각 과목을 새로이 조정을 했습니다. 35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배치지도자 지원은 국비지원이 늦게 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취약계층 여성 보호 및 여성개발지원에서 1,500만원을 필요성이 있어 새로이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이 그 인근에 2012년도 준공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킬 것을 예상을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요. 청소년 문화의 집 배치교사로 1,944만원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늦게 시달이 되어서 추가로 더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치교사를 올해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요?

예.

제가 전번에 요청 했던 것이 지금 반영 된 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께요. 사회복지 보조로 1,500만원 계상 된 거 있죠?

예.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셔서 계상된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복지에, 행자부에 기준에는 지원 조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잘 알고 지원을 해야지, 근거를 잘 모르고 지원을 했을 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근거 제시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법원에 10시 20분에 소송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잠깐 가셨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사업비인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2,000만원을 새로 넣습니다. 다음은 고산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인데 국비 50%, 군비 50%로 편성했는데, 도비가 와서 도비 3,590만원 증하고 군비 3,59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주시, 완주군, 순창군 공동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 광역클러스트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전체 13개를 뽑는 클러스트 사업에 저희 비빔밥산업 사업단이 현재 1등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예산반영 현황을 봐서 예산반영이 안되면 광역클러스트 선정부분을 배제를 시키겠다”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면 비빔밥 세계화 산업, 클러스트사업이 선정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된 경우 1차년도 필요한 사업비 부분에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으로 나눠서, 1차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70억이 되는데요.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꾸러미소비자공동체마을 팸투어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행정에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선거법이나 기타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문제성이 있을 거 같아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내년도에 토종마을전문사업단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팸투어사업비를 그런 전문사업단에다가 맡기면 훨씬 더 팸투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으로는 부기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중으로 잡혀서 감했고요. 비봉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체험교실 운영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47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서 굴삭기 구입입니다. 굴삭기가 1998년도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12년동안 사용해와서 수해복구 및 재설작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구입할려고 1억 3,5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8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번에 당초 가내시가, 국비가 3억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확정되어서 3억 2,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민간위탁금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건의가 되어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주거환경개선에서 농어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당초에 25동으로 했습니다. 확정내시가 40동으로 15동이 추가내시 되어서 기정액보다 3,360만원이 증액된 8,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7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당초에 누락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1억 950만원을 편성해서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사업 1,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세웠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무엇을 활성화 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상관면쪽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정차대니 자전거 도로에 대한 민간보조금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금으로 줄 것입니다.

그니까 무엇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정차대도 하고 조직활성화 하는 데도 쓰고요.

제가 그것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상관면에 자전거 동아리가 있는데, 어저께 갑자기 제기된 사항이라 과장님이 조금 이해 부족일 거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릴께요. 그 부분이 전주시에서 하던 탑차가 2대가 있었는데…

이향자 위원! 가만 있어봐요. 본 의원이 의원 질문하는데 의원이 설명한다는 것은 상식밖에 일이고 가만히 계세요.

알았습니다.

의원이 설명하는데 의원이 답변을…

이해 부족일 거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릴려고 하는 건데.

말씀 해 보세요.

한일장신대를 위주로 하는 상관면 자전거도로 동호회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자전거 정차대 및 주차대 또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조직 활성화에 사용하겠다고 민간지원금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와 보고를 드린 뒤에, 예산에다가 그 사람들 지원을 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자체가, 근본취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만일에 읍 면별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늘어나가지고 전부 읍 면별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줄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완주 전체를 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이 말이예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황별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물론 이런 동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괜찮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상당히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이런 경우에 바로 동호회를 결성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놓고 하지만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만일에 이런 경우에,“아! 상관 동호인들이 이렇게 해 주더라.”이들은 말하자면 봉동읍도 있고 용진도 있고 구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만경강 자유무역도로 준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숫자 늘어날 판인데 앞으로 계획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우려가 되어서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16억 9,51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12억하고 도비 4억, 군비는 약 9,511만원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시설 예방사업에 91,000원인데 이것은 단가 조정하는 건데 인건비, 그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에 4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중복계산해서 잘못되어서 이거 삭감 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만경강 사봉지구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30억을 요구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50억으로, 저희들이 쫓아 다녀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12억하고 도비 4억을 증했습니다. 군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물 순환 수변도시 조성 사업으로 2,000만원 군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국토부에서 물 순환 수변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경강 물을 신청사로 끌어 올 수 있냐? 없냐? 근본적인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너무 부족해서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세우기 위해서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지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배려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농번기를 이용해서,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가 증액되어서 4,0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완주군 농특산물 백화점 마케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에서 우수농산물과 가공상품을 서울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롯데백화점 본점과 지점에 약 150일간 15개소에 대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판매대에서 농가 소유층들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은 세부사업변경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소포장 산지유통시설사업입니다. 용진농협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하장 661㎡, 저온창고 50㎡, 소포장장비 5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인터넷 판매라든가, 관내 기업체 농산물 공급이라든가, 로컬푸드 연계해서 2억 3,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일드푸드 유어체험장 시설입니다. 본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체험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어업 단속장비구입입니다. 기정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장비 구입대가 부족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농가에게 히터펌프를 이용해서, 겨울철에 온수전환장치를 설치해서, 양식허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4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화목류 객토지원사업은 단위사업변경이 되어서 2,5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위사업 변경된 것을 목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당초 기정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증액되어서 증액분 1억 500만원을 합해서 총 1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류 객토지원사업은 전장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감 편성된 것을 세목변경해서 이 목에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고품질 신설채소 당조고추 안정출하 차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대형마트에 지원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목반 소득창출을 위해서, 유통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당조고추 가공식품 덖음차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 고추 작목반에 건물 30평에 기계장비 등 덖음차를 생산해서 소득증대 이완책으로 5,2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56쪽에 안정출하 지원해서 차량을 지원한다고 했죠?

예, 차량입니다.

차량을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작목반에다가요. 지금 냉동 저온 저장하는 차량이 없어 고추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70% 지원을 해서 차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어디 작목반이예요?

농부의 꿈입니다.

기입할 때 차량이라고 안 적어져 있고만요. 명확하니 적어주세요.

여기에 1대라고…

1대가 뭔 1대인줄 알아요. 누가 봐도 의원님들이 봐서, 마냥 이것이 숨길 것도 없잖아요. 차량이 차량, 탑차, 냉동차.

예.

거기가 지금 작목반이 농부의 뭐라고 하는 데가 사무실도 다 되어 있어요?

예, 사무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농특산물 백화점 마케팅지원 사업 있잖아요. 서울 현대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전주에 이마트나 롯데, 오히려 전주 이마트 같은 곳에 홍보 전략하면 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을텐데.

이마트, 저희들도 섭외를 했는데요. 이마트에는 본사에서부터 완주 지역의 농산물 입점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에서 이마트를 입점을 할려고 했는데 본사에서부터 입점을 불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저께도 서울 직원을 보내서 타 자치단체에도 하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했는데, 현대하고 신세계, 롯데만 지금 본점하고 지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완주군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본사에서 이 지역, 입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했다면, 이건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이마트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을 언론 플레이든지 아, 이마트 본사에서 말야, 전주에 있는 이마트 입점을 불허처리 하는 것은 이건 지역적으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단순히 우리 완주군 뿐만 니라 우리 전라북도 전체 시민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친환경축산과만 알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군민들, 도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전주 이마트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이마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완주군 농가에 지원조례에 보조비율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 만들었잖아요?

예.

몇 % 보조하게 되어 있죠? 비율이.

지금 국도비가 광특이라든가 내시 된 것은, 내시된 것은 보통 70%까지 갑니다. 왜그런고니 광특이라든가 일반 국비는 50%를 지원하면 군비를 20% 내시하라는 내려오기 때문에 70%가 지원되고, 자체사업은 사안에 따라서 최하 50%부터 70%까지 지원합니다.

우리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죠?

%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예.

보조비율이. 그 그늘에서 보조비율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왜그런고니 우리 신선농작물 탑차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60% 지원한 줄 알고 있어요. 어느 곳은 50% 지원하고 어느 지역은 70%, 이 보조비율이 사안 따라서, 사람 따라서 어떤 70%, 60%, 어디는 80%, 이건 형평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양식지원은 80%지원했어요. 탑차는 70%?

양식지원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됐고, 100%짜리도 있습니다. 국비 100%짜리도 있는데…

신선채소 냉동 탑차는 우리가 몇 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탑차는 지금까지 70% 지원했습니다.

그거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아닐 겁니다. 이런 보조비율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물론 사안 따라서 특별한 저기 아니면 보조비율을 같이 이렇게…

원래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조율 좀 높이고,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보조율을 낮추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신선채소 소포장, 이건 용진농협에서 주관합니까?

예.

이건 전체 농민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40%만 지원해요?

이것은 40%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도에서 별도로 30%를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아, 도에서?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이고, 도에서 별도 예산내시가 오면 추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예, 추경에 아마 변경이 될 걸로 압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했으면, 2억 3,6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용진 농협 가는 거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우리 군비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니,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무슨 약속이, 말로 약속하는 거 필요 없어요, 요샌 날에. 문서로 하는 것도 안 지키는 세상에,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은 이러네요.“이런 부분들은 도비 내시가 떨어진 다음에 1회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다.”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차량관리 당조고추, 여기 도비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순수한 우리 완주군비입니까?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까 용진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은 군비가 적게 보조가 되는데 이번에 꼭 상정을 시켜줘야만이 저희들이 도에 가서,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원개발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우수작목 농업인 선진영농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액 안에 빠진 사업으로 농업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통하여 선진영농 기술습득과 국제적 안목 배양 등을 위해서, 우수작목 농업인 선진영농 해외연수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서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는 군비 부담 18만원이 잘못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작년에 덴마크나 유럽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 나갑니까?

재작년에 갔습니다. 아니, 올해 못 갔습니다. 작년에 가고.

그랬다면 우리 완주군이나 다른 시 군 지자체에도 상당히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특별하게 그런 체험을 해서, 거기에서 접목 시켜서 특별하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작년도에 딸기를 갔다 와서, 딸기 고설재배를 갔다 와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딸기 고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딸기 고설재배는 어디가 선진화 되어 있어요?

덴마크.

덴마크가 딸기 저기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서 보고 배워서 온다는 자체는 좋지만, 갔다 왔으면은 뭣인가 거기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갔다 왔으면 그 결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년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갔다 온 그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농민들이 갔다 와서 가끔 예를 들어보면 그냥 여행 같은 그 기분으로 그러지, 아, 내가 뭣을 보고 선진화 되어서 잘 되었더라, 우리도 한번 해 봐야겠더라,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이런 관광 갔다 온 것처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선진지 견학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결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잘 챙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작목 농업인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저희들이 작목반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우수 작목반 또 우수 농업인들로 구성을 해서 갈 것입니다.

우수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을 우수 농업인인가요?

아니죠, 우수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사도 잘 짓지만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 완주 농업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도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 좀 할께요. 이게 해외, 우수농민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면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사실 그런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온 것을 접목을 하고, 농사를 잘 짓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술보급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여지껏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작목별로 이렇게 나간 데는 한번씩 있는데, 거기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따라 간 적이, 여러 사람씩 따라 가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일상적인 과거에, 인정합니다. 해외연수는 목적의식이 희박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교육은 PTC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면 네덜란드의 전문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딸기반이 가 가지고 아주 교육이 좋다고 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갔다 오면 연구회에서, 딸기 연구회에서 자체 발표도 하고 기술 내용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딸기 고설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많은 기술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딸기 자꾸, 제가 딸기 전문가는 아니예요. 제가 고설재배를 해 가지고 실패한 농가들의 대체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 해드릴테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농가들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딸기 고설재배를 하면 일반 하우스의 높이가 몇 m입니까?

………

아니, 일반 단동 하우스의 높이가,

단동하우스, 연동은 3m이라고 합니다.

연동은 한 가운데 높이가 4m 20까지 나옵니다, 연동은. 단동 하우스가 2m 80이 나옵니다, 소형이. 그런데 지금 고설재배를 하면 1m 이상 올라오죠, 바닥에서?

예.

자, 바닥에서 1m이상 올라왔을 때, 지면에다 딸기를 했을 적에 온도와, 고설재배해서 1m 20이 올라왔을 때의 온도와, 온도 층하가 얼마큼 나신 지 아십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작년에 우리가 고설재배 지원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원하다 보니깐 어떤 형태가 나왔느냐? 온도층하가 약 3.5도에서 4도 층하가 납니다. 바닥과 중간의 1m 20 층하의 온도가. 그게 딸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데이터로 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막이라든지 보온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냉해로 들어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서, 기술자들이 거기를 가서 그런 것을 교육을 받고 왔으면,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따라 가신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의해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기술을 보급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예요. 그래서 농사에 짓는, 전문적인 것을 다 해서 보급을, 자! 고설재배를 여기는 보급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보급을 하면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단동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높이가 얼마큼 올라 가야하는가, 하우스 지원부터 다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우리 완주군에서 하우스 지원해가지고 높이 진 하우스는 고설재배해서 작년에 전부 성공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고설재배 한 사람들은 60～70% 다 실패들 한 거 인정하죠? 우리 과장님도.

많이 보완하고 있고요. 또 인솔한 공무원이 결과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공유도 하고 있고, 아까 딸기 재배 농가라든가 교육 때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특히, 딸기 연구회에서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자기가 개인이 50만원씩 내서 일반강사도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딸기에 국한 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딸기가 나왔으니까 딸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내가 딸기에 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완주군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그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하고 어쩌고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먼저 가르치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그 분들이 어느정도, 60～70%라도 성공할 확률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인데, 400만원에 80%면 그러면 자부담하면 480만원씩이예요, 1인당. 몇 박 몇 일이예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1주일정도 하고 온 거 같던데.

8박 9일이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가 교육받는 기간이 6일이예요. 비행기 속에 갈 적에 하루저녁, 올적에 하루 저녁 까먹으면 거기서 실제 간 날 오는 날 빼면 6일이라니까, 그런데 교육이 너무나 비싸다고 보면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다 100분의 80하시지 말고 100% 써 놓으세요. 이거 그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뻔히 아는 거 뭣 하러 속 보이게 이런 짓해요.

예, 농가들도 형평도 있고 하여튼 배려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