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주민과 협의해서 공청회도 여러 번 했고요.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장소까지 농협 앞으로 장소…

예, 정면 앞에입니다. 그 바로 앞에가 아니고 입구, 우시장 자리입니다.

예, 우시장 자리하고, 우시장 자리에다가는 먹거리촌을 하고 그 맞은편에는 시장을 조성하는, 재래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촌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양을 할 것인가, 그런데 기존시장 입장이 임대 쪽에 있으니까 임대로 가는 것은 가는데, 먹거리 촌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시장 쪽 분야는 임대 쪽으로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지도를 가리키며) 장소가 여기 농협이고.

시장 조성목적이 분양은 아니고 임대로 전부다 가는데, 시장은 전부다 임대이지 어떤 분양은 없습니다, 없는데. 먹거리촌에 대해서는 새로이 하는 것이니까 분양을 하냐? 임대를 하냐?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완주군 전체가 해당, 완주군 군민으로 해당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장에 있던 주민, 고산시장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우선권을 줄 수 있지만 그 여타 외에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석의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의원님이신데 사실, 위치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한테도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이 3년 사업으로 2년 전에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2년 동안 주민과 협의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짧은 기간이 남았는데 솔직히 해서 12월까지 보고를 드렸지만“내년 1～2월까지 넘어가질 않을까”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 있고 자담이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3kw 했을 때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는 그린빌리지 안에 들어가면 200만원, 다른 곳이면 100만원, 자부담은 380만원하고, 280만원에서 38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지열, 태양열 그렇게 3개가 있겠습니다, 종류가.

홍순규 에너지담당 홍순규입니다. 태양광은 태양 빛을 이용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생계용으로 전기를 쓰는 것이고요. 태양열은 열을 이용한 난방, 온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열은 땅속에 있는 열을 뽑아가지고 난방으로 쓰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열이 최고 좋습니다.

지열은 1,570만원, 태양열은 2,29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 저희들은 수요조사만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넣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요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해가지고 업체한테 얼마만큼 할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이상해 가지고 아니, 실수요자 대상자를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는데, 업체한테 물량을 얼마씩 배정해가지고 업체가 하다보니깐 업체들은 물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깐 가까운 쪽에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도 보면 그래도 완주군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장수나 진안 산골에는 물량이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홍순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릴 것입니다.

조정석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신규, 공단조성이라든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접해야 되니깐, 민원이 가장 발생하는 부서이니깐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공단조성이라든지 사업부지 조성 인근마을, 인근 인접토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미리 사전조사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나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면 선정 되었을 때 보다 사실은 조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로라든지 배수시설이 다 완벽히 되어있지는 않지만 관습농로,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습농로가 폐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들이 행정에서 보면, 책상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하다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 여러 가지 도보로 가는 길이 있고 트랙터 가는 길도 있고 서로 이용하는 그런 면들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키스트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이 사업구역만 설정을 해 놓았지 키스트 주변, 기존 농가들이 사용했던 농로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치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니 또 예산이 과다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키스트 부근 농경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요점을 알고 대책을 세울려고 키스트 쪽과 협의해서 농로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저희들이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키스트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깐…

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 기존에 거기가 저지대이니깐 밑에는 오수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위에 물들이 테크노밸리가 진입했을 때 수로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을 많이 해야 할 부서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도 중요한데 사업이 발생함으로서의 발생되는 피해, 이것도 충분히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단이나 이런 사업이 조성 되었을 때에 배수, 오수처리문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로라든지 이런 관습적인 농로까지도 포함해서 영농이라든지 다른 일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개발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사가 안 되고 대책이 미흡하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조하고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속히 서둘러서 그 문제를 좀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산림공원과장 박해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다는 안드리고 이번 인사로 인해서 변동된 계장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에 최낙범 담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과는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고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무궁화동산은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는 무궁화전시박물관 품종을 6월말까지 늦어도 7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금년도 7월말이나 8월초에 개장과 동시에 무궁화 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무궁화전시박물관에는 전시품을 수집해서 현재 다목적캠핑장이 있는 방문자센터에다가 전시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관리해서 타 시 군보다도 더 좋은 무궁화품종을 확보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궁화 공원 내에, 다목적캠핑장과 밀리터리, 무궁화테마식물원 내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무궁화 오토캠핑팀이 현재 군청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이 준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팀이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확보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3차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이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7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태숲은 고산자연휴양림 내에 단순한 산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시설지 주변 위주로 해서 각종 수종들 야생초, 화류들을 식재를 해서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밀리터리 테마파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문체부 예산 3억과 군비 7억을 합쳐서 10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1월달 금주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시범운행을 하고 3월중에는 개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이나 다음주초 정도는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도 국비 5억을 확보를 해서 밀리터리 테마파크에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원도시 완주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별도로 정원 만들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녹색 나눔숲 사업비나 무궁화동산, 아니면 공익조림으로 이렇게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자진해서 자기 집 앞 텃밭이랄지 아니면 자투리 땅에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최대한 하나의 정원식은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에서 녹색자금, 저희들이 순수 국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2년간에 걸쳐서 행정타운 내에다 조성을 하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타운 내에 조성을 하지만 신청사와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비가 6억이라서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녹색자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삼례 도시숲 모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산림청 모델 숲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억을 확보를 해서 작년도에 1차 완공을 했고 금년도에 2차 10억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조성지가 지식경제부 소유 토지였습니다. 국유지를 산림청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저희군하고 산림청하고 MOU체결을 1월중에 해서 이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숲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림사업입니다. 저희군의 금년도 조림사업은 333㏊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휴 토지 소득증대조림이 24㏊로 꼭 임야가 아니고 전이나 답, 공유지에다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은 유실수, 자기가 식재하고 싶은 수종을 얼마든지 식재를 하니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최대한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 270만원정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안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실적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가 1,780㏊입니다. 1차분 160㏊은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 140㏊에 대해서는 3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주변에 약 1,480㏊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대상지를 선정 설계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익산경계에서 대아리 댐 밑에까지 하천 주변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타 시 군보다 좋은 숲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입니다. 작년에 일자리창출로 약 95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간 줄어가지고 64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숲가꾸기 지역에서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산물들을 수집을 하고 산림조사, 숲길조사, 숲해설가 등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숲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 삶의 질을 약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선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작년대비해서 300가량의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5㏊, 4㏊ 그 정도 되었었는데 올해 16.5㏊로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는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임도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임도를 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업량이 부족해서 수요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에는 다행히도 비가 자주 와가지고 6건뿐이 발생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장기계획을 보면 비가 자주 올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비가 자주 안 올 경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도로 플래카드나 산불조심기 등을 설치해서 산불예방홍보와 그 다음에 감시원과 진화대원을 배치해서 최대한도로 예방활동에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 면에 배치한 장비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보수와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저희 군에 6개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연말에 다가와 가지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신청자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상반기 완료하지 못한 그런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일에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운주 고당 삼거리마을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광특으로 사업비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최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광특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특으로 바뀌어서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주 고당마을과 구이 계곡마을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마을공동체사업 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잘살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어떤 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큰 저온창고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해 놓고 보면 2～3년 사용하고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고 또 사유화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해서 주민들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호수 노거수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54본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거수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수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수목들은 노거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7본이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보호수 4본과 노거수 3본에 대해서 예정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수목부터 생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피해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 1,600만원, 이것은 전기울타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을 피해가 있더라도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보조가 적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아무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6억 500만원의 세입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5억 8,000만원, 7,0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휴양림에 대한 시설 보완과 또 사계절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이용객들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약 7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약 1억정도 더 추가를 해서 7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양림 내에 어드벤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찾아온다면 7억 이상의 세입을 올리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보완계획으로 녹색교량설치사업과 지금 기존 숲속의 집 노후화 건물에 대해서 개축을 할 수 있도록, 5동에 대해서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수기 이전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저희들이 여름철에 휴양림에 차량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오토캠핑장이 마무리가 되면 7～8월에는 차량을 통제를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차량들은 오토캠핑장에 주차를 하고 그냥 사람만 들어가서 휴양한 다음에 다시 오토캠핑장으로 나와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개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량을 통제하게 되면 휴양림 내에 순환버스도 배치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군청에 있는 버스 1대정도가 계속 운행을 한다면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자전거와 전동차를 보완 배치를 해서 여름철에 저희 휴양림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불편 없도록 이용하다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휴양림 시설사업입니다. 녹색교량사업은 만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양림 시스템을 개선하면 순환할 수 있는, 버스 순환 할 수 있는 교량이 없습니다. 저 위쪽을 한바퀴 돌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평이 지금 노후화 되어서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냄새도 나고 해서 이것들을 개축하고자 5억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설하거나 신축한 그런 형 말고 새로운 형으로 특색있게 차별화 되게 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휴양림에도 시범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부들을 활용해서 한옥으로도 한번 시범적으로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둔산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대둔산은 도립공원이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로 5개 사업에 2,2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시설지 내에 시설물들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모악산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모악산은 시설들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 된 시설들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골에 다니면 전이나 답,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묵혀 놓고 안 쓰는 토지 들이 있습니다. 그냥 묵히지 말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묘목대를 지원해 줘요. 그 묘목대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감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나무나 대추나무, 살구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으로. 그런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전, 답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법적으로 임야인데 불법개간해서 전으로 활용하다가 저희들이 감나무나 대추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전으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시안법으로 금년도에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읍 면에는 공문도 지시를 하고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말까지 농민이 불법으로,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전, 답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건 다만 농민이어야 합니다. 농민이 아닌 경우는 안 되고 농민이 전, 답으로 개간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금년도 시안법으로, 그 법이 생겼습니다. 이게 보통 10년에 한번씩…

이번에 12월말 경에 법은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은 1월초에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깐 주민들이,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농민이 농가주택을 불법으로 지었다든가 전, 답으로 개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든가 이것들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법이 생겼으니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읍 면으로만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줬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분씩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바로 해서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금년 11월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분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리기다 조림지에 대해서는 벌기령이 25년입니다. 25년이상만 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벌을 하는데도 완전히 개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도로변에 완전 개벌을 하면 보기가 싫고, 경관상 보기가 싫고 그래서 어느정도 10m는 10m간격으로 한 주씩 남겨놓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얼마나 돈을 더 버는가는 모르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완전히 민둥산으로 만들러 버리는데, 저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이거 완전히 베는 것보다는 10m 간격으로 한주씩 남겨놓고 베면 경관저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벌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만 보할림지역 내에서는 개벌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 간벌을 해서 수화식재하고 수화식재한 수목이 어느정도 크면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림청에서 그런 지침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아, 다른 편백이나 낙엽송 이런 것들은 40년, 다 틀립니다, 벌기령이.

낙엽송이 40년인가 45년인가 되고…

저희들도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면서 순수한 군비만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좀 도에서 안일하게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렇다고 우리 군비만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운동장도 정비도 하고 화장실도 짓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도립공원 예산이 얼마나 세웠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도비를 투자를 않고 광특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라. 그러니깐 광특예산이 실링 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도립공원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업이 더 시급하니깐 그 쪽으로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도립공원은 저희들도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도립공원이니깐 도에서 관리를 해라”,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로, 도립공원관리 조례로 시 군에서 관리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조례를 바꿔야 만이 가능하지, 지금 현재 도 공원관리 조례에 시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해도 저쪽에서 안 가져 가니깐…

관리비도 안주면서 저희들보고 관리하라니깐 불만이 그것입니다. 시 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소병래 의원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하던가 하라고 그렇게 자료를 한번 줬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완주군이 산림면적이 몇%나 되나요?

지금 73%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통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약 73%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70%인가요, 산림면적이.

우리나라 전체는 65%정도가 산림.

그럼 완주군 같은 경우는 산림면적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73%이면 전국면적 평균보다도 상위하고 있는데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소극적이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리고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 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외국을 많이 가보지만 우리 완주에 있는 산림정도면 거기에 유실수라든지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식재 되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속도로 가다보면 청원 지나서인가 어디 밤나무 많이 심어 놓은 데도 보면…

공주쪽.

경사도를 따져도 우리 산림에 비해서 경사도가 완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산림을 유용한 소득사업, 특히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감나무나 소득이 직접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개간이라든지 식재만 가지고는 감나무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소극적이냐, 않냐? 좀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해서라도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상대성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감나무나 밤나무 이런 조림을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법상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완전히 개간을 해서 식재하는 것을 원하고 저희 산림법상에는 현재 지피식물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목만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편법을 쓴다면 식재 당시에는 지피식물을 훼손 안하고 식재하면서 나중에 이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주변에는 거름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도로 이런 것들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주지역에 밤나무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개간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거기다가는 그런 수중들을 식재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런 개간이 가능한 임야에 대해서 개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을 위한 수중들을 식재를 한다면 가능하도록 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감나무가 고산 쪽에 많이 심지 않습니까? 고산 5개면을 중심으로 많이 심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산지가 많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다시피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좀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왜 개간을 원하냐면, 처음에 터를 잡고 식재를 해야 만이 유지관리가 쉽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감 따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수시설까지는 요새는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투자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기반조성계 그쪽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소득사업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옛날에는 헐벗은 산을 조림을 하면서 속성수로 많이 식재를 해서 사실 산을 푸르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효과는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식재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좀 경쟁적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불나면 조림하죠?

예.

우리 봉동 같은 경우도 봉실산 옆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요즘 등산 다니다 보면 거기에 해변가에 있는 소나무 ‘해송’을 심었더라고요.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좀 맞나?

지금 해송도 목재로써 용도 가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림이 우리가 심고자 하는 수종 100% 다 생산이 되면 좋은데, 산림청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수목 분포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산림청에서부터 잣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각종 백합나무, 이런 수종들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양묘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그 지정된 양묘만 하기 때문에 산주는 편백을 원하는데 우리군에 배분되는 것은 예를 들어 백합나무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백합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장기적으로 산림청에서부터 그런 것들의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림을 금년도에 한다면 4～5년 전에 파악을 해서 그것을 양묘를 해야 만이 금년도에 식재를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군에서 직접 수종을 결정을 하고 식재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부터 지정된 양묘, 지정된 본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시책사항 그 수종을 식재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꾸준히 건의를 해서 완주군의 입장에 맞게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큰 수종이나 관목, 적은 수종 같은 경우를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그냥 조경수 업자가 가져오는 대로 식재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수종, 수종이 선택이 되면 그에 따른 업자가 선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자가 어디 치를 가져다가 심어도 우리가 지금…

아, 숲가꾸기 사업은 식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산림 내에 있는 수목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되는 그런 수종들을 베어 내는 겁니다.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식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깐 조금 틀린 거 같아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철쭉이나 회양목, 이런 것은 식재되는 것이 없습니까, 완주군에.

아, 그것은 저희들이 조림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경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봉동 행정타운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어떤 조경목적으로 수목들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는 어떤 수종을 심고 이 지역에는 어떤 수종을 심어야 앞으로 경관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설계에 의해서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식재되는 수종에 저기를, 우리 완주군에…

거의 우리 완주 군내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양 같은 경우에는 철쭉 명품화 단지에서 지금 몇 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철쭉을 많이 홍보하고 확대할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송현중위원님이 계신 상관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나무를 우리 완주군부터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농민들이 철쭉 값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기술센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도 완주군 철쭉이 식재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서 뭔가 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연계해 주는 연결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완주군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철쭉사업은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각 시 군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각종 조경수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야 형질변경, 지목변경이라고 그런가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읍 면에서도 이장님한테 얘기하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방송을 꼭 해서 이장님들이 방송 문화를 만들어 주시더라도 방송을 꼭 해서 몇 차례 충분히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우리 의원들이 접하는 민원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골프장 및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니깐 주민들이 좀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민자 투자자들이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할때만 해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골프장이 하향사업으로 들어가니깐 민투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시 변경할려고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체육시설하고 골프장은 71만평이 다 필요했는데, 이 사업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속 미래형 생태 농촌공간을 조성하면 일시적으로 안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땅, 토지는 안하더라도 일부, 지금 매입한 것이 23%입니다, 땅 매입한 것이. 그 부분에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