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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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남남도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진주소방서장 최기두 통영소방서장 조길영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김해동부서장 최만우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밀양소방서장 정순욱 거제소방서장 김용식 양산소방서장 이한구 의령소방서장 오경탁 함안소방서장 이강호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고성소방서장 이수영 남해소방서장 안상우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산청소방서장 조승규 함양소방서장 이학성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합천소방서장 이귀효

김진부위원장

자리 앉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의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39사단 헬기계류장 현재 위치, 사단장 헬기,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합천군에서 부지 제공한 3,000평의 공시지가 가격, 그리고 도민안전체험관 이용객의 분류, 학생인지 성인인지 노인인지,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신규 건립 확정 통보가 국민안전처로부터 9월에 도착했는데 공문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김창규 위원.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의령소방서장님, 119 할 때 환자들 시트지 있죠. 시트지 그 용량하고, 순찰대 운영하는 게 있네요. 그것 1일 작업일지하고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의령소방서장님.

김진부위원장

자료 요청 없습니까? 이어서 본부장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은 예측 불가능한 지진과 순간집중폭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큰 과제가 부여된 한 해였다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금년도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의 정책목표 아래 새로운 재난에 착실하게 준비하여 안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면 적극 개선 보완하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정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최기두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김해동부서장입니다. 강명석 김해서부소방서장입니다. 정순욱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이한구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오경탁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이강호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수영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안상우 남해소방서장입니다. 김동권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조승규 산청소방서장입니다. 이학성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손현호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합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범 소방행정담당입니다. 김상욱 기획감찰담당입니다. 김홍찬 장비담당입니다. 이진황 안전보건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방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행정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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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양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방대응과장 한정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수 방호담당입니다. 이병근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오성배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서석기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방대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방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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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환 구조담당입니다. 김용수 구급담당입니다. 박진욱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조구급과 소관 주요업무 7개 항목에 대해 성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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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장재센터장 이재순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성수 상황2팀장입니다. 김재수 구급상황관리담당입니다. 상황1팀장 박길상과 상황3팀장 김우태는 교대근무자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센터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는 2016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남해·하동소방서는 11월 10일 목요일 별도로 받도록 하고, 각 소방서별로 현안사항 이 중에서 한 건 정도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들, 각 소방서에서 한 건만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박해영위원

꼭 1건이 아니라도...

김진부위원장

2건도 좋은데,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한두 건 해도 됩니다. 서장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진주소방서장부터 차례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해도 됩니다.

기두

최기두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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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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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사천소방서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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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우 김해동부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최만우김해동부소방서장

최만우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보고서 80페이지, 첫 번째, 위험물 주유취급소 안전시설 정상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입니다. 먼저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2016년도 11월 3일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해서부소방서 신축 건립 예정지를 방문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 설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서부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밀양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유인물 98페이지, 당면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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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이한구입니다. 보고서 10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령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오경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의령소방서가 청사 공사 1년간 끝에 지난 9월 8일에 완공하여 9월 23일에 이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지사님을 모시고 성황리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의령군 지역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의령소방서 전 직원과 700여명의 의용여성소방대원들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은 의령 군민에게 최적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이강호입니다. 함안소방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면업무 한 건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상단 첫 번째 항목 칠서 119지역대 신축 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전종성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항 위에서 두 번째 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고성소방서 당면현안사항 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8페이지 첫 번째 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청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조승규입니다. 업무보고서 14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이학석입니다. 함양소방서 당면현안사항 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업무보고서 158페이지, 동절기 백두대간 산악사고 예방대책 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이귀효입니다. 업무보고서 164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소방안전 가이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업무보고 했지요? 이것도 각 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업무보고 좀 해 주시고, 또 2017년 예산안도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협의도 해 주시고, 내일 소방의 날이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7월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서장님들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죠? 알고 계시죠? (

- 예.)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여기에 우리 도의원님들과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서장님들은 가시고, 다섯 분 정도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령소방서하고 우리가 몇 군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그것 하고,

김진부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나머지 이것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휴식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위원님, 서장님들께 질의하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의령소방서장님 앞으로 좀,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오경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의령 산간지역에, 의령 지역도 면에 보면 행사 같은 것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하면 구급차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 조건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무조건 전화만 오면 지원해 줍니까?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저희들은 그 규모하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이 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요청을 누구나 하면 해 줍니까? 일반시민이 와도 해 주고, 군의원이 와도 해 주고, 도의원이 와도 해 주고, 도의원이 와도 해 주겠죠?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거기의 행사 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거의 다 나가서 지원하는 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00% 다 해 줍니까?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몇 군데,

창규

김창규위원

면 지역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동네마다 지원 다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면 지역에도 저희들이 신반 같은 경우에는 한지축제 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것 다는 안 해 주잖아요? 그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이야기해 보세요.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특별한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행사 규모가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배치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의령소방서는 출동이 계속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죠?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저희들의 구조 증가는 벌집 출동이 올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40% 넘게 출동되었고요. 구급의 경우에는 미 이송 건수가 좀 많았고요. 상습 신고자 또는 비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가다가 돌아온 사례도 좀 많았습니다. 전문 구급대와 일반 구급대가 혼선이 생겨서 두 대가 출동하는, 그게 다 잡히는 바람에 출동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급도 지원하고, 구급환자도 많이 증가했네요?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SMS로,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예, 다 알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리는 것은 어느 선까지 보고합니까?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상부에 말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에는 당연히 보고하겠죠.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예, 본부에 당연히 보고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군의원들께도 하고, 마을이나 군수님께도 할 것이고,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특별한 사항은 도의원에게 바로 먼저 알려드리고,

창규

김창규위원

도의원에게 알려드립니까?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예, 도의원에게 알려드리고, 군의원일 경우에는 좀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못 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거제소방서장님, 어디 가셨나요? 거제소방서의 경우에는 재난 상황이 있을 때는 SMS로 도의원, 시의원께 홍보를 다 하거든요. 의령소방서장님은 평상시에 보니까 군의원이나 도의원, 특히 도의원한테는 좀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실제로 의령은 도의원인 이종섭 의원님께는 굉장히 잘하고, 보고도 별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접촉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잘,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군 행사 때 지원해 달라면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지만, 그래도 도의원들 한 번 더 생각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업무 보고받는데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참고로 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준공식 할 때도 인사는 이종섭 도의원 밖에 안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의원 이야기하면 안 되고, 행사할 때 이런 것은 참고로 하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탁

오경탁의령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한테 합니다. 없습니까?

박병영위원

일괄적으로 합시다.

김진부위원장

일괄적으로 하면 또 시간이, 휴식을 해야 되니까 휴식을 좀 하고 할까요?

박병영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고 나서,

박병영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지금 정회하실 겁니까?

김진부위원장

휴식을 10분 해야죠.

박병영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나서 의논합시다.

권유관위원

지금 서장님들 일괄적으로 질의하잖아요.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10분 하고...

김진부위원장

내일이 소방의 날이니까 서장님들이 바쁘니까,

박병영위원

정회하고 가서 이야기합시다.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하고, 정회 시 할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소방서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김해서부소방서장님, 강서장님 멀리서 왔으니까 나와 보십시오. 서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소방서 청사 관련해서는 그런 대로 본부에서도 고생하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것은 소방본부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잡다한 궂은일, 어려운 것은 다하는데 거기에 상응한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이 안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중에 본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사 관계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위원장님 위시해서 잘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서장님, 영화 상영관 스크린 활용하는 것 저도 봤습니다. “아, 이것 왜 여기에 이렇게 하지?” 하면서도, 김해는 동․서부가 있다 보니까, 또 지금 롯데시네마만 되고 있네요. 롯데시네마 같으면 아울렛입니까?

명석

강명석김해서부소방서장

아울렛 옆입니다.

박병영위원

시내에 있는 시네마는 아니고요?

명석

강명석김해서부소방서장

예.

박병영위원

큰 도시는 전부 다 확대해서 하면 좋은 홍보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석

강명석김해서부소방서장

장유에 CGV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관하면 우리가 거기에,

박병영위원

서장님께서 거기에 하려면 협약을 해야 할 것이고, 서로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석

강명석김해서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좋은 사례를 다른 시·군에도 홍보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김해서부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소방서장님, 전종성 서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드론 활용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종성

전종성창녕소방서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 활동이 있습니까?

종성

전종성창녕소방서장

저번 후반기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조대에 한 대하고 현장대응단에 한 대를 창녕 군비로 도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두 대를 활용하고 있다?

종성

전종성창녕소방서장

예,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7월 10일입니다. 그때 오후 3시경에 화왕산 1등산로에서 하산 중에 길을 잃어서 조난 신고가 들어와서 드론을 활용해서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종성

전종성창녕소방서장

그리고 8월 1일 밀양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던 중에 조난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수색에 동원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밀양입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승용차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서 한 명, 구조는 안 했습니다만 현장 수색에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밀양까지 가서 창녕의 드론으로 활동을 했다?

종성

전종성창녕소방서장

예.

박병영위원

밀양에는 아직까지, 본부장님, 다른 일선 서에는 드론 활용하는 데가 없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진주 하고 있죠?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

기두

최기두진주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는 한 대 있는데, 우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 드론 있는 데서...

박병영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산은 밀양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밀양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고,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 연말쯤 되면 드론 관련 지원조례도 제가 만들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보면 창녕도 창녕이지만 특히 통영, 거제 해안선에,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에 필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본부장님, 본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큰 예산도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소방본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느끼고 들은 이야기로는 예산담당관 쪽에 아주 언짢습니다. 다음에 그쪽에도 제가 질책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소방본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도민들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생하고 일하시는 데 반해서 대우 받는 게 푸대접 받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상 30억원, 50억원도 아니고, 돈 2∼3억원 받는 것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본부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집행부에 반드시 그것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소방본부 전 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드론에 대해서도 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해 보시면 저희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볼 때는 필히 필요합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박병영위원

예를 들자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직원들끼리 동호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정 안 되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라도 자체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섬 지역이라든지 산악지역 그다음에 하천지역이 많은 데는 우선 배치하도록 연내에 몇 대 정도는 구입해서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해 보고 아주 효과가 좋으면 전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의소대와 힘을 합치면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통영소방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통영의 경우를 보면 다른 지역과 달라서 도서지역이 많아서 무인섬이 약 530개,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570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유인섬이 43개, 겨울철에는 보니까 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전담 의용소방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 의용소방대는 당초에 통영에서 의용소방대를 하고 있던 분들입니까?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 섬 안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섬 안에 욕지도, 한산도, 사랑도 세 개 섬에 남자대원들만 약 9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중에서 그분들이 전체 다를 하고 있습니까?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예,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용소방대원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시간대만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네요?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이분들은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줍니까?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장비나 기구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미분무살수차라고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차가 따로 있고요?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예, 차를 한 분이 운전하시고, 두 분이서 화재 진압이라든지 해서 세 사람이 매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큰 화재가 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미리 예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지원하는 그런,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예, 때로는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니까 큰 섬 3개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점차 늘리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길영

조길영통영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소방 관련해서 본청이니까, 소방서장님들 가신다면서요?

김진부위원장

지금 보내시는 것보다는 오전에 마칠 때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본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계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님께서 도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여쭤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많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안전체험관을 가지고 있고, 학생안전체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경남도가 도민안전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각종 언론에서도 두 개를 한 지역에, 서부경남 쪽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의 안전체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현장도 다녀오고, 우리 교육위에서도 보고 했는데, 금정구에 있는 안전센터를 가보니까 3,400∼3,500평에 안전센터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기는 부산시 소방서에서 주관하니까 경남도처럼 나눠 하지는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주차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합천에 헬기장과 같이 곁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기나 규모 면에서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했던 부분은 금액이 좀 컸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120억원이 아니고 270∼280억원 되었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260억원이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260억원이라고 하는 것 지금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 60억원입니까? 이번 것이,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60억원 내려올 예정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당초에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 이야기할 때는 금액이 이것보다는 훨씬 컸지 않았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2014년도 5월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우리가 260억원 규모로 하고자 소방방재청에 요청했었습니다. 11월에 국민안전처가 되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각 시·도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도민안전체험관과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어떤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준 게, 그게 발표가 된 것이 금년 9월 29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2014년 요청한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건립된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예산 요청해서 된 곳이 부산과 충남이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 3년간은 국민안전처에서 도민안전체험관과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습니다.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경남은 내년도 1차 사업분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배정이 된 것은 좋은데, 당초에 우리가 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하면서 경남에는 안전체험관이 세 개가 필요하다, 그 용역을 가천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세 개가 필요한데, 학생체험관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아마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50억원 되는가 봐요. 그다음에 국비 70억원 받고, 그렇게 해서 120억원을 받고 도비로 120억원을 더 확보해서 270억원 규모의 학생체험관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부지를 협상한 곳이 창원 지역이었습니다. 창원 지역에 부지가 없으니까 다시 김해 지역, 그러다가 진주로 갔는데, 우리도 260억원 규모로 했지만 국민안전처에서 표준 모델을 만들기 전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우리가 3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체험관 하나, 그다음에 양산에 있는 민방위체험관 하나, 그다음에 의령에 교육대 그것을 체험관에 넣어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체험관 규모도 되지 않을뿐더러,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하는 몇 가지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험관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천에 체험관을 살린 겁니다. 살리다 보니까 이게 대형, 전에 소방방재청 시절에는 대형을 위주로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 규모와 260억원 규모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표준 모델을 만든 것은 대형은 200억원 이상, 중형은 120억원, 그다음에 증축의 경우에는 20억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는 이미 우리 도의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용역이 들어가고 착공이 될 건데, 내년에 하면 201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것 하는 것은 2019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연말에 되는 건데, 1년 차이가 날 건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성인들 위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부산의 안전체험관도 가봤지만 95% 이상이 전부 다 학생들입니다, 사용하는 부분들은. 또 학생들이 맞고요. 성인들은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도나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습득이나 이런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지하철 문을 못 열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제일 여기에 밀착되고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완공되어서 2019년도부터 학생체험관이 움직여지게 되면 학생들 수요가 과연 여기에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생 수요를 잡고 있는 게 45만명 내지 48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학생체험관이 생긴다 하더라도 15만명 정도 수용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한 2개가 더 필요한 거죠.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데 물론 수요가 더 있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여기에는 체험관을 몇 개 둘 겁니까? 이제 금액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4개 존에 우리가 6개,

학범

최학범위원

원래 당초보다 반 이상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데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체험관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한 20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거기에 교육받으러 가게 되는 부분들도 어느 쪽을 선호하겠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런데 학생체험관은 안전체험관이 있고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하기 때문에 금액을 거기도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금액은 절반이라 하더라도 2019년에 오픈을 하게 되면 당초 계획에 보니까 학생들이 7대3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거의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염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의령 교육훈련장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산업체에서도 오고 또 공무원들도 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산업체가 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관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동원을 안 해도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수요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수요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루 360명을 예정해서 1년에 10만8,000명을,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에 분석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또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했던 부분들인데, 이번 2차추 경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료 위원들이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에 대한 부분들은 협력을 하라고 본부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올렸거든요. 부대의견이 뭐냐 하면, 입지 선정에 대한 장소는 도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이지만 예결위에서 이 부대의견이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져버리고 그냥 승인해 줘버렸기 때문에 교육청은 바로 실시합니다. 시행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만 50억원 정도 삭감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 아닙니까? 편성하기 때문에 경남도교육청에서는 270억원을 들여서 2018년까지는 100%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 도민안전체험관은 당초 생각보다 규모도 축소되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에 박병영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봐도 사실은 교육 수요나 모든 도민들의 3분의 2가 동부 쪽에 다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미 진주가 선정됐다고 하면, 교육청이 선정되면 도는 사실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 부지가 결정된 게 2014년 6월에 사실상 된 겁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부지가 그렇게 설정되었으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오면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행정국장이 찾아오기도 했는데, 우리 부지가 2만평으로 크니까 여기에 같이 하면 더 좋다고 그렇게 몇 번을 제가 협의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서부에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도민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교통적인 시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의 이런 일들을 하실 때는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소방서 공무원들 가산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기에 와서 엊그제 민원을 받아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던데, 가산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아까 들어서,

학범

최학범위원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경, 소방령까지 6개월 이상 초과하면 1개월마다 0.05점 가산해서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일선 소방서 같은 데는 소방위는 가산점이 있는데 소방경부터 해서 가산점이 없더라고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6개월 초과하면 1개월마다 0.03점, 0.02점 작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격무에 따라서 이렇게, 그게 아마 본청이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되면 일선 소방서 안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경이나 되는 분들은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사기도 많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센터장이나 나가려 하고 교대 근무하는 쪽으로 나가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서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은 이렇게 가는데 타 시·도는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2011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하나의 지침을 시달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한 군데도 없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똑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은 소방서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학범

최학범위원

제25조에 보면 ‘소방위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소방경’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의견 수렴해서 건의는 하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학범

최학범위원

100%가 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보면 본청보다는 일선 서에서 근무하시는 ‘경’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많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다수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경남소방본부에서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학범

최학범위원

수렴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히 되겠다는 것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진척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이갑규 본부장님과 소방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업무를 잘 모릅니다.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구조 및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수상하신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과 지도하신 선생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틀간 오늘 새벽 5시까지 책을 모두 봤습니다. 제 눈에는 추진이 잘 된 것으로 보아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 소방헬기장을 중심으로 체험관이 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헬기장을 가져가는 겁니까?

김진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본부장이 하고, 일단 과장님이 하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우리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또 항공대와 39사단도 이전하는 게 마침 맞아서 동시에 이전하기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항공대도 처음에 함안이나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받아줄 만한 데가 잘 없었고 그러던 차에 합천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갑규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업무보고 하실 때와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질문한 답변이 말이 다릅니다. 소방헬기가 합천에서 창원까지 오는 시간이 어떻게 소요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보기에 떠서 오는 데는 한 17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뜨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고 해서 30여분 정도하면 됩니다. 전에 답변은 1시간 정도로,

박해영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분을 다투는 소방관의 자세가 “한 15분, 한 17분” 이런 답변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문제 제기하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도정질문에서 보고사항에는 창원까지 오는 데 17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분이면 도착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착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워밍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15분 정도 걸립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워밍업을 하는데 20분이 걸리고 창원까지 오는 데 40~50분이 걸린다고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다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걸맞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학교를 비롯해서 박물관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자료 있죠? 우리 경상남도에 없을 뿐이지 박물관, 체험관, 소방학교 다 어디에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박물관은 아직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나라 전국에 없고 소방학교만 있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소방학교는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소방학교에 나름대로 그런 전시품이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자료실이라고 해서 일부 창고처럼 재어놓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자료가 되어서 제가 읽어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도착했는데, 39사단에 헬기가 없네요, 그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9사단 헬기를 이용했을 때 39사단이 이전을 해서 헬기장이 창원에 있다가 합천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9사가 함안으로 이전할 때 함안군에서는 39사 헬기가 오면 군부대도 안 된다고 해서 39사에 있던 헬기는 진해 해군사령부에 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부장님, 직접 만드신 자료를 한번 봅시다. 기본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인구 다중시설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본부장님이 자료 제출한 데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헬기, 대구 507항공대대 소속 3중대 헬기가 39사단을 지원하고 있고 또 영천 21항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게 39사에 쓰던 헬기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전국 소방헬기 6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전국에 27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이 서울에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서울에 4대가 있고요.

박해영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북에 있죠?

이갑

이갑소방본부장

중앙구조본부라든지 경북, 대구, 부산, 전국에,

박해영위원

대구에 있으면 삼척동자도 이 지도 보면 알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위에 대구입니다. 중앙정부에 지원을 보고만 하면 헬기장이 이용되는데, 여기서 합천 끄트머리 여기까지 갑니다, 창원 중심에 있다가, 경상남도 중심에 있다가. 아까 의령소방서장님이 말씀하시데요. “한 군데에 출동을 하려면 높은 고개를 하나 넘어서 가야 한다.” 그러면 함안이나 중심지에 있어야 될 부분이 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 헬기가 가야 되는 것인지, 헬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체험관을 만드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답을 해 줘야 돼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9사 이전할 때 우리가 39사에 헬기가 가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39사 자체도 함안으로 갈 수가 없어서 진해 해군교육사령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해 해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수리온 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해영위원

됐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아니요. 그리고 또 김해하고,

박해영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죠. 헬기장 그것 하나 갖고 합천에 체험관 짓는 것, 교육위원회에서 단서조항 붙여서 의견을 냈어요. 자료를 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같은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가 이런 협조체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두 군데 벌렸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중이용객이 연간 10만명인가 온다, 1일 300명 이런 예상을 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소방방재 종사자 중심이고, 진주는 주로 학생 중심입니다. 우리는 공무원, 산업체,

박해영위원

그러면 소방종사자 중심입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그 중심이라기보다 복합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형이 아니고 중형입니다. 북부권의 소외된 지역에,

박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땅 3,000평을 지원해줘서,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2만5,000평입니다.

박해영위원

합천이 2만5,000평?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자료 정확하게 몇 ㎡입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8만5,000㎡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그날 도정질문 자리에서 ‘지사님, 땅 3,000평만 주면’ 했던 그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것은 헬기장만 했을 때 그 말씀이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3,000평이 필요하다, 그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아니요. 그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헬기장만,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합천군에서 기증받은 땅 8만5,000㎡가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입니까?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위원

10억원 정도 되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을 제가 왜 하는지 압니까? 10억원, 20억원 땅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기증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박물관, 체험관을 만들면 학생들을 실어다 나르는 데 대해 위험이 따르는 이동 거리,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느 장단에 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에 부지가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창원과 협의해서 창원에서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또 제가 이렇게 하면 위증의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서 자료에 중앙정부 국민안전처에서 통보 자료 왔죠? 이 접수 날짜가 언제입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9월 29일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9월 29일이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박해영위원

9월 28일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승인 다 나서 추진한다고 했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그전에 연구용역결과는 공청회할 때도 참가를 하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밤새 공부했다고 이야기했죠. 28일에 도정질문할 때 다 준비됐다고 해서 공문은 29일에 왔어요. 그렇게 온 것을 “이미 공청회와 일 다 해 놨는데 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국가의 공직자로서,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지방자치도 이제는 선출직입니다. 한 세대가 흘러가면 끝나겠지만, 대대로 우리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행정을 펼쳐나가셔야 할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긍정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그러면 체험을 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그 먼 길을, 요즘 버스 출발할 때 되면 음주 측정하죠? 수두룩하게 술을 마시고 아침에 버스 기사 빠꾸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학생들 싣고 그 먼 길 왔다 갔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드 배치하는 세월에 수류탄과 소총, 왜적을 물리칠 때 대포를 갖고 박물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초고층 아파트에 최첨단의 소방장비가 들어오는 세상에 헬기 한 대 갖다놓고 그것을 박물관·체험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갖고 이런 추진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행정을 써나가도, 여러분들은 공직자란 말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러분들 박봉에 생명 담보해서 살면서 그런 자부심도 없이 일해요? 소방본부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와 전부 대조를 다해 놨습니다. 시나리오 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할 때 위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수 있겠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책임지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으로서의 말씀이 불과 몇 달 전 이야기도 기억이 안 되고 돌아서면 그뿐이고, 이야기를 40분, 20분 워밍해서 40분~50분 걸린다고 했다가 제가 그 부당성을 이야기하니까 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17분 만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분 만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워밍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도민의 권리를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뭐 하려고 와있습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전국에 안전체험관은 155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자료 요구 좀 한번 하고 갈게요.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업무 연계되는 것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협의대로 오늘 혹시 서장님들이 남더라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셨는데, 날짜가 좀 늦어서 참고로,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통영서장님, 함안서장님, 남해서장님, 합천서장님, 네 분은 오후 2시에 같이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현황을 봐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5년 작년도보다 올해가 좀 많이 보강되고 그런 것 같네요, 맞습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올해 자료에 보니까 고가차량이 3대 보강됐네요.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이것은 어떤 장비가 된 겁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전체 43대는 연평균적으로 같이 비슷하게 왔는데 작년도에는 말 그대로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됐고, 그게 정확하게 작년도 고가차인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올해 신규로 고가차 3대 증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지금 고가차가 없는 데가 의령, 김해 서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3대가 의령, 서부하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김해 서부하고,

권유관위원

김해 서부하고 의령하고 또 1대는?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1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직원들 아는 분 없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 2대는 맞고 1대는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산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권유관위원

제가 현황을 그냥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올해 3대 신규로 보강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차가 141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권유관위원

이것은 감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감사받으러 오시면 이런 정도는,

김진부위원장

옆에 담당이 없습니까?

권유관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데 여기에 보니까 의령소방서 운영 구급차 3대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령소방서에 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청사 준공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요구된 데 보니까 의령소방서 운영 구급차 3대 운영 중이라는데 이것뿐입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의령은 지금 현재 토탈...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의령에는 센터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대,

권유관위원

어떤 거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의령은 센터가 2개 있습니다.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구급차 3대 맞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2개 있고, 그 다음에 구조대, 이렇게 3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센터 두 군데에 구급차 1대씩,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구조대에,

권유관위원

그러면 3개 있는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나머지 화재 진압장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센터와 구조대에 차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고가차량 구입한 게 1대가 갔는데 이것은 몇 m짜리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게 52m짜리일 겁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몰라요?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그게 보통 51m짜리가 있고 53m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간 게 몇 m짜리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52m급.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통상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양을 51m 이상 작성하면 3m가 들어올 때도 있고, 2~3m 그렇게 들어옵니다. 최저 사양이 51m 정도입니다.

권유관위원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타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답변할 때 “그럴 겁니다, 그쯤 됩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비 신규로 고가차량 3대 구입했는데 어디에 배치되는지, 30대도 아니고 300대도 아니고 3대 그것을 모른다고 하고, 감사장에서 이것은,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지금 자료 확인하니까 고성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의령하고 김해서부하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김해 동부입니다.

권유관위원

김해 동부 지금 기존에 있는 서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기존 동부인데 동부 쪽에 넣을 데가 없어서 고가차가 서부 쪽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고성에 있고,

권유관위원

넣을 데가 없어서 서부센터에 두고 있지만 소속은 동부네요?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서부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서부 소속이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동부가 안 되어 있고,

권유관위원

이게 다 50몇 m면 몇 층 올라가는 겁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51m 같은 것은 1층을 3으로 보면 각도도 있고 해서 약 15층 정도는 됩니다. 보통 고가차는 15층으로 봅니다. 현재 함양에 1대가 없는데 함양은 아직 청사가 없어서 추후에 넣을 예정입니다.

권유관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2015년과 2016년 대비해 보니까 신규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이지만 지금 촌에도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장비는 너무 열악해요.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고 하지만 뉴스에 화재현장 보면 불길이 그냥 창문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게 자체 스프링클러가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데 진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서에서 고가차량으로 높은 데는 진압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있어야 하지. 전국적으로 예산 문제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실상은 다 그렇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비슷합니다.

권유관위원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쓰든 몇 년에 한 번 쓰든 꼭 필요한 장비인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국비, 도비,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기금도 들어가고 이렇네요.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기금은 주로 구급차 살 때 들어갑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시·도에 다 똑같이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다 다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서 고가 장비를 다른 시·도보다 많이 확보하는 게 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제가 사는 데도 그래요. 10몇 층 아파트는 엄청 오래 지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20층 넘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장비는 올라가지도 못하는 물 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밑에서 호수 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비현황 이런 것 감사요구자료 아닙니까? 본부장님과 행정과장님이 이것을 좀 숙지해서,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밤새도록 공부했다고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좀 숙지해서 오세요. 지금 장비 3대 신규 구입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본부장님이 잘 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장비 확보 좀 많이 하세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야 골고루 배치해서, 우리 국민들 생명·재산 보호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저는 복지 이런 것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재산·생명 보호하는 게 복지보다 우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소방이 힘이 없는 것 같다는데, 일은 참 많이 하시고 힘든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장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성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할 때, 특히 소방에 관한 그런 행사 때마다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이라고 많이 칭찬합니다. 오늘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칭찬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지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자리라고 볼 때 정확한 답변, 성실한 답변 그런 것이 더 없이 요구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간의 업무 연계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본부장님이 “상호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면요구를 해서 답변 받은 것을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고, 제가 답변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체계 이원화, 재난 대응의 신속성 저해 및 지휘체계 혼선으로 초동대응 문제가 발생한다. 연접지역 대규모 재난발생 시 도의 긴급구조 통제단장”, 우리 소방본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직급과 시 긴급구조통제단장 창원소방본부장 직급이 동일하여 재난 현장의 통합지휘권 약화 및 현장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남소방본부장하고 창원소방본부장이 직급이 같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같습니다. 거기는 조례에 따라서 본부장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하다가 승진 최저 소요연수에 달해서 준감으로 됐습니다.

조우성위원

그 조례는 창원시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창원시가 광역시도 아닌데 도의 본부장과 지금 같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창원소방서는 창원시장의 지휘 관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초동대응에 대한 문제는 가끔씩 발생한다, 그렇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게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 창원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직급이 다르다 보니까, 원래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통제를 하면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자연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가 못하죠.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면서 또한 똑같이 연계된 문제입니다. 재난 초기 골든타임 내 현장출동 지연, KT 지역번호 경남지역은 동일하게 055 동일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 시·도 119 신고 접수 및 이첩 시에 1분 이상 소요되어 재난 초기 현장출동에 지연이 발생한다, 또 연접지역 재난 발생 시 보고 지연 등 소극적 활동으로 출동 지연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 사실은 1번과 연계된 관점, 상호 연관된 문제거든요. 또 세 번째 예산 및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 창원본부 및 119상황실 중복 운영, 창원소방본부도 119상황실을 지금 운영한다 그 말이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26명이므로 적어도 매년 한 20억원 정도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은 소방본부장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규정상 관할 소방서장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통합 지휘권한 부재, 창원시 소방본부는 소방서와 동등한 관할 구역을 가진 외층 직속기관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법적 지위가 모호한 이런 입장, 그러니까 이와 관한 모든 문제를 보면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으로 기인된 것이다. 이 법령,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법령을 정비하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되겠는데, 물론 소방본부장님은 서류는 저한테 냈지만 지난번 앞에서는 언급했다시피 창원본부와는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점이 지금 잠복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창원본부, 경남본부 이렇게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통합 환원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창원시도 기초자치단체로 시·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군은 도 소방본부 내로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 법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가령 창원 관내에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나 인력 가지고 부족할 때 인접해 있는 김해나 진주나 함안이나 이런 데 지원 요청하면,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원해 줍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이것은 응원출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지원해 달라 그래도 지원해 주고,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것인데 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정비가 4개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정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구조본부라든지 전북, 때로는 부산이라든지 울산 이런 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울산하고 양산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다른 시·도에서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조우성위원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심한 질타를 했었는데, 도민안전체험관이나 소방헬기 계류장이나 이런 문제는 효용성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진주에 안전체험관을 짓고 우리 도에서는 또 인접한 서부 쪽에 합천에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효용성 문제가 떨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또 헬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장이 그래도 경남 중부 중심에 있어야만이 사용하는 이격거리나 이런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창원이나 이 지역이 좋을 텐데, 이런 문제는 위원들도 사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체제 이것도 참 초기에 이런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던 위원들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이미 창원소방본부나 경남소방본부가 이원화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어쨌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상호 협의해서 잘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파트 경량구조 경계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면서 그 현황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저한테 몇 번 보고를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현재 도내에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예방대응과장이,

조우성위원

아, 예방대응과장님이시네요.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지금 나온 김에 제가... 과장님, 이미 잘하고 있는 것 또 파악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왜 이 부분에, 사실은 저는 좀 그래도 위원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요청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했을 때 그래도 신속하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받기 전에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수납장과 가족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납장에 보통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경계벽을 허물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황 다 나와 있죠? 도내 현황들. 어떤 아파트 보통 몇 동에 몇 가정이 됐다는 것은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만 그렇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가 한번 가져봤어요. 제가 그래서 소방서에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마 전 지역에 다 하달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서 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지 할 때 계속 회의를 하고 또 통·반장들이나 이런 데서 해서 자꾸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지적하고 그냥 공문내린 것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과정에서도 이런 것은 꼭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온 김에 아마 이것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방대응과 같은데, 저는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다른 대형 시설물들은 초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개개인이 소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은 끊임없는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촛불들로 인해서 가정이 타면 그 가정이 한 가정이 아니고 그것이 전체로 번지지 않습니까? 가정에 초기 대응하는 것, 물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다 입구에 소화기 비치하고 소화전 비치하고 클러 다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클러도 아파트에 보면 스프링클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스프링클러.

조우성위원

스프링클러인데, 클러도 부엌에 그 위에만 있지 다른 데 없잖아요.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마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기 대응, 조그마한 불이 났을 때 조그마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초기 대응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경량화 된 것, 그냥 큰 것 말고 말이죠. 요즘 보니까 많이 개발했더라고요. 어디 행사장 가니까 그것을 사은품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정 당에 꼭 비치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제가 눈여겨보면서 이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 눈여겨봤는데 어느 행사장 가니까 이러한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보니까 우리집 소화기 한 개는 아라비아 숫자 1, 경보기 한 개 아라비아 숫자 1, 생명을 구합니다 구 아라비아 숫자 9 해서 119더라고요. 우리집 소화기 이것이 제가 마음에 딱 와 닿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 축제장이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주민센터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각 가정에 홍보할 수 있는 전단지도 만들고 특히 동절기에 말이죠. 이런 운동은 꼭 필요하겠다. 거제시 어느 행사장에 가니까 이것 하면서 홍보를 계속하더라고요. 이런 운동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거제시에만 하는 것 아니겠죠?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전 소방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행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정에 하나의 전단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을 해서 초기 대응에 하는 이런 운동들, 캠페인을 펼쳐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위원 다 했으니까 풀로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간 자꾸 끄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예방대응과 과장님 어차피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몇 가지 갖고 시간 계속 끌 수도 없는 것이고. 강용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뉴스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에 어젯밤에 돼지 돈사에 화재 난 데 합포구 진북면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몇 가지 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방대응과 자료에도 보면 소방서별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 지역에 난 화재를 보면 소방서 추계 재산상 피해 1억7,000만원으로 방송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서 뉴스 보도하는 데 보면 소방서 추계 보통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현장 가서 보는 것하고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제 것만 대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화재 나 있는 것 내일모레 출하할 돼지 100㎏ 이상 되는 게 1,500마리가 죽었습니다. 폐사가 됐습니다. 한 마리 30만원씩 받아도 4억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축사 두 동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건축비용은 추계도 안 되겠고, 돼지 30만원에 1,500두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처리할 데가 없어서 처리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부경양돈하고 해서 어디 유지 기름 짜는 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처리하는 데 ㎏당 조금 덜 탄 것은, 기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 300~350원, 좀 많이 타고 기름이 덜 나오는 것은 ㎏당 550~600원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1,500마리를 사체 처리하는 데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한 7억원, 8억원 났는데도 방송 추계를 1억7,000만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추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방서 추계를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적, 이것뿐만 아니고 평소 때 화재 났을 때 소방서 추계라고 언론 보도하는 것 보면, 그래서 소방서에서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보상을 받고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역주민들 보는 눈도 있고 방송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별 것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저희들 화재 피해액 산정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 피해 산정식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동식물 피해 산정기준은 피해액 분의 동식물 피해 산정기준 해서 시중 매매가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시중 매매가가 지금 100㎏ 이상 되는 것 최소로 본 게 한 마리 30만원 넘거든요. 거의 50만원, 60만원 수준인데 절반으로 보고 내가 추계해서 계산을 두드려 봐도 1,500마리면 4억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소방서 추계 이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물론 추계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겠지만 제대로 추계를 해서 언론 보도가 되는 것이 좋겠다. 상대방 피해본 사람은 거의 8억원 정도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 1억7,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주변에서 보는 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하다 보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자기의 피해액을 보상을 혹시나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보험 든 부분이 있어서 보험료 산정할 때 우리가 좀 더 이익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샀을 때 구매했던 그 액수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피해액 산정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갭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그런 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동식물은 현 시가로 한다고 했으니까, 100㎏ 이상 돼지 한 마리 요새 얼마 합니까? 계속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 추계들을, 자꾸 그 사람들 핑계대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질의하는 아무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억울하고 안 그래도 피해가 있는데 내 재산은 지금 현재 현 시가로 따져서 거의 8억원 정도의 손해가 있는데 1억7,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언론 보도가 소방서 추계해서 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다, 열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내가 가서 사진 다 찍어서 왔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창원소방서 관할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 있고 또 소방서 직원들은 소방서 직원들대로 쌔가 빠지게 출동해서 불 끄는데 욕만 실컷 들었다는 이야기를 양쪽으로 다 들었습니다. 이것 어떤 문제냐? 진동, 진북면 쪽이다 보니까 마산소방서 소관 아닙니까? 119센터가 진동에 있거든요, 광암 쪽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출동을 한 데가 119진동센터에서 했겠죠. 했는데, 축사 네 동이 쭉 붙어 있습니다. 뒤로는 산이 빙 둘러싸여 있고 그 옆에 창고가 있고 맞은편에 또 축사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방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불이 난 축사들은 놔놓고 그 옆에 번질 것부터 물을 쏟아 부었다 이것이지. 산 뒤하고 마을에 넘어가니까 방어부터 먼저 했다는 것이지. 방어해 놓고 본대 올 때까지 무전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볼 때는 불타 있는 건물부터 물총을 먼저 쏴서 진압을 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불도 안 붙었는데 거기다가 물 쏘고 뒤에 산에 못 번지게 물 쏘고 있으니까 열불 채인다는 것이에요. 소방서의 말도 일리가 있고 두 가지 다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열심히 일하고 욕을 먹는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뭐냐 하면 돼지 돈사 있는 데가 외진 곳입니다. 물론 길은 좀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불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먹을 시간에 한 7~8시 사이인데 거기로 지나가는 차가 밤중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했는데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통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몇 사람이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대에 신고를 몇 사람이 했는데도 불통이 되더라는 것이죠. 창원소방서가 지금 어떻게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 하나 나서 차 몇 대 안 다니는데 본 사람마다 119 다 넣었겠죠.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하고, 그게 지금 몇 통 안 되는 그 전화가 불통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 도는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8개 시·군의 통제 시스템이 119 신고를 하면 도 본부 상황실로 제일 먼저 전화가 와서 지역 소방서로 취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 가장 먼저 연락이 되어서 출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우선 소방신고 불통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상황실 따로 운영되고 있고 경남소방본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마산·진해는 창원소방서 상황실에서 수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스템이 경남도에는 안 들어오고 창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창원소방서에서 신고가 폭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전체가 다 경남소방본부로 시스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불통 될 때를 대비해서 제2의 수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정전이나 어떤 비상사태가 생겨서 시스템이 다운될 때를 대비해서 비상 발전시설, 비상 충전시설도 다 갖춰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창원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그때 신고가 폭주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도대체 이상한 것이 시내 한복판인 것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불난 것을 보고 다 누를 수도 있는데, 그 외진 곳에 밤에 저녁 7~8시 사이인데 차가 다니면 몇 대나 다니겠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창녕하고 거창하고 근무하다 왔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낮 같으면 눈에 보이니까 저게 산불이다 어떻게 구분 되는데, 밤 같은 경우는 그냥 불빛만 보고 지나가는 차들이 바로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기 나는 것도 올 수 있고 출동하다 보면 허위신고도 있고 모닥불, 쓰레기 태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진 데는 야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폭주된다 하면 한꺼번에 몇 통 정도 왔을 때 폭주가 되어서 부하가 걸립니까? 상황실의 시스템이 보통, (○119종합방재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입니다. 창원은 1일 근무 수보인원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전화회선을 물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6개의 회선을 창원에서 받을 수가 있고 도는 21개의 회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이 신고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통화 중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6명 이상만 돼 버리면 부하가 걸려버린다는 이 말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 그렇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전체적인 상황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참 많아요. 6명 이상 전화해 버리면 부하가 걸린다면,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그래서 이게 태풍이나 대형 재난이 왔을 때는 자동 ARS로 멘트가 나갑니다. 어느 지역에 태풍이 왔으니까 수보가 지금 폭주가 되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해 주라는 이런 ARS 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간첩신고 112, 119, 신고하면 무조건 119로 바로 누르잖아요, 그렇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

그런데 그것을 창원시가 어떻게 해서 받으며 도 소방본부가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도 모르는데, 뜹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창원시 지역 기지국하고 경남도, 창원시 밖에 기지국이 다 다릅니다.

그게 위치가 뜹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 다 뜹니다.

위치 뜨는 데 따라서 보고 이게 우리 관할이다 아니다를 확인한다 이것이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 도 소방본부하고 창원소방본부하고 있으니까 둘이서 빨리 되는 데 접수 받아서 빨리 이웃에 있는 소방서에 전달이 돼 줘야 되는데, 네 것 내 것 따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창원에서 받든 경남도에서 받든 신고 주소를 받으면 바로 그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도 본부도 그러면 21개가 먹통, 거기 차가 많이 다니는 데도 아니에요. 밤중에 차 서너 대밖에 안 다니는 데예요, 고속도로변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그 부분은 한번 본부상황실하고 창원상황실에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어제 저녁시간대, 저녁 한 7~8시 사이에,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제가 알기로는 어제 화재가 6시 3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같으면 아마 퇴근시간에 맞물린 것 같습니다.

거기는 회사 다니는 사람도 없고 산등선에 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에 축사가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방대응과장님 한 개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경비 중에 143페이지에 보면 소집수당이 있습니다. 소집수당이 2015년도, 2016년도 결산도 있고 올해 예산도 있는데 소집을 해서 1인당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의용소방대가 출동명령이나 예를 들면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소집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소집을 할 때 수당을 지급합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일단 수당 지급하는 것은 소방서 자체에서 하는 교육훈련은 제외되고 산불이나 화재, 예방홍보 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출동했을 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이 의용소방대 출동되어서 소집수당 받는다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시간당 1만500원씩 해서 계속해서 여태까지 주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게 아직까지 2016년도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앞뒤 2015년, 2016년 비교 분석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만 결산 나중에 해 보면 알겠지만 통영이나 사천은 전년도 결산액이나 올해 예산액이나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10만원, 20만원 차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정적으로 소집이 되어서 예산이 고정적으로 집행이 되는 게 정확한 것인지 제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각 소방서에서 말 그대로, 이것은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죠?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수당명세서라든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이것은 각 소방서에서 집행한 내용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갖고 있고,

용범

강용범위원

소방서에서 나중에 이것 집행한 세부 내역서 받으면, 이것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몇 개 샘플만 제가 한번 자료를,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역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순서대로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넘어갔습니다. 소방행정과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힘든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소방공무원들 고생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도내에 지금 현재 소방서를 신설하고 있는 데가 몇 곳입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소방서는 현재 17개 시·군에 창원 빼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신설하고, 새로 짓는 소방서.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새로 짓는 건물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청, 함양, 밀양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의령소방서는 완료했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또 새로 소방서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아직 못 짓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산보다 지금 현재 과제는 앞으로 그것까지 완료가 되면 사천도 지금 한 530여평밖에 안 되어서 사천도 옮겨야 되고 거제, 그 이후에는 또 진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노후 순서대로 갑니다.

황대열위원

또 김해서부는 지금 계획하고 있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본부 차원인데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2,520명 정도 되는데 소방서를 새로 신축하고 또 지역대나 119구급센터를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인력도 늘어나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황대열위원

인력은 기존 소방본부 내에 있는 인력을 배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인력을 새로 따서 오죠?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가서 기준인건비를 따와야 정원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소방서를 새로 신축하는 데 비교하기가 딱 어렵겠지만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간다면 헌 집기는 버리고 새 집기를 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를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장비는 그대로 가지고 가겠지만 쓸 수 없는 것, 좀 오래된 것, 영 못 쓰진 않지만 그런 것은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 합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이번에 의령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갈 때 일부는 넣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게 식별해서 합니다.

황대열위원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소방차량하고 개인장비가 우리가 전쟁에 나가고 하면 총기가 좋아야 되는데 소방차량이나 개인장비가 노후되어서 연한이 지났거나 구식이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소방차량은 올 연말 다가오면 거의 한 4%대, 그런데 통상 장비불용심의위원회라고 엽니다. 어떤 차는 5년, 8년, 10년, 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나더라도 쓸 수 있는 차량은 불용처분을 하지 않고 더 쓰는 것으로 합니다.

황대열위원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약간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새로 구입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본근

구본근소방행정과장

작년부터 국고보조금이 한시적으로 내려와서 차량이 상당 부분 올해 현재까지는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본부장님, 장비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고 신제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대리

황대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구조구급과장님.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권유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에 소방서별 긴급구조 훈련실적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소방서별 연 31회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31회 이상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지금 현재 실적인데 소방서별로 훈련하는 종류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불시 출동훈련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데 소방서별로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합하면 연 31회 이상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연 31회 이상 이렇게 해 놨네요? 31회 이상 1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김해서부소방서는 31회 안 되네요?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이것은 2015년도 것이니까 김해서부는 2015년도에 개소되면서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때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2016년도는 아직까지 다 안 받은 것입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지금 2016년도는 추진실적입니다. 훈련 내용을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훈련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긴급구조 종합훈련이라고 해서 소방차와 그다음에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시 훈련이라고 해서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장비 동원보다는 현장 지휘소를 차리고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는 기관 합동으로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소방서별 긴급구조 훈련실적은 모든 화재, 구조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재난 유형을 정하게 되는데 화재도 정할 수 있고 붕괴사고도 정할 수 있고,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31회 이상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권유관위원

제가 뭘 질의하고 싶냐 하면 요즘 언론에 보면 구급대원들 출동하면 폭행을 당하고 이런 것 보도된다 아닙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것 많이 나오죠?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신문에 보니까 “119구급대원 폭행 이제 안 봐준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어요. 혹시 아십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도 했죠?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이게 죄가 더 무겁습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무겁기는 확실한데 벌금이,

권유관위원

아니, 그냥 벌금 그런,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게 조금 다른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무거운 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벌금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무겁다 하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 자료에 이 언론 보도에 보면 술 취한 사람들한테 지금 폭행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대부분 주취자한테 보통 피해를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 법상 주취자에 대해서 좀 관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관용으로,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술 취했다는 이유로 훈방했지만 이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안 봐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소방서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훈련도, 훈련이라 하면 몸으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체력도 다 괜찮고 한데, 술 취한 사람한테 두들겨 맞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하고 방어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오픈 상태에서 환자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한 주취자가 갑자기 하는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자체 CCTV를 구급차 내부와 외부에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엑션 캠이라고 해서 구급대원들이 증거 채집용으로 착용을 해서 나중에라도 형사처벌 부분,

권유관위원

과장님, 갑자기 돌발 행동이라고 해도, 구급을 혼자 나가지는 않죠?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둘이 나갑니다.

권유관위원

두 사람이 이상은 나가죠?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권유관위원

두 사람 나가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평소에 체력훈련도 하고 소방서에 센터 그런 데서도 평소에도 센터 내에서 족구로 체력 단련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언론에 나오고 이것은 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을 할 때 돌발적인 행동을 안 당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도 채용하고 해서 이제 안 봐준다고 하는데, 물론 벌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어찌 보면 전과자를 만드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잖습니까? 전과자를 만드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을 안 맞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평소 교육훈련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가서 돌발적이라고 무방비 상태로 가서 접근해서, 그래버리면 아닌 말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흉기를 들고 한다면 구급대원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단순 폭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흉기를 가지고 돌발적으로 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응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전과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김에 그런 것을 충분히 평소 교육훈련을 통해서 대응이 돼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구조 구급을 하는 분이 술 취한 사람한테 폭행을 당한다는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165건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경미하게 대처를 해서 빠지는 것이 131건이고, 그중에서 고소 고발해서, 이것은 특이한 주취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도 동영상을 한번 접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가 최근 5년간 34명이고 올해 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취자 한 명이 의사 100명을 상대한다는, 응급의료계에서는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 쪽의 협조를 많이 구해서 같이 동시 출동을 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경찰에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소방에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폭행도 안 당해야 되고 음주자들 본의 아니게 전과자도 안 만들어야 되고, 그런 평소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물론 술 취한 사람한테 맞고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부러지고 찢어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경우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빠졌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맞는 훈련도 하세요.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술 취한 사람 무슨 힘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소방공무원들 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맞는 것까지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대처 방법, 돌발적으로 흉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소방공무원들 위험한 데 가서 생명도 잃었을 텐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줄여야 되겠다. 없으면 좋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재래시장이 현대화가 많이 되어있죠? (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방대응과 소관입니다.) 아마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되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옛날과 달리 전부 현대화 사업으로 지붕이 다 덮여 있잖아요.

예.

박해영위원

최근 경남도에 화재가 일어난 시장이 있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화개장터하고 최근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픈된 시장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트 해서 시장에 덮어놓은 데, 거기에서 최근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대부분 보면 시장이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죠?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박해영위원

시장이 국유지나 시·군 부지가 아니고, 대부분 소방도로에 자연적으로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노점상이나 영세 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방도로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소방 담당 부서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죠? 그 허가를 누가 해 줍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점용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점용허가가 소방서 관할이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아마 시·군에서 하지 싶습니다.

박해영위원

시·군 도로과에서 한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박해영위원

시·군 도로과에서 하는데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그에 대한 검토보고, 또 결재 라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소방법을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행정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저희들이 통상 소방서에서 재래시장이라든지 관리를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양쪽에 돼 있는데 가판대 놓고 점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해서 소방차로 가든지 우리 직원들이 가든지 해서 통로 확보 훈련을 하면서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것을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도심지 안에 있는 재래시장이 건축물 점용허가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붕 덮는 것은 허가를 해 줍니다. 옛날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점상을 장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노점상의 상인들도 상인회에 가입을 해서 타 시·도에는 현장 방문을 가보니까 회비를 받아서 전력이나 수도는 상인회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부상조 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돈독히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붕은 점용허가를 해 주고 바닥에 노점상은 갑자기 행정 대집행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지붕을 점용한다는 의미는 아마 재래시장 유지 관리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선 시·군에 있는 재정으로 하고, 도로 노점상,

박해영위원

중기청에서 하죠.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하는데,

박해영위원

중기청에서 하는데, 제가 창원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 지휘권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원시를 제외한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그 시장을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점상을 허가를 해 줬다가 한시적으로 시장·군수가 속된 말로 마음에 안 들고 위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행정 대집행을 해 버리면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은 생업인데 영세 상인들이 갈 데, 올 데가 없어요.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애시당초 점용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민원 접수가 된 데가 있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현재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안 그래도 집행할 때도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가서 “치워주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사정하는 입장이지, “노점상법에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도로과에 물어보면 도로점용허가, 소방도로 관리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소방법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허가를 할 때, 예를 들면 결재하는 라인도 하나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그렇죠.

박해영위원

그 시설물을 할 때 소방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저희들은 소방 점검을 할 때 시장이 있는 건물이나 소방 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점검을 합니다만 노점상이 위치한 데 있어서 “왜 여기 노점상을 하느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붕은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붕을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캐노피라 그러죠,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그것을 할 때 물론 소방법에 맞도록 슬라이드로 해서 위에서 헬기가 물을 때렸을 때 내려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죠. 그런데 소방법에 적용되는 소방도로가 지붕에는 덮는 것은 허가를 해 주고 바닥에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치워라,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민 대표, 도민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가서 질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별도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아직 체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면밀하게 체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정말 많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1년에 경상남도에 300~400억원 정도, 초창기에는 500~600억원 정도 연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데 있어서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고,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면 지붕은 있겠죠. 그런데 가보면 그 밑에 많은 인파들이 몰릴 때 위에 지붕은 덮여 있고, 만약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유독가스 내지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벌써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해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 간단하게 짧게 좀 부탁합니다.

황대열위원

위원장님 보실 때 오래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 출동이 예방대응과입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황대열위원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더민주의 백재현 의원이 발표했는데, 도내 소방 출동이 늦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황대열위원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소방 출동의 40%가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했는데,

황대열위원

우수한 것 같지가 않고 아마 하위 수준인가 언론에 나오겠죠.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전국 19개 시·도 중에서 10위로 올라왔습니다. 금년도까지 60.3%까지 했는데, 작년으로는 48.5% 해서 16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60.3%까지 올렸습니다.

황대열위원

60.3%요?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 기사는 최근에 난 기사인데.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9월 말까지 해서 60.3%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는 섹터가 좁고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는 그만큼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대가 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률이 빠르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합쳐진 지역이기 때문에 도외지는 아무래도 좀 빠른데 농촌 지역, 산촌 지역으로 갈수록 상당히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래도 40%대에서 올리도록,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현재 60.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더 계속해서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경남이 순위가 위로 올라가야지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노력합시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담 전문 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하는 계획이 있는데,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통영도 나가서 현지에서 감사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통영은 아시다시피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 실정에 맞는 의용소방대, 또 산청이나 함양이나 합천 이런 데는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또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그런 지역에 맞는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디 어디에 전문 의용소방대가 있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전문 의용소방대는 총 20개 있습니다. 전문 의용소방대와 전담 의용소방대를 구분해야 되는데, 전문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 중장비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전문기술을 갖거나 또는 소방에 필요한 중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용소방대를 구성합니다. 예를을 들자면 스쿠버 장비를 가진 사람들은 수난구조대, 중장비를 갖고 있으면 중장비 구조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내에 총 20개가 있고, 전담 의용소방대는 소방대 자체 내에서 청사를 갖추고 차량을 갖춥니다. 그래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의용소방대를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합니다. 전담 의용소방대는 현재 총 12개 대가 있습니다. 전담 의용소방대는 산청, 하동, 남해, 통영, 고성 이 지역에 있고 수난구조대는 전 소방서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의용소방대가 기술경연대회에서 전국에서 1등 했다고 했습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거기는 어느 소방대 소속입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하동하고 김해 동부입니다.

황대열위원

공동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선수 선발을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했는데, 하동소방서가 나와서 상당히,

황대열위원

그러면 하동소방서 관내의 의용소방대가 나가서 1위를 했다는 말입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그렇죠. 이것이 보면 종목이 여섯 종목이 있어서 한 개 의용소방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는 단체 줄넘기를 해서 1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집에도 의용소방대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훈련을 아주 많이 해요, 그분들이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 나가서 1등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본부장님, 격려를 해 드리고 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종목별로 우승을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합쳐 보면 점수는 우리가 높죠. 그래서 종합 1위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따로 각 대별로 가서 격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나 본부장님 신경을 더 쓰십시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황대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우성위원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우성위원

119종합방재센터장, 아마 대응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답변하실 때 혼선이 있었는데, 창원 지역하고 경남본부하고 역할 관계에서 119 신고 접수를 했을 때 창원은 6회선, 경남은 21회선 그랬다는 말이죠.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예.

조우성위원

내가 만일 이 자리에서 7시에 신고를 했다 하면 어디로 접수됩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창원으로 접수됩니다.

조우성위원

창원으로 된다는 얘기는 제가 전화한 위치를 거기에서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맞습니다. 기지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통신사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거는 사람이 신고한 사람의 위치를 안다는 거죠?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통신사에서 주소를 받아서,

조우성위원

아! 주소를 받아서. 그러면 경남본부에는 그 화면이 안 뜹니까?

호선

성호선구조구급과장

안 뜹니다.

조우성위원

안 뜹니까? 창원만 뜬다?

정길

한정길예방대응과장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것을 똑 부러지게 안 하셔서요. 왜 그렇게 했을까 싶어서요.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기지국을 관할하는 창원으로 가고, 관할 지역이 창원 지역은 창원으로 들어가고 그 외의 지역은 도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서로 혼선이 없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합천의 이귀효 서장님 잠깐 봅시다. 멀리서 오셨는데 오랜만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합시다. 먼데 빨리 와서 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합천소방서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좀 남아 있으라고 하셔서 남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우리가 제때, 아마 위원장이 지시사항을 좀 늦게 전달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귀효 서장님 참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귀효

이귀효합천소방서장

저희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의원님께서 아마 일정이 빡빡하셔서,

김진부위원장

그러시겠죠.

귀효

이귀효합천소방서장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연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김진부위원장

서의 문제가 아니고 각 소방서 서장님들이 좀 잘해 달라는 취지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귀효

이귀효합천소방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잘하시고, 이광호 서장님은 어디입니까? (

광호

이광호함안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안입니다.) 함안, 통영, 또, 남해 서장님은 안 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고 가게 돼 있는데 계시나 보네요. 남해 서장님 피곤했습니까? 오늘 자세가 보니 영 피곤한 자세인데요. 세 분은 빠릿빠릿하게 무슨 소리 하나 싶어서 있는데, 오늘 이렇게만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남해 간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할 게 조금 있습니다만 더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돈. 그렇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소방본부 산하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몸도 안 아끼고 일을 하는데, 집행부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는 생각 자체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괴리감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본부장님이 집행부에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할 말은 하고 건의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해 주시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제가 왜 그걸 강조를 하냐 하면 이번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들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소방본부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자쯤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직접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 본부장님이 조금, 소방 가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원도 많고요. 또 의소대까지 합치면 엄청난 조직인데 그걸 왜 못 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서장님들하고 집행 간부님들이 힘을 합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태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김진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장비, 시설, 직원 후생복지, 이런 부분이 할 것은 꽉 찼는데 돈 주면 주는 대로만 하고, 그냥 조금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김진부위원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교통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시교통국의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도민이 행복한 미래도시 창조와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세 번째로 높은 도시화율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관리와 신·구 도심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산업단지를 지정받아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2만3,000호의 안정적 주택을 공급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오지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를 도입하였고, 정부의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에 따라 도민들의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연계 교통망 확충 등 후속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의 지적 경계 분쟁 해소와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도민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저희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당면 현안 업무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이도완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도시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정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기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하태봉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명욱 산업단지계획담당입니다. 조청래 산업단지관리담당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헌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원제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문형일 주택관리담당입니다. 김중배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김서곤 공동주택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이도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물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갑조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강신모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주일 교통민원담당입니다. 최방남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조규호 벽지교통담당입니다. 김복곤 공항철도담당입니다. 이동구 물류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교통물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윤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박춘기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박해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동우 공간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김진부위원장

예, 강용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최근 3년간 학교용지분담금 징수내역을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면,

김진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를 요청하면 직원을 시켜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할 때, 혹시 우리 도내에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나 무상 공급을 받은 학교용지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김진부위원장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시·군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도 되면, 오늘은 다 안 되겠네,

김진부위원장

조우성 위원 질의,

조우성위원

저도 자료를, 과장님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가운데, 마산 봉암동 구 창신대학교 자리에 홈지능형센터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들어옴으로써 도로 확장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에. 이 업무가 사실은 창원시가 주무관청이지만 우리 경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근 20년이 가면서 진척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창원시에 받든지 해서 그 도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진행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하면 대답을 좀 하세요.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15명?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명이고 위원장인 지사님 포함해서 15명입니다.

황대열위원

15명인데,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이 중에 임명직이 지사님하고 도시교통국장이고, 위촉직은 변호사가 6명이고, 감정평가사가 4명, 교수가 3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용 결정은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요즘 많이 단축되었지요?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120일 걸리던 것을 지금 80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황대열위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서 수용할 일들이 더러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합니다. 또 잘못하면 원망을 들을 수 있고, 통지하는 것을 한 개 빠트린다거나, 그래서 신경이 더 많이 쓰여서 안 하는데, 이런 것이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우리 지사님인데, 당연직이 국장님이고, 담당과장은 왜 여기 위원으로,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간사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로,

황대열위원

국장이나 과장은 수당을 못 받죠?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공직자는 수당을 못 받지요?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외부인사는 수당을 줘야 되지요?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황대열위원

변호사가 여섯 분이나 되는데, 법을 잘 아는 분이 굳이 여섯 분까지 필요합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전체 15명을 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여기 안에서 7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15명을 위원회 할 때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 변호사, 다양하게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몇 명으로요?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7명.

황대열위원

인원이 15명인데요?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15명은 전체 위원을 구성해 놓고, 운영은 7명으로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황대열위원

내 생각은 말입니다, 변호사를 6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전문가가 더러 있어요, 몇 분 계십니다. 의원들을 전문가로 넣어 놓으면 수당도 안 주고 좋은데, 이렇게 변호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사실상 토지수용위원회를 제가 와서 맡아 보니까 공무원이 들어가서 변론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 하더라고요.

황대열위원

전문가, 전문가를 넣어야죠. 우리 의회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수당도 안 주고 좋지, 굳이 변호사를 여섯 분이나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해 놓았고, 지금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GB지역 해제 시에 우리 도와 일선 시·군과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입안이 시장, 군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같이,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서 기본적인 용역결과에 의해 정리가 되어 오면 도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중앙으로 또 심의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일선 시·군에서 안 맞는 개발이, GB지역으로 안 되어야 될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제 지역구 같으면 창원시 도시계획과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계속 제척이 되고, 엉뚱한 데만 GB 해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정말 불합리한 지역이라면, 가까운 예를 들면 마산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분에서 구산면 로봇랜드로 가는 길에 바닷가 쪽으로 귀퉁이가 아무 필요도 없는 땅들이 GB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일반 개인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GB지역 해제를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그것을 자꾸 제척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도가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서 일선 시·군하고 협의를 보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틀은 시·군에서 만들어 온다, 그죠? 어떻게 심의합니까, 도에서는?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최초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는 국가종합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국가 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익의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GB가 해제 가능하니까, 사실상 해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GB 해제를 우선적으로 하지,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GB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다는 거죠.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03년부터 2008년도에 대단위 GB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으로 해 놓으니까, 그때 못 하니까 지금 와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수자원보호지역이라든지, 그다음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도심으로 개발해 나가는 지역 안에 논 몇 마지기 놓아두고 그것을 묶어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수자원보호지역이 직선거리 지금은 500m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옛날 과거에 보면 바닷가에서 거의 2㎞까지, 산을 넘어서 그 너머까지 옛날에 책상에 앉아서 줄 그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현장도 안 나가보고 옛날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저도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를 하고 싸우고 해서 이제는 수자원보호지역도 보면 해수면에서 직선거리 500m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많이 풀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GB지역뿐만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그다음 수자원보호지역, 기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묶여 있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그런 법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묶여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도도,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GB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GB지역으로 안 묶여야 될 지역이 GB지역으로 묶여서 개인 재산의 사유권이 침해되면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도 조정기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반영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에, 엊그제 개발공사하고도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공사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선납합니까, 준공 후에 받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준공을 하면 받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준공을 하고?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원도심 르네상스를 위한 도심 재생에 창원 쪽에서는 마산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 완료된 15개소, 창원 6개소, 김해 9개소의 추진 완료된 지역에 우리가 돈을 1,000억원대 이상을 쏟아부어서, 많은 예산을 풀어서 원도심 재생을 하기로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과연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엄청난 돈을 구도심 재생을 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과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평가는 해 봅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산이 낙후되어 있어서, 국가 계획의 실질적인 선도 사업으로 마산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의 시발점이 되어서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이라는 국비를 받아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동 거리라든지 문화예술 네트워크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물론 조금은 효과가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에 수시로 나가서 저녁이나 낮이나 보고 있고, 창동 문화의 거리라든지 기타 등등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집약적으로,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을 투입시킨 것에 비해서. 일부 구도심에 필요 없는 땅이나 사서 도로 조금 넓히고 껍데기 모양만 바꾸고 나서 한 3년 있으면 또 새로운 시설을 보충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도에서 향후 평가를 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걸음마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남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된 통영의 동피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함안 강주마을의 해바라기 축제라든가 이런 것,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한테 소득이 가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되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일반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듯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외곽지역, 아까 동피랑이나 함안 같은 데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도심지 안에는 지역 주민 몇 사람 입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자기 땅 위주의 어떤 사심에 의해서 그쪽 지역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오히려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물론 지역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성을 좀 더 가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참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강용범 위원님 방금 하신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김해도 보니까 원도심 르네상스 해가지고 동상동에,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200억원 받아서,

학범

최학범위원

아마 지역에서는 동네 전체가 바뀌는 것처럼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인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동 일원에 22개 단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22개 단위사업을 하면 한 단위사업마다 7~8억원씩 금액이 될 건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방금 강용범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정말로 도심이 바뀌고 좋아지는지 거기에 저도 의문이 많거든요. 아마 주민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도시를,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 돈을 가지고는 김해 같은 데는 군단위 같으면 금액이 크죠. 200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대가 300억원, 800억원, 평균적으로 동상동 지역만 가도 500~600억원 하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보상비가 400~500억원씩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사업이 크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주민들은 지금 기대에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강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신규 사업이지만 시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창원과 김해가 선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두 도시가 특색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가야문화권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이런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은 그럴듯하게 그려지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 돈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센터를 민간 전문가들과 교수들, 이 부분의 학자들,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해도 5월인가, 정확하게 달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의견을 받아서, 정말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를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로 이득을 보면 성공을 하고, 와서 거쳐 가면 일시적인 패러다임에 그치더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는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주민들이 생각보다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들에 선례를 들어서 홍보가 잘되고 여론이 되어서, 너무 생각보다는 낮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이상을 꿈꾸는 것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시 활력 증진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도시 재생 사업과 활력 증진 사업이 있는데, 활력 증진 사업은 살고 있는 데 말 그대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피랑이나 저런 데 벽화를 그린다든가, 범죄 예방하는 셉테드,

학범

최학범위원

김해를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을 한다는 겁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김해는, 지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김해 어방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예.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 그리고 소도읍 사업, 진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입니까? 도비도 일부 포함됩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50:50입니다. 지방비가 50이고 국비가 50이고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실 때, 저도 방금 얘기했듯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고, 지역민들과 여론 형성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가 연말이 되면 해소가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고민이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이 부분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결정 후 10년이 되면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20년이 경과되면 실효가 되어서, 집행하지 않으면 20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해소가 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토지개발사업, 구역정비사업이라든가 이랬을 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산동네, 실질적으로 빈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시설 결정해 놓은 것이 불부합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설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제를 해 버려라, 그것이 국토부의 방침이고 정부의 방침이니까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렇게 시·군에서 해제를 해 나가고 있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정책들은 공원의 개발을 민간사업으로 하면 70%를 개발해 주면 30%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발이익금을 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병영위원

결과적으로 민원이 많고 도시 쪽에는 해결이 되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부족하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니고 먹는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복지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못사는 데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국가만 믿지 말고 도가, 연말까지 다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합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권한이,

박병영위원

도로, 공원 전부 합쳐서 개략적으로요. 한 절반 되었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한 60%, 70%요?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60%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에 집행실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도로 같은 데는 잘되고 있는데 공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것을 챙기셔서 해지할 것은 과감하게 해지해서 재산권 관련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아까 산업단지 관련해서 99.1%가 분양이 되었다, 이것은 준공 완공된 단지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분양을 해야 되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어서 분양을 하더라도 수급자가 없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올리면 바로 나간다는 겁니다.

박병영위원

99% 하는 것은 완공된 단지,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 중에 있네요.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개발 중에도 가사용 승인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 분양 공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박병영위원

개발 중에 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사업자 재무제표라든지 금융분야 이런 것이 금융비용이 많아서 다 해 놓고도, 당초 승인받을 적에는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법인 만들어서 명의만 집어넣었다가 한 사람이 5개, 6개 넣었다가 지금 준공 단계에 와 보니까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부도가 나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관련 장비 등등 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김해는 도시 지역인데도, 그나마 산업단지 용지가 필요한 도시인데도 그런데, 일부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으로 가면 접근성이라든지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그것을 도에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승인하고 할 적에,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점검해서 해 주셔야지 일반적인 사업자는 무조건 승인받는 게 목적입니다. 분양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 받아놓으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개선 대책을 국장님을 모셔서 마련을 했거든요.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30만 이상 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는 적은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투기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수급계획에 지양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재무 조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심의위원을 11월에 임기가 다 되어서 재임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서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것도 한 가지 대책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준공된 것도 그렇고 거의 99% 공사가 다 된 데도 그렇고, 사업승인만 받아서 그것 또한 승인을 받아놓고 착공을 못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받을 적에는 다 충족을 시켜서 재무제표라든지 실수요자 해서 요건을 맞춰서 받았는데, 받았다면 제때 착공을 못 할 이유가 없는데, 은행이라든지 자금이 부족해서 출발하지를 못해요. 전부 다 승인 과정의 부실, 이런 것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전문가 분을 모셔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또 실수요업체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개선대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1월에 저희들이 위원을 전면 교체할 적에 금융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위원을 추가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실수요 업체가 개발할 적에도 그것을 현장 검증을 강화를 하고요. 또 10만㎡ 이하의 소규모 산단은 개발 차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억제를 하고, 신규 단지가 들어올 적에도 저희들이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토지소유권을 30% 이상 동의나 확보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시·군에도 부진 산단이 계속 있으면서 또 신규 산단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여를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6개 부진 산단을 해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그런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도 보강을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보완을 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남발하면 계속해서 이 전체, 당사자도 문제지만 주변 관련된 지역이라든지 주변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부탁합니다.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예.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현안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에서 재정비 사업을 도로 올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관계 부서 협의를 마쳐서 이번 11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최종 끝이 다음 달에는 나겠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황대열위원

언론에 보면 우리 도내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황대열위원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우리 도내 현재 8,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창원하고 김해, 거제가 좀 미분양률이 높습니다. 그 대부분이 마산 월영동의 부영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조그맣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미분양이 된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언론에는 고성도 나오는 것 같던데, 고성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전체 세대에 비하면 고성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에서 전년도 3개월 동안 평균을 내서 50% 이상이 되면 주택관리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요.

황대열위원

고성에,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거기에 창원, 김해, 고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한 150세대 있어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없는데. 제대로 파악된 겁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자료가 다 있습니다. 178세대 정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디 아파트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파트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강토건이라고 교사리 222번지에,

황대열위원

그것은 짓지도 않은 것을 해가지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 11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 분양인데 분양이,

황대열위원

짓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분양을 했는데 안 됐겠죠.

황대열위원

짓지는 않았는데, 장강하고 어디예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금강주택건설,

황대열위원

어디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 이것은 분양이 다 됐습니다. 분양이 다 되었고, 장강토건입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성에 미분양 아파트가 없어요. 제가 법무사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착공을 해서 일단 분양 승인을 받으면,

황대열위원

미분양으로 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분양 승인을 받고 분양을 하면 자료가 전부 다,

황대열위원

집을 지어야 분양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분양은 했겠죠. 했지만 분양이 안 되었거나,

황대열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분양이라 함은 허가가 나서 분양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놨는데 안 팔렸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주택은 짓기 전에 사업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고 나면 또 분양 승인을 받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짓기 전에 받겠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으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가 분양 계획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미분양 집계를 들어갑니다.

황대열위원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것은 넘어갑시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량으로 건물을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된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도에서 파악하는 것과 내용이 다른데, 그리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아파트 관리비를 감사를 하고 한 모양이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황대열위원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황대열위원

감사를 하는 직원은 어떻게 차출합니까? 외부에서 다른 직원을 차출을 받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감사 부서에서 감사 담당을 하던 직원들이, 담당 사무관과 직원 두 명이 그대로 7월 1일부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과에서만 하면 일손이 달릴 텐데 고생한다는 뜻으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도 감사는 계속 해서 도민들이 관리비를 안 물어도 될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공동주택 감사, 몇 세대 이상 지역에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역에 관계없이 도내 전체에 다 하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도내 전부 다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되는 의무 관리주택,

권유관위원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제도를. 홍보를 좀 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언론에, 감사관실에서 해서 브리핑을 해서 거의 도내,

권유관위원

언론에 나가는 것은 안 보는 사람들은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해당 아파트에다가, 직접 관리실에 하면 안 되겠죠? 관리실에 홍보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전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아파트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해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요즘에 동별로 반상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반상회는 모르겠지만,

권유관위원

어쨌거나 주민들한테 바로 홍보를 해야지 감사를 할 건데 관리사무소에다가 홍보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관리사무소 소장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하는데,

권유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저도 건의를 많이 받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좀 잘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24페이지를 보니까, LH 공사나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건설업자가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데가 많던데, 전에 감사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소송도 하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건축과장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LH나 개발공사에서 하는 이것이 5년, 10년 단위로 분양이 전환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하여간 이게 분양할 때마다 문제예요.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은 분양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도에서 감사하고 해서 실 건축비로 분양 가격을 정해서 시·군에서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시·군에서는 보니까 실 건축비로 해서 승인해 주면 그렇게 분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임대로 들어가서 5년, 10년 지나서 분양을 받는데 이게 문제예요. 법이 보니까 처음 건설한 업자가 기간이 다 돼서 통째로 팔아넘겨도 되더라고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에 세 번째 임대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데 두 번 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대책이 좀 없을까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남지아파트는 지난번에 질의하신 그 내용 같네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창녕군수가 승인을 했는데,

권유관위원

승인 다 했어요. 군에서는 문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실 건축비로 승인하고 입주민들도 그 가격에 오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아마 당초 임대사업자가, 매도된 새로운 사업자,

권유관위원

그렇죠, 다른 업자한테 넘겼어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거기에서 아마 처음에 분양가 산정할 때 잘못되었는지 추가분 받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권유관위원

그 임대아파트를 얘기하자면 추가분도 있고 발코니 확장 가격이 평당 얼마 있고, 하여간 넘겨버렸으니까 처음 건설한 회사는 “우리는 넘겨줬으니까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받은 예산은 자기들 계산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임대업자가 전세금 3,000만원씩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사를 나가도 주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지, 그다음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분양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분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안 받겠다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고, 돈이 없는 업자가 그것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행정에서 대책이 서야지, 결국은 저렇게 해 놓으면 힘없는 세입자만 욕보게 생겼더라고요. LH나 개발공사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과장님, 방법이 없을까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래서 그 아파트는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당초에 매수한 업체가 분양가 산정할 적에 조금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추가로 더 달라고 한 모양이던데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일부 그대로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마,

권유관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없어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임차인까지도 서로 간에 갈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민사로 가야지 행정에서 더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이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법이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겠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강력하게 법 개정을 요구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고, 하여간 주민들은 군에서 승인해 준 가격으로 받겠다, 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나가겠다, 전세금 돌려 달라. 이미 나간 사람도 전세금을 안 줘요. 돈이 없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에다가 문의도 하고 해 봤는데 그런 것이 문제인 거예요. 돈도 없는 업자가 인수해서 세입자들, 서민들이 욕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것을 연구를 과장님이 깊이 해 주세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주택 개량 융자 문제 말입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권유관위원

농어촌 주택 융자 받을 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세대당 150㎡ 기준 최대 2억원, 금리 2%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농어촌 주택을 무작정 크게 짓거나 호화스럽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하기를 150㎡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2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가 2%로,

권유관위원

세대당?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한 동당요.

권유관위원

한 동당.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결국 한 세대입니다.

권유관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시·군에서 농가주택을 농어민들이 신청하는 대로 해결이 다 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거의 다,

권유관위원

거의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많이 신청하는데 거의 다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을 해 줍니다.

권유관위원

다 돼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권유관위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안 되어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군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권유관위원

아니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 군비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전액 농업 자금으로 갑니다.

권유관위원

자금으로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군마다 배정을 적게 준 것 아닙니까? 다 안 되는데,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할 사업을 올해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물량을 거의 내려줍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건의를 받았거든요, 좀 되도록 해 달라고. 제가 군 의원도 아니고 도의원인데 그런 건의도 받았는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다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혹시 알아보시고 시·군에 다 안 되면 되도록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창녕군 한번 특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꼭 창녕뿐 아니고 전 도에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원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전화, 인터넷, 우편, 감사 요청을 한 것을 가지고 나갔네요, 보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이나 550세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원이 많이 있거나 언론에 분쟁이 있는, 그리고 시·군에 일부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다는 못 나가니까 분기별로 출장 계획을 짜서 가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도가 자체 감사업무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없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나갈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이 1년 계획을 세워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연초에는 1년 계획을 세웁니다.

박병영위원

세워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년 하든지 5년 하든지 주기별로 정기 감사를 받는 것처럼 만들어놔야 조심을 하지 문제가 있는 데만 가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관내 아파트단지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한 바퀴 도는 데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박병영위원

김해, 창원 관내 두 군데 이것도 인터넷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거 65%가 아파트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반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반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다 아파트 사시겠지만 사실 입주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관리사무실에서 뭘 하는지, 입주자대표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권유관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어떤 식의 동의가 있으면 감사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홍보를 엘리베이터에도 해 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다른 입주자 관련 사항은 벽보를 붙여 놨는데 아파트 주민 감사에 대한 것은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터지고, 검찰수사에서도 나오고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것을 도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로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이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 평소에 조심을 하고 정비를 잘 하지, 필요할 때만 갈 것 같으면 그때만 지나가면 되니까 그것은 감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가는 게 아니고, 또 저희들이 많이 못 하는 게 한 번 나가면 한 아파트단지에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병영위원

그래도 해야지!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렇게 하니까 안 쉬고 매주 나갑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몇 %가 청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특별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누구라도 인터넷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요구하면 조사하게 돼 있네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취합해서, 연초에 우리가 50개 단지를 하겠다든지 계획을 수립해 놓고 분기마다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짜서 며칟날 간다고 아파트에 통보해서 분기 단위로 수립해서...

박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저희들 작년에 42개 단지 감사를 했습니다. 1년이 48주입니다. 그런데 추석, 휴가 빼고 나면 저희들 맥시멈이 42주 정도 나오는데, 우리 도 직원 3명과 시·군 직원 1, 2명 차출 받아서 나가면 꼬박 1주일이 걸립니다. 한 4일간 감사를 하고 들어와서 하루 이틀은 정리를 하고, 한 단지에 꼬박 1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42개 단지를 감사했고, 연간계획에 따라서 매 분기마다 문제가 있는 단지나 시·군이 신청하는 단지, 입주자가 신청하는 단지를 매 분기마다 조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올해 3/4분기에는 아파트단지 전체를 쭉 감사해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입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유관 위원님이 말씀주신, 감사결과를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데 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붙였다가 사진만 하나 찍고 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공지를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나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반 회보나 공적인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결론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외주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저희들 시·군 직원을 좀 더 지원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박병영위원

아니면 전문 외주업체, 회계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감사대상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아파트마다 회계감사는 별도로 회계사들 감사를 받습니다. 받아도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박병영위원

자기들이 시키는 감사인데 뭘...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잘합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알겠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뉴스테이’ 해서 민간임대주택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장려하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잘 되겠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지금 당장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아는 데가 김해밖에 없으니까, 과장님이 김해 계셨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실 테고. 김해시 삼계동 산288번지 7,139세대, 산 정상인데, 이 현장을 토취장으로 활용하다가 갑자기 뉴스테이 사업을 들고 나와서 아파트 짓겠다. 토취장 하다가 산업단지 하려다가 안 되니까, 정부가 뉴스테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편승해서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온 모양이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그게 현지 여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 아파트단지가 가능하겠습디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김해에서 들어온 그 위치는 이미 김해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경사도 심하고 이래서 아파트 되겠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해시에서는 이미 토석 채취장으로 해서 거의 절반 정도 가운데 웅덩이처럼 파가지고 토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 도로까지 남은 산을 다 절개해서 전체를 아파트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들어설 위치도 안 되지만 전체적인 사업용량이 50만㎡면 15만평인데, 15만평에 7,000세대를 짓겠다. 어느 정도로 짓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통째로 토취장 하던 것을 산업단지 하려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뉴스테이 특별법이 나오니까 편승해서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토취장을 하게 되면 적지복구를 해야지, 산림을 심든지 해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깎아낸 경사 부분은 복구를 하더라도 밑에...

박병영위원

토취장 하게 되면 다 적지복구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복구하게 돼 있는데, 복구한다고 해서 산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웅덩이처럼 남으니까,

박병영위원

웅덩이가 아니지, 지금은 산 정상을 걷어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산 정상이 봉우리로 돼 있는데 뭘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박병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장방,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한림요?

박병영위원

인구 한 7, 8,000되는 면 단위에 1,700세대, 이것도 속되게 말하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 산 싹 들어내서 개발 목적으로 뉴스테이 편승해서 들어오는 사업이라는 얘기지. 그런 것을 관심 깊게 봐주시고, 다음에 검토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본 위원한테도 가능하면 이야기 한번 해 주면 좋겠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사업을 몰아가면 정상적인 뉴스테이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뉴스테이라는 게 정부에서 어찌됐든 임대주택을 많이 건립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조금 준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도 사업 가능한 데 해야지, 앞에서 말한 산업단지특별법 때문에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이게 지금 딱 그 전철입니다. 세상에, 한 아파트단지 7,000세대를 15만평 산에다가, 그것도 완전히 산 정상입니다, 산 정상. 거기다가 15층 아파트 올려버리면 그것 완전 성이지 성!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주택관리 감사에 대해서 많이 했고, 또 건축과가 여러 가지 일반 민원들이 최고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신청현황만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한 바퀴 다 못 도는데, 원래는 공동주택 감사가 감사실 내 TF팀으로 구성돼 있다가 올해 다시 건축과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올해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올해 왔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7월에 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감사실에 TF팀으로 따로 구성돼 있다가 건축과로 온 이유는 뭡니까? 업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가 전문이니까 부서에 따로 조직개편 하면서 한 겁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도 7월에 왔습니다만, 여기 건의사항에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도 감사부서 감사업무가 안정화 되고 정착될 경우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누가?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지적사항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했겠죠. 어쨌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 됐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아파트 입주자들 홍보는 좀 된 것 같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이것 어디서 감사하는지도 몰랐는데 작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서 감사하느냐니까 감사실 TF팀에서 한다. 빨리 진행이 안 돼서 또 물어보니까 건축과로 이관돼 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원래 상임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저도 7월부터 상임위가 바뀌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과태료 부분에 보면 재정상 반환이라든지 회수, 과태료 부분에 보면 반환, 회수가 2015년도에는 약 30억원 정도 됐는데 2016년도 9월 30일 현재로 보면 58억원이다, 그렇죠? 금액이 엄청 늘어났죠? 거의 배 정도 늘어났죠? 감사결과자료 226페이지, 227페이지 보면 과태료하고 반환, 회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상 처분한 내역이?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회수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시킵니까? 아파트 동 대표에게 시킵니까, 아니면 사업자한테 시킵니까? 문제점에 따라 각각 유형은 틀리겠습니다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과태료는 아파트 자체 입주자 대표회의 과태료가 있고, 개인 소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반환, 회수되는 것은 사업자들한테 부담하는 겁니까? 반환, 회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제 자료에는 변상이 돼 있어서, 변상이 반환인데, 전기료 같은 수수료 이것은 부과할 때 만약 돈이 남았으면 다음 달 관리비에 입주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 것 차감조치 한다든지 또 수선유지비 많이 받아가지고 입주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용범

강용범위원

아파트 주민들에게 받아서 다시 돌려준 금액이다 이 말이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다시 환수시켜줬다 그 내용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하나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가 결정을 내려서 공사가 들어왔다, 아파트 도색이 들어왔다. 내가 지난번에 아파트에 보니까 엉터리 공사가 되어서 한 5,000만원 누가 지적을 해서 업자한테 받아내는 그런 걸 봤는데, 그것은 감사에 지적된 것보다 주민이 알아서 업자하고 싸워서 받아내는 걸 봤는데, 그런 금액인지 어떤 금액인지? 그러면 과태료 부분만 사업소장이라든지 아파트 대표자, 입주자들이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받는 돈이 과태료이고, 반환, 회수는 받아서 남은 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반환금이다 이 말이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과태료는 벌칙 같은 성격이고, 공사 같은 것...

용범

강용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퍼뜩 안 돼서, 누구든지 의문을 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 129페이지 보면 건축과에 소송하고 행정심판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이것 오늘 변론 예정이 돼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산호동 주택재건축하는 정비구역 안인데 소로 있는 부분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파트주민들은 폐지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이게 아파트 승인이 나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 아파트 있을 때 중앙으로 통과하는 8m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폐지하는 걸로 해서 아파트,

용범

강용범위원

허가를 내줬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옆 이웃주민들이 그 도로를 그때 당시에 폐지했다고, 이 도로 폐지가 무효라고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 2007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는 도지사가 권한이 있어서 지정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 모든 게 창원시로 업무가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통합시 되면서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지정이나 승인 모든 권한이 넘어가서 일단 저희들이 소송을 받아 소송 진행 중에 창원시하고 같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피고는 경상남도지사로 돼 있으니까, 통합시가 되면서 주택업무라든지 일반업무가 많이 이관은 됐는데 이것만큼은 2007년도에 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상남도지사가 된다 이 말이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래서 피고인을 창원시장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아마 원고가 창원시장을 피고인으로 동시에 지정을 해서 같이...

용범

강용범위원

단지 내 입주할 사람은 당연히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 옆동네 있는 사람이 자기가 평소 중로로 다니다가 불편하게 밑으로 다니든지 위 도로로 빙빙 돌아가야 되니까 문제 제기한 거다 그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게 가운데 들어가는 도로를 옆으로 내줬는데 차가 다니기 좀 불편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 밑에 부영주택하고 행정소송 붙어 있는 두 가지 부분 부당조건에 재심 제기를 해서 기각이 됐는데, 이것 물론 글 쓰여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읽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 안에 보니까 기부채납 시에 비품 칠판, 게시판, 신발장, 천장형 냉·난방기, 청소도구함 등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조건이다라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2015년 5월 8일 월영동 부영아파트입니다. 사업승인이 나면서 학교 부분 교실을 증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밑에 교실에 들어가는 비품까지 다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영에서는 기부채납에 비품은 제외하고 건물만 지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있는 월영초등학교에 증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부지 내서 학교 신축하는 겁니까? 지금 아파트가 4,200세대에 위에 임대아파트까지 합치면 약 5,000세대 넘게 되지 않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이때 아파트가 나갈 때는 자기들 단지 안에 별도 아파트 부지에 신축하는 걸로,

용범

강용범위원

학교부지 기부채납해서,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학교부지 기부채납하고 건축까지 하는 것으로 도가 승인해 줬다 이 말이죠? 조건부 승인했다 이 말이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매입하고 건물은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형아파트 학교부지 문제를 다른 자료도 봤냐면 이게 무상공급 한다는 얘기도 있고 교실까지 지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업자가 학교용지분담금을 냈으니까 부지는 교육청에서 낸 것만큼 해서 사면 되고 부영에서는 건축을 지어준다 이 말이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어주는데 칠판까지 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다 이 말이고, 그 말씀 아닙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 부지매입비 확보 못할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개교 시까지’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부지매입 시까지인데 부지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자기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는 지어지지 않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교육청에서 돈을 안 줬다는 말입니까? 잘 알아보고 답변을 하세요.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김진부위원장

사무관님, 적어주세요, 자료를 주든지.

용범

강용범위원

자! 시간이 가니까, 답이 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앞뒤가 안 맞다고.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면 알겠지만, 개교 시까지 부지매입비 확보 못할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학교부지 금액을 요구했다는 거죠? 부영한테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다? 교육청이 부지매입을 못했을 경우인지, 지금 안에 소송개요를 보면 누가 부지매입을 못했을 경우인지 내용도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계속 저 혼자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가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 확실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강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물은 사항인데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곳이 창원, 김해, 거제가 있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미분양은 전 시·군 다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몇 개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항 말입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중에 고성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집을 지어놓고 안 팔리는 것을 미분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승인 난 것을 생각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집을 짓기 전에 분양승인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집을 판매를 합니다. 분양을 하는 그때 분양시점에서 분양이 됐나 안 됐나 그걸 따져서 집이 준공이 된 이후에 미분양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고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분양을 했는데 분양 안 된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것이고, 준공이 다 된 건물은 고성에 미분양된 게 지금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뭐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러니까 분양 승인은 집을 짓기 전에 하는 거고,

황대열위원

그것은 알죠. 분양 승인은 집을 짓기 전에 하죠. 승인 받아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금년 8월 25일 중앙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주택공급물량도 좀 줄이고,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매입 전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마련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이 저희 관내에는 창원, 김해, 고성 3개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미분양 관리지역 발표 기준이 뭔가 하면 직전 3개월 간 미분양 물량이 50% 증가한 지역이나, 아니면 누적 미분양 주택 수가 직전 1년 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곳은 단순하게 그곳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발표를 하는 과정에 고성지역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양관계는, 아파트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니까 착공과 동시에 분양 승인을 받아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 대지화 돼 있고 골조도 제대로 안 올라가도 저희들 기준에 맞으면 분양 승인이 나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공직자나 일반 민간인이 볼 때는 아직까지 아파트가 안 올라가는데 분양 승인은 났고, 분양 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분양을 했는데 제때 분양이 안 되니까 고성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당분간 운영이 되고,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주택사업 건설업자가 택지매입 전부터 사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서 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나중에 분양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주택공급 과열을 조금 삭이려고 제도적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고성지역에 관한 부분은 최근 직전 3개월 간 미분양 물량이나 1년 전보다 2배 이상 된 내용은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이런 것은 언론에 안 냈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언론을 볼 때는 고성에 빈집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하고 행정하고 조금 시각이 다른데, 얼마 전에 우리 고성도 어느 회사가 승인을 받고 토목사업만 하고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마치 도민들이 볼 때는 고성에 빈집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언론에 자료를 제공할 때 신중하게 좀 내 주십시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매년 저희들이 월보로 보고를 합니다. 시·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 데이터가 주택보증공사나 이런 데 갑니다. 그래서 주택보증공사에서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고성군에 미분양주택은 한 480개 있는데 준공되어서 집이 다 됐는데 빈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별도로 데이터를 전부, 사업 승인 후 미분양 주택하고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 또 미분양, 우리 도내에 지금 8,800세대 미분양이 있는데 실제 집이 다 지어져서 비어 있는 데는 전체 478개밖에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분양을 하고 미분양 되면 차츰차츰 가면서 분양이 돼 가기 때문에 집이 다 되어 가면 거의 분양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고성만 하더라도 시골지역인데, 한 410세대 정도 지어서 분양이 다 됐는데 언론은 마치 분양이 안 된 것처럼 나오거든요. 전문가 여러분들은 들으면 알겠지만 다른 도민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것 보도 나갈 때 신경 좀 쓰세요.

구원

박구원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미분양 물량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에 해당이 안 되면 뺄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오늘 건축과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는 도내 건축물 건축허가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경남도에서 뭘 합니까? 감독합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창원 같은 경우는...

조우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현안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되는 재난 때문에, 특히 지진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내진설계는 언제부터 도입된 겁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88년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죠, 1988년에 내진설계가 도입됐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때는 사실 의무적용이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만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래서 1995년에 변경되고 2005년, 2009년, 2015년, 지금 현재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지금 3층 이상 500㎡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이런 건축허가권이 시·군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2015년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심각성이 결여됐던 그런 시기였다 말이죠. 지금쯤은 건축설계사도 강화를 하겠고 허가권자도 강화를 안 하겠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허가권은 시·군에 있다지만 제가 볼 때는 지도 감독이 우리 경남도가 없다고 보지는 못하는데 특별히 강화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가령 2000년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다 말이죠. 과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얼마 정도 적용이 되어서 진도 얼마까지 견디는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굉장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기회에 그동안 흘러왔던 절차들, 배경 과정들도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쭉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도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강화하는 문제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8월 12일자로 기존 주택법에서 아파트관리 부분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바뀌었죠? 관리법 바뀐 것 모릅니까? 기존 주택법에서 아파트 부분과 주택법이 바뀌었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주택하고 공동주택...

조우성위원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바꾸고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조우성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표준모델로 경상남도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것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규약을 만들 때 기본규약과?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요,

조우성위원

자료가 없다 그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조우성위원

찾으려면 한참 걸리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벽보에 붙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관리규약이 적어도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읽어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가 바뀌었는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되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우선 저와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들 이런 부분 다들 관심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요 목들이 바뀐 것에 대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상남도 표준관리규약은 강제규약입니까, 선택규약입니까?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일반주민이 규약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힘드니까 국토부에서 표준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 경남도의 규약을 만들어서 전 시·군에 주면 이 규약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자기들 아파트에 맞게끔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그 규약에 근거해서 각 아파트단지 내에 필요한 규약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권고사항도 기본 툴밖에 안 되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그렇죠. 그걸 완전히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찬·반을 묻고 그러더라고.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입주대표회의에서 찬·반을 물어서 합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변경된 부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예.

김진부위원장

조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부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3단계 부분은 지금 6개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9월 9일 착공을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6개 사업 동시에 다 착공했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전부 다 착공은 하지 않았고, 일단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착공은 9월 9일자로 했는데 6개 상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아직 김해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착공이 됐습니다.

박병영위원

착공된 것은 뭐가 착공됐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호텔하고 리조트가...

박병영위원

호텔?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6개 시설 전부 다 착공이 됐는데, 지금 스포츠센터라든지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협의 부분이 김해시와 진행되는 부분이 두 곳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테마파크하고 스포츠센터 협의 중이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착공했다 그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당초 롯데가 추진하는 내용대로, 기안대로 다 완공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일단 롯데 측에서는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고 기다려 봐야죠, 그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걸 지원해도 되게 늦은 사업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었습니다.

박병영위원

많이 늦은 정도가 아니지, 한참 늦었지! 하여튼 우리 도가 늦게라도 시작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부전~마산 복선전철선 진례~신월역 관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일단 신월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 민홍철 의원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민홍철 의원님이 국토위 간사신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일단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2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30억원인데 나머지 한 201억원 정도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

지방비가 그러면 도비도 들어갑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현재 일단 저희 도하고 협의된 부분은 없고 김해시에서 요청한 지방비가 이제 김해시에서 일단 201억원이라고 계획은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가 지원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김해시가 재정을 부담하면 역사는 가능하다 그렇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병영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도로과 할 적에도 지적을 했는데 부산외곽순환도로, 도로명 관련해서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부산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진영에서 기장까지 가는 것 알고 계시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박병영위원

부산에서 진영, 이게 지금 사업명은 부산외곽순환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도로의 명칭을 하면 시점에서 종점까지, 진영~기장 간 무슨 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과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과에서도 이것을 김해에서 출발해서 김해지역이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가는 부지에 부산외곽순환도로 이 명칭을 붙이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 좀 챙기셔서 도로명이 나중에 준공 단계에 되어서 반드시 김해지역의, 김해·부산 하든지 김해·진영·부산 하든지 들어가야 되지, 부산외곽순환도로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도로과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확실히 명심하셨다가 잘 챙겨야 됩니다.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과하고,

박병영위원

명칭은 교통과에서 할 것인데요?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명칭 부분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박병영위원

도로과에서 해요?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에 이미 지적했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현재 도가 추진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신공항 관련해서 일단 저희 예타는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에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95억원이 국토위에서 올라가서 예결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도 여러 번 찾아가고 했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활주로 3.8㎞가 될 수 있도록,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국토부가 하니까 중앙에서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김해지역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야간 소음 있죠? 이게 본 공사가 시작되면 상당히 이슈화되고 대두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일단 야간 소음과 관련해서 아마 김해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항공과 관련된 소음 부분은 일반적인 환경법에 있는 소음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위도 보통 보면 데시벨로 환경에서는 하는데 웨컬이라는 단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항공 소음법에 의하면 김해지역은 일부만 지금 소음구역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현재는 그렇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현재는 아마 한 57가구 정도가 75웨컬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공항이 되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단 김해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부분과 국토부하고,

박병영위원

과장님, 신공항이 되면 이것 지금 우리가 주간에는 보통 55데시벨, 야간은 45데시벨로 기준을 삼는데, 본 위원이 사무실도 김해에 있는데 김해공항도 남쪽에서 녹산 신항 쪽에서 앉으면 좀 덜한데 북풍이 불면 북쪽에서 남으로 착륙을 하거든요. 하면 김해시내 전체가 소음 때문에 옆에 사람 대화도 듣지를 못해요, 전화통화는 더 어렵고. 본 위원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김해시에서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런 식으로 신공항이 설치됐을 경우에 김해지역의 소음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엄청난 소음에 시달려야 되는데 소음에 대한 대책도 도가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그래도 공항이 개설된다면 시민이 조금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되어져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안 그래도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부산, 울산, 경남을 모아서 회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빠뜨리지 말고. 아시겠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 23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올해하고의 지원내역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도비만, 순수 도비만 2015년도에 17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보면 3월에 1차 교부를 9억원을 하고 11월에 손실보상금 2차 교부를 6억원 정도 하면 14억원 정도,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15억원,

용범

강용범위원

아, 15억원이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갭이 한 2억원 정도 생기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지원손실금이 보상이 한 2억원 정도 차이나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하고 지난해 2015년도하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일단 저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중에서 기존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절감이 많이 됐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벽지노선 이것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체계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브라보 택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기존 버스업체에서는, 벽지노선 버스업체에서는 반발이나 다른 이의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버스업체에서 지금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기네들 문제제기를 하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특히 농어촌버스회사들이 좀 힘들어 하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1단계는 사실은 강도가 버스업계에 피해가 좀 적은 부분이라서 1단계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데, 2단계는 시·군이라든지 농어촌·시내버스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되도록 2단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버스업체 의견이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단계가 기본적인 틀이 뭐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1단계는 일단 읍·면 1㎞ 이내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벽지노선은 6회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 6회가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벽지노선 길이를 25㎞로 했는데 15㎞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25㎞는 창원시청에서 김해시청 정도 되고 진주시청에서 사천시청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15㎞까지 줄이면서 저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원보상비를 줄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지역 영세업자들 내지는 사업자들의 문제점도 같이 동시에 해결하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반갑습니다.

박해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도에서 고급화 시내버스 지원내역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내역을 최근 한 5년간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고급화 시내버스 지원은 저희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폐차 지원사업은 2012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박해영위원

2012년에 지원이 종료가 됐고,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급화 시내버스 지원사업은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창원시 말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대폐차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했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그때 대폐차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군에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일단 2010년도에 도비 2억4,000만원, 시·군비 2억4,000만원 해서 48대를 지원했고, 2011년도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 44대를 지원했고 전체적으로는 109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창원시에 35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전체적으로 경남에는 125대를 지원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 외 타 시·군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창원시도 2013년도까지 자체 사업을 하고 그 뒤에는 다른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며칠 전에 KBS 쪽에서 토론하고 했을 때 이게 시·군 의원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사업으로 한 시·군이 있다고 방송이 됐는데,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

그게 아마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그때까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날 방송에 출연하신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무근입니까?

도완

이도완교통물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