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본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일몰제를 도입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고 부칙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일몰제를 도입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마을의 상대적 복지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한 거점경로당에 대해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근거 미비로 선거법 위반이 우려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거점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선거법 위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2조, 정의에 있어서 거점경로당을 정의를 하였고 제3조, 지원대상에서 거점경로당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제5조, 지원내용에 있어서 거점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시설비 및 환경개선사업비와 쌀, 부식비등 물품으로 하고 제7조, 신고 및 운영에 있어서 거점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는 기 설치한 거점경로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로 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보고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복지소외감을 느끼며, 자율적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노인들을 위해 거점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생활을 활력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 경로당이 지금 회원수가 몇 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회원수? ○

10인이상.

그러면 운영비나 간식비, 난방비 이런것은 회원수대로 나가죠? ○

운영경비는 등록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144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반절 7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회원 10명이어도, 노인회원수가 100명 되는 곳에 50:50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회원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

예, 그런데 회원수, 간식비 같은것은 회원수에 따라서 나가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군데나 되어요? 굉장히 많겠네요? ○

17군데 있습니다.

17군데 밖에 안되어요? ○

예.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막 늘어날것 아니예요? 지금‥‥ ○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두가지로,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에 따라서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짓는 경우가 많은데 거점경로당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거점경로당은 헌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집을 활용해서 거기를 경로당 역할을 한다고 하며는 거기를 거점경로당 지정을 해서 지원을 반절 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군수 연초순시를 다니다가 보면은 고산 6개면, 제일 민원이 많은것이 경로당 운영비, 뭐 뭐 해가지고 앞으로 어느 부자동네는 가니까 에어콘까지 다 있더구만. 에어콘 설치해라 막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 17개면 1년 넘어가면 또 한 10개 또 생겨요 이제. 신규는 않고 이걸로만? ○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6군데를 이제 제한을 하고 그것을 마무리 하고 거점경로당으로 전환하는것이 서로 주민이나 군비나 모든 면에 있어서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도 먼 거리를 못걸어다니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연속해서, 10인이상이면 한다는데. 자연부락이 예를 들어서 100호나 100호 이상되는 부락에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한부락에서 3군데 4군데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봤어요? ○

자연부락 개념은 여기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 ○

행정 리별로 해야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나눠지는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로당이 수없이‥‥

행정 리별로 한다면 10인 이상이라면 숫자가 너무 축소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

저희들은‥‥

경로당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여러사람의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야 하는데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10인이라고 딱 그러면은 이게 좀 숫자상으로 누구라도 맘먹고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10인이상 되는데는 가능하면 혜택을 주기위해서 오히려 더 낮춘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점은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사람이 활용하는 이런것이 거점 경로당인데 숫자가 10인정도 된다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 말이예요 ○

거점이란 말을 물론 어떤 중심, 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규경로당 아닌 비정규 경로당을 거점 경로당이라고 명칭을 좀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17군데가 이런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해당되는 거점경로당 명단 있어요? ○

17군데, 지금 현재 삼례가3, 봉동4, 상관1 지역별로 있는데 마을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한번 마을 명단 좀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시 수입증지를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바로 날인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완주군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시 현행 수작업으로 인증기를 통해 수입증지를 날인하는 대신에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날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ㆍ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합민원 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수수료 납부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ㆍ소양면 황운리 쉼터공원 ㆍ구이면 덕천리 대한민국 술테마타운 ㆍ고산면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의결안건은 소양면 쉼터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외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소양면 쉼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봉덕교 옆 국가하천을 주민들이 임대하여 벚꽃 축제기간에는 외부상인에 임대하고 평상시에는 방치, 미관이 저해되어 쉼터공원조성이 필요합니다. 취득재산은 소양면 황운리 957-73번지 외 3필지로 면적 2,513㎡,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철쭉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기여 및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한민국 술 테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술 관련 유물을 전시할 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나 2010년 7월 당초 의회승인안은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유지 면적이 과다하므로 원활한 토지매수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득재산은 구이면 덕천리 1411-2번지 외 25필지로 면적은 56,577㎡, 총사업비는 220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술과 한식을 연계한 대한민국 주류홍보로 체험과 전시를 통한 국내 술 테마 명소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09년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구 예수병원부설 고산의원 부지를 공동체 창업보육센터로 사업목적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고산면 읍내리 55-3번지 외 7필지에 사업비 10억원으로 건물 825㎡를 건립하여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 공동체 대상으로 경영, 기술, 회계, 마케팅분야의 멀티 창업서비스 지원으로 보육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고 사무공간 임대, OA시설 지원으로 집약적 육성 및 창업활동 역량강화로 공동체회사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소양면 쉼터공원 조성사업부지매입, 대한민국 술 테마타운 조성사업,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등 3건으로 먼저 소양면 쉼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입니다. 소양면 쉼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957-73번지외 3필지 2,513㎡ 부지를 매입하여 쉼터공원 조성사업은 앞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 하도록 쾌적한 환경과 주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으나, 조성사업 및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술 테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7월 21일 제163회 완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11-2번지 일원에 203,551㎡ 면적에 600억원을 투자하여 대한민국 술 테마타운을 조성토록 승인한 사항을 일부 토지가 매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일부토지매수를 포기하고 연접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63,635㎡ 면적에 220억원을 투자 술 테마타운 조성사업을 변경 하려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타운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술 관련 유물을 확보하여 운영중인 대한민국 술 박물관을 모체로 하여 술 관련 콘텐츠를 전시. 홍보, 관광과 연계한 술 문화교류 거점단지로 조성하여 신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0년 7월 21일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중국 전통문화체험과 중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원어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대체 효과와 지역청소년 중국어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고산면 읍내리 55-3 번지 외 13필지 8,228㎡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나, 2010년 10월 전라북도 완주군 종합감사에서 운영에 따른 효율성 문제로 지적되어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기존의 창업기업을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써,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그 수익을 다시 환원하는 공동체주도의 자립적이고 영속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집약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은 검토한 결과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해당과 답변하실 직원들께서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양면 쉼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소양면 쉼터공원 현지방문을 했는데 다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기왕 했던 것 따져봤자 큰 저기 없고, 지금 하천부지죠? ○

예,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예, 그래요. 하천부지인데 하처부지는 토지평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 답, 구거, 잡종지. 그래서 하천이라는 곳은 평가의 10분의1 가격만 쳐 준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 모르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자산공사에서 감정가로 해야한다. 저희들이 원래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무상양여는 어렵고 자산공사에서 자기들의 그것도 재산이다는 말이예요. 재산을 높이 한다는 것은 그 소양면 그 주변에 개인땅 소유지, 말하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답이나 전, 대지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산공사에서 할거예요. 아마 평당 222,000원 되죠? ○

예.

하천부지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 같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해 봤어요? ○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봤는데 그 인접토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감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자산공사는 국가기관이다는 말이예요. 만일에 개인이 이런것을 가지고 있다며는 그냥 공적으로 압류를 하던지, 가격이 터무니없이 할거란 말이예요. 이게 지금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매입 할 수 있다 이 말 이예요. ○

지금 이게 공시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이예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 주변에 매입토지거래의 매매하는 그 가격을 평균치해서 그 공시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

예.

다만 이것은 토지의 평가기준에서 하천이라 하면 그 기준의 가격에 10분의 1, 도로, 구거, 하천 이 가격은 10분의1 가격을 쳐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거래특수법이 말하자면 폐지가 되어서 그러는데, 그렇지마는 이 가격을 좀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도로나 하천은 현황대로 하지마는 실제 폐천이기 때문에 실제의 전답구성으로 해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거기에 지금 철쭉 명품화 사업단 회원들이 있죠? ○

예.

회원들이 한 300여명 된다고 하더만요. ○

320명.

그 회원들이 지금 320명이면 출자금도 다 했다고 그러죠? ○

예.

그러면 우리가 가건물 짓고 그런 부분들에서 회원들 출자금으로 해서 지금 지었는가요? ○

출자금은 일부 자부담이 좀 들어있고요 본 메인의 토지구입비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토지구입비요? ○

철쭉 홍보관요.

철쭉 홍보관? ○

예.

그리고 철쭉홍보관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쾌적한 환경, 이런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하지만 전시판매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쭉 같은 것을 분재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

예.

그러면 크게 효과적으로…… ○

최후의 목적은요. 앞으로 공모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 3년간 해서 올해 끝나가지고 뭣이고 어떤 사업단을 보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지금 말이예요. 공모사업,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이 어떻게 보면 크게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 공모사업 갖다가 낭패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또. 무조건 우리가 사업을 욕심내서 추진하다 보면은 거기에 정서가 맞지않는 사업도 있다 이 말이예요. 무조건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다보면은 이것은 원점부터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것도 한번 해봐야한다.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비 정도는 한번 건져보자 해서 지금 철쭉 직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세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참 주야로 애쓰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공감하지마는 무조건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취지는 좋지마는 원점에서 잘 검토해서 실패를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군민 혈세가 한푼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쭉 우리가 겪어온 과정 아닙니까? ○

예.

이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하셔서, 그리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아무리 공모사업 좋다 하지마는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되지 않나. 첫째는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누구나 다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인근토지하고 평가를 같이 한다고, 하천하고. 그런데 우리가 모 면에 수해복구를 하는 사업장에 하천하고 전답하고 열배이상 차이가 나요. 토지보상 그렇게 줘요, 하천은. ○

아마 하천이 형상이 살아있는 상태는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양면 거기는 이미 형상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상실되어서 일반 동네 대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보상나간 2개의 평가 내력을 한번 봐봤어요. 그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한번 가 봤는데 엄청나게 차이나게 그렇게 보상을 주는데 인근토지 똑같이 보상이 나가면 진짜 이걸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 계시면 안할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적에 준비가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도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날 좀 얼굴이 따가웠어요.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그 시설같은 곳이나 화장실 청소를 좀 잘해놓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정말 미비한 것이 많았어요. 그 분수대인가도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를 방치해가지고, 우리 의원이 10명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걸 좀 깨끗이 하고, 또 물을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고, 화장실 가보니까 세상에 그 시설을 어디에서 지은거요. 화장실 변기를 문 앞에다 놓고, 참 저도 건축에 아는것도 없지만. 그걸 어디에서 했어요?. 그사람들이 한거요, 거기. ○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공사를? ○

예, 소양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화장실만요.

감독 누가했어요. ○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사죄드립니다.

그 문 앞에서 소변을 정문에 보고 안에 들어가서 세면대가 있으니 참. 그사람들은 공중화장실 안가본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고쳐야 되요, 이거. 고쳐야겠어요. 누가봐도 우리 완주군 얼굴이 욕먹습니다. 외지사람들 오면. 해마다 벛꽃놀이하고 외지사람들 많이 오는데 만일 거기 화장실 이용했다가 참. 뭔 수를 써서라도 시설을 보완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하천 기능이란 말은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입니다. 수해복구 현장 금방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천주민이 말하자면 피해를 입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형상이 이미 말하자면 대지로 전환되어가지고 했다. 이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란 것은 지목별로 이것이 전이냐, 답이냐, 하천이냐, 구거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이지. 하천이나 구거를 다 말하자면 우리가 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말이예요. 이 대목을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니까, 우리 현지 가 봤지만 거기는 완전히 지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 하천을 갖다가 다 매립. 그러면 개인들도 아까 수해복구현장 그것도 하천부지현장을 다 매립해가지고 하면 제대로 주는 이런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지목평가지 현상기능평가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법 조항은. ○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군비를 최대한도로 아끼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군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 현장에 안가셨던가요?

술테마요? 갔다 왔습니다.

충분한 거기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전주기독교 재단것이 6건인데 그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잘. 거기가 안되며는. 안들어줄것 같던데요. ○

기독학원에서……

대체를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거기 만약 안되면. 종교시설은 안해주거든요. ○

기독학원에서 원래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한것은 전체 13필지였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학생들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명분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6필지만 비켜가지고, 그 녹차체험장을 비켜서 6필지만 매각협상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쪽을 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많이 하셔요.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현지가서 확인한 6필지. 당초에는 한 6만평 규모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기독학원, 그것 때문에 한 30%축소를 해가지고. 6필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독학원하고 좀 협의가 되었는가요? ○

협의는 계속 해왔고 지금 여러 가지 선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적적인 답이라는 것은 협상은 잘 되었다가도 하루아침에 깨져버리고. 그런데 지금 녹차단지, 기독학원에서 준비하는 과정 그런것. 그러니까 6필지라도 어느정도 말하자면 사는것은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거 당초 6만평 대규모로 하다가 그것 잘못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런것을 세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또 안 일어난다 이 말이예요. ○

그 학교 내부사정이지만 의사결정을 할수있는 현재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전 이사장께서 복귀가 되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제안을 했습니다.

술 테마타운 우리 의원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관장이라고 그러는가요. 우리 완주군에 온것도 환영할만하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첫 단추부터 말이요 이런 문제가 벌어져 버리니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하겠습니까. ○

그 지역적으로……

만일에 지금 여기에다가 그 6필지라도 기독학원에서 ‘아이구 못하겠다’ 뭐 이분이 구속되었다면서요. 대표자가? ○

예.

이렇다며는 그때가서는 또 어떻게 처리 할려는가요? ○

지역주민들이 특히 우리 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마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지역주민들, 아무리 개인 사유재산이고 기독교 또 하나의 종교적인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것 같아요. ○

무슨 사업을 하던지 땅 사는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는 새벽 기도갈 때 기도좀 하고 하겠지마는 이런문제는 잘 좀 지형도 파악하고 딱 하니 저기를 해야지. 참 터덕거리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또 만일 이것이 협상이 안되어 버리면 이렇게 행정이. 우리 소장님 참 애쓰시고 잘 압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힘드시죠? ○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업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께요.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제가 이거 술 테마파크에 관계된 분, 여기 술 테마파크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

예.

사실 그 분의 생각이 저는 참 좀 상당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술 테마파크를 처음에 제안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소장님 그런것 정리해서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

아마 뭐 그분의 생각이라든가 이런것은 제가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에 그 의지는 확실합니다. 기부체납을 하던 무상증여를 하던 확실한데, 다만 지금은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30년동안 수집을 하고 소장해온 입장에서 보면 무슨 확실하게 건물이라도 좀 지어줘야 자기가 이것을 내놓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지도 매입도 덜되고 한 상황에서 좀 내놓기는 그렇다. 내놓는 것은 확실하다. 저희가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시점에서 기부체납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그 어떤 착공도 안된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확실하고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면 확실하게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인감증 첨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말씀 더 드리면, 이것가지고 더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준비를 할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이 술 테마파크를 제안을 하고 했을 때 순수하게 우리 군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다 기부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죠. 그래서 접근이 된것 아닙니까? 진행이. ○

예.

그런 과정에서 얼마 안있다 보니까 불과 서너달까지도 가지도 않아서 보니까 그분에 대한 처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

예.

그렇죠? ○

예.

그래서 이 시점에 오면 이미 이걸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하게되면 그때가서는 또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도 않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참 정황으로 봐서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

예.

그래서 이것은 뭐 행정에서 이미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을 가지고 그분과의 어떤 이야기를, 신의적인 문제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닌것 같다. 또 다른 변수도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고려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여기서 제가 밝힐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인가라든가 그런 절차과정 중에 그런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데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느정도 들은 것으로 가름하지만 중요한것은 그 부지가 접근성이라든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과연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그런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은 긋고 가는것이 오히려 이 사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군의 입장에서 나중에 정리하는데 좀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양면 쉼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술 테마타은 조성사업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에서 심사한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