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윤근 의원 발언
예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김종하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
예상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진익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점 싸늘해져 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김종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해양수산 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사업소별 업무는 과장·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위원님들, 각 과장 및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업경영 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 추진 등 5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어업경영 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이상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하 항만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항만정책과장
항만정책과장 김종하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항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5~41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미래전략품종 생산기술 연구·개발과 어업인 소득창출 품종 자원 조성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나중에 질의·답변 때 사용하게 자료 요청을 미리 좀,
예상원위원장
예, 미리 하십시오.
김부영위원
해양수산국 전체 최근 3년간 국비사업 미 실시로 혹시 사업비가 환수되거나 반환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용하고 사유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 전체 최근 3년간 국비사업 취소되거나 미 실시로 인한 국비사업 반환 내용하고 사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죠? 2회 정도만 행사 내용 팸플릿하고 2년의 행사 후 정산 내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요트대회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트 종류가 경상남도에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 요트대회가 처음 실시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어느 협회에서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상원위원장
다 한 것입니까?
박삼동위원
예.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 원님 계시면, 나중에 질의·답변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만, 좀 물량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해 주셔도 됩니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 세부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왔지 않습니까? 5페이지 보면 정산 내역이 와 있는데, 정산 내역 외에 증빙서류, 예컨대 어떤 분한테 운영비로 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증빙서류가 꽤 물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환영행사비, 행사시설비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그냥 환영행사비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등등을 자료로, 증빙서류라 그러면 아시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출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을 건데.”하는 위원 있음) 엄청 많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제출 자료 보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13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금조 과장한테 질의·답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병영 위원님, 통영수협 위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통영수협에서 가지고 있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황종명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이것 하고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내용 확인했습니까? 지금 진병영 위원님 이 내용 가지고 질의·답변이 가능하시죠? 황종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어선이나 어민들을 위해서 이동 수리하는 공장이나 이런 게 있죠? (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상남도 안에 각 지역별로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료하고, 실적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이동 수리소에서 수리해 온 건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황종명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숙지됩니까? (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반 조선소가 아니고 기술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이동 순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종명위원
우리 이동 수리. (“기술사업소 사업.”하는 위원 있음) (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술사업소 사업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휴식 시간에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1시까지 반드시 자료 요청한 내용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부터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홍득호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홍득호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바꾸어놔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바꾸었어야 되는데, 바꾸게 되었습니다. 홍득호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황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의 중요성은 경남 어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수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수산자원연구소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미래 전략 품종 생산기술 연구·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연구를 하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이 잘 살려고 하면 그래도 전략 품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가 있는 어종들을, 수산생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류나 패류나 해조류나 다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므로 해서 경남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품종이라고 하면 여기에 참다랑어하고 동갈돗돔, 능성어, 돗돔, 참담치, 검은테 개체참굴까지 잡혀 있는데, 여기에 잡혀 있는 수산생물 품종들이 과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종인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 양식하고 있는 것 외에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한 마리에 1억원 하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 양식하는 고기는 한 50~60㎏ 키우면 1,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갈돗돔 같은 경우에도, 돔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수온에 약해서 많이 죽습니다. 동갈돗돔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저수온에 강하고 성장도 빠르고 해서 앞으로 전략 품종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능성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남에서는 양식을 좀 하고 있지만 종묘생산, 보통 6~7년 키워야 수정란을 받는데, 어가에서는 빨리 팔고 하기 때문에 수정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어를 확보해서 수정란을 받아서 어업인들한테 보급함으로써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황종명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소에 가서 기르는 상황을 봤습니다. 단지 지금 치어 상태에서 육지에서 이렇게 해서 성어를 만들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그렇게 생산해서 부가가치가 좀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고, 저희들이 2013년 당시에 한 5㎏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한 3~4년 키웠는데 60~70㎏ 정도로 키웠거든요. 내년 되면 한 80㎏ 정도로 크는데, 거기에서 수정란을 받아서 어업인들한테 보급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새끼를 만들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국내에서는 지금 수정란을 받아서 부화를 시켜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참다랑어는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연구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서해 연구소가 있고 제주 연구소가 있는데, 그런 곳하고 몇 군데가 협력해서 참다랑어를 하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작년에 수정란을 받아서 참다랑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돌을 맞이했다고 나온 게 있습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올해는 수정란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서 언제쯤 제대로 되어서 어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어민들이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상당히 암담하다 아닙니까? 계속 연구만 한다 해서 되는 부분도,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개발이 다 되어 있죠?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일본에서도 참다랑어 연구하는 데는 한 36년 걸렸다고 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다랑어 연구를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5~6년째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결과물을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품종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하는 부분이 첫째, 어민들이 직접 잘 기를 수 있도록 기술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해서, 사실 경상남도의 수산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지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지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고 내후년에는 어떻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어땠고 재작년에는 어땠고, 이런 부분이 결국 어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다, 한다, 이렇게 계속 갈 것이 아니고, 무언가 성과물을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어민들이 소득 증대를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뭘 해서 소득 증대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매년, 매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수산자원연구소가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 어민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연구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수면어업 쪽에는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없죠?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하는 게 지금 세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관상어 민물새우하고 큰징거미새우하고 꺽지하고 세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연구를 해서 어떻게, 목적이 뭡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가 치어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먹이를 먹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장동화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연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장동화위원
그래요?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동화위원
그러면 주로 방류 사업을 합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이고, 방류 사업은 잉어, 붕어, 메기, 그런 종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부화를 시켜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키워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까,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전부 저희들이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주로 하는 게 붕어, 잉어, 메기 종류고, 민물장어라든지 이쪽은 많이 안 합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장어는 그전에 했는데,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장동화위원
실장어 말씀이죠?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장어는 치어 때 사서 어느 정도 키워서 방류를 했는데, ㎎당 상당히 가격이 비싸서 저희들이,
장동화위원
최근에는 못 하고 있네?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주남저수지 쪽에 좀 해 주세요.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내수면 쪽에, 수산자원연구소는 아닌 것 같은데, 외래어종 있잖아요?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동화위원
그것 퇴치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전반적인 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외래어종이 민물고기를 얼마나 먹고 포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하고, 꺽지라든지 쏘가리 이런 것은 배스, 블루길 알이라든지 새끼를 먹거든요. 이런 종류도 저희들이 종묘생산해서 방류를 하려고,
장동화위원
요즘 실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근절되었습니까? 잡아내고 또 부화하고, 잡아내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사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수면에 외래어종이 얼마나 있는지 전체적인 조사를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내년부터요?
득호
홍득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득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자연산 메기에서 수은이 나온다고,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장동화위원
거기가 어느 쪽입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김해 지역입니다.
장동화위원
김해 지역입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장동화위원
그런데 자연산 메기에서 수은이 나오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산 메기를 잡으면 일반 식당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원래 어종들이 조금씩 소량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처분한 것은, 수은 함량이 ㎏당 0.5㎎을 넘으면 식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고기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0.1㎎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판매하는 것은, 미만 되는 것은 식용이 가능합니다.
장동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일반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동화위원
메기라든지 일반 다른 민물고기에 수은 중독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중독이 되어서 문제시되는 것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현재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과거 ’60~’7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장동화위원
이타이이타이병 해서,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장동화위원
우리나라에는 현재 많이 없네요?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장동화위원
그런데 자연산 메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김해 지역의 낙동강 수계에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낙동강 수계?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희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상희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항만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항만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종하 항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근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해상 펜션이라 그럽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유어장입니다.
황종명위원
유어장?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그게 경남에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전체 건수는 91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91건?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중에 콘도형이라 해서 댐목형으로 방갈로라든지 콘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73건 있고, 체험학습장이라 해서 갯벌이라든지 이런 데 학습장으로 되어 있는 게 18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 사업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유어장에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없고, 별도로 개인 유어장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안 되어 있고, 어촌계 단위에서 주로 자체적으로 댐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어장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안에 이런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서 지원된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어촌계별로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곳이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시·군,
황종명위원
어디든지 간에 경상남도 안에.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남해가 91건 중에서 29건으로 제일 많이 있고,
황종명위원
어촌계별로 했을 때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촌계가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이지.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어촌계에서 방갈로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요?
황종명위원
그렇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보통 방갈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개 미만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 10개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공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별도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체적으로 수입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어장 안전 관리를 매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게 지금 도 예산으로 나간 게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대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요. 일부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 안에 포함되어서 지원된 게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사업 같은 데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옛날에는 어촌계별로 여기서 다 지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서 조금 나간 게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만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황종명위원
어촌개발 사업으로 나간 것 말고도 그때 많이 나간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안전 관리 때문에 가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유어장 유어객 수라든지 그런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촌계 사업 중에서 해상 펜션사업을 해서 어민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다른 업종보다는 그게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사업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고, 방금처럼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같은 것 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해 나갔던 사업입니다.
황종명위원
앞전에는 그냥 어촌계별로 지원하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체험마을 조성할 때,
황종명위원
방금 어촌개발 사업 이게 아니고, 어촌계에서 그때 신청하면 도에서 시․군비 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도에서 도비가 들어가서 별도로 그 사업만 해 준 것은 제 기억에는 별로...
황종명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어촌개발 사업으로 나갈 수는 있는 것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마 시․군 자체에서 별도로 어촌계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했던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득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그게 오래되어서 다시 바꾸고자 하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가 별도로 교체한다든지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현재 그게 어민들 소득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더 할 의사는 없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상당히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수익을 올리는 만큼 어촌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내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는 조금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어촌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느냐.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실제 이 부분에서는 어촌체험마을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황종명위원
해양수산과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어촌체험마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어장관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관리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아무튼 어민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요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해양오염방지와 어업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해안변 도로나 어항에 기름탱크 등이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번 실태를 본 적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태풍이나 강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 차바 때도 바닷가에 기름 드럼들이 많이 유실됐다고 하더라고. 태풍이 올 때마다 기름 드럼통이 유실되어서, 선착장이나 물량장에 놓아두었던 기름통들이 바다로 쓸려 내려가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기름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또 해일이 일어나서 인근 상가나 또 다른 시설물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온통 그냥 기름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수협의 유류보급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유사한 업무가 소관이 분리되어서 명확하게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의 일관성 유지라든지 또 유류오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업무 소관을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나눠져 있는 것을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바닷가의 어촌마을들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나가보니까 이게 지금 폐윤활유통입니다. 폐윤활유통인데 이게 도로변에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기름탱크인데 유조차량의 뒤에 달려 있는 이것을 분리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기름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도로변이라고. 여기에 아무 펜스도 없고 안전시설도 없고, ‘기름위험물 옥외저장소’ 해서 위험물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이 사진 드릴테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닷가 물량장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오든지 하면 이게 당연히 유실되지. 바로 도로변이라고. 도로변에 가다가 화재 같은 게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엉망이라고. 어쨌든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한번 나가서 어촌마을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은 어업진흥과로 되어 있고 또 수협 유류보급시설은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해야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김윤근 전 의장님과 중국 굴 양식장에 갔다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서식기반 및 자원조성의 추진실적에 해삼 씨뿌림·서식기반 조성 327ha에 3억8,6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삼 씨뿌림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해삼을 그냥 방류하는 겁니다.
허좌영위원
방류하는 겁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삼을 양식하는 어가가 몇 호 정도 된다고 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양식을 하는 어가는 없고요,
허좌영위원
없어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양식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마을어장이라고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삼종묘를 뿌려서 거기에서 키워서 어촌계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허좌영위원
해삼 양식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어가가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해삼양식 자체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채취해서 그것을 수집해서 수출도 하고 또 가공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당시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음식은 해삼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또 보니까 단가가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제품보다 우리나라 한려수도 해상에서 나오는 해삼이 청정해역이라고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자체 생산 해삼보다 단가가 제법 많이 높습니다. 이 해삼양식을 장려해서 어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방류만 하지 말고 어촌·어가들에게 해삼양식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을 해서 이 해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 앞 페이지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에 제가 보니까 해삼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에 해삼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 도에서 해삼산업은 지사님 공략사업으로 채택해서 2014년도부터 우리가 해삼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삼섬 조성이라고 해서 통영 추도에 30억원을 넣어서 저희가 해삼섬을 2년간 조성했고요. 그리고 또 해삼 씨뿌림사업도 저희가 500억원을 10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해삼 서식기반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해삼 종묘배양장 시설을 민간 1개 업체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80억원해서 2개의 배양장을 저희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해삼을 생산·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추진해 오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추진해 오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의 전망이 저는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의장님과 제가 중국에 가서 현지 양식장도 가보고 또 판매시설도 같이 둘러봤습니다. 우리 한려수도 해상에서 나오는 해삼이 중국 자체 생산보다 훨씬 더 고가에 팔리고 중국사람들이 더 인정을 해 주는 해삼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활용해야죠.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이해됩니다. 중국에서도 전에는 주로 kg에 한 200만원, 300만원 되는 아주 고가의 해삼을 많이 취급했는데, 지금은 중국 서민들이 해삼을 굉장히 많이 먹기 시작해서 실제 우리 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2012년도인가 도청 당초 예결특위 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국비를 확보했다가 제 기억으로 50억원 조금 안 되는 국비를 반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년하셨지만 그 당시 국장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못하고 국비를 반환하게 된 사유가 부지선정 협의와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자비부담 의사가 별로 없다고 해서 사업이 반환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직 자료는 제가 찾지 못해서 못 봤는데, 오늘 제가 또 혹여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어업진흥과에만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나 다른 부서에는 반환 사례가 없는 거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2015년, 2014년, 2013년은 없었습니까? 제가 3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앞에는,
김부영위원
여기 친환경배합사료 공장 건립사업은 2016년 3월 이 사업이,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2015년도 사업입니다.
김부영위원
사업포기가 2016년 되어 있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2016년에 포기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선정을 2015년 7월에 했는데 2016년 3월에 사업 포기한 것으로 돼 있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다음에 전복 가두리 품종변경 지원사업은 2016년 7월에 사업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개 다 그렇네요.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지원 시범사업도 2016년 7월에 사업 포기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양수산국장께서, 국비 확보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업응모랄까요,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추천되고 사업에 선정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다음 예산 확보할 때 패널티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3건 정도로 금액은 20억7,000만원 정도, 30억원 약간 안 되는 국비가 확보됐다가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사유를 보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당시 제가 한 4년 전에 지적한 상황과 자부담 미확보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저께인가 저희들이 거제 산양에 PE제품 현장 확인하러 가서 전복에 관한 것을 물어 보니까 이게 수익성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것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 때문에 사업이 포기된 것 같은데,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품종 전환에 따른 초기비용 과다 때문에 시장 가치가 하락되고 사업희망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부영위원
처음에는 어가·어민이 당연히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 희망을 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 3가지 다 공모사업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가 품종 변경 지원사업은 아레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이, 2013년도에 적조 대량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저희 도에서 건의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이 사업인데, 이것은 어류가 적조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복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도에서 약 50ha 정도 품종 변경을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 낸 겁니다.
김부영위원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양수산 쪽 사업도 비슷한 것 같은데, 보조사업이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농어민이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데 약간 서포터를 해 줘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을 이것 보조사업이니까 당신 한번 해보세요, 이것 100% 실패입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책이 실패한 거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보조사업이 만약에 다음 예산확보할 때 능력 있는 신지식인이나 젊은 어업인이 아주 의욕 있게 전복 가두리시설 PE제품 현대시설로 제대로 해보겠다고 사업을 신청해 왔을 때 이런 흔적이 남아있으면 중앙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가서 그날 전복하는 젊은 어민에게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주신 첫 번째 친환경배합사료공장 건립지원사업, 사업자가 어업회사법인 아쿠아코리아. 이 아쿠아코리아를 2015년 7월에 선정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전에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선정했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통영지역에 배합사료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김부영위원
그 회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때 회사는 없었고 통영시에서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업자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부영위원
사업자 선정을 안했나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사업자 선정이 안 정해졌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처음에 말입니까?
김부영위원
처음에 말입니다. 통영시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통영에 우리가 해서 사업자를 찾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통영시에 아무래도 어류가두리 현장이 제일 많기 때문에 통영지역에 이런 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보했는데 통영시에서 사업자를 못 찾은 겁니다. 사업대상자를 못 찾아서 결국 통영시에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부영위원
통영시에서 이 사업을 요청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처음에는 통영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사업자가 있어서 요청한 게 아니라 그런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 사업자를 결국 찾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사업희망자를 다시 찾은 회사가 아쿠아코리아 회사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영시의 사업을 선정하려고 할 때 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런 경쟁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앞에 배합사료공장이 있고 또 뒤에 2016년도 보면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
김부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여기에 포기사유가, 아쿠아코리아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애초에 이 회사가 함양 안의산단에 이 사업을 하기로 준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통영과 함양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양식장이 가까이 있는 연안 시·군에 배합사료공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통영시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에서 결국은,
김부영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2015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통영과 함양 두 군데서 신청을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제가 초기 선정할 때 두 지역이 경합관계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잘못,
김부영위원
금방 몇 분 후에 말씀이 바뀌는 겁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
이것도 애초에 두 회사를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아마 아쿠아코리아가 사료회사를 건설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1년 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야, 여기가 안 되니까 너희가 해봐라” 이러니까 이 회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우리 부서에서 통영을 하니까, 저도 이런 논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영, 거제 쪽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어장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깝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좀 더 철저하게 비교·검토했으면 국비 15억원 안 날릴 것 아닙니까.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탈락되니까 이 회사는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느닷없이 하라고 하니까 사업을 이미 포기해버렸는데 못하죠. 그래서 국비 15억원 반납한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문제가 있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그런 내용을 갖고 가까운 거리에 사료공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선정을 했는데, 실제 그러고 나서 1년은 아니고 한 4~5개월 뒤에 포기 받고나서 7월에 저희가 또 함양을 선정했었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사업선정 시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이나 사업자들이 있을 때 좀 더 아주 깊이 심도 있게, 이 국비 확보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인데 날아가버렸잖아요. 사업 입지선정이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다음,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양식장 사료 공동관리 장비지원 시범사업 자체가 2015년도에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예결특위의 예산을 다룰 때 자기 지역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논란이 있었던 그런 예산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희망자가 산양영어조합법인인데 이 영어조합법인이 공동사료를 제조해서 자기 어장에 투자 분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같이 법인을 만들면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기 어장에 사료를 나눠서 그냥 자가용으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양영어조합법인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료를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사료를 파는 겁니까, 그 형태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로 이 부분은 생사료 보관시설이거든요.
김부영위원
제가 어제 봤습니다. 고기 가는 것 그 사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생사료 보급시설은 사료관리법에 의하면 사료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부분은 배합사료 공장을 해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공장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사료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사료를 보관해서 남한테 파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동참여를, 각자 어민 자기들이 보관 창고를 전부 난립해서 짓고,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아까 배합사료는 제조를 해서 팔 수 있다고 했고, 생사료라는 것은 고기한테 고기를 먹이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부영위원
사료관리법에 생사료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도록,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생사료는 공장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김부영위원
공장등록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조합법인이 생사료는 만들어서 팔 수 없다 이 말씀,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사실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포기사유가 영어법인이 참여가 적어서, 그러니까 영어법인에 법인 회원으로 참여하는 어가가 적었고, 또 시비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왜, 이것도 그냥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통영시에서 요구를 해 온 겁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사업자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통영 산양영어조합법인에서 이런 사료공장을 희망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부영위원
일반적으로 시·군 기초단체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희망하면 시·군의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다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미확보 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데?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 사업자 말고 통영시로부터 희망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통영시에서 그렇게 사업 의지가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헛발질하고 국비를 확보했다가 도로 돌려보내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통영시에서 산양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영어조합법인이 사업계획서 못 만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통영시청 공무원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우리 도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수부 사업에 선정되어야 되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단계를 거쳐서 사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영시에서 시비 확보도 확실치 않은 사업을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죠? 그러면 통영시에서 산양영어조합법인이 충분히 법인 어업인 단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시비 확보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 도에 사업 신청을 한 것 자체가 문제 있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해수부 정부에다가 바로 그냥 사업 신청 해버리고, 다행히 사업비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확보 안 되고 법인 조합원들이 참여 의사도 적고 하니까 또 국비 반납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단계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통영시에서도 잘못했고 우리 도에서도 잘못했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 도의 목적은 난립되어 있는 개인별 어장의 사료창고를 좀 더 없애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저희가 사료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촉이 되는지 검토과정에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전체 영어법인이 5명밖에 안 되니까 양식장을 하는 분들 20명 이상 공동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상 굉장히 풀어 나가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영어조합법인이 하다 보니까 특혜의혹 얘기가 통영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3년인지 4년인지 기억이 조금 흐릿한데 3, 4년 전에 지적했던 내용과 답변하시는 게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시·군에서 도비 확보하기도 참 어렵지만 우리 도에서 담당자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공모하고 사업에 선정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국비 확보해서 국비 반환되면 또 패널티 받는다면서요. 패널티 받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벌점이...
김부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사업선정을 할 때부터,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사업 주체자가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정성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참조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선정해서 다시는 국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너무 연연해서 일단 국비부터 확보하자는 의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의 실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내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300페이지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이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지원하는 부분들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생산, 환경개선이라든지 기반조성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56개소 52억원 되고, 2016년도에 27개소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2개소가 6억원 정도 되는데 미집행되어 있고 또 2016년도에도 15개소에 10억원 이상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개인 어선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사업 추진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활히 다 추진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낚시터 시설이라든지 어촌계 회관 리모델링, 어장관리선을 새로 건조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좀 복잡한 사업인데 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량이 조금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을 못 하지는 않고 사업 시기적으로 어촌계에서 추진능력이 조금 미흡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창원 1개소와 통영 1개소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되는 겁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2015년 대비 2016년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 감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자율관리어업은 2002년도부터 저희가 이 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희 도에도 지금까지 총 230개소에 1만777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2015년도에 정부보조금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더 이상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정부보조금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바람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20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내년도에 또 한 10억원 정도,
이성용위원
또 감액될 수도 있겠네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아마 지금 국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저런 이유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 어업진흥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취지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하는 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노력을 할 때 좀 구체적이고 정교한 논리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런 감액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삭감하는 것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앞서 이야기 했지만 좀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이 사업이 계속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우리 도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홀하지 않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바람에 사업이 줄었는데, 저희도 해양수산부와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했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전국 공동체를 연합해서 사업지원을 건의해서 아마 지금 국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회 할 때 이 사업을 하겠다는, 농해양위원장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걸 대비해서 김윤근 의장님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조례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안 되면 저희 도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230개소 중에 사실 83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14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면 미처 지원을 받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과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할까요?
김윤근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쉬었다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진병영위원
짧습니다.
장동화위원
저도 한 가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있습니까?
장동화위원
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화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공어초 있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인공어초 사업을 꽤 오래 했다 그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50억원, 60억원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어찌 됩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인공어초사업은 저희가 ’72년도부터 시작해 왔는데, 저희 목표는 2,900억원 정도 한다고 당초에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1,700억원이니까 한 60% 정도 추진이 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자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장동화위원
그것은 저도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사후관리라든지 처음에 인공어초를 투입할 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인공어초 모양, 또 물결에 쓸려가는 모양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사후관리라든지 처음 시작할 당시, 그러니까 만약 올해 2016년 당초에 입찰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시작하면 그 당시에 이게 검증이 충분하게 됩니까? 작년에 우리가 다이버를 데려가서 수중을 한번 보긴 봤는데 물이 흐려서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게 어떤 부분, 시설 부분?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돈을 60몇억씩 투여하는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 사실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하수 뚫을 때 공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300m 들어가는지 100m 들어가는지 지켜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의문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거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로 과거에 저희가 근해 어초 수심이 한 30~40m 이상 되는데, 그 근해 어초시설 할 때 제일 어초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설 부분에서는 매몰입니다. 거기가 만약 펄 질이 돼 있으면 사실 시간이 가면서 어초가 자꾸 매몰되거든요.
장동화위원
그렇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각어초를 투하할 때는 30, 40m 이상 되면 한 곳에 이 사각어초를 쌓아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잘 안 쌓이고 흩어져버리면 얼마 안 가서 매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초들은 주로 사각어초보다는 새로운 어초들을 많이 개발해서 1개 단위가 큰 8m, 9m, 10m 되는 그런 어초들을 1개, 2개씩 시설하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과거보다 상당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실제 인공어초시설지에 어민들이라든지 낚시꾼들이 그 지역을 가서 그물을 친다든지 낚시 봉돌을 빠뜨린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어망을 수거한다든지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가 있던데 이 사후관리도 똑같이, 작년에 보니까 통영시 몇 군데, 사천시, 남해군 해서 이게 13억원 가량 들어갔다 말입니다. 2015년도에 작업할 때는 62억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게 실제 보면 어초를 그대로 넣거든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이것 62억원이 아니고 6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 든 게요.
장동화위원
올해 사업 6억2,5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 말고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이것은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이게 두 가지 로 나눠지는 부분이, 아까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현재 어초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것도 촬영을 하고 또 거기에 폐어망이 있으면 그 어구를 수거하는 게 한 1억2,000만원 정도 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요.
장동화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에 통영시에 세 군데 해서 수량을 8개를 넣었거든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5억원 정도는 거기 어초를 보면 매몰되거나 과거에 했던 지역이 실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어초지역이 나오면 거기 어초를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겁니다.
장동화위원
보강을 하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실제적으로 사후관리는 비용이,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한 1억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네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1억2,000만원 정도 들고, 폐어구 수거라든지 폐어망 수거하는 것은 1억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보강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요즘은 말썽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인공어초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허어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자기들 어초를 써 달라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그걸 전부 입찰로 다 바꿔놨습니다, 사용료를 주고. 그래서 거의 특허...
장동화위원
입찰하면 경상남도 입찰입니까, 전국 입찰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 도 입찰입니다.
장동화위원
도내에서만 한다 그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전국 업체가 다 할 수 있는데 저희 도에서 입찰해서 선정이 되면,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내 업체도 있을 거고, 굳이 우리 도내 업체 외에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 도내 업체도 어초를 하는 업체가 부분적으로, 업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다른 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기술이라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천에는 모르겠는데, 남해안 쪽, 전남 쪽, 부산 이쪽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우리가 도내에 있는 업체들만 해야지, 굳이 전라도 업체나 부산 업체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 시공하는 부분은... (집행부석을 향해 얘기 중)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도내 업체만 해 줘야지, 그걸 왜 부산이나 저쪽에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해양 쪽은 잘 모르지만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 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기 바라고, 또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3개인가 하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2대 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작년에?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작년에는 4대 됐고요.
장동화위원
4대인데 창원이 3대,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공동작업대 1대가 1억원씩인데, 이게 과연 몇 명이 공동작업을 하는데 1억원씩이나 되는 작업대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어촌계 단위로 주기 때문에, 이것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어촌계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하기 때문에 어촌계 양식을 하는 사람들 순위에 따라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장동화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네 군데 했는데 4억원 들어가고, 올해 두 군데 2억원, 내년에 여섯 군데 6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군데 1억씩인데.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1대에 1억원씩이죠.
장동화위원
예.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작업대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는 뗏목 작업대를 좀 크게 만들고, 그 위의 설비는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작업대를 작게 하면서 자기들 용도에 맞도록,
장동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창원에 네 군데 했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작년에 네 군데입니다.
장동화위원
그것 한 데하고 사진하고, 올해 두 군데하고, 내년에 또 여섯 군데 그렇게 합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내년에 저희가 신청은 여섯 군데 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하면서 4대로 지금...
장동화위원
2개 깎였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것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국에 사실 우리 지역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반납된 게 함양 거네요. 제가 사실 이게 우리 함양에 갔었던 것을 제대로 몰라서, 이 아쿠아코리아라는 회사가 설립되어서 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도났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부도난 것은 아니고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물론 자부담 문제인데요,
진병영위원
혹여 군비를 함양군에서 안 잡아준 것은 아닌가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진병영위원
사업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자기가 포기한 겁니다.
진병영위원
나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함양 게 있네요.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군비 주려는 데는 자부담을 부담하기가 힘들고, 땅값하고 이러면 그것도 십 몇억이 되니까 그렇고, 자부담 부담을 하려는 데는 시비를 안 주니까 못하고...
진병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민원 건에 대해서 먼저 40페이지의 인공어초시설 사업 연기 또는 유보를 요청했던 게 있네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지금 결과는 어떻게 돼 있나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저희가 인공어초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거제 사등면에서 요청하신 이 민원은 민원인의 요구대로 설치를 안 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결과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계획하고 입안하는 게 민원인의 요구로 인해서 중단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해양플랜트를 경상남도에서 미래50년 먹거리산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그런 사업계획을 했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근해 어선 감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해양수산국 업무는 잘 몰라서, 감축계획 사업량이 총 6,737척이었네요, 그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중에서 2016년까지 감축하고 남는 게 얼마나 됩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 근해 어선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737척, 연안어선 6,000척을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근해어선은 2015년까지는 저희가 595척을 감척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 합치면 약 600척 정도 감척을 했고, 남은 척수가,
진병영위원
올해 141척은 다 마무리 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연안어선입니다. 연안어선은 완료했습니다.
진병영위원
근해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근해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추진 중인데 2개 선단 11척이네요. 이게 맞나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2선단 11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해어선은 80% 정도 추진된 거고요, 연안어선은 90% 정도 추진된 상태입니다.
진병영위원
연안 것은 90%?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가 6,000척에서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하면 약5,500척 정도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연안어선은 1,000척 정도 더 감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남은 것까지 1,500척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척 정도 더,
진병영위원
1,000척 정도?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잔량 남은 500척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되겠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지금 택시 부분이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보다는 배 지원은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해 주는데, 이 감척된 배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100% 폐기처분 합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다른 용도로,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일부 연구시설에서 배가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면 시에서 자기들 관리선으로 쓰겠다,
진병영위원
어업활용 이외의 선으로만 쓸 수 있네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면 배가 괜찮으면 시의 관리선으로 쓴다든지 또 공공시설에서, 어떤 경우에는 해경에 사격 훈련용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물론 폐기처분하는 절차는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것 우리 도에서는 언제까지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병영위원
향후 5년?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아직 많다 그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게 지금 어선 감척을 하는 것들은 다 어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감척을 할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전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이 노령화 되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다든지, 국가에서는 많아서 감척을 하려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할 때는 어업인 자기들이 어로활동을 못하니까 반납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감척하는 대상이 배의 연식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감척 우선순위를 연안어선 같은 경우 할 때는 제일 1순위가 선령이 오래 된 순으로, 지금 희망하는,
진병영위원
어업인의 연령이 아니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연령이 아니고요, 희망하는 어업자보다 사업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길 때 선령이 제일 오래된 어선, 배가 제일 오래 된 것.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감차했다고 해서 폐기처분하진 않거든요. 다른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으로 합니다, 제일 1순위가. 질병이나 연령. 그런 순위가 정확하게 매겨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다른 활용으로 쓸 수 있다면 감척하는 순위가 우리 어업인들의 본인의 질병, 아니면 연령 이런 걸 반영해서 감척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노후된 어선 이런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통영시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연령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넣어 달라 해서 아마 해양수산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로활동이 힘들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되니까 오히려 연식이 적게 된 배는 다른 용도, 어업 외 용도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고령화된 어르신들부터 먼저 감척 대상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특히 어업인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된 분들을 먼저 감척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규정도 도에서 한번,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영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장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인공어초 종류가 많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종류가 많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어초의 종류는 누가 선택합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를 들면 어초 하는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개발해서 어초 심의를 거쳐서 일반어초로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할 수 있는 종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 60건 정도...
김부영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 인공어초사업을 정하면 거기에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몇 본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할 때 그 인공어초의 종류를 누가 선택하냐고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수산관리공단이라고 국가연구기관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이 지역에 가장 맞는, 만약 우리가 지역을 몇 군데 주면 자기 들이 지역에 가장 맞는 적합한 어초를 세배수로 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줍니다.
김윤근위원
어초심의위원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 세배수가 추천돼 오면 저희 어초심의위원회에서 그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다.
진병영위원
이 어초는 그걸 개발해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시공사에서 하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하도를 주게 되면 그렇습니다. 입찰 받은 업체가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진병영위원
직접 한다고 봤을 때 어초생산업체가 직접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생산이 아니고 제조하는...
진병영위원
제조나 생산이나...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건설업체가...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 자기들이 인공어초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별로 없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만드는 회사도 있고, 자기가 한 번도 안 한 회사가 낙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제조와 건설은 면허가 다릅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건설에서 인공어초를 공급받지, 지금 이것 조달합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조달 아닙니다. 직접 제조합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특허 받으면 특허 인정해 주겠네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고 국가기관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로비에 의해서 인공어초의 종류가 선택된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못 하도록 입찰제로 다...
진병영위원
합법적인 맹점이 특허, 조달 이게 가장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있는 동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아까 우리 장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공어초 하는 데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 선정하실 때 우리 도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인공어초 해 놓은 것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실태를 잘 압니다. 내가 산골에 있지만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것 정말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져다가 펄 속에 집어넣는 것도 많고, 태풍 한번 왔다 가고 나면 매몰되는 것도 많고, 국장님, 어초 종류 선정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14시 41분 기록중단
14시 58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마산 합포구에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2012년도에 사업 착공해서 2015년도에 준공했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공사비가 44억원,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넘어온 사업 추진은 경상남도로 돼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경남으로 돼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당초 경남이 되었다는 말씀은 그러면 그 후에 사업주체가 변경이 됐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 지침 상에 사업주체가 경상남도로 돼 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사업지침에 경영인종합지원센터를 우리 경남에서 하라, 이렇게 됐었다 그 말씀이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하라’보다 사업주체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부기관의 지침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 사업시행을 누가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좀 설명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영위원
질의하는 내용에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경남도 한수인연합회에서,
김부영위원
어디서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경상남도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김부영위원
내나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비슷한 것이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김윤근위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부영위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법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침은. 훈령·지침 이것은 법규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보니까 법규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침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를 받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그것 관련해서 지난해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부영위원
감사 받았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감사 조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당시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사업 지침에 사업 주체를 경상남도로 했는데 왜 사업 집행을 연합회에서 하게 되었나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 그 지침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사업 지침에 경상남도가 사업 주체로 되어 있으면 도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자본이 넘어올 때, 자본이 넘어오면 우리 도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경영인연합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연합회에 사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연합회에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김부영위원
그렇게 줬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또 그 목적이 원래 그 연합회 사무실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 운영이라든지 그것이 사업 취지·목적에 맞다고 저희들이 행정파트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정부 감사에서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김부영위원
그러면 그게 중앙정부에 대한 설명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소명을 하면 그게 그쪽에서 양해가 되도록 답변이 됐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것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집행한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서,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령하고 지침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령을 위반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급행정기관이?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 도에서는 그것이 지침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방금... 그럼 이것도 해수부겠네요?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경남도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하라는 게 지침인데, 우리 경남도가 그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 도 입장은 민간자본보조로,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도 지부 이렇게 되겠죠? 그 단체에 줘서 하는 게 법령 위반이 아니고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소명을 했겠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감사에서 저희들이 담당자 주의를 받고,
김부영위원
주의를 받았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주의를 받았다는 말은 지침 위반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왜 이것을 수산업경영인 단체에 민간자본보조를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처음에 그 연합회에서 건의가 왔었습니다.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예컨대 수산물특판전도,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 논리가 이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를 건설하는 행위하고 이 시설물이 앞으로 기능하는 것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여기 보면 사용 목적이 그러네요. 운영 현황에 보면 현재 2층에는 교육장, 수산물 요식업, 사무실, 회의실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1층에 장난감백화점, 수산물판매장, 수산물특판장은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들, 수산인들의 복지나 수산물 판매, 홍보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명칭 자체도 경영인종합지원센터니까, 제 말씀은 이 센터 시설물을 짓는 주체가 우리 도가 되든지 아니면 경영인 단체가 되든지와 방금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런 목적으로 쓸 것인데 이것을 굳이 경영인에서 건물 시설을 해서 이렇게 쓰겠다? 그것 뭐가 다릅니까, 우리 도가 해 주는 것하고? 그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일단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감사 받을 때 저희들이 진술한 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왔습니다. 그때 실무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침상의 해석의 문제가 서로 달랐습니다. 지침에 사업 주체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도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했고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업 예산편성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판단할 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항을 봤을 때 그게 효율적이다,
김부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또 몇 가지 그런 다른 사례도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한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저의 판단으로는 이 시설물의 운영과 이 시설물을 건축하는 주체가 경남도가 되든지 수산업경영인 단체가 되든지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설계를 하고 짓더라도 설계도 당연히 수산업경영인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수산업경영인이 하든지 우리 경남도가 하든지 그것은 운영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아마 담당공무원이 주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침에 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4억원이고 국·도비가 20억원씩 44억원이거든요, 공사비가.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어떻게 10% 자부담하는 그런 단체에, 그러면 이 민간단체는 입찰을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연합회에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짓지 않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건물을 구입할 때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최저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럼 건물을 매입을 했네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것 좀 이상한데. 저는 이것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나와 있길래, 제가 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 경영인종합지원센터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당연히 신축 건물을 시설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사업기간이 4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4년 걸렸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부분이 마땅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지 확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입찰을 해서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게 된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민간입찰을 해서 건물을 샀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사는데 무슨 입찰을 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김부영위원
건물은 원래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협상해서 최저가격으로, 매도인은 많이 받고 싶을 것이고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계약해서 사는 것이지, 무슨 건물을 입찰을 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입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게 당초에,
김부영위원
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합포구 해안대로? 마산 해안도로에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대우백화점 맞은편입니다.
김부영위원
대우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부지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하다가 건물을 보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김부영위원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건물 매입가가 3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김부영위원
31억5,000만원에 매입,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 나머지 잔액 들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전체 금액이 44억원인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공사비하고 수수료라든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44억원이 나온 것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입찰을 하고, 리모델링 업자 선정은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건물은 31억5,000만원에 매입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매입할 때 감정평가 2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원래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이던 건물이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식당...
김부영위원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제가 이 건물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안 가보고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추후에 가보도록 하고, 그 당시에 감사원이 지침을 어기고... 이것 참 이상하네. 그러면 과장님, 매입인데, 44억원 중에 31억5,000만원 같으면 공사 금액의 거의 8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럼 매입 주체도 수산업경영인 단체가 매입 주체가 되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감사 받을 때 소유권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부영위원
누구 명의로 매입을 했냐는 것이죠, 처음에 31억5,000만원 매입을 할 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연합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연합회 명의로 매입을 했다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소유권 관계가 감사원이 왔을 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그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한 20년간은 관리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관리할 때하고 그 이후라도 다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부영위원
일을 왜 이렇게 했죠?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관계가.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이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에다 설정을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에 처분을 못하도록, 만약 처분을 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매매 관계를 정확하게, 그 권리 관계를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수산업경영인 회장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건물 만약에 몇 명이 팔아먹어버렸다, 매도를 해 버렸다, 경영인 단체의 몇 사람이 작당을 해서 팔아먹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업경영인연합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김부영위원
아니요, 협약은 나중의 문제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도와 그 팔아먹은 사람들과, 법이라는 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잖아요. 협약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이 건물이 공공 목적으로 쓰이고, 이것 사실 공공용 건물이잖아요, 40억원 국·도비가 들어간. 그러면 이것이 공공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 단체에 있는 몇몇이 사업을 하다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잖아요. 자기 단체에 있는 명의를 기화로 팔아먹어버렸단 말입니다. 팔아먹어버리면 나중에 매수인한테 가서 “이것 우리 도지사 승인 받기로 되어 있으니 당신 틀렸어!”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수산업경영인 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합법적으로 샀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래서 샀는데 이것 도지사 승인이 아니라서 무효다, 그것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 단체라는 것은 법인이거든요. 법인이잖아요, 맞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준 그 법인이 그 건물을 매도해 버리면 나중에 도지사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매매 이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협약 체결은, 제가 보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우리하고 유사한 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북도라든지,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연합회인데, 그렇게 지원 받는데도 그쪽 연합회 소유로 되어 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이런 것을 과장님, 타 시·도의, 타 시·군의 사례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는 공공기관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그냥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빈틈 없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경영인 단체에서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를 해서, 그것도 처음에 신축하라고 했는데 신축을 안 하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한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경영인 단체의 명의로 해 버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조치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경남도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후에 무슨 법적 보완 조치가...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우리 법무담당, 우리 도청에 있는 법률 자문들하고 의논해서 조치 취하세요.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김부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당초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도 되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방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장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수연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혹시 앞으로 양도라든지 담보 이런 게 있을 때는 도에 허가 받으라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는데, 방금 김부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우리 법무담당관실 자문을 받아서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우리 도와의 소유권에 관한 협약 체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소유가 일단 경영인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영인 단체가 일단 다른 데 매도를 해 버리면 우리끼리의 해결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가 소송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 법무담당이나 아니면 자문변호사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한번 상의를 해서 빈틈없이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하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
지금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한수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럼 우리 김부영 위원님 말씀대로 팔아버리면 모릅니다.
김부영위원
모르지!
허좌영위원
자기 단체 이사회 회의록 작성하고 간부들 몇 명이 도장 찍어서 팔아버리면 모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 명의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허좌영위원
등기부상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허좌영위원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은 협약한지 모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꼭 조치하십시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94페이지에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사업 목적이 고부가가치 레저선박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013년도부터 R&D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보니까 세부 내역 중에, 사업 내용 중에 단기과제 1건, 중장기과제 1건 있습니다. 중장기과제는 2년 미만의 과제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사업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인데, 장기과제는 수행을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아마 여기서 단기, 중장기 이런 것은 편의상 1년 이내에 하는 것은 단기로 보고 1년 이상 되는 것은 중장기로 보고 이렇게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 과제는 어디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금 단기과제에는 카본프리프레그를 이용한 마스트 튜브의 개발 이것은 지금 창원대학에, 그리고 그 밑에 중장기과제는 ㈜더위네이브라는 회사에서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용위원
두 기관이 다 해양구조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학교고 업체이기도 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체하는 공법 개발도 있고 부품 제작도 있고 시스템을 모듈화하고 국산화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순수 연구사업으로만 그치는지 아니면 지적재산 등의 결과물도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게 R&D 연구사업인데요, 201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허도 내고 일부는 활용도 하는, 또 국제 전시회에도 참가를 시키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지적재산이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특허도 등록하고 지적소유권도 확보한다,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경남도로 등록이 되고 소유권도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같이 매칭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자부담이 아니고 도비로 2억원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순수 도비 아닙니까? 자료에는 전액 도비로만 기록되어 있지 자부담이 얼마 있다는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는 자기 자부담을 매칭해서,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한 20% 정도 매칭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결국에는 그 20%의 지분 때문에 우리의 지적재산에 관한 연구결과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우리 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계기보다도 그 기관과 그 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네요, 개발하는 데 연구비로.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중소 보트 제조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좀 기술력을, 역량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R&D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매년 수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도비로써,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레저 소비자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좋은 곳이 경남 쪽의 바닷가 쪽이라고 합니다.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레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 뭐냐면 이게 다 조선 기술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원해서 성장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도에 대해서도 기술 확보하는 데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앞서도 말했지만 건물이라든지 됐을 때 등기를 해 버리고 양도를 해 버리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특허를 가졌을 경우에 우리 도에 영세 업체들한테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가버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취지였던, 우리 도가 지향했던 부분하고는 동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재산권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장 사무감사 갔던 것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쌍근항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혹여 계획을 한 내용을 도에서 다 아십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현장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주시면 보충설명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까 합니다.
진병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2개 구역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외부인들이 이 마을 주위에 와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어민 소득을 향상하자고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여기에 이 공간들 2개 공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 개인 펜션들도 있을 것이고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새로 지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이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낚시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민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시는 원주민들, 지금 현재 주민들을 제외하고 방문객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풀로 찬다면? 그런 총량은 전혀 계산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많이 올 때 한 1,000여명 정도 내방객이,
진병영위원
1,000명?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자체 측정으로 한 1,000여명 정도 오는 것으로,
진병영위원
일차적으로 이런 권역별도 마찬가지, 마을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 계획을 하시면 원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생활 시설을 개량해 주는 경우, 도로나 하천이나 아니면 제방이나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주민들의 수와 방문객을 배려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로 주차장과 광장, 외부인 관광객들이 와서 가족 단위 또는 그룹으로 육상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많이 해 줘야 하는 게 농어촌 지역에서의 방문객들에 대한 놀이 공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인이 여기에 여름에 피크 때 1,000명이 왔다, 1,000명이 오면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분 아니면 스노클링을 하거나 바닷물에서 노는 사람 아니면 펜션 등에서 쉬는 사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이 광장이나 공원 조성해 놓은 데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30~40%는 됩니다,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것은 매개공간이니까요. 30~40%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도 그랬지만 화장실이 양쪽에 남녀 구분해서 장애인용도 없고, 장애인용도 없는 화장실 2칸입니다. 그다음에 이 설계한 분이 나름대로 도면에서 2차원적인 것으로는 많은 것을 해 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정말 시공은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이 해 놨어요. 제가 조경을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조경 계획되어 있는 것과 현장에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내역에 넣어준 조경 수종과 직경, 직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경시설물에 분명히 없는 매실나무, 어디서 농장에서 있던 것을 해 놨는지 그것을 뒤에는 심어 놓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경하는 것도 관목이 되어서 어느 정도 큰 나무들은 수거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지표면이 있는 데서 둔덕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시설 하는 데 돈은 다 투자해 놓고 결과물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죠. 이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시행하는 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준공도 아직 안 했는데 하자가 지금 나옵니다. 물론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죠. 아직 준공해서 마을에 이용하는 관리자한테 인계도 안 된 상태에서 하자가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있던데, 어촌종합개발사업, 완료해 놓고 관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 공모사업, 상향식 사업이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 해서 시행해 놓고 그 마을, 그 권역에서 사실 필요치 않은 시설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까? 소규모 개발사업, 지금 거의 다 하고 아마 몇 군데 안 남았겠죠, 신청된 것들이? 그 운영 실태, 준공된 것들의 운영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1년에 그 시설물들의 사용률들이 과연 며칠이 되는지. 정상적으로 시설물들이 유지·관리가 되려면 6개월을 초과해서 7개월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 피크 때 2~3개월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쓴다면 그 건물은 생애주기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다기능어항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화장실 문제라든지 식재 문제, 그것은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여기 샤워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민박이나 다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민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는데, 대신 여기에는 급수대하고 화장실만큼은 500명을 배려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500명이면 화장실이 몇 칸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줘야죠. 여기에 만약에 여름 되어서 여름에 저녁 시간이 되어 보십시오. 공원이 다 화장실 됩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설계검토 단계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앞으로도 이런 다기능어항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사업을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리고 통영에 견유 위판장 제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5,330만2,000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7억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국·도비, 시비, 자부담 다 합쳐서입니다. 이게 아마 설계가는 20억원에 맞춘 것 같습니다. 여기 나한테 준 자료에는 총사업비, 계약금 똑같습니다. 계약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입니다. 그게 총사업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총사업비는 설계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17억7,192만8,000원입니다. 여기서 정산액 해서 16억9,256만2,000원, 감액이 되었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감액된 것이 7,936만6,000원인데, 이것은 시행사들에서 내야 할 돈, 4대 보험, 의무사항인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다 안 내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납부하고 영수증을 부치든 아니면 안 내면 안 낸 만큼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내고 반납을 다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17억원에 대한 정산을 국·도비, 지방비를 잔액만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금액은 동일한 %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비를 총 감액 7,936만6,000원의 67.16%를 하면 5,330만2,000원을 국·도비, 시비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자부담분에 대한 감액 2,606만4,000원밖에 안 됩니다, 맞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물론 사업을 17억원을 받아서 20억원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증감에 대한 분배도 동일한 매칭에 대한 비율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적법하게 결과를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정산은 했는데 검산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검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꼼꼼하게 따져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정산을 할 때 적법하게 하십시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나 목적사업비들이 갑자기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번에 수온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재난에 의해서 바로 집행해야 될 돈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 의회가 매달 한 번 정도씩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 모이니까 추경이나 본예산, 결산 중간에도 충분히 같이 다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전문위원실에 일정 협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있는 데서 설명을 한번 하고,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는 가끔 듣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시고 성립 전 예산 집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황종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후로는 저희들이 반드시 성립 전 예산 집행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도 수산국 소관의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최대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해 EEZ 골재 채취하는 게 2016년 12월 31일 이후로 연장이 또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국토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진병영위원
그러면 4차 이후에 5차 연장을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어민피해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나왔습니다.
진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결정은 됐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2013년도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렵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가 미미하다, 아주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하고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자체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과업지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 그룹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곧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미미하다는 게 참 생뚱맞은데. 그게 미미할 수 있습니까? 그 넓은 면적에서 계속 채취를 하는데. 지형의 변화, 조류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흙탕물들, 패류에는 치명적일 수 있을 건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용역결과를 쭉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직접 영향은 부유사 확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 비중이 미미하고, EEZ 내역으로 한정돼서 어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다.
진병영위원
EEZ에 있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해역이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일단 결과물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은 “그렇지 않다”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많을 거다 하고 그 보고서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검증을 하자 해서 어렵게 이번에,
진병영위원
이것을 국토부나 해양수산부에 요구해서 우리 남해안에 있는 경남의 어민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석 채취에 대한 점용료만 받고 이것 가지고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침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아울러서 어업인들은 이것도 요구하고, 또 요구내용이 뭐냐하면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점사용료를 50% 받고 있는데,
진병영위원
점사용료 그거 얼마 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230억원 정도,
진병영위원
그게 많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라도 좀 해서,
진병영위원
국가에서 골재의 수급을 위해서, 지금 북한산도 안 들어옵니다. 해사 안 쓰면 우리나라 건설업 전부 중단됩니다. 그 혜택을 국가에서 받으면 받는 만큼 우리 어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우리 경상남도가 필요해서 채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부영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골재 수급 현황이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남해안 절대 포기 못 할 겁니다. 저거 채취 안 하면 건설업 다 중단됩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하면 우리 경상남도 어민들한테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죠, 국가에서.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국토부의 골재 채취 계획을 보니까 연간 2억톤 정도 필요한데, 모래가 1억톤, 경남이 1년에 소요되는 게 약 1,000만톤 약 10% 정도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는... 1년에 1,000만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 필요한 골재를 채취하니까 수긍해야 된다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업인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 도가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서 어업인 입장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채취하는 것을 우리 경남에서 씁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한 70%는 쓰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70% 안 되죠! 전남에서 가져가는 것은,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전남에서도 1,000만톤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부분을 우리 어민들한테, 건설업 때문에 어민들은 피해 보는 걸, 어민들이 대체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거 증명 못 하면 우리 경상남도가 증명을 해서 보상을 받게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의장님.
김윤근위원
골재 채취 관련해서 용역결과는 당초부터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경상대학교에서 용역을 거부한 것도 결국은 그렇잖아요? 용역비 조금 주면서... 용역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 발주자 입맛에 맞게끔 그 결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요구자료 53페이지 보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연찬회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15년에 보니까 경상대학교에서 이것을 했는데, 경상대학교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공간이... 그 당시 실무진에서 마땅한 데가 없을까 찾아보는 과정에서 숙소시설도 있고 충분히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선정한 거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연찬회를 체험마을 간 정보공유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왜 경상대학교에서 꼭 해야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우수한 체험마을에서 실시하면 참가자들이 현장도 직접 보고, 그 행사를 개최하는 마을 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2016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업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2017년에는 어쩔 겁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확보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그냥 등한시 여길 게 아니고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행사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확보에 꼭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 파트에서 주는 대로 할 게 아니고, 지난 1일에 예상원 위원장님과 진병영 부위원장님하고 농업 관련 예산 감액 편성되고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사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다시 부활도 시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집행부의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저런 노력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요구자료 65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국제보트쇼가 있는데,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쭉 보면 예산 자체가 들쑥날쑥하게 많았다가 적었다가 한데, 2015년도에 제출 자료에 의하면 100건에 424억원의 계약실적이 있는데, 계약내용하고 납품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
김윤근위원
그냥 행사하고 나서 홍보용으로 100건 정도에 424억원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계약을 하고 납품을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김윤근위원
예?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근거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수상레저 기구 등록 현황을 보는데, 요트와 보트를 이용하는 레저인구 현황들은 없네요? 종사자 수라든지 이런 것은 나온 게 없네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 자료에서는 빠진 거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파악해서 주시고, 앞으로 요트, 보트를 이용하는 레저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 하는 예상하는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보통 서양의 추이를 보면 국민소득 1만불 정도 되면 테니스를 즐기고,
김윤근위원
그런 것은 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3만불 시대 되면 요트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김윤근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3만불 가까이 가는데 요트, 보트 인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대중화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만 즐기고 하는 거지.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입니다만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레저산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어차피 이 업무가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왔으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게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바다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사업이 있는데, 지나간 태풍 때 보니까 차단이 좀 되던가요,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주로 강하구에, 강에서 밀려오는 것이 걸려서 집적되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인데요. 실제 남해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나간 태풍 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걸려서 모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쓰레기 종류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강하구에서 밀려오는 게 주로 나무들이,
김윤근위원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주로 나무들이 많은데, 그 주변의 생활... PP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오고,
김윤근위원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연간 1,500톤...
김윤근위원
연간 1,500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태풍 차바 시에 1,500여톤.) 나무 같은 게 밀려오면 시설들이 파괴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일부 큰 나무 같은 것은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것도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인데 파괴가 되지 않게끔 관리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명위원
거제 장목항을 국가어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장목항을 확대 개발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 5개소가 됐는데, 다만 이것이 만약 선정이 되면 한 5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해양수산부에 확인해 보니까 설계비 10억원 정도 내년도에 올리고 고시는 올 11월 말 정도 되면 지정고시가 되고 예산은 아직 국회에 완전히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10억원 정도 설계비를 책정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10월 되면 승격될 거라고 하더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좀 늦어집니다. 처음에 10월로 이야기했었는데 11월,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딜레이 되는 거 같습니다.
황종명위원
여하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됨으로 해서... 국가어항 되고 나면 국비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하루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해 주고, 지금 현재 어항들을 보면 퇴적이 돼서 준설해야 할 어항들이 많거든요. 경상남도 전체 어항을 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배가 들어오는데 들어 얹히고 하니까 선착장을 연장해 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장하는 데 돈 안 들어가고 준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현장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통 어항시설 할 때 물량장을 매립하면 준설해서 메꾼다든지,
황종명위원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연계시켜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준설도 문제가 되거든... 그리고 연안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스티로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지난번에 갔을 때도, 고수온 때문에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고수온으로 해서 죽은 폐사체를 들고 나올 적에... 항구에 갔을 때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진짜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어촌체험마을 만들고 해 봤자 그 냄새 한 번 맡으면 거기에 오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바다환경이나 주변환경을 좀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폐사체 처리하는 방법들을 육지에 갖고 나가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해상에서 바로 즉각 처리해서 사료로 쓴다든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동시켜서 묶고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초기단계부터 해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시범을 지난 7월인가 한 번 했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런 것은 사업비 확보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도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점점 확대해서,
황종명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더만! 2억원인가 4억원인가 이렇게 든다던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거 해 놓으면 그 값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부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간단하게 30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하는 것은 도 직원들이 나갑니까, 도하고 시·군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까?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웃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요. 시·군 자체에서 할 때도 있고 특별히 추석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과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합동으로 할 때는 수사기관도 같이 갑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법...
허좌영위원
사법경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허좌영위원
도는 사법경찰관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는 걸로,
허좌영위원
전에는 사법경찰관이 많이 있었는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원산지단속관은 그 업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허좌영위원
사법경찰관 있죠? 그 질의보다는 현장에 나갔을 때 육안으로 과연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전부 다 구분이 가능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사실상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기법으로, 유전자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준비단계라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만,
허좌영위원
현장에서, 물론 상인들의 양심에 맡기겠지만 그중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도 외국산이 더러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육안으로 구분이 곤란할 때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 의뢰를 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육안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면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적으로 분석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입어종 종류가 250여 가지에서 300여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전자가 확보된 종류는 50여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연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느냐, 유전자 확보가 안 된 부분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기법으로 해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50여종 되는데 점차 확대,
허좌영위원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네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허좌영위원
그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는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구분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것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 다 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이 유전자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도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빨리 수입어종만큼의 유전자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담당과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하루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이따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수산경영인지원센터 있죠? 허좌영 위원님이 법무사시잖아요. 제가 괜히 앞에서 삽질하는 건데, 등기라는 것은 그 상태가 등기의 추정력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자일 거라고 신뢰하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매도가 되어 버리면 우리 도가 수산경영인 단체와 어떤 협약을 근거로 우리가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이고, 그 건물은 넘어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꼭 조치를 취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법률 자문을 받아서,
김부영위원
꼭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제보트쇼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초선 때부터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업무가 따라와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업무였다가 건설소방위원회가 가니까 이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이라서 제 업무였다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오니까 또 이쪽 업무가 계속되는데, 볼 때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계속 업무가 바뀌고 근무하시다가 가버리고, 이런 집행도 우리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거기는 또 민간이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집행은 협회에서 해 버리고 올라온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하신 거 같아요. 단, 우리 도는 관리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사전에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셔야 되고 또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되고, 세세히 정산보고서를 보고 오늘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문제점 지적되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것은 감사 보고 할 때 별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과장님! 이 대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필요성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레저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요를 충족하려면 우리나라 여타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경남 같은 데는 해안경관도 아름답고 레저활동 하기에도 좋고 또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특히나 요트산업은 조선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업도 발전되어 있고 최적지라고 보고, 그런 것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도 초청해서 우리 지역도 홍보하고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이라도 좀 선점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큰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국민들도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니까 요트라는 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남은 특히 해안도 아름답고 여건이 괜찮다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조선산업이 우리 경남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산업도 활성화하고 우리 경남도 홍보하고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전부 요트대회의 지출내용이 운영요원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숙박비, 식비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세세히 보니까. 과장님도 꼼꼼히 못 보셨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 인건비가 얼마 차지한다든지 그런 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부영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거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참가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140개 요트에 1,000여명 정도...
김부영위원
대회를 1주일 정도 하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1주일 정도 하는데 요트가 140여척,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참여하는 선수들이,
김부영위원
선수들이 140여 요트...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는 20개국에서 138척이 와서 99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선수가 900명입니다.
김부영위원
선수들이 1,000명 정도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대회의 목적에, 대회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요트산업도 활성화하고 레저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이 목적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경기 운영위원들 활동비로 예산이 거의 다 나가거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
김부영위원
아까 140여개 국가라고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0여개...) 20여개 국가. 그러면 참여국가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거죠. 9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조금 전 제가 보고 드린 것 중에 70%가 국내이고 30%가 외국선수들입니다.
김부영위원
요트팀이 140여개쯤 된다 이 말씀이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900여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관람하러 온 분들 포함한 겁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선수들입니다. 한 배에 한 10명.
김부영위원
관람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파악 안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 2~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부영위원
추정...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정확한 것은...
김부영위원
특히 국내, 경기도도 요트대회 하죠? 정확한 이름이 뭐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세계매치컵.) 세계매치컵. 우리보다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제일 빠릅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김문수 지사하고 건배 제의도 한 번하고... 2012년도인가 김두관 지사 계실 때 세코에 와서 그때 제가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도 벤치마킹하러 왔다면서 그때 김 지사가 한 번 왔던데. 경기도보다는 우리가 여건이 훨씬 좋으니까 국내 요트인들이라도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임원들 먹고 자고 노는 게 아니고. 참여인원을, 국내 요트동호인들이 각 시·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라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이 대회의 목적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참여 수가 조금 적은 것이 지난해 사고 때문에,
김부영위원
사고 때문에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사고가 있다 보니까 준프로급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일반 아마추어들은 이 사고 때문에 좀 제한을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전에 우리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다그쳤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가 와서 왕창 깨지고. “경기하기 전 미연에 사고 매뉴얼을 철저히 챙겨서 사고 없도록 하라” 하고 난 뒤에 사고가 바로 나버렸어요, 작년이죠? 그래서 긴급 간담회를 해서 서부권개발본부가 제 사무실에서 많이 질책을 당하고 했는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행감 사항을 누가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올해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행사 팸플릿이나 이런 거 과장님 보셨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
김부영위원
행사 내용, 프로그램 이런 거 보셨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전체 자세한 것은 못 봤습니다.
김부영위원
정우건 회장이 아까 경상대 교수라고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분이 현재 회장이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최영태라는 분 아세요? 명예대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미국에 있는 주얼리 사업, NADRI그룹의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보석사업?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NADRI그룹 회장...
김부영위원
미국?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미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분이 명예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분이 혹시 올해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협찬이라도 많이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는 게 트로피입니다. 이게 4,000만원 정도... 금도금한 건데 그것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뭐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게 트로피인데요, 이게 단가가 4,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기증하러 오신 겁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언제 기증 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올해.
김부영위원
그게 뭡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우승트로피입니다.
김부영위원
올해 한 번만 그분이 기증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기증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연간 2,000~3,000만원 선에서 기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교수님들이 좀 계세요? 이분들 요트하고 관련된 분입니까? 한국외대 교수가 한 분 계시고 계명대 부총장이 계시고 고영진 전 교육감도 여기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아마 요트에 관심도 많고 해서 초청해서 대회고문으로 이렇게,
김부영위원
이분들이 이 대회에 자문, 고문 이런 분들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대회 고문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분들이 부부로 동반하시는 분도 계시고, 1주일 내도록 숙박을 하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숙박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숙박비, 밥값! 주로 요원들 인건비 이런 내용들이 주된 지출이에요. 그래서 세세한 회계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원래 이 요트대회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레저산업 활성화, VIP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 거나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시지 말고 진짜 요트산업이나 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대회를 하시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내선수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 데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국제요트대회를,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지당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전부 숙박비, 경기요원들... 경기요원들은 요트 하는 분들 아니지요? 그분들은 그냥 보좌하는 분들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방향을 이 대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라,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부영위원
좋은 데서 밥 먹고 자고, 요원들 많이 해서 그렇게 돈 쓰지 말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명심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아니면 뒤에 계시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관께서 대답을 하셔도,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주시든지. 운영요원 활동보상비라 해서 금액이 180만원부터 4만원까지 있는데, 위원장급인 경우에는 180만원, 그다음에 위원급, 운영보조원 이렇게 3등급으로 쭉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좀 말씀, (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외국 요트그룹의 회장급은 A급 주고, 그 밑에 회원들은 B급, 그 외에 기타 관련된 사람은 C급 이런 식으로 아마,
김부영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회장 아니면서 내가 외국에서 왔다고 회장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그 사람이 진짜 그 국가의 요트협회 회장인지 일일이 다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부영위원
그것은 신뢰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원칙의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개인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인 것이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세부 내부 기준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방금 주무관이 답을 못 하시는데, 이 기준은 지금도 아마 숙지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것은 지금 답을 못 하시니까 자료를 주세요. 내가 좀 의심되는 게 위원장급이면서 위원급보다 수당이 적게 나간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외국 요트단체의 회장 정도 되면 A급이고, 임원쯤 되면 B급이고, 그 밑에 보조하는 사람들은 C급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위원장급보다 많은 활동보조금을 받아간 사례들이 많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식적으로 위원장급이 위원급보다 당연히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게, 방금 과장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활동운영수당을 위원장급이 위원급이나 운영보조원급보다 당연히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위원급으로 있으면서 위원장급보다 수당이 많이 지급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급, 위원급, 운영보조원,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여쭤본 거예요. 답을 못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내부 기준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위원급으로 있는 보조요원이 위원장급보다 수당을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조직위의 수당 지급 기준하고, 방금 구분하는 기준 있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첨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
간단하게 한번,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트대회의 전체 비용이 8억7,000만원이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비하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행사를 줄일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전체 행사가 8억7,000만원인데 홍보비가 1억9,700만원입니다. 2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작 행사비는 9,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평가보고회가 1,700만원이고, 만찬회가 1,400만원입니다. 따지면 한 3,100만원이 넘습니다. 35% 가까이 됩니다.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지, 홍보비도 각 언론사에 전부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40만원, 이것도 다 줘야 될 것 같으면 올해 이만큼 주고 내년에 주고 분할해서 줘야지, 전체 경비가 8억7,000만원인데 홍보비 1억9,700만원이 말이 됩니까?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겠지만, 다시 정리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시상금도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인데, 오히려 이 비용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한 번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20% 넘게 차지한다는 것은 대회 자체가, 9,600만원 중에 평가보고회 빼버리고, 이것 빼버리고 나면 정작 행사비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전반적으로 요트대회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전체를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챙겨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마치면서, 드디어 저한테 기회가 왔는데, 과장님, 방금 김부영 위원님이나 장동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그리고 보트쇼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작년에 용역했는데, 용역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뒤늦게 용역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시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 행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윤근 전 의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한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보스턴마라톤이 세계적으로 왜 이름이 있는지 압니까? 주자가 뛰기 좋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거기 가면 상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경비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달리는 장소가 좋고 운동을 해서 계측해서 기록을 내기 좋은 장소가 보스턴마라톤 대회고, 동아마라톤 대회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트 경기장은 바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심판이 필요하고 등등 일부 경비는 필요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는 순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입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내용을 아셨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은, 쇼 하는 대회에 창원시가 아무런 이유 없이 4억원씩, 매년 좋은 거니까 검토 없이 막 줍니까? 테크노파크 뭐하는 데입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전임 과장, 전임 계장, 전임자 모셔놓고 다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진짜 대회처럼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계좌이체한 것까지 확인할 겁니다. 왜 하느냐,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도 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