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지금까지 맡아온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제 자리를 채워주실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후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위 위원장 겸임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또한 저보다 능력이 출중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가 사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특위가 더욱 성과를 내도록 특위 위원님들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우리 특위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부위원장으로서 김진부 전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임한 관계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그동안 우리 업무의 일관성과 영속성도 있고 그리고 또 남부내륙철도의 중심이 되는 합천의 류순철 부위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강민국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ㅇ 위원장(류순철) 인사

먼저 위원님들 지금 추석 앞이 되어서 지역구 행사나 기타 전통시장이나 여러 가지 인사하실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진부 전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훌륭하게 우리 특위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들 특위가 탄생되기까지는 김윤근 전 의장님께서 의장 재임하시면서 저희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김윤근 전 의장님께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은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주민 최대 숙원사업으로 경남 미래 50년 도약을 위해 지역사회의 열망이 깊고 뜨거운 점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특위 위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뛰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지혜를 한데 모아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윤활유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우리 경남 350만 도민의 열망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위의 류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또 조속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모보고가 있겠습니다. 4.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입니다. 무덥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공기가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남은 2016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한가위처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부대개발의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0여년 간의 지역 숙원을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들은 서부대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본부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업무와 관련된 서부대개발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김상호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에 이어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대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와 함께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민간사업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기존에 우리 경남도가 민간사업 때문에 골병을 들고 있거든요. 지금 채무제로라는 것도 결국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때문에 우리가 도정방향 자체를 MRG에서 SCS 방식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맥쿼리하고 굉장히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도 마창대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처분이라는 자체를 지금 도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제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나중에 되면 덤터기를 다 둘러쓴다고요. 공익처분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MRG, SCS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우려가 되어서 말씀하는 것,

BTO라는 것은 어차피,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자 방식의 결정은,

아니, BTO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해서 운영권을 가지고 가는 것을 BTO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국가로부터,

그래, 그것이 BTO라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BTO 방식이고, BTO 방식 중에서 지금까지는 민자의 적정성 부분을 정부가 거의 100%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민자가 수익이 안 돼도 결국 업자는 사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에 정부가 봉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 리스크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하는 그 방법이 위험을 분담하자, 이것을 운영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을 100%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인 너희도 일부 부담하고 우리도 일부 부담하겠다 하는 그게 위험 분담 방식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토부가 협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요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난 7월 6일에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걸쳐져 있는 투자 잠재적 개발 요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 주요 협상요인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국토부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우리 도에 부담을 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자체에서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국가기간사업이니까,

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것이에요. 도에 부담을 주는 그게 없는지를 우리가 한 번 점검하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이 김윤근 전 의장님하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한 군데만 제안서를 냈다는 것은 민간업체들이 볼 때는 수익성이 낮다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민자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토부는 그 한 업체에만 주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민간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민자도 이 노선에 대해서 민자로 할 사업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3자 제안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토부가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우선협상자를 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현대가 가장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자, 그래서 제가 뭘 묻느냐 하면 우리로서는 수익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현재 현대건설 1개 업체만 제안서를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 대우도 넣을 것이고 한화도 넣을 것이고 많이 넣었을 것인데, 과장님이 현대건설 1개 업체가 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수익성을 좀 낮게 다른 일군업체나 건설업체에서 본 것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 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너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모든 사항은 국토부가 일단 결정합니다. 그것도 협상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을 동시에 두 가지 복수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민자로 가겠다 하는 적격성 검토에서 민자로 가자라는 정부의 결정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 국민들한테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은 지금 뜻을 몰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업체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끼리니까, 수익성이 만약에 높게 나왔다라면 대우도 넣고 한화도 넣고 막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를 국토부에서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라는 것이죠.

제안서는 지금 국토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제안서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 해서 사업수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협상의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대수익사업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 요인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장사에 직접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부대수익사업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굉장히 많이 높고 낮음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건설만 지금 제안서를 제출했고 방식은 50% 민자로,

그것도 맥시멈(maximum)입니다. 국가가 민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50%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아무쪼록 그 업체가 수익성이 많아서 경쟁을 할 때 우리의 질은 아마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별히 국토부 관계자하고 많은 의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를 또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성취해 내려고 하면 서로 의논도 많이 하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생각에 언제 정도 승인이 대충 날 것 같아요?

위원님, 다시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인 생각에 언제 정도 이게 통과되고 승인이 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민자는 금년 연내에 로드맵을 발표할 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 시기는 아닙니다만 로드맵을 발표할 때는 최소한 사업계획 내지는 사업순위 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정투자든 민자투자든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남부내륙선이 빠지지 않도록, 또 최고의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연말 되면 아마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과장님, 속도 270㎞/h하고 250㎞/h가 거제까지 2분 차이 나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270㎞/h하고 250㎞/h가 거제까지 2시간 30분인데 2분 차이, 이것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무슨 말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당초 270㎞/h짜리 사업계획에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데 270㎞/h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250㎞/h 이하로 지금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터널을 14개 중에 5개뿐이니까 9개 줄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줄어든 금액이 약 8,000억원이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터널에서 한 2,000억원 정도 줄여지고 해상교량에서 한 1,700~1,800억원 줄여지고,

그런데 터널을 줄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로가 직선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터널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 보니까 2분 차이밖에 안 난다... 진주까지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것을 구간별로까지는 저희들이 다 지금,

전에 1시간 48분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 사업계획대로고요. 아마 한 2시간 내에는,

우리가 250㎞/h로 왔을 때 1시간 48분 정도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사비를 줄이면 B/C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B/C가 올라가면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남부내륙철도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12월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내려올 때 역을 몇 군데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건설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강 하는 것은 거제, 통영, 진주, 해인사 등등... 내용이 달라집니까?

지금 민자사업, 조금 내용이 다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저희 서부부지사실에서, 아직까지 민자사업에 대해서 서부부지사님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본부장님도 오셔서 민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업체로부터 못 받았습니다. 지사님께 잠시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영상을 한 번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고, 또 민자라는 것은 업체의 기밀사항이다 보니까 외부에 사실 공개를 못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현대 측으로부터 와서 좀 설명을 해 달라고 공식요청을 했거든요. 아마 그것 이후가 되어야 저희들이 확정된 민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철도청이 하는 것하고 민자하고 요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요금도 아마 차이가 나겠죠?

김천에서 거제 이 구간 이것도 국토부에서 정한 요율이 있거든요. 그 요율을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요금 변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싸지겠죠.

그것 비싸지게 되면 국토부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종점이 거제인데 거제 어디에 마지막 종착역을 할 것인가, 그게 거제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 버리면 훨씬 더 될 것이고 거기 또 터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냥 통영에서 다리 건너서 거제에 대강 아는,

지금 수정된 사업계획상으로는 당초에는 거제시청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까지 그렇게, (집행부석을 향해 - 그게 사등면이죠?) 사등면까지입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날 걸요?

예, 차이가 납니다. 거기로 가게 되면 거리보다는 해상교량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 무조건 단선 합니까? 거제까지 들어가는데 무조건 단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라든지 구조적인 면 이런 것은 앞에 위원님들 질의답변에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보고서 설명을 쭉 들으면서 B/C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일부 변경 부분 이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개략적으로라도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추진경과나 이런 것은 일정이라도 나와 있는데, 최근 진행현황 2페이지에 민자사업 부분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설명을 아주 잘 하시던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실무자보다 내용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이런 것도 시기도 언급하면 좋겠다, 보고서를 앞으로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는 민자사업이 대충 구체성이 나오게 되면 다음 특위 때 한번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계신 사항인데, B/C를 높이기 위해서 터널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운영횟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민자사업이 이렇게 딱 32회로 지금 사업계획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아무런 검증을 거친 게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상 32회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단순히 비교한 것이고, 재정사업 25회는, 국토부에서 아무리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래도 수도권에서 선이 여유가 없으면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국토부에서는 남부내륙선에 대해서 줄 수 있는 허용 용량이 한 25회 정도로 되게 되면 B/C에도 관계되고, 열차 운행하는 비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관계되지 않습니까? 열차 운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그만큼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25회까지는 저희들이 공공투자 확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32회는 당초의 공공투자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민자도 그 사업계획을 조금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명을 다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조정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실시설계라는 것이 남아 있고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수고하시고 특위 위원님들도 수고를 하시지만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B/C만 가지고 따지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책사업이 안 있습니까? 여수·순천 이런 데도 우리보다 먼저 고속철도가 만들어져 있죠?

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직접 대통령께 그런 식으로 접근해 달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렸고, 공무원이 정치권에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부내륙도 있고 남부내륙도 있지 않습니까? 내륙철도에 관련되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열네 분입니다. 열네 분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재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을 성토하는 주요인이 그것입니다. “언제까지 B/C에 함몰되어서 소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재정투자를 못 하고 있을래? 하고 나면 엄청난 기대 이익이 있고 국민 편의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사업을 하거나 민자사업을 하거나 B/C 예타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재정사업으로 B/C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힘을 다 합쳐서 요구를 하고 모든 것을 갖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자사업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사업에서 민자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2개 중에 빠른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2개 중에 빠른 것인데, 일단 어쨌든 B/C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사업 자체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우선 순위는 B/C를 높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주재로 간담회도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있었느냐, B/C를 높이는 작업에 성과가 있었느냐.

재정투자는 국회 철도 포럼을 하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검토를 KDI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KDI가 계속 보수적인 생각으로 B/C를 잘 안 높이지 않습니까? 안 높이기 때문에 국회 포럼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소위 압박을 하고 있는 수순이었습니다. 기재부 차관을 불러놓고 국토부 장관을 불러놓고 자꾸 B/C를 높일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었고, 더불어서 민자가 와도 어차피 B/C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니까, 재정투자에 B/C가 높으면 민자투자는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B/C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 왔느냐, 결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량 길이 축소하는 것하고 속도 낮추는 것하고 노선 직선화한다는 부분을 B/C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고, 그 외에 B/C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이 말이죠.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요인을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김천구미역에서 왜 김천역으로 분기점을 바꾸었냐면,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보게 되면 전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내륙선 노선하고 남부내륙선하고 연결만 되면 경부선, 호남선, 동해선, 중부선이 사통팔달로 다 되거든요. 국가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중부선하고 남부내륙선하고 연결을 바로 하자는 사업이 김천분기점입니다. 김천구미로 와 버리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기재부나 국토부, 또는 KDI가 볼 때 이것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게 강력하게 어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설계 속도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저분들이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사람이 많아서 어디를 설치해도 수요가 좋은데, 김천~거제까지만 딱 보니까 수요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갈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가 서울 가려고 이 철도 놓지, 김천 가려고 철도 놓지 않는다.” 그러면 김천에서 갈아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편익을 우리는 충분한 편익을 봐 달라는 것인데, 자기들은 그 편익은 이미 경부선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김천~거제선은 반영 안 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경상남도, 국토부는 한 편이고, KDI에서는 안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나서 실무적으로 중간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검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점검 회의를 저희들은 9월, 10월경에는 반드시 개최를 하고, 그 결과가 앞으로 민자냐, 재정이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싶습니다.

결국 B/C를 높여야 된다면 B/C를 높이는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B/C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든지, 고성 황대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꼭 경제적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B/C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B/C 높이는 부분에도 우리가 총력을 다 해야 되겠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빨리 해서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강민국 위원님.

중식 시간도 다 되고,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부내륙철도 특위에서 B/C 기술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할 수도 없고. 결국 B/C 계수 자체가 효익을 분자로, 비용을 분모로 가깝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B/C 계수라는 것은 정부나 힘을 가진 부서뿐만 아니라 정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명의 계수, 방패의 계수, 또는 함정의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계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 앞으로 미래의 비용을 1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효익과 비용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번에 칼럼에도 적었지만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지, 주니 마니 입맛대로 하는 것은 결국 이 나라 최고 지도자의 결단력에 달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남부내륙철도 특위를 만든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도 부서가 만들어 진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계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특위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과 역할의 한계선이 분명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 뛰어난 정연재 본부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한데, 도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의회와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도 위에 행정관 한 분의 눈 한 번 깜빡거리게 할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때 의회와 견제가 아니라 화합해서 한 힘으로써 진행해 나가도 내가 볼 때는 될까 말까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가 하시는 것 힘내시고, 의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남부내륙철도에 관해서만큼은 언제든지 협조 요청해서 한마음, 한 몸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예.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이 한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도 집행부, 도의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지금 남부내륙철도망에 뛰어난 국회의원들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이나 도의 집행부님들은 행정관 실제로 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역할은 큽니다. 그 한계를 바로 국회의원들이 허물어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 철도망 관계되는 국회의원님께 보고도 하시고, 사실 도민들의 마음을 도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전해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 진주에 힘 있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본부장님하고 가셔서 여론이 전체적으로 이렇다, 우리 사천도 국회의원 힘셉니다. 거기 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한계의 벽을 허무는 데는 시민단체, 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힘을 보탭시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서부권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민국 김진부 김윤근 박금자 박정열 이종섭 최진덕 황대열 황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