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속기사께서는 시간관계상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정재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경상남도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개의 광역시를 배출한 어머니 도시입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분리가 아니었더라면 경남은 805만명의 인구로서 경기, 서울에 이은 대표적 3대 거대도시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1,000만명을 넘어 서울을 능가하는 대도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산·진해신항과 경제자유구역청 갈등, 김해 지역과 부산서구청과의 갈등, 항만 기본계획이 1, 2, 3차 계획을 세 번, 네 번 바뀌는 등 사사건건 갈등으로 소요된 예산만 감안하면 전국 평균 갈등 예산은 전 국가의 28%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축으로 자리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뜬금없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분리 역사를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광역시 분리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원광역시 입법 추진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각각 다릅니다.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인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합니다. 108만 도시가 10만 도시와 같은 조건의 지원을 받으며, 예산규모가 통합전과 유사한 2조5,000억원 수준에 정체되어 발전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로 승격하더라도 경남도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여야 대표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광폭행보를 하고 있으며, 여야 대표들의 반응도 호의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17개 시·군의 반대에 대해서도, 도의 의견은 참고의견일 뿐, 동의절차가 아니라며 차단막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반대 입장에 섰던 시민들이 동조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꺼번에 서부권 대개발 지향적인 도의 정책 추진과 도세를 연간 5,000억원이나 받으면서 창원시를 홀대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도청청사의 일부가 서부지역대개발이란 대의명분아래 서부권으로 이전을 하고, 공무원교육원, 환경보건연구원 패키지로 묶어서 창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떠나갈 때마다 지역 도의원으로서 가슴이 쓰림을 느낍니다. 이 어찌 저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창원시 저를 비롯한 열세 분의 도의원 모두의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의 의미는 형평성의 의미이지 공평성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말해서 큰집 재산을 작은 집에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제는 끝이겠지 하는 틈에 또 하나의 기관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 못해 슬픔을 느낍니다.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39사단 내에 근거지를 두고 인명구조용 헬기를 운용하는 소방항공대가 경북 옆 합천 끝자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원과 지리산 부근 산악사고가 많고 이동시간이 지리산까지 가는데 15분 단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명구조헬기는 산악사고를 위한 용도가 아니며 오히려 인구가 밀집되고 각종 산업시설과 해안 등이 모여 있는 다양한 대규모 인명사고 유발이 예측되는 지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으로 해안이 전부 경상남도 땅입니다. 지금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저 경계선이 경북입니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39사 이전이 이유라면, 39사와 함께 함안으로 이전을 추진했더라면 이해 할 법도 합니다. 거리상으로 경남의 중간지점을 점하고 있고 함께 이전한다는 명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남도가 주장하는 산악사고와 민원 등의 이전 이유는 설득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젠 언제 어떤 기관이 하나 둘씩 슬그머니 창원을 떠나갈지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게다가 창원시는 연간 도세 5,000억원이라는 많은 세금을 내고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지특예산 배정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솔직하게 창원시 행사에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도에서 돈 안 주느냐” 소리가 정말 귀가 따갑습니다. 작은 예로 자연체험과 가족단위 여가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창원수목원 조성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중 창원은 아직도 미지정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미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역민들한테 해서 창원시에서는 이미 단감테마파크를 반쪽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애시당초 주지 않을 거라면,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주민설명회도 안 했을 것이고, 그 지역의 땅값도 안 올랐을 겁니다. 게다가 시외버스 요금은 부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창원이 마산보다 더 비쌉니다. 이해가 갈 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심 떠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 경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에서 받은 도세 5,000억원 중 최근 3년간 창원시에 지원한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 개발 정책과 기관이전 등의 서부권역 치중에 대한 창원시민의 입장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또 창원을 떠나보낼 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기관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항공대가 창원을 떠나 합천으로 이전하는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합리성이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등 지급 예산 규모와 삭감된 사유와 대책, 창원시 소도읍 육성자금 전액 삭감으로 계획을 백지화한 사유와 대책, 그리고 부산~창원까지 버스 요금이 비싼 이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창원시 개발을 할 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창원공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남으로 성주동 일대 정글 속이었습니다. 그 숲속을 제척을 시켰고, 의창구 지역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의창구 지역은 읍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경상남도로부터 재개발 인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와 창원시와 일부 특정업체와 쓰리코스로 개발을 해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주지구 땅 1평에 10만원씩 보상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보시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종 일반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고층을 지을 수 있으니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아 크나큰 이익을 창출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원시와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고 큰 부동산회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 당시 지사와 창원시장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더라면, 과연 떳떳했더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부산에 모 시장처럼 자결을 하시든지, 정치를 한다면 당당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39사단 군사보호시설 관계로 그때 당시에 39사단 고도제한을 두어 가지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용도를 2종에서 1종으로 낮추라 했습니다. 2종은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1층은 4층까지 제한되었습니다. 하물며 그때, 허가를 할 때 필로티(pilotis) 1층 주차장 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4층 이하만 지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주 지역에 아파트 부지를, 또 아파트 건축업자 이익을 창출 시키고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울대에 손을 올려 눌린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 39사단 이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창원시장께 큰절을 올리고 싶고, 전 함안군수께도 그리고 함안군민께도 큰절 올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39사단이 옮긴다는 소식에 함안군 일부 야권에서는 띠를 두르고 반대투쟁을 하고 있고, 또 군사기밀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공개도 자주 되지 않고, 특히나 북면에 자리하고 있던 곡사공용화기, 즉 박격포 사격장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도 그때 창원시에 재선의원으로 있으면서 균형발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30년 동안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사보호시설 42만평이 문제가 아니고 60만평을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서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창동 지구에 4층 이하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얼마나 재산적 가치가 손해를 봤습니까? 이제 39사단이 떠나갑니다. 39사단 부지에 49층 아파트에, 6,1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들어섭니다. 그동안 그 이웃을 차지하고 있는 의창구 지역을, 그 삐까번쩍한 49층 아파트와 균형 맞추는 그런 의창구 개발 계획과 우리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아까처럼 말씀만 많은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정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화끈하게 저희들 힘을 한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출범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문위원 8명 중 4명 수석전문위원이, 그 나머지 전문위원 8명 중 1명만이 전문직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4급은 1년, 5급, 6급, 7급은 2년 있으면 본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본청에 가서 손해볼 건데 의원들 정책보좌하고 집행부 눈치를 안 보고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선거 때마다 후보 공약 1순위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지만 아직 되지 않습니다. 유인물에 나누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선두주자로서 우리 경상남도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청의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훈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라는 게 똑같은 인원이 아닙니다.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1,000명, 2,000명, 3,000명까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시골 학교는 수십명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큰 학교는 입찰로 하니까 최저가 우유를 먹게 되고,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적 어떤 방법을 답변을 달라는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바랍니다.

지침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재량권, 행정의 재량권, 아니면 입법 청원을 해서라도, 큰 학교는 최저가로 먹어야 되고,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해서 맛있는 우유를 선호도 조사해서 먹을 수 있다 이것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도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우유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모시고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정을 위해서 참 열심히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시는 그 성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많던 이런 족쇄도 풀어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 투구하는 그런 열정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어야 젖 주는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수목원 예산 지원했다는데 이게 2017년도 분을 지원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도정질문 안 하면 예산 안 주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방헬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갑규 소방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하셨던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9사 사단장 헬기는 어디에 이착륙을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단장이 사단 안에 헬기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균형발전이란 이야기, 소통을 하면, 지금 이미 창원시에서는 북면 명촌 지역에 경비행장을 구상하고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 연계한다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됐습니다.

지사님!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 중에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질문은 했지만 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 이왕 지사님 사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우리 지역의 창원시장님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큰 정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더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역사를 써 내려간다면 정치는 신화를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의 신화 창조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펼치시다 보니까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서로 간의 갈등이 시민들이나 도민들 보기에는 안 좋고, 특히 두 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창원시 지역구 내에 공천 받아서 당선되신 두 어른께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사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5, 6급 전문위원을 채용했고, 또 중요한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별정직 또는 도에 재직 중이던 분들을 응시·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옷 딱 벗고 깨끗하게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이런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사님, 이번에 이것 한번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며칠 전 제가 존경하는 마산에 모 대학교수님께서 언론에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하고 의회는 박수부대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된 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수석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 오면 1년 안에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목숨 걸고 집행부 원고 써주고 집행부 자료 받아서 집행부, 우리 속된 말로 좀 깔 수 있는 자료 만들어 줄 수석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추진하라 그러면 도의원들 전부 다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업무를 해태하게 만들어놓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섭섭하죠.

무리인데, 지금까지 4명이 있다가 3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퇴직하면 또 집행부 공무원 발령 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일을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8개 시·군에서 창원시를 발전시켰다는 말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뒤뜰에 각 면 단위로 소나무를 가져와서, 저도 어린 시절에 소나무 싣고 와서 심었습니다. 우리 고향인 의령에 유곡면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를 유치를 했는데, 정말 창원에서 경남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창원시 도시개발을 해서 또 이익을 냈고, 통합창원시 60%가 성산구 공단에서 지금 현재 세금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창구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번 참에 39사단 옮기고 나서 특별회계가 1,280억원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49층 아파트 6,100세대 아파트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의창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을 지사님이 파악을 못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39사단 2000년도, 2002년, 2003년도 6월 30일 도시계획 결정할 때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행정은 써 내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다고 했습니다.

50만 도시입니다, 그때는. 30만 도시도 안 됐고 20 몇 만입니다.

승인을 했으면 승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돈만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 재정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25도시계획에는 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셔야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행·재정적이라 했습니다.

지사님은 오직 돈만 그냥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돈 아닙니다.

꼭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자료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