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거제교육지원청 김범수 교육장, 통영교육지원청 김상권 교육장을 비롯한 거제와 통영 관내 교장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감사 나흘째인 오늘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하여 빼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거제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수 교육지원과장 심현호 평생체육과장 김호진 행정지원과장 서순권 거제고현초등학교장 박은배 거제상동초등학교장 서영우 거제중앙초등학교장 김기태 거제초등학교장 박재희 계룡초등학교장 류봉민 국산초등학교장 추옥련 기성초등학교장 김영현 내곡초등학교장 엄태철 능포초등학교장 성종복 동부초등학교장 노순영 마전초등학교장 윤성운 명사초등학교장 한경애 사등초등학교장 안재기 삼룡초등학교장 배경혜 송정초등학교장 백상민 수월초등학교장 김순도 숭덕초등학교장 신경련 신현초등학교장 김홍곤 아주초등학교장 정용렬 양지초등학교장 김용규 연초초등학교장 변명규 오량초등학교장 강해룡 오비초등학교장 고영준 옥포초등학교장 민수현 외간초등학교장 임화천 외포초등학교장 이혜영 일운초등학교장 김점숙 장목초등학교장 손정출 장승포초등학교장 강기룡 장평초등학교장 박영출 제산초등학교장 권선희 중곡초등학교장 이종향 진목초등학교장 황은숙 창호초등학교장 박람숙 칠천초등학교장 박종찬 하청초등학교장 권영배 대우초등학교장 이왕재 거제고현중학교장 박복래 거제장평중학교장 박종철 거제제일중학교장 최명상 계룡중학교장 손정충 동부중학교장 임희수 성포중학교장 김기산 수월중학교장 하재태 신현중학교장 조일래 연초중학교장 이종식 옥포성지중학교장 차병호 옥포중학교장 박선우 지세포중학교장 이승열 하청중학교장 류재환 거제중학교장 강성중 둔덕중학교장 곽상철 외포중학교장 옥영신 장목중학교장 황경수 해성중학교장 정수만 거제공업고등학교장 김병영 거제상문고등학교장 강주평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김정민 거제옥포고등학교장 김경묵 거제제일고등학교장 박종배 거제중앙고등학교장 박경래 경남산업고등학교장 김계태 연초고등학교장 한문수 거제고등학교장 정영훈 해성고등학교장 진선진 거제애광학교장 홍황표 거제도서관장 윤선혜 한아름유치원장 김혜숙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권 교육지원과장 유영갑 행정지원과장 정철곤 통영유치원장 김선희 광도유치원장 김민 유영초등학교장 진영욱 통영중학교장 김효형 통영고등학교장 구성부 통영잠포학교장 공명순 통영도서관장 윤영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백운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치용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범수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거제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거제의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행복감을 느끼는 기회가 되고, 거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고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교육행정이 학교를 지원하고 현안 교육 문제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한 간부직원과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박노근 정책기획관님, 조형래 의회담당사무관님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거제교육지원청 심현호 교육지원과장, 김호진 평생체육과장, 서순권 행정지원과장 함께 하였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산초등학교 권선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37명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사) 거제고현중학교 박복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18명의 중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거제중앙고등학교 박경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10명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김혜숙 한아름유치원장, 홍황표 거제애광학교 교장, 윤선혜 거제도서관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권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에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권입니다. 35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16년 통영교육지원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영 교육가족 모두가 보람을 느끼면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은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통영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애정과 격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할 점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통영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더 나은 통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통영교육과 경남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와 교장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철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영초등학교 진영욱 교장선생님입니다. 통영중학교 김효형 교장선생님, 통영고등학교 구성부 교장선생님, 통영유치원 김선희 원장님, 광도유치원 김민 원장님, 통영잠포학교 공명순 교장선생님, 통영도서관 윤영옥 관장님이십니다. (인사) 이것으로 간부공무원 및 교장선생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통영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년간 총 학생 수 대비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2년간 학교별 흡연예방을 위한 집행내역을 3개교 정도 표본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3년간 학교별 노후된 PC가 몇 대인지, 실제로 PC를 교체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제교육지원청은 5년간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립연도 10년 미만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통영·거제교육장님, 교육청 간부님들, 교장선생님들을 보니까... 다른 지역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여성 교장선생님들이 많았는데 통영·거제는 적네요? 남자 교장선생님들이 80~90% 되네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거제하고 통영하고 최근 2년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재난 및 안전사고인지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중 사업내용, 지원액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거제·통영교육장님들이 관내·관외 출장, 외출. 함양교육청이 표본인데 출장비 내역까지 뽑아 주세요. 연도는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관내·관외 출장, 외출 기록되어 있는 것, 출장비용까지. 함양에는 그렇게 뽑아 왔습니다. 그렇게 안 뽑은 지역은 다시 요구를 하니까 뽑아 오실 때 정확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입니다. 자료 네 가지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미 내진설계 학교 현황 및 보강계획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 현황 및 사서배치 현황, 세 번째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황, 네 번째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이것은 2014년부터 3개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학교명, 법정부담금, 실납부액, 납부율, 미납부액 구분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통영교육지원청에 요구하겠습니다. 거제 출신 중학생들 올라온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재학생 숫자와 학업 중단한 아이들 자료를 주시고요. 통영에 광도초, 인평초, 죽림초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CCTV 지원내역하고 받아서 사용했던 내역, 거제는 국산하고 숭덕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지금 거제하고 통영은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매뉴얼을 도교육청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제작하셨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교육청,) 그대로 쓰시지요? 거제도 마찬가지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것은 놔두시고요. 거제·통영 각 학교 우유급식 구매 현황을 좀 주시지요. 학교별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냉장차량으로 배송이 되지 않습니까? 냉장차량 번호까지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영 위기학생 진단 상담치유 원스톱 지원 상담,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치료담당 인력 현황, 학력이라든가 경력, 상담치료 실적, 임금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통영에 미등기 공유재산이 있는 학교가 총 4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왜 기부 관련 근거서류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현황을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차량은 우리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급하게 화장실을 가실 분은 조용히 다녀오셔도 됩니다. 힘들게 그냥 앉아 있지 마시고.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중에 1년 이상 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부임해 오신 지 1년 이상 된 교장선생님. (거수) 내려주세요. 1년이 안 되는 교장선생님은요? (거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제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2015년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지금 1년 8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정년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1년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다 합하면 3년 좀 넘네요?

예.

박노근 정책기획관님! 교육장님 남은 기간 동안 거제교육장으로서 업무를 펼쳐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내가 나중에 통영교육장님한테도 묻겠지만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제 고성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판·검사보다도.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는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엘리트들인데, 그 지역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니는 여기 가서 한 6개월, 1년 쉬었다 가라” 그 교육장님이 그 자리에 오면 무슨 정책을 쓰겠습니까? 그래도 거제교육장님은 임기를 다 채운다면 3년 몇 개월 되는데, 제가 아까 티타임 시간에 잠깐 들었습니다만 정책을 잘 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문성을, 책임지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땜질식 자리를 주는 것도 안 맞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이... 다음에 다른 교육감이 들어오면 모조리 승자독식으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 다 자리매김 해 버리고,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치는 그럴 수 있지만, 교육은 전문성을 가지고... 백년대계라 안 했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교권도 침해가 많이 됐잖아요?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루에 1명이라도 교장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운동장이나 교실을 다니는 공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손도 한번 잡아주고 어깨도 한번 두들겨주고 “너 운동 잘하지?” 칭찬 한번 해 주면 그 학생은... 제 나이가 60살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우리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지금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 여기에 60~70명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지요? 하셔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손 한번 잡아준 그 학생은 진로가 바뀔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은 이제는 근무 업무 스타일을, 배치하는 스타일도 바꿔줘야 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1년 미만 있으면서 무슨 정책을 쓰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장님 이하 교장선생님들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600명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찾아가서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 학교에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1년에 두 번 가는 거 제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여자 교장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가니까 저를 붙들고, 체육대회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이것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뭡니까?” 물으니까 학교 정문에 스쿨버스가 들어가고 나갈 때 한 번 만에 꺾지 못해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을 좀 도와 주셔야 된다! 전 교장선생님은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던데.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지를, 관내·관외 출장 기록을 다 봤어요. 보니까 엄청나더군요. 저는 그 금액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존경하는 교육장님 움직이면 교장선생님 움직이면 써야지요. 저는 그 금액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는 장소에 교육장이 왜 갑니까? 청년회의소, 라이온스, 거기 예산 받으러 갑니까? 그 지역의 도의원 이름도 모르면서, 산사람 모임, 이장들 모임, 교육장이 이장들 모임 왜 갑니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태만하고 자기 업무를 벗어난 정치가 행동을 해 버리니까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월 1일자, 제가 원래 음성이 큽니다. 그래도 속은 따뜻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제가 가 봤어요. 가니까 정말 위험하더군요.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교육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은 예산 빨리 좀 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골든타임이 따로 있습니까?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조치를 해야지. 그런 교장선생님이 되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거제교육지원청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2년간 교권침해 현황이 타 교육지원청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학교에는 폭언, 욕설, 성희롱, 수업 방해 등 11건, 고등학교에서는 폭언, 욕설, 수업 방해 등 3건, 총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제는 양대 조선소가 있는 관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간부 직원의 자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교권침해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재발 대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꾸준히 상담 교사나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훈화를 비롯해서 정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 지원청에서도 Wee센터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동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에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당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임을 마치고 한 10시 40분 되어서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우리 집 대문 처막 밑에서, 저는 사실 고등학생인줄 알았습니다, 남녀 학생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 20분 동안 배회를 하다가 다시,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20분 이따가 그래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제가 들어가면서 “어이 학생들,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여학생이 담배를 딱 피우면서 “아저씨가 내 담배 사줬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을 둘이나 키우고 아들 하나 키우는 학부모로서 내가 좀 호통을 쳤습니다. 치니까 남학생이 저한테 대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한 30분 있으니까 학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파출소 갔습니다. 가니까, 저는 고등학생인줄 알았는데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따귀를 한차례 때렸으니까 당연히 제 잘못도 있죠. 파출소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학부모님이 문제더군요. 막 저를 잡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과정을 좀 지켜보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저한테 눈을 깜빡거리면서 법대로 하겠다면서 학교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학부모로서 볼 때는 계도도 좋지만 학교마다 학부모님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하는 것, 또 우리 교장선생님이 직접 좋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조금 나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이해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강의식 교육이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재발 방지 대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좀 앉아 계시고, 통영교육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같은 질문이니까. 우리가 클 때 문경 가서 힘자랑하지 말고, 통영 가서 당구 잘 친다 이야기하지 말고 힘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통영이, 우리 창원에도 통영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영에는 힘센 사람들이, 좀 거칠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좀 거친 모양입니다. 통영교육지원청 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도 학생 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타 교육지원청보다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서면 사과 61건, 접촉 금지 36건, 학교 교체 2건, 교내봉사 15건, 사회봉사 4건 특별교육 이수 26건, 출석 정지 5건, 총 149건입니다. 이것을 대답하기 전에,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정년까지 말씀입니까?

예.

2년 남았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다 하시면 후배 교육장 오실 때까지는 다 전달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서두에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통영 지역에 이렇게 학교폭력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우선 드릴 말씀이 없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영이 지역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방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올해 들어서 사고는 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다고 보고,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좀 훈화 교육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특단의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많은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통영 지역이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 전부 인문계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다 계시지만 소위 말해서 N분의 N, 100명 중에서 100등 하는 아이들은 참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사례 말씀하신 그런 경우의 학생들, 99등 하는 아이하고 100등 하는 아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 특정 학교에는, 학교에 보면 보통 1명의 N분의 N 학생이 오기도 사실 어려운데, 그 학교에는 2014년에 12명, 2015년에 8명, 2016년에 6명, 무려 3년 사이에 2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말씀을 할 때,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 학교에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통영에 있는 아이들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말 통영에서 우리가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교장선생님들이 그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난 교장 월례회를 통영구치소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실제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서 체험을 해 보고 또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 훈화 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수능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학생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한 학년을 한다든지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수능 끝나고 나면 8명의 특수 강사들을 제가 섭외를 해서 반별로, 학년별로 각 학급에 다 1명씩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든지 오전에 하든지 좀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통영 지역에 이렇게 학교폭력 사태, 학생들의 심의 건수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강력 이런 건도 일어나는 것은 아마 저희들 교육의 불찰이었다고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아주 우리 교육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권이, 교육에 대한 권위가 철저하게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교권은 사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말을 하거나 순화를 하거나 선생님들이 지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교장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워낙 교권이 떨어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접촉 금지 36건 이것은,

그것은 일단 우리가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면 1차적인 조치가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격리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접촉 금지를 일정 기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면 반드시 그런 접촉 금지라는 것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서로 서면 사과나 또는 사과로써 끝나는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좀 학생들이 다툼이 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거나 서로 피해자, 가해자 간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의례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폭력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인이 몇 명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몇 명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일종의 하나의 법적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좀 강화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교권이 많이 추락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착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상위권 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나가서 담배 피우고 우리말로 농땡이를 까고 했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착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했는데, 지금 역으로 바뀌었네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애를 먹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를 못하면 의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은 학업에 있어서 어려운 학생들이 좀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이 가정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장래희망도 없지, 그렇다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지, 또 지금 학력지상주의 아닙니까? 공부 못하면 낙인찍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학교를 아예 안 나오니까 지도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예,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 질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 이하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돌아가시면 모든 담임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조금 가정적으로 완전히 비뚤어지는 학생들은 교정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갈등을 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이 지금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지금 거제교육장님 앞에 나와 계시니까 거제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가 경남 전역에서 대략 50%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교육장님께서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님에게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교사는 없지만 다수의 아이들을 일정 공간에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예.

그러면 보건실은 꼭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거제는 학교 수에 비해서 보건실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제 외포초등학교 공립이네요. 여기가 아직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초·중·고 67개 중에서 모든 학교가 다 보건실이 배치되어 있고, 외포초등학교만 학교공간이 부족해서 별도의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보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실이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겸용으로 쓰고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학교공간의 문제라면 그것은 겸용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장님! 외포초등학교 보건실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꼭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실이 있어야지요.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찌하실 겁니까? 더해서... 특별하게 교장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보건실은 있는데 보건실 내에 베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베드를 이야기했더니 화장실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베드가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베드는 침대이고 몸이 아픈 아이들이, 물론 몸이 많이 아프면 빨리 하원을 해야지요, 빨리 유치원을 나가야죠. 아이들이 잠깐 아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자 아이인 경우에는 생리를 시작하는 전후로 해서 생리통이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잠깐 쉬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부하기 싫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 쉬고 싶을 수도 있고. 특히 다수의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베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제는 보니까 무려 13개 유치원에서 베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11군데이고요. 2군데는 보건실은 설치되어 있는데 베드가 없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실이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침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사립학교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13개원이 침대가 없습니다. 보건실도 없는 유치원이 더러 있고. 유치원설립법에 보면 반드시 15㎡ 이상의 보건실을 설치해서 침대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 당시에는 준비를 했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치우신 것 같아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치우신 것 같은데, 이 유치원의 원아 수를 보면 대부분 다 100명이 넘습니다. 숲에온유치원하고 혜성유치원만 100명 미만이고요, 다른 데는 다 100여명이 훨씬 넘고 150명 이상이고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280명입니다. 교육장님! 유치원 보건실 설치 안 된 데 보건실 설치하시고요. 제가 보건교사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실 미 설치된 유치원 설치하시고, 베드 준비하셔서 이후 경과 조치하시면 저한테 경과보고서 하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GDP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학교통폐합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거제는 해당 학교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능포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예.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죠?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 지역은 240명 미만의 학생, 면 지역은 60명 미만의 학생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거제 관내에는 능포초등학교가 동 지역으로써 지금 현재 10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몇 차례 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쳤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본 결과, 7%만이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93%는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률이 특이하게 7%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특히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학교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계획은 2020년으로 잡고 있지만 당분간은 통폐합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학교 규모를 육성하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다 보니까 이게 딱 수식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통폐합 찬성률이 7%에 불과합니다. 현재 여기 학교 학생들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현명하게 아이디어를 내시면 충분히 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께서는 어쨌든 매뉴얼대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사전설명회를 최소 1년에서 3년 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20년 목표연도인데 2016년도에 벌써 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적절하게 이 학교에 2011년, 2013년도, 2015년까지 학교시설사업비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이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명단에 남겨두지 마시고 빨리 이 학교를 이 명단에서 끄집어낼 방안을 교육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제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총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세 군데. 거제여상에는, 예를 들면 아이들 취업과 관련된 설비투자비를 하지 않으셨던데, 여자상업고등학교라서 특별하게 설비투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성인지적 관점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 아이들한테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자 고등학교에만 설비투자를 하셨고 여상에는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여상의 특수조건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거제여상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 멋진 모자 쓰셨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공고 교장 김병영입니다.) 경남산업고 교장선생님도 오셨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 세 분께 제가 준비한 조례가 있어서 하나 여쭐게요. 아이들이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가는데 지금 노동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이수를 받지 않으면 취업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지만 인터넷으로 3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다 받고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고, 100% 다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해서 취업자 수를 보니까 현장실습 나가는 명수가 곧 취업자 수죠? 자료에 보면 현장실습 나간 학생 수를 명시하셨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장실습 나가는 학생들은 거의 취업,) 곧 그게 취업자 수잖아요,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작년에 취업률이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금년에는 취업 장려 시책을 해서 70%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20% 가량 학생들이 진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실감이 됩니다. 거제가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실감이 숫자로도 느껴지네요. 교장선생님들 애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드는데 그게 오늘 배부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만들었는데 배부가 안 됐나요? 이거 오후까지 갖다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통영에 유치원이 몇 개인지 이게 없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5개 유치원에 베드도 없고 보건실도 없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똑같이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제가 도에서 체육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상 보건실 현황을 처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질의해서 파악하셨구나!

보건교사 배치야 전체적인 부분이 있지만 보건실 확충은 빠른 시간 내에, 도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지금 보건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장비가 있고, 보건교사가 없으면 필수가 아니고 선택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베드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통영지역이라도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과조치 하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통영은 적정학교 규모 통폐합과 관련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대상학교가 네 군데나 되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학생 인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해당되는 대상학교는 전부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4개 학교는 거의 5% 내의 찬성률이거든요. 97%가 반대를 하는, 한 2~3%밖에 찬성률이 없는데, 그런 학교들은 당분간 실제적으로 통폐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개 학교는, 죽림지역의 학교 학생 수가 너무 감이 돼서 그것을 이설하는 그런 작업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9년에 개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학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통폐합 찬성률이 3%대입니다. 심지어 한려초 영운분교는 0%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한 아까 말씀대로 그 인원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것을 그대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식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부모 찬성 65%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전설명회도 몇 번 하셨더라고요. 설명회를 여러 번 했고, 설명회 자료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적정학교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찬성률이 3%, 0%인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빨리 이것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지금 목표연도가 2017년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 스케줄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한 학교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1개 학교 외에는 사실상 당분간 어렵다!

아까 거제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목표연도가 2017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목표를 빨리 수정하십시오. 학부모도 찬성률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교육청에서도 충렬초, 도산중, 산양중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산양중에는 2016년에 다목적체육관 증축하는데 약 13억원 썼습니다. 그리고 충렬초도 올해 2016년에만 대략 6~7억원 정도 썼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설투자사업비나 학부모 찬성률을 봤을 때는 통폐합하기에 좀 요원해 보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연도를 2017년도로 두시면 안 되죠. 빨리 수정하셔서, 남들이 봐서 서류가 좀 이상하잖아요. 더해서 제가 남포초등학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는 개교연도는 2019년인데 남포초등학교는 이설을 하는데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 떨어진 데에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8㎞면 아이들이 어떻게 통학합니까?

지금 통영지역의 학교 배치를 보면 남포초등학교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려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한려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남포초등학교 학생들은 한려초등학교로 간다고 보면 되고, 학교를 이설하면서 실제 학생들은 죽림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설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학교가 옮겨가는데, 학생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신축인 거고, 여기는 그냥 폐교죠.

전체 경남도에 학교 몇 개 있으면,

숫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신설을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포초등학교 학부모 98%가 찬성한 것은 한려초등학교로 가는 것을 찬성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통폐합 관련해서 설명회하시면서, 아마 대부분 학교가 다 그렇게 하셨던데, 학교지원금으로 남포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비, 통학버스, 급식비, PC 구입, 체육복, 현장학습 이런 거 다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매뉴얼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거 영원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계속 이 아이들에게 남포초 동네에서 온 아이들한테 계속 지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제가 교육청 감사할 때도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 동안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이후에 민원이 안 생기죠.

참고하겠습니다.

2019년 개교죠?

예.

2019년이면 2년 남았으니까 추가로 설명회를 하실 때 학부모들하고 오해가 없도록 설명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통영교육장님.

통영교육장 김상권입니다.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가 오면 자세하게 물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년 전 행감할 때 이 자리에서 다른 지원청보다도 특별하게 통영이 학업중단 아이들이 많아서 왜 통영에는 그런 일이 다른 데보다 몇 배의 수가 되느냐고 했더니 그때 교육장님께서 “거제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따로 제가 자료를 챙기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제에서 통영으로 나간 아이들이 일정 숫자가 있고 그 숫자 중에 꽤나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학업 중도 포기자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특정 지역에서 온 학생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1개의 학교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해서 도교육청에 학생 수용의 문제 이런 것을 챙기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때 대답을 하기론 거제교육청은 중학교 졸업자하고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항상 숫자가 마이너스 30~40명쯤, 이것은 나중에 거제교육청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항상 여유가 있는 것처럼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100~200명씩 밖으로 나가는 것 중에 통영으로 가거든요. 이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통영이 고등학생이 4,500명쯤 되죠?

예.

그 중에 학업 중도 포기자가 1년에 80~9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거제 아이들이 거의 30명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치면 10배가 넘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는지 혹시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학업 중단 학생들 보면, 거제라고 나왔으니까 거제를 보면 작년도에 42명 와서 17명 정도, 올해는 45명 정도 와서 20명 정도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전체 80~90명 되니까 이것이 거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실제 통영 학생들도 작년에 60몇 명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아무래도 거제에서 넘어오는 학생 중 일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학생들하고, 또 통영에서도 지금, 통영에는 전문계라든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또 평준화 지역도 아니고 해서 좀 추려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도 포기자들이 보통 어떤 건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둡니까?

지금 보면 대체로 결석입니다. 고등학교의 예를 들면, 중학교는 3분의 1이 결석되면 유급 조치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결석 수가 많으면 교칙에 따라서 퇴학을 시키게 됩니다. 퇴학을 시키게 되는데 주로 자퇴를 다 하죠. 자퇴를 하면 다음 학년에 들어올 수 있고 퇴학을 하면 못 들어오니까 주로 자퇴를 하는데, 이것이 교칙에 따라서 40일이고 50일이고 이렇게 일정 기간 등교를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거기 학생들은 징계위원회 자체도 오지 않고 계속 결석이 누적되니까 결국은 자퇴가 됩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거제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엄청난 비율로 사실 학교를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의 10배, 20배 정도 될 정도로 올라오는 아이 거의 반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니까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먼저 하고 싶어서 모셨고, 조금 이따가 통영은 제가 CCTV하고는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거제교육장님, 해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거제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어떤 아이들이 나간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학생보다도 일단 거제 시내 고등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지망이나 2지망을 희망했다가 희망대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지금 말씀 중에 거제에서 수용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나갔다고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작년에 몇 명 나갔습니까, 거제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해서 나간 아이들이?

작년에 약 6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90명이었다가 갑자기 정리되고 나서 60명이다, 그 앞 해는요?

2014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숫자를 보면 100명에서 작년에는 200여명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나가서, 조금 전에 수용이 안 되어서 이런 아이들이 나갔다고 하실 것 같으면 정책 입안하는 자리에서는 반을 늘리든지 학급 정원을 늘리든지 해서 아이들을 수용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생 정원을 약 90여 학급에 1명씩 더 늘리고, 또 1개 고등학교에 한 반을 더 늘려서 130여명의 학생들이 더 수용이 되었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거제를 벗어났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을 마치고 도에 질의를 하고 수용하는 담당자를 불러서 거제 아이들 학생 수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2016년에는 60여명이 마이너스 되어서 자리가 60여명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책자가 두껍고 그래서 저도 제대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수용하는구나.’ 했는데, 실제 190명이 쫓겨나가는 경우가 생겼고 거기서 108명 구제하고 나머지 60여명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산술적으로는 숫자가 그렇게 되면 몇 명 정도 나가고 몇 명 정도 구제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특성화 고등학교인 거제공업고등학교나 거제여상, 경남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해마다 공고 같은 경우에는 80여명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거제고등학교, 해성고등학교에 40~50명씩 들어오고 이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0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고 졸업생하고 정원을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10년 이상, 벌써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해마다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한 해 100명씩만 해도 1,000몇백 명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합천에 초계나 통영에 간 아이들이 반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반수 이상이. 학교 현장에 계신, 제가 표현을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아이들 내몰아 쫓아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나가냐면 93% 이상 아이들이 나갑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거제가 평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 나름대로의 성적 등급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는 것이. 제가 학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33%, 59%, 62%, 69%, 77%, 92%까지 이 남는 아이들 200여명은, 공부 안 되는 이 아이들이 홀랑 밖을 나갑니다.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도 또한 안 좋습니다. 아까 통영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길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 나가서 반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학교 가는 것보다 한참 일찍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통영 가려면. 부모님들이든 누가 케어가 됩니까? 한 번 두 번 늦게 가서 선생님이 뭐라하면 “아이씨” 하고 그만두는 것이 거의 일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시내 나가서 배회하고 나쁜 일 하는 데 다 끼여 있다는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이런 본연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더 챙겨줘야 될 그 아이들을 오히려 내몰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중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오늘 여러 분 오셨을 것인데, 올해 졸업하는 진짜 학교에서 문제 있던 아이들이,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이 밖으로 몇 명 나가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면서 십수 년 동안 그 일을 누구 하나가 이것을 빨리 진단하고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안아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제 교육의 십몇 년의 현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여기 살면서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교육장님이 진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올라온다고 한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자료를 챙겨 보니까, 학생 수용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장기 계획도 잡고 단기 계획도 잡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십수 년 동안에 공부 안 되는 이 아이들이 밖을 나가서 반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동네 안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했어요. 거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작년 3월 1일자로 부임을 하고 와서 거제 학생들의 진학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장선생님께 많은 부탁을 드리고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단기일 내에 올바른 답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단기일 내에 그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제가 안 와닿냐면, 참 이런 이야기, 현실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학교에 다닙니다. 올해 2016년도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원서 쓰기 한 열흘 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을 먹다가 “지수 아빠, 우리 아이들이 한 200명 또 밖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작년에 보고를 받으니까 60여명의 자리가 남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는 학교에서 다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 하니까 “내가 중3 담임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받은 것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데?’ 하고 자료를 챙겨 보니까 말씀대로 192명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 꼴등에서 192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이 되어서 도에 과장님을 내가 일요일에 만나고, 월요일·화요일 들어가서 국장님이, 그때 아마 교육감님이 외국 나가 계신 것 같던데, 국장님 만나서 내가 하루 교육청에 붙어서 떼를 썼죠. 이 아이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래서, 아까 말씀처럼 수용 계획이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이 아이들이 나가는데 사실 그 앞 작년에 한 반 인원을 1명 또 축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나가는데 한 반에 인원 줄여서, 그럼 79명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79학급인가 그렇죠?

예.

그럼 교육청에서 1명 인원 줄여줌으로 인해서 벌써 공부 꼴등부터 79명이 또 밖을 나가게 되었고, 그것을 작년에 1명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하고, 여기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학교에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만 같이 감내해서 한 반을 더 만들고 이래서 107명을 구제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또 2017년 아이들 자리가 곧 준비가 될 것인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또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졸업하는 아이들 수용 인원 계산을 해 보면 자료는 또 80여명의 인원이 남는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찾았던 것이 거제여상 자리였지 않습니까? 여상 교장선생님 오늘 아까 오셨다가 가셨죠?

예, 서울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그 여상에 아이들이 반 정도밖에 안 가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수용 인원은 그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고 반은 안 가면 그것이 벌써 80명인데, 이 숫자가 감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생각을 안 했고, 여상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했으면 여상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도 고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계신 것 아니냐, 어제, 그저께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선생님들을 보고, 아마 듣기 참 불편하시겠지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정도 남으셨습니까?”라고 하면 보통 1년, 1년 반 이렇게 남으신 선생님들이 태반이었고, 또 그 지역에 와서 교장선생님으로 오신 지 거의 2년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인사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질의를 합니다. 혹시 지역구에 계시는 도의원 이름을 아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조금 곡해하신 분은 ‘자기들이 뭐라고, 도의원 그게 뭐라고 이름을 아니 모르니,’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을 물었던 본질의 이유는 내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로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 증진이나 아니면 학교 환경에 대한 고심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 그 고심이 결국 돈하고 연결이 되면 예산을 담당하는 도의원하고, 유대라 그럴까요? 자주 만나서 의논하고 그런 교감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꾸로 학교에 대해서 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심지어는 작년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분 때문에 그 사립학교에 가는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 비율이 안 되는 학교는 그 내용들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심지어 그 삭감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에 무엇이 삭감됐는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이 예산에 대한 것, 학교의 이런 일에 대해서 심하게 말을 하면 아무 관심 없이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이제 나름대로 경험과 경륜을 커가는 아이들한테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전수가 되고 그것이 자꾸 연결되어서 크는 아이들이 바르게 크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참 크더라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장님은 아까 남아있는 시간이 2년 반 정도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 아까 말한 평준화 관계 부분도 얼마 전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의논할 수 있는 틀은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17살 정도 아닙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16살, 17살인데,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공부 잘하는 아이, 조금 안 되는 아이, 떨어지는 아이, 아까 말했던 퍼센티지대로 아이들 교복 색깔이 좀 다릅니다, 학교마다 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심한 표현으로 그 17살의 공부 조금 안 되는 그 아이를 저놈의 자식은 이런 놈, 우리 어른들이 그런 잣대를 그 아이한테 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 내지는 학교에서 문제 생긴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또한, 앞에 계신 선생님들 또한 학교 다닐 때 조그마한 잘못, 이런 저런 잘못 다 하고 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학교들을 보니까 100명에 1명꼴 정도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제도 지금 9,000여명 되는데 90명에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처럼 거제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반 정도가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께서는 좀 더, 이것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1년 이따가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 인생을 우리가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을 어떻게 케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고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합니다만,

하는데 사실 내년에 아무런 대비책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반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92학급을 필요로 하고 약 3,067명의 학생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학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조금 여유는 나아질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오늘 여기 와서 따로 보충했던 것은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볼까 싶어서 따로 했던 것이고, 기본적인 자료는 다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이 자료 2015, 2014, 2013, 2012 전부 다 교육장님 말씀처럼, 2012년도는 71명, 2013년도는 62명, 2014년도는 63명 전부 다 여유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200명씩 나갔다니까요. 내년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또 나갑니다. 제가 거제에 와서 평소에도 자주 교육장님 만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은 그냥 교육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정리가 될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고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아까 CCTV 때문에 제가 몇 개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서 확인할까 싶어서 했던 것인데 자료가 안 오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제시가 관제센터가 경남에서 제일 빨리 생겼죠?

예, 2013년,

2013년 연말에 우리가 달았지 않습니까? 관제센터를 만든 취지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거제가 관제센터에 연결된 것이 몇 대입니까?

146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소 부분을 제가 2년 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200만 화소로 변경을 했나요?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42대, 200만 미만이 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중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거제는 4대 빼고는 다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142대가 관제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고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 중에 아까 국산 교장선생님이...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산초 같은 경우는,

국산초 4대가 조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130만 해서 4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130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200만 이상 화소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이것이 변경됐던가요? 2009년도에 달고 그럼 200만 화소 이상으로 변경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4년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거제가 사실 좀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었고 또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숭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왔습니다.) 지금 학교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기존에 있던 것을 연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200만 화소 설치한 것이 맞나요? (

예,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 관리하는 데 인건비를 1억 얼마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교장선생님께서 다 아시지는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인건비 줘서 아이들 케어하려고 하는 이 시설물만은 올 연말까지라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 예.) 교육장님, 아까 4대라고 했는데 실제 가서 챙겨보면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꼭 한번 챙겨 주시고, 통영도 지금 내용이 보면 제가 말씀드릴 게 훨씬 많습니다.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한번 더 올라가셔서 담당자에게 관제센터 한번 출장 보내십시오. 보내셔서 이 학교가, 예를 들면 8개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자체 속도가 느려져 버립니다. 보통 4개 회선이 맞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도교육청에서 주문이 내려갈 것입니다만 숫자도 조정하셔야 될 것이고, 현장 가셔서 실제 연결된 화소하고 직접 한번 챙겨 보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 챙겨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 수용하는 그 문제도 “내년에 조금 남는다고 합니다.”가 아니고 실제 내년에도 또 아이들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간이 좀 되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에 최근 5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장님! 잠깐 서 주십시오. 제가 깨끗한 학교 가꾸기 차원에서 청소용역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할 건데요.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자면 고성이라든가 함양, 합천 이런 지역에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6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자활기업에다가 주는데 월급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33만원, 135만원 정도였거든요. 거제는 보니까 여전히 월급여가 80만원 정도 되네요. 12개월 지급되는 거. 맞습니까?

예.

왜 이렇죠? 왜 이런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 연액을 학교에 교부하는 것은 학교하고 용역업체하고, 자활이라든지 직접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당사자가 10개월을 계약하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이 10개월 계약을 하는데, 실제 청소용역업체에서,

대부분이 12개월입니다.

10개월분을 지급하는 용역업체가 있고, 1,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0개월을 주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60만원이고 거기에서 관리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서 떼고 주면 약 11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제가 용역 관련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청소용구나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갑이 학교인데, 용역회사하고 깨끗한 자활기업이다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 청소용품이나 기타 등등의 그런 용품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1,600만원이라는 돈을 자활기업한테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로자들한테 주는 월급이 80만원, 90만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중간의 돈들은 자활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진 용역업체가 떼먹는 거예요. 자활기업은 어떤 데냐! 말 그대로 자활기업은... 일종의 이런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들에게 또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삶의 의지가 무너진 가정, 그런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자활 의지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센터가 자활센터거든요. 그게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해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왜 만들어졌느냐, 제가 알죠. 이 사업 자체는,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싶어도 개인이 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기가... 삶의 의지가 없어진 분들한테 그런 곳에 바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서 학교라는 곳을 연결시켜서 학교에서 이 사람들에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용역회사가 아니에요. 용역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용역회사가 자기가 운영하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용역비를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1,600만원을 주고 1,600만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착취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관내 학교에 알아보니까 자활사업단과 계약을 한 학교는 1,600만원을 가지고 12달을 나누어서, 소위 말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달까지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편이고, 전문 용역업체에서는,

지금 안 줍니까? 1,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지 않습니까?

전문 용역업체에서는 열 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역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자활기업에다가,

거제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문 용역업체는 그래도 월 급여가 100만원 되네요. 최저임금이 130만원이라고 볼 때, 135만원인가 134만원으로 볼 때 그래도 전문 용역업체는 100만원씩 조금 더 줘요. 10개월을 지급하는데.

열 달을 나누어서 주는 경우이고,

80만원씩 주는 게 전문 용역업체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에요. 껍데기만 자활센터, 자활기업이고 이 사람들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아주 잘못된 형태를 보이고 있고, 학교는 그것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에도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자활 이런 분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동네 어르신들 청소하시는 데 쓰겠지,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라도 버니까 좋다고 그냥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학교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밑바닥을 다져주어야 되는 곳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교육장님한테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라도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이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활센터는 용역회사가 아닙니다. 왜 학교를 시작으로 이런 자활센터와 같이 용역 근로 형태로 이런 것들을 했는지 시작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식의 방법은 정말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 잠깐만 조금 더 소견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서 1,600만원의 청소용역비가 지급이 되고, 이 분들에게 월 80만원 지급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과 1월에는 방학이라서 일할 거리가 거의 없거든요. 학교에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중간에 한 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월급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안 맞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장내소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또 재미있는 것을 보면 임금이 다 달라요. 고성 다르고 창녕 다르고 합천 다르고 다 달라요. 너무 연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끼리도 서로 연계를 정확하게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일단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제가 학교폭력 발생 수를 봤습니다. 통영하고 거제도를 봤거든요. 이것도 서로 연계를 좀 하셨어요? ‘우리 동네가 더 많나’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통영 것을 보니까, 2년간 재난안전사고 발생현황 이런 것은 2015년도에는 234건이 발생했고 2016년도에는 8월까지 자료를 만드신 거 같은데 그렇고요, 보상금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100만원 이상 현황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받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거제도에는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니까 피해학생이 137명입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건은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 회부된 건을 기준으로 해서 넣었는데, 아이들끼리 사소한 놀이로 인해서 주먹을 치고받는 이런 사소한 건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도 하고 현장점검 지원단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본 건지 의심을 했는데,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2015년도 6,600만원,

2015년도에 6,000만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조금 올립니다. 두 배 더 많이 해서 1억3,600만원 맞습니까?

예.

통영에는 얼마냐 하면 피해학생 수가 89명이에요, 2015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보면 통영은 얼마냐 하면 3억7,000만원이에요. 2015년도에 3억7,000만원이요. 통영 학생들은 피해학생이 89명인데 예산이, 일단 다른 것을 떠나서 예산만 한번 보겠습니다. 3억원이 훨씬 넘거든요. 폭행이든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137명이나 되는데 그에 비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89명은 3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썼느냐를 떠나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은 교육장님 마음대로 적게도 만들고 많이도 만들고, 별로 거기에 대한 지침이랄까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 교부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2016년도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거제도에는 1억3,000만원인데 통영에는 얼마냐 하면 2억6,300만원 이렇더라고요. 교육장님! 이게 우리 현주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심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서, 학교폭력 예산은 그냥 이것저것 예산 다 쓰고 난 다음에 대충 예산을 흉내 내기 식으로 배정해 놓은 거 아닌가, 만약에 제가 교육장이라면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예산을 대폭 증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데 남보다, 예를 들자면 통영에는 89명이 피해학생인데 3억원을 썼다, 우리는 137명인데 6억원을 내놔라, 6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6억원을 가지고 교육장님이 이 문제를 정말 뿌리를 뽑겠다, 필리핀의 대통령처럼 그렇게는 자유국가에서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잘 알겠습니다. 2017학년도에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도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학생문제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님 문제들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과를 하지 않는 학부모, 또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도 계시고, 너무 우리가 어릴 때와 다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학교에서 심의가 끝나고 교육청 심의 끝나고 도에까지 와도 다시 재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그래 놓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가 아무리 3시간, 4시간, 5시간을 앉아서 고민을 하고 들어주고, 학교 이야기도 듣고 피해자, 가해자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학부모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봐도 이게 만족을 못 하는 이미 그런 데까지 왔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사실 여전히 고민은 돼요. 심의위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은 하는데... 제가 인성교사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예를 들자면 성범죄 관련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서 성범죄가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7건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8월인데 벌써 7건이에요. 12월쯤 가면 최소 10건에서 12건 정도 될 거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예산도 이렇게 적게 해 놓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Wee센터 예산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연 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통영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Wee센터 빠졌습니다.

통영은...

CCTV 교체까지 넣었다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일단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할 건데, 교육장님! 저희가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런 거까지 넣고 이런 거 저런 거 넣는 거까지 저희가 다... 교육장님 취향에 따라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오는데, 저 의원하기 힘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 작성할 때는 좀 더 객관화시켜서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영을 보면 2015년도에는 3건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9건인데, 저희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해 보니까 인성교사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는 피해자 입장이다 보니까 주로 남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여성이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인성교사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고 피해자의 편에서 일을 처리하는 편인데, 인성교사가 남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분의 의식이 남자 쪽에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성교사 관련해서 궁금한데, 인성교사들 남녀 선생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별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비롯해서 생활지도까지 같이 하다 보면 사실 남자교사의 손이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이런 성 피해 문제는 인성부장인 남자교사가 여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성부장이 남자이면 부부장 정도는 여자선생님을 반드시 동행을 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사실 성폭력 발생현황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자료들만 봐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이런 쪽이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인성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사의 시각에 따라서, 인성교사가 가지는 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문제가 피해자한테 더 억울한, 이중삼중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입게 되는 결과를 제가 볼 때 인성교사 교육이 좀 더 철저히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관리자 교육과 인성부장, 인성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 인성지도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제가 준비했던 부분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한 두세 가지, 감사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정도는 서로 의논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앉으셔서 양 교육장님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혹시 태풍 차바로 인해서 양 교육청 관내에 피해가 조금씩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금씩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영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는 통영에는 6개교이고 거제에는 9개교입니다. 혹시 이 학교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는 보고 들어오기에는 모두 15개 학교에서 약간의 피해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아직 경미한 피해가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나머지 9개 학교에서 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 복구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9개 학교에 다 가보지는 못하고 4개 학교에 가서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학교 수가 9개니 10개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재난에 대한 부분이 2016년도에만 오고 2017년도에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더 강한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해마다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장님께서 시간을 한번 내셔서 그런 학교를 사전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한테 위험의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시고,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예산상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고현초등학교 박은배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학생 1명이 다쳤는데 어디에서 다쳤습니까? 학교에서 다쳤습니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진으로 인해서 다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디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온 자료인데, 2016년도 지진 피해학생 1명 거제고현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장학사 정병일이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학생이 9월 지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25만원 된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어제 나갔습니다. 공문도 도에서 온 게 엊그제 왔습니다.) 25만원 지급이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4월에 통과를 해서 아마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법이 발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원들이 사회적으로나 혹은 학부모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존경 받아야 된다, 예우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의 명시인데, 지금 교원들의 교권이 무너지게 된 것은 다 주지하고 있듯이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혹은 학생지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게 많습니다. 우선 사회부터 먼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학교에 나가면 반드시 학교장을 교육장보다 상석에 앉힙니다. 아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정말 대통령보다 더 높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사회에서부터 교원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인권이다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 설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와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나 또는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지도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 이런 것들도 도의회에서부터, 법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라도 좀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그 법의 의해서, 교원지위향상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면 교사들 교권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교권이 확립이 안 되고 무너지게 된 부분이 엄청난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어제 확립되어 있던 게 오늘 당장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사실 조금씩 무감각해지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아무튼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자신들끼리라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성숙된다면 아이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크게 좌우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담임선생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또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또는 학습지도에 있어서 소홀하다,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만 실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다 내 반의 아이들 공평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놀다가 다치면 왜 우리 아이가 맞도록 버려두었느냐 그래서 선생님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이런 사태,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고 부모님들과도 자주 접촉해서 아이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력하고 공통 의견을 나누면 이런 민원이 적게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장선생님들께서 특별히 선생님께 안내를 잘 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도 자신 있게 학생들을 대하자, 만약에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학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강력하게 교장선생님께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권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교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제자가 선생님을 인정 안 하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도 있고 급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최고 급한 것이 교권 확립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다 관심 좀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도 수립하시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교권 확립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무슨 예산 말씀이십니까?) 석면 교체와 관련된 예산.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영은 30% 정도,) 통영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 같은 경우에는 143개 건물에 114개가 아직 내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21%가 돼서, 우리 경상남도가 평균 20.9%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예산 각각 얼마씩 신청하셨습니까, 내진과 관련되는 예산.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한두 개 안 와서 나중에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학업중단 사항에 보면 옥포성지중학교의 학생이 행방불명되어서, 부모도 연락두절인데, 이 학생 찾았습니까?

1명 지금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행방불명인데, 부모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포성지중학교 교장입니다.) 예. (

죄송합니다. 제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 자료 낼 당시에는 못 찾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틀 전에 김천에서,

이틀 전에요?

예, 2일 전에 김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10월 31일자로.) 죄송합니다, 10월 31일자로.

그럼 부모도 연락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부모님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폭행으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았으면 됐습니다. 교육장님, 법정부담금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성학원이 거제고등학교, 거제중학교, 대우초등학교인데, 이 지성학원 재단의 재단 수입이 부동산 임대 등 해서 수입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지금 이 재단에 보면 아마 부동산 임대 수입이 거의 6억3,000만원쯤 되는데, 이 학교의 법정부담금이 4억4,000만원입니다. 4억4,000만원인데, 지금 학교가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이, 교육장님, 자료 찾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2억7,300만원을 납부하셨는데, 부담률이 61% 되어서, 다른 통영에 한 군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 수입이 6억2,000만원 같으면 100% 받도록 하세요. 혹시 거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고등학교 교장 정영훈입니다.) 혹시 법정부담금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

예.

2014년도에 61% 했다가 올해에는 보니까 68%로 조금 올라갔어요. 이것을 비율로 하시지 말고 아예 깨끗하게 납부 좀 해 주시라고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제가 재단에,

통영에 교육장님. 거제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통영 좀 봅시다. 통영에 충렬여고하고 충렬여중 한송재단 아시죠?

예.

여기 기본재산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재산 수익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기본재산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금,

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냐면 이 학교의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2억1,000만원입니다. 2억1,000만원인데, 이 학교는 계속 100% 납부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창녕에 가면 또 100% 하는 데가 세 군데가 돼요. 그 학교는 기본재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같으면 법정부담금이 한 7,000만원인데 그 재산에서 돈을 2,000만원 보태서, 100% 안 나오면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충렬 이 재단은 참 모범적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우수재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100% 낸 재단이 곤명중학교, 안의중학교, 이 학교는 보면 본인 돈을 다 내서 100% 납부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귀감이 되시라고 전화를 드렸고, 다른 데는 7%, 4% 거의 다 그랬죠?

통영 지역에 또 1개 고등학교는 5%, 7%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육장님, 통폐합 학교 있죠? 지금 초등학생이 하숙을 하면 부모님이 따라갑니까?

그것이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을 시키면서 통폐합보다는 그것은,

예를 들면 두남분교 한 학생이 원량초등학교까지 가서 하숙을 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의 통폐합하고 섬 지역에 통학선을 폐선하면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학선을 폐선하면서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결국 부모님이 가서 하숙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 보면, 예를 들어 오비분교에는 하숙비가 15만원이고, 원평초등학교·월량초등학교 가는 지도분교하고 두남분교는 한 달 하숙비가 100만원하고 120만원이네요.

예,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매물도분교에 보면 어떤 데는 하숙비가 40만원이고 어떤 데는 12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통학선을 폐선할 당시에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부모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배 한 척 운영하는 데, 저도 깜짝 놀랐지만 2억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배를 감축하는 대신에 그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거나 하숙을 시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느냐는 것을 협의를 해서 통학선을 폐선시킬 그 당시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은 예를 들면 120만원, 그다음에 아직 취학 중에 있지 않은 아이들은 100만원, 그리고 폐선이 되고 나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온 아이들은 30만원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가지고 학생들 한 달 생활이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학생들은 이미 통학선이 다 폐선되고 나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고, 사실 120만원은 좀 과하다 싶지만 또 그 당시에 배로써 통학을 하고 있다가 배가 없어지니까 좀 도움을 더 드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 보면 하루에 1,300원을 주는 이게 버스 비용도 아니고,

학생 버스 비용으로 수업 일수 193일 내지 194일 해서 1,000원에서 1,200원 이렇게 해서,

평림초등학교가 6명인데, 인평초등학교까지 버스 그대로 있습니까?

예, 시내버스가 있으니까,

또 양유분교에서 원량초등학교 가는데, 이것은 비용이 1,000원? 왔다 갔다 한 번 하는 데 500원씩 줍니까?

그런 것들도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협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학생 수가 인평초등학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 학생 수가 278명으로 나옵니다.

그럼 평림초에서 오는 학생들이 총 6명이다?

예.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1,300원 같으면 통학비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부모님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감사 왔을 때 매물도분교는 학생들이 친척집에 가서 거주하는 학생도 있고, 또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부모님이 따라가서 하숙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지금 매물도분교 그쪽은 부모님이 같이 가서 하숙하는 부모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대체로 통영 관내에 집이 하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만 따로 떼서,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따로 떼서 육지에 혼자 하숙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아까 말씀대로 집이 있는 곳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할머니가 여기 계시거나, 이런 부분이 대체로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이것 잘 좀 운영해 주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아까 CCTV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리고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교육청 기존 자료 올라온 것 중에서 수치가 제일 안 맞는 것이 통영입니다. 혹시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학교가 몇 학교이며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28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5월 1일자 자료를 보면 통영이 154대로 되어 있습니다. 줄곧 늘어나는 것을 제가 쭉 봤는데, 제석초등학교라고 있죠?

예.

그 학교는 지금 말씀하시는 128개 학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석초등학교가 올해 관제센터에 연결해 달라고 학교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아마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도초하고 두룡초는 학급이 7반이고 아이들이 200여명 되는데, 거기하고 인평초등학교가 규모가 다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200몇십 명 되는 이런 곳인데, 인평은 관제센터 연결된 CCTV가 10대고 조금 전에 말한 광도하고 두룡은 2대씩 되어 있던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방금 말씀대로 제가 학교별로 관제센터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고, 그런데 CCTV를 관제센터에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청 관제센터를 세 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역시 가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만 화소라든지 이렇게 낮은 화소가 있는 곳은 거의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에 시청에서 설치한 것은 굉장히 밝은데,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학교에도 하루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부터 더 집중적으로, 올해 한 40대 정도 연결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 가보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200만 화소를 계속 주장을 했는데, 화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학교하고 시 관제센터하고 호환이 잘 안 되어서 화면이 아주 어두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소보다는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설치할 때는, 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관제센터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라고 뒤늦게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문을 벌써 2014년 연말, 2015년, 2016년 세 번을 보냈습니다. 직접 관제센터 가서 호환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의해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가 제가 부실하다고 표현을 썼던 것이 지금 인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24일에 50만 화소를 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 말부터 시작해서 화소를 높이라고 공문이 꽤나 여러 번 나갔는데, 2015년 9월 24일에 50만 화소를 달고 2016년 7월 28일에 다시 200만 화소로 바꿉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2015년에 달고 또 2016년에 바꾼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예산 집행을 잘못하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보이고, 그다음에 죽림초 같은 경우에는 16대를 달아 놓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죽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대수는 많은데 화소라든지 이런 것이 좀,

2007년에 단 50만 화소짜리가 남아 있는 것이 지금 10대입니까, 11대입니까? 예산이 2014년도에도 가고 2016년도에도 가고 이 학교에 두 번 갔었거든요. 올해 3대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200만원 나간 것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 따라서 200만원이 나가도 5대, 6대 바꾸는 학교들이 있고, 학교마다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3대만 했거든요. 2014년도에 준 돈은 아예 쓰지도 않았고, 그 돈을 어디 다른 데로 전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라고 2014년도에 2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아예 CCTV를 손을 대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아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시청 들어가셔서 그쪽 담당자하고 직접 만나서 각각 화소 점검하고, 지금 16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 표현이 4대가 아까 말씀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직접 한번 챙기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관제센터하고의 연결에 대해 중요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꼭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영교육장님 앞에 계시니까 먼저 하자면, 한영애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통영에서 자료를 학교별로 쭉 뽑아 주셨네요. 이렇게 말고, 오늘은 어차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메일로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고 학년별로 통계를 내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제가 지금 엑셀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료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년별로 뽑아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통영이 지금 계시니까 서신 김에 교육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송재단과 동원학당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사실은 성공한 기업들이 세운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굉장히 비교가 되죠. 지금 한송재단은 100%입니다, 100%. 그런데 동원학당은, 여기도 꽤 탄탄한 회사로 알고 있고, 양산에도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산대학교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납부율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4.12%, 5.46%.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봤더니 수익용기본재산도 동원학당이 약 37억원 정도 되세요. 아니구나, 3억7,000만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자산을 아주 적게 책정을 해서,

예, 해 놓으신 것이죠. 일부러 수익용기본재산을 아주 적게 해 놓으셨는데, 물론 교육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한송재단이 있기 때문에 동원학당의 납부율이 상당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좀 이사장님하고 이런 점을 잘, 이왕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신 것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교육장님,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이 요청하셔서 온 자료인데, 기초학습 학력 부진 학생, 이것이 지나치게 거제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보면 6학년 정도의 평균 목표가 3% 정도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3학년부터 1.몇%에다가 2014, 2015, 2016년 공히 다 3개년 동안에 3, 4, 5, 6학년으로 갈수록 전부 다 기초학력이 개선이 돼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수치가 너무 현실감이 없는 수치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6학년이, 다른 데는 보통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하는데 거제는 또 읽기, 쓰기, 기초수학 3개 하셨네요. 6학년이 읽기가 0.1%, 쓰기가 0.2%, 기초수학 0.2%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시험지가 다른가요? (

- 수준이 3학년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왜 다르게 하셨죠? 다른 데는 국, 영, 수, 과 이렇게 영어까지 하는데, (

기초학습 부진 학생하고 교과학습 부진 학생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행감 자료로 내신 것 중에 학급당 안전교육 실시 평균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면 2015년 학급당 안전교육 실시 평균 시간이 보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이 총 학교 수가 57개고 학급 수가 246개인데, 재난안전교육을 대충 한 11시간을 했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 표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학생 안전교육은 재난안전교육을 비롯해서 모두 일곱 가지 영역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교육 기준 시수가 6시간, 생활안전교육이 10시간, 교통안전교육이 10시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신변안전교육이 8~10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이 10시간, 직업안전교육이 2~3시간, 응급처치 교육이 2시간, 모두 합쳐서 51시간 전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균을 내셔서 쭉 기록하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재난안전교육부터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매뉴얼을 보내주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재량으로 선택해서 쓰시나요?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서 각각 쓰시나요?

이 내용은 도교육청 매뉴얼에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예산만 가지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해서 그것을 수정을 안 해 드리면 교육장님이 오늘 많이 섭섭해 하시겠다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아까 통영에 다시 여쭤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사업들에 대해서 거제도처럼 정리를 해 달라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고, 예산은 아까 보니까 거제도에는 한 6,000만원이었다면 통영에는 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맞춤형 교육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문화 예술 콘텐츠 관람 지원 이 두 가지를 거제도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아마 비슷하겠죠. CCTV하고 배움터지킴이 그 예산은 비슷하거나 혹은 인구수가 많은 쪽에는 좀 더 많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산이 거제도가 많기는 조금 많죠. 그리고 2016년도하고 2015년도를 보면 예산이 좀 많다 싶었는데, 그것이 무슨 예산이냐면 알림이 서비스 지원만 예산이 한 9,25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적어요.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피해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면 분명히 교육장님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고 2016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다른 예산들은 조금 더 줄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예산 책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 두 도시가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제가 수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제도에서 이렇게 피해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제가 사실은 처음이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 배정을 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교육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를 꼭 하셔야 되고, 2017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지금 사업 예산이 배정이 다 되었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빨리 하셔서 거제시에 있는 학생들이 다음 2017년도에는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2017학년도에 반드시 증액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좀 하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언제쯤 주십니까?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아, 끝내라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유독 거제에만 유치원에... 유치원 두 군데 기억하시지요? 감사지적 사항.

예.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써서. 이것을 그냥 돈만 받을 게 아니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 교육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학생 수를 적게 받게 하든지 해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돈만 회수시키지 말고. 행정지원과장님! 실제로 이렇게 지적 당하고 나면 그냥 돈만 받고 말아요? 발언대에 서지 말고 그냥 서서 이야기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지도 점검을 나가면, 이 유치원이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몇 년간 방치해 놨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 안 하려면 그 유치원에 1년에 받는 학생 수를 우리 교육청이 인가해 주잖아요, 맞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흡연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학교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통영에는 진남초, 통영중앙중, 통영고, 통영초, 충무중, 동원중, 충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거제에는 마전초, 옥포중학교, 거제중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흡연을 하면 성장기에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혹시 이 학교에 해당하는 교장선생님께서 흡연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학교는 이렇게 흡연 예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대표로 한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에 마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일어나셔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다,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 마전초등학교 교장 윤성운입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우리가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2015년 11월 9일자로 마전초등학교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에 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콘텐츠 개발에 금액을 일부 할애했고, 흡연 예방, 문화행사, 흡연 예방 UCC콘테스트, 아빠와 함께 하는 흡연 예방 탁구교실, 금연 안내표지판, 페스티벌 그 외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흡연아동은 없지만 흡연 예방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아빠와 함께 하는 흡연 예방 탁구교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탁구를 치면 흡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영 유영초등학교 진영욱 교장입니다.) 그 학교는 흡연 예방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달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교육청 시설지원담당 이재성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지난해에 그 내용을 추진해 오던 내용인데,) 도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