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는 각 부서별 2012년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2월 10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신규 국가예산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국비 500억원이상 확보를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철저히 공조를 해서 전 방위적으로 확보노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첫 단계부터 철저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 2012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국가예산과 같이 연계를 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번, 읍면 장기발전계획 2단계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 1단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1차로 발굴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이렇게 직능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면서 내실있게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번, 민선5기 공약사업 이행 추진은 금년에 추가로 15개사업 정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앞으로 시민단체나 언론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5번, 2012년도 군정평가입니다. 저희들이 군정평가를 전2010년도까지는 전북대에 의뢰 및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어서 앞으로 평가문제 관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6번,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공무원연수 해외여비가 2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소중하게 업무성과 우수직원들을 우선 혜택을 볼수있도록 하고, 해외연수 우수사례를 우리 행정에 접목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그치지 않고 집행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분석과 현지확인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낭비를 억제하고 사전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회 이런것들을 운용하면서 예산낭비를 막겠습니다. 다음 8번, 군정 주요예산사업평가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군정 예산을 편성 하고나서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수혜도, 또 효율성과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평가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번,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금 정부에서 매년 내국세, 당해연도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1,572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11%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뿐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과소 직원들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인구증가는 물론 통계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확보 증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10번,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도 광역특별회계는 25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대규모 중앙발전계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인해서 중앙부처 사업심의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번,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4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지원, 정산, 이런것들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비생산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단체의 예산 소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전용카드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현행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금 지급요건이 예산을 제도개선으로 업무성과를 달성했다든가, 또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했다든가, 이런것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국가예산 발굴이나 다른 공모사업 혜택이랄지, 이렇게 공로가 인정된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될수있도록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는 저희가 현재 806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조성에 580억원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분양이 금년부터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되면 산업단지에서 약 1,435억원 정도 재원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군 심사 또 도 심사, 중앙 심사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반영 요구를 한다든가, 투자심사결과 재검토사업, 이런것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 농업예산 1,000억시대 실현입니다. 농업예산이 금년도 결산추경까지 하면 약 900억원이 상회할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마는 농업예산 1,000억시대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숫자, 농업예산을 늘리기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FTA시대 농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취사선택을 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감사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종합감사와 각종 수시 감찰활동, 또 부조리신고 조사, 평소 예방감사 이런것들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17번,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계약법과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총 6억 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번,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셋째주 월요일날 관내 강성명 변호사를 통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와서 보니까 실적이 작년에 78건으로 아직 좀 저조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평소에 보도자료 작성이나 군정특집 신문보도, 전광판, 기자간담회, 이런것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 이런것들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4회에 걸쳐서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그런 홍보지가 되도록 한층 더 내실있게 내용을 보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보시면 읍면장기발전계획 2단계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

예.

지금 그런면 1단계가 작년에 정리가 된것이죠? ○

예.

그러면 읍면에 장기발전계획이 들어온, 이를테면 건수라고 할까요. 총 읍면에서 몇건이 들어왔는데 옥석을 가리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

예.

일단 제가 묻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가요, 지금.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이제 용어는 장기발전계획인데 사실은 년수를 저희들이 10년이고 5년이고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타이틀만? ○

예.

그런데 작년에 읍면에서 받아올라온, 먼저 읍에서 한번 추리는가요? 읍면에서 한번 추려요? ○

예.

장기발전위원회에서 한번 추리고 올라온 것이 몇건이나 되어요? ○

지금 건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건수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읍면에서 자치위원들로 해가지고 100건이상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은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4억 7,500만원인가 작년, 금년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이라 하면 읍면에 성장동력이 될수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을 견인할수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단위를 보면 소액이예요, 대개보면. 아까는 4억이라고 했으면 13개 읍면을 풀어놓고 보면 거의 1년에 읍면에 나가는 돈이 1억 미만이겠죠. 한 5천만원 미만이나 되겠네. ○

작년에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올라온 면면을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할수있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또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발전계획이란 꼭 있어야 됩니다. 해야되고.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이죠, 이게 처음인가요? ○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

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할수있는 여건도 안되니까. 하지만 장기발전계획이라 하면 읍면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소 지역적인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을의 것을 가지고 한다든가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지금 법정리가 486개 법정리인데 장기발전계획을 한다고 이대로 간다면 486개 장기발전계획 다 있어야되요. 그래서는 안되고 읍면을 견인할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촌활력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농촌활력과에다가 일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1년 건수가 한 100건으로 왔다면 그것을 심사하고 예산 만들어서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래서 그런문제. 깊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2단계에서는 한번 좀 1단계를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부분, 지역발전을 견인할수 있는 사업 그것과 농촌활력과 중복된 사업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견인할수 있는 그 말씀은 이론적인 면에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형 SOS사업, 이런 대형사업은 우리 군 자체에서 이미 다 추진이 되고있고, 또 계획이 구상되고 있고, 그래서 읍면 주민위주로 그렇게 안 짚어줘도 다 여기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군에서 지금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작은사업이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 이런것들을 주민 스스로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할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규모로 볼때는 그게 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약간 좀 읍면장기발전계획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고, 아까 농촌활력과 문제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채택된 사업은 읍면에서 1차로 추진을 하고, 또 읍면에서 성격상 어려운것은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절히 잘 조화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식의 차이인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있는 말씀도 하시는데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사회간접자본이나 SOC사업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저도.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반교리에 있는 이서 물고기, 이를테면 마을이 있단 말이예요.. ○

예.

그 마을이 이서가 먹고 살수있는 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많단 말이예요. 이런것들이 활성화되면 그 인근에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체류할수있는 이런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있는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를테면 큰 예산 안들여서도 극대화시킬수 있는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례같은 경우는 문화교육 거점으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이를테면 시스템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군에서 뭔가 방향제시를 해주는것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삼례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도시생태숲,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역 주변사업,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비비정, 비비힐 마을이죠? ○

예.

이런것들을 연계해서 뭔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없는것을 만들어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것을 좀 엮어내서 이것이 관광문화, 이를테면 이런쪽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방향을 좀 한번 폭넓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

예, 올해는 작년 1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그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각개 개별적으로 놓아둔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덜 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묶어서 광역화해서 하는것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서 좀 심도있게 지켜보고 방향제시를 해주는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어려움이, 모든 것을 잘 알수는 없는데 같은 부서와 수시로 협의해서 그렇게 생산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있어요. 2011년도 보면 43건에 379억 정도가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수가 혹시 반려된 사업이 있나요? 우리가 못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업들. ○

반려된 것도. 반려보다는 채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충분조건을 못 채워가지고 그 사업이,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이것은 결격이다 해서 우리가 못하는 사업이 있었나요? ○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치밀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다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사업은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많은 실적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에 건수와 액수도 중요하지만 치밀하게 좀 해서 이를테면 불필요하게 잡음이 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

예.

그런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있는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의원입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송지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하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사실 시작될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알겠습니다는 기타 다른 우리 의원들이든지 이런분들에게 미리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것을 신청한다 이런것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근로자복지회관 공모사업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어느정도는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의원들이 몰랐을때는 모르고 지나가는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역할을 분명히 할수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수있도록 기회제공 내지는 같이 일을 연계해서 추진할수있는, 따올수있는, 물론 그것을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지만 협조를 같이 받을수 있도록, 군을 위해서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연계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단계, 전단계나 그 단계에서 반드시 의원님들 의원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기회를 꼭 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17쪽이네요. 농업예산 1,000억시대 실현. 이 농업예산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모든 농촌에 투자되는 금액이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가 완주군의 지금 농업관련 모든 예산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포함해서 모든 것. ○

기술센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 이런것은 제외하고요.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예요? ○

예.

그러면 투자되는 사업만. ○

사업도 있고 보조금.

농로포장이나 이런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

농로포장도 순수히 그쪽에서 하는 소규모 생산기반시설을 위해서 하는것들 이런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완주군이 1,000억시대에 농업예산을 실현하게 되면 적어도 완주군을 이끌어가는 농업플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때그때 쪼개기식 나눠서 집행하기 보다는 5년후, 10년후에 완주군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것인가,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도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1,000억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연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느냐, 예산이 옛날에 700억 쓰던때와 1,00억 시대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완주군이 FTA라든지 다른 일부 수입개방에 따른 거기에 품목별로 5년후나 10년후에는 어떻게 변화될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게 기본이 농업이 기반산업인데,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반시설, 그것이 완주군에 과연 지금 선진농업을 대비한 그런시설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은 어렵더라도 5년후, 10년후에는 뭔가 좀 비전을 볼수있는 그런것도, 물론 지금에 방향도 그대로 지속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5년후, 10년후 계획을 세워서 뭔가 좀 실적을 내고 그때 농촌이 좀 변화되고 발전될수있는 방향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저희도 사실 농업예산, 지금 업무보고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1,000억시대 실현이 업무보고로서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외형적으로 이런 것으로 치중을 했다가는 상당히 우를 범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농업예산, 농민들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평소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만의 일은 아니고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많이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늘어난 만큼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쪽, 한번 보시겠어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참 늦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좀 이거 참 그렇습니다마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작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

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요가. 지금현재 이 무료법률상담은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찾아는 서비스입니까? ○

전화나 어떤 메일로나 가능합니다.

굉장히 접근하는 방법이 참 어렵죠? ○

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를테면 우리 군 예산이 결산까지 하면 6,000억 시대예요. 올해 결산하면 그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부분인데 완주군에 지금 법무사가 있습니까? 영업하고 있는 법무사, 완주군에. ○

완주군에 법무사…

없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이 조그마한 크고 작은 것들을 문의하고 알아보려면 운주에서부터도 전주까지 와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냥받냐 하면 안그래요. 최소한 뭐 하나라도 써 줄려고 하면 5만에서 1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했으니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많은 예산은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순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게 결국 상담하는 변호사한테도 나쁜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수임도 할수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것은 법률서비스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읍면에 이를테면 게첨을 하고,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이번달에 예를 들어서 “봉동읍에 법률상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의 고충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해소할수 있게끔.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를 갖고 있는 법무사라든가 법을 좀 할수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현 실정은. 적은 예산으로 기대효과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실장님! ○

저희 현재 상담실 상담료가 월 45만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이분들이 현장 출장해서 상담을 해주기에는 사실은 어려울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당장 읍면별이 아니면 권역별로…

예, 권역별이라도 괜찮고. ○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완주군이 다른것은 다 잘되어 있는데 이 법률서비스는 사각지역이예요. 변방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것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동의하시죠?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법률상담,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쁘셔요, 보면. ○

예.

그러는데 어떤 한 변호사님을 해가지고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이야기 한것처럼 순회하면서 서비스하고 이러기는 힘들것 같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사에 법률상담실을 두어가지고, 우리 새로운 청사에. 그래서 주별로, 목요일이면 목요일을 정해놓고 변호사는 한분으로 하지말고 이렇게 여러명의 변호사가, 그러면 한달에 하루정도 시간을 내준다든가 이런것은 좀 가능할것 같아요. ○

예.

그래서 시간도 오래, 그 하루만큼은 정말 군민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칭만 있는 상담실 운영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홍보되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한분으로 하면 이분이 업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담에 조금 성실도가 떨어질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법률에 대한것은 정말 상담받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얼른 접근하기 힘든게 또 변호사분이시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상담실 운영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 3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그간에 미신고시설 2개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두군데 다 정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미신고시설이 없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자립지원을 향한 자활사업 추진등 21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립지원을 향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지역은 자활센터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134명, 공동체 56명, 예산은 20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40명을 늘려서 240명정도 근무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자활사업단 인력을 투입해서 협업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목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영농사업장별로 책임경쟁을 도입을 해서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봉사단을 운영해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번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8억 1,300만원 예산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노인과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 농촌노인과 조손가정 사례관리 서비스사업, 드림스케치 등 4가지 사업을 하면서 2012년도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3,6,9 치매예방 서비스와 건강100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확보해서 어르신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번째,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등으로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해서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위기발굴을 위해서 민관연계를 구축하고 다수군민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대상자가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300만원 이하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행복e음에 따른 맞춤 복지 제공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금융재산외 214종의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2년도에는 4,342가구에 대한 조사실시를 해서 복지수혜를 보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재 130% 적용을 해가지고 작년에 한 420세대가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185%를 적용한다면 그 중에서 떨어진 분들이 많이 구제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5번, 군민에게 신뢰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 수급자가 2,854세대에 5,448명이 있습니다. 131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비, 주거급여비, 교육급여비, 장제해산급여비, 양곡할인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 수학여행,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수가 1,697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숙원사업을 도에서 받아들여 도에서도 일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가 올해는 좀 절감이 될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사회복지 생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저희 시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513명이고 정원 1,561명에 현재 1,24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96억 4,2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생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와 운영비와 생계비를 적정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수가 7,561명인데 이들이 사용할수 있는 시설은 재활시설 3개소, 단체 6개소, 서비스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53억 8,800만원 예산으로 시설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방문을 통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문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4개소에 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떡메마을, 희망발전소 1, 2호점, 행복한집이 있습니다 매출을 늘려서 다수가 고용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떡메마을 2011년도 매출액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에는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갈것인지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저소득층 의료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789세대에 5,368명입니다. 1종 2,769명, 2종 1,642명입니다. 10억 8,100만원 예산으로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기관 중복방문을 하거나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해서 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노인일자리 활성화입니다. 14억 2천만원 예산으로 789명을 고용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활용한 소일거리를 발굴하고 확대를 추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양화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인력배치 요청이 왔습니다. 한 100명 정도. 거기에도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독거노인 2,985명인데 1,500세대에 대해서 댁내시스템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각종 서비스와 연계를 하고 화재발생 및 가스누출, 활동량 감지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댁내시스템 설치를 추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댁내서비스 설치 가정에 대해서 항시 순회해서 고장난것은 바로 수리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3번,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센터 9개소, 장기요양기관 26개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원 8개소에 대해서 22억 7,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강화로 수혜대상자 삶의질이 향상되도록 행정이 앞서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번, 경로당 없는 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경로당 없는 마을 대부분이 도심지나 소규모마을로 필요성이 좀 낮은데도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타 동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요구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당 10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민이 요하는 사업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완주군 공설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내에 5,600㎡에 대해서 자연장지 2,500여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70%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족들이 분묘나 봉안당, 자연장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다양화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번,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26억 4,900만원 예산으로 그룹홈 3개소에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위탁아동 71명, 입양아동 41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청소년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4억 2,100만원, 자원봉사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존 및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점검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내실있는 봉사단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하는데 저희들이 일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단체 활동센터하고 좀 겹치는 이런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해서 방안을 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8번,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입니다. 146억의 예산으로 64개소 2,980명을 보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 미인증 보육시설을 독려를 해서 평가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9번,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여성복지증진에 일조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과 실력을 겸비한 취업희망 여성에게 사회참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취업설계사 2명을 배치해서 구인구직 매칭으로 인한 취업연계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5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488명, 그중 자녀 477명에 대해서 한국사회 적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이용한 고향에 정보내기 사업, 모국방문지원사업, 방문을 통한 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제공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에 위탁하고 있는 2011년도 200개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최우수 1등을 하였습니다. 21번,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3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삼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봉동까지 올해 확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진과 고산까지 확대해서 다수 아동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쪽요. 한번 보시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잡음은 좀 있었죠? 잡음은 좀 있었는데 이게 빠른시일내에 연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하기를 참 잘했구나. 그 다음에 그간에 여러 가지 굴절된 부분들은 바로 펴져있는 그것도 되어있고, 지금 완주군에 장애인이 아까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7,561명, 완주군에 인구대비 한 9%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현황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 그래도 가장 많은 읍면이 어디예요? ○

지금 삼례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몇명정도 있나요? ○

근 1,000명.

1,000명 가까이 되죠? ○

예.

그럼 우리 인구대비 한 10%, 12～3%정도 차지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재활, 치료목적도 될 수 있고 밀폐된 공간에 이 사람들이 있다가 환한 곳으로 나오는 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지역에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좀 갈망하는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따오기가 쉽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것이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문제점이 토지매입 같은것이 그런사업비까지는 안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다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

공유지 같은곳을 활용방법 이런것도 있겠지마는 하여튼 자체 어떤 자구노력이 조금 수반이 되어야 이 사업이 쉽게 갈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에 삼례에서 만약에 어느정도 공터가 있어가지고 한다하면 공모를 통해서 작업장 하나 설치할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있죠?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유달리 경로당이 아마 이것도 각 지역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마는 경로당 없는 읍면이 삼례가 가장 많다고 볼수있죠? ○

소재지권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럴겁니다.

개수로 보면 많은데 이것을 다 지을수는 없어요. 여건이 안맞으니까. 여러 가지 자부담이 있을수 있고, 그 다음에 소재지권에서는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이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경로당 없는 마을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업이다는 말이예요. 한 100만원정도 해서. 이것을 지금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업을 시켜서 주는것이 좋겠다. 그래야 좀 떳떳하고 이분들이 옆에 경로당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를테면 똑같은 군민 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자기들이 이를테면 축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럴바에는 어차피 경로당 만들기는 요원하고 이런 돈들을 옆 경로당이 서로 협의만 되고 합의만 된다고 하면 금액을 좀 증액시켜주는 것도 들어오는, 다시 옆에서 활용할수 있는 사람. 들어가서 활용할수 있는 사람이 좀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도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활용을 좀 어떻게 보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한다기 보다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보다는 짓지말고 이렇게 활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페이지 8쪽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자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매년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2억 4천인데 매년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예요? ○

빼 봤더니 1억 9천정도. 5천정도 남았어요.

남죠? ○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자기가 해당이 될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이 될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문호를 개방할려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겠고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했었습니다는 과장님께서. 추전할수 있는 사람은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면밀히 보면 긴급자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못쓰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

단순히 돈 주는데는 좀 제약요건이 많고 의료비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의료비쪽으로? ○

예, 이것은 홍보를 더 철저히 잘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 돈 덜 쓴것은 책임감이 있거든요. 어차피 국비가 80%나 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쓸려고 하는데 안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하여튼 다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이 다수 볼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쪽,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이게 보면 지금 큰틀에서 완주군에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는 참 미미하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읍면을 순회하고 경로당 순회하다 보면 대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여가놀이라고 할까요. 여가놀이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고스톱을 친다든가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참 욕구는 많아요. 이분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개소, 길어야 한 개소 하는 것이죠, 사실 완주군에서. 이것이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고,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하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노인들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욕구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대안은 아직 없는것 같고, 저 자신도. 일자리 창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보는것이 좋겠다. 이사람들도 큰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돈을 원한는 것은 아니고 잠깐 잠깐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

그러니까 지금 789명이, 대체적으로 700명이상이 지역에서 월,수,금 오전만 근무해서 20만원씩 받는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루 혜택을 보는데 이제 촌지역, 고산 6개면 같은곳. 또 인력이 적은 반면에 삼례, 봉동 도시주변은 많아가지고 경쟁이 한 2대1 정도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가 30%인데 정녕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면 향후 어떤 군 예산형편을 봐가지고 군비를 더 늘려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한다면 그때 그런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입니다. 복지라는게 사실은 끝이 없잖아요. 받는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 우리 해당과 직원분들에게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떡메마을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평균임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

지금 33명인가, 조금 가변성이 있는데 33명정도 근무를 하는데 많게는 90만원 적게는 50만원, 평균 60만원이상 가져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을 한명 고용을 하면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보조금. ○

보조금요?

예, 1인당. ○

종사자들만 하고 떡메마을에서 수익금으로 장애우들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다 이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우들이 근무를 하게되면 한 60만원 임금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

예.

임금을 받는데, 한사람 고용을 하게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또 받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명의 정상인들의 운영비 정도만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장애우들은 수익금으로 현재 해 나가고 있어요.

장애인들 고용한것에 대한 보조금은 안 받아요, 국가에서. ○

예, 없습니다.

장애인 아까 1억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

아, 그것은 민간위탁했을때, 우리는 직영이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을 못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갔을때에는 1억 4천정도 고용장려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

장애우들한테도 이득이 되겠다. 이제 그런 시점이 왔다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1인당 얼마정도나 되나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

1억 4천, 산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일,이십만원씩은 더 업 될수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군청에서 운영하고 직영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예.

저는 또 그것도 받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예.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다 받고 있잖아요? ○

예.

그 다음에 고용장려금도 사실 좀 받고 있고, 고용을 한사람 할때마다 얼마, 1년동안에는 60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런것이 있더라고요. ○

예.

하여튼 그러면 그런부분을 충분히 협조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장애우들에게 보탬이 될수있는가, 이런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로당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올 설에 봉동에 있는 경로당을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점경로당도 가보고 내지는 일반경로당도 가 봤는데 느낀점이 주민들이 원하는 여건이 된다면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복지라는 것이 지금 완주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 아니겠어요. 모든 군민이 고루 뭔가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연세가 많아서 60대도 거의 안가는 것 같아요. 70대정도 되는데 2개마을, 3개마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같은 마을에서도 저 윗동네, 아랫동네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을 많이 지어서 완주군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완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사철에는 지원을 해가면서 뭔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급식이라든지 공동체 생활을 장려하는 지금 양상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어준 마을과 앞으로 수요가 필요한 마을에 상대적 소외감 내지는 상대적 차별, 이것이 과연 올바른 복지의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땅을 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자부담을 확보한다면 이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자연부락단위로. 그런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에 거쳐서 6군데, 그럼 1년에 2군데씩 짓고 안짓겠다. 그럼 수요조사가 마을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지만 안 지을수도 있는 마을이 생길수도 있고요. 그때는 필요없었는데 지금 또 필요한 마을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수요라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지. 4년, 5년전에 수요조사 한것이 지금도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분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수요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거점경로당에 사실은 좀 여건이 열악하다. 제가 이번에 봉동에 어디를 가보니까 거기는 곰팡이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그런부분은 오히려 상대적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할수 있으면 짓는것도 숫자에 관계없이 짓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좀 검토를 면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조사도 해마다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쪽에 보면 완주군 공설 자연장지조성 해서 약 2,500여기가 이번에 조성이 되는데요. 지금 봉동읍 구암리에 매장시설, 그 다음에 납골시설이 기존에 되어있죠? ○

예, 되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기 정도 되나요? ○

지금 분묘는 한 500여기 남아있고, 봉안당은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1층도 아직 다 안 쓴 상태이니까.

아니, 조성 최대수용면적이, 기수가 몇기정도 되냐 그 이야기예요. ○

그러니까 지금 분묘는 한 500여기 남았고, 봉안당은 한 1,000여기 이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봉안되어 있는 기수는 어느정도? ○

기수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구만요. 1층도 다 아직, 반절정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죠. 기수는 아직 정확히 그건 모르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요즘, 화장장은 혹시 거기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저희 어떤 이런 수요를 가지고 화장장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낭비인것 같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전주시에 있는데. 그것도 혜택을 똑같이 전주시민이나 군민이 보는데 굳이 여기에다 지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천기 이상이 거기에 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완주군 전체에서 공원묘지를 조성할데도 마땅하지 않고 지금 거기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어차피 우리도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기피시설이잖아요. ○

예.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여러 가지 폐수처리장 이런것이 다 기피시설인데 기피시설은 그 지역에 유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그 당시 조성해가지고 아마 5년간인가 3억씩 지원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만요.

3억씩 무엇을 지원해 주었나요? ○

봉동지역에.

봉동지역에? ○

예, 지역개발사업 성격으로 추가로 좀 더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이나 그 소재지 리 에다가 지원한 것은 없고요? ○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협소하게는 못주고 봉동지역에 줘 가지고 봉동주민들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 걸로, 그때 당시 안성근 의원님 계실 때…

그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줬나, 지원내력을 한부 보내주시고, 그 지역에도 그게 좀 필요하겠다. 말하자면 항상 그분들은 밭에 갈때도 보고 논에 갈때도 보고 출퇴근할때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해준다든지. 그 지역이 그것을 유치했더니 뭔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런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것이 있으니까 혐오감만 들더라 이것보다는 뭔가 좀 그 지역이 편안하게 쉴수있는 여건이 더 조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물론 건설이라든지 다른 과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것을 좀 염두에 두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도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여론청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잠깐 간단하게 12쪽,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복지시설관리 지도점검을 연중으로 지속해서 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전에 여기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지금 정심원 한군데던가요, 정식시설. ○

아니 정심원도 있고 국제재활원도 있고 여러곳이 있습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시설에 들어가버리면 재활치료를 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그랬다. 약물이나 투약도 낫게끔 하는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번 들어가면 죽을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가 있더라. 그런다고 해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방전이나 약물이나 이런것 할때 그런 약품까지도 검토를 하는가요? ○

지금 관리자들이 일대일로 면담을 하면서 아픈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요양병원으로 다 보내서 약을 저희들이 다 먹이는 것도 목격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아프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좀 점검하시고… ○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완주군이 아니라 이런분야에 있는 모든 저기들이 이런식으로, 말하자면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올때 퇴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고 그런 부분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쪽, 방금 우리 박재완의원이 자연장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봉안당이 지금 2002년도에 했던가요. 2002년도에 지었죠? 그 당시에 내가 거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했는데 주무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선진지가서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최고의, 말하자면 봉안당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지금 봉안당이 2층은 다 비어버렸죠? ○

예.

1층도 지금 남아있죠? ○

예.

왜 그럴까요? 어젯밤에 어느 기관단체의 사업에 잠깐 뉴스를 들어봤는데 공원묘지나 봉안당 이것을 밖에 조형물로 해가지고 상당히 구상을 잘해가지고 거기를 전체 군민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할때는 그런식으로 하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건물내에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가족들이 거기에다가 안장을 시키기가 어렵다.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정말로 좀 처리를 못하게 말렸으면 어떨까. 우리가 10년을 못내다보고 그런 것을 했다. 참 돈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마 거의 1년에 거기 봉안당 시설에 안장을 시키는 사람은 얼마 안되잖아요? ○

아니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

예, 지금 생장하는 것이 옛날에는 상당히 100기이상 되었는데 지금현재 한 3～40기 밖에 1년에 안들어오고 봉안당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

예.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심각하게 잘 구상을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봉안당도 좀 답답하다. 분묘는 좀 비싸고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 중간치인 자연장 같은것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장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선택권을 부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장도 지금 말하자면 2,500기를 앞으로 10,070기로 계획을 해가지고 새로 그거잖아요. 그거 지금 공원묘지내에 있는가요, 공간이. ○

주차장 밑에.

주차장 밑에요? ○

예.

이런 부분도 정말로 처음 계획세울때부터, 이것은 우리가 묘지 조성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쉼터나 하나의 관광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

자연장지가 그런 형식으로, 수목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공원화 해가지고…

공원화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지금 사설 묘지가 있죠, 종중. 그거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

그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추석때인가 하면서 우리가 자연장지를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가 수습해서 자연장지로 옮겨줄테니까 할래. 그런다고해서 그 사람들 한 350만원씩 분묘이장비까지 주고는 못하고, 그게 한 500기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일부는 응하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는 어느정도 미화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냥 파묘를 해가지고 어디론가 옮길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것 같아요.

가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더라. 그래서 아무튼 자연장지라도 그런식으로 누가와서 보면 세부적인 생각이 안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야기하셨던 그것인데 공동생활 취지와 관련인데요. 지금 저희 완주군에 3개가 있는데요, 앞으로 안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동생활 이 취지가 뭡니까? 이게. ○

지금 어떤 양 부모라든지, 양 부모가 있더라도 어떤 일거리를 위해서 타지에 있다든지 했을때 보호자가 없을 경우 양부모를 선택해서 이렇게 애들이 성장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룹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갈 사람은 많은데 완주군에 3개소 밖에 없으면… ○

갈 사람이 많은게 아니라 저희들이 전주시 주변이다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건이 다 갖춰져야 하니까요? ○

여건도 물론 그렇지만 이것도 수급계획에서 우리가 선덕보육원 인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급계획에서 공급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해준것이고 또 이 복지시설 하나가 발생할수록 군비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의해서 억제를 하고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취지는 건전한 보호육성이잖아요, 그게. 그러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그룹홈이 3개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정말 그런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뜻없이, 지원받고 이런 뜻없이 이미 시작한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곳은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있나요? ○

신고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곳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한 곳은 저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것은 실은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계속 쭉 해왔고 일시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요. 그러는데 그런데가 그러면 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겠잖아요? ○

예.

그래서 신고를 했을때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

신고를 수리했을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한데로 수급계획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데 자꾸 이게 제가 생각할때요. 정말 그런뜻이없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뜻이 없이 정말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거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완주군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힘도 들겠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에서 신고를 했을때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뭔가 받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지원이 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그러니까 이분,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그런분들은 아마 거의, 지금 3군데도 성직자들이예요. 전부다 성직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물론 지원받기 위해서 한 분은 아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한 곳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까지 찾아서 지원하는 자체도, 또 원하는지도…

아니, 지원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장기간 하다보니까 어려워져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나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어려워져서 조금 행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해서 신고를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

그것도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3개 이외에 1개를 더 내야한다면 어떤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해줄수는 없는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지 원 과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도 많은 보살핌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금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네 번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전직원 마을출장제를 시행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9회 완주군민의 날은 신청사 개청식과 연계해서 지역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의 기회로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수님 읍면 방문 군민대화가 지금 현재 2월 9일까지 실시중에 있고, 2월 15일은 도지사가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투어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범죄예방 CCTV설치입니다. 지난해까지 74개 마을에 181개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40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 입니다. 1월중에 설치 희망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2월에 현장실사와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7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 부녀회장 97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9월, 10월경에 약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연수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해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인사고충해소와 사전협의 창구를 상시운영하고 출산휴가 등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결원에 대한 신속한 충원으로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진단을 통해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적자원 역량강화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등 20여개 교육기관을 통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해나가고 전북지방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신임, 실무과정 등 170여 과정을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특강과 워크숍 등 직원에 대한 학습지원을 적극실시해서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서와 상시학습실적관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룹별 워크숍으로 소통향상과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만40세이상 공무원 건강검진도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과 휴양시설운영, 취미동아리 활동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외국어강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3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43개교에서 22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고 29명으로 방과후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을 41개교에 배치해서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과 농촌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양한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 예체능캠프, 창의 꽃 발명교실지원, 전북의 별 명품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인재육성 프로젝트, 학력신장 프로그램, 고등학교에서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영장인력육성사업, 기숙형고교 지원사업등 관내 51개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3억 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소유자 요구를 감안한 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 5일수업제 전면도입에 따른 토요 돌봄수요를 흡수하고, 방과후 학교지원과 교과 특기적성교육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다양한 욕구충족과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한편, 사교육비 절감으로 학부모의 부담해소와 도ㆍ농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지역 다중지능계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29개 7,000명을 대상으로 다중지능영역 8가지 지능에 대해서 잠재능력 신장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능별 경연대회를 실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내년까지 2개년에 거쳐서 국비 광특예산 10억 8천만원을 확보한 성과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비를 포함해서 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1월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2월중에는 지능별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추진 거점학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재능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완주군만의 특화사업으로 자리맺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51개교 8,600명의 초.중.고가 대상이 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81개교 15,750여명의 유치원까지 포함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학교급식을 위해서 17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위해서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월달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공모로 우리 군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지역경제순환형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목표로 금년도에 2억 2,600만원의 평생학습예산으로 마을학당 운영 등 9개사업을 중점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쪽,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특강위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을 금년에는 15-20인 정도의 강좌까지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과 주민 기관단체 홍보가 되어서 연중신청을 받아서 상시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희망아카데미로 지금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행정정보 인프라 보강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은 운영서버로서 전자문서와 행정정보 공통기반 등 20여종이 있고, 행정용 PC 9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9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전자문서 시스템 DB서버를 교체를 하고 이중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PC를 8,800만원의 예산으로 80여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7개소에 무인민원 발급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지난해 664건을 처리해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인발급기 고도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비롯해서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죠? ○

예.

언제부터 했나요, 고등학교가? ○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늦게 시작했지. ○

2009년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죠? ○

관내.

관내 고등학교 거주자, 학생들. 예를 들어서 삼례 같으면 삼례공고, 삼례 한별고. 그런가요. ○

하는데 전체학생을 하는게 아니고 완주군 자녀 학생들.

자녀 학생들만? ○

예, 그러니까 조금 차별화되어서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감을 한번 회의석상에서 만났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펄쩍 뛰데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지원하고 있다” 그랬더니 일부지만. 그랬더니 “완주가 그것까지 하겠냐”고 그러는데 홍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관계자들하고 모임이 있어 가지고 모였을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나마 지금 고등학교 이렇게 관내 고등학교 급식이라도 한 것은 전라북도에 우리 지자체 하나죠? 또 있어요?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군부, 농촌지역은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

2009년? ○

아니, 그때부터.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군부지만 좀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알아요. ○

압력을 많이 받아요. 완주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100% 실시를…

해줘라? ○

예, 진안, 무주, 진안 딴 군은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교육감이 펄쩍 뛸만 하네. ○

예, 우리 군만 안해요.

교육감이 펄쩍 뛸만 해요. ○

왜 그러냐면 지금 관외에 우리 주민이 아닌 학생들이, 저희들은 관내에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수성이 있는 특수학교들이예요. 체육고등학교 우리 관내 학생들 5%, 2%도 안되요.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 5%도 안되고. 게임고등학교 2%도 안되고.

하지만… ○

그래서 그것을 통 털어서 하면 우리가 20%도 채 안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80% 타 지역 학생들을 우리 군비로 해서 전체 주는것은 모순이다. 우리 학생들이 전주시에 나가있는데 그 학생들을 한다면 우리도 하겠다.

하겠다? ○

예, 타 지역 군부하고 우리는 조금 그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10쪽, 11쪽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또 드렸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지금쯤 우리 군에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

지금 학력신장 방과후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취지는 이를테면 교습비 절감이라든가 학원비 절감이라든가, 학습신장을 위한 그것 아니겠어요, 근본취지는. ○

예.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에, 우리가 지금 주기만 하죠? 원어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교사를 내보내 주지만, 그렇죠? ○

예.

방과후 같은 경우는 돈으로 지원 해 주나요? ○

우리가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

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할 필요성이 있겠다. ○

예.

어떻습니까? ○

예, 저희들 매년 효과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획세울 때 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시킬것은 확대시키고 없앨것은 없애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좀더 좀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성은 좀 있겠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