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현주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현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현주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 프로그램 수임내역 있죠. 수임내역하고 강사채용 서류,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지급내역. 그다음에 방역약품 관리대장, 그다음에 통장님 명단, 통장님들 매달 나오면 사인하시죠? 사인된 거 원본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17년, 2018년. 그다음에 일상경비 있죠? 일상경비 지출한 내역. 그다음에 여기도 복지플래너 상담내용 있나요? 여기도 전산으로 하나요?

네, 전산으로 합니다.

전산으로 합니까? 그럼 수기된 거 없어요? 1:1상담 수기내용 없고?

전산으로 다 입력합니다.

전산으로 다 입력해서 그럼 빼올 수가 없죠?

어르신만 있고 빈곤은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상담해 오면 수기로 안 쓰나요?

네, 저희는 초기상담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통합망 시스템에 입력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놓으면 끝이에요?

네.

수기 대장은 없고? 있어요?

수기로 안 하고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문동에서 전산이 돼있어서 받기가 좀 그랬습니다.

네, 저희도 전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방독면 여기 있나요? 없던데.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한건희위원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한 게 있나요? 주민을 상대로.

작년에 만족도조사 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복지대상자 현황을 자료에 적어주셨는데요. 대상자대비 수급자 현황.

동장님, 기초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급내역 있죠?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보존문서나 이관문서 관련해서 문서관리 현황이 별도로 관리가 되나요?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출력이 가능한 건가요? 올해 거 다, 이관이 되고 보존이 되고 이런 서류들 리스트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력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김우섭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책자 만들어 주셨잖아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신청한 거 다 왔습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입니다. 동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답변으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가장 문제가 현재는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아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에 의한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데 이에 따른 행정력의 맨 파워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지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님.

우선 통장님 5분이 결원된 게 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서 인가요?

자료가 각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원장 보고 싶으면 보세요.

원장 가지고 혼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갖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고 다들 질의하죠.

박학동위원님께서 원본을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자료제출을 했으니까 자료를 뽑아서 각 위원들한테 줘야죠. 그러면 돌아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런 농후가 짙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은 시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자결재문서로,

전자결재예요?

예.

그래서 전자결재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자결제 한 장 뽑아서 볼 수 있어요?

갖다드리겠습니다.

여기 확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담당, 계장, 동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십니다. 출력해 오겠습니다.

출력해 와요. 이거 하나도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아니까 몇 장만 해 오세요. 확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확인도 안 된 것을 이걸 감사자료로 갖다 주면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좀 열기를 식히는 차원에서 무겁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컴퓨터 교실이 많이 있고 아주 학구적입니다. 저희 지역 또는 저희가 오전에 다녀온 보문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몸을 움직이고 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장위2동 주민들은 굉장히 학구적이신가 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우리 박기상 팀장 있어요?

보건소로 발령 받았습니다.

발령 받아서 갔어요?

예.

이분 자기가 다 사인해 놨군요. 자기가 동장까지 다해 놨어요. 동장은 박근호 동장인데 팀장이 똑같은 글씨로 동장까지 사인을 다 해 놨어요. 동장 사인을 자기가 다 해 놓고 갔군요. 하여튼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주민자치 담당, 장위동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얼마씩 와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50만원으로 되고요. 작년까지는 1인당 2만씩해서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졌었습니다.

인원은 그때그때 보고했나요?

예, 그때그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용, 이게 어떤 지급 내용이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 기타보상금 내역으로 나온 지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나온 돈이다 이거죠?

예,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일괄 다 49만원이에요.

한 달에 50만원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2018년 1월부터 50만원이고, 그렇죠?

예.

그 이전에 49만원은 사람 수에 따라서 2만원씩,

예, 사람 수대로.

담당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작년 7월 1일이면 1년 넘었네요?

예.

그러면 알겠구나. 그런데 48만원, 49만원, 39만원 2,000원 받은 것은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때는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회의 끝나고 간담회 자리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와서 실지급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급액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원님들 별도 회비 받죠?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죠. 총무님이 개인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식대, 저녁에 회의 끝나면 식대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다 지급했나요? 이게 지급한 금액이에요?

예, 이게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식대가 49만원, 49만원 다 똑같이 들어가요?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2018년 9월, 8월, 7월 다 보니까 49만원, 49만원, 49만원, 48만원, 48만원인데, 보통 몇 명이 참석해요?

보통 회의 때 성원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22명, 23명이 성원이라고 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잖아요. 보통 과반수 이상이 넘어서.

그분들이 드시는 비용이요?

예. 그분들하고,

네. 또 우리 동 직원하고, 그래서 이 돈이 모자라면 혹시 그분들이 회비 보태주나요?

그 자리에서 보태지는 않고요. 일단 먹으면 49만원이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고 이래서 49만원에 맞춰놓고 그 후에 부족하다고 보면 그 분들이,

전체 금액 1년 쓴 거 더 받고 덜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더 내고 덜 내고, 그걸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보니까 39만 2,000원, 49만원 다 쓰고 땡 했는데 그걸 덜 내고 더 나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 보탰을 텐데 그 분들이 도와준 금액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 총무는 누구세요?

총무는 문○

문 총무님이 받아서 쓰는 돈은 별도로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에 지급되고 보조하는 50만원, 49만원, 38만원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내역을 우리는 보는 거죠.

예.

모자라서 더 보태서 받은 것이라면 드시고 돈을 내는 거니까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그 금액이 올바른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그걸 보는 거니까요. 이게 분명히 2017년도에는 위원님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돈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타보상금은 매달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숫자도 없는데 회의도 안 했는데?

마을자치팀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최고 50만원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사실 그 금액이 약간 초과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있는 금액만 사용하지 예산 외에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간담회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때잖아요. 드시는 금액이잖아요.

회의하고 간담회할 때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저녁에 식사할 때 이것은 안 쓰냐 이거죠.

그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쓴 거잖아요. 간담회하는데 이 돈 가지고 별도 간담회해요? 안 하잖아요. 매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식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 또 뭐 해요?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느냐 안 모자라느냐 우리가 그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추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 사람 거는 그 사람들이 걷은 돈이고, 주민자치위원이 걷은 돈이고 나오는 돈을 확인하려고요. 50만 원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여기 실제 금액이 다 49만 원씩이에요, 매달 49만 원씩 쓰셨는데 그 영수증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증 있습니다.

그 영수증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거하고 아까 1년 치를 다 가져오라니까요, 쓴 거를.

어떻게 이상하게 매달 여기 자치위원님들은 똑같은 음식으로 똑같은 양으로 먹는 거예요, 49만 원으로?

참석한 인원하고,

자치위원회 명단하고 영수증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보충하겠습니다. 그 비용을 얼마큼 정확하게 썼느냐도 모르시는 것이지만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온 50만 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쓰이는데 충분하냐, 지금은 식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식대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된 질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복지플래너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좀 줄었어요, 한 100명 가까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고령화시대이고 어르신은 늘어나는 추이인데 줄었습니다.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추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빈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되다 보니까 같은 대상을 매년 방문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내방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는 주소는 여기에 두고 많이 이사 가시거나 많이 안 계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많아서 폭염 때에는 이 대상이 아닌 다른 가구 홀몸노인 일반가구를 많이 방문해서 앞으로 분발해야 되고, 이게 3, 4년 되다 보니까 같은 목적으로 방문 오는 것을 전화나 내방으로 돌려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분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남은 10, 11, 12월 동안 나머지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가 행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복지에 관련된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플래너 6명.

여섯 분이요?

네.

여섯 분이서 빈곤위기가정과 어르신 다 방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분당 한 달에 몇 가구 정도 방문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20여 가구 정도.

한분이요?

네. 그런데 약간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복지팀보다 보건복지팀이 조금 더 많은 가구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가구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복지플래너 한 분이?

네.

그리고 행정사무도 본인이 또 오시나요, 복지플래너가? 별도의 기록을 하고?

네.

그럼 복지플래너의 어려움 같은 것은 없나요?

공공복지팀 복지플래너는 내방하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방문을 가야 하니까 방문시간을 조율하고 잡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보건복지팀은 행사나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방문을 가다 보니까 조금은 못 가는 날이 있고 몰아서 한꺼번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문하기는 조금 어려움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시거나 복지관에 가시거나 해서 시간대를 맞춰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문일정을 100%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고 또 잘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니까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방문율을 높이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상위에 혹은 여기 계신 구의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님.

자료가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위원장님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동장님은 안 보고 현재 오신 임현주 동장님을 잠깐 보니까 확인을 안 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검수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검수를 해놓고 확인을 안 합니다. 검수했으면 검수자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안 찍었어요. ‘상기와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자에요?

네.

전자에 대한 것은 표시를 해야지, 끼우지를 말든지. 그다음에 다 볼 수는 없고 현재 동장님 것만 봤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는 10리터이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5리터입니다.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게 5리터이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들은. 왜냐면 양이 적기 때문에 5리터를 다 채우려고 하면 며칠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가 있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은 1리터짜리를 줘라, 그게 요즘 추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조금씩 쓰면서 빨리 버려야 하는데 5리터를 다 채우려면 음식물쓰레기를 집에 며칠씩 놔둬야 한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기초수급자들은 1리터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여기도, 그건 보급은 충분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구매해서 주는 거죠, 그게?

구청에서 수령을 해옵니다.

그건 따로 수령해 옵니까? 그럼 구청에 얘기를 해서 기초수급자는 1리터를 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음식물 먹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집에 며칠씩 놔두는 거 알죠?

네.

그런 건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역력한데 환경과 관련해서 보관문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에 보면 동 행정에서 이관을 하거나 보존을 오랫동안 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하서고 같은 곳에서 한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지하서고 같은 경우에 환경의 유지나 어떤 문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지, 그쪽이 특별히 서고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장치는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만 해주세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타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요. 5월, 6월, 9월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충을 하면요. 실지급액 해서 합산금액이 39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월, 6월이 빠졌습니다. 그럼 1, 2, 3, 4, 7, 8, 9월을 합치게 되면 계산이 안 맞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몇 번을 물어봐도 답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주신 서류에 대한 미비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월, 6월이 빠졌는데 7월과 4월 사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간담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간담회 프로그램 비용은 그 간담회 프로그램 비용이 별도 있잖아요. 왜 이걸 써요? 이거 쓰면 안 되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도록 했는데,

이게 강사간담회가 맞나요?

거기 중간에 써놨잖아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학동위원입니다. 동장님 일상경비 지급에서 일괄적으로 됐던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해 주실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늦게 갖다 주셔서 그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영수증하고 영수증 날짜하고 지급한 날짜하고 회의날짜가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결제를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됐는데요. 그날 결제를 못하고 다음에 결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먼저 결제를 해 주고 49만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49만원을 쓰고 회계를 거래를 카드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먼저 거기서 먹고 나서 얼마큼 나왔다고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을 결제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며칟날이에요? 회의는 3월 6일에 했고 몇 월달이냐면 3월달입니다. 3월달을 한번 봅시다. 3월 6일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태성식당에서는 3월 12일에 2시 42분에 17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3월 16일날 미락에다가 31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48만원을 맞춰 놨네요. 그런데 여기 지급결의서에 보면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3월 6일날 6시 30분에 회의한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태성식당에는 뭐하시느라고 2시 42분에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회의가 열리면 그날 저녁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의예요?

그때 주민자치,

그리고 3월 16일에 했으면 미락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자치위원회 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때에는 전부 다 49만원, 50만원씩 나왔는데 이달만은 이상하게 미락에서 31만원을 쓰고, 이게 절약해서 쓴 거예요? 지금 미락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미락이라는 이 식당이 장위2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한 20분이 넘는 인원이 간담회에 참석하시는데요.

뭐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장소가 많지 않아서요.

왜 꼭 미락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장위2동에서는 식당이 미락 하나 뿐이에요? 아니, 그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장위2동이 식당도 여러 개 있는데 골고루 팔아줘야지 어떻게 1개 업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9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쓰는데 49만원씩만 쓰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적게 쓰고 49만원씩 여기에 장부를 해 놓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무슨 냄새가 나도 한참 나는 냄새예요.

저희가 먹다 보면 금액이 조금 초과가 돼서 49만원으로 일단 결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보태는 식으로 이렇게 먹어왔어요.

다른 동 아까 보문동 같은 경우는 29명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써요. 다 남아서 조금씩 비축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만원씩 주니까 아주 49만원을, 그러면 1만원씩 다 저축되어 있습니까?

모자랐다잖아요.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것을 써야지 왜 49만원으로 다 맞춰 놨어요?

한 달에 나오는 금액이 50만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4월달도 회의는 4월 10일날 했어요. 결제는 4월 9일날 했어요. 결제를 먼저 하고 회의를 그 다음 날 한 거예요.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49만원 어치 먹겠다고 딱 해 놓고 한 거예요? 4월 9일날 결제했어요, 49만원. 회의도 안하고 결제를 해 놓고, 그다음에 4월 10일날 회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한 업체에서만 식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결제를 해 놓고 식사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20일이 넘은 이후에도 결제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해당식사 날짜에 맞춰서 결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문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당연직 고문을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지금 장위2동은 몇 분이시죠?

예.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맞춰서 꼭 다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20만원을 쓴 적도 있고 30만원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2동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0만원을 다 전액 사용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업체에서만 이용을 했고 결제일이 다 다릅니다. 이용날짜와 결제일이 달라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보통 8시 9시 정도 되는데요. 끝나고 간담회를 가지면 시간이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결제하기가, 제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을 때도 있고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금액을 알려주시면 결제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제.

담당자분이 확인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제로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만큼 먹었는지는 모르고 결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늦게.

그러니까 4월 9일날 미리 가서 이것도 21시에 갔네요. 21시에 49만원을 결제했어요. 4월 9일날 하고 4월 10일날은 회의를 했어요. 미리 가서 다 지급해 주고 49만원어치 먹을 테니까 내일 회의하니까 영수증을 미리 떼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도 이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49만원어치 4월 9일날 밤에 가서 하고 49만원을 그냥 해 주시오 하는 것과 그리고 4월 10일날 떼어야지 어떻게 4월 9일날 회의도 없이 21시면 9시에 가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4월 6일날 회의는 6시 30분에 했어요. 그런데 결제는 4월 17일날 했네요. 열흘 늦어졌네요. 그날 먹고 그날 결제 안 받는 거예요?

그날 결제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회의가 간담회 같으면 시간이 늦어지면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그 결제는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카드 누가 가지고 가서 해요?

제가 직접 들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마음대로 했네요. 그렇잖아요? 열흘 후에 가서 결제하고 하루 전에 가서 이틀 전에 가서 결제하고, 두 번 했어요. 그러면 한번 한 건 뭐예요? 그리고 시간을 주로 몇 시에 하는 거예요, 회의를?

회의를 매주 6일날 6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6시반이에요?

예.

그런데 낮에 한 건 무슨 회의예요? 낮에 하고 지급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낮에 한 것은 아니고요. 저녁에 했는데 제가 밤늦게까지 남아있지 못해서 다음에 얼마만큼 나오는지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업무시간에 가서 결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무를 해가지고요.

위원장님, 진행합시다.

그러니까 영수증 이걸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해 왔구나.

동장님,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아니요. 그냥 잘 하십시오가 아니라,

조치 취하고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조치 취하고 보고하시라고 했으니까 조치 취하고 보고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한 군데 업체만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시정하고.

회의를 하고 식사를 했으면 그 당일에 결제가 돼야 됩니다. 당일에 결제가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도 사실 흔치 않잖아요. 당일에 결제가 돼야 되고 담당께서 얼마만큼 먹었는지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결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루 이따가 결제를 하고 미리 결제한 것도 있고 하루 있다가 아니라 22일이 지나서 결제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김일영위원님.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총괄현황에서 보면 수급이 100%가 안 돼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해서 저소득계층이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동 인구수 대비해서 기초수급자가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수급자 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 중복장애가 대상이 되고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되고, 장애인연금 같은 것은 특별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것보다 장애등급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신청하고 나서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이 안 되니까?

네. 왜냐면 그 전에는 병원에서 1급을 써주면 본인이 1급이 되는데 2007년 4월 이후에,

이게 결정은 연금공단에서 결정하잖아요.

네.

주민센터에서는 중간역할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넘겨주는데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시스템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등급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등급이 떨어지는 걸 염려하는 민원인들과 동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이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안내를 해줘서 본인한테 포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등급도,

가끔 보면 저희들한테도 등급 때문에 가끔 전화가 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안내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저희가 불이익 당하는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본인한테 불이익 될 경우에 연금공단이랑 얘기를 해서,

본인은 진짜 3, 4급은 받아야 되는데 안 해줘요, 원망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위원들한테도 왜 이런 거 안 해주냐 원망의 메시지가 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혹시 부딪힘은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연금공단에 한 번 더 심사를 의뢰하고요. 심사의뢰 할 때 저희가 이분은 어떤 사정 때문에 좀 어렵다 봐달라고 하면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등급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등급이 안 오르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태가,

여기 수급권자가 142명에요. 그런데 수급자가 105명이잖아요. 100%가 안 된 거잖아요.

그게 본인이 등급 떨어질 것 같아서 취소한 분들과 그다음에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본인소득 재산이 초과한 분들이 안 받고 있는 숫자가 그만큼 빠진 겁니다.

빠진 거다.

네. 왜냐면 안내를, 저도 구청에서 장애인연금 담당자로 있다가 7월에 여기로 왔거든요. 장애인연금 안내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수차례 보냈는데 등급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끔 의원들한테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담당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장애등급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써준 신청서에 국민연금공단 전문의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의신청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꼭 이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써주면 거기에서 등급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럴 경우에 그 사정을 반영해서 4급인데 3급으로 올려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 사람이 명확히 3급이 아닌 경우는 4급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심한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청에서,

장위동은 지금 보니까 한 39명 그렇죠?

네.

39명이나 지금 못 받아서 39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민원은 계속 오나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신청 중인데요.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으로서 더 억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설명하고 또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해서 그분들이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구나.’ 그걸 알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 안 와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가서 억울하니까 계속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등급 받게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 해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일 하시면 좋은 일 간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짧게 보충해도 될까요?

보충질의하세요.

등급 하락이 우려돼서 신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에 실제로 등급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0년 4월이고요, 1, 2, 3급만. 그다음에 2011년 4월부터 전 등급에 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의들이 심사를 했거든요. 그 이전의 방식은 1999년이나 2000년도만 해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개인의원이든 어떤 의원이든 본인이 그 등급을 쓰면 그걸로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바로 해줬습니다. 그때는 사실 자기 환자이기도 하고 자주 오는 분이니까 이 분이 딱하기도 하면 1급, 2급을 써줬는데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할 때는 보통 심사 전문의가 3명이상 하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이 등급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금신청 때문에 등급 심사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전화 와서 이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낫겠냐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전화해서 장애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연금을 계속 진행하시는 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보통 자기가 취하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려처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지급은 되는군요.

저희가 내년 7월에 장애등급이 중증, 경증으로 등급제 개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되면 좀 변화가 있을 건데 지금은 등급에 관해서 장애인복지법은 개정이 됐는데 내년 7월 이후에 바뀌는 법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아직 검토 중이어서 그것 바뀌면 연금대상이나 다른 것도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급심사가 강화 됐다기보다는 정상화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위2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동장님, 동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동장님, 제가 대신 조금 보강 말씀드릴게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늘 한 바퀴 돌아보니까 주민센터가 너무 열악한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면, 아침에 보문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소화기도 비치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초동대응의 여러 가지 미비점 또 문고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책정리가 분야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보고 쉽게 꼽아놨던 그런 것은 회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동장님이 7월 25일부로 전임해 오셨는데 실제로는 9월부터 근무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 청사가 사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1985년도에 지어져서 여기는 난방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냉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냉온풍기 작은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신시스템을 여기에 구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10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내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십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텐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청사가 임대 청사로 갔다가 신청사로 가지 않고 막바로 신청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바로 가야돼요. 빨리 추진하셔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