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류순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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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진우청소년자립생활관, 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등 현지 확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오늘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이성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고언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2016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양해되었으므로 각 과별로 세부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종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종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유병홍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저희 사무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이충무공 정신 선양 및 사적지 관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준비한 글을 읽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멀리서 오신 사업소부터 먼저 시작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이어서 문화예술회관이 될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에 이어서 도립미술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멀리서 오셨으니까, 전반기에 저희들이 제승당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의회 의장단하고 같이 갔었는데,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연희위원

저희들이 보면 홍보는 우리 경남에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홍보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홍보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문하는 것이 연간 25만에서 30만 정도 됩니다. 단체로 오시면 거의 다 해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주로 하고, 또 일반인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언론기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해 주고, 그래서 4월에 EBS 방송이라든지 8월 초에 MBC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럴 때는 2시간 정도 상세히 설명해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승당의 과거와 현재 사진전을, 지금 수집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전을 우리 도청부터 의회 또 다른 지역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널리 좀 알리려고 하고 있고, 또 충무공 정신이라든지 한산도 제승당이 우리 경남에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청 공직자부터 느낄 수 있도록 특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9일 경남바로알기과정에 제가 2시간 특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정연희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경남도교육청에도 했고 전국 교육청에도 다 문서를 보내서, 제승당의 팸플릿이라든지 자료를 보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개개인이 오면 해설사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한 명 한 명은 좀 쉽지 않죠.

정연희위원

안 되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5명 이상 오면, 가능하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제주도 이런 데 가 보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모아서 상세하게 해설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승당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책자에 보면 큰돈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 사업을 2,900만원, 이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준위원

감사 요구자료 책자 376페이지하고 377페이지에 필요 사업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376페이지는 한 것이고,

박준위원

한 것이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는, 제일 밑에 제2부잔교 보수공사 이것은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 환경 정비사업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박준위원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주가 된 것이라면 발주 공고문 있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발주 공고문하고 도면하고 내역서, 시방서, 일위대가 그걸 한번 첨부해 주세요.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도면이나 시방서나 일위대가 이런 부분이 충실하게 아마 안 되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저번에 제가 제승당에 한번 가 봤을 때는 우리 제승당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목조 건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하는 것이 철재 아니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둥 같은 경우도 겉에는 목재 모양을 하고 안에는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는 것이 보이던데, 그게 순수하게 제승당 같으면, 예전 같으면 그걸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준위원

복원해서 역사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관광 상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겉에는 나무처럼 보이고 속에는 콘크리트나 철재 이런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게 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의 시설물이 제승당 본관, 그다음에 수루, 충무사, 활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승당 본관은 목재 맞고, 수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콘크리트였는데 2010년도에 언론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서 2014년도에 목재로 완전히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청 공사를 11월 말에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박준위원

기존에 가로등주나 이런 것도 보니까 철재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데, 겉에는 나무 모양을 하고.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부잔교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공고를 내서 경쟁 입찰로 했고, 위에 제승당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400만원이 총 모아서 400만원이라는 겁니다, 단일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377페이지에 필요 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셨는데, 한산대첩비 1식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부내역이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거는 내년도 할 사업들입니다.

박준위원

내년도 할 사업인데,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세부사항이 들어와야지 1식 이렇게 하면 1식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한산대첩비가 있는데 거기에 도색이라든지 밑에,

박준위원

이거 첨부하실 때 내용을 1식으로 하지 말고 풀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379페이지 보면, 소화기 설치 기준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나 제승당 같은 경우는 소화기 설치 기준이 바닥 면적당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박준위원

이거 제승당 건데,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화재 안전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인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조기 진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차 몇 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화기 비치하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이 건물 바닥 평수에 준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규정이 몇 ㎡, 아니면 몇 평에 하나 정도가 설치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면 안전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화기가 가스가 다 샌 것인지, 쓸 수 있는 건지 못 쓰는 건지 그 구분 자체도 안 되더라고. 제가 한번은 산청에 어디를 갔어요.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에 있었어요. 제가 가서 소화기가 있기에 들어 봤는데 쓰지 못하는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 불러서 이 소화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보라고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소화기인데 가스가 다 빠진 소화기를 비치해 놓았더라고요, 모양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한번 흔들어 보기도 하고,

박준위원

요즘은 게이지를 보면 이게 가스가 샌 것인지 쓸 수 있는 건지 못 쓰는지 눈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것을 비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자나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섬까지 소방차가 들어가기 전에 다 소실되고 맙니다, 이런 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매월 직원도 하고, 전문가도 불러서 점검하고, 다른 전반적으로 화재 취약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물 몇 ㎡당 소화기 1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제승당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승당에 오시는 분들이, 연간 관광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기존에 2013년, 2014년까지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홍보라든지 안내, 해설, 그다음에 공문 같은 것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류순철위원

오시는 분들 중에 초·중·고, 대학생까지 비율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학생들이 20% 정도는 될 겁니다.

류순철위원

나머지는 다 성인들이고요?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다음에 군인, 경찰 공무원, 법원, 일반 공무원들, 그다음 각종 교육기관,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연수원, 또 각 도의 인재개발원, 중앙부처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 분들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 대학생,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많이 관람을 하고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배우는 학생들, 특히 초·중·고, 대학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제승당이 뭘 하는 곳이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고, 충무공의 어떤 정신을 학생들 하나하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공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알아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수반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초·중·고, 대학생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배를 타고 접근해야 되잖아요. 경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도 예산을 이런 부분에 좀 더 증액 시켜서 전국 단위의 초·중·고, 대학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같이 병행을 해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 공무원, 광역 지자체, 시·군하고 병행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저도 한산섬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관광적인 요소도 굉장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가면 왠지 마음이 포근한 것 같아요. 자연적인 풍광도 좋고, 동백나무나 그런 나무들도 많고 해서 참 좋던데, 감사 자료에 한산대첩비 진입로 보수라 해서 378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1,100만원을 해 놓았거든요. 한산대첩비 진입로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차량 진입로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220m에 폭은 1.6m 맞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류순철위원

1.6m 하면 차량 진입이 됩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그쪽이 우리 사무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어포라는 마을 입구에서는 차가 못 올라가게, 폭은 세 사람 정도 나란히 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거기에 작업을 하러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걸 조금 정비해서 작업용 1톤 트럭이라도, 장비들을 많이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가게 하려고 지금 진입로를 조금 보완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류순철위원

소장님, 장비를 1톤 차에 실을 수 없잖아요, 보통의 장비라고 하면.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청소용 장비들. 대형 공사 이런 장비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풀도 베고, 잡목도 베고, 도색 이런 것도, 옆에 조금 파손된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1톤 트럭으로 제초 장비라든지 농약 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런 장비들을 싣고 다닙니다.

류순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진입로를 1.6m로 하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1.6m라는 얘기고, 조금 더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순철위원

그게 1,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포장은 할 수 없는 거고,

류순철위원

소장님 사비 털어서 해야 되지 싶은데 보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기존에 이게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작업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래서 1,100만원 해서,

류순철위원

소장님이 굉장히 양심적이신 것 같네, 일단 다시 한 번 사업비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100만원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산대첩비 진입로인데 공사용 도로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정비를 예쁘게 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갈 수도 있잖아요?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올라갑니다.

류순철위원

가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220m가 옳게 정비가 되나요, 그게 안 되지.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있는 도로를 옆으로 한 30~40㎝ 조금만 더 넓히면 차가 올라 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정도, 포장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류순철위원

포장은 안 해도 되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옆에 손을 봐서 차가,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준공하고 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준공 전이라도 한번 오셔서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류순철위원

1,100만원 들여서 소장님이 예쁘게 잘 하시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여기도 포함해서 제승당 전체 한번,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궁금한 것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현재라고는 할 수가 없고, 10월까지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9월까지는 정확하게 집계를 했는데,

이성애위원장

9월까지 얼마입니까?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9월까지는 인원이 15만5,000명 정도입니다.

이성애위원장

9월까지 15만5,000명 정도,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매년 28만 명 정도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평균 25만에서 30만 이렇게, 그게 2013년도가 28만이 넘었고, 2012년도가 27만 정도 되었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22만 정도였고. 금년도에는 한 23만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소장님께서 엉터리 보고를 하셨나 보다 그죠? 예전 관람객 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나 보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올해부터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제승당을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해서, 타 유적지 벤치마킹을 해서 관람객 수가 증가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관람객 수가 좀 많이 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늘겠다는 희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죠?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팍 늘고 이러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방문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이렇게,

이성애위원장

해마다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 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잠깐만 때우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시지 말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전부 다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뒤적여보는 위원들도 있으니까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 주시고, 또 발언을 하셨으면 적어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평균 매년 28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작년에 소장님이 안 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때워 넘기기 식, 시간만 보내기 식 발언을 하시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 올해 관광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위원

반갑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코리아드라마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우리 진주 일인데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원성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벌써 아홉 번째 맞이하는 국내 단일 부분 최대의 드라마 시상식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행사 진행, 중복 수상, 공정성과 수상 기준에 대한 의문, 여론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기관 소관이 아니라서,

박금자위원

그러면 드라마 페스티벌은 누구 소관입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아, 나는 관장님이 그날 계시기에 소관인 줄 알았더니,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저희 회관에서 주요 공연을 했었습니다.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창 출신 조선제 위원입니다. 관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공연이 88건에 관람객이 8만8,000명 이렇게,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6만9,000명 왔다 그죠?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공연만 말씀,

조선제위원

예, 제가 공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시회는 놔두고 공연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다시 수정이 안 갔는지, 8만7,000명 정도 됩니다.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공연을 하신 분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혹시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공연은 자체 기획 공연하고 대관 공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전체 공연 건수가 80건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건쯤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기획 공연이 한 30% 정도, 35건 정도. 30%정도 차지하고, 70%는 대관 공연인데, 기획 공연은 저희들이 작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되게 큰 작품들은 해외에서 오거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대관 공연도 역시 큰 공연은 수도권에 제작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임무 중의 하나가 그런 큰 공연, 귀한 공연을 도민들한테 싸게 공급하는 의무도 있지만 지역 소규모 문화 예술 단체의 창작을 진작 시키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는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비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바깥 공간이라든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 예술 단체를 공모를 해서 소규모 공연들을 다양한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연장이 1,504석 되는 대공연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영세한 단체들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우리 관장님께 물은 것은 우리 관람객들이 대부분 어디 분들이 오셨나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아, 저는 공연자 말씀하시는 줄 알고. 관람객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90% 정도는 경남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제위원

당연히 경남이겠죠. 제가 묻는 것은 이 관람객의 대부분이, 90%가, 95% 이상이 진주 분들일 겁니다, 진주·사천 인근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 공연이라든지 좋은 공연이 있을 때 각 시·군에 초청장을 혹시 발부를 합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할인 혜택 같은 것을 홍보를 합니다.

조선제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오는 관람객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통계가 잡힌 것은 없어요?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진주와 진주 인근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조선제위원

대부분이 진주고, 그 인근 지역은 이런 혜택을 사실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획 공연이라든지 좋은 공연들을, 아니면 이런 기획 공연을 꼭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지 말고 각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에 그런 기획 공연을 줘서 그 지역에서도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배려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요 기획 공연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진주 지역 위주로 홍보하던 것을 하반기에는 방송 등을 통해서 경남 전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매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외된 지역,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가능한 한 경남 도내에 있는 문화 예술 단체가 소외 지역, 군 단위 면 지역에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기획 공연도 그렇지만, 기획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군 단위에 좀 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단위에, 시·군에 안내를 받아서 하면 충분하게, 또 이런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티켓을 예매를 못 해서 못 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 전역이 골고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작은 배려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조선제 위원님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반 정도 해 주셨는데, 전시되고 있는 작품 구입 예산을 근 4년간 8억4,500만원 정도 썼다 그죠?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예.

류순철위원

작품 구입 기준은 있습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전시 작품 말씀입니까?

류순철위원

예.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전시 작품은 저희들은 구입이 없습니다.

류순철위원

전시 작품 말고,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공연 이야기입니까?

류순철위원

예.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공연 시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장에는 공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 작품의 경우에는 대개 원가가 나옵니다,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이. 스텝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악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아시다피시 출연료입니다. 개런티는 원가를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장이지만 시장의 가격표가 대강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라면 가수가 꼭 얼마라고 정하지는 못 하지만 A급 가수는 얼마쯤 되고 하는 기준표들이 비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큰 극장들하고 비교해서 가격 수준에 맞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문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연도별 수집 현황을 보면 구입 작품이라 해서 39개, 4년간 구입을 하셨고, 거기도 책정 금액이 쭉 적혀 있고, 올해 했던 8·15 행사비도 좀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가수들을 부를 때 A라는 가수를 방송국에서 부르면 500만원, 개인이 부르면 1,000만원, 2,000만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맞지요?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특성이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활동을, 전국 활동을 하는 경우는 대강 가격 수준들이 정해져 있고, 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료 공연인 경우에는 개런티가 좀 비싸고, 행사인 경우에는 좀 낮고, 방송사인 경우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자기 얼굴이 나가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있고,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해외 초청 공연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해외에서 개런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항공료, 숙박료 같은 실비를 포함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류순철위원

389페이지 작품 구입 현황을 보면 유상 구입이라 해 가지고 한국화, 회화, 조소, 판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그거는 미술관 소관입니다.

류순철위원

아, 이거는 미술관입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은 전시 작품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기획 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지 말고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멋진 기획 공연을 내년도부터는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시·군에 문화에 소외되는 지역에 멋진 기획 공연들을, 시 단위까지는 좀 관계가 없는데, 군 단위를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참고삼아 여러 위원님 계실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부분적으로, 제가 올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경남도내에 있는 소규모의 문화 예술 단체를 장르 망라하고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공연을 만들기보다는 수십 개 내지 100여 개의 공연 단체를 풀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크고 작은 수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 단위들은 자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저희들이 파견 공연을, 찾아가는 공연을 내년에 적극화 시켜서 문화 소외 지역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다음 박금자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대공연장은 너무 크고, 큰 공연장에서 작은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이걸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6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없으니까 소규모 공연을 위한 중소 공연장 계획 같은 것을 전반기에 분명히, 지금 진주에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600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반기에 그 계획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지난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엊그제 연극인 손숙 씨의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공연장에서 했는데, 리허설 하러 왔다가 그분이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극을 이렇게 1,500석 되는 곳에서 하는 게 곤란하다, 호흡도 서로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공연을 마치고도 관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 같은 이런 좋은 환경, 경남도에 좋은 환경이 있는데, 작은 공연은 작은 공연대로의 특성이 있고 한데 중소 규모의 공연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꼭 시민들에게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박금자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우리 상임위에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전반기 때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주 문화예술회관을 가봤으면 알겠지만 너무 큰데, 1,500석 공연장에 500~600명이 있으면 객석에서 앉아 보기가 참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모든 경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관장님. 한 500~600명밖에 안 되는 공연이 들어왔을 때 대공연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국장님을 한번 모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현실을 보시면 뭔가 노력을 아마 하실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여기 보면 소외 계층 1,211명 초청했는데 본 사람은 321명인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소외 계층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각 행정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소외 계층들,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이렇게 명단을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다 초청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초청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좌석을 마련해서 초청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소외 계층을 하면 보통 오시는 분이 진주 분이시다 그죠? 지금 보내시는 데가 진주 근교로 보내잖아요?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경남 전역에 보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공연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것은 보니까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초대장은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전역에 보내는데 이게 보니까 많이 참석을 안 하세요, 소외 계층에서. 그래서 받는 사람의 생각이 여기 가면 다 표시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안 오는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따져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보시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홍보를 조금 해 주시고, 여기 공연홍보처 해서 밑에 소외 계층 초대권 말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공연홍보처는 예를 들면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 포스터를 붙이고, 리플릿을 갖다 놓고 합니다. 홍보를 해 주니까 대신에 초대권을 몇 매씩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음악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매일 선정해서 2장씩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판매 촉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9대, 10대 때 공연하는 것을 한 번도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의회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관람을 한번 해 보면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다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내용을 보면, 물론 무료 공연, 무료 티켓 이런 것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무료 공연, 무료 티켓이 많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무료로 준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해야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 티켓, 무료 초대권 이런 것이 너무 남발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사람 명수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공연의 어떤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특히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람객의 30%는 초청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소외 지역. 그래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는데, 공연이 무료거나 싸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저소득층이라든지, 군 단위, 면 단위 이런 데는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방법으로 좀 차별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위원

물론 그런 뜻은 알고 있는데, 무료 공연이나 무료 티켓을 자꾸 남발하다 보면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인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티켓 비용이 만약에 10만원이라고 하면 일부 10%, 20%라도 부담해서 끊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만이 그분도 자기가 공연을 봤을 때, 10만원짜리를 만원, 2만원에 봤더라도 그 값어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무료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리고 예술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그죠. 특히 예를 하나 들면 무료 공연이나 무료 티켓을 하면 초대권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도 보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안 가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 무슨 과에서 하는지 제가 한번 봤는데, 카드에 연 5만원에서 7만원을 담아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무료 티켓 날리지 말고 차라리 그런 것을 의원증에 넣어 주면 가족하고 가든지 친구들하고 가든지 누구랑 가면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티켓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어떤 행사든 간에, 티켓을 맨날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진주를 갔는데 보니까 좋은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이런 것은 좀 공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료, 무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무료에 치우치는데, 물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되지만 그래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예술의 가치도 그대로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보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방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무료 공연을 하게 되면 일단 관람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연자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되 다만 혜택을 줘야 될 곳은 명확하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화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30%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공연은 어떤 형식을 밟아서 합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극장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를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관에게 협조요청을 다합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면 다시 독려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나 군에 도움을 요청해서 관람자를 모집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물론 문화누리카드를 받는 것은 따로 있고 그 외에 더 초청을 합니다.

이성애위원장

그 외에 따로 하기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시 이번에 다녀보니까 복지, 장애인, 노인복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문화, 예술, 체육 쪽에는 거의 저희들이 안 갔던 것 같아요, 현지확인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나 또는 행정조사 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에는 이런 분야 쪽에도 가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도립미술관에 한 해 관람객이 작년에 몇 분 정도 들어왔습니까, 대략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2015년 관람객 수가 9만2,124명이 들어왔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분들이 거의 다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대략 보면?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주로 창원에 사시는 시민들인데, 제가 3월에 부임해서 도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조사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류순철위원

올해 조사 나온 내용은 어떻습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올해 현재 10월 30일까지 우리 도내 77%, 타 시·도, 부산, 울산, 포항, 대전 등에서 23%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 18개 시·군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집계 중에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아, 집계 중에 있습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류순철위원

다음에 집계되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류순철위원

아무래도 도립미술관에 대한,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존재감도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각 시·군에, 말 그대로 도립미술관이라 하면 우리 경남도민 전체 미술관 맞잖아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맞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창원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은 좋으나, 동반적으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나머지 17개 시·군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 1분간,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류순철위원

그것을 저도 봤는데요, 찾아가는 미술관을 보면 창원을 뺀 17개 시·군을 보면 7개 시·군밖에 안 돼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나머지 11개 시·군은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의병박물관은 보니까 의병제 할 때 하는 것 같고, 합천 같은 데도 대야문화제 할 때 와 주시면, 또는 황매산 축제 할 때 오시면, 내년에 세계대장경 문화축전을 하거든요. 그럴 때 와서 해 주시면 관람객 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대장경 축제는 100만명 이상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때 경남도립미술관 존재감도 알리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리고 질의가 옆으로 샜는데, 작품 구입 현황에 작품 구입 기준은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작품 구입은 2개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품 공모를 받습니다. 개인이든, 갤러리든 공모를 받아서, 도립미술관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올해는 우리 경남 지역의 원로 작가, 또 작고하신 작가의 작품을 몇 %로 하고, 그 외 우수한 작품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방향만 정하면 작품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작품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류순철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구성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것은 바로 외우고 계셔야 되지, 운영 위원은.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올해 운영 위원 명단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순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2016년도 제7기 운영 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회에서 조우성 의원님 올해 도립미술관 운영 위원으로 계시고, 그다음 한지섭, 박미영, 황무연, 장선자, 김상용, 정원식, 성춘섭, 박금숙, 박영애, 문연정, 박동필, 김미영, 서일준, 마지막으로 김경수, 이게 운영 위원 명단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럼 이분들은 거의 대학의 교수진, 그런 분들입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의회 의원님 한 분이 계시고,

류순철위원

그것은 알고, 국장님도 계시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국장님도 계시고, 대학에 계시는 분이 세 분이고요, 우리 미술협회, 경상남도 미술협회장, 부회장, 강사로 나가는 대학교 강사 선생님도 계시고, 민족미술인협회 경남지회장, 한국예총 창원지회장,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요.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구성은 나름대로 각계각층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추천하면 작품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지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이분들이 올해 도립미술관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이고요, 그다음 작품추천위원 명단, 작품심의위원 명단은 또 따로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지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작품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작품에 대해서만 작품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류순철위원

관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공정하게 작품 가격은 정해진다고 보십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관장이지만 작품 추천이나 작품 심의에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류순철위원

관여할 수 없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품을 매년 구입하다 보면 작품 수가 자꾸 많아지면 다 전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이때까지 구입한 작품이 저희 도립미술관은 1,300점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잘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35% 정도는 아직 비워져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아직도 35% 비워져 있습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우리나라에서 도립미술관 소장하는 능력, 방법 이런 것들은 수준급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류순철위원

도립미술관 처음부터 계속 돈을 들여서 소장해 온 작품하고의 가격을 자료화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님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일단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류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작품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화기 기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네요,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 보면 특정소방대상물별해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찾으셨습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자료를 보면 8,888㎡÷소화기 1개당 바닥면적(150㎡,50㎡×3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단위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1단위, 3단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방점검이 자주 나옵니다, 도립미술관에는. 굉장히 고가의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나와서,

박준위원

아니 그래 단위가 뭐를 의미하느냐고 여쭈어본다 아닙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중간에 있는 산출기준 말씀이십니까?

박준위원

예.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미술관 연면적÷소화기 1개당 바닥면적,

박준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 내용을 알고 만드신 겁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준위원

이 단위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150㎡,50㎡×3단위 이렇게 바닥면적 해 놓았다 아닙니까? 일단 모르시면 넘어가시고,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위에 보면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면 평수로 치면 15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밑에 자료가 8,888㎡를 평수로 환산하면 2,700평 정도 됩니다. 이 계산법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68개의 소화기가 있다면 이것이 137㎡의 평수로 치면 40평을 커버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기준에는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 비치는 50㎡, 약 15평에 1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0평에 1개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알고 자료를 만들었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자료 점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위에 자료가 소화기 1개당 50㎡를 커버한다고 법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우리 미술관에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50㎡가 아니고 130.7㎡를 커버하고 있다면 거의 2개씩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법규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소방점검을 계속 매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소방점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지난 10월에 소방점검 받을 때는 점검 나온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 보충해서 ‘합격’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준에서도 한참 미달되는데, 이게 어떻게 점검을 받고 ‘합격’을 받았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점검 나온 사람이 엉터리로 점검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는 분이 아무도 없네,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대답해 보세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미술품이, 앞에를 보시면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고가의 미술품이 몇 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갖추어야 할 안전수칙 하나를 안 지키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만드실 때 수치를 계산하게 되면, 이것을 누구나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수치를 넣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계산을 해서 이것을 알아볼 겁니까? 제출하신 분들도 모르는데.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박준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아까 류순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9점, 2억8,250만원이 맞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1점당 평균치를 내보면 3,1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연도 2015년 16점에 2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나누어보면 1,700만원 정도 되고, 2016년 16점이면 1억9,800만원인데 이것을 나누어보면 1,200만원 정도 1점당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작품을 1점당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하느냐고 하니까, 비싸야 200~300만원에 구매한다고 작년에 대답을 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작년에요?

박준위원

예,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1점당 해 봐야 200~30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수치상으로 따져보십시오. 3,000만원, 1,700만원, 1,200만원,

김경수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잠깐 편차가 작품들을 보면 최하 600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편차가 생깁니다.

박준위원

아니 편차가 생기는데 그것을 1점당 얼마 정도에 구매하느냐고, 제가 작년 했었던 감사 내용을 찾고 있는데, 여기 다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차이가 10배씩 나는데 이것이 편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두 배 정도 차이면 모르겠지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박생광 선생님 동양화 같은 경우는 한 몇 백만원 정도이고요, 왜 편차가 크느냐 하면, 그다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우환 선생님 작품인 경우에는 몇 억원까지 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녹취가 되고 속기록이 다 남잖아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박준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답변을 하시려면 “작품의 가치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예산액이 한 2억 몇 천만원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작품의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떻게 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최대 200~300만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서는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 계산도 안 해 보고 와서 답변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태까지 구매를 하고 나서. 그냥 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시면 안 돼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것,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것 모니터링 싹 하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업무의 연계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임자가 말씀하셨어도 그 후임자가 그대로 이어갑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맞아요. 한두 배 정도, 물론 작품의 가치가 굉장히 차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김종영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1억5,100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2015년도에, 100주년 기념해서 김종영 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100주년 탄생 기념한 것은 좋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따로 질의를 이따가 드릴 건데 거기에도 보면 100주년 탄생해서 1억300만원을 또 집행했어요.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예술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1억300만원, 도립미술관에서 1억5,100만원,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집행했는데, 이분이 나라를 구한 분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준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에서 쓴 1억5,000만원은 미술관의 순수 전시비로 나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은 창원예총 사업 행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여기에 제출하신 게 김종영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9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시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분이 예술계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지 검색을 해 봤는데, 이분의 대표작이라든지, 이분이 엄청난 무슨 역할을 했으니까 100주년... 제가 정산 자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김종영이라는 분을 폄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분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2억5,000만원을 여기에 투입해서 할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준위원

예.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두 예산은 별개의 예산입니다. 별개의 행사이고요, 문화예술과 예산은 창원예총 사업에서 한 사업,

박준위원

별개의 예산인데 한 분이잖아요, 그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한 분이죠, 한 분 맞습니다, 김종영 선생.

박준위원

별개의 예산인데 우리 도의 예산이고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은 똑같지 그게 별개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아, 별개의 행사였습니다.

박준위원

별개의 행사라도 이런 것은 중복 행사 아닙니까, 중복 행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유도 안 하고, 서로 행사하고 올려서 크게 하고, 전시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도비나 주민들 혈세가 줄줄 세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이순신 장군같이 우리나라를 구한 분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문화예술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행사에 대해서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행사내용 집행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도립미술관의 행정사무감사 3년치를 들여다보니까 질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사업을 구상하고 이것을 집행하고 이럴 때에는 도립미술관 별개의 계획을 잡고 집행하지 마시고 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유사한 행사가 있는지, 예산이 중복 집행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점검해서 도비 세비를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너무 많은 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의 운영위원, 그리고 작품추천위원, 작품심의위원 명단과 프로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지만 위원들도 나름대로 다들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 올해 것만 준비를 하시지 말고 전년도 자료를 찾아보시고, 전년도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 이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한 후에 변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이성애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종호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위원

제가 아까 잘못 질의를 해서 관장님한테, 지난 10월 7일 진주 코리아드라마어워즈 행사가 열렸을 때 아홉 번째로 맞이하여 국내 단일 부분 최대의 드라마 시상식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진행이라든가, 중복 수상이라든가, 공정성, 수상 기준에 대한 의문, 여론이 참 좋지 않았거든요,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어워즈에 참석한, 초청된 배우들 자체가 저의 생각에는 지명도가 높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고, 지명도가 높은 김수현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작년에 김수현이 받았는데, 태후(태양의 후예)의 배우들도 초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이 안 되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박금자위원

물론 옛날에는 SBS다, KBS다, 거기에서 연예인들을 그냥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게 되지만, 지금은 기획사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다고 했는데, 작년 김수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탤런트나 누구를, 진주, 경남의 1년에 축제거든요. 그들이 안 온다는 것을 알고 3일 전부터 벌써 1/3도 안 모였어요, 작년보다. 그런 것을 한 번 결정이 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되돌릴 수 없게끔 앞으로 그런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날 또 옥외에서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는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도 우산이나 천막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진행을 하고 있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 미리 참고를,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주변상황을 봐서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도비 2억원이나 지원되는 이 행사를 도에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들이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해 보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의견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볼 때 박 위원님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금자위원

도비야 2억원이지만 국비하고 합해서 1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지원된 행사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금년도와 마찬가지지만 2억원으로 내려와 있고, 저희들 도비 지원은 올해 2억원을 했습니다만 3억원 이상의 축제 행사는 지방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드라마페스티벌은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필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예산을 안 주면 안 되고요, 예산을.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진주에서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통과를 못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진주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된다면,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과장님, 향교 있잖아요. 향교는 향교 자체에서 만약에 보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직접 도에서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하는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향교 보수정비사업 부분 말씀하시죠?

정연희위원

예.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 향교 보수정비사업은 시·군에서 일단 건의를 받습니다. 문화재 사업일 경우에는 문화재 사업으로 하고, 아니면 일반 사업일 때는 일반 사업으로 합니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시·군에서 도에 올려서, 시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시도 매칭 사업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반영이 될 때, 반영이 되거나 안 되거나 사업은 시·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

정연희위원

가령 창원시 의창구에 제 지역구는 아닌데, 향교가 있는데,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의창향교 말씀이십니까?

정연희위원

예, 담이 금방 쓰러질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만약 시에서 올린다면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의 규모라든지, 내용을 파악해서 조사해 보고,

정연희위원

시에서 올려야지 일단 돈은 그것하다, 그지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만약에 이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정연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전통사찰에 보면 옛날 문화재를 옮기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 자리 말고 다른 데로 옮기는 데가 있는데, 제 생각에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절에 가보면 조금씩 옮겨요, 장소를.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문화재라는 게 조금 옮기면 가치가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원칙적으로는 생성된 그 자리에 존치하고 보전 관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연희위원

마땅한데, 몇 군데 제가 보니까 옮겼어요. 그런데 그게 꼭 옮겨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아마 절 스님들 생각은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화재 관리를 하면 이것은 그 자리에서 가치가 있어서 안 옮기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스님들이 하면 옮겨주고 그러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형상변경의 한 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보전하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형상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옮겨야 될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거기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위원회 전체 심의를 거쳐서 옮기고, 현재 그 자리 존치를 결정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가령 성주사에 삼성각이라고 있는데, 법당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좁다고 옆으로 한참 옮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고, 문화재위원들이 하신다 해도 그런 것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청에 과장님들 중에 문화예술과장님이 제일 힘드시고 제일 일이 많은 자리인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류순철위원

먼저 합천에 작년 도에서 도비로 많이 도와주신 것은 아닌데, 좀 도와주셔서 작은 영화관이 개관이 되어서, 실제 적자를 조금 볼 줄 알았더니 벌써 한 달 전에 관람객이 개관한지 석 달 만에 1만명을 넘어서서 흑자로 잘 전환이 되어 있고, 합천에서 대구, 진주로 가시는 분들도, 전국 동시상영을 합천에서 하니까 굉장히 인기도,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 시 단위는 극장이 있겠구나, 군 단위에도 그런 게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류순철위원

18개 시·군에 보면 향교들이 많이 있지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류순철위원

특히 합천에는 광양, 합천, 초계, 삼가 향교가 4개나 있는데, 향교에 여러 가지 기로연이라든지 행사에 가보면 충효교실해서 향교마다 예산을 1,000만원씩 지원하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지금 지원을 해 보니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향교의 유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그러한 사업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향교에 갔다 온 초·중생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어른들한테 예의범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인성 부분에 있어서.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거의 다 동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가지고 한 해 교육생을 다 받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조금 올렸습니다. 각 향교에 지원되는 것을 조금 올렸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자라나는 세대들이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바른 자세로 커가다 보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류순철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보통 도의원들이 예산을 깎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깎을 때는 깎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전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전년도 수준으로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내년에 보고, 올해 아직까지 전체적인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할 것인지 검토해서 필요 시에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1,000만원씩 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오는 향교에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접근하는 향교에는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해서, 적극성을 띄는 데는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순철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보면 많이 의아한데, 전통사찰 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류순철위원

경남에는 해인사도 있고 통도사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큰 사찰들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말사들, 여러 가지 사찰들이 많이 있고 문화재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많은데,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방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 정비 및 방재 시스템, 모든 부분에 도비가 거의 다 들어가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거의 들어갑니다.

류순철위원

다 들어가고, 도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국비 우선순위에 도가 관여를 하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검토합니다.

류순철위원

사찰에서 만약에 공사비 한 1억원이 들 때 자부담을 보통 20% 정도 잡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20%입니다.

류순철위원

20% 잡으면 8,000만원을 사찰에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 보조금이 일단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사찰로 지급이 됩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사찰에서 2,000만원을 보태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만원을 안 내고 그냥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보조금을 내릴 때는 자부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통장에 넣어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통장에 넣어놓은 것은 잔고 증명만 확인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공사비에 투입된 각종 계산서나 노임 계산서 이런 것을 다 챙기지는 않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시·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군에서 전통사찰 사업을 할 때 우선 전통사찰 설계를 시·군에서 합니다.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 승인 받아서 내려가서 전통사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사업자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것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저희 직원이나 교수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6인 이내에 참여를 하는데,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선정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를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견적 받은 것을 심의를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3개 회사 견적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2개 회사한테 도장만 받아서 가는 형국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고, 최근에 어느 절이라고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공사비가 대략 3억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6,000만원인데 공사는 실제 얼마에 하냐면 한 1억8,000만원에 합니다. 주는 지원금에서도 돈을 남겨요, 남겨.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하는 사찰들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절에서 1억원이 드는 것에 8,000만원을 정부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돈 2,000만원을 관에 넣어서 1억원으로 입찰을 보는 거예요, 공개입찰을.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단청업, 문화재 수리업 면허 있는 업체한테 입찰을 보면 그냥 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공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감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통장에서 국가보조금이 저쪽 통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이후에 감독은 거의 없어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감독이 좀 소홀하다 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여는 계속하고 감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입찰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위에 건의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지원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에 따른 사업을 할 때는 전통사찰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류순철위원

과장님, 전통사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기술자가 있고 국가에서 내준 면허가 있어요. 문화재 수리업자, 문화재 보수·단청업자 그 사람들밖에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류순철위원

그 면허 내줄 때는 정부에서 그 사람들 벌어먹고 살라고 면허를 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일은 안 해요. 전부 다 면허 없고 무자격자들이 와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류순철위원

제 이야기는 뭔가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업인들 보조해 주는 부분들도, 지금은 농민들이 자부담을 전부 통장에 넣어서 입찰을 보거든요. 관에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다 집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비롯해서 하는 사업비가 총 345개소에 돈이 거의 한 500억원 정도,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이렇게 큰돈을, 국가에서 면허를 내준 업자들이 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 사업하는 업자들이 문화재 수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찰에서 하더라도 시․군에서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된 직원들이 한 번씩 출장을 갑니다.

류순철위원

과장님,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등록 업자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류순철위원

과장님, 제가 무등록 업자들이 와서 일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업자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한 번씩 가서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시·군의 직원들이, 자기 관할에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 20개 내외의 공사를 하면서 계속 상주를 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류순철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도 받고 전부 다 하는데, 문화재 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자가 하지 않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시킵니다.

류순철위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전통사찰에 따른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통사찰 지원법에 따라서 전통사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하든지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보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미타암 삼성각 개축공사 해서 평당 공사비가 지원만 해 주다 보니까 1,950만원, 1,950만원. 보통 사찰 지을 때 저희들 평당 개념이 60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면 잘 지어요. 그런데 1,950만원 하면 금을 다 발라도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하면 좀 더 투명해지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미타암이,

류순철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투명해지고 공정성 있고 면허 있는 업자들이 시공할 수 있고,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미타암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타암이 소재해 있는 사찰이 어디냐면 천성산 정상 부위에 있습니다. 천성산 정상 부위에 있는 사찰로서 사람이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7부 능선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이 걸어서 가든지 레일로 가든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재료 운반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류순철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요즘 헬기 임차가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헬기 임차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민간인이 헬기 없었을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민간인 헬기 하루 쓰는 데 얼마인지 압니까? 하루만 하면 자재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요즘 사람이 지고 올라갑니까? 헬기로 다 이동하고 그렇게 하죠. 요즘 사량도 옥녀봉에 다리 놓는 거 봤죠? 전부 다 사람이 합니까? 전부 헬기가 재료 다 가지고 올라가지. 하루만 밑에서 다 모아놨다가 올라가면 끝이에요. 하루 임차하는 데 최고 많이 줘도 500만원 주면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찰 부분들에 있어서 면허를 내서 공사하는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돈 들여서 면허 내서 정작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면허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못 하면 도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면허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문화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단속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내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이게 법적으로 계약이 못 된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전통사찰 지원법에 따라서,

조선제위원

전통사찰 지원법이더라도 도비를 주면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꼭 전통사찰이라고 그쪽에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내규로 정하면 되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최진덕위원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조선제위원

법 자문한 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꼭 전통사찰에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최진덕위원

학교도 사립학교가 하면 사립학교가 입찰에 바로 부치거든, 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법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제위원

관련 자료 한번 줘보세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법은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통사찰에서 해도,

조선제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전통사찰도 국비 오는 것하고 도비 오는 게 또 다릅니다. 도비 오는 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전통사찰에 지원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 농업도 보조금 줄 적에 군에서나 시에서 입찰 봐서 자부담 시켜서 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의지가 문제지.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통사찰에서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합니다. 지금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계약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강화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비율을 했는데 20% 비율, 50% 이상 안 되면 관에서 다 해도 됩니다. 지금 전통사찰 20%밖에 부담 안 시킨다 그러지 않았어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20%입니다.

조선제위원

20% 같으면 자부담 받아서 우리가 충분하게 발주 다 해도 됩니다. 지금 도나 시·군에서 전통사찰이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드니까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왜 법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0% 이상 되는 데는 본인들이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50% 안 되는 데는 시·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해도 됩니다. 법으로 되는 것을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법의 범위 내가 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법의 범위 내가 된다면.

조선제위원

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범위 내가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내년에 이 자리에 또 있을 텐데... 161페이지, 하동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사업 이것은 자부담 몇 % 한 것이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조선제위원

161페이지.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160,

조선제위원

1페이지에,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3억원이면 몇 %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통사찰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사찰에 따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이 다릅니다.

조선제위원

이것은 몇 % 해서, 그러면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법을 기준해서 지원해 준 것인지 근거를 대보세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

조선제위원

비율은 몇 % 나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4. 몇 % 나옵니다.

조선제위원

이것은 그냥 100% 다 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업자를 선정해도 됩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지특사업으로,

조선제위원

지특사업이든 어쨌든 국비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특사업이어도 국비 성격이지만 도비 성격입니다. 도비입니다. 말하자면 도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보다 예산이 한 20억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사업 변경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선제위원

왜 변경이 늘어났습니까? 전액, 100% 주면서.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안에 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선제위원

시설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건축공사가 일부 늘어나고, 토목공사, 부지조성, 부대공사, 기계 등 설비공사, 전기·통신·소방 이런 게 좀 늘어났습니다.

조선제위원

당초 계획만 해도 굉장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그것도 한 30% 이상이나 금액을 증액시켜서 변경을 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사업 자체가 늘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조선제위원

사업 자체가 늘면 다 늘려줍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시·군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조선제위원

어디든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사업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사업 예산 늘려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 늘려줍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필요 시에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위원

필요 시에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습니까? 전기가 갑자기 설계 단계에서 늘어나야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

조선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산을 위에서 더 갖다 붙이니까 그냥 늘어난 거예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생각했던,

조선제위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 당초에 한식 목조주택으로 했던 게 콘크리트로 바뀌었어요. 사찰은 콘크리트보다는 한식 목조주택이 안 나아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사찰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벗어났다손 치더라도 주변 경관하고 어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사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이 부분도 자부담 부분을,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부담 20%를 엄격하게 준수를 합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지특사업 말고 사찰 사업은 거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거의 준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준수를 합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전부 다,

조선제위원

아니면 영향력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이 줄어들고 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잘 지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 사업을 할 때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조선제위원

방금 류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전통사찰 사업도 자부담을 시켜서 도나 시·군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공사가 됩니다. 방금 류순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사 단가도 턱없이 부풀려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면허만 빌려와서 엉뚱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현지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쉬쉬는 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에서도 이런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의회에서 주문을 할 적에 “도에서도 내년도부터는 20% 하고, 아니면 사찰 시·군에서 발주하겠다. 자부담 내라. 그래야 전통사찰 고쳐줄 것은 고쳐주겠다.” 이렇게 좀 바꿔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화재가 많이 있잖아요, 국가지정, 도지정.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조선제위원

지금 경상남도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354건입니다.

조선제위원

도지정문화재는 몇 건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1,449건입니다.

조선제위원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얼마씩 늘어납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가 늘어나는 것은 매년 1~2건 늘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1~2건밖에 안 늘어납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조선제위원

제가 보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실소유주 분들이 건축물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해요. 아예 국가에 일임하고 나서 관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안 그렇습디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다녀보면서 일부 저도 그런 것은 좀 느꼈습니다.

조선제위원

문화재를 계속 확대할 것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을 하는 데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문화재 이전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집안이든 건축물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보존을 할 자구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이 100% 국가나 지방에 맡겨둔 상태, 방치해 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거창에 가봤을 때 전통 고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문중에서 관리하는 게 소홀한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본인의 문중 고택을 관리하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데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위원들이 봐서, 문화재위원 그분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싶어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문을 할 때는 엄격히 해 달라 하고, 시․군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나와서 촉구를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결론짓겠습니다. 방금 보조사업 이야기드렸는데, 농업하고 문화재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이 기준에서 20% 미만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50% 넘는 것들은 본인들이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0% 미만 되는 부분들은 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기준을 도에서 정해 주면 정말 문화재 관리도 더 잘되고 실제로 잡음들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예산 중에서 쌍계사에서 예산 집행 안 하고 반려된 부분이 있죠? 2016년도 예산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쌍계사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넘어온 게 없습니까?

이성애위원장

템플스테이관일 겁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니까.

이성애위원장

2015년도에 템플스테이관.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올해 예산 도로 반납시켰죠? (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업 중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님이...

최진덕위원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 2015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경남에 138군데인데 291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21억원, 지방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26건에 24억원, 올해 예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38건에 225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36건에 131억원, 지방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14건에 7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물론 건수는 차이가 나지만 올해가 작년보다 국비를 한 50억원 정도 덜 받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국비 지원이 금년도에 좀 떨어지는데,

최진덕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50억원 정도 차이나네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는 경주에 지진 사태가 안 일어났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진덕위원

경남에도 볼 것 같으면 통도사를 비롯해서 창녕에도 그랬고, 전통사찰 이런 게 기와부터 올해 파손된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강 취합은 되어 있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취합이 되어 있고 긴급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하고 있고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런데 하려면 정밀하게 진단해서 내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안 되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있었던 지진이나 태풍 피해에 따른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바로 내려와서 긴급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일단 피해를 입은 국가 지정된 6개인가 그것은 국가에서 긴급보수비가 내려옵니다. 도에는 긴급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대강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올해 긴급으로 보수사업비가.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긴급보수사업비 금년도에 내려온 것 말입니까?

최진덕위원

예.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아직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았고, 조사를 다 해 갔습니다.

최진덕위원

대강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1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조치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큰 피해가 없고 지붕 기와 탈락이라든지 담장 무너진 것이라든지,

최진덕위원

심각하게 무너진 것은 없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올해 예산을 제가 보니까 한 50억원 적은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예산을 안 주거든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최진덕위원

경주하고 울산하고 양산하고 다 붙어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해 한 50억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내년 예산 할 때 꼭 반영을 시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작년도보다 올해에 예산을 적게 받아와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 신청하고 문화재청에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류순철 위원님도 그랬고 조선제 위원님도 그러셨고, 특히 관심 많은 분이 박병영 의원님도 관심이 워낙 많으신데, 본인은 현지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참조하셔서 공사업체 선정할 때도 도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입찰을 직접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가 하도 많아서, 저도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메세나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료에 직원이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 전무, 본부장, 국장, 과장, 이 외에 직원이 있는지, 유급 직원이나 연봉이나 위원회, 임원이 서른네 분이나 되는데 이분들 수당이 따로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메세나협회는 저희들 산하단체도 아니고 자생적 법인단체인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을 더 깊이 드릴 수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전무, 본부장, 국장, 과장. 여기 일은 누가 합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도의원 출신 한동진 씨라고, 대외활동은 직접 본인이 다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돈이 지금 몇 십억원이 들어가고, 우리 도에서도 매년 6억원, 창원시 10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창원시에서는 2015년부터, 창원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있고 단체 지원을 많이 받는다 해서 창원이 참여해서 매년 1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메세나협회에서 2015년도에는 2,600만원 지원했거든요. 메세나협회에서 2,600만원 낸 것 맞죠? 2016년도에는 5,000만원 냈는데, 협회에서 2,600만원 겨우 내고 기업체에서 9억4,000만원, 창원시 1억원, 도비 6억원. 이거 사업할 만하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메세나에서는 기업하고 공연지원단체 있지 않습니까?

박준위원

예.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지원받는 단체하고 연결시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도에서 메세나협회에 지원비가 별도로 1년에 1억5,000만원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경남메세나협회 운영 지원 해서 1억5,000만원씩 나가고 있으니까, 직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전무, 본부장, 국장, 과장 있고 이 외에 다른 분이 있어서 지원비가 나가는 것인지... 자기네들은 2,600만원 내고 운영비 1억5,000만원 받고, 창원시에서 1억원 받고, 도비 6억원 받고, 기업체에서 9억 몇 천만원 받고. 메세나협회 회장이 경남은행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은 뭡니까? 예산도 안 내고 이 큰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메세나 사업 자체가 도 지원금하고 기업 지원금하고 매칭이 1대 1, 도가 1이면 기업도 1인데, 기업 지원이 1 이상 되도록 연결을 해서 모집해서,

박준위원

중간에 가교 역할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운영비 1억5,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도 쓰고 사업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인건비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운영비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운영비입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매년 1억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지원되는 1억5,000만원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인지 무엇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내역을 보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준위원

제가 보기에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를 좀 해도 되는데 자기네들은 별로 안 내면서 생색만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방금 도립미술관에 질의드렸던 김종영 탄생 100주년이 도립미술관하고 창원시에서 도비 1억3,000만원 지원 한 것하고 중복사업 같은데, 시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8개월 동안 했다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창원시에 내려서 창원시하고 창원시 예총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김종영 선생 탄생기념행사, 이벤트 성격의 기념행사, 학술대회도 하고 전시회 행사도 했습니다. 도립미술관에서는 전시 작품을, 김종영 선생님의 작품이 경남도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품을 경남이 탄생 100주년 할 때 수집해서, 말하자면 운반비가 많이 들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립미술관이 한 것이고,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조형물 설치라든지 지역 내 이벤트 사업을 한 것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경연대회나 조각이니까 야외 전시회,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맨 처음에 창원시에 1억3,000만원을 지원했던 계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나서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행사로 끝난 겁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수익성보다는 행사적 성격입니다.

박준위원

여기도 1억3,000만원, 저쪽에도 1억 몇 천만원, 이게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김종영 선생이라는 분이 한국 근대사 조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커졌지 않느냐, 100주년이다 보니까. 탄생지인 창원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그런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개가 중복사업인데 예산을 너무 크게 집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알고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중복사업인지 몰랐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과하게, 수익도 생기지 않는 사업에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언어 자체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어를 좀 순화해서 일반인들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책을 만들면 되는데, 외래어 같은 경우가 많고 이래 놓으니까 이래서 문화예술이 대중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책을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순수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이라는 게 소수 특정 사람들만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를 하거나 하려면 일반대중들이 다 아는 말로 홍보를 해야 전파력도 있고 이해력도 빠르거든요. 그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슨트, 도슨트라는 뜻이 뭡니까? 저는 보면서 봤기 때문에,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 가면 전시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슨트가 아니고 작품설명사라 하든지 알아듣기 좋은 말로 하면 좋은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디로 갔나, 없네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스토리랩이라든지, 드라마페스티벌이라든지,

박준위원

그런 게 자료에 띄지를 붙여놓았는데 어디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도슨트인가 이분들이 일당제입니까? 아니면 시급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시급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박준위원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거나 그렇게 해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양성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그런 데에서 박물관협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예산 10 몇 억원 지원 있더라고요, 14억원인가 그러네요. 이분들이 시급이나 월급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얼마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6,040 얼마인가 그렇게 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준위원

시급이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준위원

최저임금이 6,400원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6,0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최저임금이 6,400원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도 적네요, 그렇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조금 저희들이 볼 때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박준위원

도슨트인가 이분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양성 교육을 하면서 전문성을 기르려고 하면 그만큼의 보수도 지급하면서 그분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시급은 이만큼 주면서 전문성만 강조하면 어느 정도 되면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술작품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주기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어야, 급여도 만족이 되어야 되고 일에 대한 만족도 있어야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박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슨트라는 네이밍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20년 되었습니다. ’95년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1907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주로 자원봉사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초창기에는 자원봉사 형태로 하다가 이분들한테 소정의 사례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한다면, 또 예산이 허락되고 한다면 좀 더 인상 시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위원

예술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젊은층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해도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살고 웬만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습득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세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김종영 생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김종영 선생은 창원에서 출생하셨다는 것뿐이지, 창원에서 많이 활동하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서울에서,

이성애위원장

학교도 서울에서 나오시고, 이분에 대해서 전혀 평상시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분인데다가, 이분이 보니까 현대조각에 변혁을 가져왔다 할 정도로 현대미술 조각계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위원들도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없는 분 같으면 예산을 쓰고 난 이후라도 “아, 김종영” 하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사업을, 작년부터 했는데도 지금 위원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만 쓴 결과밖에 안 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중적이지 않은 분을 위해서 돈을 썼고, 또 경남에서 활동 전력이 전혀 없는 분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기리는 뜻 자체는 나무랄 수 없고 또 경남으로서 큰 인물을 냈기 때문에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들인 만큼 최소한 예산을 통과 시킨 위원들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이 제가 보면 제일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사실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청 내원사에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고려시대 비로자나불이 올해 1월에 국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량이 아주 허술해요. 국보인데 도난을 당해도 모를 정도로 아주 허술합니다. 국보가 보관되어 있는 사찰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허술한 그런 도량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유념해 놓으셨다가 한 번 방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면 복장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복장은 지금 부산시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도굴을 당해서 그것이 사람들 손을 거쳐서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복장 따로, 복장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었다 하는 모든 내력입니다, 그 부처님에 대한. 내력이 들어 있는 복장은 따로 부산에, 택도 없죠, 부산에 가 있다는 말이. 부산에 있고, 정작 부처님은 모셔져 있고, 뭔가 잘못되었는데, 주지스님께서 부처님 계신데 복장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청군과 우리 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셔서 부처님 계신 데 복장도 반드시 모시고 오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진주문화원 신축한다고 해서 그때 40억원 예산 들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이 있는데 작년에 40억원을 투입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다음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진주문화원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성애위원장

작년에 4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지특이 4억원 들어갔고, 그다음 시·군비가 6억원해서 10억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축을 한다고 했다가 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서부청사가 가면서 진주시보건소가 서부청사 내로 이전되고 진주시보건소 비워져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럼 10억원으로 줄여진 겁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말이니까 그 이후에 조정이 된 모양이네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아까 쌍계사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쌍계사 템플스테이관은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건축 단가 때문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 당초 10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9억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기획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사항인데, 의회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장으로 가게 되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뜻에 맞추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다시 해라, 그리고 원가 계산을 하고 나면 실시설계, 그것을 하면 우리 도에 계약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거쳐서 올라와야 보조금 주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와중에 쌍계사에서 자기들이 별도의 사찰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템플스테이관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자기들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동 전법회관 건립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고, 또 육조혜능대사 좌상 설치 사업하고, 사찰 내 주차장 설치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변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해서 자체적으로, 조계종 불교사업단을 통해서 사업포기서를 올려서 승인 받아 우리 도에 포기서가 올라왔습니다.

최진덕위원

다시 올라올 기미는 보입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최진덕위원

당분간 다시 올라올 기미는 안 보이고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포기했으면, 의회에서 굉장한 논란 끝에 승인해 주신 사업비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때도 전문가들, 진병영 의원이 전문가였는데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질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통과는 시켰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다, 그지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빨리 삭감시켜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해서 관광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9개소에 12명 안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거기에는 도비를 전액 지원해 줍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류순철위원

천천히 펴 보시면 됩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류순철위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워낙 자료가 많아 가지고,

류순철위원

예, 이해합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9개소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4억6,400만원을 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운영비, 기타경비에 8,200만원하고, 인건비성이 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대단히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그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사실상 인건비는 우리 공무직, 도의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소속은 도청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도청 소속 공무원은 아닙니다. 협회에 업무를 위탁했는데, 사실상 도의 공무직과 준하는 그런 위탁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는 우리 공무직과 동일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관광안내소 9개소는 어디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가 CECO에 있고요, 그리고 회화면 옥수휴게소, 또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함양휴게소, 우리 도청 민원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공항 국내선하고 국제선, 그리고 사천공항하고, 창원중앙역, 그리고 가덕휴게소 이렇게 해서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분들 다 한 분씩 교대 없이 매일 근무하신다, 그죠? 토요일, 일요일은 쉬실 것이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상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이나 그렇게 하루씩 쉽니다.

류순철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류순철위원

전적으로 관광협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감시 감독은 도에서 안 하겠다, 그지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감시 감독이라기보다는 지도, 점검을 합니다.

류순철위원

그런데 이분들 급여가 평균 1인당 1/n해 보니까 266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직보다 많은 것 아닌가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4대 보험료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4대 보험도 결국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택인데, 결국은 급여라고 봐야지, 인건비라고 봐야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채용 말입니까?

류순철위원

예, 채용 선정기준,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채용은 공무직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12명이 계속적으로 근무한 지가 오래 되어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자료 주시고요, 연령대별, 성비별 이렇게 해서, 입사 연도라 해야 되나,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채용 연도.

류순철위원

채용 연도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채용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위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 뽑을 때 정확하잖아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류순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 홍보 설명회도 결국은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최종적으로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거기도 위탁입니까? 과장님 위탁을 많이 하시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개발공사에 관광사업본부가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도 관광진흥과는 관광정책, 그리고 관광협회하고 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이게 사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시행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지금 협업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저희들이 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라든지, 관광협회는 같이 협업한 지는 좀 되었지만, 저희들이 솔직하게 만족스럽게 100%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합니다. 많이 또 질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 서운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잘 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경남개발공사의 주 업무가 개발, 공영개발 해 가지고 또는 분양, 산업단지 개발,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경남개발공사에 관광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분이 얼마나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장께서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들어오는 유커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지요? 실제 경남에 오는 비율은 5%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자원은 경남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이 590만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관광객 현 실태가 사실상 저가이다 보니까 쇼핑하고 연계, 또 옵션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남이 쇼핑 인프라는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관광객이 전국의 어려운 속에서도 43만명으로 해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7위라는 것은 단순적인 수치인 것 같고요, 느낌상, 체감 온도는 제가 보기에 7위가 아니라 거의 꼴찌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국 웨딩 관광객 유치 이 부분은 제주도 다음으로 경남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거제하고,

류순철위원

천혜의 절경이 많기 때문에, 실제 남해, 거제 가보면 참 좋거든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거제 외도하고,

류순철위원

특별히 여기 가까운 마산로봇랜드 개발하는 쪽에, 그쪽에도 가면 정말 제가 가 봐도 환상적인 코스거든요. 그래서 웨딩 관광객 유치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의료 관광객 유치는 제가 보기에 조금 의아해요. 과장님 건강진단 경남에서 받으십니까? 물론 공무원이니까 지정 병원이 있겠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당연히 경남에서 합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남 사람들 보면 서울로 다 갑니다, 아니면 대구로 가든지. 왜냐하면 경상대학병원이 있어도, 경상대학병원 관계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서운할지도 몰라도, 거의 거기는 잘 안 가데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잘 안 가요.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경남에서 내로라하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대학병원도 없고, 특별히 관절, 성형 이런 부분에 뛰어난 병원도 없는 것 같아요. 대구에 가면 관절이면 관절, 허리면 허리,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오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에 사실 보면 경상대학병원은 지역민들이 많이 외면하는, 불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관광객 유치라 하니까 무슨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옳은 병원도 없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의료관광이 과연 지방에서 될 것이냐, 우리 도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하고 대도시, 서울 빼고 나면 사실상 의료관광이 어렵다,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관광을, 인프라가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라도 특화된 의료기술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힐링이라든지, 동의보감촌이라든지, 한방체험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일반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는 20%, 3:7로 한다든지, 2:8로 한다든지, 저희들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과장님,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의료관광이라면 말 그대로 중국에 요즘 돈 많은 유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에 우리나라 부자로 치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 이상으로 거의 5,000만명 이상이 부자에 들어가는데, 그네들이 의료관광을 올 때에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오지 않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류순철위원

오지 않기 때문에 한방, 물론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뭔가 한 가지 뛰어나야 오지, 그들의 정보력이 저희들보다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냥 가지 수만 늘려서 무조건 보고하고 사업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애세요. 예산 없애고 이 부분을 다른 데 투자를 하세요. 다른 데 투자하시고, 최근에도 좋은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해글로벌테마파크해서 땅값만 진해 쪽에 엄청 상승 시키고 결국 무산되었잖아요. 우리 도민 전체가 지사님이 하시면 다 될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천 분재공원 조성 사업, 과장님 아시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류순철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거기를 넣어 주셔서 합천 지역의 민원도 청취하시고 또 애로사항을 들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170억원인데, 실제 도비는 25억원입니다.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셔서 감사는 합니다. 감사는 한데, 지금 도비 조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도비 7억5,000만원 군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올해 50억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국비 25억원하고 도비 7억5,000만원 다 내려갔습니다.

류순철위원

아, 7억5,000만원 다 내려갔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류순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가셔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지도 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합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최대한 시정하면서, 앞으로 잔여 도비 조금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합천군 공무원들 만나면 그 이야기합니다, 도비 좀 빨리 보내달라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보면 부끄럽습니다. 시·군비 합천군에 재정자립도 8%도 안 되는데, 60억원인데 도비는 25억원입니다. 어쨌든 이마저도 안 보내주면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238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238페이지... 예, 사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끝났습니까? 2005년부터 2016년, 전국에 84개해서 우리 도가 8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2014, 2015년 국민여가캠핑장 공모를 해서 2014년 8월에 사천이 선정되었고, 2016년, 2017년 사업에 사천 국민여가캠핑장이 선정 되었습니다.

박준위원

관광진흥과 예산이나 이런 것 집행된 것이나 앞으로 계획을 보면 전부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하동, 하동, 하동, 함양, 산청, 몇 천억원입니다. 여기에 대체 관광객을 얼마를 유치해서 몇 천억원이라는 자원을 끄집어 낼 것인지, 10원 벌기 위해서 1,000원 투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하동, 산청은 지리산권 문체부 계획에 따라서 지리산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준위원

여기도 보면 7품 7미 육성, 곶감 대추, 녹차 팔아 가지고 얼마를 벌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총 사업비가 10몇 억원, 기본이 100억원, 몇 십억원 이래요. 제가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까운 데 창원에 귀산 있지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박준위원

도심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해변을 끼고 있고, 마창대교를 넘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요즘 보면 부산에 무슨 대교입니까, 거기에 불꽃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산 좋고 물 좋은 지리산 쪽만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고요, 창원에 가장 중심, 100만이 살고 있는 중심에, 10분 거리에 갈 수 있는데도 얼마든지 개발할 데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것을 해 보자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다른 데는 몇 천억원씩 갖다 들이 붓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지금 추세가 문체부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상명하달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실정에 안 맞는 사업들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원이나 시·군별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도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14개 사업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군에서 그런 경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리산이나 함양, 산청 좋아요, 산세 좋고 물 좋고 다 좋은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가려면 공항에서 관광버스를 대 주는 것도 아니고, 창원 같은 경우는 김해공항에서 내리면 버스로 30~4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구 창원을 중심으로 컴퍼스를 돌려보면 부산에서 오는데 30분, 한 30분도 안 걸립니다, 넉넉잡아 30분. 김해, 양산, 밀양, 창원 100만, 함안 이렇게 따지면 거의 경남의 60~70%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창원은 교통은 아주 편리합니다.

박준위원

지금 그쪽에 도로가 다 잘 놓여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어디 놀러가고 하면 몇 시간씩 운전해서 안 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공항에 내리면 휴양할 수 있는 데를 바로 가기를 원하지, 2시간씩, 3시간씩 차 끌고 가서 하는 그런 것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으로서 욕심은 관광 인프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있는 예산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아이템 개발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 주면 같이 도하고 협력해서 올해도 공모사업에 14건의 사업이 되었듯이 중앙에도 어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창원이 좋다, 어디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중앙에 우리 창원이 낫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박준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계획을 잡아와야 되는 겁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시·군에서 만들어집니다. 시·군에서 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준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귀산에 넘어가보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커피숍부터 해서 바닷가에 앉아 있고, 불법으로 거기에 텐트를 쳐 놓고 있어서 이제는 단속도 안 됩니다, 그게. 그것을 합법화 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길가 위험한 데에 텐트를 치게끔 하지 말고, 마창대교 밑에 보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땅이지만 마창대교하고 협의 보고하면 거기를 정리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마창대교 밑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이어지는 모르겠는데, 관광특구 지정이 똑같은 것 같은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창녕하고 통영, 두 군데 아닙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통영 미륵도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준위원

여기가 언제 지정되었으며, 지금 이것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특구라는 자체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인데,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나면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곡온천 같은 경우는 2010년 5만3,000명에서 지난해까지 7만4,000명 정도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규제특례가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되고 옥외광고물 허가라든지, 신고 기준이 완화되고, 또 옥외시설 영업이 허용되고, 또 관광특구 활성화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금융 지원에도 관광개발기금 융자 우선 지원 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박준위원

하여간 특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법적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게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박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만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못 내고 있는 것도 있고 내고 있는 것도, 전국에 31개소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경남을 이야기해야지,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우리 경남을 봤을 때 창녕 부곡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시로 자주 갑니다. 여기는 목욕도 하러 가고, 바람도 세러 가고 하는데, 평일 때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냥 휑합니다. 이런 데 특구 잡아 놓고 개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 본들 안 된다는 거죠, 온천 하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주변에 뭔가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돈 될 만한 데 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돈 안 되는데 자꾸 집중해 봐야 돈 안 됩니다. 개발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런 상태에서 특구 지정을 또 하겠다라고 저번에 업무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특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계속 벌리기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특구를 지정한다 해서 특별한 재정적인 부분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마케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박준위원

관광객이 오지를 않는데 무슨,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관광특구로서 타당한 지역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뭐든지 일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과가 없이 일만 해 놓으면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도 쌔가 빠지게 일은 해 놓고 성과는 없고 하면 괜히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아닙니까? 일은 조금 하더라도 성과가 많이 나오면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생길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거랑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해 힐링 아일랜드, 남해에 저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갔는데 거의 무슨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1조4,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 사람들 마음만 붕 뜨게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만,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땅값만 자꾸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를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번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지금 우리 도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 지역의 도의원님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남해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단체장님들 다 계시고, 부군수님 계실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그냥 넘어 뛰었어요. 뛰어 넘고 전화를 하니까 “도에 와서 지금 실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절차를 뛰어 넘은 것은 아닙니다. 박춘식 의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남해까지 찾아가서 직접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계속적으로 자문도 얻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쳤고, 브리핑할 때 브리핑 날짜를 제가 솔직히, 저희도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계신다 해서 의회에 왔었습니다.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 그 전에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위원장님하고 박춘식 위원님하고도 계속적으로 의견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춘식 위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보완해야 될 것은 의견을 주셔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는 다 검토를 거쳐서 하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개별 사업별로는 타당성 검토를 다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위원

여기서 그걸 잘잘못을 밝히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박춘식 위원님조차 몰랐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도에 와서 담당 집행부와 상의할 때 그때도 몰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군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준수를 해 주시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괜히 남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언론에 한번 뻥 뜨면 남해 주민들 마음만 싱숭생숭하고, 고기 잡으러도 안 가요. 마늘 농사 안 짓는다니까. 이거 언제 되는가, 이거 팔아서 뭐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뭔가를 벌이려고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발표만 하고 흐지부지하는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1조4,000억원이나 되는데 어차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민자가 많습니다. 민자가 75% 들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어쨌든 10원이 들어가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흘러가는 상황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그걸 알고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안 드리게 되는 겁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세한 사항 수시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마지막 정리하는 뜻에서 다른 데 1조4,000억원 들 것 같으면 우리 창원 같은 경우 한 100억원만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아이템만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거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준 위원님 말씀을 꼭 새겨서 지역과 연관되는 사업은 반드시 지역 의원들을 우선 챙겨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희가 있는 동안은 앞으로 종전 같은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관광특구 남해하고 됐는데, 그러면 진해 용원에 글로벌테마파크 했잖아요. 용역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에 그런 쪽에도 한 번쯤은 특구를 하든지 뭐를 하든, 용역도 했고,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도에서 도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는 용역도 다 준비되고 이러면 그런 쪽으로 한 군데 더 넣어서, 거기도 경치도 좋고 이렇거든요. 그런 생각은 혹시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기대감이 있다가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안 되는 저쪽에 가서 막 하는 것보다 준비된 데서 하고, 그다음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웅동에 복합관광레저단지 그 부분은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면 관광특구 지정하는 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두 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두 개 지구를 하고 다음에, 도내에 관광특구를 하면 굉장히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정연희위원

도움이 되면 거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개발 다 되고, 1~2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관광특구 지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왜냐하면 거기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3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처럼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그쪽에 신경을 써서, 아까 박준 부위원장 말씀처럼 경치도 좋고,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세코 안에 관광 기념품 판매소가 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본 일이 있는데, 가보면 사실은 내가 장사를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손님이 가도 아무도 일어서지를 않아요, 거기 종업원이. 그런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짚어줘야지, 내가 하는 장사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팔려는 의지는 없더라고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신 부분이고,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정연희위원

한 군데 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현재 상황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총체적으로 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경남 입장에서 보면 지리산 권역, 남해안 권역 개발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 사업이든, 경남 전체로 시행을 하시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국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조선제위원

그 이외에 아까 창원 시내 일부에 좋은 위치가 있으면 이거는 도 차원에서 새로운 특색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새로 추진을 한번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리산 권역, 남해안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도 새로운 권역으로 도 차원에서 개발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어디든지 굴뚝 없는 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에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지금 남해 힐링 아일랜드는 남해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 50년 사업에도 남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 전체 관광개발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각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넣어서 내년 1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용역만 하고 로드맵만 세우다가,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실행 계획입니다.

조선제위원

실제로 실행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계획에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행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실행 계획 위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아까 국민 여가 캠핑장이 나왔는데, 제가 야영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야영장 안전 관리 이게 사실상 감시 감독이 안 되죠, 그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안전 관리는 수시로 저희들이 정부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경찰하고도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5회 했고, 올해 3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가 됩니까, 정확하게 하면.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총 169개 야영장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무허가까지 하면,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무허가가 15개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15개밖에 없어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당초 야영장 등록 법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2015년도 작년 1월 29일자로 등록이 의무화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 초기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시행에 상당히 유예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착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등록을 권고하고 해서 15개 외에는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조선제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선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뿐 아니고 지금 농가에서 하는 민박 펜션업 있잖아요. 민박 펜션업이 사실상 등록된 것보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세 배 정도 많아요, 등록을 못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서, 지금 우리가 시골에 다니다 보면 민박 펜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민박이라는 개념이 농가에서 농사를 짓다가 남는 여분의 방들을 활용해서 부수입을 올리는, 농가의 농외소득을 올리는 이런 목적이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지을 때 민박 목적으로 지으니까 이게 건폐율이 오버되고 해서 민박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 건물이 실제로 등록된 것보다 한 200% 정도 많아요, 현재. 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영장은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훨씬 많아요. 15개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 전체에 훨씬 많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총 우리 도내에 169개 있는데 작년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9월 말 현재로 154개 야영장이 등록을 하고, 마지막 15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아예 시설 기준이 충족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게 한 10개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조선제위원

지금 저렇게 무허가로 계속해서 시설을 해서 나오거든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선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침이라든지 업무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지금 야영장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찰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미흡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 정도 하고, 지금 우리 위탁 사업 중에 경상남도관광협회 위탁 사업을, 아까 경남개발공사 내에 관광협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다 했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사업본부가,

조선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남관광협회에 위탁했던 업무들을 경남개발공사로 가져올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개발공사의 관광사업본부가 사실은 경상남도관광공사를 처음에 구상을 하다가 그거는 너무 조직원이 과다하다 보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 안에 관광사업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남지방관광공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2015년이나 올해까지 위탁 사업 주던 부분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상당 부분 가져와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네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아, 개발 사업을,

조선제위원

아니 개발 사업 말고, 관광 관련된 것 중에서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 경남관광협회에서 하던 것을 개발공사로 가져온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관광협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개발공사로 가져온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작년부터 역할이 분장되었는데, 개발공사는 해외 관광 마케팅하고 관광지 개발하고, 관광진흥과는 관광 정책 수립, 그리고 협회는 국내 관광 마케팅,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전에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줬다가 개발공사로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몇 가지나 되냐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그게 관광공사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한 7개 사업 정도,

조선제위원

7개 사업 정도 가지고 왔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2억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총 12억원 중에서 2억6,000만원 정도 가져 왔으면 관광협회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빼고 저쪽에는 한 6억원 정도 사업비만 남은 셈이네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한 8억4,000만원,

조선제위원

6억원 정도 남았지, 직원들 인건비 3억8,000만원 빼고 나면. 그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남 관광 홍보 사절 선발대회도 관광협회에서 하던 것을 개발공사에서 올해는 했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조선제위원

이분들 하는 역할들이 뭡니까? 선발되고 나면 뭘 합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 홍보 사절 7명은 각종 박람회라든지 각종 행사 때 안내 도우미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수도권 관광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조선제위원

이분들의 페이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따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고, 오면 실비 보상을 해 드립니다.

조선제위원

이분들이 실비 보상 가지고 되나,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수당이 있습니다. 일당은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행사 때마다 와서 일당 조금 받아 가는 정도입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대부분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시험기간이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어차피 경남 관광 홍보를 위해서 선발을 했으면 이분들한테도 일정액의 보상을 해 주고, 실제로 경남 홍보를 위해서 지역을 다닌다든지, 행사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팸투어도 시키고, 우리 경남 관광을 알아야 홍보 사절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여기 보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작년도 의료 관광 설명회도 했던데, 이게 그분들 모시고 와서 하는 겁니까, 현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현지 가서, 초청 팸투어도 있고, 현지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홍보 설명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팸투어를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갑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팸투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관광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경남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타켓 마케팅을 해서 꼭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골라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해 보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의료 관광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류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의료 관광은 저희들이 위안을 삼자면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22%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2015년도에 1,180명의 의료 관광객이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저희들이 해내고 있는 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선택과 집중을 하라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타 시·도에서는 의료 관광에 대해서 꾸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반을 닦아 나가는데 우리 경남은 손을 떼고 있다,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지만 거기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의료 관광이 경남에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까? 병원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효과라는 것은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옴으로 해서 우리 경남의 관광지도 둘러보게 되고 그런 효과를 바라는 것이지 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코에 관광 기념품 판매장을 2014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2015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또 지적을 당한다면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곳 아닙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관광 기념품 전시 판매점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 판매장의 본래 궁극적인 역할이 뭐냐, 전시 홍보를 하고, 또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가내 수공업 형태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얼음 꽝꽝 얼어 있는 데 얼음에 숨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숨구멍 하나 있는 것이 세코에 있는 관광 기념품 판매점이다. 그런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세코에 운영이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굉장히 고민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 그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 실적이 올라가야,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판매 실적이 올라가야 가내 수공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 기념품 업자들의 판로, 경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가내 수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하는 뜻은 이해를 하고, 다 좋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전부 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게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도 지적을 당해야 될 정도라면 그거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근무 태세라든지 마케팅을 하기 위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불어 넣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 관광, 류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타 시·도와 견주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경남은 경남만의 특색 있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2,000명이 는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에 1,000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2,000명이 아니고 한 20%.

이성애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을, 이것도 2014년도부터 말이 나왔죠, 그죠? 2014년도에도 나왔고, 2015년도에도 나왔고, 또 2016년도에도 나온다 말입니다. 우리 경남 관광이 의료 관광하고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인데, 사실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도 중국에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가서 관광객을 데리고 왔는데 그 관광객이 재방문을 하는 확률이 몇 %나 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을 경남의 특색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이것도 정부 주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3개 시·도, 5대 테마인데, 섬, 공룡, 이순신, 습지, 크루저를 자원화 해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시·도는 경남·부산·전남이 해당이 되고, 사업은 7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총 사업비는 1,476억원입니다. 국비가 667억원이고,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670억원, 민자가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하고 2015년도 것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납득이 지금 안 가서 그러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107억원이고, 집행액이 8억9,700만원이 되어서 8.3% 집행률이고, 그런데 2016년도에는 25억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6억5,000만원이고, 26%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사실은 묻는 겁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들이 연도별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연도가 있고,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이성애위원장

계속 사업인데, 이게 2016년도 사업은 2016년도에 다 끝난다는 말입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계속 사업이니까 2년, 3년, 5년 가는 것도 있고, 끝나는 것도 있고,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었다 나왔다 그렇습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몇 가지 사업이 같이 가면서 먼저 끝나는 것은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첨부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자체만 가지고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본래 계속 사업이다 보니 연도별로 끊어서 당해 회계연도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보통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초기 단계에는 거의 안 들어가다가 중간쯤에 많이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거든요. 관광진흥과에 개발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넣어 놓으면,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작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성애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26%가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8.3%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8.3%, 26%라고 하는 겁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

이성애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찾아서 설명하시지 말고 2015년도, 2016년도 이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그러니까 끝난 사업, 시작한 사업 구분을 해 가지고 도표 식으로,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좀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체육지원과에 대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류순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창원경륜공단 있지요, 경륜장. 자본금 비율이 도하고 창원이 5:5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50:50입니다.

류순철위원

자본금은 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책자에 보니까 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600억원이 아니고 6억원?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처음에 자본금이 그랬습니다.

류순철위원

자본금 증자한 것은 없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중간에 증자한 것은 없습니다.

류순철위원

자본금치고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그지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거의 6조6,208억원이네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류순철위원

비해서는 자본금이 너무 빈약하다, 하기사 수익이 많이 나니까 굳이 자본금 증자는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입장 인원이 해마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네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조금씩 사행성 관계 때문에 줄어듭니다.

류순철위원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다른 데도 경륜이라든지 있고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만회를 해 보려고 장외... 그것을 만들고, 그다음 경정장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입장 인원이 안 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사행성, 결국 이것도 도박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입장 인원들이 계속 입장을 하면 체크가 됩니까, 몇 회 입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체킹을 합니다.

류순철위원

된다 그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류순철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공무원들도 평일 근무시간에 창원경륜장에 입장해서 도 감사관실에 발각이 되어서 징계를 먹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불호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경륜장이 좋은 인식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륜 중독자들 혹시 경륜장에서 체크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거기 들어가면 카드를 10만원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류순철위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제한합니다.

류순철위원

하루에 10만원 이상 못 쓴다 그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앞으로 경륜장 수익이 도교육청 아이들한테도 가고 농민들한테도 들어가고 하는데, 한 해 규정해서 회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현재 이것은 우리하고 경륜장 관계는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5:5니까, 그래도 도가 상위기관 아닙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류순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강원랜드 같은 데 가면 상주나 인근에 있는 미용실 업주라든지, 그래도 돈벌이가 괜찮은 가정주부들이 투신자살을 참 많이 해요, 신문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굉장히 그런 사고들이 연이어 나고, 또 택시기사들, 합천에 택시기사들도 경륜장에 와서 돈을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이익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더 건전하게 경륜장을 즐길 수 있도록 빠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10원도 없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게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도하고 창원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창원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도 책정해 가지고 조금씩 늘려서, 이 경륜장은 망해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아무도 안 가면 망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런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익금의 일부를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류순철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17페이지 보세요. 317페이지 보셨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류순철위원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현황 있는데, 제일 위에부터 주최, 주관에 보면 국민생활체육회장별 전국 족구대회는 족구연합회, 그 밑으로 어르신축구대회도 주최, 주관이 족구연합회, 필 전국 테니스 동호인 랭킹대회도 족구연합회 주최, 주관, 또 도지사기 전국합기도대회도 경남족구연합회, 댄스스포츠대회도 족구연합회 주최, 주관,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민물낚시대회도 경남족구연합회, 전국 에어로빅스 체조경연대회도 족구연합회, 전국 부부테니스대회도 족구연합회, 족구연합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사실은 연맹별로 합기도는 합기도연합회 이렇게,

류순철위원

오타가 나도 유분수지, 말 그대로 이것은,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게 자료를 제출할 때 위에 것을 복사해서 실무진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류순철위원

승마연합회는 승마연합회 해 놓았는데,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승마는 맞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맞는데, 8번까지는,

류순철위원

12번까지, 9번은 맞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계속 복사하다가 오타가,

류순철위원

끝까지 족구연합회로 다 해 버리지, 어쨌든 오타는 맞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합천에서 인프라가 제일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전국에서 그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류순철위원

그래서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도 최일성 회장님이 당선되셔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행사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아닙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65세 이상에서 85세, 그분들 이야기가 보니까 거의 다 퇴직자시고, 가정형편이 나은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이런 전국대회를 하면서 예산 지원을 보니까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젊은 친구들 하는 야구협회 이런 데도 900만원, 바둑대회 1,500만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어르신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600만원은 사실 적은 것 같아요. 국장님, 특별히 최일성 회장님 만나시거든 농담입니다. 제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몇 백만원 올려주십시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류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2016시즌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해서 도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지요? 부끄럽지요?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른 도의원님들 보시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2,604개 팀을 유치해서 경제유발효과는 360억원, 360억원은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도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도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시·군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래서 이런 유인물 하실 때도 시·군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잘 된 이런 시·군 지역에 표창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주고 하는데, 유인물 만드실 때 시·군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도 넣어 주시면 우리 도의원들이 보기에도 좋고, 도에서도 좋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이렇게 하면 도에서 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사실 시·군에 보면요, 정말 요즘 절박합니다. 여자축구대회나 남자축구대회 이런 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몇 억원씩 주어서 데리고 오거든요. 물론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 시·군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도에서 인지하시고 홍보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다음 페이지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해서 체육진흥시설 지원 32개소 73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3개소 72억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28개소 653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개소 10억원, 도민체전 이것은 빼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3개소 62억원, 창원 개방형체육관 건립 1개소 30억원,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14개소 66억8,000만원, 과장님 보시고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도비 없는,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진짜 시·군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도비는 1원도 없습니다, 단 돈 1원도. 그래 가지고 누가 보면 전부 도에서 다 한 것으로, 군에서 국비 확보할 것이라고 올리면 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거쳐가는 순간인데, 시·군에서는 도의 공무원 비위 건드리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산은 10원도 안 주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도비가 미확보 되는 게 2014년까지는 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류순철위원

2014년도까지는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조금 있었는데, 2015년, 2016년부터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돈을 받아 와서 시·도에서 자율편성하는 사업으로 봐 가지고 국비의 개념보다는 도비의 개념으로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나 관광 이런 시설 사업도 보조율에 맞추어서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 체육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데에 포기하고 이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꼭 도비가 필요한 사항은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고 보조율이 30%입니다. 문화시설이라든지 관광은 보조율을 50% 주고 있는데, 그래서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비 부분을 예산 수립할 때마다 우리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마찰이 많은 사업이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류순철위원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서일준 국장님이 최고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올리면 타당성이 있고 하면 예산담당관실은 들어줘야죠. 그러면 국장님 뭐 필요하고 과장님 뭐 필요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싹 다 해 버리지. 그래서 재정건의사업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재정건의사업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표시가 안 돼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재정건의사업은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도비가 필요하다면 재정건의사업 조서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류순철위원

이것 한 번 보세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추진상황 해 가지고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 해서 올려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도에서 다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정작 도에서는 도비가 1원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고 전부 활용하는 시설들인데 도비가 10원도 안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군에서 또 형편이 나으면 괜찮아요. 시·군은 도보다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전쟁이 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도의원들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얼마씩이라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51페이지,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현황해서 해 놓았네요. 합천군청에 육상부 이게 경상남도 육상부택인데, 군청 육상부라도 경상남도를 대표해서 뛰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00만원 지원해 줬고, 창녕군청에는 2,500만원, 고성 2,000만원,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된 데가 거의 많다, 그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이것은 형평성 기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류순철위원

형평성의 기준.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시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류순철위원

하는데, 어떤 시에는 해 주고, 어떤 시에는 안 해 주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고 안 주고 기준이 있으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게 재정력지수에 따라 가지고,

류순철위원

재정력지수?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도에서 만들어 놓은 재정력지수가 있습니다. 0.4 미만인 직장팀은 시·군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류순철위원

0.4 미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0.4 미만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럼 창원, 진주, 통영 같은 데는 괜찮고, 김해도 지원 안 해 주어도 되고, 의령군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할 텐데?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도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도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도비라고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에 보면 연간 운영비해서 도비 1억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전체로 봐 가지고 순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체육회로 가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니까 재정력지수해서 쭉 나와 있네요. 창원시 같은 데는 높고, 창녕, 고성, 남해, 합천 같은 데는, 합천은 제일 꼴찌네. 0.11 쭉 나오고, 의령군도 0.143밖에 안 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기가 힘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도 체육회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류순철위원

그럼 위에 도비가 아니고 도 체육회라고 하셔야 되지, 도비라고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사천시청하고 밀양시청 주고 있는 이 부분은 순수 도비로 주는 것이고요.

류순철위원

헷갈리게 말씀하시네. 자세하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1억5,000만원 주는 부분은 사천시청 2,400만원, 밀양시청 4,000만원, 창녕군청하고 고성군청, 남해군청, 합천군청은 순수 도비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는 통영, 의령군청, 창원시청에도 씨름과 레슬링, 검도는 도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어쨌든 이해가 됩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2억4,100만원이다, 그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기금의 구분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에 골프장이 꽤 많네요, 37개. 회원제 16개, 대중제 21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골프장이 준공 검사를 안 받은 골프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골프장은 준공 이전에 등록을 필해 가지고 사용인가를 받아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요, 준공 검사를 안 받고 사용승인만 받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 허가를 득합니다.

박준위원

이야기를 자꾸 돌리지 마시고,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준공이 나기 전에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되었는데도 준공을 안 하고 사용승인 허가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몇 개월 밀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악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골프장 건설 승인 조건부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일반 건물도 준공 나기 전에 사용승인 허가만 득하면 쓸 수 있습니다, 골프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해야 만이 건물이 완성이 된 것 아닙니까? 준공이라는 게 뭡니까? “이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서 써도 좋습니다” 하고 준공 도장을 찍었을 때 그게 정상적인 건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골프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경남의 골프장이 준공 검사를 안 받은 골프장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준공 검사를 필하지 않고 사용승인만 받아서 사용을 한다고 그런 소문이 왕왕 돌고 있어요. 준공 검사를 필한 골프장이 몇 개가 되는지 사전 조사해 보시고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로 사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저도 그 법규를 압니다. 아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일반 건물도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기 전에 사용승인 허가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착공과 준공이라는 법의 절차가 있는데, 그 법의 절차를 공사를 하다 보면 1~2개월, 몇 개월 연기되고 1~2년 연기되는 것은 가능해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하지만 몇 년 동안 준공을 안 하고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가 있느냐 확인을 해 보시라고.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착공, 준공이 왜 필요합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법률상에는 사실상 조건부 등록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하고 같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인가가, 완전히 준공이 나야만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국토계획법하고 체육시설법에 조건부 등록이 되면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건부 승인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법을 악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개발 행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준공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준공을 내고 나면 다시 또 착공계를 내고 또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공을 안 내고 사용승인 허가만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이나 1~2년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확인한 다음에 자료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즉석에서 100%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의 관리 감독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고, 준공이 안 나면 안 나는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골프장이 대중제하고 회원제해서 37개가 있으니까, 준공을 필한 데, 지금 사용승인만 받아서 운영하는 데, 이런 자료를 다 받으셔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지금 현재 사용승인만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몇 년 걸렸는지,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직제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체육지원과, 도 체육회, 무슨 장애인체육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여기 것인지, 저기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했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통합을 해서 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체육단체 통합 추진 관계는 전문체육의 저변이 약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하게 되면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정책적이나 재정적 운영에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초래되어서 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29일 경상남도체육회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체육회도 6월에 18개 시·군이 체육회로 통합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가맹단체나 여기는 31개 종목이 통합대상 종목입니다. 30개는 되고, 1개 태권도만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합을 하게 된 목적은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해 가지고 클럽 중심의 체육 시스템을 뿌리 내리려고 정부에서 시도를 했던,

박준위원

그럼 태권도는 통합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태권도는 생활체육은 연합회라 그러고, 엘리트 체육은 협회라 그럽니다. 협회는 선수들 승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돈을 받습니다. 연합회 생활체육은 돈을 안 받고 운영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연합회가 여기를 합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박준위원

제 질의의 요지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물 지원을 체육지원과에서 각 시·군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도에서?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시설물요?

박준위원

생활체육 하고 있는 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시설물을 만들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배드민턴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비, 체육지원과에서 각 시·군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일부는 하고 있고, 강사 부분은 기금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질의의 요지가 그겁니다. 법으로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을 묶어서 통합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각 시·군에 가보면 공원에 울타리를 치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아니면 조립식 패널로 해 가지고 말을 조금 뭐하지만 개집 같은 것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비 오면 비도 질질 세고 그런데, 거기에 천막을 씌워 가지고, 그것을 사무실로 쓰는데 사무실로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안에 취사도구까지 겸해서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스레인지 가지고 음식도 하고 이래서 나누어먹기도 하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불법 가설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 가설 건축물을 싹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건물로 그것을 변경시켜 주든지, 해 줘야 되는데 통합만 시켜 놓고 불법 가설 건축물을 가지고 거기 안에 사람이 생활할 수도 없는 상황 하에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도의원들한테 그 사무실을 개보수를 해 달라 그럽니다. 그것을 싹 뜯고 새로 지어 달라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불법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구장에는 다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줘, 그러면 우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진짜 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못 하게 하든지, 합법화를 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가맹단체 통합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정을,

박준위원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 안에 적게는 몇 십명에서부터 많게는 200~300명까지 거기 안에서 사무실겸 식당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시설이라고는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립식 패널 같은 것 어디에서 주워서 막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나은 데는 조립식 컨테이너 같은 것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가져가면, 특히 도비 같은 것을 가져가서 고쳐 주라고 하면 각 주민센터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면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못 해 줍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는 가져갔는데 “못 해 줍니다” 하면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생활체육 하시는 분하고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동장님이나 거기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하고 선출직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3자가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통합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좋은데, 먼저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 놓고 나서 법적인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묶어놓고 나서 일이 터지면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각 시·군에 하셔 가지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이 아마도 안 될 겁니다. 거기를 용도변경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시·군에서 어떤 지원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가 거기에 불법 가설물이 아닌 그냥 가설 건축물로 해서 건축물 자체를 등기해 주든지, 등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두 분도 아닌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계속 제기를 해요. 거기에 전기세도 깎아달라, 거기에 사용하는 집기도 사달라, 뭐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실태파악은 우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가맹단체까지 다 되고 나면 그런 것이 통합되고 나서 차츰차츰 하나씩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박준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 보면 지붕도 씌워놓고, 천막으로 씌워놓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태풍이나 뭔가 왔을 때 그 건물 자체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쓸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인사상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공원 한복판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태를 빨리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제도권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설비를 갖추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제도권 밖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철거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거기에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바로 도나 시·군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이성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류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륜공단,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박해영 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설전을 벌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 한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지금 경륜공단의 이사장이 아직 공석이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도에서 2년 임명하고, 창원시에서 2년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게 원래 이사장 임기가 3년입니다. 50:50의 지분이니까, 한 번은 시에서 하고 한 번은 도에서 하고, 그다음 밑에 상임이사라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창원시에서 하게 되면 상임이사는 도에서 하고, 그래야 균형이 맞다, 서로 간에 견제도 되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제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상임이사 부분은 자기들이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조율해 가고 있고, 이사장 부분은 창원시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인원 문제 때문에 아직 못 뽑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이 경륜공단 같은 경우가 매출이 굉장히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수장이 공석이 된 지가 꽤 되었어요. 이사장이 아직 임명도 안 되고, 모 누가 공모를 해서 점수로 1등 했는데 지금 임명을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이고, 또 한 가지 경륜공단에 5:5라면 시설물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도 5:5로 합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매출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50:50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투자하는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공제를 다 합니다.

박준위원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빼고 순수 남은 것에서 5:5로 하는 겁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50:50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준위원

아니 올해인가 대대적인 수리를 하느냐,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경륜공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입이 우리 창원시민이 80~90%입니다. 산청이나 거창 이런 데에서 경륜공단 이것 때문에 와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주변에, 저희 집 바로 앞인데, 이것 할 때 보면 택시고 뭐고 길이 꽉 막혀서 꼼짝달싹도 못 합니다, 경륜할 때는. 그런데 방금 류순철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중독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역에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행사를 하면 지역의 스폰서 같은 것도 좀 해 줘야 되는데,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전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 행사가 있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레저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도박입니다. 지역에 좋은 정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번 만큼 지역에 환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안 하고, 돈만 뺏고 나머지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경륜공단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륜공단에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이 있었으면 우리가 직접 모셔놓고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류순철위원

우리 지분이 50% 되는데.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경륜공단의 운영권이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에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경륜공단에서 예전에는 자전거를 스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전거가 줄어요. 맨 처음에는 한 5대씩 주더니 요즘은 한 2대 주더니 얼마 전에 이야기하니까 1대 주더라고요. 거기다 누비자 카드 2만원짜리 2개인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시·도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구 행사를 하면 자전거 같은 경우도 스폰해서 한 5대씩 보내주고 하더니,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신청하는 사람은 주고, 신청해도 깎아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규정 같은 것도 정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 수익금의 몇 %면 거기에 단 1%가 됐든 2%가 됐든 지역에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고 제가 답변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잔디 있잖아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정연희위원

교육청에서는 다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군에도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 이런 게 많이 있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우레탄 트랙이 원래는 학교에서 발견이 되어서 “공공체육시설도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잔디를 전부 파악을 해라.”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레탄 트랙 설치된 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158개소입니다. 그리고 유해성 검출이 된 게 우레탄은 96개소인데, 2011년도 이전의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27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107개소를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우레탄 중금속하고 인조잔디 부분은 문체부에서 유해성이 있는 것은 전면 교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17년도에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잔디에 각 20억원씩 40억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더 필요하면 국비를 더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도비는 투입이 안 되고 시․군비하고 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국비가 50%, 지방비 50%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40억원 가지고 몇 %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납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왜냐면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요새 아이들 데리고 아빠들이 트랙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 데서 빨리 시간을 요하는 것 같고,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옛날에 한 거잖아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정연희위원

생각보다 심각한데, 또 집에 계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런 것을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저녁에 나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성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33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개·보수 19군데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2015년도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 인조잔디,

박준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완료가 된 겁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2015년도에 완료가 다 끝난 겁니다.

박준위원

중금속 유해물질 문제가 나와서 대두된 게 2016년도입니까? 2016년도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2016년도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벌써 설치 다 한 거네요, 그렇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이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금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교육청이든 도든 간에, 하여간 행정이라는 게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돈을 몇 십억원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2010년 이전에 인조잔디를 깐 부분은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요즘 하는 것은 유해물질이 없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보니까 인조잔디에서 문제가 아니고 접착하는 접착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때는 중금속 쪽이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박준위원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 제가 경남FC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FC가 올해 11개 중에서 10등 한 겁니까? 그 위에 했네요, 그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8위 했습니다.

박준위원

여기 11개 중에 9위 했다고 나와 있네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작년에,

박준위원

밑에 당구표시 해서 되어 있잖아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9월에 대해서입니다.

박준위원

9월이라서 그런 겁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 8위를 한 겁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8위 하고, 18승 하고 승점은 50점으로 했습니다.

박준위원

경남FC가 이만큼 성적을 못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승점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쭉 FC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심판 매수 관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점을 마이너스 10점 먹고 들어갔습니다. 2부 리그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10점도 먹고 갔는데, 중간에 대표의 문제가 있었고 감독의 문제가 있어서 부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도 좀 있었고, 선수들 부분도 용병 문제가 있어서 용병도 안 쓰고 국내 선수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FC에 지금 현재 있는 감독이라든지, 새로 대표이사가 오고 상당히 승수를 많이 올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 문제도, 기존에 있던 대표이사의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재정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준위원

막연하게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경남FC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전문가를 넣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선수 출신을 하든지, 하여간 축구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이 가시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스포츠는 돈입니다. 돈을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그만큼 나옵니다. 거기에 걸맞은 선수 영입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메인 스폰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11개 중에 8등 하고 이런데 경남도에서 몇 십억원씩 들여서 축구단을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남의 위상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서열 한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경남이 8~9등 하는 사람 등넘버에 브라보 경남 붙여서 뛰게끔 하고 싶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체계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정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해체를 하든지, 지금처럼 찔끔찔끔해서 끝에서, 2부 리그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경남의 위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사실 올해 경기의 승점을 보면 2부 리그의 4강까지는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메인 스폰서를 확보하는 데 노력도 하고, 도민들하고도 홈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20승에서 한 23승 해서 1부 리그에 갈 수 있도록, 감독도 현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컨대 내년에는 2부 4강에 해서, 1부 리그로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지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준위원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데, 도에서는 지원도 안 해 주시면서 4강에 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 내년에 가서 답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추경에,

박준위원

추경에 예산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부족한 부분 19억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원래 60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40억원이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20억원 부분은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부족한 19억원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메인 스폰서를 찾겠다 말씀하셨는데, 메인 스폰서를 찾으면 기업체거든요. 그렇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손해 볼 짓은 절대 안 하는 데가 기업입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데가 기업이거든요. 나름대로 그 분야 최고의 성적을 내는 기업체들이 그 정도가 되어야만 메인 스폰서로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8~9등 하는, 꼴찌에서 맴도는데 메인 스폰서가 들어오겠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우리 자체의 FC를 1~2등으로 끌어올려버리면 메인 스폰서 해 달라고 사정 안 해도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해 달라고.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야구 같은 경우 보세요. 야구하고 축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야구 한 번 하면 그 지역이 떠내려갑니다. 진짜 떠내려갈 정도인데, 우리 FC 같은 데 가보면 관중이 없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관중도 유치하면서, 축구에 대한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1만원, 2만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집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연승을 하면 대표팀에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게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연승 했는데 생긴 이래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감독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연승을 한다든지 몇 승을 하게 되면 계약할 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스포츠는 사기진작이거든요.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수들이 연습도 많이 하게 되고 죽어라고 해서 성적도 끌어올리게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잘해도 그만, 못 해도 그만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잘 안 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앞으로 도에서도 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라는 이야기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막연하게 그냥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추경에 19억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2017년 당초예산에는 한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FC가 전체 2부 리그로써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60억원입니다.

박준위원

2부 리그에 60억원?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최소화해서 6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60억원을 다 일단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올렸는데,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40억원만 예산실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 수 있는 것은 최대치를 주고 성적을 못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줄 것은 안 주면서 성적만 올려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벌써 예산 다 짰을 것이니까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내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나머지 부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내년에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스포츠는 그래요. 잘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 스폰서부터 선수들 몸값 올려서 선수들을 트레이드(trade)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선수를 1~2억원에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가 나중에 대표급 선수로 크면 다른 팀으로 더 비싼 몸값을 받고 트레이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에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투자를 해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계획을 잡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대표이사님의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발로 뛰면서 여기저기서 스폰서를 계속 찾고 계시고 선수들 독려도 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저는 이것 자료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그게 만 5세부터 18세까지인데,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정연희위원

5세부터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과장님, 성과가 많이 있다 그러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100%고 올해는 진행 중이니까 70% 되어 있던데, 제가 혹시 의구심 가는 것은 시 단위나 군, 읍 단위는 관계없는데 면 단위는 스포츠 바우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저소득층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를 시키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의령 같은 경우에 오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다고,

조선제위원

2015년 실적에 집행률이 100%가 되어 있어서. 100%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의구심을 안 샀을 텐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면 단위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바우처 사업에 수혜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거기 갔다 그러면 차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이것뿐 아니고 문화 바우처도 사실 전혀 혜택을 못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해야 될 바우처들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넘겨주더라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아니면 그 대가만큼 받으면 다행인데,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도 제대로 됐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단기적으로 스포츠 강좌 같은 것을 할 때 모아서 해소를 합니다.

조선제위원

어쨌든 정연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넣어서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현재 대표의 열의와 감독의 헌신에 의해서 연승도 가져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억원, 최소 필요한 예산이 60억원인데 그것도 깎아서 40억원이라는 말씀이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국장님이 노력을 더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부족한 20억원은 내년 1회 추경 때,

이성애위원장

그것도 최소인데, 내년 추경 때 최소만 맞춘다 그 말씀이시죠?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나머지는 저희가 기업이라든지 해서 스폰을 좀 받도록,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연승 수당이나 이런 것도 대표한테 맡겨놓지 말고 과장님이 국장님과 상의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표님한테 반영을 하게끔 해 주시는 게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남해 스포츠파크 있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동계 전지훈련팀을 도에서는 별로 역할을 많이 못 하셨다, 그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2015년도까지는 역할을 별로 못 하셨는데, 2016년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FC도 이번에 남해 쪽으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우리 쪽에 도를 거쳐서 오는 부분은 스포츠파크가 있는 남해 쪽, 통영, 거제, 야구 쪽은 양산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물론 많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고, 남해 같은 경우는 축구 쪽으로 많이 오고, 양산은 야구, 배드민턴팀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통영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전지훈련팀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스포츠 마케팅이라면 마케팅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과 전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스포츠파크가 2014년도만 해도 달력에 빼곡한 날이 많았답니다. 꽉 차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답니다. 오는 팀들이 없답니다. 정말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고, 그런데 남해 스포츠파크뿐만 아니고 아마 전지훈련 장소가 거의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이성애출석감사위원

박준 류순철 박금자 정연희 조선제 최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