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그것도 발효되지 않은 축분같은 것을 그냥 쌓아놓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

예, 파악해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문화시설등 이용자를 위한 무료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무료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하며 완주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이용자 운송방법에 관한 사항, 완주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 무료버스 운행 범위에 관한 사항, 군에서 설립 운영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등을 이용하려고 방문하는 분에게 무료버스 편의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주된 이유는행정안전부에서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관사의 면적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규모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한 정부관사 자체기준에 따라 1급관사(군수관사)의 면적은 단독주택116제곱미터(35평), 아파트는 99제곱미터 (30평)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모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완주군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문화시설등 무료버스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1급 지역은 주택은 35평, 아파트는 30평입니다마는 우리는 그 기준안에 34평정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안건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외 4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동읍 둔산리 881번지 제1근린공원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400㎡ 사업비 48억원으로 201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복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1069-12번지 모악산 주차장내로서 사업비 45억원으로 건축면적 1,590㎡ 건물 2동을 신축하여 로컬푸드직매장, 레스토랑, 농식품가공체험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11년 12월 도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12년 2월 농업회사법인 설립, 4월 모악산 도립공원 관광지 지구단위 구역변경 결정완료, 5월 세부실시 설계계획 수립 및 착공, 6월 위탁자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와일드푸드 축제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309-1번지 일원으로서 총 38필지 46,661㎡에 예상 주차대수 1,410대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사유지 토지매입관련 협의를 2012년 1월, 감정평가를 2월, 국유지 점유자 및 대부대상자 영농보상을 3월, 사유지 토지매입을 7월, 주차장 부지조성 및 축제장 도보길 조성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삼례읍 후정리 247-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비 27억원으로 토지 19필지 10,191㎡ 건물 12동 1,874㎡를 매입하여 문화예술센터, 생활사박물관, 역참갤러리,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 입니다. 추진일정은 토지매입관련 협의를 2012년 1월, 감정평가를 2월, 사유지 토지매입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신청사 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 분양』입니다. 사업위치는 용진면 운곡리 87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7,431㎡ 사업비 35억원으로 근린시설 10필지와 공동주택 192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근생용지 분양 신청접수를 2012년 3월, 처분등기를 4월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 조합설립 및 공급계약을 2012년 1월,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3월, 주택설계 및 사업추진을 4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 조성,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 신청사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분양 등 5건으로, 먼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81번지 제1근린공원 내에 48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존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근로자 입주시 근로자들의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기에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 건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9-12번지 모악산 주차장내에 45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로컬푸드직매장, 레스토랑, 농식품가공 체험장 등 해피스테이션을 건립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직거래 소비시장 확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교류, 교감할 수 있는 먹을거리 복합소통 공간으로 조성될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은 기존의 로컬푸드 농산물의 생산.판매 형태에서 탈피하여 농업이라는 1차산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 2차 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 3차 산업으로 연계된 “6차 산업형농가 소득모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안정된 판로 개척을 통한 참여소농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 단위의 공동작부 체계 확립으로 소비창출을 통한 마을단위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와일드 푸드축제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309-1번지 일원 46,661㎡ 부지에 6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와일드푸드 축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11년 초보적인 축제로 시작한 와일드푸드 축제가 예상치 못할 정도의 많은 외지 관광객과 차량들이 운집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와일드푸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차원 서 축제장 주변의 주차장 조성은 지역주민과 가족단위 도시민 등 많은 외부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므로써 관광완주 이미지를 한껏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 주차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 건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47-1번지 일원에 27억8,129만 7,000원의 예산으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문화예술촌은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방의 전통문화 보호와 더불어 지역관광지 조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 삼례역사와 일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양곡. 비료창고 주변으로 문화예술센터, 생활사옛길박물관, 역참갤러리. 편익시설 등 지역 역사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므로써 구 삼례역 주변이 활성화되고, 지역민의 자긍심과 삼례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며,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분양 건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873번지 일원에 47,431㎡의 부지면적을 조성하여 2012년 4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여 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12년 4월 신청사가 준공예정이나 주변지역에 방문객을 맞이할 공공편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무주택 직원에게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청사 주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정체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전원마을을 조성함으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신청사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업무 담당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이 끝난 과장께서는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 조성문제는 제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다른 지역에 더 합당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승인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그 때 과장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다른 지역을 검토해서 더 합당한 지역이 있으면 축제장을 꼭 휴양림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뭐 승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만경강 하천변은 정화조도 설치해야 하는데 한 6억정도가 다시 투입되고 전기 고압선까지 배전반설치, 상하수도 설치가 다 하는데 돈이, 경비도 경비지만 하천에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천으로 하자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지역을…

예.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그것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적기때문에….

예, 보증인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요.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나갑니다.

예, 저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일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