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1-08

회의 전체 보기 138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사에 답변을 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답변이 아니거나 순간적으로 허위를 답변할 경우에는 재차 상임위원회에서 불러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밝혀두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시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이광시 이사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장소가 좀 협소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김기완 부장입니다. 관리부 박상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재단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이광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하지 못한 자료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위원

예.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시 이사장님 말씀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동료 위원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평균 대위변제율이 1.74%라고 그랬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우리 재단은 1.53%인데, 거기에 다른 재단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별 리스트요?

박정열위원

예, 재단별 리스트. 나름대로 아주 성과가 좋은 데도 있을 테고 안 좋은 데가 있을 테니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여기 세입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주로 수수료수입이 세입이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리고 예치금 이자,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 외에 또 세입이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재무제표 작성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부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있고, 기업형 재무제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으면 기초 자본금이 설립되어서 할 수 있는데, 정부 회계법은 은행에서 출연금, 시․군에서 출연하는 수수료, 금리, 은행이자 이런 것을 다 해서 재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자산 말고 예산을 집행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가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돈을 출연금에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여영국위원

그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려면, 방금 수수료가 보증료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해 주고 수수료,

여영국위원

보증료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세입 현황, 수수료 얼마, 은행이자 얼마, 최근 한 3년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이것은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증을 해 주면 어디 가서 대출을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객이 원하는 은행도 있고,

여영국위원

은행이 있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보증금액이 총 얼마인지 자료가 있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은행별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거기 이자수입도 얼마인지 있겠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방금 보니까 은행에서 출연금이 0.02%에서 0.07%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은행별 대출금액과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출연금을 고성군에서 금년에 했습니까? 1억원 했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잠시만요. 제정훈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제정훈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고성군에서 1억원을 출연금으로 했는데, 고성군 내에 기업들,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보증해 준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많습니다.

제정훈위원

그 금액하고 업체,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수하고 업체 이름까지 넣어서,

제정훈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하고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사업예산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오늘 자료 요구가 많네요.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경남도내에 조선산업이 어려워서 조선산업에 관련된, 특히 기자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페이지에도 보증공급이 471억원이 되어 있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471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그다음에 개인택시 양수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창원시만 하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창원시에서 양수도를 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원시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개인택시를 불하 받는다든지 양도·양수하는 게 1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아직 1건도 안 나왔어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일단 나중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됐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을 10분씩 하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한 바퀴 다 로테이션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예,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기 정원표에 83명 되어 있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없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왜 그런 표시는 안 해 줍니까? 몇 명이나 되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뽑았는데, 2년 경과되어서 계속,

여영국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담직으로.

여영국위원

83명 외에 비정규직.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에는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없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 직원이 83명입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성과급 지급표를 쭉 보니까,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출 받은 자료에 성과급 지급 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어쨌든 여기 표상으로, 제출받은 자료 41쪽, 42쪽입니다. 41쪽, 42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1쪽이요?

여영국위원

예, 요구자료. 통상임금 기준으로 표기상 최저임금 미달이거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과급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요. 성과급이 아니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지 않습니까? 100% 기준이, 그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150%도 주고 들쑥날쑥하는데,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과급이 최고 120%에서 75%,

여영국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제가 성과급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75%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75%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준 임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기준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금액이거든요. 이것 월급 받아가는 금액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성과급이 아니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이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합니까, 무급으로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급입니다.

여영국위원

유급?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오버타임 다 적용합니다.

여영국위원

아니요. 근무 안 하면.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 월급은,

여영국위원

이분들이 월급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월급제예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월급제입니다. 전체 월급제입니다.

여영국위원

다 월급제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더 문제인데. 지금 최저임금 6,030원 시급 적용하면, 담당자 누가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여영국위원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영지원부장 김기완입니다.) 앞에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통상임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광식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장 김기완입니다.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통상임금에는 상여금 600%하고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250%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그게 다 기본 본봉에 편입이 되었는데, 우리 재단은 옛날에 있던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부장님, 아직 전문 노무부서가 아니라서 좀 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 판결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난 것은 아시죠?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안 넣고 있죠?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올해 개정하려고,

여영국위원

통상임금 안 넣고 있죠?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예.

여영국위원

만약에 통상임금을 넣게 되면 성과급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임금이 달라지니까.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이죠?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예.

여영국위원

만약에 통상임금을 넣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하신 체력단련비니 상여금 600%니 이것하고 최저임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노동부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사장님 고발하면 처벌 받습니다. 지금 주 5일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되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126만 얼마 됩니다. 여기 126만원 이하가 몇 명 있어요. 얼핏 봐도 한 6~7명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영국위원

대법원 판례로 하실 것 같으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그렇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하셔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하고 상여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지금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특히 월급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분들부터 처우 개선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 빨리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이사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시·군 출연금에 대해서 거제, 양산, 김해, 창녕이 주로 보증공급하고 보증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그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타 시·군의 출연금에 대해서 군수나 시장을 유도해서 출연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 정책이나 방법은 없어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금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 되어서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나 예산 짤 적에 각 시·군에 면담을 요청해서 본부장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에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 지원단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 담당 재무계장님들을 초청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했는데, 다들 재정이 어렵다는 내용들입니다.

김홍진위원

매년 소비자는 많고 공급이 딸리고 있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급이 딸리지는 않습니다.

김홍진위원

안 딸립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출연금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딱 출연금에 의해서 15배를 보증 서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일반보증, 각 시․군에서 요구하면 거의 조건만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조건만 되면 다 해 주면 되는데, 공급에 비해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의 협력업체들이 몇 번 찾아와서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 하더라도 사실 정부의 특별출연금이 올해는 없었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출연 1,000억원이 조선 특례보증 해서,

김홍진위원

조선 특례 하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조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조선 특례법에 의해서 협력업체에서 보증서를 받으러 오니까 “상당히 까다롭다. 경남의 현실이 이렇게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죠?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와도 보증서를 못 끊어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행안부 지침, 중소기업청 지침이 저희들이 신보하고 기보하고 쓰는 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벤더(vendor) 협력사들이, ST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점에 와서 문의를 합니다, 상담을 하고. 그런데 주로 1차 업체들이 다 신보·기보에 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현상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죠. 안 그러면,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재단에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이 바뀌어야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입장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만 보증서를 안 끊어주면서, 솔직히 말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돈 1,000억원이 내려와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차 트랙, 2차 트랙, 3차 트랙 해서 1차 협력사에는 신·기보를 주로, 업체들이 크기 때문에, 종업원도 많고요. 그래서 신·기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1차 협력업체에 있는 2차 벤더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2차 벤더에 관련해서 도·소매업 하는 분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보증서를 끊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체, 소상공인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이자 하는 대로 하겠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맞게끔, 그런 사람들에 맞게끔 해야지, 어린 아이들 손에 큰 장갑 줘보세요. 어른들 장갑 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중앙회의 때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중기청에 그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아야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요구해 봤자 뭐합니까? 요구만 해 봤자, 아무 활용 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요구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속해서 바뀌어야만, 신·기보 활용하는 사람들도 우리 보증재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참조하셔서 그런 설명회나 중앙무대에 가서 이야기를,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해 주면, 솔직히 말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기업 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힘듭니다, 무리가 오고. 지금 이자를 못 내면 연체율 이자는 몇 %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연체율 이자는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없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보증료만 받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보증료만 받고, 은행에서도 보증해 주고 나서 사후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후 관리할 때는,

김홍진위원

사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자,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료에 대한 수수료는 12% 정도 받습니다.

김홍진위원

몇 %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요.

김홍진위원

연체율 이자 12%?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보증료 끊는 데의 12%.

김홍진위원

보증료는 여기서 끊어주고 그 보증료의,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보증료의 12%를 더 받는 겁니다. 보증료가 1%면 1%에 대한 12%를 더 받는 겁니다. 100원에 대해서 12%를 더 받는 겁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연체율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계속 늘어납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사람들은 또 구상채권에 의해서 연체가, 조금 빨리 자금을 회수하는 정책은 쓰고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구상채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활용하는 사람마다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재생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하면, 또 파선 선고 절차를 밟아서 파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돈을 받아 주는 신용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시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은 연체되는 사람한테 구상채권해도 파산 선고로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 파산 선고해서, 또 조건이 좀 되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기간을 해서 돈을 내면 자기 금융거래권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파산 선고 내면 파산 선고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꺼려할 것이고요. 앞전에는 파산 선고 회복기간을 5년으로 뒀는데 지금은 3년으로,

김홍진위원

지금은 3년?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년으로 2년 낮추어졌습니다.

김홍진위원

3년 내더라도 파산 선고해서 그 사람들이 구상채권을 다 회수하는 것은 드물죠? 많이 없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거의 다 상각비로 처리됩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을 필요성이, 1조원으로 보면 1년에 약 250억원 정도 대위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대위변제하고 나서 구상채권에 들어가서 일부 받는 것은 있습니다만, 보통 1년에 구상채권 해 봐야 100억원 안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80억원 정도,

김홍진위원

올해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시장경제가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 서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재단에서 그것도 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이사장님, 임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월 1일부로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2016년?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올해 2월 1일입니다.

강민국위원

경영진·조직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경영진 이분들이 비상근이사부터 감사까지, 이사장님이 올해 2월부터 되었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언제부터 되었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상근이사 임기가 2년입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이분들이 언제부터 임용이 되셨냐고요. 이광시 이사장님은 올해 2월부터 임용이 되셨고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것이고, 비상근이사님들이 여섯 분 계시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이분들은 언제부터 비상근이사로 임용된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황규 단장님하고 중소기업청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30일까지고, 중소기업청장님은 2017년 1월,

강민국위원

만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하셨냐고요. 김황규 단장님 이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광시 이사님보다 다 일찍 되신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경영진이라는 자체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투명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장현교 공장장님이 한 분 계시네요? 이분은 어떤 배경으로 비상근이사로 계시는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은 2015년도에 비상근이사로 등용을 하셨는데요, 중견기업체의 대표로서 중소기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해서,

강민국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현대로템 창원공장장님이 비상근이사로 계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양이 좀 맞지 않다 싶은데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 더 맡고 있네요. 2016년도 비상근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네요?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올해 4월에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네요, 그렇죠? 비상근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경영진에 비상근이사로서, 소위 말해서 비선실세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인회계사 송정아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강민국위원

감사가 위원장을 맡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의결권은 없어도 감사로서, 그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어서 지사님이 임명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위원회 할 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임시의장을 구성해서 하는데 제일 오래되었다고 해서 장현교 이사님을 위원장으로, 임시의장으로 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현교 현대로템은 제가 알기로 설립 당시에, 저희들이 189억원 자본금으로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일부 출연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체, 은행에서 부담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현대에서 189억원에 50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마 이사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상근이사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김황규 기업지원단장, 엄진엽 중기청장, 이성섭 농협경남본부장 이런 분들은 업무의 관련성을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공장장이 위원장 겸 비상근이사를 맡고 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요?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상근이사가 은혜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강민국위원

방금 이사장님이 그런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대로템에서 50억원을,

강민국위원

50억원을 어디에 냈는데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 설립할 때 50억원을,

강민국위원

처음에?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분은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없고, 50억원을 자기들이 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출연금으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얼마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강민국위원

그 자료 있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있으면 지금 가져와 보세요. 재단 설립될 때 출연금.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정원 83명에 현원 83명이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사실 직원들이 경남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음주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명이,

강민국위원

올해 2명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1명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분은 음주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음주운전입니다.

강민국위원

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나요? 어디 담당입니까? 인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지원실에서 합니다.

강민국위원

경영지원실장 나오셨나요?

인수

김인수본부장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형사 관련은, 경찰서나 여기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민국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음주를 해도 관계기관에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형사 관련된 직원이 한 분도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인수

김인수본부장

예,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본부장

예.

강민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형사라든지 이런 부분, 음주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형사 관련되는 부분은 더욱더,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는 도덕성이 많이 구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본부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음주가 된 분은 인사위원회 열려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인수

김인수본부장

징계에서 감봉 1개월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국위원

감봉 1개월, 경징계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본부장

경징계로 보기에는 어렵고 중징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2016년 1차, 2차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1차 명단의 경우도 재단 직원이, 본부장님이시죠?

인수

김인수본부장

예.

강민국위원

김인수 재단 본부장님, 재단 경영지원부장 김현수 님, ‘님’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재단 보증관리부장 김지근, 재단 직원이 세 분이시고, 외부 인사를 보니까 재단중앙회 총무부장, 경남은행 CECO지점장, 이 건물에 있는 여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이 경남은행 CECO지점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요? 하나도 안 합니까?

인수

김인수본부장

거래 일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있지요?

인수

김인수본부장

예.

강민국위원

구도권 실장, 이게 1차 위원회 명단이고, 또 인사위원회 2차 명단을 보니까 내나 본부장님 하고 계시고, 경영지원부장 계시고, 보증관리부장 계시고, 또 재단중앙회 경영전략부장, 경남은행 CECO, 조종만변호사사무소. 인사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제대로 되겠나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의 도덕성 부분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좀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강민국위원

할 말 없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소집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극히 사고율도 없고 해서 아직 인사위원회 소집을 안 하고,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대거 재편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를 많이 선임하고 자체로는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해서 일곱 분을 위원으로 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촉장은 주지도 않고 소집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립 출연금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로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삼성그룹은 뭡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삼성계열사,

강민국위원

그러면 현대로템이라고 적어 놓든지요. 현대그룹이라고 해 놓고 또 삼성그룹이라고 해 놓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96년도는 아마 그룹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경남에 현대그룹 차원에서는 현대로템이 가장 큰 회사인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장현교 이분을 비상근이사 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답변이 안 오는데 마무리가 됩니까?

정광식위원장

좀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강민국위원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까?

인수

김인수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국위원

빨리 답변하시든지,

인수

김인수본부장

설립 초창기에는 정관상 출연 대기업 임원 중에 한 분이 이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 장현교 이사님이 정관의 요건상 들어와 있는 이사님이었고요. 2년 전부터는 공개모집 제도로 바뀌었는데, 공개모집 들어온 분 중에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에서 50억원 출연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사한 결과 이분으로, 공개모집 결과 이사로 선임되어서 지금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국위원

다른 기관도 많잖아요. 여기에 다른 그룹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부분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시 사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장

예상되는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숙지를 하셔야죠.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그냥 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사장 말고 본부장님이나 누구한테라고 하면 그때 답변하셔야 되지, 서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세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신용보증재단이 고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회에 걸쳐서 전화로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고객한테 한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전화 상담을 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신용보증재단 창구로 직접 찾아오는 고객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통계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 이걸 한번 써 본 적이 있습니다만, 창구에 가서 도장 찍고 서류 준비해서 올라가면 눈을 맞추기가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장님은 우리 도에서 출연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나중에 평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지금 사회가 정치 정세도 굉장히 안 좋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저는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어렵게 이 자리에 올라왔고, 어려운 생활을 겪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루만져 주는 고객서비스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 민원 건수 있잖아요? 아까 자료에 봤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1년에 24건밖에 안 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지점마다 소리함도 설치해 놓고, 본점에도 해 놓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들 어려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항상 배려하는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직원 83명, 지금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고객들을 위한 민원 접수를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이, 사실 제가 알기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신용이,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이런 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접수 24건을 했는데 처리를 17건 했어요. 불가회신 7건을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법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사고 때문에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채권을 함에 있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함으로써 고객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압류 해제 요청을 돈도 갚지 않고 와서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이 불량 되어 있는데 그걸 회복시켜 달라, 저희들이 회복시켜 줄 수 없는데 시켜 달라, 또 구상권 업체에 대한 손해를 자기들 좀 감면해 달라 이런,

박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곱 가지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고객 만족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니까 창원 2,480억원, 사천 157억원, 예산 비율로 해 놓았어요. 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이사장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곳이 바로 신용보증재단 아닙니까? 어려운 소상공인.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여기에 동료 위원들도 계십니다만, 시·군부가 있다 말입니다. 사실 군부는 더 어려워요. 제가 사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천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안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군부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사천도 지점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사천에 3명이 나가 있는데 하동하고 남해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에 건의를 해서 한 사람 정도 계약직을 보충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보면 사천은 주로 중견기업들이 많아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크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닙니다. 지금 지점이 삼천포에 있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은 사천입니다.

박정열위원

사천에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사천읍에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천읍이 아니고 삼천포 입구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시장번영회 회장도, 제가 저번에 자료를 들고 갔어요. 작년에 제가 시장투어를 했습니다. 우리 사천·삼천포가 통합이 되었어요. 21년 되었어요. 용현이 중간 지점입니다. 시청이 있어요. 기관이 시청 중심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큰 비용이 안 든다면 좀 선도적으로 중간 지점에 두고, 사천면민들도 혜택을 보고 삼천포 동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좀 택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에 부서별 개별자료 경영평가, 이 경영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 경영평가단 선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사장님이 그걸 알아야죠.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정부 공공기관이나 우리 도에서 하는 경영평가입니까, 어디에서 평가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한 겁니다.

박정열위원

도에서 한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이사장님은 이게 공신력 있게 했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평가자료 한번 봤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물론 잘한 부분은 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재무안정성입니다. 경영 평가를 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냥 적당히 점수 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조선업계 실업자들 대량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로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회가 화이트칼라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억대 노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시되는 재무안정성 비율이 가장 낮아요. 다른 부분은 좋아요. 만점짜리가 많아요. 조직역량 강화 노력, 물론 조직도 중요하겠지만 재무안정성(부채비율) 관리 이것은 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사장님이 2월에 오셔서, 물론 공모해서 임용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편에, 제가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눈 맞추기 싫거든요. 올라가서 도장 찍기 정말 싫거든요. 전화해서 “마음 아프죠?, 어디 계십니까?,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꼭 좀 구현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안정성(부채비율)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이사장님, 지점이 시부에 7개 있고 군부에 2개 있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만호위원

시부인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보증 비율이 35% 정도 되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만호위원

엄청 많습니다. 군부인 함안 같은 데는 사실상 다른 데 비교해서 지점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함안이 비율을 보면 2.2%입니다. 2.2%인 것 같으면 사천시하고 비슷하게, 밀양시보다는 높은데 지점을 조금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해하고 함안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호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자산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사업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데 감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적어도 두 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든지 해서, 감사를 한 명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계사 한 명이 연중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관의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이만호위원

그리고 출연금이 해마다 줄어드네요. 도도 그렇고 다 그렇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만호위원

이사장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 2억원 낸 데는 거의 없고, 1억원도 몇 군데 안 되고, 안 낸 데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그 지역의 보증금액이 늘어나고 하면 그만큼,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기업 지원 많이 하겠다고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출연금은 아예 안 내려고 하고. 출연을 조금 더 늘려야 신용보증재단에도 살림살이가 좀 더 확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9월 말로 60% 정도 집행했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데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율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김영란법도 시행되었고 하는데 전체 임직원들의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고, 또 업무도 제대로 파악해서 신용 평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교육이 필요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업무 능력도 향상시키고 청렴도도 높이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에 고정자산도 있지만 유동자산도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집행이 제로입니다. 감가상각은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할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수익 비율이 많이 낮아졌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수익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것도 많이 낮아졌지만 지원금액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농협에서 대대적으로 좀 지원한다고 해서 10억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내년에도 의무출연하고 임의출연해서 20몇억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대충, 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법정출연금이 재단에는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법정출연금이 적습니다. 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보증서를 끊어 주고 은행에서 대출로 고객들한테 집행하면 그 금액에서 0.02%를 중앙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또 보증 금액에 할당해서 재단별로 나눠주는 것이 저희들이 1년에 30억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신보·기보와 똑같은 보증서를 끊어 주는 회사인데 신보·기보는 저희들의 열 배 이상을 출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런 데서 저희들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앙에서도 계속 회의를 하고, 또 우리 재단은 중기청에서 관할을 하고 신보·기보는 기재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 통과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출연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만호위원

사실상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재단보다 오히려 율이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스크가 더 있습니다. 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차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 전체적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9월 말까지 38%네요. 보증공급에서 비율이 그렇게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 1년에 20∼30억원 정도 출연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 창원 이런 데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찾아가서 자료 내놓고 우리가 시의 중소기업에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증재단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몇 가지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보증비율 중에서 음식·숙박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전후가 됩니다.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숙박업소는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있는데 숙박업소에서 보증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기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시설자금이라고 해서 은행에 담보를 잡혀 놓고 다 빼서 투자금액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신용으로 몇천만원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경우입니다. 운영자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운영자금으로 보면 된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서민 금융을 위해서, 보증재단의 설립 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숙박업소의 비율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소기업이라든지 일반 소상공인을 봐서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금융기관, 대출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취급을 하다가 부실이 되면 과실 정도에 따라서 개인 변제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해서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그게 부실이 되어서 회수를 못 하고 대위변제를 했을 때 혹시 담당직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태춘위원

전혀 없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기 때문에,

이태춘위원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업무 처리 중에 잘못 활용이 되어서 보증서 발급해서 이렇게 해서 돈 안 갚아도 된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업무가 잘못 처리된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서를 끊어줄 적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습니다. 보증시스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물어서 대입을 시키면 이분은 금액이 5,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위에 결재라인이 있어서 실무자가 그럴 리는 없다고,

이태춘위원

지금 현재 제도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개인적인 의견 반영이 일체 불가능하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개인은 업무 처리만 할 뿐이지, 개인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아예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금 전체 기본재산이 1,974억8,000만원인가 그랬는데, 현재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금리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한 2~3%였는데, 지금은 한 0.17% 되기 때문에 사실 이자수입은 극히 어렵고, 저희 올해 재산이 2,000억원 조금 넘게 됩니다. 일부 한 300억원 정도 저희들이 장기 국채를 사놓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높은 국채를 사놓고 있고, 그 외에는 은행에 예치를 해 줌으로써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대부분 일반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년짜리 보통예금으로.

이태춘위원

정기예금, 아니면 보통예금,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정기예금입니다.

이태춘위원

1년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라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5% 정도 됩니다.

이태춘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민금융제 이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자도 적게 내고 하면 조금 나을 텐데,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적게 내고, 현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리스크 문제 때문에 이자를 더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요. 이야기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금융비용이 절감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8페이지 하단에 고객 금융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어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이 직접 오지 않으면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하고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협의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리스크를 안는다 해서 너무 금리를 비싸게 받기 때문에 적정 금리에서 상한제도를 협약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라든지 4.5%대라든지 넘는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금융비용 절감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사실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맨 먼저 질의한 음식, 숙박 이 부분에서 음식점하고 숙박하고 좀 구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됩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이태춘위원

안 됐으면, 좋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원내대표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 자료 요청을 하면 빨리빨리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우리가 오전에 하고 마치고 신용보증재단을 떠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면 오후까지 해야 되잖아요. (

기완

김기완경영지원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여영국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를 줘야 우리가,

판용

정판용위원

회의 앞에 위원들이 다 요청을 했잖아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지금 줘야 되는 것이지.

여영국위원

준비를 안 하고 있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희 재단 시스템이 외부 사람이 볼 적에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주기로 인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힘들고, 2년 있다가 무조건 자기 희망 보직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본부장은 오래됐잖아요, 본부장. 그러면 본부장 체제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부장이 오래됐지만 본부장도 지점에 나가 있다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 재단의 숙제입니다. 해결한다든지,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김황규 기업지원단장이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 줘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하나도 없이, 그러면 질의를 뭘 가지고 하나요? 필요한 것은 자료 요청한 그게 필요한 건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줘야 됩니다. 김인수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자주 본 얼굴인데, 본부장급에 있으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하기도 좀 그런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버리고... 현재 어쨌든 지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거창과 창녕까지 지점을 냈지 않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께서도 함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진해는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의 요청이 있었고,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또 신항과 함께 굉장히 변화되는 지역으로서 인구도 팽창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지역에 너무 오래 끌어버리고 안 하면 부산으로 뺏길 수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쪽으로. 강서구 명지지구가 대단히 번창하면서 모든 상권이 그쪽으로 빨대 형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식인데, 이런 경우에 신용보증재단 지점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진해 시내로 나가는, 신성장 도시로 변하는 진해 용원지역에 지점이 꼭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신항과 함께하는, 새로 발돋움하는 그쪽에 지점이 필요한데, 함안하고 진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진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진해 지점은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점을 설립하면 위치에 따라, 저희들이 사실 사무실을 전체 은행에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센터 정도,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중간 허리 정도의 은행이 어느 은행이 있는지 찾아서 그 은행과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애로점이 옛날에는 은행을 자기 사옥으로 많이 매입을 했는데, 요즘은 은행도 세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빌리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진해하고 함안은 최우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증에 관련된 문제가, 예를 들면 창원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창원에 진해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해는 포함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택시 양수도 문제 있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설명을 해 봐주세요. 창원시가 유일하게 10월 31일까지 30여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개인택시는 양수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했잖아요? 양도를 못 하게 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추진하는 내용을 설명해 봐주세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개인택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개인택시를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창원시에 가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서 개인택시를 앞으로 소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8,000만원까지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자, 그리고 5년이나 10년을 쓰면 창원시에서 이자를 2.5%,

판용

정판용위원

3.4%던데.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4%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인터넷 다 찾아봤어요. 3.4%라고 되어 있던데.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택시 소유자는 한 1% 정도만 세금을 부담하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개인택시를 몇 년 하면 개인택시를 불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았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지고 개인택시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 예를 들어서 1,000대면 1,000대만 개인택시 엔트리(entry)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1,000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만 사는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양도·양수할 적에 은행에서 금액을,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되는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은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되기 때문에 창원시가 양수하는 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창원시가 추진한다는 것이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창원시가 처음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고령화된 사람이 팔려고 할 수도 있고, 요즘 실업 상태에 있다 보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상남도 창원시가 유일하게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옛날에는 양도나 양수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해 주는 듯이, 실질적으로 조선기자재업체나 중소기업을 하는 양반들은 정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것입니다. “가도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을 못 받는데, 경상남도는 1,000억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 듯이 홍보만 언론에 해 놨다.” 불평불만이 많은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조선산업에 관련된 지원을 얼마나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한 296억원 정도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벤더는 신·기보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보를 쓰는 회사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고, 2차 벤더, 3차 벤더에 주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478건 정도에 한 296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한 1,000억원 정도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도 1,000억원 해 준다고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조선기자재업체들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받고 싶은데,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아래로 조금씩 받는데, 그것도 너무 대출이 까다로워서 못 했다.” 경상남도가 홍보만 언론에 해 놓고 해 주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있었어요. 일단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요청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일단 하고요.

제정훈위원

저 제정훈입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정훈위원

고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신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방금 했거든요. 사실 지금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들이고 조선기자재업체들도 다 무너집니다. 보니까 홍보는 엄청나게 해 놨네요. 작년에 내가 이것도 질의를 했는데, 신문에도 하고 방송에도 하고 SNS에도 하고 창업 강좌도 하고 홍보대사제도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린 홍보는 좀 되고 있습니다. 보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단지 조건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기자재 1차 벤더 업체들은 다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 큰 회사들입니다. 보통 재산이 100억원대,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취급하는 저희 회사에서는 법률상으로 맞지 않아서 못 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2차, 3차 벤더 분들한테 주로 보증을 끊어주는 실정입니다.

제정훈위원

고성에 조선기자재업체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방금 259억원인가 나갔다면서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고성에는 얼마 안 나갔는지 영...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성은 동해나 바닷가 쪽으로 보면 다 큰 업체들이거든요.

제정훈위원

다 무너졌는데, 지금 하나 살아 있는 게 삼강엠앤티 하나 살아 있고, 다 넘어가 버렸는데.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큰 업체들은 신·기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을 못 해 주고,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까다로운 것은 없는데, 규정으로 못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자료를 빨리 좀 주십시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줘야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오니까...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사장님, 감사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으면 감사를 못 하거든요. 자료 요구를 한 부분 신속히 해 달라고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두드리면 다 나올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면 그때 즉시즉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직원들은 다음에 서면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

아니면 마지막 날 재감을 한 번 더 하시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자료가 올 겁니다.

정광식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원래 저희들 계획이 12시 20분으로 잡혀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분 몇 분 계십니까?

김홍진위원

제가 한 1분만 간단하게 할게요.

정광식위원장

일단 김홍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홍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거창하고 창녕이 영업하고 있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직원이 거창도 3명이고 창녕도 3명이다, 그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이사장님이 순회 가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가면 평수가 비슷하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평수가 비슷한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 있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인테리어 공사비가 평수는 비슷한데 창녕에는 1,800만원 들었고, 거창에는 1,700만원 들었어요. 창녕에 업무용 비품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맨땅에서 일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부에 구조조정하고 남은 비품들이 거기로 가고 합니다.

김홍진위원

본부에서 남은 비품을 가지고 갔어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홍진위원

비품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근무를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이사장님!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대출금 변제를 못 할 경우에 대위변제를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대위변제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영국위원

추심을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을 찾아가서,

여영국위원

법적 절차.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에 들어갑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대위변제하고 나서 구상채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바로 들어갑니다.

여영국위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심은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심하는 것은 그분이 구상채권 들어가서 완전히 파산이라든지 전혀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럴 적에 정부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15% 정도 수수료를 주고 위임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총 금액의,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받는 금액의 15%.

여영국위원

받는 금액의 15%?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요구자료 19쪽에 2015·2016년 총 건수 2,009건 위임해서 위임금액이 321억원이라는 말이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회수 실적이 두 해 다 포함해서 약 4억7,900만원 정도거든요. 1.49%라는 말이죠. 그러면 4억7,900만원의 15% 수수료를 자기들이 먹고 그렇게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수료를 떼고 받는 것이죠.

여영국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채권회수 위임기간에 SGI신용정보하고 중앙신용정보에 위탁 줄 때 수수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신 답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해 보세요.

보증관리부장 박상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심업체에 추심위임계약을 할 때 는 상각한 업체들에게 주는데 수수료는 그 회사들이 회수했을 때 회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일정 비율이 얼마입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평균 15%입니다.

여영국위원

평균 15%?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저희들이 회수 목표를 부여하는데 목표보다 초과해서 회수를 하면 18%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목표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하죠?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지금 현재 2개 회사에 360억원 정도 회수 위임을 했거든요.

여영국위원

작년, 올해 보니까 321억원 되어 있네요?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그 정도 했는데, 월평균 나누어서 1%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1%?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여영국위원

지금 2개 합치니까 회수율이 1.49%인데요.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그러니까 회수 목표가 1%니까 목표 이상으로 회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18%?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18%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사설 기관이에요?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부작용은 없습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지금 저희들이 16개 전국 재단에서 회수 위임을 주고 있는 재단이 몇 군데 되는데, 그 업체들하고 실적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입찰을 하는데, 이분들은 회수하면 회수하는 만큼 돈인데 무리수를 두어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추심이라든지 강제집행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위원

예.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일단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활에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거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SGI신용정보하고 이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부산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둘 다?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여영국위원

알겠고요, 구상채권도 답변하겠습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여영국위원

뒤에 2015·2016년도 구상채권 건수가 쫙 나와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끝에 번호가, 3,560건.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구상채권을 청구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여영국위원

2015·2016년 대위변제 현황은 이 자료에 의하면 건수가 1,364건, 1,042건, 차이가 있거든요. 2,406건밖에 안 되는데,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몇 페이지...

여영국위원

2015·2016년 대위변제한 현황이 제출 자료 5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출 자료 5쪽 상단에 나와 있죠?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여영국위원

건수가 2015·2016년 합치면 몇 건입니까? 2,406건입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여영국위원

2,406건이고, 금액은 약 260억원 되네요?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하고 뒤에 이것하고 건수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는 업체 수를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뒤에 구상권 청구 법적조치 현황은 법률적으로 채권보전조치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많은 이유는 1개 업체당 몇 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도 했고 그 업체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도 했고 강제집행도 해서 법적으로 구상채권 회수하는 순서가 연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다고, 1개 업체당 평균 한 3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구상권 청구하면 금액이 올해 한 90억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를 쭉 하셨는데,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회수하는 금액.

여영국위원

예. 이 정도 하는 데 비용은 얼마 들죠?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구상금을 회수하는 비용 말씀하십니까?

여영국위원

예, 청구하고 쭉 비용.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는 비용들은 법적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들하고, 사실 채권보전조치, 가압류나 압류 부분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조금 어려운 소송들은 변호사를 위임하고, 일반 구상금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디 맡기면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여영국위원

2016년 9월 말 현재 82억원의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비용이 나갔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예.

여영국위원

이런 것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이만큼 회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구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그것은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제가 답변,

여영국위원

그런 보고가 되어야죠.

상진

박상진보증관리부장

위원님, 조금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채권에 대한 법률적인 비용은 사실 회수하기 전에 다 나갑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하면 그때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수가 되는 시점은 한 1년이고 2년이고, 경매를 통하면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도록, 방금 채권추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5억원 가까이 추심을 해서 받았는데 거기 18% 떼고 실제로 들어온 돈이 얼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좀 수월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보고서 정리하실 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본부장님 앞에 좀 나와 보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오늘 동료 위원들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사장님은 2월에 임명되고 오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본부장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인 자료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딱 나와 있어야 돼요. 국회 TV도 안 봤어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본부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2월에 임명되어서 왔기 때문에 업무를 모른다 칩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스템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산뜻하게 끝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인수

김인수본부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제가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이사장님, 감사를 2명을 둬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고할 때 본부장이 2명에서 퇴직하고 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부가 몇 개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개입니다.

이만호위원

본부가 1개인 것 같으면 본부에 본부장이 1명이어야 됩니다. 2명이 있을 수 없어요. 2명인데 1명 퇴직했다 이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정원이나 임원이나 이 부분은 2014년도 12월 3일 개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1명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신용보증 상품별 이자율을 봤거든요. 이자율을 봤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한 부분은 전부 서민들에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대기업이든, 보통 대출할 때 대출이자가 몇 % 정도 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기업이요?

정광식위원장

어디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통 한 3%대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2~3% 정도 대인데, 여기 상품에 제일 높은 이자율이 7.7%가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정광식위원장

저희들이 특수성을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전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에서든 어디든 해서 정부에 정확하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 서민들에게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높인다, 이것은 두 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은 보증료는 오히려 더, 보통 1%인데,

정광식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가 8% 되는 것은 햇살론, 저신용권, 6등급에서 10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은행에서, 2금융권에서 하기 때문에 8%, 7%로 올라가는 겁니다.

정광식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대위변제율 상위 5%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방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대출해 주고 보증 서주는 부분을 전부 정부에서 내려온 양식에 의해서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장

모든 것은 신용보증재단은 책임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장

제가 보니까 많이 대출해 준 것은 한 1억원 정도 해 주고,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해 줬습니다. 1억원에서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악용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해서 한 5~6개월 만에 사고를 냈거든요. 대출해 줘서 한 5~6개월 만에 사고를 낸 게 제가 자료를 받은 데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그것을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 초기에 그분들이 보증서를 발급해 갈 때는 나름 신용도라든지 매출금액에 대한 조건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5~6개월 있다가 본인이 여의치 않게 회사가 잘못되고 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반 담보로 하는 은행들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자료를 받아 보면 나쁜 말로는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는, 이 자료를 제가 며칠 전부터 전부 챙겨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보자. 정말 어렵고 힘든,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정책이라든지 제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에 연결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인하 문제도 나오고 또 보증서 발급 확대 문제도 나오고,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증서 발급을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이 되지, 직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정말 그런 형태가 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하고, 또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해도 그 시스템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경영 방침을 좀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에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바꾼다는 것이 좀, 아까 자료 빨리 제출 못 하는 것도 중앙에서 컨트롤타워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바퀴 돌리려면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태춘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 내의 경영 방침, 예를 들면 보증서 발급을 확대해야 된다, 좀 완화를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여기 자체에서 아무 것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 재단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도하고 중기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춘위원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도하고 중기청에,

이태춘위원

도에서 바꾸면 바꿀 수 있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일부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시가 그런 예로 있었습니다.

이태춘위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상에는 출연금이 1,974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준 자료를 보면 출연금이 잠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출연금이.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까지는 출연금 잠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기본재산 현황에서,

여영국위원

해마다 주는 출연금에서는 까먹고 있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금은 줄고 늘고,

이태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때까지 받은 출연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받은 총 합계가 1,974억8,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기본재산,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전체 자본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태춘위원

그렇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 현재 남아 있는 기본재산 잔액이 1,861억원 같으면 많이 좀 비지 않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현황을 드린 것은 작년 말이고, 올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5년도 것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점진적으로 3년 동안 늘어나는, 2013년도에 1,669억원, 2014년도에 1,730억원, 2015년도에 1,861억원, 올해는 2,000억원 넘어갈, 12월 말 추이를 보면 110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날,

이태춘위원

출연금 자체는 전혀 잠식이 안 되고 출연하는 금액이 그대로 보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까지는 보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보니까 잠식되는데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까지 아이템별로 보면 잠식되는 수도 있지만 전체 출연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단순하게 눈으로 봐도 대위변제 금액이 2013년도에 160억원, 2014년도에 189억원, 2015년도에 142억원, 연간 백수십억원의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금리도 낮고 해서 수입도 얼마 안 되고 대위변제의 금액도 많고,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1년에 협찬을 받는 돈이 250억원, 올해는 126억원 정도,

이태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자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만호위원

그것은 유지가 안 되지.

이태춘위원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만호위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년 출연되는 금액에서 대위변제하고 나니까 아직까지 마이너스 발생 안 하고 조금씩 자산이 늘어났다 이 말이지,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부실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재차 출석시켜서 감사할 수 있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태성 경남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성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고수형 지역산업육성실장 임굉택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이태성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경남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보고 계시는 업무보고 자료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서문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박광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창석 ICT진흥센터장입니다. 고수형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임굉택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경상남도의 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이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하지 못한 자료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먼저 과학기술진흥센터 근무요원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 주요 경력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다 되어 있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인사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사회의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주시고, 그리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하게 중복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평소에 경남TP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중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항공우주팀에서 한 모양인데, 당해연도에 한 16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네요? 31페이지에 지원 기업 수 64개사, 어떤 기업에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2차년도 지원 현황에 보니까 항공 협력업체인 것 같아요. 49개사, 어떤 회사에 지원됐는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회사 이름만 하면 되겠습니까?

박정열위원

예, 그리고 잠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천시하고 경상남도에서 아마 중국에 에어쇼 타깃 마케팅하러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예산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원장님, 제가 일전에 7월에 자료 요청한 것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내용이,

여영국위원

아마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을 오늘 꼭 좀 주세요. 7월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도에 넘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제가 질의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사업 전략기획 운영사업 중에 지역산업발전계획 5년 단위 계획을 6월까지 수정 보완하셨다고 했는데 수정 전후의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 국책사업 사전기획 6건이 뭔지 현황 좀 주시고, 규제 프리존사업 5건, 산업거점사업 1건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기업 현황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간제 27명이 있네요, 그렇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기간제 27명 10월, 9월, 8월 8시간 외 근무,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초과근무 말씀,

여영국위원

초과근무시간, 임금 주는 게 다 기준이 되어 있죠, 그죠? 100시간을 해도 주는 것은 100시간을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근무한 시간이 다 집계가 되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27명 최근 3개월치만 초과근무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산하지 말고 개인별로, 이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용역 준 것 있죠? 용역 준 것 있으면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간단한 것부터,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원장님, 제출자료 119쪽에, 의회에 제출했던 요구자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영국위원

예, 119쪽, 120쪽에 입주업체 임대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입주업체 임대료 징수 현황이요.

여영국위원

여기 보면 ㎡당 가격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과학기술진흥센터, 이 뒤에 있는 것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같은 공간에 있는데 본부는 ㎡당 450만원이고, 과학기술진흥센터는 850만원이에요. 항공우주센터 730만원. 이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지난 5월에 부임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주의 깊게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 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각 센터가 개별적으로 되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 특히 뒤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 건물은 새로 지었고, 건물 지은 예산지원부서가 산업부 소관이 아니고 미래부 소관입니다. 당초에 새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홍보를 통해 입주기업을 충실히 많이 유치하는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 관리·유지·운영하는 게 자체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 수준하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용역 수준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이 건물은 예전부터 있는 건물이어서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주변 시세의 한 60~7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쪽 건물의 수지 현황을 다른 생태건물과 비교를 해서 유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여영국위원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칫 잘못 보면 과학기술진흥센터는 공장 임대사업하려고 지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지는 않더라도 새 건물, 좀 오래된 건물, 위치라든지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차별화해야 되겠다, 대신 주변 시세보다는 좀 낮게 해서 기업 지원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일괄 단일한 금액으로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최하에서 최상이라든지 기준선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해서 남이 봐도 공정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좀 그렇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전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죠? 본부에서 다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뒤에 보면 운영성과표하고,

여영국위원

방금 임대수입이 50 몇 억원인가 말씀하시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 2개 합쳐도 29억원 정도 되거든요, 미수금 다 합쳐도. 나머지 임대는 뭐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다른 건물에 임대하고 또 장비 사용료.

여영국위원

장비 임대?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20쪽에 관리비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리비는 임대수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다른 차원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청소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청소나 경비나 이런 것은 다 용역을 주고 있던데.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건물에 입주기업들이 전기세나 물세나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을 별도로 낼 것이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기 같은 것은 따로 내는데,

여영국위원

관리비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여기 징수한 관리비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기세까지 다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전기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확실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예를 들어 ICT진흥센터 같은 경우에 5억9,000만원이거든요. 96개 기업이 1년 동안 전기세하고 다 쓴 게 5억9,0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잠깐 설명 좀 해 보십시오.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ICT진흥센터장 이창석입니다. 저희는 컴퓨터 위주로 쓰는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항공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가동하는 전기세가 많이 소비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편입니다.

어쨌든 전기 사용료하고 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용역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요구자료 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경비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자꾸 ICT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맨 위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ICT가 작년에는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분리해서 용역을 줬어요. 2개 합치니까 금액이 한 3억 얼마 되네요, 그렇죠?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예.

그런데 올해는 2개 합쳐서 한 기업에 용역을 줬어요, 그죠?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예.

올해는 2억4,700만원이에요. 똑같은 청소·경비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최저입찰을 해서 그렇습니까?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조달청 최저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인원에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일하는 분의 인원 변동은 계약 조건에 들어갈 때 앞에 바뀔 때마다 고용을 승계하기를 조건을 달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용역 할 때 근로 조건도 제시를 합니까?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예, 근로 조건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크기 얼마,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예.

그런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업체가 굉장한 폭리를 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조달청 전체 계약을 할 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개별 업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이상 폭리를 했다, 안 했다 단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보니까 각 기관마다, 산하기관의 청소, 경비, 사무실, 소방 문제, 안전관리 문제,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통일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용역 줄 때 기준 가격, ㎡당 얼마라든지.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재단 내에 관련된 지침 규정이 다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거기에 준해서 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 기준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이번에 카드론(Car-Drone) 컨퍼런스, 대한민국 최초로 좋은 행사를 여셨고 요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태성 원장님하고 저번에 엄정필 센터장님하고 경남이 좋은 작업을 한다고 보셨다 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선진기지로서 가야 하는데 그 선봉장에 경남TP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원장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늘 배우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앞에도 내가 잠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남TP의 사업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하고 상당히 유사 중복되고 있다, 그래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불필요한 도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민일보 10월 25일자 기사입니다. 도민일보 10월 25일자 기사인데, 경남테크노파크가 경남 지역 60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 기술 지도, 아이디어 권리화, 제품 양산화 등으로 사업화 매출액 70억원, 신규 고용 51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속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보니까 결국 도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신속화 지원 사업.

강민국위원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기능이 똑같아요. 경남 지역 아이디어 발굴,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경남 지역의 취업·창업 선순환 플랫폼 구축.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과거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평가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평가업무 할 때 계속해서 지적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유사 중복 부분입니다. 유사 중복 부분인데,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강민국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하나는 거의 유사하다 하더라도 부처가 다르거나 지역이 좀 달라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공단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내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실무자들이 이름을 좀 좋게 지어야 됩니다, 사업 내용과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이름이 지어지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돈 쓰는 게 단계가 3단계 있다고 하면 앞에 사업은 2단계까지 지원하고, 3단계째 그다음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름이 비슷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실제 중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업을 하는 대상하고 내용을 진짜 착실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름이나 내용만 보고 하기는 어려운 느낌이 많이 있고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유사 중복 지원 아니냐?”

강민국위원

원장님도 그 부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민국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을 것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TP 사업이랑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랑. 딱 차이가 한 2개가 달라요. 그 외에 모든 사업은 다 기능과 맥락은 같고. 하나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름도 어렵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외에는 거의 중복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창조경제혁신펀드를 만드는 것. 경남테크노파크도 펀드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필요하면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니까,

강민국위원

지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남TP가 두 가지, 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하고 창조경제혁신펀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외에는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민국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온 이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되는데, 기본 취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조직에 가서 하니까 기존 사업에 안 들어 있었네 하면서 자꾸 배척이 되니까 이분들을 창업으로 유도해 보자는 취지에서 생겼는데, 업무 특성이 창업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창업에 국한되어서 컨설팅을 해 줘서 창업이 되면, 보육 단계로 오면 저희 경남테크노파크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로 보면 창업 단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보육 단계는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업무가 명백히 이론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강민국위원

이론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창업 청년이다 했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설팅 들어간 내용을 잘 알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이 업무는 이 경계에서 끝났으니까 TP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에 따라서 거기서 보육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또 저희 테크노파크에 창업에 관한 부분이 왔을 때 웬만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인계를 해 드리지만, 바로 컨설팅이 가는 부분은 저희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이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양쪽 기관의 업무가 중복된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10월 25일자 도민일보의 기사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 신속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TP 사업입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TP 사업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을 하면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창업, 시제품 제작하고 마케팅하고 수출까지 하는 것을 한 사람이 계속 달라붙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TP하고 사업화 매출이라든지 신규 고용은 동시에 이중으로 실적을 잡겠네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통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는지...

강민국위원

됐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제가 따로,)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유사 중복되는데,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국위원

창조경제협의회랑 혁신펀드 말고는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도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2014년도에 3억원, 2015년도에 6억원, 2016년도에 10억원, 총 19억원이 지원됐어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만. 그리고 혁신펀드에 20억원을 출자했고 앞으로 60억원을 더 출자할 계획입니다. 원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조례 할 때 다루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총 80억원 출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도비 낭비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에서 보육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테크노파크하고 긴밀하게 연계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자료가 오면 과학기술진흥센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안 가져옵니까? 그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갔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것은 이미 다 있잖아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출력을 하거나 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민국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쭈어보냐면, 불과 3개월 전입니다. 불과 3개월 전에 7월 13일 날짜로 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했어요. 이게 7월 13일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기 부서별 정원표에 정원이 100명에 현원이 95명 되어 있고, 정책기획단부터 다 달라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11월 8일 날짜 업무보고에는 정원이 9명 더해져서 109명에 현원이 95명에서 107명으로, 그리고 전부 다 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5월에 오고 난 이후에,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직원들의 직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직에서 지역산업육성실을 신설해서 방금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사업을 집중적으로 맡게 하고, 그동안 경남도에서 구조조정한다고 굉장히 인력 증원을 억제해 왔습니다. 억제해 왔지만, 제가 도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설득을 드려서 “필요한 부분은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직제하고 인원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11월 1일자로 기존에 센터장 분 중에 임기가 3년이 끝나서 몇 분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교체가 되면서 체제를 새로 출범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직원과 조직을 좀 달리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노화바이오팀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팀도 신설을 했고, 밀양의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 나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메타산업은 통과됐지만 초기에 연착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팀을 신설하고 일부 기능 조정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대신 예산 증액이라든지 금액 증액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인건비 이런 것을 전부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강민국위원

사업비에서 충당하는데, 그러면 현원이 충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원이 이렇게 임의대로 늘 수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사회를 거쳐서 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와보라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다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적절히 필요한 인원이 느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7월에 보고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부서별 정원표가 차이가 난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있거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와서 그동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강민국위원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과학기술진흥센터, 나중에 자료 오면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3D 프린트 누가 담당하죠? (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센터장님, 잠깐만요. 원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입니다.)

강민국위원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경남TP에 보유하고 있는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3D 프린트 DLP 방식, FDM 방식 총 몇 종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 가지고 있죠?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예.

강민국위원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강민국위원

3D 프린트를 TP에서 DLP 방식이든 FDM 방식이든 총 몇 개를 가지고 있냐고요?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지금 FDM 방식이 1대가 있고, 금속 프린팅은 아직 발주 전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3D 스캐너,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스캐너는 2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2대 있고, 레이저 커팅기는 있나요? CNC 범용 3차원 가공기 이런 것 다 있나요?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다 TP에 보관하고 있죠?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예.

강민국위원

방금 원장님이 업무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에 시설 및 장비 현황이 똑같아요. 테크노파크하고 똑같이 3D 프린트, 3D 스캐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7월 18일자 업무보고하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똑같은 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 자료인데, 7월 13일 날짜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2,000만원으로 똑같은데, 사업기간이 처음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4년간으로 잡혀 있고, 오늘 보고서를 보면 2020년 6월까지 5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혹시 무슨 사업입니까?

강민국위원

예?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 이름이,

강민국위원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D 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3D 프린팅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로 5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때는 잘못된 겁니까?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아닙니다. 원래 6차년도 사업비가 1년 연장되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강민국위원

뭐라고요?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6차년도 사업이 1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6차년도 사업이라니,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말이죠, 잠깐 위원들 왔다 간다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강민국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7월 13일 테크노파크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3차 산업, 4차 산업에 제일 중요한 3D 프린팅이 포함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임용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팀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국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정광식위원장

팀장이 원래는 안 되는데 양해를 해서,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국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의회에 똑같은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 사업비나 지출 당해연도의 사업비는 똑같은데, 하나는 4년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하는 것은 5년간 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6차년도 사업이 어떻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차이가 나죠?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로봇융합산업팀의 정순현입니다. 지난 7월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 5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 이유는 저희가 9월 20일에 협약을 진행하면서 산업부하고 KIAT가 1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주관 기관으로부터.

강민국위원

원래는 4년간이었는데,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년간이었는데, 1년이 연장되어서 사업기간이 5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경남테크노파크는 발전적인 조직인가보다. 왜냐면 3개월 만에, 내가 전에 업무보고하고 자료를 비교한 게 많은데 차이가 나는 게 제법 있거든요. 수치가 좀 다른 것도 있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정원은 나중에 이사회 회의록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오면 알겠지만, 3개월 만에 정원도 급변하고, 또 3D 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도 3개월 만에 1년 금방 늘었네.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에서 1년이 연장된 이유는 산업부에서 3D 프린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거점기관의 예산 확보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1년 연장을 산업부에서 건의를 했고, 그것을 KIAT에서 다시 조율을 해서 지난 9월에 사업 협약을 하면서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죠. 일단 알겠고, 3D 프린트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제조 혁신을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3D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고 경남TP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중복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입니다. 방금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질의가 더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 자료를 가지고 오면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고 나중에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팩트를 정확하게 읽으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정도 되면 밤샘을 해서라도 예상 질의되는 부분들을 다 숙지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 주시고 성의를 보이셔야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이태성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신경도 많이 쓰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면 시간이,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성과급 제도 있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정열위원

성과급 제도가 지금 원장님이 생각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어떻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정열위원

성과급 제도가 생겨서 한 2억9,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정열위원

성과급 제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들도 성과급 제도라고 해서 업무에서 특별히 노력을 하거나 창의성을 개발했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평가를, 나름대로 직원이 한 100명 되기 때문에, 다 너무나 잘 아는 직원들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런데 평가를 중점적으로 어디에 둡니까? 성과를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평가 요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상급자부터 쭉 단계별로 강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한다고 전부 S등급 주는 게 아니고요. S등급인 경우에는 100% 주고, A등급이면 월급의 80% 해서 차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성과급 제도가 잘못된 점도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잘하는 직원에게 2~3년, 5년을 계속 A등급, S등급 줄 수 없잖아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주위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원장님이 잘하셔서 직원들 간에 문제없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항공산업 기업 지원 사업은 어떤 분이 합니까? 기업지원단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항공우주센터가 있고요,

박정열위원

당해연도에 한 17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항공우주센터에서 합니까? (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항공우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답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옥주선 센터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도 항공 전문가입니다.

박정열위원

전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원 기업 수가 1차년도 보니까 64개사예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항공산업 관련한 업체 수가 그렇게 많나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직접 항공 쪽에 전업하는 업체들도 있고 겸업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익히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나 전자 IT 쪽의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 수는 100여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항공 관련 부품, 소재도 관련이 되나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지원 기업 수가 64개라는 말이네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지금 자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에게, 직원들도 성과급 제도가 아주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원 기업도 어떻게 보면 봉급이나 예산을 주는 겁니다. 지원 기업이 100개사가 되는데 64개 같으면 60%는 주네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평가를 누가 합니까? 예산도 1년에 17억원 정도 되는데.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전문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평가운영위원회 그것도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2차년도에도 49개사가 지원됩니다. 1차년도에 안 되는 업체는 2차년도에 주는 것도 있겠네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신규로 추가 발굴되는 기업들도 있고, 또 1차년도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2차년도 전체적으로 약 150여개 기업들을 지원했는데 중복적으로 지원한 업체들도 다수 있고 신규로 발굴된 것이 약 35% 정도 되었습니다.

박정열위원

보니까 평가위원이 중요하네요. 제일 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고 많이 지원된 기업 예산이.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대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정열위원

6,000만원?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박정열위원

이것은 6,000만원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지원 기업에 주는 것 아닙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박정열위원

물론 근거는 있겠지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평가위원이 누구입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예산이 1년에 17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을 주는 회사를 막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참 중요하네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일단 평가위원들은 주로 항공분야 전문가들을 산·학·연·관으로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라든지 대한항공, 또 지역 내외에 있는 대학,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일단 그것도 자료에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옥주선 센터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번 연도에 센터장님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필 센터장님 계실 때 우리 사무실에도 자주 왔지만 제가 센터에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공간도 부족하고, 들어올 업체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일단 입주 수요가 좀 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보다는 넘치는 상황입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13개 업체가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항공산업특화단지 사업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센터가 독자적으로 약 600평 정도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긴급한 입주 수요를 좀 충족하겠고, 그 외에도 신규 사업을 저희가 제안하면서 추가적인 공간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가 2020년까지 구축되고 그 사이에, 저희 TP에는 입주를 하면 7년 만에 졸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성장해서 항공산업단지로 들어가도록 해 주고,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선순환적으로 신규로 항공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열위원

센터장님,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원장님에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만, 우리 항공산업은 국가적인 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큰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주에 25만평, 사천 25만평이 생기는데, 내가 다음에 정책질의를 하겠지만 국가산업이고 미래산업을 키우려면 25만평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그 단지는 제가 볼 때 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센터장으로 계실 것 아닙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박정열위원

도에 그런 건의를 좀 하세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넓은 데 가야죠. 50만평 만드는 데 번듯하게 지어서 가야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주항공이 발달된 나라는 R&D센터, 전부 다 우주센터 내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거기에 대해 항공우주센터에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실은 8,000평 정도 부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4,000평 정도가 건축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열악한 부분이 R&D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중소기업의 연구소 기능을 하기 위해서 R&D 쪽의 사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3월 15일에 255억원 복합재 인증센터 구축 빨리 하라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아까 R&D센터는 국비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현재 반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해서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산업기술원 원장도 전에 한번 만나고 했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이나 센터장님이 할 일은 무조건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공산업 역량강화 사업에 인력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3,600만원, 당해연도 3,300만원,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센터 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으로 조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 기능인력, 제가 생각할 때는 MRO가 될 것 같아요. MRO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MRO 기능인력도 사실 우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정비 기능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내가 볼 때 카이에 군용기 MRO 정비기사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지금 엄정필 센터장님하고 인수인계는 잘되지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엄 센터장님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고생했습니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저하고 항상 소통도 잘 됐고, 무엇보다 우리 사천 지역에 오신 것을 내가 축하드리면서, 정말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 한번 맞댑시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원장님!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정열위원

물론 항노화산업, 나노산업, 조선해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 생활하면서 보고 외국의 항공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이 너무 적고 뭔가 앞을 못 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원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바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만나든지 과감하게 글을 쓰든지, 사실 MRO가 지금까지,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교통부하고 만지작만지작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경남테크노파크를 책임진 원장님으로서 정말 중요한 산업, 문을 한번 두드릴 생각은 없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꼭 우주항공산업, 또 고성도, 우리 인접해 들어오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물론 진주도, 여기 강민국 위원 계십니다만 우리가 협력해 나갑니다. 이참에 항공우주센터가 있는 사천에 뿌리를 완전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탁이나 기술지원, R&D 사업 유치, 좀 성과를 내도록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성에 제정훈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TP 사업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크게 보시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이나 어떻게 하는지 창업하는 방법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할 사람들이 컨설팅도 받고 자금 지원도 받고 어떻게 기업을 창업하는지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 주는 데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업 모양이 되어서 조금 보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테크노파크로 와서 저희 입주 공간에 입주해서 계속 성장하고,

제정훈위원

결과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업 성장 단계별로 보면 창업이 되어서 성장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단계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왜 이걸 세퍼레이트 시켰을까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컨설팅을 요청하면, 물론 친절히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의 예산 사업이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 바쁘지 않습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이 아마 이번 정부의 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고, 일부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 끝나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실 텐데 거기에서도 아마 저와 비슷한 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창조경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창조경제가 뭔지. 나도 모르고, 내가 볼 때는 아마 장관들도 모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기술적인 지식이 해박한 선생님들도 상당히 정확하게 대답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대충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네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지금 조선산업이 대단히 어렵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아시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여기 보면 기술 개발하고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기술 개발을 어떻게 지원하고 해외 수출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 때 기술전문가, R&D 사업 같으면 R&D에 관련해서 연계를 시켜 주고, 또 시제품이 필요하다 하면 시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수출 같은 경우는 해외에 유명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수출 상담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박람회 개최라든지, 얼마 전에 2016년도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을 창원 세코에서 했거든요.

제정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식으로 연결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이게 조선사에만 하는 겁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다 합니다.

제정훈위원

조선기자재 업체에도 하는 겁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해당이 되면 다 하고요.

제정훈위원

해당이 되면 하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걸 어디에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면 수출 상담 같은 경우에 기업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출 상담에 이번에 자기가 만든 제품을 내서 홍보를 할지 안 할지. 저희가 요청도 드리고, 기업에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수출 계약도 실제 이루어지고, 또 당장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안면을 터서 계속 연락도 되고, 저희가 항공 같은 경우도 항공 수출지원단이라고 해서 잘하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기계 분야,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하고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제정훈위원

우리 조선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활성화를 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그다음에 조선업에 퇴직인력 재취업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시켜 드렸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실적은 현재 29개사에 38명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과 퇴직하신 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하고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여기에 취업되는 분들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분들은 정규직으로도 가고요.

제정훈위원

정규직으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정규직으로 이 정도 인원 같으면 그래도 결과가 좋다는 이야기네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가 보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다른 데서 또 수요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력 채용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경험도 없는 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자재 업체라든지 경험 많으신 분들을 바로 정규직으로 뽑아서 하시는 것이 평도 좋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정훈위원

예, 좀 더 신경을 써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요구 자료 68페이지네요. 각종 용역사업을 보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자체 용역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원래 계약에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계약 원칙 있지요? 아시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원칙을 준수 안 하고 별도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감사도 많이 받고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알면서는, 규정이 다 있고 해서,

제정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바람직한데 금액이 적거나 또 전문기술을 요구하거나 기존에 생산 개발한 업체와 유지 보수를 계속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이미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정훈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가능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아주 적다든지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되, 꼭 법령이 정한 취지나 어떤 불가피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기간제 직원들이 좀 있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27명.

이태춘위원

기간제 직원들이 업무 분장을 맡아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제가,

이태춘위원

아니, 기간제로 채용되어서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업무는 특정사업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 사업 수행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이 끝나고 없어질 사업 같은 경우에 정규직원을 뽑으면 다음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기간제 직원들을 사업수행 때까지만 하고 바로 다 퇴사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2년입니다.

이태춘위원

보통 기간제 계약이 2년 간이잖아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만약 2년이 넘어가면 계약 연장을 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가기 전에, 2년만 하고 그 직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테크노파크 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결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그 기준을 지키되, 계약직 직원 중에 성실하고 일 잘하고 유능한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규직 채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유능한 인력들이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형태가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채용을 하면 단기 기간에 국한되는 인력 채용이 아니고 형편이 되는 데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전체적으로 발전도 있고 개인의 신분 보장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아까 강민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규직,

이태춘위원

그래서 27명의 인원 중에 혹시 좀 편법으로 해서 2년 이상 된 직원들이 여기에 있는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연구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2년 되었다고 나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용낭비고, 또 본인도 그렇고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지금 법령으로는 예외적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특수전문직, Kolas라고 인증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특수전문직에 해당되면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연장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계약 연장을 해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로 이것은 인사 경영이나 방침의 문제인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직으로 성실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면 2년 이내에 저희가 정규직 뽑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검증된 사람이니까 최대한 먼저, 검증되지 않은 외부의 사람을 그냥 뽑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설령 2년이 되어서 다른 데 가 있다 하더라도 연락망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리가 날 때, 예를 들어 그분의 전문성이 항공우주 쪽에 있다면 항공우주에 정규직 자리가 날 때 그분들이 오시면 바로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도 일자리를 찾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끔 보면 인사 채용의 방법이 매년 달라져서, 앞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회 없이,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왕 온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태춘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연구과제들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 용역 주는 것 외에 테크노파크 내에서 자체 연구 수행을 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많이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제출된 부분이,

이태춘위원

다른 분이 말씀,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조유섭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순수한 R&D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R&D를 하는 것은 건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장비를 다양하게 구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측에서 R&D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장비를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기업의 특정한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부분에 R&D로 일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기업이 잘되게, 성장할 수 있게 산업 육성을 하고, 기업 성장 지원을 하는 쪽의 업무에 중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은 없고, 산업 육성 쪽으로 가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산업 육성하고 기업 성장 지원,

이태춘위원

내용을 보니까 연구원들의 과제 중에서 기술 개발하는 부분의 글자가 눈에 띄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파워유닛이라고 해서 과제가 있던데 친환경 파워유닛의 개념이 어떤 부분입니까? 엔진,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시다시피 친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파워유닛은 저희가 명명을 그렇게 했는데, 단계로 보면 소재가 있고 부품이 있고 그게 조금 더 커서 유닛이 되고 더 크면 시스템이 되고요. 신성장동력의 핵심이 엔진이나 모터나 터빈이더라. 기계산업에서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 핵심 기술부분을 거의 대부분 일본이나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나 수입에 의존하면 항상 저희가 뒤쳐질 수밖에 없으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 수준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파워유닛이라고 붙였고요. 그 내용은 엔진하고 모터, 터빈, 핵심적인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투자도 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내용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서, 친환경의 특별한 연구과제가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붙여 놓은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경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업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에 태양광에너지 같은 경우 약 45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직접 제조업에 참여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설치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태춘위원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태춘위원

설치하는 기업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신재생은 지난 정부에서 신에너지 하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와서 창조경제 이런 쪽으로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완료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원장님이 보기에 2016년도에 목적 대비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만큼 안 나고 있어서 계속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시부터 시작했는데 장장 10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4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조금 전에 이태춘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R&D 체계가 제대로 잘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어떤 부분인지,

이만호위원

연구 개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TP에서 연구 개발하고 기업에 이전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례 말씀입니까?

이만호위원

예.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연구 기술개발 부분에 R&D가 제대로 구축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을 지원해 주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만호위원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어쨌든 간에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 여기에서 개발된 부분이 기업에 지원되고 이전이 되고 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래 R&D에서는 순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 좀 사업화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앞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해서 대학연구소라든지 연구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출연한 출연연구소라든지 기업의 연구소 이런 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원천기술 연구는 기존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 이게 사업화가 되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업화 위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 자체 인력으로, 연구에 너무 치중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연구기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것은 대학이라든지 다른 데 다 있다. 테크노파크의 주된 역할은 기존 개발된 연구 개발이 이전 잘되게 하고, 또 개발될 때 어떤 기술개발이 필요한지 수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업하고 잘 연결하고,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좀 하되, 중개 역할을 전문성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테크노파크 내에서 순수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개발 정도로 하려고 하면 직원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대폭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원을 또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체성은 순수한 연구 개발보다는 연구 개발된 것을 잘 매개해 주고,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중앙에 공모사업이 많은데 공모할 때 인적 네트워크 연결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추진하고 있는 중개 역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중개 지만 단순 중개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때로는 같이 참여도 하고요.

이만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 테크노파크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앞으로 무슨 큰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구소도 다 있지만 그래도 병행해서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도록, 또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연구 개발하자고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전문인력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월급 배 정도는 줘야 되겠는데요. 대우도 그 정도는 해 줘야,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월급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전문성 분야도 재료연구소, 기계연구원이면 그 분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섞여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인사이동도 순환 보직 형태로 좀 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술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만호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업무가 혼동이 많이 된다. 그것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왔던 것이니까, 또 정권이 끝나고 나면 연속성이 제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크게 성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 위주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당면현안사항에 약 5,000억원을 들여서 경상남도청, 창원시, 창원재료연구소 이렇게 해서 파워유닛 소재·부품산업 육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고 창원기계공단 구조 고도화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결국은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엔진, 모터, 터빈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만호위원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예산 확보하는 데 아주 선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면현안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전체적인 보고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광범위하게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실속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경남의 기업에 필요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다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산업 기술 쪽에서는 종합적으로·체계적으로 지원하라는 취지에서 생긴 법인이라서,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경남의 기업을 제대로 지원해서 살리려면 기술 개발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연계해서 지원하는 업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억8,000얼마 나갔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책정을 전후로 어떻게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호위원

평가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하신다고 봐지지만, 어쨌든 성과급이 전체적인 조직의 분위기를 흩트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평가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만호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기구표를 먼저 딱 펼쳤을 때 기구표를 내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경남테크노파크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 기능은 있는데, 감사 기능을 감사팀으로 해 놨어요. 감사가 활성화되고 감사의 기능이 잘되어야만 그 조직의 여러 가지 사항이 원활히 돌아가는데, 감사를 팀으로 해 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사장이 홍준표 도지사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기구는 이사장의 오른편에 이사회가 밑으로 되어 있어요. 왼편으로 바로 나란히 수평적으로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 이사장 오른쪽으로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 기능이 바로잡혀야 되는데, 팀이 뭡니까? 팀장급으로, 팀으로 해 놨다는 것은, 누가 이런 조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의 비중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장급으로 할지 팀장급으로 할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선 저희 산하조직이 따로 없는 상황이고 직원은 한 100여명 되는데 주로 수탁한 사업, 기업 지원 사업,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 감사 수요가 다른 산하기관이 많은 데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여기 예산 집행 안 하나요? 봉사단체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산 집행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 직급을,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들어보세요. 감사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사는 독립기관이에요. 그것은 제대로 되어야지.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부서장이 있고 하면 원장 입장에서 좋죠. 그렇지만 감사부서장이 되면 조직 성격상 산하에 팀이라든지 구성원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성원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 조직은 감사 집행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처벌하는데, 컨설팅 기능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감사를 받게 되거나 집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조직으로 직제를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 기능이, 원활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 만들어 놨다는 것은 집행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단체는, 일반 계모임을 가도 감사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공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가 출자·출연기관이지만 감사 기능을 이렇게 팀장으로 원장 밑에 넣어놓고, 그러면 원장이 집행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합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해야 되는데, 위원님의 취지는 직원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회계상 감사도 철저히 하고 청렴이라든지 비리 문제 부분을 철저히 감사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체 감사 기능을 부서장이나 직급을 높여서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감사는 기업 지원보다는 감사하는 데 치중을 한다는 말이죠. 저희는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도청, 산업부에서 외부의 감사를 굉장히 정기적으로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부의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내부의, 원장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취지에 보면 내부의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는 외부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감사라는 것은 지도감사도 감사예요. 자체 감사는 지도감사입니다. 지도감사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도감사의 기능이 팀장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의 집행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유야무야한 기구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감사를 팀으로 해 놨으면, 지금 이 규정이 있나요? 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직제에,

판용

정판용위원

직제에 관련된, 감사를 팀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님!

정광식위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제도 시정해야 됩니다. 팀장으로 감사를 해 놓은 데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 놓은 기구는 처음 봤어요. 감사가 어떻게 팀이 돼요, 감사가 팀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기관의 갑질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제도는 본 위원으로서는 처음 봤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가지러 갔어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 질의합니다. 임원의 현황을 보면 이사장이 홍준표 도지사가 되어 있고 이사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여기까지는 7페이지를 보니까 기관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4개 대학에서 8억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사진으로 들어갔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부산대학교 윤석영 산학협력단장은 어째서 이사진으로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관련 규정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회 구성할 때 자체 지역 말고 외부 지역에서도 구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산대학교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 이 외에도 또 대학이 있을 텐데, 경남에 있는 대학한테 산학협력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텐데 가끔 보면, 하동 갈사만 현장에도 영국 애버딘대학원·대학교,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하면 거기도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경남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여기도 굳이, 부산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경남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경남에 도립대학인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도 있다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정판용 위원 의석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위원님, 잠시만요. 요구자료에 있는 정관인데, 여기 보시면 선임직 이사 중 1인 이상은 지역 외 전문가로 둔다고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부산대학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역을 어디까지를 말해요? 광역단체급으로 하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광역단체인데, 사실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도립대학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있잖아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도립대학은 배제가 되어 버리고 부산대학이 들어 왔기 때문에 경남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합니다. 홍준표 도정이 탄생한 이후에 50년 이후에 다시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으로 5+1이라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중에 항공우주 산업, 해양플랜트 산업, 항노화 산업, 나노융합 산업 이게 거제, 사천, 진주, 밀양 쪽으로 국가산단이 3개가 지정되어서 아주 우리가 극찬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남이 잘했다, 그다음에 5+1 중에 하나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무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무산이 되었고, 나머지 또 하나는 여기도 자료가 나와 있네요. 61페이지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산업하고 산청에 한방항노화 산업을 해서 5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산단 사업이 +2죠. 그런데 경남테크노파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잘되어 가는 것처럼, 실제로도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경상남도가 홍보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주도권은, 주도권이라는 표현은 내가 좀 하기 어려운데,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냥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금 산단 구조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관은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국가산단 3개 지역하고, 61페이지는 국가산단이 있고, 54페이지는 항노화바이오 산업, 이게 한방항노화와 같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59페이지는 3개 국가산업단지 연계 사업 적극 추진 해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상남도 행정에 가면 전부, 과장도 이야기하고 단장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같이 우리가 하는데,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연계되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서 핵심적으로 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을,

판용

정판용위원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같이 공유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초기 단계라서, 예를 들면 나노금형 상용화센터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기술적인 차원이 들어가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의 전문 교수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참여해서 하는데,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은 받았고, 일단 기구표에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어느 감사를 가보기도 하고 제가 감사직도 있어봤고, 그런데 감사가 감사팀으로 집행기관 오너의 밑에 넣어놓는 기구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정판용 위원 의석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정관 요구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감사팀으로 있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황 수석, 이것은 기록해서 행정적으로 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서 팀장이니까 직급이 좀 낮으니까 올리고, 직원도 같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용

정판용위원

감사팀장은, 여기 감사가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 되어 있네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이사회의 감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내부 조직의,

이만호위원

이사회라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임원회 이렇게 명칭을 하든지 해야지.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사회 감사는 별도로 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임원회든 이사회든 간에,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감사는 따로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이 감사팀은 뭐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감사팀은 우리 조직 내부에, 도청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자체 조직 안에 있는 감사팀이에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만호위원

이사회에 들어가면 안 되지.

판용

정판용위원

이 감사팀은 직원 중에 감사팀이다 이 말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팀인데, 지금은 도청 직원이 파견 나와서 있습니다. 보통 도청이든 어느 조직이든 자체 감사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조직의 감사팀이고,

판용

정판용위원

기구표라는 것은 이사회하고, 여기 이사회는 되어 있네요, 그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으면 외부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를 이사회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이것은 별개예요. 감사는 독립기구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회 내에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네. 감사는 이사회에 같이 포함시키면,

정광식위원장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회 멤버로 참여를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여기서 답변은 이렇게 받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게 시정할 사항이면 하도록 할 테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감사팀은 이 감사를 두고 하는 것이, 왜냐면 여기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여기 이사회가 있잖아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사회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감사는 밑에 넣어놨을까 해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조직의 감사팀 그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에 있는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장 옆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쪽에는 이사회가 있고 이쪽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조직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야 외부에서 보면, 감사 기능이 아주 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 두 분 정관에 두게 되어 있고 실제로 두 분,

판용

정판용위원

내부감사는 별도로 어디에 넣든지 내가 간섭 안 한다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방금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도를 보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문제에서, 원래 100명에서 109명으로 아홉 분이 늘었다, 그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역산업육성실이라는 한시팀을 만들기 위해서 9명이 늘어난 건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거기에도 있고, 저희가 나노융합팀,

강민국위원

나노가 아니고 나노융합산업팀이겠지.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나노 부분, 그다음에 지능기계 쪽에 보시면 자동차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남이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항노화바이오도 저희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담팀을 두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항노화바이오팀은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있었는데, 팀으로 안 있고 직원 1~2명이 정책기획단 소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D 부분도 많고 해서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노화 관련 센터가 기초지자체 여러 군데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경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컨트롤타워 기능도 하면서 큰 그림 속에서 세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중앙하고 연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거든요.

강민국위원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에서 자동차팀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인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능기계팀이 있었는데 자동차 부분이 없던 것을 이름을 자동차로 넣고,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팀 자체에 자동차가 없어서 비중이 소홀히 취급되던 것을,

강민국위원

앞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조직에서는 새로 생긴 조직이 로봇융합산업팀인데,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로봇융합도 로봇재단하고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등등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지능기계팀에서 자동차에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리고 로봇융합산업팀도 새로 신설된 건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새로 신설했습니다.

강민국위원

거기에는 몇 분이 계세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6명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항노화바이오팀이 새로 과학기술진흥센터에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네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정원을 증원할 때 도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합니다.

강민국위원

도에서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제가 여쭈어보는 게 과학기술진흥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6명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적은 경우는 실제 업무를 할 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항노화바이오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민국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정원에서 현원이 맞거나 약간 모자라는 것이 맞는 것인데,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체로는 정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되고, 내에서 부서 간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안이 갑자기 생겼을 때 특별팀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강민국위원

지금 이 데이터는 기간제 분들하고 파견 분들은 다 제외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기간제 27명하고 파견 3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정원은 원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도와 협의해서 이사회만 통과하면 되네요? 정원은 항상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이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있는데, 이사회 의결까지 거치고 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상남도에서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증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TP 내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산단도 3개 지정이 되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방금 제가 과학기술진흥센터 근무자들 주요 경력을 물어봤는데,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오셨네? 그것은 그렇다치고, 나중에 이것은 다 회수하세요. 인사기록카드는 유출되면 안 되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과학기술진흥센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40억원,

강민국위원

136억원 아닌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36억원이던데.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산은,

강민국위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정광식위원장

담당이 누구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42억원이라고 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 받은 건가? 136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과학기술진흥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만 하더라도,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요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강민국위원

1년 예산이 지금 40억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과학기술진흥센터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중간중간에 공모해서 따오는 사업이 있고 해서 예산이 정부기관하고 달리 추경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따오면 추가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 사업 예산이 제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민국위원

이렇게 자꾸 하시면 제가 정회를 요구해서 공식적으로 재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러드릴게요. 연구개발 지원 사업,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이게 전부 다 2016년도 과학기술진흥센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그 사업들의 총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36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원.

강민국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섯 분이 이것을 담당하시네요, 그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뒤에 보니까 건물도 크고 그렇던데, 여섯 분으로 사업이 다 진행이 되나요? 원장님, 참고로 센터장님 존함이 고수형 센터장님이시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경력사항이, 여기 주요 경력사항에 전부 나와 있는 것이니까. 대검에 계셨고 경남종합금융에 계셨고. 그리고 황원준 이분은 연구원이시네. 코오롱건설에 계셨고 성보산업, 우리포장에 계셨고. 그리고 정용선 연구원님은 삼성증권에, 옛날에 금융 쪽에 근무를 하셨네요, 그죠? 또 전공은 경제학을 하셨고. 그리고 양승국 연구원님은 좀 전문성이 있어 보이네. 전기연구원,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하셨다, 그죠? 지금 과학기술진흥센터가 하는 일의 규모로 보면 총 사업비가 136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단위 사업으로 R&D 연구개발 지원 사업,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래철도 기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기초원천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항노화 사업, 항노화팀을 강화해서 이번에 또 신설하셨다 했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섯 분이 연구원에서 이 업무가 다 감당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개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단지 과학기술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속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직속 특화센터와 똑같이 계속 업무 역량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래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민국위원

철도에 관해서 아시는, 말씀해 보십시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철도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R&D 쪽을 담당하고, 사업화하는 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항노화도 마찬가지고, R&D 부분이 많은 것은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하는 게 부처의 협조 이런 부분에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진흥센터를 방금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도 잠깐 여쭈어봤지만, 지금 센터의 임대율이 약 9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평균 임대 수익이 평당, 850㎡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한 2,400만원 된다는 말씀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강민국위원

평당 2,500만원. 결국 본 위원은 과학기술진흥센터가 다섯 분의 인원을 가지고 이런 막중한 사업이 가능한지도 의문스럽고, 실제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임대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누군가 와서 객관적으로 봐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임대 부분은 위원님,

강민국위원

임대 총 1년에 얼마 들어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임대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다른 위원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임대료 수준이 다른 센터보다 좀 높은 것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강민국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입주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으로 있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두기보다는 입주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입주율을 높이는 것은 높이는데, 그러면 1년에 임대 수익이 얼마 들어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1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강민국위원

1년에 10억원이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센터에 계신 연구원님들은 이것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체 수입은 재단으로 들어오고,

강민국위원

재단으로 들어왔다가,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들어왔다가 전체 지출은 또 따로 되고요.

강민국위원

과학기술진흥센터에 항노화바이오팀을 새로 신설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연구원 어떤 분이 담당하고 있어요? 전체 다 매달려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연구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누구누구시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양승국 팀장하고 이휘섭.

강민국위원

양승국 연구원님이 항노화를 하신다고요? 전자통신, 전기연구원 하신 분이? 원장님!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연구원님이 전기연구원을 하시고 전자통신을 하신 분인데 항노화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누구시라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휘섭.

강민국위원

정용선 연구관님은 뭐하십니까? 뭐 담당하세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정용선 이분은 항노화바이오팀이 아니고 과학기술진흥팀 쪽의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지만, 경남도가 항노화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치도 있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강민국위원

이런 막중한 사업에 9명의 정원을 늘려가면서, 정말 항노화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전문에 맞는 분들이 충원이 안 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괜찮습니다. 저는 이 연구관님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도가 또는 테크노파크가 가야 될 항노화바이오 산업이 지금 경남의 5대 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산업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진흥센터는 당초에 사실 기존에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지역의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미래부로 소관이 넘어가 있는데, 10개 지역에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2단계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노화팀을 그쪽으로 넣고 팀을 보강했던 이유는 경남에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항공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산업 외에 농생명이라든지 의생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기초과학에 가까운 부분을 육성하고자 했고, 지금 서부권개발본부하고 같이 경남의 항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노화바이오센터의 컨트롤타워를 경남TP에 두어야 되겠다. 왜냐면 산청이라든지 한방약초연구소라든지 남해마늘연구소라든지 다 개별적으로 기초지자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항노화바이오 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도에서 서부권개발본부 본부장까지는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바이오라든지 농생명이라든지 식품과학 이런 쪽, 순수한 경남의 주력 산업인 기계 산업 외에는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기초과학과 더불어서 육성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노화바이오 쪽을 해양바이오라든지 서부권의 항노화바이오, 한방항노화라든지 김해·양산을 중심으로 한 양방항노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기 정착을 위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미래철도 기술사업화 진흥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은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철도연구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입주를 해 있었습니다. 철도연구원에서 4억7,000만원을 내고 창원시비하고 도에서 2억원씩 부담을 해서, 창원에 로템이라든지 함안에 성신RST라고 해서 철도 완성차 회사가 있습니다. 경남의 기계 산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향후에는 미래철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철도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책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철도연구원이 내려와 있어서 기존에 같이 공동으로 지역의 철도 참여 부품회사에 운영기술개발 지원을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철도 연구원은 빠져나갔나요? 계속 있습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철도차량부품 사업이 산업부에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철도연구원과 같이 공동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철도연구원은 창원 로템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사업의 기간이 1년간이지 않습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은 계속 기획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현재 산업부에 국비 100억원짜리 사업이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철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공동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 부분도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그저께도 원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 부분이 지능형기계, 중리에 있는 기계센터에서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철도연구원이 있어서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안을 만들 때, 본 위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과 3개월 전의 조직 정원하고 현원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중리에 있는 거기에 미리 조직을 만들 때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것을 또 바꾸어야 되겠네.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중리에는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라든지 기존에 메카트로닉스라든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사업이라든지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집중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부에 공터가 많이 보였을 것인데, 여기에 신규로 사업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이미 확정된 사업들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리에 있는 센터 사업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창원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쪽에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는 확정된 사업, 나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과학기술진흥센터 자체가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136억원에 달하고 지역에 R&D라든지 하나하나가 전문 분야를 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들을 더 확충을 시키든지, 조직 개편안이 이번에 된 것이죠?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강민국위원

이번에 된 것 아닙니까? 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만들든지, 그런데 지금 또 옮길 거라고 하고, 이런 중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단지 지금 현재는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부분하고 밀양의 나노센터 같은 경우는 도하고 산업부하고 아직 협약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고,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만, 공모 사업을 따 와서 사업이 협약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직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또 그거 한 것은 여쭈어보고,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짧은 것 2개 물어보고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님이 오신 지 1주일밖에 안 됐다 했죠? (

기계

지능기계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어디 있다 오셨죠? (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TP에 처음입니까? (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이네요? (

·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설명을 할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원장님, 할 수 있나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고, 전공 담당팀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간단한데, 자료에 보면 예산현액이 112억원이고 21.9%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요구자료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여영국위원

28쪽입니다. 28쪽 상단에,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보셨나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내년 6월에 사업 종료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건축비 13억원 제외한 나머지 87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전액 국비입니까?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정광식위원장

담당자가 원장님 옆에서 자료를 주시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여영국위원

예.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로봇융합산업팀장 정순현입니다. 올해 2차년도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국비 13억원을 포함해서 올해 현금 사업비는 80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으로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부분을 올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착공해서 건축비를 단계적으로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비 구축비가 5억5,000만원 예상되어 있고, 기업 지원비는 공정연구와 실증확산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약 20억원 정도 소진할 예정입니다.

여영국위원

기업 지원 20억원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저희가 2차년도부터 공정연구 사업과 실증확산 지원 사업에 각각 2억원, 16억원의 국비·지방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자료상 보면 전체 예산 112억원에 예산 집행 24억원을 했고, 집행률이 21.9%입니다. 잔액이 87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건축비 13억원 빼고 나머지가 잔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금 설명한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사실 이 부분은 예산회계상 작년의 이월 예산하고 올 당초 예산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의 이월 예산은 정확하게 약 13억원입니다. 그 예산은 올해 건축비에 포함되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80억5,000만원은 국비 13억원에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현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6월에 종료되고 그다음 연차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이월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여영국위원

아니요, 내년 6월에 사업 종료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아닙니다. 내년 6월은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3차년도는 내년 7월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세부 사업내용, 향후 예산 집행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현

정순현로봇융합산업팀장

예.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섀시 모듈화 기반 구축사업. 담당자 나오세요.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예산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당해 연도 사업비가 3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3억원입니다. 무슨 차이죠? 요구자료 28페이지입니다. 34억원과 23억원, 무슨 차이입니까? 약 11억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저희가 협약된 사업비는 34억7,000만원이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협약?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예, 지금 28페이지는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비 34억원은 1차년도 협약된 예산입니다.

여영국위원

협약된?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예, 여기에 지방비가 아직 덜 들어왔기 때문에 23억원이 표기된 겁니다.

여영국위원

지방비 같으면 도비·시비?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예.

여영국위원

시비가 안 들어온 겁니까?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도비하고 시비가,

여영국위원

일부만 들어왔어요?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예.

여영국위원

이런 것도 비고란에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예, 현재,

여영국위원

어디에서 안 들어왔죠?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도비가 6억5,000만원 중에 3억원 들어와 있고요.

여영국위원

3억원 들어왔고?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예, 3억5,000만원이 아직 미 입금된 상태고, 시비 6억5,000만원이 미 입금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시비는 어디 겁니까?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창원 시비입니다.

여영국위원

6억5,000만원요?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예.

여영국위원

민자도 안 들어왔고요?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민자는 현물입니다.

여영국위원

현물이고?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도 세부 내용을, 여기에 일부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윤일로정밀소재부품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원장님! 7월에 요구했던 자료가 오늘 왔는데 별것 아닌 것을 왜 안 줬는지? 제가 TP에서 많은 기업 지원 또 기술 이전, 아까 R&D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중점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어쨌든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주는 중개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데 투자된 비용 대비 실제로 생산되어서 매출에 얼마나 증대 효과가 있으며, 또 그것이 고용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래야 투자 대비 뭔가 성과가 지표상 분석될 것 아닙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받았는데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공무원 하셨으니까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이런 것은 아시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예, 수치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고용유발계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대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억원이 증대했을 경우 2010년 이후에 8.3명의 고용유발이 생긴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전 산업을 조사해서, 물론 산업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3.1명, 2013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원에서 약 342억원의 예산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했다 말입니다. 기업 지원에 기술 이전, 기술 지원을 했고,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보니까 약 28억원, 이렇게 지원해서 각 기업의 매출액이 증대한 것이 자료상 제출된 것을 보면 약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상 고용은 57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단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모든 관리 성과를, 산업기술진흥원(KIAT)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성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는 기준이 매출액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고용도 마찬가지고 실제 그 과제를 수행한 업체가 거기에 입력한, RITIS라는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된 자료만 인정을 해 줍니다.

여영국위원

무슨 시스템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RITIS라는 성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R&D를 수행하든 비R&D 사업을 수행하든 간에 수혜 받는 기업이 거기에 최종 결과,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 평가를 할 때 그 시스템에 다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산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제라는 것이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비R&D 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양성 사업을 했을 경우, 아니면 수출 마케팅지원 사업을 했을 경우에 성과는 3∼4년 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시스템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력된 데이터만 인정하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 저조하게 나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조선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조선이라든지, 또 지금 기계산업도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고용 인력하고, 또 저희들이 사실 어느 기업에 비R&D 사업 1개 지원했다고 해서 그 회사에 일어나는 고용에, 전체가 그 효과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난 3년 간의 추이를 가지고 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하고 고용 부분에 데이터 나간 것은 아마 RITIS라든지 KIAT에서 관리하는 사업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자료 작성이 된 겁니까?

석종

김석종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석종입니다.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매출 증가액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79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여영국위원

아니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여영국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기업 수가 28개라는 부분, 앞에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매출 증가액. 아! 단위가 억원이네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매출 증가액이,

여영국위원

그러면 2,800억원,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2,800억원이고, 고용 인원수는 576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금액이 341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보시면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기타 고용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매출 증가액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9대 전반기 때도 행감할 때 유사한 것을 한 적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기술 지원을 하면 그 기술 지원을 받은 기업이 공익적으로 뭔가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고용도 증대시켜 주고, 그런 것까지도 좀 잘 들여다보면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제가 비정규직 초과근무시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별로 시간만 몇 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무 조건이 토요일은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간 내에는 유급이죠.

여영국위원

토요일은 유급으로 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간 내에는,

여영국위원

기간이라면?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간제니까 계약기간 내에는 저희 정규직과 같이 책정된 금액,

여영국위원

토요일도 다 유급으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여영국위원

똑같이?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제가 두 다리 건너서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부분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분들이 기간제니까 사실 고용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이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검증된 사람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기업에는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고 또 기간제 들어가면 흔한 말로 신참이고 하니까 자기 전문 분야 외에 허드렛일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스트레스 좀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월급은 적은데 일은 또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고. 특히 TP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발현되어야 일이 잘 돌아가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잔업을 하게 되면 저녁에 밥값은 주나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2시간인가 초과근무하면 7,000원,

여영국위원

정액을 줍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감사팀장이 나와 계시나요? 혹시 최근에 밥값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조사를 나갔다든지, 없었나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따로 공식적인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든지 했던 적 없습니까? (

동훈

이동훈감사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직원들 급식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대를 현금으로 챙겨준다는 것이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초과근무를 한 날만,) 그렇겠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서,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카드로 합니까? (

- 식당에 가서 카드 증빙을 끊어 와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밥 먹고 영수증 끊어 오면, (

- 월 정산을 해서 그 금액만큼 식당에서 카드로,) 카드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밥 먹는 용도니까,

여영국위원

본인이 결제하고 나면,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미리 선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영국위원

아무튼 소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그분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2016년 발굴 신사업 6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그중에 보면 규모가 큰 900억원짜리 해양플랜트 산업인데 주관이 경남대학교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만호위원

경남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대학교 혼자만, 컨소시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만호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만호위원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인력 배치를 할 때 연구원이면 연구를 목적으로 그 자리에 능력이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기 전문하고 좀 다르게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연구원이라면 어떤 부분을 책임연구함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책임연구원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리드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연구소나 이런 데 하고,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금갈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테크노파크가 지식이든 모든 부분에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는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아무리 많더라도 서비스 정신이 없거나,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기업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요. 사실 그 자리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항상 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선 보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충족 못 된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센터장도 그랬고, 전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전공을 한 사람이 좀 오게끔. 그런데 내부의 순환이라든지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하고 매칭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매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단장이나 센터장까지는 답변대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팀장은 답변대에 설 수가 없어요. 아마 원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늘 받은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는, 도청 공무원들은 서기관급 이상을 받거든요. 과장급 이상은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받는데, 사무관도 답변대에 안 섭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는 팀장도 하는데 다음에는 충분히 준비해서 단장 이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하나는 SW융합기술에 관련되어서, 사실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SW융합기술에 고심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가온소프트가 있어요. 여기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의 한 부분에 가온소프트가 참여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올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공작기계 산업의 ICBM 기술을 활용 하는 것은 2017년 1월까지니까 올 연말까지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온소프트를 보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상남도나 창원시도 출자·출연을 했고, 이게 잘되면 참 좋은데 너무나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가온소프트와 같이 공유해서 하면 가온소프트도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SW융합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누구 담당이죠? 이 부분에 같이 관심을 가져서, 가온소프트가 살아야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너무 앞이 안 보여서 오히려 폐쇄하라고 할 정도로 할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표현을 써 본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가온소프트와 경남테크노파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나 개발한 사항이 있으면 구축을 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늘 같이 해왔고요. 앞으로는 기획 사업들, 소프트웨어 정부 공모사업은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계획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2016년 이후에 계획이 좀 나타나 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자꾸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살아남는 겁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관계자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협의를 해서 우리 테크노파크도 살고, 일부분이겠지만 가온소프트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임대료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안 짚고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관리비 징수 현황 있지요?

문진

서문진기업지원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2015년도, 2016년도 미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문진

서문진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서문진입니다. 2015년도 미수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정광식위원장

위에 것은 1,104만원이고,

문진

서문진기업지원단장

예, 1,100만원 있고, 2016년도에는 본부라든지 지능기계센터, ICT센터,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산업 뿐만 아니고 저희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요즘 기계산업 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미납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임대 미납금을 낼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아요. 하지만 기본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임대료가 미수금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문진

서문진기업지원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업체들이 납품은 했는데 물품 대금을 못 받아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식당이 몇 개 있죠?

문진

서문진기업지원단장

하나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하나입니까?

문진

서문진기업지원단장

저희 본부에 하나 있고, ICT진흥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2개 있죠?

문진

서문진기업지원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을 낸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5,2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는 6,9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태광이 했고, 그다음에는 생명푸드가 했지요? 밑에 보면 탐라식당하고 광진푸드가 했는데 2014년에서 2015년까지 1년 간 2,34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조금씩 낮아지네요, 그렇지요? 또 편의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GS25에서 했는데 그때는 2년 동안 임대료가 3,3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문진

서문진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방금 이야기한, GS25에서 2013년부터 2015년 2년 동안에는 3,320만원입니다, 맞지요?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3년인데 1,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정용선입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GS25 임대료 부분은, 저희 과학기술진흥센터 1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최고가 입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GS25가 동일한 사업자인데 처음에는 사업성을 너무 높게 봐서 임대료를 자기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썼던 것이고요. 2년을 해 보고 나서 다시 재입찰을 할 때는 금액을 낮췄는데 그때 단독 응찰이 되면서 임대료가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식당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그 당시 저희 센터가 처음 개원하면서 입주율이 낮았기 때문에 최초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임대료가 달라지게 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정광식위원장

재차 말씀드리면 2년 동안 3,300만원에서 3년 동안 1,6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의문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커피숍 있지요?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예,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2013년부터 2014년에 2,561만원인가 받았지요?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 이후에는 커피숍을 안 합니까? 공간이 없어졌습니까?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2014년도 3월에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4월 1일자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계약해지 이후에 그분들께서 집기나 이런 것들을 빼 주지 않아서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였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계약서를 보면 2013년 3월 2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1년 정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임대료가 2,560만원이거든요.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영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했지요?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예, 별도의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현재 명도소송 1심에서 대부분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업주 쪽에서 2심에 항소를 해서 다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저한테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선

정용선과학기술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원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판용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발언대에 설 수 없는 분들이 양해를 구해서 했거든요. 며칠이 되었든 간에 여기에 와서 업무를 맡았으면 밤샘을 해서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여기에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