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지금 두분 의원님께서 감정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완주군에서 하천을 매각할 때 방금 하천에 붙어있는 하천과 하천에 붙어있지 않고 대지화 된 하천도 가격이 틀립니다. 완주군에서 저희한테 보상가를 줄때는 틀리게 줍니다, 이게.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걸 그 감정가를 많이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그것을 사야 되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죠.

그럴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있어요, 그게. 그런데 가령 하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야! 이 땅 평방미터당 100만원 줘도 난 안팔겠다”라고 했을 적에는 거기 건물이랑 지어놓은것 어떻게 합니까, 다 뜯어내야죠?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을 실행을 하지말고 실행하기 이전에 법적조치라든지 모든 것을 밟아가지고 해야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국토해양부 땅이니까 잘 하면은 이걸 해놓고 나중에 살수있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다보면 실수가 계속나오고 실수가 연발이 되다보면 언론에 얻어맞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질의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도 나오고, 다 그런거예요. 이런게.

그래서 이런일들이 앞으로는 우리 완주군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지금 현재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지만 어디 모 면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처음에 가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 토지주인들이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행정력 낭비에다가 군비 낭비에다가 모든 것이 낭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를 가서 여러 가지, 금방 화장실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런걸 쳐다보고 그랬죠. 화장들도 쳐다보고 “문을 어떤 사람이 달다보니까 거꾸로 달아가지고 그랬는가 보다”고 제가 금방도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거기 공사비가 지난번에 5,4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죠. 그래서 5,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건물인데 5,4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아!

이게 참 자기네들이 소양 철쭉단에서 노력봉사 좀 했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050만원 들어갔으면 그 건물 잘 못 진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따져보면 7,050만원짜리가 더 되죠. 작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다 지어줬다고 안했어요?

그럼 공공근로사업이 그런데 쓰라고 주는 근로사업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행하기 이전에 그런 모든 것을 법적절차를 모든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갔을적에 편하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담당직원들도.

우리 도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데 걸리면요 그 사람들 전체 먹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담당공무원만 피해 입는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 좀 하시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