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임현주위원장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임현주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의가 없는 주거정비과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직원 퇴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35쪽 주택정택과 소관부터 138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실 때, 개량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라돈측정기도 구입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석면을 철거할 때는 전문업체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적격하고 실적이 있고 그러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거든요.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과 지붕을 개량하는 비용이 따로, 철거하는 비용은 국시비가 같이 나가고 지붕개량하는 것은 시비100%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철거하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그 전문업체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김세운위원
슬레이트가 고형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산되어서 먼지가 날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37페이지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공원녹지과장
운동장 주변이나 학교 내에 있는 유휴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비보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정환
이정환공원녹지과장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지원하라고 신청을 해도 학교에서 그렇게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확한 홍보를 하시는데도?
정환
이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럴까요?
정환
이정환공원녹지과장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되는 조건도 있고
정혜영위원
아, 이 사업하면 운동장 개방하는 조건이 붙나요?
정환
이정환공원녹지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충분하게 학교에서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정환
이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공문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호응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환
이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정혜영위원
충분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정환
이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혜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택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22페이지에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온라인 투표지원을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우리 성북구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약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등등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투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일반 직접투표를 하게 되면 인력소요라든지 또 들어가는 제반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온라인투표,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1,100만원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 전액시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아파트 거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측 하시는 분들이 전자투표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사용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래서 막상 도입해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고는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 관련해서 아파트 전반적으로 투표로 결정할 때 도입된 온라인 투표방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핸드폰으로 어플을 깔아서 하는 방법인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돈은 받았지만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이 투표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이라고 하시는 게 신뢰성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투표한 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정혜영위원
그럼 그 신뢰성이라는 게 뭔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투표를 해가지고 결과치라든지 그런 걸 확인할 때 조작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를 그 사람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투표를 하게 되면, 직접 종이투표를 하게 되면 입주민들 간에 선관위 구성해가지고 서로 개표를 하잖아요. 그거는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신뢰를 하지만, 전자투표는 시스템 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막상 투표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입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반환이 되고 다음에도 또 나오게 되는 사항인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도입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신뢰도를 많이 높이고요. 적극적 권장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임현주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나온 거 전혀 안 썼습니까?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아니, 집행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집행했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1,10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요, 한 70만원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김일영위원
70만원.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홍보보다도 이런 건 공동주택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걸 관이 이런 것을 개입을 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뭐 충분히,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요즘 예를 들어서 한진 한신아파트를 예를 들면, 한진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가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00세대가 넘는데 4,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어느 한 사업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하나의 사업을 추진해도 굉장히 찬반이 엇갈립니다. 주민들 간의 대립이 심하고요.
김일영위원
주민들끼리 하는 거.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반대측도 있고 찬성측도 있고 중도측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럼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라,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투표보다는 온라인투표 같은 것을 예산도 적게 들고요, 프로그램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사실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고 좋으면 다 찬성을 해야 될 것이고 안 좋고 불리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투표를 꼭 해서 정해줘야 되는 건가, 자기들 아파트를.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잖아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원칙적인 건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관이 이런 것을 개입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범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 일이고 자기 집안들의 일인데 그걸 왜 관이 개입을 해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권장은 하지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정말 분쟁이 일어나서 도저히 관이 개입을 안 하면 못 하겠다, 재개발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 공동체 살고 있는 집들을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70만원 썼다는 것이. 1,100만원이 사실 큰돈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 따지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한진하고 한신아파트인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성북구 전체 아파트.
임현주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체 아파트를 얘기한 거지요, 공동주택이니까.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요즘에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관이 관여하면 안 될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현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가 최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우리 본예산에서 얼마 잡았었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1,50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부터 했지요. 제가 1기생입니다. 그런데 성과를 좀 거뒀나요? 제가 처음에 1회 때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한 6년 정도 이상 흘렀습니다. 이 아카데미 리더양성이 과연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정도 됐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인 수치로 나와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성북구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70%에 가까운 주거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주민들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문제라든지 이웃 간의 분쟁문제라든지 또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기타 등등, 하자보수비 쓰는 문제 등등 그런 것 등이 주민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또 주민들 간의 이웃 동 단지들 간의 단절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구 단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 쭉 2011년부터 지원해왔는데요. 점차적으로 이게 많이 개선된 추세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하는 단지라든지 교육 수강하는 인원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 그다음에 221페이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 850만원, 65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감액시켰네요. 시비를 받아서 해서 감액됐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25개구 별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여서 우리 구도 850만원 감액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우리가 거의 2,000만원씩 그때 아카데미 예산이 나갔었는데, 그때도 시비였나요? 그때는 구비였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시비였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때도 시비였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된 것이 시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조금 덧붙인다면, 공동주택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아파트 공동주택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북구에 지금 빌라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해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하고, 한해는 빌라 쪽만 해서 공동주택을 좀 해가지고 공동주택들이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동에 공동주택빌라의 입주자대표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빌라에 사는 세대주들한테 잘 전파시켜서 반상회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대형폐기물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걸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들이 자기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교육이. 우리 성북구에 재개발만 해제되면 전부 빌라입니다, 지금. 장위13구역에 한 120세대 20가구를 지었으면요 세대가 400세대가 늘어났단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들은 전부 임대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임대주택 하는 것을 동네나 주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동주택빌라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깨끗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각 동네 다녀보시면 알지만 지저분하고 쓰레기 많이 나와서, 음식물 대형폐기물 이런 등등이 쌓이는 것은 거의 빌라 쪽이에요, 아파트는 깨끗합니다. 아파트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빌라 쪽에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겠는가 이걸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소규모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안전점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미만 기준으로 해서 15년이 경과한 주택, 승인된 지 15년이 경과한 주택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85㎡ 이상, 25.7평입니다. 50%를 초과한 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는 전체 45개 단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한 10개 정도를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971년도부터 건축된 아주 오래된 소규모 단지 주택에 대해서 성북구도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라’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릉동에 있는 정수빌라하고 산장빌라하고 그다음 돈암동에 있는 고명 아파트하고 해가지고 3개 단지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해서 점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이어서 제가 좀 더 여쭤보려고요. 처음에 예산편성한 거하고 추가로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3개 빌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은 다른 빌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3개 한 것은요, 10개 중에 3개는 서울시에서 이미 지정을 해가지고 이 빌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규모 안전진단 주택점검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한신위원
처음에 책정한 것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더 했나. 10개 지정한 걸 하고 나머지 3개 빌라를 한 게 추가로 된 거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다시 하나 추가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개인적인 개별부담금 같은 건 없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안전점검은 저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현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아파트 지원금이 지금 얼마죠? 1년에 한 2억 되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보편적으로 이제 수준이 많이 좀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 2억, 3억 되는 것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열악한 빌라 쪽 같은 데 연립 같은 데 이런 데 개선사업으로 앞으로는 좀 쓸 수 있도록,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원기준이 20세대 이상 그리고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20세대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조례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우리 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좀 바꿉시다. 그걸 좀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큰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스스로 잘해요. 단체도 잘되고 수준이 높고,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2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마을 한옥 목수단 운영이 취소가 됐네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이게 일자리발굴사업으로 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5대5 사업비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취소하고 5,500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정혜영위원
서울시에서 취소가 된 이유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이 내용이 4, 50대 조기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15명 정도 한옥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서 한 2, 3개월 교육을 시키고 그중에 5명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개보수를 할 때 건축주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5명 인원을 제공하고 건축주는 자재를 제공하고 그런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2, 3개월 배워서 과연 한옥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을 믿고 건축주가 기술자를 요청하겠느냐 이런 등등해서 서울시에서 재검토 결과,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해가지고 취소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처음에 제안하실 때는 서울시 측에서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제안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그때는 취지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실제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해보니까 한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몇 달 배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 심도 있게 검토하다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제안서를 검토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시나 보네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그때는 일자리발굴과 관련해서 엄청난 사업들이 선정되고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쯤에 시에서, 조금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참, 이런 돈들은 진짜 다른 쪽으로 더 급한 돈이라든가 본예산에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는 돈들인데 이렇게 사업이 취소가 돼서 남아버리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저기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임현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한옥마을이 빌라 같은 거 그다음에 공동주택들을 많이 하면서 재개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한옥이 굉장히 많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옥에 대한 아카데미도 하고, 그다음에 보전하는 아카데미, 그다음에 한옥을 지킬 수 있는 지원금도 마련도 제가 6대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조례도 제가 6대 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옥 목수단 운영 이 사업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한옥을 이렇게 좀 보전하고, 우리 성북구에 빌라나 이런 데에 많이 좀 뺏기고 있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3개월 배워갖고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하시려면 정책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일보다는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 뭔가 하고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옥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특히 건축과장님으로서 한옥을 전부 소멸시키고 빌라를 짓는다면 그걸 보전해야 되는데, 건축인허가 과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참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지금도 한옥을 철거하려면 한옥은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철거를 해도 괜찮을지 않을지를, 그래서 어제도 한옥 철거심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조금 심도 있게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인허가 되더라도 지금 정릉이나 장위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짓겠지만 가서 보면 이렇게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도로를 좀 넓혀야 되지 않냐, 법적으로만 따져서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인허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나있는 현황도로에 미치는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민들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살아가는데 이 건물 하나로 인해서 불편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요즘에는 설계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인터넷으로 사인하고 허가를 내준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현장을 위주로, 성북구청장도 현장을 위주로 해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런 인허가 문제는 특히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일영위원님께서 재개발지역에 오래 사시다보니까 빌라 사시는 분들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보셨나 봐요.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재개발하는 데 살다보니까 거기가 사실 지저분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아까 한옥아카데미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취소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금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지붕 덮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실내까지 하는데 6,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옥에 사시는 분들은 수입이 없어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한옥에 안 삽니다. 나무 썩고 냄새나고 화장실이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살다보니 돈을 지원해 줘도 한옥을 수리할 수 없다, 수리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수들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옥을 자꾸 수리하고 개선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을 배우는 사람이 생길 텐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옥 전체를 보존하기보다는 지금 안암동이나 정릉이라든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낫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옥이 계속 철거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 성북구는 5군데 한옥밀접지역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서울시에서 1억 2,000까지 보조하고 융자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4,000만원까지 나가고 있는데,
한신위원
한 호당?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한 호당이요. 보조 6,000만원 최대, 융자 최대 6,000만원, 그래서 지금은 그 보조에 따른 개ㆍ보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옥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10가구다 그러면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을 하거나 문의를 하죠?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실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 한옥은 나름 관심이 많은데 개량을 했거나 그런 데는 다른 쪽으로 신축,
한신위원
그러니까 창문을 바꾸거나 문짝을 바꾸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심사를 해서 최대 아까 1억 2,000 범위내에서 한옥으로 보존가치가 잘 되어 있으면 융자 범위가 넓고.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한옥보존지역에 몇 채 정도 있어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지금 한옥 전체가 1,400동 정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 1,400동이 지금 얘기하신 서울시와 우리 구 예산이 다 지원될 수 있는 데인가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우리 구에 신청하거나 서울시에 신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현재 1,400호에서 신청해서 지붕이나 실내까지 개선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서울시에서 7군데, 우리가 지금까지 10군데 해서 17군데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400군데에서 1. 몇 %밖에 안 되네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 정도로 홍보도 안 된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옥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살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왜 내 돈을 들여야 되냐, 왜냐하면 전액 해 준다면 하시겠죠. 그런데 지원하는 돈보다 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한옥 융자나 보조금 신청이 요즘 와서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평당 2,000만원, 3,000만원 준다하니 팔고 깨끗한 데로 이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하려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1,400호가 아니라 140호가 되더라도 완전지원이나 전액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보존을 하고 싶다면요. 사실 공사비의 10%, 20% 지원해 주고 대출해 주면 누가 합니까? 보존할 의지가 있다면 전액을 준다든가 우리가 최소한 50%는 도와줘야 돼요. 한번 검토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0쪽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229페이지에 라돈측정기 구매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된 측정기가 몇 개가 있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지금 처음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보급형 간이측정기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요.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라돈측정기 대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25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1대씩 비치하고 환경과에 5대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대여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추가 구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민들도 많이 찾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여는 무상으로 진행되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무상으로 하는 구가 2개구가 있고요, 나머지 구는 500원에서 3,000원 정도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구 예정은 어떻게 돼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저희는 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라돈이라는 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해요. 그래서 발생됐을 때 대처상황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같이 해 주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저희가 구매를 하고 나서 사용법 교육을 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집에서 라돈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할 때.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우선 그 기준치가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넘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몰라서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알려주나요? 그냥 측정만 해서,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실내공기중의 라돈농도를 측정하는 게 기본이고요.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침대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초과가 됐을 때는 그 물건에 갖다 대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오래 놔둬야 그게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침대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원안위에 밀봉할 수 있는 방사능차단 비닐을 신청해서 받아서 포장을 해서 놔두면 원안위에서 수거를 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베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라돈이라는 것이 토양이나 건축자재나 이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도를 측정하시려면 문을 다 닫고 1시간 정도 측정을 해야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흙에도 나오고, 속옷, 우리 신체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는 곳에서도 나오고 매트리스에서 나오면 버리든지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내 집 공기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는 공기청정기를 트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라돈이 기체이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하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매트리스나 이런 게 발견되면 폐기를 하고 환기나 청소를 해서 없앨 수 있다?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몇 주 전에도 2차로 라돈이 측정됐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구매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언제 구매해 주실 건지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추경에 잡혔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 25대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빨리 구매를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보조가 지금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노원정위원
요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추가 편성하셨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배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희 구에서도 지급을 하는데요. 올해 본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기후변화기금이라고 해서 여기 구의회 옥상에도 있는데 나눔발전소가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태양광을 4군데 설치해서 나눔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지고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복지사업에 충당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 본예산하고 기후변화기금 4,000만원 해서 예산 7,000만원이 5월에 벌써 다 소진됐습니다. 저희 구 지원금은 세대당 10만원씩 나가거든요. 지금도 160여 세대가 신청 접수를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할게요.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했다고 해서 다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신청자를 어떤 조건에서 하시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인증된 업체가 17군데가 있는데요, 개인이 그 업체에 신청하시면 업체에서 일조량이나 방향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또 이웃 인근주택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한 후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런 것을 다 조사한 후에 설치가 가능한 거죠?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과장님, 미니태양광만 하지 마시고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3㎾짜리 단독주택들도 할 수 있도록 50만원 정도 지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김일영위원
얘기해 봤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택형인 경우는 60만원 정도 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몇 개 정도나 했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50가구 정도요.
김일영위원
그건 적어요. 한 100가구는 해 봐요. 20개 동 잡고 한 동네에 그래봐야 5대니까 100대는 해야 돼요, 남으면 나중에 추가로 해도 되니까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계장님, 그 업체 다시 한 번 주실래요?
담당
담당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60만원, 서울시에서 180만원, 우리 구에서 선정된 사람들은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180만원 받아주고 우리 구에서 60만원 받고 자가부담이 3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33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233페이지에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의 연구용역비로 2,100만원이 추경으로 잡혀있네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경은 긴급한 비용을 잡을 때 쓰라고 되어 있는 예산인데 단절된 녹지축 연결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가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이 위치가요, 오동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을 연결해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나 녹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녹지축 연결사업인데요.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무턱대고 달라고 해서 주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단지 서울시의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이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무턱대고 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용역을 시행해야 내년도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글쎄요, 긴급 편성될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서 여쭙는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축연결은 건너편 강북 쪽 북서울꿈의숲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과 동물이 다닐 수 있는 길, 동물들을 보호하고 이쪽에 있는 동물들이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로가 가운데 있다보니까 동물이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예산 2,100만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오동근린공원에서 북서울꿈의숲 그 도로, 창문여고 올라오는 도로에 인도가 하나 있는데 그 인도는 그쪽에 동네가 있어서 잘 안 되니까 그 밑에 마을이 없는 숲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얘기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 구청 녹지과에서는 미리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 이 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는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만 이동수단이 되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이 다리를 넓게 하면 사람도 다닐 수 있고, 동물도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동물이 못 다녀요. 그 옆에 별도로 창으로 막아놓고 거기에 풀도 가꾸고 해 놓더라고요.
정혜영위원
제가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대부분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고속도로 위에 보면 터널 위로 산과 산을 이어서 동물이 다니는 통로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용하는 동물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김일영위원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동물을 보죠.
정혜영위원
하여튼 저는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않아보였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런 다리를 안 놓게 되면 마구잡이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차에 다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로를 놔주면 도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위원님 취지는 저도 잘 압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꼭 해야 될 일이다,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5쪽에요, 2016년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2016년도 게 왜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예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성북천 제방녹화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안암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성북천 제방녹화사업을 했던 건데요,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장
보조금이요? 무슨 보조금.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시비보조금 그걸 정산을 작년에 서울시에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다보니까 이자가 발생해서,
임현주위원장
그걸 왜 그때, 제때 이자를,
담당
담당
위원장님,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현물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정산처리하고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습니다. 계속 정산이 지연돼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잔액을 반환시켜야 됩니다, 서울시로. 그런데 이게 원래 사용한 한 사람이 정산을 해갖고 우리 쪽으로 정산처리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반환금을 확보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래도 2016년도 사업이었는데,
담당
담당
네, 좀 지연이 됐습니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게 2년이나 지난 사업내용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담당
담당
서울시에서는 독촉이 계속 내려왔는데 지역 정산보고를 우리가 계속 동사무소나 그 단체에 독촉을 했는데 정산보고가 늦어졌습니다. 좀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담당
담당
불이익 자체는 없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특별지원사업으로 하다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주민들을 너무 강하게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25개 구청마다 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물을 지원하면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현금을 지원하다보니까 이 회계에 밝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25개 구청에서 다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인데, 얼마가 내려온 건가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 내려와서 집행은 740만원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사용이 얼마라고요? 잘 못 들어서요. 사용이 얼마입니까?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1,000만원이 내려와서요, 집행액은 74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다 못 썼지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그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남기 때문에 그게 금액에 딱 맞춰서 사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도움을 안 주시나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협의는 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한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신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하순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부위원장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신부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39쪽 교통지도과 소관부터 144쪽 치수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44페이지 치수과에 간이 다짐측정장비는 어떤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공사 후에 도로포장하기 전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짐이 잘됐나 측정하는 장비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비용 남은 돈 반납하는 겁니다, 시비보조금.
정혜영위원
간이로 롤러처럼, 도로는 롤러 다짐으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롤러는 아니고요, 다짐이 됐나 안 됐나 측정하는 장비인데, 한번 눌러보면서.
정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길음동 외 3개소 빗물관리시설확충에 이 비용은 왜 남은 건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게 다 시에서 받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남은 돈, 낙찰차액이나 사용잔액,
정혜영위원
낙찰차액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그거 반납하는 돈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받아왔는데 얼마 지출되고 이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갈 거고, 그다음에 간이 다짐측정장비가 어떤 장비다, 하수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장비로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한번 해주세요, 왜냐 하면 잘 모르니까.
한신부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순서가 있는데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잖아요, 되도록이면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이건 세입이니까 총괄적으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길음동에 3개소 빗물관리시설 확충공사는 저희가 시에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수블록포장 550평방미터하고요, 대규모에 레인가든이라고 일종의 빗물을 머금는 정원시설입니다. 그 시설 440평방비터하고 나머지 4억 중에 낙찰차액 및 사용잔액 2,251만 9,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짐장비는 요즘 포장하고 나서 침하가 가끔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25개 구에 일률적으로, 정식장비가 아니고 간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측정장비를 사라고 비용을, 전체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를 사용하고 난 잔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가 어떤 장비냐고요. 측정장비가 어떻게 생겼나고요. 장비를 샀으면 그 장비를 봤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 장비냐고, 뭐를 측정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골재 보수하고 나서 침하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침하량이면 꺼지는 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김일영위원
꺼지는 것을 위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노면에서요. 얼마만큼 들어갔나를 측정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1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놨을 때 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리 나는 거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아직 사용은 안 해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때리는 거고 측정기라고 해서 누르면 들어는 폭이 생기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 범위 내에 포함 되나, 안 되나를 측정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봤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한신부위원장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길음동에 3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장소가 혹시 어디 어디일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확한 주소는 길음동 607-1이고요. 성북동 우정의 공원 내부하고 석관동 근린공원 내입니다. 공원 내에 설치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장위동에는 어디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확한 주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가 됐고, 어디가 안 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시설이요?
김일영위원
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도 자료를 주세요.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알고 있어야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확한 위치와 도면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동 같은 데는 앞으로 할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장위 13구역 같은 데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은 하수정비사업이고요. 이것은 빗물관리시설 확충공사라고 빗물을 조금 머금게 하는,
김일영위원
머금게 하다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바로 하수물로 흐르지 않고 빗물침투사업이라고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인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장위동에도 일부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거 또 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은 계속 합니다. 올해는 고대 앞에 하고 길음동 쪽에 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거 괜찮더라고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으면 사실 빗물이 잘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빗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식물이나 이런 것도 물을 머금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지하로 스며드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많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김일영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한신부위원장
과장님, 그 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물을 받아서 서서히 흘려보내는 건가요? 한 번에 쑥 내려가 버리면 큰 효과가 없잖아요.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식이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빗물침투조라고요, 저류조까지는 아니지만 침투조라고 일시에 물을 머금게,
한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옥상에 물탱크 하는 것처럼 보관했다가 쓸 수 있게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은 물저금통 사용하는 거고, 저희가 도로상에 하는 것은 투수블록을 통해서 스며든 물이,
한신부위원장
투수블록은 물이 스며드는 보도블록?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투수력이 좋은 거죠. 그 밑에 침투조라고 또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천천히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한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침투해서 들어가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바닥에 통이 있어서 바로 내려가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한쪽에는 받아서 쭉 내려가다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 맞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한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3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24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4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안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51페이지에 CCTV 성능개선비로 지금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조금 조금씩 성능개선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1억원 정도 같으면 14곳에 28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이전에 설치된 CCTV는 41만 화소로 정확하게 사람구분이 힘들어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더 필요한 곳은 없나요?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저희가 2011년 이전에 41만 화소가 남아있는 게 77개소에 한 234대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하면 5억 7,000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나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해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14곳은 가장 시급한 곳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선정해서 결정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하지만 어느 곳인지,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아직이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한신부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일영위원
우리가 45만에서 100만 이하짜리 화소는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m 이내는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200만 화소로 거의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만 화소로 바꾸어야 될 것이 234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5억이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본예산 할 때 다른 데서 빼서라도 주세요.
정혜영위원
안전과 가장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김일영위원
아니, CCTV만 달아놓으면 뭐해. 보여야 범죄예방을 하든지 잡든지 할 것 아니에요. CCTV는 이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잡는 데도 쓰이고, 예방에도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신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빨리 개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1,500만원 정도 든다면 개량하는 것은 3대 정도 달 수 있잖아요.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빨리 개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추경은 어쩔 수 없고 본예산 때 5억 해 주세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신부위원장
CCTV가 지금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죠. 도둑을 잡고 예방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개인 민원이나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 동에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지역에서 힘이 좀 있는 분들이 건의를 하면 해 주고, 실제로 필요한 데도 해 주고, 또 진짜 필요한데도 지역에서 직능단체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 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선정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설치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담당이 나가셔서 현장을 꼭 보셔야 돼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CCTV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설치하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일단 민원이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경찰서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범죄사실이 있다든지 해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CCTV 설치할 주변에 있는 주민 2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개인사생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이상 공고를 한 다음에 확정되면 그 장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자면, 과거에는 범죄용은 경찰서에서 지도를 놓고 지정을 해 줬어요. 예를 들면 월곡동, 장위동 쪽에 10대가 나왔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어디 지점에 놔야 된다는 게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옆에 CCTV가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꼭 놓아야 될 지점이 있어요. 제가 장위동 애기능터에 1년을 고집 피워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종암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1년 만에 CCTV를 놨는데 4개월 뒤에 유괴범이 장위중학교에서 아이를 유괴를 해서 갔는데 그 CCTV 단 것 때문에 잡았어요.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양양에서 학교에 입학까지 시켰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CCTV가 있다고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고집 피워서 했어요.
병구
헌병구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안 25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255페이지에 제설작업 용역비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네, 용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5,000만원을 더 올려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이게 2년으로 해서 매년 11월 15일부터 그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합니다. 4개월 하다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서 잡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모자란다는 게 인상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장비대가 올라가면 연초에 잡았던 게 상승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과장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연간단가업체가 있죠?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네.
김세운위원
연간단가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연간단가업체는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합니다.
김세운위원
그래도 기존에 사업을 계속했던 업체라든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가산점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56쪽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인데 이 과속방지턱을 신규로 설치해서 도색을 하시는 겁니까?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네. 기존에 저희 관내에 900여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비대상이 한 700개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1억씩 해서 100개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매년이요?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잡으셨죠?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본예산에 못 잡아서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본예산에서 이런 것들이 깎이게 된 건가요?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저희가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에는 이런 거 누락 없이 본예산에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최광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259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259페이지에 정밀안전점검이 1억 잡혀있는데 정밀안전점검이면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밀안전점검 시기와 안전진단 하는 시기가 다 있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안전점검을 추경에 잡으셨는지, 그것도 정밀안전점검인데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천제방 빗물펌프장이 2016년 이전에는 법정 외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안전점검을 안 했습니다. 근데 2016년 이후로 법정시설물로 들어와가지고 등급별로, 예를 들면 A등급은 4년에 1회, B, C등급은 3년에 1회 이런 식으로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도 처음으로 법적으로 하는 건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2억을 신청했는데 그게 누락이 돼가지고, 올해 정밀점검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추경에라도 1억이라도 잡아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왜, 2억밖에 안 잡으셨는데 그것마저도 누락이 됐던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무래도 기획예산과 예산부서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의견차이가 나가지고 누락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이 정밀 안전점검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올해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외관상으로 볼 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외관상은 없는데 저희가 정밀점검 안전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진단을 계속 하는 거지요, 정밀점검을.
정혜영위원
그럼 지금 제방하고, 관내에 있는 제방 빗물펌프장, 빗물 저류장 전부 다 해서 지금 올리신 거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럼 이것도 입찰방식으로 해서 하신 거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네, 입찰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신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덕환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지덕환마을재생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입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은현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승락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신부위원장
지덕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신부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을사회적경제과 업무현황 보고하실 때 우리 마을사회적경제 관련된 업무들은 주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직원들 입․퇴사 현황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거 한 3년 전부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한신부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진행하면서 자료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52쪽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부터 153쪽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52페이지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 2,700만원 돈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잡히게 돼있는지?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해서 중간지원조직, 그러니까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요. 그게,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을 먼저 설명해주시면 어떨까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생태계사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또는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또는 마을의 어떤 연계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마을생태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중간지원사업이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그게 센터 역할입니다.
정혜영위원
아, 중간지원 기업? 기업이 센터,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중간지원조직이라고요.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입에 안 붙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그 센터,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쉽게 얘기하면 행정 집행부와 민간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런 마을생태계 센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센터를 설치하면서 처음에는 직영을 했다가 위탁을 하게 돼서, 시민들의 어떤 자산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센터를 성북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하는지?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공모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을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마을만들기사업에 있어서의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새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설립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도움을 주는 그런,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조성사업에 센터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인 건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작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일부 포함이 돼있는데 그것을 3월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인건비 중에 남은 금액이라는 건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한 1,890만원 정도, 그다음 운영비가 520만원 정도 남아서 한 2,400 정도 남게 됐고요. 사업비에서는 지역자원연계에서 29,000원 그다음에 공모사업에서 280만원 정도 해서 한 340만원 총 보조금 반납금액이 2,760만원 정도 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많이 잡으신 게 당초에는 사람을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지요,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 보통 한 2명 정도 채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교부가 되거든요. 그 교부된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게 3월달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그 전에는 그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개월의 인건비가.
한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과장님,
한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마을생태계조성사업 했던 그 자료 있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좀 주세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 이런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생소한 이름인 거 같아. 마을생태계 하니까 무슨 식물을 키우는 생태계를 얘기하는가, 잘 모르잖아요. 중간역할을 하는, 마을을 새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 중간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것을 생태계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무슨 동물 식물을 키우는 생태계를 얘기하는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 뒤에 팀장님, 자료를 좀 복사해서 나눠줘 보세요, 공부도 할 겸 좀 볼 겸.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얼마 예산이 들었는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아서 이렇게 집행됐다 그래야 다음에 내년 예산 받을 때도 좀 더 드릴 수도 있고, 또 지금 사회적기업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종암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센터 내에 사회적기업이,
김일영위원
그 센터도 위탁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문제거든.
한신부위원장
거기 사회적경제센터는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정혜영위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자주 보세요, 현장 실태조사를.
정혜영위원
우리 구는 센터가 너무 많아서 다 보려면,
김일영위원
우리 관내에 센터도 많지만 너무 위탁을 많이 줘.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센터? 지금 종암동에 있는 거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사회적기업센터입니다.
김일영위원
마을사회적기업센터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것도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그때부터 물이 샌 것이 그 건물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일영위원
13억인가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이 지금도 물이 새고 있다는 거야. 그걸 위탁을 주니까, 사실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진즉 그 물 새는 것도 잡았을 거야, 원인분석을 해서. 지금도 새나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잡았어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잡았어요? 그게 몇 년째 지금 4년이 지난, 이제 올해 잡으면. 그런데 그건 리모델링한 그때부터 물이 샜던 거예요. 내가 행정위원장 했을 때 그때 가니까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외부에서 누수가 돼서 한 게 아니고 내부배관에서 샜었던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회적기업에서 했을 거야 그것도, 그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일영위원
누가, 업체가 했어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일반기업이 했어요.
김일영위원
일반기업이?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예산이 한 19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9억이면 그거 건물 짓고도 남아요, 사실적으로. 더 좋게 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너무 좀 세밀하지를 못 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때 과장님이 하셨던 건 아니지만,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이 어떤 건가, 참고적으로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네,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대부분 다 주고 있다는데, 마을경제적센터가,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거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면,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관리가 잘 될 텐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은현기 과장님.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성북구에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42개 센터 중에서 27개가 위탁을 주고, 15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2개 센터도 모두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탁을 주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센터 자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시민들과의 접촉면이 넓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직접 집행부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주도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또는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단체장들이 바뀜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일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위탁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권리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향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직영을 할 때와 위탁을 할 때 어떤 게 더 비용측면에서 더 유리한가 봤었을 때, 결국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의 전체를 우리가 또 어떤 임기제라든가 시간제 공무원을 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 그런 공무원들의 인프라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따져 보면 오히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위탁하고 있고 1개 구만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반문 좀 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위탁을 줘서 잘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40 몇 개 중에서 25개를 위탁주셨다는데 문제는 뭐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안 되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1억 얼마씩 예산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면 계약이 3년이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보통 3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미 위탁을 줬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적자가 되든, 이익이 되든, 손해를 보든, 사람이 있든, 운영이 안 되든 그 돈은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돈이 얼마냐고요. 그 돈이 보통 1억이 넘어요. 보통 5, 6천씩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바꾸든, 다른 뭘로 바꾸든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그 위탁금을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알기만 해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석관동에 있는 돌곶이센터도 그렇고 돈암동에 있는 유통센터인가 그것도 위탁비만 주고 문닫아놓고 있고, 그것도 사회적기업에서 하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아니에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일영위원
관련 없어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관련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을 거예요. 문을 닫든 어쨌든 그래도 그 위탁비는 주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아마 8,600만원인가 위탁비를 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직영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간제나 계약직을 쓰더라도 위탁을 줘서 안 되면 빨리 다른 걸로 바꾸어야죠. 옛날에는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데를 파야 돼요. 나는 그래도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센터 하는 것도 계속 위탁 줘서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이득 된 게 뭐 있나요? 과장님, 이득 된 게 있나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체로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데요. 사회적경제가 이제 태동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접점을 좀 더 많이 찾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말이 길어지는데요,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민들, 주민들, 시민들을 제대로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것을 전부 독차지하고 관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에 시민사회를 자꾸 끌어들여서 권장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안 되죠. 하여튼 좀 더 연구 해 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탁 주지 마세요. 돌곶이문화센터인가 그것도 작년에 위탁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1년에 1억 2,000인가 얼마 주면서 계속 위탁주고 있어요. 한 번 계약하면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참고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도요.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와야 되겠지만요.
한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오늘은 그만 할래요.
한신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성북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 다른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299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5,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 미선정이라고 했는데 왜 미선정이 된 건지,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행안부에서 합니다. 이게 매년 말에 심사해서 다음 연도 초에 사업비가 교부되는데요.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국비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자치구에서 25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편성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심사하다보니까 저희가 편성하게 됐는데 탈락하게 돼서 결국은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참 아쉽네요. 탈락하게 된 배경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취지 이런 게 많이 부족했었나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심사기준 같은 경우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안 30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한신부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안암동 고대캠퍼스랑 한성대학교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편성된 금액이 고대는 10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심사나 감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학교에 바로 지급되나요?
네, 이상입니다.
한신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를 거쳐서 가야만 우리 구의 위상도 살고, 또 구의원들의 명예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서울시와 학교가 거래를 직접 해 버린다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성북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구청에 직원들이 왜 있어요? 이런 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했어야 되고, 우리 과에서 해야 되고 국장님도 해야 되지만 구청장 역시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구청의 권위도 살리고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권위를 살리려면 직접 가게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교육부에서 직접 예산이 내려가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한성대학, 고대 이런 대학 같은 데는 구청을 거쳐서 부서에서 돈을 주게끔 만들어야죠.
그렇게 안 되면 받지 마세요. 안 받겠다고 해버려.
그러면 한성대학은 언제쯤 합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고대는 100억을 주고 여기는 1억 5,000만 줘요?
그러면 한성대는 4개년 만에 얼마를 줘요?
100억인데 15억밖에 안 돼요?
고려대학교만 대학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성북구가 고대한테 자꾸 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가 고대한테 이득본 거 뭐가 있어요? 이득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대주면서 뭐 하나 협조하자고 하면 협조한 게 뭐 있어요? 15억하고 100억은 거의 10배인데, 그거 나눠주세요.
한신부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로 가더라도 시나 구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요?
시의회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한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나요?
우리하고 고려대하고 같이?
고대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파트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리인이네, 대리인. 결국 예산이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가끔 회의할 때 우리 구의원들 오라고 문자나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이나 이호건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이 10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구민,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가 중재도 해 줘야 되고요. 다른 얘기지만, 들어보니까 저는 좀 열 받네요. 여기 도로를 내놓으라고 벌써 20여 년 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예산 20여억 원을 어떤 정권 때 받아가서 넓혀주기로 해 놓고 담장만 허물고 도로를 그대로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2m만 밀어주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우리 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고려대가 사학이지만 사학이 아닌 기업도 되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대한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올라오는 도로도 좀 넓혀주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행되는 일이 없습니다. 큰 버스 같은 거 내려가면 승용차 올라오다가 한쪽으로 비키다가 경계석에 밀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 그랬어요. 커브 트는데 차가 달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데도 고대가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고, 자기들 기숙사나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같이 하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성북구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런 예산이 직접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직접 간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서 책정을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한 거예요?
일반인들?
우리 구의원들을 넣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민간인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심의해 버리고, 조건 붙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우리 시민들 예산인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떠든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청장님한테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덕환
지덕환마을재생기획단장
네.
김일영위원
얼마 안 남았지만, 속상할 일 만들어놓지 마시고 마지막에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구청에.
덕환
지덕환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청장님 입장도 화날 수 있겠구먼, 내가 봤을 때.
덕환
지덕환마을재생기획단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바로 서울시에서 학교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설명 방법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희 구를 통해서 예산을 배부를 하고, 거기 사용내역을 우리한테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또 우리가 시로 보고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산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도 좀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한성대학교나 국민대학교나 동덕여대나 이런 데는 적게 되는 이유는, 캠퍼스타운조성사업 자체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형이라 그래가지고 캠퍼스 안에 주거, 문화, 상권, 지역, 협력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을 종합형이라 하는데, 고려대학교가 그런 종합형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성대나 동덕여대 등은 단위사업, 어떤 지역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특성화하는 그런, 동덕여대는 예술대학 쪽이 좀 발달돼있기 때문에 아트컬처 그런 부분으로 응모를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한 15억 정도, 보통 한 30억 내외 정도 이렇게 교부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세요.
덕환
지덕환마을재생기획단장
네.
한신부위원장
다 이해들 하셨나요, 우리 국장님 말씀?
김일영위원
그런데 금방 이거요, 한성대, 고대, 그다음에 동덕여대 세 군데입니까?
승락
임승락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선정된 데는 동덕여대, 서경대 내년 2019년부터는,
김일영위원
서경대?
승락
임승락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시범은 고려대학교가 하나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성대도 1단계로 돼있었고요. 2단계 내년부터는 서경대하고 동덕여대 두 군데가 합니다. 우리 관내는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성대는?
승락
임승락도시재생디자인과장
한성대는 1단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승락
임승락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락
임승락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김일영위원
자료 좀 주세요. 팀장님들, 자료를 좀 주세요.
승락
임승락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혜영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303쪽에 보면 2016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용역,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을 하셨나 봐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 중에 구비가 6,250만원 돈이던데, 이게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게 계약하고 설계 사업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용역을 업자하고 했는데 최저가로 했지만 너무, 저희가 요즘은 요청한 금액보다 일단 용역을 따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적게 써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낙찰가,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차액입니다.
정혜영위원
낙찰가차액, 그런데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남나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일영위원
구비가 많이 남으면 좋아요.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이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용역이 2016년도에 했지만 그래도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일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구단위가 지금 정릉, 월곡동, 석계역, 그다음에 보문동, 종암동 이렇게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주세요. 그다음에 월곡동 같은 데는 지구단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5년 만에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폐지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자료를,
김일영위원
그럼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지구단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정혜영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정혜영위원
아니, 저만 주지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다 주시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일영위원
우리 자료는 전체 위원들 다 주세요.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좋은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100m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답니다, 높이를. 그렇지요, 100m? 잘 모르시나요? 지구단위가 되는 게 좋은 점은, 적은 평수는 안 되지만, 지구단위를 형성하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지상으로 한 100m까지, 층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100m까지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구단위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묶어놨기 때문에 못 짓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같이 집단위로, 지구단위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리해요, 한 100m까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고층으로. 이런 것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는 거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업내용이랑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