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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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부서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4쪽에서 19쪽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해당과에 관련된 질의 이전에 국장님께서 구두로 보고는 해 주셨는데 책자에는 운영방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우섭위원

말씀은 해 주셨고 듣기는 했지만 위원들이 잘 숙지하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문서를 정리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운영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체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추려놓은 것이잖아요.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거기서 또 축약한 것이 운영방향이니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그중에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 현황이 오랫동안 여러 측면에서 우리 수요자들한테 지원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간에 한번 검토가 되고 지속적인 지원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 현황이 2004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 511면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 511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노외주차장을 사용하여 중복되는 분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이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그린파킹(Grenn Parking)사업은 골목길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사업을 지원해 줘서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 거주자우전주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있느냐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 차가 2대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 사업은 전에 대문에 명패를 다 해 놔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할 때 그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기에 넣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공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가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 세금이 쓰였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게 계속해서 진행되는지 중간에 체크가 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면서 세금만 투입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한 번씩 체크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꼭 좀 그 부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제일 많이 한 데가 단독주택들이 몰려있는 데, 특히 장위동 같은 데를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같은 데, 단독주택들 이런 데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단독주택 좁은 도로들을 담을 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골목도 굉장히 넓어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쭉 골목이 돼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되다 보니까 좀 이가 빠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능하다면, 저는 구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데를 지속적으로 그 옆집들도 권장해서 넓힐 수 있도록, 저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장위동에 가꿈주택 거기에 오셔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꿈주택은 전부 담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한 1m 이상 되는 담들을 절반으로 낮췄어요. 낮추다보니까 골목은 좁지만 차는 못 들어가는 골목이라 하더라도 골목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도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골목이 좁은 데는 담을 낮추든지 없애든지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넓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 빠진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 옆집도 권장해서 쭉 일직선으로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사실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투자되는 돈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면당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땅 부지 매입하고 시설비 투자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면, 차량 한 대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데 투자되는 게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집에 850만원 투자해서 차 한 대를 그 집에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1억 정도 예산이 정말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진을 강하게 예산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하여튼 적극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정릉버스 공영차고지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있던데 혹시 아세요? 현수막도 걸어놓고 반대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 안 되어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일단 지하에 공영주차장 지하화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상 부분을 주민편익시설로 문화체육시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주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지금까지 돼온 진행사항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6개동으로 해서 지상부에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시문학 커뮤니티시설, 그런 쪽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면담을 통해서도 답을 얻어냈는데 지상부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추진하는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6개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되 주민편익시설을 조금 더 늘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해서 그 부분을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그쪽으로 검토가 돼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상 쪽에 공원화 시키는 것이 주민들하고 서로 조율이 잘 안 된 겁니까?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죠?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하화 시키려고. 그럼 몇 대나 들어갑니까? 몇 면?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50대인데요, 50대 전부 안 들어갈 것 같고 한 43대 정도.

김일영위원

그럼 서울시비로 해서 132억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게끔, 50대를 넣기 위해서 사실 지하화 시키는 게 132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한 대당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말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상에는 주차장을 안 합니까?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지상에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현재 지상에 하고 있죠?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네. 차고지로 이용하다 보니까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주민 민원이 계속 유발돼서 이것을 지하화하고 지상으로,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몇 평이에요?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그게 3,600평방미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800 곱하기라고 얘기하던데?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굉장히 크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50대밖에 안 들어갑니까?

용인

김용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하화 시켜서, 그래서 일부는 위에 저녁에, 야간에 차고지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위에 주차시설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야간에 이용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지하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하화 시키는데 50대밖에 안 들어가요?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하화 해도 버스입니다. 버스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이게 보통 승용차의 4대 정도 소요됩니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릉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지하주차장은 별 의견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하는데, 위에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도 요청해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맞다 해 가지고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에 공원화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공원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요?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시인의 마을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시면요, 그런 식으로 큰 건물이 아니고 마을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체육시설이나 헬스장이나 뭐 이런

김일영위원

거기다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