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눈길에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및 AI의 완주군 진입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 방제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및 축산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조례제정 및 개정이 있고, 연간 군정계획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 부득이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바뀐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 예산계장입니다. 이승남 군정홍보계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및 2011년도 공모사업 확보입니다. 완주군 국가예산 공모사업 발굴 및 확보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통한 완주군 미래발전 신성장동력확충 최대화를 위해서 2012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 도.군 합동워크숍을 작년 10월 19일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충 전략보고회도 2010년 12월 8일 하였으며, 국가예산 신규 발굴은 39건에 국비가 1,693억이고 공모사업은 18건에 국비가 74억, 도비가 30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2012년도 국가예산신규사업 발굴목표를 총 50개 사업에 국비 2,500억 목표와 2011년도 공모사업은 30개 사업에 국비 250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네트워크 구축 및 연중 인맥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연말 2,500명에게 완주군 대승한지마을에서 생산한 한지로 중앙부처 등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에게 연하엽서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 발굴시스템을 도입해서 완주군 정책자문단과 연계, 연중 상시 신규사업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런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이 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 실국과 우리 실과소간에 간담회 정례화 추진을 통해서 도와 충분한 사전교감을 갖도록 하여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군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도 7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읍면 지역발전협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자문단인 책임마스터와 책임간사 등을 저희가 임명을 했고, 13개 읍면 지역리더 및 지역교육을 950명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 1월에서 6월까지 13읍면 법정리단위, 마을단위 주민교육에 주력 및 의견수렴을 하고 3월중에 저희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 달에서 12월 하반기에는 책임자문단, 지역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명품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 상향식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군 공무원 정책창안제도 시행입니다. 대상은 완주군 소속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안분야는 군정과 군민생활에 관한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절차는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심사, 시상을 하고 아이디어 정책 실현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제안시스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아이디어 공모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정책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매 분기별로 정책 시연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에 반영하고, 해외여행 등을 먼저 부여하여 정책 창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예산 1,000억원 시대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민선5기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예산의 전략화, 집중화가 필요하고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농업예산 지원으로 농업예산관련부서의 정책협의를 통하여 정책통합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2012년에는 850억, 2013년에는 900억, 2014년에는 1,000억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민선4기 농업농촌약속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마을회사 100개 육성 등 농촌활력분야 신규사업을 지원토록 하여 농업예산의 중기투자계획수립과 체계적인 농업분야의 사업추진으로 민선5기 농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로 잘사는 복지농촌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1년도 예산액은 4,458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대비 8.5%가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전반에 거쳐서 낭비요소 제거 및 적극적인 재정확충 강화와, 보조금예산운영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 영을 위한 민선5기 채무감축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상경비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와 민간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카드제를 도입하고, 투자 심사와 용역과제 심사의 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군 위원으로 구성된 30명과 읍면 위원으로 구성은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우리가 추진한 것은 앞으로,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1년도 4월과 5월 사이에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위한 주민의 역할 및 활동을 설명할 계획이며, 예산편성을 위한 2012년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의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서 읍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확대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립,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로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과거대비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조리 사례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금품수수 및 비리가 상존하여 더욱 엄격히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정낭비요인을 색출 제거하여 청렴한 공직자 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0년 기준해서 기관청렴도에서 86개 군 중에서 저희가 11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하고 감사의 중점을 사업현장을 가서 낭비성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군민과 함께 감사행정의 신뢰성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못한 주민이 이익침해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주민에게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상담실을 운영해서 각종 불편사항으로부터 군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대상은, 도 대상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완주군 심사대상은 도 심사에서 제외되지만 공사 3억, 용역 7천, 물품 2천, 5억 이상중 10%이상 설계변경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계약심사기법 전달및 홍보로 발주부서의 설계단계부터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발주전 사업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낭비요인 사전 제거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가 언론홍보 매체가 13개 신문사하고 5개 방송사, 2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언론홍보매체의 유대강화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다양한 홍보영상물의 제공으로 방송홍보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역점시책사업에 대한 기획특집 홍보를 수시로 하고, 방송광고를 통한 완주군정 홍보를 연 2회이상 하고, 군정 현안 사업 및 기자설명회 개최로 군정의 주요시책 현안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부수는 26,500부 인데 저희가 발간형태를 책자형태로 바꿔가지고 전면 칼라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현안사업, 기획특집 이런것들을 게제해서 저희가 다양한 화보 및 삽화 게재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모하고 군정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해서, 지역종합 홍보지로서의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및 군민의 관심과 참여확대로 군정홍보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완주홍보입니다. 홍보방법은 전북일보와 도민일보 등 동영상 대형옥외 LED광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마을만들기, 로컬푸드사업 등 우리군의 주요 농업정책과 돈버는 농촌의 모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군에서 제작한 20초 영상물을 매일 100회 이상, 매월 20일이상 송출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완주군의 이미지를 생동감있게 전달, 완주군 미래의 비전을 도민과 군민들에게 새롭게 보여줌으로서 군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요즘 읍면장기발전계획 추진위원회 읍면 부락마다 쭉 돌아보니까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관심사항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우리가 완주.전주 통합관련해서 홍보물을 버스승강장에 보관함을 놓아가지고 군민들이 와서 볼수가 있는데, 지금 홍보물 배포는 경로회관이나 군민 개별적으로 다 안보내고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통합관련해서 자주 홍보물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버스승강장에 가서 실지 확인해보니까 그 보관함이 그냥 떨어져 나간곳도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없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기왕에 전시성으로 끝나지 말고 버스승강장에 보관함 좀 수리를 하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서 들어가는 홍보물을 봤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한번 점검을 해서요,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점검을 해서 버스승강장에 기존에 부착된 홍보물 보관함을 좀 수선이나, 개선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홍보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완주소식지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마을 출장을 가서 회관에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마을 버스승강장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마을, 경로회관은 일부 있는데 주민들이 경로회관은 안 보는데 버스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접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런것도 좀 기왕에 보관함을 설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특히 요즘 우리 군이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밤낮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제역관계, 또 요즘 눈도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이게 과별로 하지만 우리 중점적으로 우리 금년 한해를 이렇게 하겠다는 주요사업 내용이잖아요, 사업내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 두어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국가예산 및 2011년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현황을 보면 2012년도 국가예산 신규발굴 39건이 지금 현재 발굴한 내용입니까?

예, 39건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한 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8일날 전략보고회를 군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하고 2011년도에 공모사업은 18건이 지금……

예, 발굴을 한 것입니다.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의 목표가 50개 사업하고 30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앞으로 더 해야겠더라.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우리가 국가예산을 해서 군정살림을 좀 부풀리기를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다. 그런 판단하에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국가예산 발굴은, 이게 적어도 국가예산 발굴할 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걸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앞서서 국가사업을 지금 발굴하는 것입니까?

2년 전부터 합니다.

2년 전부터요? 그럼 국가에서 이미 어떤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2년 전에 발표를 하면, 금년 것 같으면 지금 2011년도면 2013년도 것은 국가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요,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은 2012년도 것을 2010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2012년도 것을 어느정도 가시화하고 2011년 하반기 정도 가며는 2013년도 것,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 국가사업이 50개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거의 40개 정도, 10개정도는 금년에 다시 발굴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죠.

금년에. 그러면 금년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되면 2013년도 사업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 인가요?

예, 공모사업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공모사업도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미 기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이미 다 우리 군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보고서 내용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때 그런 내용들은 하기가 벅찬가요?

아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추진방향은 이런사업은 해 나가야겠다. 도와……

아니, 지금 확보 39건이 18건 공모사업 요런 부분들은 확보를 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국가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으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을 언제 한번 리스트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만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지금까지 발굴된 사업들의 리스트는 개괄적인 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해가 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리스트화 해서 저희도 도에 가서 열심히 뛰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이렇게 아시는 분 있으면 도에 가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선5기 그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보고내용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금년도에 우리 완주군에 재정운영에 관해서 또 그런 채무에 관해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건전한 재정을 위한 민선5기 채무감축계획수립을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것은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걸 좀 질의를 할려고 그래요. 이미 이것도 계획이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이미 이런정도는 계획이, 지금 지난년도에 계획이 섰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작년에도, 우리가 기채발행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300억 이상 부채가, 지금 금년도에 기채발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괄적으로 지금 부채가 1,5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 계획이 지금 작년에 사실은 수립이 되어서 돈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작년 연말인가, 제가 행자부 가서 380억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갔으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부채, 그런 지적사항을 듣고 그래서 지금 채무감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다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계획하에 작년 12월에 감사를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아울러서 확정이 되면 계획수립도 좀 하셔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11쪽에 보면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보고내용에 이미 이것은 추진계획이 이미 나와 있다는 말 이예요. 예를 들자면, 종합감사를 이번에 2011년도에 하겠다라는 것은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수립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좀 되는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기획실이 구체적인 사업부서와 달리,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그런 사업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정말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되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수립을 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서까지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잘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특히나 금년에 여러 가지 국가 사정상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우리 군이 잘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잘 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면서요 13쪽에 계약심사추진 부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했으면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리스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사대상이 40건에 도 심사가 25건이고 군 심사가 15건 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심사에 규정을 보면 공사 3억, 용역7천, 물품2천, 5억이상 중 10%이상 설계변경시 인데, 이것을 꼭 이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군 심사 15건이면 아주 많은 심사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3억이 안되는 2억의 공사라든가 이런것들도 조금 섬세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요즘에 공무원님들한테는 어떤 것을 요청하기가 솔직한 이야기로 송구스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구제역 부분이나 또 버스 차장들까지 다 하시고 다니고 수고하시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가능한지 한번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안건은 하여튼 저희가 여력이 되면 그런것도 세심하게 해서 군비 절약하자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들 생활들도 어렵고 그러는데 군세, 세금을 내시는 그런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섬세하게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강향림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동준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이애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박도희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현순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6개담당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122개소가 있는데 그중 법인시설 54개소, 개인운영시설이 66개소, 미신고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장애인시설이 「작은샘골」 화산에 있는 것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구이 「베다니 나눔의 집」이 되겠습니다. 「베다니 나눔의 집」은 지금 양성화 길을 걷고 있고 「작은 샘골」은 지금 폐쇄조치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증설을 가능하면 억제하는 이런 형태로서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는 빈집이용 황토방 지원사업 외 22건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빈집이용 황토방 지원사업입니다. 흉물스런 농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황토방을 설치, 도시민의 농촌체험 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경관이 좋은 운주, 동상, 경천지역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개, 운주 궁동마을에 1개를 했습니다. 올해도 1-2채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치되어있는 빈집정비로 농촌지역 공동화 탈피와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흑염소 사육 자활참여자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완주지역 자활센터 영농사업단에서 밭작물중심으로 해오던 것을 축산까지 확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5명이 참여해서 5,400만원을 들여서 생후 7개월짜리 흑염소 50마리와 축사를 조성 해가지고 3년 후에는 2억 200만원정도 판매고도 올리고 독립공동체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해서 9종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등 거기에 대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세대당 300만원이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하면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가구의 노인 및 아동에 대해서 5억 100만원 사업비로 아동발달지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가족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공모를 1월중에 하겠습니다. 『마음e 편안한 세상, 몸do 튼튼』『꿈이 있는 미래, 희망 플러스』이러한 사업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행복e음』에 따른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에게 도움 요청한 것을 조사해본결과 수급자 378세대, 차상위계층 532세대, 기초노령연금 940세대, 보육료 2,242세대, 장애인연금 456세대 총 4,548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서 적합이 2,725세대, 부적합이 1,823세대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중심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했는데,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을 해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총 3,069세대 5,23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에 141억 6,90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4억 6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수급자와 함께하는 마을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집중점검해서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해서 어떤 다른용도로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7번, 저소득층 교복구입, 수학여행, 통학교통비지원, 이것은 친서민 정책분야에서 우수상을 탄 부분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서 3가지 사항, 교복구입비,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군민의 8.9%에 해당하는 7,652명에 대해서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장애인이용시설 및 단체지원, 보장구 소모품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생활시설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봉사자가 442명, 생활인은 1,532명 정원에 1,216명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복지마인드 향상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적성성을 유도해 나가고, 시설 부적정 운영사례 발견시 강력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능보강사업이 6개소에 17억 8,500만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에 있어서 전용카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입니다. 떡메마을과 민들레농장 2곳에 대해서 근로자 일자리 창출해서 33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4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썹(HACCP)을 설치를 하고 그러다보면 학교나 기업체등에 100개소 이상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33명에서 17명을 더 증원해서 50명이상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사 파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98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안마사 2인을 1개조로 편성을 해서 1일 경로당 2개소 정도 순회방문을 해서 노인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 2,932명이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돌보미 25명이 서비스를 했는데 신규로 여기에다 추가를 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역센터를 2월 1일부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70%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역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화재발생감지, 가스누출감지, 활동량감지 등 센서를 설치해서 위급상황시 저희들이 조치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요원 3명이 필요한데 1월중에 고용을 해서 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출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 15,414명이 있습니다. 경로당수는 425개소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작년에 752명이 했는데 추가로 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정액으로 했었는데 2011년부터는 사용량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을 처음하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에서 반대의견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14번,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24억 1,900만원으로 재가복지시설 9개소와 노인장기요양기관 11개소, 재가노인지원사업 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독거노인 자녀에게 안심문자 서비스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2,932명에 대해서 그중 한 600여명을 선별을 해서 도시 자녀들에게 고향부모님들의 동정을 알리는 안심문자서비스를 월 2회정도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돌보미들이 저희들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요청해 놓았습니다. 16번입니다. 보행불편 노인을 위한 실버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사업비로 하는 사업으로 10만원 상당으로 해서 156대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행불편 노인에게 사랑의 실버카를 전달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꼭 받아야 할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단체 및 여성 직업훈련 등 역량강화에 5,500만원, 여성권익증진에 700만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1억 3,700만원, 건강가정지원 및 아이돌보미에 2억 8,500만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17개국에서 482명이 내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 자녀도 419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적응교육과 자격취득반 운영, 고향에 정보내기 사업, 모국방문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영?유아가 5,417명, 보육시설 63개소로 2,980명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477명이 되겠습니다. 144억 4,800만원을 가지고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운영비, 종사자 지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대로 부모에게 안정성 및 직접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18세미만 아동수가 16,242명이며 아동복지시설 16개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56세대가 있고, 입양아동이 31세대가 있습니다. 21억 6,700만원을 가지고 양육시설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청소년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이 7개소, 자원봉사센터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과징금 관리, 관리시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그간에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했는데 읍면조직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많은 자원봉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 300여명 및 그 가족에 대해서 순수 국비 3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사례회의나 전문가초청 슈퍼비전 회의를 통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 우리 이향자 위원장님이 질문을 많이 해서 빠트린부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12개요.

그럼 아동센터가 1개소에 아이들 숫자가 몇 명씩이나 수용하고 있어요?

보통 20-3,40명.

그럼 이 아이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곳은, 넉넉한 곳은 저녁밥도 주면서 저녁까지 같이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시간을 피해서 그냥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저녁시간에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저희들이 급식비까지는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급식은 안주는 가요?

예.

그럼 간식만 주는가요?

예, 간식비도 좀 주고, 방학때는 저희들이 중식비 제공하고 있고.

아니, 저녁시간 넘어서.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있는 아이들은 밥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한도끝도 없이 지원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20인이하는 200만원, 270만원, 사람숫자에 따라서 200만원, 270만원, 300만원, 37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도내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이건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한 단체에다 지역아동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혀 밥은, 예를 들어서 식대는 지급이 안된다.

예.

그리고 또 공부방 있죠? 공부방.

공부방은 하나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삼례에 있습니다.

삼례요?

예.

공부방에서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비슷한 유형인데 거기도 나름대로 애들이 쉴때 와서 공부만 가르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우리 완주군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미용실에 들어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전주 시내에서 쭉 있다가 우리 완주군으로 와서 먹고살기 위해서 미용실을 하는데, 작년에 애를 이렇게 우리 완주군시설 이런 곳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밥을 주는데, 말하자면 조리사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교대로 밥을 해서 줘서 상당히 애가 밥을 안먹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밥도 좀 어떻게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먹기 싫게 맛없게 주더라.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에서 말하자면 수집을 해다가 그런 것 들을 주니까 한번 탈이 나가지고 혼이 났더라. 그래서 우리 군 행정을 상당히 원망을 하고, 전주시에 있다보면 상당히 참 좋게 이미지가 있고 다시 한번 전주로 보내고 싶다, 가고 싶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 완주군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아동이나 여러 복지차원에서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실지 들어가 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상당히 아쉽더라. 그런 이유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사회복지, 전국적으로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 가보면 이런 생각지도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차원, 모든 시설 한번 자료를 넘겨주고, 거기에 사업비, 운영지원내용 이런 것 들을 이번에 회기 기간에 저한테 싹 자료한번 내줘보세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말하자면 몇 명이상이면 조리사가 있어요?

지금 20이상에 대해서……

우리 완주관내에도 저녁식사까지 제공되는 그런 시설이 있죠?

아니, 아까 이야기한데로 저녁은 저희들이 지급을 않고 방학때만 저희들이 간식중심으로 지급하지, 식사까지는 지급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그냥 임의대로 그 선생님들이 밥을 해서 주는 것인가요?

제 판단으로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지역 아니고 애들, 애들의 모든 시설,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애들이 많다고 정액으로, 터울로만 둬가지고 20인은 200만원, 30인까지는 300만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선생님들도 상당히 불편을, 짜증을 내서 어느 모 교회, 말하자면 장로님이 좀 거기를 운영하고, 구체적으로는 실태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전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잘 지원을 나갔는데 실지 사용하는 저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관련된 자료들을 어디 시설 어디어디 뭔, 아동센터, 여러가지 그런 모든 사업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시설 정원 숫자부터 시작해서 싹 한번 줘보세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자료를 이번 회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모든 아동과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요.

예.

우리가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올해는 지금 2개소.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법인대상으로만 하는가요? 아니면 사설도 이렇게 신청하면 하는가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법인 중심으로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2개소가 어디예요?

꿈나래하고 봉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꿈나래하고 봉동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환경개선부담.

건물 내부리모델링 일부하고, 놀이시설 중심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놀이시설이 좀 미비한 것을 보강중심으로 해서 많이.

놀이시설 같은 것은 본인 저기들이 하면 안될까요? 놀이시설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해요?

약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인건비 지금……

그래서 형평이 안맞다. 말하자면 건물분에서 이런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좀 편협되게, 애들 외부에 있는 놀이시설까지 저기한다면, 사설도 이런 어려운 여건이라면 지원해줄 수 있는데 법인을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양의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개인시설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자격을 갖추고 많은 원생을 가지고 있는 법에……

제 말은 사업내용이 조금, 여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 이 법인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인물이고 어차피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었어도 사업내용은 개인사업인데 이렇게 까지 하면은 상당히 이것들도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법인을 신청하면 다 내줄렵니까?

지침상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죠. 할 수 있어도 그 우선권을 이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내용도 적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원망을 많이 들어가면서, 불평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건물이 한쪽이 좀 거기해서 애들이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나, 이런 놀이기구를 말하자면 저기를 좀 사업내용이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법인을 지금 낼려면 신청하면 다 해주는가요?

아니요.

그렇죠?

예.

어렵죠?

예.

자격을 딱 둬 버려갔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맞은 것은 사업내용이라도 제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내용을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완주군 행정 참 잘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 않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과장님 목 좀 추기세요. 저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지금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그래요. 복지가 정말로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법 근거에 하지 않고도 해야 할 상황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원칙을 따지다보면 거기에 도덕적해이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 것인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업무를 하시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공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는 업무보고상 궁금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16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복지를 해야 될 사업 중에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에 닿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을 고르기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각장애인들 참 좋은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 이거 경로당 안마 파견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사전 조사해 봤더니 2명은 있구먼요.

아! 두분정도.

예.

그럼 이제 이것은 그분들이 아직 어디 개인사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인력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하셨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분들이신가요, 두분 계시는 분들이?

삼례, 화산에 계십니다.

아! 삼례, 화산. 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직접 의사는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1,000만원 상당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응하리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의사무능력 급여관리자 생활실태 확인인데 258세대 이거든요.

예.

이걸 좀 제가 서면으로 자료 좀 요구를 할께요. 이분들, 생활실태 어떤 지역별로라든지.

258세대에 대해서요?

한번 자료 있으면 줘보시고, 그리고 7쪽에 우리 흑염소 자활센터. 이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흑염소 사육실태나 이런 것은 조사는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사육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까?

지금 지역자활센터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순수하게 군비가 10%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해요. 할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신규발굴을 해서 염소도 한번 키워서, 염소가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만, 많은 노력 필요없이 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자립기반마련에는 적격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전남에서 한번 시행하고 있는데 괜찮다라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도입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사육하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사육을 통해서 판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뭐 계획이 있는지.

판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걱정이 없다, 물량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만 염소를 안먹지 나머지는 개보다는 전부 염소로 보양식으로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판로자체는 걱정이 없고 ㎏당 만원정도는 충분히 받는다.

그냥 염소채 해가지고?

예.

제가 이런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이, 몇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육만하고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가, 우리가 그것도 준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염소 소비가 없다면 타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게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키우는 거야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장소마련 하면은 사육이야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또 확대되다보면 키워만 주라고 해놓고 어떻게 파냐고 하면, 그때 또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에게 다 사서 먹으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태를, 어차피 사업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사업계획서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이쪽에 빈집 황토방,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일차적으로 빈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궁동마을 갔더니 주민들이 저것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있어가지고 풀밭이 되어가지고 뱀이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궁동마을, 궁동요?

예.

궁동마을은 어디가 궁동마을 이예요?

금당리 궁동.

예.

그래서 그런 취지, 그다음에 황토방 사업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황토만 찍어서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소비가 안되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소비처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황토방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사업이,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과연 효율성을 볼 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면, 효율성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다 보면, 사업의 본질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황토사업단을 해놨는데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만들어놓고 만들어놓은 만큼 그분들은 황토집 짓고 예를 들어서 보수해서 당분간 몇 달은 일거리를 만들어 줬지만 그게 과연 어느정도, 단돈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이후에 사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

지금 우선은 완주공무원 직협에서 연간계약으로 400만원 계약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2-3일전에 이야기하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사용해서 요금도 토.일요일에는 10만원, 평일에는 5만원, 이런 선으로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해서 수입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영업으로 임대를 하겠다?

예.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과는 다르지만 농촌활력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팬션개념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지가 사업단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일거리를 좀 달라고 해서 했는데, 과연 이것이 만들어 놓은 만큼 필요성이 있겠냐는 거지. 그걸 안 해놓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빈집 우선순위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집도 제가 볼 적에는 빈집이라 함은 아마 거의 생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털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황토로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걸 새로, 그것이 말이 리모델링이지 거의 집짓는 수준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가지고 이런 관련된 부서하고 좀 필요하다면 지역에, 그리고 여기보면 경로회관이 없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보면 마을에, 우리 지역에, 몇 달 들여다보니까 마을 경로당 하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하고, 거점마을 거점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도 한번 그런걸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접근성은 뭐 동네속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게 보면 빈집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흉물스러우니까 빈집정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그런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참 이게 제가 보면, 그런거 저런거 지금까지 연계해 보면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사업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 딱 보니까 사업단은 만들어 놓고 사업단에서 요구를 이렇게 하니까 황토사업단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포즈를 맞추어서 가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활용도나 효율적인 면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하시려면 이 관련된 사업하고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어디 단일창구를 만들어서라도 하시던지, 하는 편이 이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활센터내 황토사업단 자체는, 주된 것은 황토 벽돌만 하는 것이 주였었는데 그게 소비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처를 직접 우리 관내에다 만들고 또 빈집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은점을 찾아보자 해서 빈집정비해서 황토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만든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목표한 값어치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을때 이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만약 활용도가 낮았을 때의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지마는 주민들 대여섯채, 저희들은 많은 것은 아니고 한 여섯채 정도만 이렇게 우리 동상이나 하천, 여름피서객 많이 오는 곳 거기다 해놓으면 그래도 이용도는 높겠다.

아니 저는 이 사업을 황토방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지금 다른 과에서 우리가 지금 펜션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서원이나 어디 그것도 좀 하자고 여러 가지가 사업이 올라왔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여기는 자활센터가 사업단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일거리를 좀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통합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관심이내이니까 어느 부서로 하든지 간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그래서 굳이 빈집이 아니더라도 하고, 만약에 빈집이 활용도가 더 있으면 그쪽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좋겠습니다마는, 꼭 빈집이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황토사업단이 있으면 그쪽으로 매치를 해서 같이 사업구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농촌활력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라든지 해서 해야지, 이쪽 따로 저쪽 따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게 좀.

농촌활력과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입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하면 오히려 한 채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한다고 계획이 섰으니까, 이거 계획이 대여섯 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누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는 몰라도 차후에라도 계획서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흑염소 사육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구제역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불만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를 짓는 농가는 맵저 같은 것을 주고 혜택을 주셨어요?

그건 기술센터에서 좀 관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흑염소는 지금 아무것도 지원을 안받는데 그 흑염소 그 부분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흑염소 부분이 나왔기에 어느 담당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흑염소 사육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농가도 차등 저기를 받아서 불만이 있는데 그런것도 조금 한번……

위원장님 말씀을 축산담당에게 전달해서 지원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렬 행정소통 담당입니다. 오인석 인사교육 담당입니다. 윤당호 인재양성 담당입니다. 신승기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김정희 전산기록 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생활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처리를 통한 주민만족을 실현하고 군민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매월 넷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지정, 군민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착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초방문은 군정홍보와 주민건의사항 청취와 병행해서 마을 발전사업과 멋있는 마을 소개 등 특색있는 연초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날 실시되는 완주군민의 날 행사는 온 군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주민생활안정 범죄예방 CCTV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차량번호판독 CCTV 1개소를 설치하고, 마을단위 방범용 CCTV를 40개소마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범죄 취약지구에 대한 범죄예방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장?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군의 이장?부녀회장에 대해서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상해 등 보험가입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7,100만원으로서 이장과 부녀회장 9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험기한이 2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3월중에는 보험회사 가입조건 등을 비교해보고 계약을 추진해서 이장?부녀회장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직 활성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지만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서추천제와 희망보직제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인사고충해소를 위해서 창구를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으로 조속히 충원토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집합교육 69개 과정 331명과 사이버 180개 과정을 운영하고, 중앙 및 민간교육 기관에 교육훈련 또한 20개 과정에서 100여명, 사이버과정 90개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특강 및 워크숍지원, 기타 학습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서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제도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금년도 오늘 배정했고, 이후에 단체 보장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미클럽 등 동호회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번째,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군에서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료학교급식과 친환경쌀 학교급식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학기중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친환경쌀 사용에 따라서 정부양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지마는 금년도에도 친환경쌀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학교급식과 로컬푸드를 연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원어민 외국어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은 관내 43개교에 23명의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는 41개 학교에 30명의 중국어 강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들에 대하여 우수강사를 확보를 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직무평가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수강사를 재계약하고 강사 워크숍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추진해 온 것은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 학교, 특기적성교육, 중학교는 방과후 학교를 비롯해서 인재육성프로젝트,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으뜸인재 심화교육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8개교가 대상으로 해서 수요자 요구를 감안한 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43개의 방과후학교에 교과 및 특성, 적성 강좌를 하고 2개교 돌봄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개교 거점학교에 지역인재 육성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예체능캠프와 발명학교 지원, 중학생 학생신장 개별쿠폰 지원사업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다중지능개발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에 한해서 잠재능력 신장을 위한 다중지능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중에 집중캠프를 운영해오고 학교별로 찾아가는 체험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중지능 종합학습관을 인재개발관 건립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군만의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11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신규지정을 받도록 공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응모를 했는데 탈락을 했고, 2008년부터 작년까지는 교과부에서 공모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지정을 위한 공모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기필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총체적인 학습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번기와 휴양철을 지양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강좌 추진으로 군민 모두가 학습 붐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비전을 제시해 주고, 로컬푸드나 마을가꾸기 사업등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년 20회 정도를 계획해서 실시하고 난 이후에, 주민만족도와 성과를 분석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우먼플러스 교육입니다. 여성 아카데미 교육은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과목을 선정하고,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과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후에는 동아리활동을 지원을 해서 여성의 재취업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행정용 PC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행정용 PC가 957대, 890명의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약 265대가 노후화 되었거나 성능이 낮아가지고 교체대상으로 저희들이 실태분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중에서 50대만 1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성능이 낮은 PC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자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PC를 단계적으로 교체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행정능률향상과 신속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GA2007 계약입니다. 자치단체와 MS사와 저작권분쟁 해소를 위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약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200개를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MS와 저작권 계약을 통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저작권 분쟁에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생활화와 정착으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의 행정전산시스템은 공통기반시스템과 행정종합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 4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문서 DB시스템은 사실상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5년이 사용기간인데 지금 8년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더 큰 장애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 능률저하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에게 한번, 저도 이런 질의를 할때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우리 리 하부조직에 대해서 관심과 정비를 생각이 좀 있는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리 하부조직 현재 실태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그 조례를 정비하는 것 보다는 운영면에서 지금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부락은 인구가 축소되어가지고 빈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부락을 지정할 때 보다는 많이 줄어든데는 통폐합을 한번 시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봉동같이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는 곳은 신속하게 분리를 조정해서 늘려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 나가서 신속하게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는데, 줄이는데, 통폐합을 해야 할 분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대상은 지금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금명간에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폐합하는 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혹여 행안부 하부조직 규칙이나 조례, 부칙같은 것이 몇세대, 몇가구 이상일때 말하자면 “이장이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로 이장을 한다.” 그거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세대, 몇가구?

지금 반에 기준, 반에 기준은 15가구 내지 40가구로 하되, 아파트, 주민밀집지역 이런곳은 150가구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농촌지역은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실제 일선에서 접목하다 보면 딱 잣대로 잰 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반이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도시지역을 두고 하는가요?

예?

반이라는 기준은 반은 아까 15에서 40가옥, 반.

아니요, 반은 우리 농촌반, 도시반 이런 구분은 없고 농촌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어요. 그러는데……

도시지역은 반, 통,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그렇다면 그냥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대게 그러죠. 지금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분리기준이 1반에서 15가구내지 4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리는 증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통합을 할 경우에, 통합할 때는 상당히 이런문제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렇겠네요. 딱 뭔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졌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통합지역은 통합을 하는 것인데, 농촌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이런부분에서 또 불평과 불만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는 누군가는 또 누구 입에서는,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해야겠다는, 또 이게 상당히 우리 이장님들 일선에서 가장 하부조직에서 애를 쓰는데, 또 애를 쓰는 부분도 많지마는 또 반신반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장들 부락에서 선출할 때는 서로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경쟁이 붙어가지고 무슨 군의원 선거보다 공약이 더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쯤은 이제 정리해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견해를 한번 좀, 건의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학교교육도 있지만 평생학습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12,13쪽에 보면 이 교육이 이게 희망아카데미 하고 우먼플러스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가 여성아카데미 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용어를 어떻게 순화를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글날 업무보고 받았더라면 잘못하면 신문 나올 일 같아요.

아! 영어를 썼기 때문에요.

영어를 굳이 뭐 써야 될 자리는 써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이게 희망아카데미는 우리 지역주민들, 이것도 교육이고, 우먼플러스는 보니까 자격증을 위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교육 같은데, 그 옆에다 여성아카데미를 빼던지. 우먼플러스는 뭐 우먼플러스 교육, 의미가 제대로 된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 업무추진상 이런 사업을 구분을 하기위해서 그랬어요. 당초에 여성 아카데미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차원에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평생학습차원에서 희망아카데미를 운영을 했고, 이거 희망아카데미는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여성아카데미는 이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일부 국비가 있는 사업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업무조정이 되어가지고 위에서부터 평생학습차원에서 이루어져라 해서 저희들이 합쳐졌어요, 업무조정이. 그런데 여성아카데미, 희망아카데미, 이거 구분하기가 아주 애매해가지고 여성아카데미는 대상자가 여성으로 한해 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바꾸자, 명칭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우먼플러스 교육이라고 하면은 희망아카데미는 없어지고 우먼플러스 해야하지 않냐 해서 가로열고 옛날의 기억을 조금 아직은 병행하려고 한 것이고, 우먼플러스 라고 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서 자체 공모해가지고 여성 아카데미를 같다가 거기에 어떤 의미도 함축하고 좀 세련된 그런 제목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해서, 지난해에 하반기부터 이 용어를 좀 썼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적절한 제안 해주시면 저희들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용어가 외래어를 썼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려요. 이게 무슨 여성의 무슨교육 하는데 사업부서, 방금 우리 과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아마 여성 무슨 교육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여기도 희망아카데미, 우먼플러스교육, 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기술센터 하는 것은 용어자체는 우리가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제가 한번 건의사항입니다. 굳이 이렇게 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좀 어찌 보면 용어자체에서 혼돈이 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까 여성아카데미인가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지금 있어요. 물론 부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이렇게 굳이 나눠서 분리를 못하더라도 용어를 정해졌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