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인순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사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622억 1,8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39억 3,56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01억 3,2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4%입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0.7%, 세외수입 8.7%로서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19.4%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세입액 비율은 68.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12.5%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 세입결산 기준 서울 자치구의 세입과목 개편 후 평균 재정자립도는 28.6%인데 비해 2017년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6%이며, 2016년 대비 자체징수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이유는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와 성북구의 국․시비보조금 유치 노력의 결과로 보조재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결손처분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세목의 개편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및 숨은 세원 발굴과 분권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516억 4,630만원이 증액된 6,211억 9,49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이용ㆍ전용ㆍ이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42억 2,250만원이 증액된 6,622억 1,85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7%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2%에 해당하는 5,842억 4,99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89.1%에 비해 0.9%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에 해당하는 257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2017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8건 10억 1,590만원이고, 이체는 36건 18억 7,140만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폐로 인하여 관련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북동 역사 기록, 아동ㆍ청소년의 행복여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팀 신설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팀 통합과 동 행정지원업무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과 2017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9,830만원으로 제설대책추진사업 외 16건에 19억 7,4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 5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 5,6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외 2건 1억 74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 56건에 245억 5,55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혁신교육 추진 등 104건에 329억 4,750만원이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잉여금 결산, 세출예산 집행잔액 결산, 성인지 결산,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세입ㆍ세출 외 현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6억 510만원 중에서 5억 9,55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6%인 95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1억 610만원 중 지출액은 38.7%에 해당하는 74억 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2.8%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으며 53억 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3.5%인 64억 170만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