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차량구입비로 들어온 것이 어디를 한군데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에서 황칠나무 시범포를 한번도 운영 안해봤죠?
누가 심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되고 있죠? 우리 완주군 관내에 누가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심었다고 못보고 다섯주 심어서는 시범포가 아니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우리 완주군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포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심어서 어떻게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소득이 될 것인가를 진짜 시범포를 지어서 한번 해보고 나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기술보급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기술보급과에서 시범포를 지역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올라와요. 물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발굴을 해서 농촌에서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 것이 기술보급과인데, 자칫 잘못해서 시범포를 운영하지 않고 지역의 농가에 보급을 했을때 그 농가들에게 농사짓는 기술을 보급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가 기술보급과다. 몇 년전에 어떤 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것이 좋으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하면 돈만 주는 거예요. 돈 줘서 하우스 지어주고 작물 심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자기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노하우를 쌓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도 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런 걸 안배워요.
그런다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작물만 던져 놓고 뒷짐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촌에서는 투자비도 안나오는 그런 농사를 지어서 어려운 농촌에서 융자를 받거나 하면 고스란히 빚으로 쳐져요. 이 황칠나무도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하우스 높이가 몇 입니까? 그 하우스가 1,000평이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1,000평이면 대충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아는데...
아. 3억. 예.
그러면 3억 정도 들여서 1,000평을 지어서 3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거기에 황칠나무 몇 주 심습니까? 2,000주 심으면 그 2,000주에 연간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요. 3억을 투자하고 하우스 짓는데 3억, 묘목대 하면 3억이 좀 넘어가겠죠? 3억을 투자해서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10%에요. 10%.
이득금의 10%. 그러면 농사짓고, 농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전부 따졌을때 실질적인 농가 수익은 3,000만원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경비잡고 2,0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러면 겨우 이자 감당밖에 안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우스를 안 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이 이야기도 내가 해줬죠. 일단 구이에서 그걸 노지에 심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겨울철에 버티고 살면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하우스를 지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하우스도 이렇게 지어서 관리가 지금 내가 완주군 관내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은요, 과연 저 하우스를 본인이 개인 돈을 주고 지었는가 아니면 보조를 받아서 지었는가 내려서 아는 사람들에게 좀 물어 봅니다. 전부 보조 받아서 지었어요.
자, 보조해서 지었으면 비닐을 씌워 주면 잘 가면 5년 가고, 아니면 2~3년이면 훌렁 벗겨집니다. 비닐을 씌우려면 목돈 들어가니까 안씌워요. 그냥 방치합니다.
그런 하우스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사업도 가야하고 기술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물론 사업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불과 2~3년 전에 해가지고 실패한 예가 있어요. 그 사업도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분명히 어떻게 하면 농가들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인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금방 얘기 하잖아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물을 심었으면 현장에 가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토양이 다 틀려요. 토양이 틀리면 A라는 사람이 심은데, B라는 사람이 심은데, C라는 사람이 심은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공통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또 A라는 사람은 잘 했는데 B라는 사람은 나무가 안커요. 그러면 왜 안크는지를 토양분석도 하고 거기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야지 농가들 불러다 교육시켜야 솔직히 저도 농사교육 많이 다니지만 자, 그때 책자에다는 싹 적어가지고 집에 갑니다. 농사 잘 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 가면 솔직한 얘기로 책자가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얘기는 현장교육중심의 기술지도 보급을 해라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만이 완주군 농업의 미래가 발전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특화작목을 하나 해서 하면 그것 별로 생각 없어 소리가 나오면 그건 싹 들어가 버립니다.
자 어디에 가니까 뭐가 어떠하던데, 느닷없이 그 걸 가지고 이러지 말고 완주 비봉쪽에서는 복분자 그 블랙베리 있죠? 700정도 나오죠? 그러면 반당 700이면 평당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소득의 3배 층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완주에서 전임 군수때 그게 임명환 군수님 있을적에 보급된 거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임명환 군수님 있을 적에 완주 복분자라고 완주에서 만드는 복분자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가들이 심어서 보급도 많이 하고 판로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심었으면, 심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에게 계속 기술지도 보급을 해서 이 토양은 5년 동안 있었으니 무슨 양분이 없으니 무슨 비료라도 주라고 기술개발을 그걸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농가소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술보급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