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시는 관계로 본 의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농촌활력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863억 788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596억 15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에 267억 629만 1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본 예산액 4,458억 8410만 1천원 대비 9.1% 증가한 404억 2,378만 3천원이 증액 되었는바, 일반회계는 총 507억 5,926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42억 8,415만 6천원, 세외수입은 235억 9,198만 8천원, 지방교부세는 175억 4,547만 4천원, 재정보전금은 8억 1,836만 3천원, 보조금은 225억 1,928만 7천원 증가한 반면,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8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3억 3,548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2,083억 1,965만 6천원으로서 기획감사실 등 본청 2,010억 8,509만 4천원과 삼례읍 등 13개 읍ㆍ면 61억 5,363만 9천원, 의료비특별회계 10억 8,092만 3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대비 8억 7,600만원 정도가 감액된 78억2,06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감액분 8억 2,700만원 정도를 제외하면 작년 대비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대비 25억 6,058만 4천원이 증액된 748억 7,31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증가이며, 13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1,350만 3천원, 146페이지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2,400만원, 148페이지 공설 자연장 조성사업 5억 7,585만 3천원, 153페이지 경로당지원 10억 7012만원, 156페이지 경로당 없는 마을 운영지원 5,000만원, 158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129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0억 4,336만 9천원 삭감, 168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억 4,337만 1천원 삭감, 170페이지 학기중 아동급식 2억 2,771만 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만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대비 50억 정도가 증액된 200억 9,92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81페이지 지역화합 및 자치단체간협력, 지역현안사업추진 8,100만원, 182페이지 작은정성 큰 기쁨사업 1억 2,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800만원,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억 3,870만원, 1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9,500만 등이고,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대비 134억 정도가 증액된 497억 9,851만 4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5페이지 청사시설정비 수선 및 관리에 6,000만원, 신청사 비품 구입 10억 5,888만원, 상관면 주민자치 센터 건립 48억 3,000만원, 봉동읍 주민자치센터건립 52억 5,82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이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대비 43억 정도가 증액된 145억 4,878만 9천원 중 민간경상보조가 10억이 넘게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32페이지 마을추진위원 커뮤니티 해외 벤치마킹 6,800만원, 233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6억원, 2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 237페이지 완주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1억 8,260만원, 238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3,500만원, 239페이지 1일 유통직매장 시설지원 2억 5,000만원, 농가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9,286만 5천원, 240페이지 건강밥상꾸러미사업 운영지원 2억 8,800만원, 농식품 6차산업화 해피 스테이션 35억원, 244페이지 창업보육센터운영 3억 8407만 2천원 등이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대비 160억원 정도가 증액된 223억 706만 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가 6억정도 편성되었고, 259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15억 2,000만원 증액, 261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 7억 8,442만 5천원 증액, 267페이지 관광진흥 108억 8,065만 3천원 증액, 271페이지 생활체육육성 22억 8,281만 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268페이지 버스승강장광고 3,600만원, 270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공간 조성 10억원, 문화예술.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 40억원,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52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 중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이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대비 11억 정도가 증가된 44억 1,66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81페이지 고산남봉매립장유지보수 2억 6,807만원,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5억원, 28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수거비용지원 2,000만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보조 5,000만원, 28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시행 수거통 구입 및 칩 제작 3,950만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공고용역 6,000만원, 위생처리장 가설건축물등 활용 2,300만원 등으로 국ㆍ도비 보조라 할지라도 배분비율이 군비가 월등하게 많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대비 2억 정도가 증액된 16억 6,624만 4천원으로, 주요내용은 368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8억 7,000만원, 369페이지 부동산정보포털구축 서버도입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대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대비 8억 4,400만원이 증액된 55억 5,469만원으로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이며, 주요내용으로는 391페이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2억 5820만원, 409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208만 8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검토결과입니다. 읍면 총괄은 61억 5,363만 9천원으로서 7억 246만 6천원 증액된 예산으로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 및 공공요금, 청사보수와 관련된 필수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대비 3,462만 7천원이 감액된 10억 8,092만 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과 자치단체 군 출연금 3,629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 등 제반사업 예산이 투자재원 배분 시 투자효과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재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성은 있는 것인지, 군민의 복리증진 등이 충분이 고려되었는지,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에 있어 적정한지와, 토지의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본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 편성되는 경향은 없는 것인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제176회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검토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이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78억 2,000만원으로 업무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기획업무가 7억 6,700만원, 예산평가업무에 7억 4,500만원, 법무감사분야가 2억 1,200만원, 군정홍보분야가 6억 9,500만원이고 기타 공통운영경비 1억 1,000만원, 예비비 52억 9,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실질적 예산은 예비비를 제외한 2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3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업무 소관 총 예산은 7억 6,7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중에서 기획행정분야가 1억 5,400만원입니다. 먼저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1,6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6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여비로 1,600만원, 주요현안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참석보상금 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군정방향수립예산이 4,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민선5기 2주면 완주군청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완주군 브랜드슬로건 통합교체 업무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발굴 예산은 1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 국.도비 확보제안 홍보집제작에 1,000만원, 국가예산 전략사업 활동여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국가사업발굴 및 공모사업 연구용역비가 1억원, 완주미래비젼 정책자문단 수당이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예산 3억 6,900만원 중에서 국제교류 통역등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가 2억 5,000만원, 국제교류에 따른 우호협력 민간인국외여비가 3,000만원,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외빈 초청여비가 2,40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남북협력 교류사업 군 부담금이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업무 관련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회업무보고 유인등 사무관리비 1,300만원, 의정비심의 여론조사 연구용역에 5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예산평가관련은 7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통운영초과근무수당이 5,000만원, 공통운영사무관리비가 4,000만원, 예산서 및 책자유인이 4,000만원, 공통운영 국내여비가 7,000만원,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예산절감성과금이 2,000만원, 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가 1,600만원, 공통운영 자산물품취득비가 3,0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으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예산 2억 1,200만원 중에서 관보법령구입 및 인쇄비가 2,8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선임료가 9,900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관련예산 6억 9,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정특집 신문홍보비 6,000만원, 군정특집홍보 방송예산으로 6,400만원, 군정 수시홍보비로 6,00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비로 3,000만원, 전광판 홍보비로 5,400만원, 군정홍보 TV프로그램 지원에 5,500만원, 주요사업에 대한 군정홍보비로 7,500만원, 완주소식지 발간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저희 공통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970만원, 국내여비가 2,370만원, 업무추진비가 4,3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예비비는 59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수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주하고 전주하고, 지금 전주에서는 통합을 지금 시의원들,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통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구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정리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정리한것 이런것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청원군청을 가서 거기 청주.,청원의 어떤 진행사항, 거기 과장하고도 같이 브리핑도 해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준비는 했어요. 하고는 있는데 행정이 그것이 전향적으로 앞장서가지고 언론보도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자! 우리 입장은 군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군정에 그동안에 일관되게 2009년부터 주장해왔던것이 반대는 아니다. 의회에서 반대, 무조건 반대라고 그런 표현도 썼는데 대세가 흘러가면 어쩔수없이 통합이 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그 전에 통합하기전에 우리가 해야 할것, 전주하고 해야 할 것을 먼저 풀고, 현안사업 이런것부터 먼저 풀고 후에 주민들이 공감했을때 그때는 통합을 하겠다. 이게 기본방침 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청원가서 느끼는 것이 통합을 하자고 하는 찬성하는 측에서 줘야할것 아니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야 통합을 하지 않는쪽에다가 우리 이것도 베풀어주고 이것도 주고 해야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전주.완주는 거꾸로 된것 같아요.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것도 먼저 해결하자. 이런식인데 그것이 오히려 청주같은 곳은 청주에서 청원군한테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청원군 입장에서는 그것은 필요없으니까 않는다. 이런식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뭣인가 잘못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통합 이것이 진도가 안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도지사도 지금 통합을 임기내에 하겠다 하는 중개역할을 적극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는 한발이 좀 빠져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야기 하는것은 조금 아직은 시기를 좀 더 봐야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이 통합 찬성, 반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여론을 더 양분시키는 역할이 된다. 자연스럽게 사회단체에서 이런 운동들이 전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성명서 발표해 준것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입장을 많이 대변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것이 민간단체들이 활발스럽게 앞장서줘야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사랑지킴이 운동본부, 2009년도에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2010년도 상반기도 많이 했고, 금년도에는 조금 두드러진 저기가 없는데 여기에도 내년도 본격적으로 통합논의가 되면 이분들이 뭐 반대하자, 앞장서자가 아니고 실상 통합했을때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을, 첨병역할을 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하셨듯 통합을 하지말자, 하자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전에 2009년도에 도.농 통합된 도시들을 많이 가봤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예로 익산하고 함라하고 통합이 되었었는데 함라는 가니까 완전히 죽은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가보시면 알지만 통합을 원하는 대도시 쪽에서는 그걸 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지역의 익산, 함라의 예를 들면 함라는 군으로 있을때 군 소재지 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땅 지가라든지 음식점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사는 도시같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상가들이 다 셔터 문을 내려놓고 사람이 없어요. 그도 그럴것이 그때 군 소재지로 있을때에는 모든 민원이 군청을 가던 거기에 어떤 보건소를 가던, 기관을 들락거릴때 거기에서 점심도 사먹고, 함라에서 시장도 봐 가지고 가고, 뭘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 뭣이라도 사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익산으로 모든 행정의 모든 것이 익산시청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익산에 가서 거기에서 밥먹고 거기에서 사고 시장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부다 차 한번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버렸다. 그런데 그런 함라, 익산하고의 한군데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도 가 봤었고, 우리가 여수,여천 그쪽으로 가 봤었는데 여수에서는 통합을 해가지고 득을 봤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여천이나 여천군은 완전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쪽너머 보면 정읍하고 산외하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경계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경계를 너머가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옛날 정읍군으로 있을 때가 우리 농민들이 살기도 편했고 우리가 일 해먹고, 하다못해 수로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그때 편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아까 완주사랑지킴이라든지 모든 사회단체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통합이 되더라도, 또 통합이 안되고, 되고 그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서 군민이 알수있게 그런 자료들은 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관변 단체들에게 주는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완주군에 있는 사회단체, 관변단체들을 다 돈줘서 너희가 어디가서 뭐 해봐라, 뭐 해봐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합적인 자료조사를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완주군이 전주하고 통합되었을 적에 뭣을 완주군민이 원하고 있는가, 또 완주군에 어떤것을 해야 우리 완주군에 득이 되는가도 저희가 면밀하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분석을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했던 사항들, 지금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군에서 외부한테 일관되게, 언론이나 아니면 전주시나 도청한테도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통합하고보자 라는게 아니고 지금 찬성하는 사항은 일단은 전북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하고 보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을 하게되면 안되요. 일단은 통합하기 전에 지금 전주,완주 근교에 있어가지고 해야 할 어떤 많은 현안들. 소소한 것이라도 가능한 것부터라도 조금 해보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라. 그래야 군민들이 통합해도 불편이 없겠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통합이 이루어 져가지고 지역의 어떤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무조건 통합하고 보자. 지금 숙제도 안해 놓고 통합하자고 하는 집에 가자고 하는것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숙제나 해놓고 해야 개운한 마음으로 통합을 하던지 하는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처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점 그런게 있어가지고 사회단체장한테는 지금 다음주에 한번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지도록 되어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해본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자 이거 사회단체에서 앞장서주십쇼 이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통합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통합을 하면 어떤 불리한 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는것은 실상은 알려줘야 한다. 이 역할을 사회단체에서 주민들한테 사회단체별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라. 그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정리한 것. 그냥 지금 계속 주어오기도 하고 구두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통합이 그래요. 군청에서 직접 나서라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자료준비는 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료준비를 해주고, 통합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군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저희 의회에서, 완주군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을 원하면 찬성하는 것으로 가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찬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통합을 했을 적에는 득이 뭐고 실이 뭐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제가 엊그저께 전주시 모 사회단체에 행사하는 곳을 가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완주군의 의원이니까 당신의 입장을 한번 밝혀보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가지 먼저 질문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라, 그러면 내가 답을 해 줄테니까. 그리고 전주시가 완주하고 꼭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완주군에다가 해서 완주군을 발전을 시킬것인가, 완주군의 비전제시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공감이 가면 나부터도 내가 통합에 찬성을 하겠다. 그랬더니 비전제시를 하라고 했더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에 광역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광역시로 거듭나서 거대도시로 해가지고 다 거기에 국가교부금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받으니까 발전이 되고, 군수가 하나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뭣이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비전제시가 아닌것이다. 그건 정부에서 그냥 입에 담는 소리로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너희가 완주군에 원하는걸 내가 이야기를 하마, 지금 전주시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고산 6개면 그 지역이 욕심이 나서 통합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구이면이 욕심나서, 이서, 용진이 욕심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소양이 욕심나서 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전주시가 욕심이 나는 것은 삼례, 봉동, 용진이 욕심이 나는 것이다. 그랬더니 왜 그게 욕심이 나냐, 당신들이 완주군에 가용재원이 2,400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 2,400억원에 대한 재원이 욕심나는 것이지. 그 돈을 가져다가 당신네들 빚 갚기 위한 수단으로 당신네들은 통합을 하자구 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내 이야기가 틀렸으면 대답을 해라” 했더니 사회단체는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멍하니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전주시의 부채와 완주군의 부채를 내가 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완주군이 통합 안하고 이대로 가면 완주군은 미안한 이야기로 10년 뒤에는 전주시하고 예산이 같아진다. 그러면 완주군이 10년 뒤에 인구가 15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광역시 그 이야기를 하길래, 광역시 인구가 몇 명부터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전주시 인구 65만에다가 우리 인구 그냥 8만 5천인데 10만잡고 합쳐봤자 75만인데 75만이 광역시가 되냐, 내내야 시로 그대로 있다. 그랬을 경우에 국가예산이 내려왔을 적에 광역시가 되었을 적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것이 조금 더 내려오지, 시 예산으로 있을 적에는 완주군에 내려오는 교부세하고 생활체육회이라든지 이런데 내려오는 교부금이 완주군으로 따로 내려오고 전주시로 따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합쳐지면 완주군 것이 없어지든지 전주시 것이 없어지든지 하나가 없어진다. 거기에다 그것을 똑같이 보태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9,500억하고 4,500억 잡았을 적에 1조 4,000억 정도가 되는데 미안한 이야기로 시로 그대로 있을 적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을 적에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그 예산이 1조 1,500억 정도밖에는 안될것이다. 그런 모든 예산을 털어내고 나면.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전주시도 손해가 가는 것이고 우리도 손해가 간다. 그러면서 어떤 통합하기 이전에 이런 틀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국가에서 약속한 것이 지켜지냐, 이명박 정부에 하나도 지켜진것 없다. 사탕발림식으로 계속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땡하고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뭐 보조 해주는것 봤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런것들이 전수적인 그런 통계학으로 해서 좀 나와야 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서로 그런 문제는 고민을 좀 해보고 지금 1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9,500만원 섰는데 거기가 마을학당운영이 200만원씩 해가지고 15개 들어섰구만요. 이게 마을학당이 뭐예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예, 금년도에 지금 했던거예요. 내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아! 금년도에 했어요?

현장학습도시 지정을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지금 8,000만원을 받아왔어요. 군비 8,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먼저 추경때 통과를 해서 지금 각 읍면마다 마을단위, 평생학습은 그전에는 면단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잘되는 마을,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서 평생학습이 강사지원해서 운영하는것을 지금 15개 마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단위는 2개, 나머지는 1개마을씩,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 하고있는 중인데 12월말까지 해야되는데 저희가 몇군데를 가 봤는데 주민들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야겠다.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200만원씩 주지만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예요, 사실. 제가 아까 노인대학, 잠깐 말씀 좀 드릴께요. 구이에 모악제일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자주가요. 그 노인대학을. 토요일날 오면서 가면서 자주 들르거든요. 그런데 교회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들이 참 어르신들한테 잘하고 또 점심때 끝나고 나면 밥도 따뜻하게 해서 드리고, 저도 이제 거기서 함께 밥도 먹고 그러거든요. 따뜻하게 드리고 하는것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일주일내 집에서 안움직이고 마당에서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날 되면 가방하나 들고 점잖게 나와서 서계시는 거예요. “어디가실려고 그래요”“어! 오늘 학교가는 날이야” 어른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면 “학교가서 뭣 배웠어요”그러면 “지난주에 뭣 가르쳐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난 몰라” 그래도 그 양반들이 집에 있으면 운동부족되지, 또 치매확률도 있는데 학교가면 괭과리도 가르치고 글씨도 가르치고 하니까 치매예방도 되고 아주 좋은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봉동 노인대학 거기 예산이 좀 모자라서 작년에는 110명인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95명을 했다고 그러던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군수님, 완주군에 효자군수라고 소문났는데, 돌아다니면 어른들이 그래요. “그 임정엽 군수는 효자군수여”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대학 지원을 좀 더 해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수용을 하고, 해서 하실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한번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예, 노인대학은 그 해당 과하고 저희 같이 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할수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지원과에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해야 하는데 애정 많습니다. 신청사에 가면 보육, 출산휴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 산하직원들 자녀, 유아들 대게 몇 명이나 되요. 신청사에 보육센터, 유아 그런 설치, 다른 지자체는 그런것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런 계획 없어요? 거기 청사 장소도 좋고 조용하고.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해봤는데 요근래와서 청사이전을 하게되면 공간이 어느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직원들 자녀들 어린이집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것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꿰맞추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 촌 활 력 과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항상 농촌활력 증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이재만 간사님을 비롯한 정성모 의원님, 박웅배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3억 6,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4억 4,900만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5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업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500만원, 완주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2,200만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1억 9,900만원, 비빔밥 세계화사업 4억 9,200만원등 10건이며, 59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조성 8억 1,000만원, 전북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농어촌 해피스테이션 공모사업 15억입니다. 6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2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4,0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300만원, 비빔밥세계화사업에 1억 4,700만원등으로 9건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145억 4,800만원이며 국비보조금은 14억 9,1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6,000만원, 분권교부세 8,1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1,100만원이며, 군비 101억 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1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분야입니다. 총 4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역량있는 마을회사의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을 위한 마을회사 육성사업에 1억 8,3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0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00만원, 마을CEO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 마을회사인력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규모화된 체험, 복합형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해 파워빌리지 사업에 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기반시설등 마을의 소득상품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참살기마을 가꾸기 사업에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지역의 전통 손맛을 자원화하고 신규마을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맛있는 마을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적 농촌어메이드 경관 자원화를 멋있는 마을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신규사업등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특성화 사업에 2억 4,900만원으로 농촌마을 해설사 양성사업 1,500만원, 찾아가는 마을현장포럼 2,400만원, 마을 전문닥터 모니터링 5,000만원, 마을회계전문 컨설템도입에 3,000만원, 마을체험개발 및 운영에 5,000만원, 마을 공동체사업 출자매칭제 5,000만원, 고향의 정을 느낄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34페이지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지체험학습 및 전시회개최를 위한 대승한지마을 육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광특공모사업인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2개소 육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부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사업에 7개소에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교육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2억원을 투자해서, 저희 완주같은 경우는 2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완주, 전주, 임실, 3개 지자체가 연계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전통생활사 박물관 조성과 숙박단지를 이용한 시설사업에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6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중간지원 조직운영을 위한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건강밥상꾸러미, 로컬푸드농산물 전처리등 완주군의 로컬푸드 통합지원을 위한 완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제조 가공,허가등을 위한 농식품 농민가공활성화를 위한 시군공동 제조가공시설 운영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에 7,600만원으로 완주 로컬푸드 모니터단 운영과 마일리지 제도 운영, 로컬푸드 소포장지 지원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4계절 다양한 꾸러미 납품을 위한 기획생산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으로 로컬푸드 소비자, 생산농가 팸투어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농가가 직접 가격을 정해 유통하는 1일유통 직매장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선정된 비빔밥사업 세계화 공모사업에 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밥상 꾸러미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에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로컬푸드 인증협력점 지원사업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와일드푸드 레시피 개발 및 농가레스토랑 지원에 2,400만원, 협력점 시설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물류시설 조성사업 부지조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농식품 6차산업화 해피스테이션 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으로는 241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으로 1억 8,1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자녀장학금, 주택매입비, 농지매입비, 이사비, 교육훈련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텃밭 조성사업은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농촌형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레농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 2개소와 기존 두레농장 운영지원을 위해 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분야입니다. 총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으로는 243페이지,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에 3억 9,1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회사 15개소 육성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농촌지역 보육클러스트 조성 및 창업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3억 5,200만원으로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1억원,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농촌인력육성분야입니다. 총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으로는 2010년 공모사업으로 2012년도까지 추진되는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총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2억 3,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6,800만원, 완주군 지역맟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원, 마을기업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다듬이소리 문화컨텐츠 개발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완주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운영경비로는 5,700만원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100만원, 여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우리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재만위원님과 정성모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지금 FTA가 비준되어 농업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에 일할수있는 인력위기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 소규모의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충청남도는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에 매년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디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사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있죠? 141페이지,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혹시 중복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중복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봐요? 작년에 보건소 나갔는데 귀촌 귀농하고 중복해서 나가면 안되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중복은 안되고…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그게 지금 책자보니까 귀농취촌자들에게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하시니까 이게 그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35페이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7개사 했는데, 이게 대충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농식품부에서 3군데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4군데를 했습니다. 4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선정물량 자체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는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농식품부에서 지금 반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4개소는 내년도에 신규로 지금 할려고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1억 7,500만원 붙었는데 지금 이게 국비가 확정된거요?

예, 3개소는 3,000만원이 확정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4개마을은 선정을 해주면 그 비율에 맞춰서 정했습니다. 금년에…

아니,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3개마을은 3,000만원씩 9,000만원이 올라왔으면 4개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가 보조내시가 있었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농식품부에서 선정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절차중에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예산은 얼마 나올것이다고 지금 올려놓은것 아니예요?

예, 지침상으로 먼저 예산을 희망하는 개수를 신청을 하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와서요, 만약에 2개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2개부분은 예산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또 가야겠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비들이 내가 거시기지. 내가 아무리 봐도 선정이 안된것 같은데 국비가 안된것 같은데 올라왔길래 이거 확실히 보조내시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걸 물어본거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 음식 그때 그 와일드푸드 축제때 233페이지, 상관 수월마을하고 내아마을, 수월마을 같은데서는 칼국수지, 손칼국수. 그런것들을 상품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3,5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

예.

와일드푸드 축제때 우리가 그 음식들이 특이한 음식들은 그분들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서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저희가 지금 그 와일드푸드 축제 음식에 대해서 특성화시킬수 있는 워크숍을 11월달에 했고요. 지금 현재 12월달에 2차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단계로 해서 해 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때 이제 구이 올미묵. 그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 논에서 재배하는 것까지 그 구암리 거기가 재배하는것 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묵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기 말라고 내가 그랬거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논에서 올미를 캐다가 해 가지고 묵을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안되는거야. 그 사람들같이. 그런데 그 비법을 알려주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것들은 그 사람들의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것 아뇨. 그래서 그런것들을 빨리 특허출원을 해서 내 놓으면 그런 음식들은 선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그런 음식들이 선정이 되면 농가소득도 되고 그 부락의 공동체사업으로 가면 그 부락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이런것을 그런데다.

지금 저희가 마을단위로 해서 상품화가능한 마을은요 가공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할수있겠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소득이 될수있도록 그런 특이한 음식들은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할수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지금 파워빌리지 사업이 신규로 한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파워빌리지 사업은 신규로 6개마을을 했고요. 예비마을로 해서 5개 마을인데 내년도에는 예비마을을 신규마을로 편성을 해서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파워빌리지가 지금 총체적으로 올해 한것까지 몇 개요?

지금 현재 19개 마을하고 앞으로 추가로 11개 마을 하면 한 30개 마을 되겠습니다.

19개마을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있다 그 이야기 아니예요? 파워빌리지가 19개마을이 지금 운영이 되고있다 그런 이야기죠.

파워빌리지 마을로 선정을 해서 복합 6차산업화 사업으로 그런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내고 있습니다.

이 파워빌리지도 지금 보면 시골에서 할수있는 사업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파워빌리지, 두레농장 모든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두레농장이나 파워빌리지나 이름만 틀리지 성격은 비슷해요, 다. 그 마을회사라든지 이런것들이.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있고 또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완주군에서 육계, 자연거시기 해 가지고 유정란 사업을 해가지고, 유정란이 모자라가지고 한때는 못보내줬는데 지금은 많이 남아가죠?

지금 회원수가 좀 늘어서요. 지금 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고 그러지는 않는게 아니고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있어요, 계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래요. 이제 꾸러미 거기다 집어 넣어주는 것도 한정이 있고 또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은 좀 많고 그러다 보면 두레농장이나 파워빌리지 또 이런쪽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시중에서 유통이 되어야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게 군에서 어떤 작목을 선정할 때 적정한 선에서 선정을 해 줘야지, 똑같은 사업을 뭣을 해서 진안 저쪽에서 저쪽마을 파워빌리지나 두레농장에서 딸기라든지 아니면 금방 이야기했던 유정란이라든지, 참나물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생산이 말하자면 과잉되는거요. 팔아먹을데가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시중에다가 유정란이라고 갖다 줘봐야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럼 또. 그래서 어쩔수없이 같은 유정란, 똑같은 유정란을 가지고 시중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업체선정을 그 부락의 업종을 선정할적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해보면 그런것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잘해주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대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보면 대게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것들을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많이들와요. 그러면 그런것들의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죠.

지금 정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포화상태에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할수 있는것은 그런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지도를 받아보면 장류를 하고싶어 하니까 장류를 하게끔 시설기반도 구축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마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장류나 두부나 거의 명인수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쪽 상품개발하는 쪽에 매칭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에 따라 다 다를테니까요. 그 지역특성에 맞는 장류로 해서 뭔가 좀 제대로된 제품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희망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배제시킬수는 없을것 같고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직매장형태나 아니면 꾸러미 형태에서 소화할수 있는 그런 물량이 오바되지 않도록 그것은 어느정도 수요를 조절해 가면서 좀 더 상품에 대한 질을 높여야 될것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전문가를 마을에 투입을 시켜서 상품개발하는데 제대로된 상품이 나올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야 그게 또 맞고, 이런 장류, 된장 이런것들이 이미 일반가정에서 옛날 우리 전통방식 그대로 담아가지고는 이게 타산이 안나는거요., 그래서 일단은 포장이 좋아야 한다. 자 내가 된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된장이 뭔가를 거기에다 첨가를 시켜가지고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자 이게 항암된장이다 항암간장이다 아니면 남자들에게 성기능에 좋다. 여자들 불임에 좋다. 이런쪽으로 연구가 되어가지고 이런걸로 담아야 된다. 내가 엊그저께 구이 중장기발전위원회 가서 된장이야기가 어떤분이 하시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꼭 해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한가지 알려줄테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시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성호과장도 지금 우리 대덕마을을 내가 그걸 시킬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닷가에 가면 함초가 요즘에 건강식품으로 뜨고있죠? 함초.

예.

그런데 그 함초가 천연미네랄입니다. 그게 미네랄 소금덩어리예요, 그게. 그런데 함초가 바닷물을 먹고 커가지고 그 함초를 갖다가 이걸로 된장이든 간장을 담았을 적에는 이게 소금에서 나쁜것이 나트륨이거든. 나트륨이 하나도 없는 간장, 된장,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거를 내년봄에 부안쪽에 많이 나는데 가면 그 부락 주민들하고 자매결연을 시키던지 아니면 함초를 kg에 얼마씩을 줄테니까 그것을 채취를 해 달라고 하던지, 그런데 제가 함초를 내가 여기 군산 비응항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추가는 기계 거기다 넣고 갈았어요. 아주 몽글게, 물로 계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금대신 그걸 써가지고 내가 간장을 좀 담아놓은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말 갈아가지고 해도 물이 많이 나오는데 무지무지하게 짭니다. 그게. 이 소금물에다 이렇게 찐하게 타 놓은것같이 짜요. 그런데 그걸로 간장을 담아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상품개발이 남이 하는것을 따라가면 절대 우리 완주군에서 성공을 하질 못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던지 우석대던지 이쪽의 식품영양학과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함초하고 담았으면 어떤 성분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일단 담궈서 그것이 나오면 포장이 멋있게 되어야 해요. 자 함초 노화방지, 뭐 흰머리가 검어지더라, 이런식으로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와야겠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런것들이 만들어지면 포장이 잘되어야 한다. 그 포장은 대학교라든지 어디 산학연구단이라든지 이런곳하고 이야기해서 그런부분을 포장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같이 못먹고 못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쪽으로 개발을 해서 농촌활력과가 가고 그래야 우리 완주군 농민들이 이런 개발상품에 대해서 하지. 똑같이 소금으로 된장만들고 열동네가 다 하면 그거 어따가 팔아먹어. 못 팔아먹는 거요. 그래서 개별화된 이런 된장, 간장, 장류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요새 산마을 있잖아요, 산마늘.

예.

그것도 지금 재배가 가능해요. 집에서. 그런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복분자로 담근 건강기능식품 장아찌 해가지고 이런 포장지들을 만들어서 개발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요. 우리 위원장님 자꾸 그만하라고 하니 그만해야겠네. 하여튼 이런쪽으로 개발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나중에 내가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볼것 많은데 내가 이따 좀 불러서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234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조성 예산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지특화사업 향토사업육성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억을 해가지고 2012년도 10억이 나와서 사업내용이 전문인력양성, 마케팅 및 브랜드화, 기능성한지 생산기술원 한지제품개발 공예공방촌 및 가공관구축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서가 넘어왔는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한지에 대해서 한쪽으로 안가고 농촌활력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기술센터 계획서 한번 봐 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없어요?

예, 중복안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 해야지. 예산을 대승한지를 농촌활력과, 기술센터 따로하니 말이요.

지금 마을사업 때문에 당초에 대승한지마을은 전원박물관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향토사업추진도 지금 저희가 할수도 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중복이 안되게…

여기 중복되는 것이…

예, 중복되는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없도록이 아니라 없어야되, 왜 그러냐면 농촌활력과는 마을육성하는 것으로 하고 기술센터는 대승한지박물관 그쪽 파트예요?

한지산업화쪽 공예기술개발이나 공예 상품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에 현재 마을에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기술센터 향토산업 부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것을 다시한번 그쪽 파트하고, 담당자가 어떤 분이시죠, 뒤에 담당자. 기술보급과 그쪽가서 이중으로, 왜 그러냐면 같은 것을 따로 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예산에 반영해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이성호 과장님이 머리도 좋고 추진력도 강한데 성질이 약간 급해요. 너무 서둘지 말아요. 침착하게 해야되. 왜 그러냐면 농촌활력과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