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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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이성애위원장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청소년 복지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경남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재단이 한층 더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적극 반영하여 발전의 틀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성숙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이동식 성교육 현장 출동버스 제가 저번에 진주에서 보기는 봤어요. 2015년, 2016년도에 현장에 출동한 현황, 너무 많습니까? 제가 지역을 비교해 보려고, 양이 너무 많습니까? 가능합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주에 5일 나갑니다, 학교에.

최진덕위원

주 5일 나가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4일 내지 5일 나갑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0군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최진덕위원

대강, 지역별로 비교를 해 보려고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최진덕위원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웃으면서... 그리고 2016년도 경상남도 모범청소년 해외 체험활동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거의 한 달 가량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명단하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지 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여기 용지로에 가출 거리 배회 학생이 많이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거기 제가 세 번쯤 방문했는데, 24시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갈 데 없는 아이들 재워주고 먹여주고, 기간이 일주일 사용할 수 있는,

정연희위원

일주일만 하고 가야 되고, 다른 데로 이첩, 범숙 그런 데로 가죠? 자기가 원하면 갑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갑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게 환경에 따라 다른데,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단계가 생깁니다.

정연희위원

가출해서 거리 배회하는 청소년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다니는 분이 계세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아래 밤에 고등학교 1학년이, 이 이야기를 다 드려도 됩니까, 사례를?

정연희위원

예.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왔는데, 진해에서 학생이 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다녔답니다. 그 아이가 진해에 옛날 친구를 찾아왔다가 못 간 것을 친구가 1388에 전화를 해서 저녁 11시경에 들어와서 그다음날 부모님 오셔서 데리고 가고, 이런 단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우리가 보면 청소년지원재단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직원들이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육 훈육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이 나가서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 어떤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나쁜 데 빠지는 학생이 없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용호동이나 상남동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래서. 지원이 좀 있어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하는 방법?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정연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년지원재단의 역할을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 연찬회를 한다든지, 직원들 회의를 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재단의 역할이 5개의 영역 센터가 있는데, 거기 정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례로 상남동에 우리 쉼터 있는 직원이 매일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 고민거리를,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왜냐하면 잘 모르면 빠지기기 쉬우니까, 좀 더 활성화해서 그게 없게끔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자료요청이 없습니까? 질의를 하는 중에 자료요청은 따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원장님, 저는 이번에 위원회에 와서 잘 몰라서, 저도 알고자 해서, 2015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통합지원 체계로 운영하면서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 지원이 있는데, 전화는 1388 운영은 8,730건, 이것이 무슨 운영인데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긴급구조 46명, 일시보호 63건,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사업은 8,730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회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홍보 하는 게 8,730건, 그것을 운영으로 친다, 그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보호 63건은 방금 아이들이 왔다 갔다,

최진덕위원

그런 예이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다음 사회안전망 강화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포상제를 따로 해서 활동을,

최진덕위원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합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포상제라는 말은, (

성숙

김성숙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각 지역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계를 해 주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정의 감사의 표시를 드렸는데요.)

최진덕위원

돈으로 드립니까? (

성숙

김성숙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품권을 보내드렸는데 2015년까지는 했었고, 그 사업은 종료했고요, 지금은 순수하게 발굴 체계에 의해서 그렇게 일비 지원을 서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그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포상은 올해부터 안 되는 거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 기준이 있어서 못 한 겁니까? 안 그러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저희가 지원재단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통합지원체계를 통해서 위기청소년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포상을 하고 발굴하는 제도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저희 자체 점검에 의해서,) 통합 지원을 하려면 결국 각 경찰서마다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찰이라든지, 각 기관들이 청소년보호 지원 체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또 저희가 거리 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경찰서하고, 지금 경찰서는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혹시 다른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경찰이 지역에 순찰을 나갔을 때 발굴이 되는 아이들을 저희들한테 저녁에 연계를 해 주시고요, 그 모든 전화가 1388을 통해서 경찰이 저희들에게 다시 연계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온 아이들이나 거리에서 발견되는 아이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이 와서 데리고 간다든지, 혹시 부모 없는 그런 아이들은 없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하고 같이 면담을 면밀하게 해서 중장기 쉼터라든지, 단기 쉼터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집으로 안 가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시설에는 갈려고 그러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왜냐하면 그렇게 나왔을 때는 부모님들로부터 폭력이 있었다거나, 또 어떤 갈등도 증폭되어서 아이들이 배회하는 청소년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고 싶어도 부모님이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원칙은 귀가조치가 원칙인데, 귀가를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쉼터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올 7월에 청소년지원재단 업무보고서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여름철 해양 및 수상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시 결과는 나왔습니까? (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여름에 정부합동시설 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던 내용들은 도를 통해서 여가부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름철 하기 전에 전체적인 안전교육들, 저희들이 2년마다 법이 통과되고 안전교육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도내에 있는 수련시설을 모아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좀 더 안전하게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요즘 학부형들은 아이들 수련회 보낼 때, 보내야 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인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점검 철저하게 하고,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원장님 안 하시네, 수고 많습니다. 예산 현황에 보면 2016년 예산이 40억원 정도 되는데요, 세외수입 5억3,600만원, 기타보조 2억3,7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게 제가 와서 제일 의심했던 건데, 이 부분이 경남학숙이 재단에 들어와 있어서 학생들이 월 내는 기숙사비를, 이렇게 넣으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학숙은 우리 재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운영 체제는 독립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래요? 세외수입이 아이들이 내는 기숙사비다, 그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기타보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2억3,700만원?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기타는 위탁사업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류순철위원

위탁사업으로 받는 돈이다, 혹시 취임하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었다고요? 현황파악을 다 못 하셨겠네, 아직?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류순철위원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아직까지,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사업비가 49% 정도 되는데, 19억7,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 부족은 못 느끼십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내년 예산이 이사회에 통과를 했는데, 그 부분은 형편대로, 증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순철위원

아, 그래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다음에 필요하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돈에 맞추어서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한다, 그지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은 예산을 요구한다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류순철위원

그래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좀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인색하면 안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애로점 없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순철위원

애로점은 없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고맙습니다.

류순철위원

상담복지센터장님하고, 활동진흥센터장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실제 발로 뛰시잖아요. 뛰시면서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또 집행부의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18개 시·군에 20개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상담의 특성은 요즘에는 개인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연계망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서 어떻게 도와줄까가 핵심사업입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 과장님들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사가 되다 보니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체계망 안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 직책상으로 센터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기관장으로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공문들이나 행정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면 시·군에 있는 상담센터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 간의 연계들이 참 중요합니다. 행정 기관의 대표가 기관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계가 조금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을 지역의 전체가 나서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 바람으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군에 과장님들이 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주민복지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분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집행 이런 부분들이 끊어지겠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없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되겠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계신 것 같던데. (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담센터를 청소년지원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시·군에는 전부 직영체제입니다. 18개 시·군 20개소가 직영체제인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검토되어 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진덕위원

행정에서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안 놔 주려고 그래요, ‘장’ 자리는. (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 시·군 의견도 저희들이,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시·군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 보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하고 공문 한 번 보내 보세요. 예산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은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고.

류순철위원

아니 도의회에서 공론화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행정부지사님한테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셔 가지고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우리 문화복지위에서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센터장들의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성숙 센터장님. (

성숙

김성숙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활동진흥센터는 상담복지센터하고 다르게 18개 시·군에 센터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련관이라든지, 야영장, 기타 수련시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도자, 청소년지도사라고 이제는 지도사들과의 연계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힘나게 하는 데 저희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행사만 진행하고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많이 관심 가지시고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지도사들이 많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요청하시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방금 류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책관께서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길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소식을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입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박준위원

재단이면 단장님이 되어야지, 원장님입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가 그러네요.

박준위원

‘단’이면 단장이고, ‘원’이면 원장이고 그런... 우스갯소리이고요. 지금 재정을 보니까 출연금이 2007년도에 3억원이 출연되었는데, 그 후에는 증자가 없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맨 처음, 우리가 이름이 바뀐 과정이 제일 처음 출자·출연기관으로 나온 금액 3억원 그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3억원이,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대로 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통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지금 보시면 임차료가 대충 따져 보니까 4,500만원 정도 나가네요, 1년에.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우리가 쓰는 사무실이 창원시설관리공단에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 쉼터도 그렇고, 꿈드림도 그렇고, 꿈드림은 한 달에 110만원, 쉼터가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우리가 140만원인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연간 따지니까 4,500만원 되는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준위원

관리비까지 들어가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죠.

박준위원

그러면 출연금 3억원을 통장에 묶어둘 것이 아니고 기금을 좀 더 도에 받아 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회관 건립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다시 의논해서,

박준위원

예산을 지금 보니까 넉넉한 예산은 아닌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 참, 그거요, 옛날에 공무원교육원 자리 안 있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면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두 다 해결이,

박준위원

3개 기관이 전부 다 같이 갑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한 군데는 못 갑니다, 쉼터는. 용호동에 있는 쉼터는 못 가고 꿈드림은 같이 들어갈 겁니다. 4개 센터가 다 들어가는 거죠.

박준위원

용호동에 청소년쉼터는 번화가에 있지 않습니까? 131㎡면 약 40평 되는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40평에 월 120만원, 꼭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비싼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부분은 제가 왜 거기 갔는지 지금 운영하는 센터장에게 물었더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에 접근성으로 거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준위원

거기에 접근성이 좋나, 모르겠는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차 대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든 데 했느냐 이랬더니, 맨 처음 할 때, 집을 구할 때,

박준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우상가 주변이 유흥가입니다, 유흥가.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정우상가가 이쪽에 있으면 큰길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상가 건물, 병원 건물입니다. 병원 옆에 거기,

박준위원

정우상가 그 주변하고 앞에 중앙동, 상남동이 유흥가입니다, 유흥가. 유흥가에 청소년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집으로 가게 한다, 이것은 무슨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전임자들이 해 놓았는데, 제가 어떻게,

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 청소년들이 배회하다가 쉽게 올 수 있는, 그 인근에 청소년들이 제일 배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쉼터가 없으면 아이들이 다른 데 들어가 버리니까, 나쁜 길로 그냥 아무나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쉼터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입니까? (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일주일만 보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른 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화려한 불빛이나 유흥가가 쭉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어 버리면 더 들어가지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 정서에 맞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선도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아이들 아빠나 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흥가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월평균 월세가 12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이것만 빼고 가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제일 처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가서 방문을 처음 했을 때 왜 이렇게 했냐, 그 시설들이 많이 리모델링했어요. 아이들을 재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드느냐, 거기도 리모델링 비가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전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소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 번 더 의논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리모델링해서 옮긴다는 그 장소는 월세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도 산하의 건물입니까? (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 구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가 서부청사로 가고 난 뒤에 기숙사 3, 4층을 리모델링해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을 아이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이 3억원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4대악 중에서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산 투자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역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가출 청소년이나 성범죄, 성폭력 예방 이런 부분을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담 부서도 따로 있고 그런 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파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와는 연계를 좀 해 보셨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저희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어디에 파견이?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찰청에.

박준위원

경찰청이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호환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청소년들이 한 번 삐딱하게 나가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한 번 정리가 잘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유인물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전화 1388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박준위원

이 전화 같은 경우에 1388과 청소년과의 연계성이나 관계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1388, 아이들이 외우기에는 번호가 조금 난해하지 않아요? (

성숙

김성숙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388은 한 명의 청소년을 국가, 사회, 가정 이 세 개로 해서 청소년이 88세가 되든 팔팔하게 살든 그 아이들이,) 하여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200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한 핫라인입니다. 전국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 전화 1388은,) 이것이 전국 전화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전국에 공통 전화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전국 번호인지는 모르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7979 같은 경우에, 친구친구 이런 것 좋잖아요. 7939 친구삼고, 아이들이 한 번 딱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전국 번호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세심하게 작은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88세까지 팔팔한 그것은 그때 이야기인 것 같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이성애위원장

예,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혹시 리모델링하는 데에, 저희들이 그쪽에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요. 정책관님, 2017년도에 이사하게 되면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버스 노선을 한번 건의해서 조금 늘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살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몇 개 없어요. 버스 노선을 경찰서에서 하든지, 하여튼 어디서, (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 교통정책과하고 거기에 우리 도 대표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그것을 하기 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너무 외지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챙겨서 하십시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이성애위원장

경상남도학생기숙사가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에서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우리 재단에서 학생 기숙사의 이야기입니까?

이성애위원장

예.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노터치입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소속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운영이고 예산이고 아예?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두 분 부장님도 마찬가지시죠? (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0시 55분

이성애위원장

다음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효익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장효익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 사무국장 하복순 기획관리부장 곽기출 문화정책부장 하춘근 문화사업부장 신희재 콘텐츠영상사업부장 김우태

이성애위원장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장효익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장효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진흥원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시책을 잘 마무리해서 경남의 문화 예술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복순 사무국장입니다. 곽기출 기획관리부장입니다. 하춘근 문화정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주요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익

장효익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하복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3명이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류순철위원

스물세 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여러 가지 대외 비품비, 1년 내내 쓰이는 것 있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류순철위원

그 부분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진주에서 진흥원에서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다양성 영화.

박금자위원

그리고 그 앞에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 영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인센티브.

박금자위원

예, 그 영화를 누가 심의합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다양성 영화는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면, 예술성이나 일반 상업성과 다른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것을 다양성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선정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우리 도내에 영화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서 한 세 편 정도의 영화를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내부적으로 담당 부장과 직원들과 의논해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우리 도내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면 일정의 교통비와 식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청 들어오는 순으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박금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없어지면 내년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문화 다양성은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다양성만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상업 영화는 그것이 아니라도 본인이 돈을 주고 볼 수 있지만, 다양성 영화는 우리 지역에 하는 데가 진주 미디어센터나 합성동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돈을 주고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너무 잔인한 영화이고 그것을 우리 도에서 꼭 할 필요가 없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다양성 영화를 상영할 때 처음에 그 영화를 보면서 다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일본 가정 영화 그것은 제가 좀 미안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반공 영화를 하든지, 조금 보다가 다 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보다 그쪽 방면에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영화를 대중성도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재미 위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볼 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는 영화를 해야지 너무, 그것 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감명 깊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 영화는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다양성 영화를 할 때는 이왕 보여줄 것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폭력적인 영화를 지양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토의를 했고, 이번에 열심히 토의하고 선정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예술성 있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박금자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안 하던가요? 이번 영화는 좀 했을 것 같은데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날은 제가 가지는 못했고요.

박금자위원

아, 그랬구나. 전화가 다 왔더라고요. 밤에 다 시간 내서, 홍보는 언제쯤 한다면 저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영화에 대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지난번에도 박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면 그것이 좀 시정되었을 것인데 시정이 안 되셨나보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적인 로케이션 지원 사업은 중단했지만 이 다양성 영화는 사실은 호불호가 좀 강합니다, 이것이 예술성이나 상업 쪽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작품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다들 했고 그렇게 선정했는데,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면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고민하고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한 번 더.

이성애위원장

예.

박금자위원

물론 그 일본 작가가 우수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가정에서 일어난 것을 다루는 영화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식인들도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영화를 2시간씩 시간을 내서 올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미안한 것이 있었고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돈을 주고 보는 영화는 자기가 선택을 하니까 어떤 영화든지 성향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기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상영되는 영화는 가급적이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리 주변이 폭력적이고, 사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어서 사실 사람들 마음이 더 각박해지고 더 살벌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좋은 호응을 받은 영화를 봤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것은 다른 위원들이 하셨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 원장님 선서하셨죠? 오늘도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계속 의회한테 거짓말을 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묻겠습니다. 합천 이전이 내부적으로는 언제부터 논의되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직원들과 논의한 사항은,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냐고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직원들과 논의는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퍼실리테이터라는 워크숍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임대이다 보니까 자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합천군에서 제의가 왔고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들한테 제의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조선제위원

합천군에서 제의가 언제 왔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작년 연말.

조선제위원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희도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조선제위원

제가 11월 중순 쯤으로 아는데,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작년 연말.

조선제위원

아마 11월 초쯤 제안이, 왜 그러냐면 합천군은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전에 합천군이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다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지금도 거짓말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만약 국장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정말 위증의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조사를 해 보면 합천군의회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까지 보고를 다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합천은 경상남도에서는 줄 생각도 안했는데 자기들끼리 이전 오는 것으로 해서 설계하고 의회에 보고 합니까? 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잘 하겠다고 해야 우리도 뭘 도와줄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에 조례를 재개정했죠, 그렇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조례를 문화예술과에서 바꾼 것으로,

조선제위원

그때 조례 언제 개정했습니까? 11월 25일 조례를 개정했어요. 공표가 된 것이, 그때 조례 개정한 내용이 뭡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때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개정한 내용이 뭡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조선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뭡니까? (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고 기금 사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항을 완전히 삭제했어요. 그 당시 기금 174억원을 원래 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해서, 목적은 재단의 운영비라든지 제3조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 수행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삭제했어요.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합천군에서 48억원 떼고 진흥원에서 40억원 떼고 가서 건물을 지어도 되죠. 안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미리 내부적으로는 착착 준비를 해 놓고도 의회에 전혀 보고를 안 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작년도 11월 11일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흥원 이전설이 나오는데,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없다고 했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때 그렇게 답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의회에 와서 의회를 속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협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계속해서 거짓말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의회에서 진흥원 이전에 절대 한 푼도 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전하는 것은 조례를 바꿨으니까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데, 예산 지원은 한 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의회의 의원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을 계속하시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전이 내부적으로 합천군과 언제 협의됐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12월입니다. 작년 연말쯤 되었습니다.

조선제위원

작년 연말에 됐어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연말입니다.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는 언제 했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6월 23일 상임위,

조선제위원

처음에 알려 준 것이 6월 23일 의회에 와서 몇 시쯤 했어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제가 시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간담회, 의장실에서 보고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날 오전 10시 40분에 이사회를 하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사회를 마치고요.

조선제위원

오후에 그때 우리 본회의가 있었으니까 본회의 산회 후에 문화복지위원회 와서 보고를 했죠. 그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전에 대해 의견을 한 분도 개진한 분이 없어요. 진흥원을 창원에 있다가 합천으로 옮기는데 이사회 회의록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라고 봅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서 통보를 한 것이니까 그전에 이미,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통보는, 이사님들은 그날 현장에 와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 진흥원,

조선제위원

그날 아무도 반대 의견을 개진한 분이 안 계세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합천군에서 비용을 안 대고 우리가 하니까 그런 건물이 생기는데, 나중에 마치고 식사할 때는 몇 말씀하셨어요. 이전하는, 회의장에서 정말로 아무 말씀 없었고요. 식사하면서 이전하고 나서의 불편함 이런 부분은 몇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상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의회에 와서 기본적으로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결정한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뒷수습하는 것이 의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지났더라도 잘못됐으면 솔직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 지사님 정책적으로 저희도 방법이 없었다든지 잘못됐다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인정을 하는데,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작년 12월에 이미 이전이 결정되었고, 마지막 이사회는 6월 23일에 하고 의회에는 6월 23일에 통보를 해 준 상황인 것입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사가 등기이사이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한테 최우선적으로 가야 되지만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사회를 거치고 결정이 나면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이 저희들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향후에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보십시오. 의회에 와서 23일에 통보를 하셨는데 언론에 7월 1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합천 경남문화예술진흥회관 설계 당선작 선정, 두 개 회사를 공모해서 7월 2일에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설계가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되는 것들입니까? 설계 기간을 6개월 줬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착착 진행되어 있으면서, 그때 보고를 안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11월에 묻고 5월에 또 물었어요. 이전설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그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미 설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설계 부분은 합천군이 시행을 하니까,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천군이 왜 설계를 시행합니까? 이미 합천군으로 오기로 내부적으로 MOU가 체결이 되었든지, 확정적이지 않는데 돈을 들여서 설계합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작년 12월에 의사 타진이 있었고요.

조선제위원

아니, 의사 타진만 갖고 설계를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의사 타진만 갖고 행위를 실행합니까? 이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한다는 것은 MOU든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됩니까? 결정은 안 났지만 합천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작을 선정하고 합니까? 설계 심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행정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하시고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것이 이미 12월에 합천군과 내부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합천군에서는 설계를 공모했고, 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당선이 됐고, 그것을 7월 2일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오늘 앞에 선서를 하고도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국장님.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애위원장

왜 거짓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모든 정황과 상황을 다 파악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옮기게 되었는지, 어디에 옮기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만큼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상 모든 절차가 다 있는데 그것을 다 파악하고 질문을 하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기만하는 것입니까? 준비가 다 된 것을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할 겁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12월에 의사 타진이 왔고, 1월에 합천군하고 분리, 그러니까 설계는 합천군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합천군이 그냥 추진한다 이렇게 돼서 공고를 했고, 저희들은 6월에 이사회를 하고, 그 전에 사실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은 이사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치고 나서 그날 오후에 바로 보고를 했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이전에는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확정된 시점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확정된 시점이 1월에 확정이 됐으면 긴급 이사회라도 해서 의결을 거치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우리가 합천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옮길 것이라든지, 그리고 5월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11월에 묻고, 5월에 물었더라고요. 5월에 질의했을 때도 전혀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조선제위원

내부적으로는 합천군하고 협약을 해서 실시 설계를 합천군이하니까 합천군은 설계 공모까지 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참 의심이 듭니다.

이성애위원장

국장님께서 계속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토의를 내부에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지금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기획관리부장님 다녀가셨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설계 이사님하고 다녀가셨는데, 그때 제가 설명한 게 우리 지역에, 지금 지나간 것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걸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설계 업체가 보니까 경기도 업체 맞죠? 서울인가 경기도 업체가 하더라고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우선 구매 일부개정조례안도 만들었고, 이번에 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업체가 서울,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공사 안에 관급 자재 발주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경남 업체 것을 설계를 해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라, 아니면, 그때 설계 이사님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런 것 없다”라고 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지금 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이 불러서 그걸 이야기하고 자료를 달라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뒤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위원님한테 설명하고 그다음에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서에 보면 식별번호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계서를 한 권 봤는데 뒷부분에 식별번호가 일부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들 공사 시행 업체는, 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에 설계서가 들어오고 나면 자료를 작성해서 드려라 했더니 개발공사에서 식별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 식별번호가 건축비를 산정하는 하나의 근거일 뿐이지 나중에 입찰을 볼 때는 이것과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별번호가 있는 것을 개발공사에서는 주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자료가 안 넘어와서 제가 개발공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관급 자재 내용을 어떻게 포진을 시켜 놓았는가 그걸 보자고 했는데, 한 눈에 딱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복사만 하면. 양 기관이, 경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진흥원도 마찬가지고, 복사 하나만 하면 되는 그런 자료를 거의 한 달 가까이 자료 제출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청하면 며칠 안에 자료 제출이 되어야 됩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7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안 되면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개발공사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저는 내용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계서를 보니까 끝부분에 난방기 이런 것은 식별번호가 있더라고요. 앞부분에는 식별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개발공사하고 논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서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굉장한 질타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수습을 해 보려고, 수습을 해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겨 보겠다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거는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을 질러 놓은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설계를 발주하고 설계 내용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저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관 건립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일부는 수익 사업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준위원

합천군에 설계한 내용을 보면 수익 사업이 전혀 나올 수도 없는 곳이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위원님,

박준위원

여기서 덕곡면 학리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1시간 20분요.

박준위원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 보니까 1시간 36분, ㎞ 수는 80.4㎞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79에서 80 나오니까, 저희들이 가보니까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 직원이 스물세 분에,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33명입니다, 비정규직까지.

박준위원

이분들이 출퇴근할 겁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직원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부 직원은 부지 매입한 직원도 있고, 아파트를 알아보는 직원도 있고, 당분간은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그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숙소를 이용하는 직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직원이 지금 스물세 분 아홉 분 하면... 한 서른 세분 정도 되시네요, 그렇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박준위원

이분들이 출퇴근을 하루에 1시간 20분, 1시간 30분씩 아침저녁으로 되겠습니까, 왕복 3시간을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나중에 직원들 기름값부터 복리후생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당분간은 본인들이 거주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 가까운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준위원

거기에 학군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직원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학군이고 뭐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이사를 들어가서 산다 말입니까? 그러면 출퇴근해야 되는데, 창녕에서도 한 40분 이상 들어가야 되고, 합천에서도 거의 1시간 정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는 어떤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직원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루에 출근 1시간 30분, 퇴근 1시간 30분씩 차 몰고 출퇴근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아니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비근한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도 F3경기장 한다고 해 놓았다가 다 뜯었어요, 몇십억씩 투자했어도. 다시 원점으로 잡아 돌렸다 말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재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비 3억 몇천만원 나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파생될 피해 금액을 환산하면 3억 몇천만원은 돈도 아닙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지금 컨트롤타워가 꼭 창원시에, 물론 100만 도시에 있는 것도 좋지만 낙후 지역을 위해서는, 옮기는 데 대해서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직원들 문제는 우선 처음에는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숙소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직원들 동요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굉장히 멀다고 해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는, 지금은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TF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 당장 그 위치 자체를 보면 다들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하루에 160㎞를 차를 운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류비만 해도 하루에 3~4만원 나갈 겁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카풀을 하든지 해야죠. 돌아가면서 카풀을 하든지 해야죠, 당분간은.

박준위원

당분간이 아니고, 그러면 당분간만 근무하고 말 겁니까? 하루에 유류비 한 3~4만원씩 나가는 것을 가지고 한 달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0만원 넣으면 차를 한 일주일을 못 타요. 일주일이 뭐야 한 3일만 타면 유류 떨어지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10만원만 잡아 보세요. 4주면 40만원, 50만원, 우리 직원들 월급에서 40만원, 50만원 떼서 유류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우리 직원들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생기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고,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출퇴근에 몰입한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것 때문에 직원들 문제에 있어서 요사이는 유연근무제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일부 재택근무 방법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직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똑같은 얘기 자꾸 되풀이하기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문화예술진흥원이 옮기기로 결정하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는 것 같고. 그 대신 조금 전에 우리 박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옮기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하든지 아니면 유류비를 별도 부담해 주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것들도 찾아서 정말 직원들이, 여기에서 거기로 갔을 때 조그마한 불이익은 감수하겠지만 너무 큰 불이익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직원 숙소는 15명이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직원 숙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셔서,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거기 간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만들어 주시고, 대신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의회에 와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의회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동의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때로는 진실하게 그 당시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매는 한 번 맞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면 위원들도 바보가 되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도 정말로 잘못된 부분은 진실하게 사과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진흥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가 부덕한 점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12월에 하고, 1월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최종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향후 직원들이 거기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23명의 직원들이 다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 그 주위에 창녕 우포늪이라든지 각종 문화 기반 시설과 연계를 해서, 이제는 문화예술인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면 창원에 와서 하면 되고, 다만 거기에 많은 도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와서 문화 예술이 뭐라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볼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체험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근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문화 예술 교육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축으로 하고, 또 하나는 산청에 레지던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정주형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시각은 저희들이 산청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문학이나 다른 분야 분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아까 박준 위원님 말씀에서 공간이 수익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문화 예술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고, 강의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플랜을, 그 전에도 물론 보고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흥원이 합천에 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창원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는 부분들, 또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우리 합천군을 좀 대변하면 합천군에서 저번에 서부청사를 옮길 때 인재개발원을 합천군 대병면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기관을 하나라도 유치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합천군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인 측면이 있고, 덕곡면이지만 인근 2㎞ 지점에 이방면이 있는데 거기는 면 자체가 제법 크고, 옥야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해마다 서울대생도 많이 배출을 하고. 그래서 학군도 굳이 나쁘지는 않다, 면 단위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합천읍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 100㎞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한 80㎞인데 내비게이션은 치면 보통 시간이 더 나오는데 제가 실제 운행을 한번 해 보니까 1시간 20분도 안 걸리고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 부분도 다는 수용 못 하지만 일부 짓고 있고, 또 인근 이방면에 원룸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출퇴근 안 하시더라도 인근 면 소재지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보다는 영 못하겠죠. 창원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전국에서 혁신도시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음성 같은 데는 완전히 산을 개간해서 주위에 아무 도시가 없어요. 그래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별로 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창원에 기계산업단지가 되어서 쭉 흘러오면서 나머지 17개 시·군이 창원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 주고 하셔서 어쨌든 절차상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분 좋게 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사실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박금자 위원님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집행부가 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시정해 가면서 일을 진행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한 마디로 뒤통수 때리는 그런 모습을 집행부에서 자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꼴이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도 억울해서, 참 좋은 의도가 이렇게 왜곡되니까 억울해서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자꾸 우리 국장님이 뻔히 알고 하는 질의를 원래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고수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거짓말을 해 오신 점이 사실은 위원들을 더 화나게 한 겁니다. 그거는 기만이기도 하고, 무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내고, 더 질타를 하고 한 겁니다. 합천에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있는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해서 서로, 어차피 우리가 도민을 위한 것이고 도를 위한 것이니까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류순철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류순철위원

오해 안 합니다.

박준위원

합천에 간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결정된 일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털고 가야 됩니다. 내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필요한 예산도 당초예산에 심의도 들어가고 할 것인데, 이게 털고 가지 않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약속 하나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가서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 유류비, 숙박비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부분은 나중에 올라올 것이라고 감안하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서부청사 이전하면서 창원에 근무하는 분이 진주에 근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그때 얼마 주기로 했죠? 20만원인가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월 20에 2년간.

박준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도청이 창원에 있는데 그러면 진주에 있는 공무원이 도청에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쪽에 이전을 해 놓고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걸 적용해 달라 한다든지, 유류비나 아니면 다른 것을 다시 지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올라왔다가는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조선제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쓰면 되고 다른 운영비에서 전용하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업무 협의 안 해도 됩니다.

박준위원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문화예술진흥원에 지원하는 부분에 삭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파생되고, 또 파생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 번복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이 세 개 기관을 통합한 것 아닙니까, 그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박준위원

통합이 된 게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이 세 개가 합쳐진 것인데, 따로따로 운영할 때 하고 지금 합쳐져서 운영하는 것 하고의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장점은 문화 예술에서 했던 사업이 콘텐츠로 가서 산업화될 수가 있는 사례가 있었고, 단점이라면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면. 한 예로 우리가 공연장에 상주 단체가 근무해서 연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창작품을. 1년에 한 작품 이상을 만들면 그 창작품이 독립영화로 제작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예술 쪽에서 사업을 만들어내서 이걸 좀 더 크게 키우려면 산업화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같이 있으니까 상호 협조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준위원

일단은 통합이 되어서 좋은 점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통합이 되고 나서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경남의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가 어느 한 소속의 기관으로 들어가면 자기 역할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이었습니다. 개별 단체였고, 콘텐츠진흥원은 재단형이었는데,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인력이 몇 명 넘어 왔습니다. 그 인력은 그 자리에서 지금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두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쪽에 그때 있을 때부터도 어떤 사업의 활성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독립영화 제작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로케이션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영화를 촬영해야 만이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 있고, 콘텐츠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국비 유치를, 사실은 순수 도비를 가지고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콘텐츠영상진흥원에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공모 사업을 4건이나 확보를 해서 작년보다 거의 300% 이상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서 산업의 기반이 되니까 인력은 부족하지만 향후 사업이 확장되면 인력 부분은 건의를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여기 보니까 2025년까지 이게 1,000억원입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기금요?

박준위원

예.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목표는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게 십 몇 년 전에 목표가 잡혀 있었거든요.

박준위원

그런데 2016년도 증감액이 5억5,300만원 정도 되네요. 목표액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이사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마다 목표를 좀 크게 잡았고,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40억원씩 계속 출연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1,000억원은 어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저희들이 도에서 출연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소액 기부자를 모집한다든지 고액 기부자를 좀 해야 되는데,

박준위원

도에서 40억원씩 주다가 왜 중단이 된 것이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초창기에 40억원이 온 적은 없고, 10억원씩, 10억원씩 몇 번 오고, 전액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도가 요사이 출자·출연기관에 출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출연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데 도에서 근거나 자료 없이 그냥 도에서 안 주면,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재단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한 상징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1,000억원은.

박준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다가 갑자기 중단한 이유가, 도 자금이라는 것이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산 사정상 저희들까지 올 게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준위원

예산 사정상, 그러면 일을 벌이지를 말아야죠.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일을 벌이든지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일을 벌려 놓고 예산 사정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기금 출연을 운영비로는 출연하고, 기금 적립에 대해서 분담한 사유를 정확하게 제가 그 당시에는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금 적립하는 데, 그 적립된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운영비하고 해당 사업비를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써 운영은 가능하고, 또 도의 위탁 사업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예진흥기금 적립하는 그 자체가...)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계속 몰고 가야지, 예산 사정상 지원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 업무라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뭔가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풀무대장간 개관식 하는 데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거기 사업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참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고, 그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그 자리에 참석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시·군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풀무대장간인가 그걸 맨 처음에 기획하게 된 것이 어디에서 그걸 창작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까?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중앙의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나 시·군 지역의 유휴 공간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업화하자 해서 저희들은 공단 안에 복지동이 있는데 지하 1층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저걸 우리가 해서, 사실은 근본 목적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최우선입니다. 근로자가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통상 근무시간을 마치고 수업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예술이 근로자한테 가면 생산성 향상이나 정신적으로 좀 힐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 건물이 복지공단 건물입니다. 복지공단에서도 좋다고 해서,

박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표준임대공장 안에 있더군요.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래서 했고,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조금 남는 부분은 낮에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만은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도 같이 활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주 우선은 근로자를 위한 문화 예술 공간입니다.

박준위원

그 안에 보니까 영상시설도 들어와 있고,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영상시설도 들어와 있고, 그 부분은 근로자들한테도 가르쳐 주지만 낮에 영화 제작하는 영화인들이 사실은 영상시설을 이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요새 예술인들이 시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운영 계획을 세워서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웹툰은 저희들 공간이 그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7,000만원을 유치해 와서. 그래서 지금 웹툰은 근로자들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초급, 중급, 일대일 매칭, 그다음에 주말에는 체험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공간이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지역민들이 와서 같이 이용을 하다 보면 근로자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을까 해서, 최고 목적은 근로자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보기에 영상이라든지,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경남에 쭉 찾아 봤는데.

복순

하복순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경남에 우리가 처음입니다. 거점 기관으로,

박준위원

그래서 웹툰을 배우고 싶어 하는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풀무대장간을 가니까 웹툰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쪽에 올라가야만 그런 걸 배운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되면 고급인력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문화콘텐츠 사업에 집중을 좀 해 달라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서울, 경기도를 안 올라가도 그쪽 최고 권위 있는 데하고 연계를 해서, 지방에 있지만 거기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서울, 경기도에서 배우는 것만큼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웹툰도 여태까지 공모를 안 했는데 올해 공모를 해서 거점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또 지역에 웹툰 전문작가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작가활동을 하면서, 그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박준위원

가르치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권위 있고 잘하는 분들로 모셔 오십시오. 괜히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에서 조금 했다고 하는 분들 모셔오면 나중에 진행되다 말고 배우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좀 괜찮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1년에 1억8,000만원 정도 위에다 예산 신청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도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웹툰은 별도로 운영비 일부 국비가 내려옵니다.

박준위원

국비가 내려와요?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내려옵니다. 웹툰 이것은 순수, 풀무대장간 안에 있지만 풀무 사업이 아니고 콘텐츠 고유의 사업입니다. 공간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웹툰은 운영비를 올해는 저희들 자비로 했지만 내년에 일부 내려올 거고요, 풀무 운영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1년에 1억8,000만원 정도 도에서 지원 받아서 금방 제가 주문했었던 웹툰이나 영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급 인력을 수급해 오기는 턱없을 것 같아서,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그 1억8,000만원은 풀무 운영이고요, 웹툰은 별도 국비 예산이...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짚어봅니다. 별도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웹툰이나 이런 게 앞으로 우리 경남의 새로운 기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경남하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순

하복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효익

장효익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제가 마지막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효익

장효익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청사 이전 문제로 서운하셨던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청사 이전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드리고 하는 데 좀 그랬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내용상 합천 이전 계획이 어떻게 보면 통과될 수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과정 자체를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사실 통과되기 전에는 어느 재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부에 이전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공사 일정을 보면 이미 결정이 다 된 사실이니까 곧 폐교돼 있는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쯤이면 지상 3층 건물로 착공에 들어가죠. 시공기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조금 더 빠르셨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수용을 바라신다는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 등 시간이 필요하므로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희욱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 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배희욱

이성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배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체육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남체육회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운영1부장 겸 훈련부장입니다. 서종락 운영2부장입니다. 김창수 사업부장입니다. 남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최재회 운영2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특히 우리 체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체육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상남도체육회는 지난 2월 29일에 구 경상남도체육회와 구 경상남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도 체육회보다 앞서가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상남도체육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자료 요청하고,

이성애위원장

예,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이사회에 이사님 서른 분, 감사 두 분 명단, 직업, 고문하고 자문위원 열다섯 분 직업하고 명단, 위원회가 5개 있네요. 각 위원회 명단 부탁하겠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는 중에라도 자료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처장님,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가 통합을 해서 지금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18명밖에 안 돼 있어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네 분이 모자라는데, 보니까 차장님 한 분하고 부장님 한분, 또 담당이 두 분 모자라는데, 정원 때문에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금년 연말이 되면 다시 내년 예산도 편성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원을 다시 채용할까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아직 예산편성 중 아닙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최진덕위원

대략 받은 것도 없고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직원들 채용해야 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죠.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본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직원 7내지 9급은 2명 채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차장 자리와 부장은 지금 한 부장님이 2개 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차장은 아직 까지 공석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차장이 없어도 처장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옛날에 통합되기 전 엘리트만 있을 때도 처장님, 차장님 다 계셨거든요. 지금은 통합도 됐고 선수도 훨씬 많은데, 제 생각은 차장까지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드리는 게 좋다 싶은데,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전국체육대회도 경상북도에 국군체육부대가 들어가니까 경북이 엄청 세져버렸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선수들 개인으로 하는 데 있고 단체로 오는 데, 올해 핸드볼 같은 것 와서 좋은 성적 내고 했는데, 경상북도를 우리가 이기려면, 아까 FC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체육은 돈이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밖에 선수들 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부 행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도와주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인건비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원을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진덕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 좀 있다가...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방금 우리 최진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편제를 보니까 지금 5개 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장 4급 TO가 4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분은 5급 TO로 돼 있습니까?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부를 4개...) 5개를 운영하는데, 물론 한 분이 2개 부를 맡고 있는데 지금 조직도에서 보면 4급 부장이 4명, 과장이 1명 이렇거든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것은 4급을 3명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은 5급이 아니고 6급에서 합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5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 한 명으로.

조선제위원

과장 한 명하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부장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으면서 부장 한 분이 2개 부를, 엘리트 부분 쪽에...

조선제위원

그러면 5급은 어느 부서를 담당합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총무과에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엘리트 부분에 2015년도와 2016년도 체육진흥사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사업은 구체적으로,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학교체육진흥사업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 있던 것을 2016년도는 학교체육진흥비를, 학교체육 과목을 체육진흥사업으로 옮겨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체육회하고는 관계없이,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에 보면 체육진흥사업이 3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2016년도 세출에 보면 11억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7억원 정도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선수육성사업비에서 체육진흥사업비로 이관해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조선제위원

선수육성사업비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전년도가 10억원인데 9억9,000만원이니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간 것은 아닌데?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좀,

조선제위원

예, 과장님.

정우

남정우총무과장

선수육성사업비에 당초 104억원입니다. 104억원에서 2016년에는 99억원이 되어서 거기서 5억원 정도가 체육진흥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과목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게 11억원이니까 6억원, 7억원 정도 이쪽으로 옮겼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조선제위원

예.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류순철위원

체육장학생 선정이라고 여기 들어있네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류순철위원

보통 한 해 몇 명 정도 선발합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73명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22명이고요, 고등학생이 32명, 대학생이 19명.

류순철위원

선발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지금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입상자를 우선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완전 성적순대로만 하고 있다 그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류순철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육상이나 또는 비인기 종목 운동을 하면서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 가정형편도 어렵고 또 편모슬하, 편부슬하, 양친이 안 계신 이런 학생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중학생 1명 30만원이고 고등학생 50만원인데, 대한체육회에서 농어촌장학생이라고 해서 1인당 100만원씩 주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편모슬하나 혹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육상을 해서 성적이 안 좋아도 그런 학생들은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회의를 해서 그 선수들을 먼저 장학생 선발을 했습니다. 우선지원 했고요, 방금 73명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약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돈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우수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경남체육회에서 따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들에 대한 지원책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사실은 4,100만원 이 예산도 장학기금에서 100% 활용을 못 해서 일반예산에서 전입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학기금이 있지만 이 돈 말고 지원해 주기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형편입니다.

류순철위원

실제 체육장학생을 선정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작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그것 장학생 선발되나마나 아닙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좀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인정합니다.

류순철위원

그것은 보니까 완전히 생색내기용 체육장학생, 맞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류순철위원

과장님,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지급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다 아시다시피 애들이 비인기종목이나 스포츠에 크게 관심이 없고, 그렇죠? 거의 애들이 가수나 또는 드라마 배우 이쪽에 관심이 많고 운동은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육상 같은 경우. 그래서 비인기 종목 이런 데 경남도체육회나 경상남도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한테는 성적을 떠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에서는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경상남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와 언제 한번 자리를 맞대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합천 같은 데 보면 육상부가 있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게 도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코치도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코치 수당도 따로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주고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타 기관 지도자라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코치 한 분에 대한 한 달 급여는 얼마씩 보내주고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 사실 합천군 같은 데는 선수들이 직결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류순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역이 나눠 있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많이 주지는 않고, 연세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류순철위원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무 씨한테 월에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류순철위원

월 50만원?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류순철위원

그러면 연 600만원이다, 그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들은 거의 다 서울에서 연습하고 있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서울이나 타지에서,

류순철위원

광주, 서울 이런 쪽에서, 그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류순철위원

그러면 50만원 주면 이 코치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울에 가고 하시나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전화상 관리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경기장에서도 만나고요, 또 합동훈련 할 때도 만나고.

류순철위원

저도 임창무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제 선배이시고 또 경남육연회 전무이사도 하셨고, 지금 부회장으로 계시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육상인으로서 선수 출신이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스포츠 부문에 해박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한데, 앞으로 코치진 연령대를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본인이 사퇴하면서 후배들을 양성시켜야 되는데, 본인은 사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장이나 또 협회 이사나 부회장으로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같으면 정년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합천에 이해남이라는 친구를 아실 텐데,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류순철위원

이런 친구들 육상협회 전무이사를 말 그대로 수십 년째 하고 있으면서 궂은일은 다 하고 있거든요.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 각종 육상경기대회 때마다 연가 내서 참여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좀 돌려줘야 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물려줘야 됩니다.

류순철위원

됐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비단 합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류순철위원

체육하시는 분들 그런 아집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 연령 제한을 하시든지 해서 정년 제한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70세로 하든지 65세로 하든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코치 수당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스포츠가 좀 더 발전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체육회와 의논해서 나이라든지 이런 것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70세가 넘은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고 무조건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50대와 40대가 코치를 할 수 있도록. 합천에 이해남 전무 같은 친구는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자기 차에 아이들을 싣고 밀양으로, 강원도로, 어디로 다 다니고 있거든요. 누구 하나 여비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한 달에 50만원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경상남도체육회에서 머리를 맞대서, 안 되면 도의회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도록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

코치 수당을 주는 것은 내부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처장님, 제 얼굴에 침 한번 뱉으려고요. 제가 경남핸드볼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체육회에서 아예 관여 안 하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합니다.

최진덕위원

합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최진덕위원

예산을 푸싱만 한 번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전국체전 가기 전에 좀 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는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실업팀하고는 조금...

최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간 다르거든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잘 아시겠지만,

최진덕위원

2014년도 전국체전은 1회전에 패하고, 2015년도도 패하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 나가서 2014년도에 14전 4승 3무 7패했고, 2015년도에는 14전 14패, 2016년도에는 21전 1무 20패 했거든요. 이것 총 합하면 52전 4승 4무 44패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팀만 보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인정하십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최진덕위원

지금 어떤 소문이 나느냐면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지도원 말 안 하지, 연봉 많이 주지, 또 훈련시간 적당하니 좋지, 그런 소문이 실업팀에서 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답변,

최진덕위원

말씀해 보세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과장님과 개발공사 핸드볼 팀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공사 팀 사장되시는 분을 한번 뵈러 두 분이 가려고요. 가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약 4∼5년간 전패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수 선수는 타지로 다 유출시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과장님과 또 제가 사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평가하는 데 따라서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들 돈 사용하고, 또 팀 육성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번, 2∼3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곧 조만간 방문해서 사장님 만나 뵙고 핸드볼 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고,

최진덕위원

하려면 좀 야무지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또 더 이상한 문제는 이 코치 감독이 너무 어려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선수들과 나이가 비슷한데, 지금 그냥 오빠, 언니 이런 사이거든요. 어느 정도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지면 지는 대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팀이 아예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한번,

최진덕위원

예산이 얼마 넘어갔는지 금액까지 알고 있는데 돈 받으면 받는 것만큼 해야지. 제가 보니까 선수들 연봉도 다른 실업팀이나 경남도청 체육회 이름 달고 나가시는 분들보다도 연봉이 훨씬 많잖아요, 선수들도.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FA 풀어서 선수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든지 하면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할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선수는 선수대로 죽고 팀은 팀대로 안 되거든요. 과장님과 빠른 시일 내에, 조진래 사장님께는 개인적으로 갈까 말까,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식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전국체전 마치면 제가 사실은 공론화하려고 했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같이 자리를 한번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추경 전에 개발공사에 가기로 일단 약속은 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8억원 확보되어 있어서 일단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이냐, 팀을 해체할 것이냐,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행자부 경영개선 명령에 의해서 이 팀을 인수받았거든요.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기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최진덕위원

그 돈 들어가면,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는 전국체전이 제일 목표 아닙니까, 그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하려면 다른 실업팀에 그 돈 주고 오면 더 좋은 팀을 끌고 올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목을 매서 할 필요는 없고요. 언론에 날 때마다 24전 24패 이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하려면 바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를,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경남개발공사장님과 일단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추경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서,) 거기도 팀을 만든 단장님 같은 분은 어느 정도 스포츠를 이해하실 분이 해야 하는데, 관광을 맡고 있는 분이 맡아서 그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경남체육회에 위탁시켜서 체육회에서 해 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낫지 싶습니다. 우리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인 출신이기 때문에 선수들 달랠 줄도 알고, 뒤에서 강압적으로 할 줄도 아는데 저 팀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시합 나가면 나가고, 월급 주면 받는 것이고, 오죽하면 다른 팀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오고 싶어 한다고 그럽니까? 지도자 아무런 꾸지람도 없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게 없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2015년도, 2016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있죠?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자체 감사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전년도 사용한 체육발전후원금과 올해 사용할 지역발전후원금이 추경을 통해 보전되어야 한다.” 에서 “노력하겠음” 하고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것 보니까 2015년도 겁니다.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전국체전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단체종목과 개인종목 간 형평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하니까, 이것도 “검토해 나가겠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위원장

예.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간에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종목은 사실은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종목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체종목을 맡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개인종목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개인종목은 단체종목보다는 예를 들어서 포상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다 받아가는 이런 내용인데, 개인종목에 있어서도 자기네들은 왜 단체종목보다, 단체종목은 인원수를 곱하니까 좀 많고, 개인종목은 혼자 받아가니까 적고, 그런 느낌을 받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지금 현재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장

다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주고 있는 겁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 조치결과를 그렇게 써 놓아야지, “검토해 나가겠음” 하는 것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 답이고, 지금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답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2016년도 마무리를 짓는 달이 다 되었는데,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지 예전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 결원이 12월 말이면 정원 대비 5명이 되는데, “전문 인력을 빨리 충원하여 사무처와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갖추기 바람” 하니까 여기에도 “검토해 나가겠음”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겁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인턴사원을 쓰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검토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금년 말 내지 내년 초로 해서 끝을 내서 준비하도록, 직원을 채용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이게 2015년도인데, 2015년도 그때도 11월이나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1년을 꼬박 검토만 계속하고 왔다는 말씀이죠?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통합을 2월에 했거든요. 이 질의는 작년에 했고,

이성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통합은 2월에 했으니까, 2월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내년 2월 전에는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섭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성섭

이성애위원장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이성섭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관리부장입니다. 이민호 사업과장입니다. 정영기 총무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열네 분이죠?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류순철위원

열네 분에 대해 경상남도 일원으로 해 놓았는데, 각 시·군에 배치된 그 인원 명단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는 중이라도 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 그때 가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순철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들을 보니까 국비가 7명, 도비가 7명 이렇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도비 받는 분들이 페이(pay)가 조금 낫네요?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조금 차이는,

조선제위원

국비 지도자보다 도비가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권역을 보니까 창원, 진주, 김해, 함안 이렇게 한 분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분이 한 권역씩을, 여러 군데 다니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이 지역이 시 단위 지역만 몇 개 시·군이 됩니까? 7개 시·군 됩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8개 시·군입니다.

조선제위원

군 단위는 함안밖에 안 들어 있고,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조선제위원

8개 군 같으면 오히려 한 분이 한 군을 커버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4개 시·군을 커버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목이 휠체어, 컬링이면 컬링, 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종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종목별로 상이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파견되어 가는 것은 예를 들면 창원에서 탁구를 한다면 창원의 탁구연습장이라든지 동아리에 참석해야 되고, 특히 사천이나 통영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배당하다 보니까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 교통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통영으로 가려면, 권역이 넓은 분들은 멀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교통비는 일비 수준에서, 몇 만원 안 되지만 교통비에 맞게끔 일비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 2016년도도 그렇고, 1년 안 되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네요.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조선제위원

세 분씩, 두 분씩 그만 두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지도자 이 부분이 힘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수나 이런 것이 열악해서 그런 겁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열악한 것도 있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00 몇 십만원밖에 안 됩니다.

조선제위원

연봉 2,0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리고 계약직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자리 내지는, 대부분 지도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많고,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쪽을 찾아가는 실태라서,

조선제위원

그만두시는 분들이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지금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떠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돈이 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찾아서 간다고 보면 진배없을 겁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권역이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종목에 따라서 각 지역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 지도자 분들이 열일곱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특기는 주로 뭡니까? 열일곱 분들이 각기 다른 특기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탁구 등 종목별로,

조선제위원

다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수영 등 다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여기 자료에는 이분들이 어떤 종목을 주 종목으로 하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분이 어떤 종목을 주 종목으로 하는지 나와 있으면 저희가 잘 볼 수 있는데, 열네 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하시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실 때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곰두리체육관센터 있잖아요?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연희위원

그게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사과도 드리고 양해도 드려야 되지만, 2015년도에는 원래 1,800만원이 나갔는데 자료를 하면서 1,800만원이 기록된 것은 좀 죄송스럽고요, 금년에는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곰두리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도심지 내에, 창원 근처에 장애를 입고 있는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장년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곰두리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쪽을 저희들이 저렴한 대관비도 있고 해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예산에 가급적이면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원활한 곳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종목이 수영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좌식배구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에 곰두리체육센터가 인근에서는, 경상남도 내에서는 가장 잘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연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연희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정연희위원

거기는 장애인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주차나 교통도 좋고 다 좋은데,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들인 운동을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더 활성화하면 안 됩니까?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곰두리체육센터 외에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할 곳이 없다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창원시 소유가 되어서,) 창원시도 어차피 같은 도민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나중에 스포츠진흥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전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좀 다운을 받아서 그쪽 시·군에다, 조례가 되면. 스포츠 법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창원시와 해 보려고...) 한번 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별로 없으니까 이런 데 잘 활용해서 하면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처장님, 10월 6일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경상남도교육감기 장애인학생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최진덕위원

그날 저도 참석하기는 했는데,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예산편성이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30만원만 쓰고 3,770만원은 교육청에 했는데, 이것 교육청에 위탁시켜 준 것입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4,000만원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받고요. 그 비용은 10월 6일이 되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을 다했습니다.

최진덕위원

다 했습니까?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집행잔액은 없고,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날 도시락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돈을 얼마 안 써서,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다 나갑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이성섭 사무처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 안에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평소에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갑이고 을이기 때문에,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옳은 말씀입니다.

류순철위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속내를 털어놔 주세요.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지원 부서와 협의는 자주합니다. 제가 자주 올라가는 편이고 또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잘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류순철위원

참여도가 없는 거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경상남도에 잘 아시다시피 약 17만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3,000여명 미만입니다. 잘 나오셔야 되는데, 왜 못 나오시느냐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거창이나 먼 곳에 계시는 분 또 합천·통영. 거제는 요즘 자주 참석하시는데, 창원 큰 도심으로 나오셔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몸이 불편하고 또 운전하기가 그렇다 보니까 잘 못 나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원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큰 체육시설을 지어서,

류순철위원

장애인체육시설?

성섭

이성섭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애인체육시설을 지어서 도체육회도 들어가고, 장애인체육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많은 가맹단체 내지는 직장운동경기부 그런 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못 하니까 내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그런 점을 가지고도 이일석 체육지원과장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소원해 보는 바입니다.

류순철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오늘 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옛날부터 체육회관 같은 것을 큰 것을 짓자. 그것을 지으면 1층에는 장애인체육이 들어가고, 2층에는 체육회가 들어가고, 3층에는 가맹단체라든지 이런 것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직장 운동 팀도 넣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장애인체육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 팀에도 숙식을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2층에, 예를 들어서 6, 7층을 지었다면 6, 7층은 잘 수 있는 숙소를 만들고. 지금 우리 FC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저쪽 함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큰 규모에 따라서 FC 선수들도 거기에서 숙소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전부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한번, 다음에 다른 공약사항이라든지 넣을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사님한테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사님한테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지금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지사님 큰 꿈이 계실 때 그때 공약사항에 넣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장애인들이 사실 밖으로 잘 안 나오시려고 하거든요. 자기 몸이 좀 불편하고 또 대외적인 이미지, 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상남도에서 또는 도의회에서 접근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서로 토론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체육 이런 데 보면 거의 운동장에서는 운동을 안 합니다. 전부 실내체육관 안에서 다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운동장 위주로 많이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해서 실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하면서, 앞으로 과장님,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처장님, 이번 감사요구자료나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유일하게 책자 뒤에 보면 “이 자료집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제작된 것입니다.” 적혀 있습니다.

성섭

이성섭경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최진덕위원

어디 재활센터에서 한 겁니까?

성섭

이성섭경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도내에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도와야 될 기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다른 데 문화예술진흥원이나 경남체육회 이런 데서는 어디서 제작합니까? 똑같습니까?

성섭

이성섭경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모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것은 모르고요?

성섭

이성섭경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사회적기업, 또 장애를 입고 있는 이런 쪽...

최진덕위원

각 기관에서 1%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이 재활센터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경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거의 대부분 조달 외에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다른 데 체육회나 이런 데서는 재활센터 안 쓰는 모양이죠?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우리가 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 장애인들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것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이성섭경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섭

이성섭경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무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전체 다 담당하시는 분이 다를 겁니다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글자체라든지 총체적인 걸 다 보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섭

이성섭경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보고, 또 자료를 만들면서 총무기획팀에 정영기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이 자리에는 안 오셨습니까?

성섭

이성섭경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지금 몇 개 단체와 국의 자료를 봤습니다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데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게 하고, 피곤함이 전혀 없고,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글자체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 쏙쏙 들어오게 큰 글씨로 해서 글자체를 달리해서 정리해 놓으셨고,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상당히 피곤한 상황인데도 이것 보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이 다음에 큰일을 하시면 장애인체육관 말씀하신다 하셨죠? (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체육회관요.) 처음 출마하시는 분은 출마하실 때 공약을 만들고 하지만 계속하고 계시는 분은 평상시에 공약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계속해 가시면 그게 또 공약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단체에서 다들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한번 진언을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이성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

이성애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년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웅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은남 여성권익담당사무관입니다. 이행숙 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배선옥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양재쌍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최규철 다문화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2016년도 추진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웅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센터 전 직원은 미래를 선도할 당당한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여지회 많이 하는데, 여지회 정관을 한 부씩 주세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있잖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연희위원

거기 보면 각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해외견학요?

정연희위원

예, 해외견학 그것 1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연희위원

그 대상자는 각 단체별 회장만 가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회장이 못 갈 때는 그 단체의 부회장이나 총무가 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결산에서는 돈 쓴 내역서가 없던데? 9월인가 8월에 갔다 왔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9월 21일.

정연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여기는 안 나오는 모양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여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정연희위원

주로 유럽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한 3년 동안 간 그걸 하나 주시고, 주로 여성단체는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주목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3년째 간 게 올해는 스위스 쪽으로 갔는데, 스위스에서 10년 동안 공부하신 교수님의 추천으로 스위스 여성단체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시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앞에 연도는 스위스에 국제세미나, 주로 여성지도자 역할,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본 마련이 주목적인데, 올해는 스위스로 가서 21세기 여성복지 관련 국제세미나도 참석하고, 그쪽에 있는 여성단체와도 만나고, 간 그 지역의 시장님하고 우리로 치면 여성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터키를 갔는데, 그 시기에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작년에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터키에서 취임식을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서 터키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세계여성단체협의회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싱가포르를 가서 그쪽 싱가포르 여성단체협의회와 저희들하고 싱가포르 여성단체들이 여성활동 하는 것과 경제 참여율 이런 것으로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 도가 하는 여성단체 국제교류는 순수하게 그 지역에 가서 여성단체하고 교류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찌 보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할 역할을 여성단체 회장들이 많이 하고 계시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가서 많이 배우고 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관은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을 합니다. 가서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연희위원

꼭 필요하다, 1년에 한 번씩 꼭 했으면 좋겠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한 번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도움이 많이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기에 앞서, 그러면 이 대상이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우리 단체 협의회 회장들이 잘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임기가 2년인데, 협의회장이 못 갈 경우에는 부회장이나 그 회의 총무님이 가고, 주로 몇 번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대상이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바뀝니다.

이성애위원장

해마다 몇 명씩 가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보통 10명 정도요.

이성애위원장

10명 정도면, 우리 단체가 전부 몇 개 단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17개 단체입니다.

이성애위원장

협의회장은 2년마다 바뀌지만 단위당 회장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단위 단체도 거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연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니까 가신 분이 계속 가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성애위원장

10년 하신 분, 10년 더 하신 분도 계시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해마다는 안 가고, 10년 하는 회장이 지금 아이코리아 회장님 같은 분이 10년째 하고 계신데, 그분은 올해 갔는데 그 앞에 해는 안 갔고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도 단체 회장이 잘 안 바뀌고, 바뀌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신 분이 또 가고 하는 것보다, 사실 뜻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비 부담도 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해도 가는 분이 계속 간다면 그것은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벗어날 수 없고 한데, 그러면 최근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시행된 지는 좀 됐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시행된 그해부터 5년 이상 됐으면 5년 전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해부터 간 대상과 자비 부담 플러스 지원 부담률, 금액이 되겠죠. 그것하고 또 어디어디 가셨는지, 가셔서 어디어디 들렀는지도 나오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갔다 온 보고서 다 받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그 예산은 풀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편성 돼 있어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최근까지 가신 분들, 매회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회장을 계속해서 연임하더라도 부회장을 보내시든지 해야지, 한 분이 1년 걸러 가고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는 데 동감을 하면서, 지금 업무보고서 있잖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선제위원

저희들 문화복지에 처음 와서 7월에 업무보고 저희들한테 하셨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선제위원

7월 것이 또 있습니다. 7월 것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이 너무나 상이해요. 계획을 했던 부분 7월에는 물론, 이 보고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볼까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방금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내가 보지 못했는데, 13페이지 보면 고품질 맞춤형 보육실현 및 안심보육환경 이것 타이틀은 7월 것하고 다른데, 그것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을 7월에 보고하기를 90개소에 돈 39억원 쓰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68개소로 줄어서, 그래서 9억원이 줄어서 30억원 갖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운영단을 당초 7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300명으로 해서 1억8,800만원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는 139명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반도 안 되는 숫자에 예산은 그대로 같이 들었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나열을 하면 다 그래요. 그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이것은 저는 아마 오·탈자라고 생각하는데, 7월 보고서상에 보면 1,236억6,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139억8,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6만7,628명이고 여기는 4만4,520명, 이 금액은 제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처우 개선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을 텐데 왜 그런 것인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다른 인원하고, 제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조선제위원

예, 오셔서 보세요. 이게 7월에 보고한 것이고, 제가 방금 받아보니까 이상해서 줄을 치면서, (

담당

보육담당

배선옥 조선제 위원석에서 - 이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도 300명, 139명, 금액이 139억원이고 이것은 1,230... (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조선제 위원석에서 - 그것은 사기진작 강화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뭔지? )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원은, (

담당

보육담당

배선옥 조선제 위원석에서 - 처우개선비도 있고, 설이나 명절에...) 사기진작이라고 해도, (

배선옥 조선제 위원석에서 - 이 대상은 위원님, 이게 뭐냐면 처우개선비도 따로 있고, 사기진작해서 명절 수당이라든지 9월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90개소를 확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받았던 기관이 있으면 나중에 복지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때 좀 줄어들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 부분은, 위에 것은 이해를 합니다. (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조선제 위원석에서 - 사기진작이 우리 어린이집 사기진작 하는,) (

담당

보육담당

배선옥 조선제 위원석에서 - 예, 설 격무수당도 있고...) (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조선제 위원석에서 - 격무수당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

담당

보육담당

배선옥 조선제 위원석에서 - 환경개선 이 건은 여러 가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

배선옥 조선제 위원석에서 - 명절 수당이 9월에 있다 보니까,) 돈이 100억원, 1,000억원 같으면, 물론 이 자료가 맞겠죠. 맞다고 치고 가세요,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나온 자료가 맞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군의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대상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육원 처우개선 같으면 보육교직원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배선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추석 명절이 되면 격무수당이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별도로 격무수당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바로 뽑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 강화라 해서 900억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이에요. 900억원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인데 사기진작을 해서 당장 계획에 없던 900억원이 올해, 900억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4만 명에 900억원 주려면 1년에 1인당 얼마씩 가야 되는 줄 압니까? (

배선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1인당 20만원 나가는 것으로,) 20만원 나가서 400명 계산해 보세요. 대충 얼마 나옵니까? (“800억원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800억원 됩니까? (

배선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집행 실적이니까 20만원 하면 보육교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플러스적인...) 이 자료를 방금 봤는데 자료가 너무나, 저는 금액이 상이한 것은 집행하다가 다를 수 있는데, 수혜를 받는 대상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육교사 수는 일정한데 저희들이 준 것하고 보육교사 수하고 플러스해 놓으니까 그게 이중이 된 숫자죠.

조선제위원

보육교사 숫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보육교사 숫자를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수, 사기진작 보육교사 수 두 개를 플러스해 놓으니까 그런 게 생겼습니다. (

담당

보육담당

배선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이 추석 명절 해서 1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조선제위원

제가 다는 안 봤는데 대충 보니까 상이한데 이런 부분은, 물론 하시다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기재하면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눈에 의심이 안 가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쉽게 보고 쓸데없는 질의를 안 하죠. 제가 오늘 쓸데없는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주시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선제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책관님,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와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당초에 2015년까지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로 해서 다문화여성들이 다문화가족이나, 거기 가족들이 ‘다문화’라는 말을 붙이는 자체를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로 해서 다양한 한 가족으로 하는 것을 주목표로 했는데, 통합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7개소를 통합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를 통합하고, 내년 되면 창녕이 통합되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 3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추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 행사하고 교육한다고 남편들 오라, 여성들 오라 하면 싫어한대요. 좀 이상하게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 다 오니까 일하기가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점차 통합이 되어서 시·군 통합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할 겁니다. 그래서 1년간 계속 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되면 바로 합치려고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이제 많이 성장해서 학교에 가는데 그 부분에서도 교육도 남편 교육할 때 애들과 가족까지 다 같이 오게 해서,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어요. 가족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오늘도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동아일보에 아주 그것하게 났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2005년으로 돌아간 저출산 시계’ 해서 출생아 수가 연 40만 명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났는데, 만혼과 비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조사에 보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에 제일 높은 비율이 결혼보다는 일이 더 좋고, 배우자에게 너무 얽매여 살 것 같아서, 이게 제일 높은 비율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유가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해서 내년에 우리는 ‘출산이 축복’이라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의료·언론·교육 각 분야 27개 기관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박람회도 하고, 릴레이 캠페인도 하고, 어떻게든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중앙부처에서는 행자부에서 이 일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과에 고용·행정·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단을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인식 개선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선제위원

다문화센터 있는 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합병을 한다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원어민 강사 또 다문화 강사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어떤 신규교육이든지 보수교육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선제위원

저는 거창이니까 서북부 쪽은 사실상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교육받으러 창원 오기는, 제가 창원을 다녀도 굉장히 멉니다. 옛날에는 두 시간 걸리던 것이 요즘은 한 시간 반 정도면 오는데, 또 그분들은 운전하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르거든요. 웬만하면 이런 교육은 창원에서 하지 말고, 물론 그쪽에 있는 원어민 강사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강사를 그쪽으로 파견해서 교육하기는 힘들겠지만, 신규교육이든 보수교육을 받을 때 진주 권역 정도만 해서 서부권 모아서 하고 또 이쪽은 동부권 해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라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게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창원까지 오는 것하고,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시간 거리 오는 것과 두 시간 거리 오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진주 권역이면 한 시간 거리이니까, 그리고 이쪽보다는 교통이 그렇게 막히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이런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또 출산 관련해서도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하고, 거창에도 산부인과는 있습니다만 거창에서 출산하고 조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 외에는 없어요. 다 대구로 나갑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조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또 조리원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책적으로 군 단위에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임신해서 출산한 여성이 얼마 안 되지만 단 한 명이 되더라도, 정말로 이분들이 대구의 좋은 시설, 창원의 좋은 시설 안 오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경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이익이 오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내에 281개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전부 다 시 지역에 있지 군 지역에는 없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없는데, 산후조리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원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군 지역에도 출산율만 높다면 저희들이,

조선제위원

출산율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가능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공공 산후조리원은 없으니까 다 사설인데, 지원은 하지만 그 사설을 설치할 때 어느 정도 그 수요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한번 그런 지역도...

조선제위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기능 보강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도 공공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들도 많잖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선제위원

사설 어린이집과 공공 어린이집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데, 지금 어린이집 허가는 신고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신고제입니다.

조선제위원

이게 신고만 하니까 너무 난립해서, 아이들은 없고 어린이집이 난립해서 사실상 경영이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 어린이집들을 어떤 요건을 갖춘 허가제로 방향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생각 안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인가를 하는데 이것은 요건만 맞추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이 다 맞다면, 충족이 된다면 해야 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제한을 합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그 지역에 너무 많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제한하는 데도 있고, 또 제한을 하지 않고 무제한해 주는 데도 있고, 시·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어린이집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린이집 숫자로 경쟁이 치열하고, 이게 서로 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택시 같은 것도 감차를 하거든요. 어린이집도 요건을 강화해서 허가제로 바꾸면서 전환을, 출산·아동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이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개념보다도 공공 부문에서는 탁아 개념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공은 0세부터 2세, 3세까지 전담을 해 주면 우리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육아휴직 안 들어가도 아이들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공공에서 제대로만 봐준다면 육아휴직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육아라든지 출산에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기 계발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이 탁아 부분이 제대로만 되면 그런 부분 걱정 안 하고 아이를 맡기게 되거든요. 지금 많이 난립해 있는 이 어린이집들을 군이나 시·도에서 인수해서 탁아 부분을 커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이 가정 어린이집이 주로, 말씀하신 보육만 전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라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그것도 20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게 되겠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순수 보육만 하는 것인데 공립은 아니고 전부 다 사립입니다. 사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3세부터 5세는 교육이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가는데, 이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단기간에 확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 해서 국공립 수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올해도 3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상반기에 16개소, 하반기에 15개소,

조선제위원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을 해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쪽 어린이집은 예산을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 더 많이 지원해 줍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더 지원합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최고 월 850만원까지 더 지원이 됩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저출산 문제만 해결되면 대한민국은 잘 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유동성 있는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 예산이 86%입니다. 85.9%가 보육 예산입니다.

박준위원

어떤 경직성 경비처럼 고정적인 예산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부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몇 페이지죠? 66페이지이네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2015년도에 회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열세 번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그만큼 어떤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먼저 1차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1차 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불만이 없으면 저희 도까지는 오지 않는데, 학교에서 1차 위원회 개최한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저희 도로 재심을 요청합니다. 가해자가 불만이 있을 때는, 또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재심을 요청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저희들이 계속 여성가족부에 이것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재심 요청이 올라오면 그게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계속 개최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가, 학교 폭력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수가 많은 겁니다.

박준위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가해도 피해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다 피해자입니다.

박준위원

예, 전부가, 더군다나 부모님들은 전부 다 내 자식은 착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삼정자중학교인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삼정자중학교 거기에 가해자로 분리된 분들이 굉장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고압적인 쪽에서 이야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학교 측에서, 삼정자중학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우리 도에서는 다시 번복해서 가해자 5명이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회의 속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당사자가 누구누구였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니까 그 회의 속기록을 챙겨주시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비공개인데, 그것 조사 권한도 없으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서 공문을 보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학폭을 개최하면 처음에 신청한 부모들이 들어옵니다, 1차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해자 부모가 들어오고 피해자 부모가 들어와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다하고, 충분히 그 부모가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고 난 뒤 다시 가해자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얘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는 학교 관련 상담 선생님, 담당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오셔요. 마지막으로 들어오셔서 학교에서 1차 위원회라든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최종으로는 그 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면심의도 아니고 전부 다 와서 합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 못 한다고 하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기 학폭에 들어가 보면 요즘은 아주,

박준위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따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것 질의할 게 있는데, 저번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시설 현장을 갔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거기 가서 보고 정책관님 뭐 느낀 것 없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날 가서 보고 우리들이 참 무책임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우재단에서 아동 학대 쉼터와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해시에다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넣기로 했습니다.

박준위원

아직까지 답은 안 왔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아직 신청도 안 했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김해시에 넣기로 했습니다.

박준위원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불거져 나온 것인데, 그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24평 기준에 10실이더라 아닙니까,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그리고 관리사무동이 하나 있었고, 저희가 갔을 때 일부러 뒤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뒤쪽에 24평짜리를 안내하던데, 그 앞쪽에 보니까 관리사무동과 24평짜리를 원장님 부부가 무단 점유해서 쓰고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그것은,

박준위원

그것을 김해시도 알고 있고,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지적하려고 하다가 괜히 민간인과 마찰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그날 지적은 안 했는데,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국고 지원을 받아서, 물론 그 부지부터 새로 지었지만, 맨 처음에 지원해 준 돈 보상받아서 지은 것이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그 퇴소 청소년 자립시설에 사람이 없다 한들 무단 점유해도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안 했어요. 김해시에서도.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 운영 정지로 인해서 거기에 운영하지 않은 시설로 하고, 거기에 김해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 자체를 안 한다고, 일종의 시설을 폐소한 상태죠. 그러니까 운영 정지를 해 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어떻게 보면 진우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인데, 기본재산을 법인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죠.

박준위원

그렇죠, 맨 처음에 지원할 때 지원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1억5,000만원,

박준위원

그때 당시에 1억5,000만원이었으면 굉장히 큰돈이었지 않습니까? 2∼3년 전에 거기에 도로가 나가면서 보상을 받았어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원장님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순수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하게 그 부분이 맞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원장님은 그날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다 이전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박준위원

새로 하면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을 때는, 그때 앞에 지은 것은 1억5,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여기 옮겼을 때는 거기서 이전하면서 보상비를 받아서 했는데 1억5,000만원도 그 보상비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지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저는 옮길 때 지원비를 전혀 안 받고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지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라 하셨는데,

이성애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준위원

그래서 우리 도나 김해시에서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건물 짓는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길이 나면서 건물 비용으로 보상비를 얼마 책정 받았는지 그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네들이 이쪽으로 옮겨서 새로 지었다면, 전체 보상을 60 몇 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비용은 얼마 보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얼마를 소진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분 갔다 올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이성애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박준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예산도 많고 사업도 여러 가지인데 정신지체 조기진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0세에서 3세 정도까지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진단이 나왔다면 그 아이를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찰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장애인과에서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장애 진단을 받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0세에서 3세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부모는 직감을 하거든요. 부모는 아이가 조금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직감을 하는데 그것을 병원에 가서 진단하거나 뭐를 하면 그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신생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비라 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7억8,400만원.

박준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지금 출생한 신생아 전원 다하고 있습니다. 출생 후에 2∼3개월 이내에, 최소 1개월 이내의 신생아 전원에 대해서 검사 항목을 6종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정신지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는 무슨 단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우리 경남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단체에,

박준위원

노인 시설, 어린이 시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모아서 관리해 주는 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장애인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준위원

그것하고 다른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청에서 누리예산 편성 안 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과 엄청난 설전을 벌여서 결국은 세 번에 나눠서 1,444억원을 전부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내년에 교육청에서 누리예산을 편성 못 하겠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도가 얼마 전에 교육청과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주는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거기에서 누리과정을 우선 편성하라고 그때 우리 도와 교육청이 회의를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교부금에서 우선 편성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 이야기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언론에는 그렇게 났는데, 그날 교육청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 특별교부금에서 우선 편성하는 것으로,

박준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약 5,400억원 정도 나갈 겁니다. 우리 도가 주는 특별교부금이,

박준위원

1,440억원을 다 편성할 여력은 있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이런 부분을 자꾸 한다 안 한다 실랑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혼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사는 경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교육청 교육감들이 모여서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편성 못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리가 된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리고 이 돈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돈입니다.

박준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자기네가 편성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생각의 차이잖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우리 도는 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한다 해도 올해처럼 지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교육 대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셔야 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 계시면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잠깐만,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아까 박준 부위원장님께서 진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책관님께서도 진우 갔다 와서 왜 그렇게 방치해 놓았는지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극적으로 저런 시설을 했으니까 어떻게 시설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련시설로 바꿔주는 것은 맞는데, 저는 바꿔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조금 집행에 보면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10 몇 년간 방치하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시가 됐던 도가 됐던 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의 가장 낭비적인 사례들입니다. 제가 그 느낌 중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분들이 김해 시내에 소재해 있다가 그쪽으로 옮길 때 퇴소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했다면 그 자리에 장소를 안 택하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시내에 위치 좋은 쪽에 와서 선택하고 그 사업을 계속했겠죠.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6만평이라는 땅을 사서, 어떻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적한 곳으로 왔거든요. 전혀 접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혹시 우리 도에서 보조금 반환을 하려고 시도해 본 적은 있나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제가 그 시설을 보니까 그분들이 당초에 보상이 들어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퇴소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분리해서,

조선제위원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시설은 진우복지재단이기는 하지만 그 시설을 접근성이 좋은 시내 쪽으로, 또 어린이집은 어디, 아동·청소년 시설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자기들 그 재단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장소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큰 땅이 필요했고, 또 접근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다가 모아놓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제대로 지도를 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도 그날 보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조선제위원

이 재단에는 돈이 이중으로 지원된 것이거든요. 맨 처음에 당초에 1억5,000만원이 지원돼서 1억5,000만원으로 시설했던 진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집이 철거되고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비가 있고, 또 추가로 국·도비해서 32억원을 지원해 준 예산이 있다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조선제위원

전체로 다 지었다면 그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32억원은 밑에 어린이집 방치되어 있는,

조선제위원

예, 건물,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자립복지관 비슷한 것 그것을 지을 때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조선제위원

그 당시에 그 전체 건물을 32억원 정도면 짓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98년도에 32억원 같으면 거기에 있는 건물 다 짓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진우재단에서 자부담도 약 60 몇 억원을 했어요.

조선제위원

자부담 60 몇 억원 한 게 다 땅 산 돈입니다. 땅 평당 1만원씩이면 우리가 평으로 치면 땅값이에요. 나머지 시설은 다 국비로 해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6만8,000평 하는 땅을 평당 1만원씩 그 당시 김해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평으로 계산해서 죄송합니다만 6만8,000평 중 68억원을 이분들이 자부담했어요. 그것은 다 땅 사고, 위에 시설물 앉은 것은 다 국비 지원받은 것으로 한 거예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30억원씩 이렇게 지원받아서 어떤 개인 법인의 재산 늘리는 데 우리가 도와준 꼴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법적인 조치를 강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강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났는데. 어쨌든 저도, 이것 저분들이 그런 쪽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다고 치고,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 강제적으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고, 또 아니면 지금 와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그렇게 방치하느니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신데, 어쨌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좀 물어야 되겠다, 이런 사례들이, 특히 공익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복지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한 번 더 제대로 잘 살피고, 다음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

159페이지 아동 복지 시설 운영 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진우원에 관해서 같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양육 시설 부분에, 그룹홈 이거는 놔놓고, 창원에는 6개 양육 시설이 있는데 정원은 334명인데 268명 여기는 마이너스 46명 되어 있고, 진주는 75명에 47명으로 마이너스 28명, 통영은 정원 그대로 찼고, 사천은 42명에 21명이니까 이것도 21명, 김해가 세 군데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8명, 밀양이 세 군데인데 마이너스 78명, 거제가 114명인데 78명 여기는 마이너스 36명, 양산이 한 곳에 75명인데 지금 현재 33명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42명, 쭉 보면, 지금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바보 같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합이 잘 안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시설 통합을,

최진덕위원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가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동 수에 따라서 운영비는 조금 달리 주는데,

최진덕위원

압니다. 어린 애가 있으면 3명에 보호자가 1명 있든지 운영은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놔놓고 김해시 진우원에 2015년도에 점검 횟수가 한 번 갔다 했는데 그때 갔습니까? 그때는 특이사항이 아무것도 없었다 했거든. 그런데 2016년에 가서 뭘 했나 하니까 성범죄 경력 조회 전 직원 대상 2016년분 미비, 건강검진 2016년분 미비, 산재보험 가입 누락, 현지 시정 지도 해 가지고,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는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직원이 없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 전 직원 대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진우복지재단에,

최진덕위원

김해 진우원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원장님이 한 분이 직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최진덕위원

그 한 분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전 직원 대상 이게 말이 됩니까? 건강검진도 원장 한 분인데 전 직원 대상, 직원 1명밖에 없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거기 안 가봤다 했는데, 작년에도 한 번 갔었고, 올해도 한 번 가서 이렇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김해시에서 정기 점검을 그 시설에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진덕위원

자기들은 한 번도 안 가봤다 했고, 그날 국장님도 분명히 모르겠다 하더니만 한 번 했다고 나와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최진덕위원

확인도 안 하시고 받아만 놓은 거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1명을,

최진덕위원

성범죄 경력 조회 전 직원 대상 이게 말이 됩니까? 가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밖에 없던데. 나이 많은 그분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도 안 되겠던데 보니까. 그리고 뒤에 향후 관리는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을 한다 해 놓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자립지원센터가 아니고 양육 시설을, 진우원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양육 시설도 있고, 자립지원센터도 있는데 여기는 진우원에 있는 양육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립지원센터 말고.

최진덕위원

그리고 2015년도 성로육아원 여기는 시설장이 한정자 씨가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김정욱 씨로 바뀌었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시설장이 거의 안 바뀌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는데 주로 연령이라든지, 시설장이 정년에 도달되면 교체를 합니다.

최진덕위원

교체를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다른 것은 특이 사항, 지적 사항이 없는데, 거기도 2015년도에는 법인 및 시설 회계 수입 및 지출원 임명 부적정이고, 또 보조금 교부 목적 외 부당 집행했고,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지출했고, 다 주의 시정으로 된 것인데, 올해도 보니까 보조금 전용 카드 미사용 되어 있고, 물품 검수 생략 및 비품 관리대장 관리 소홀로 해서, 책임으로 그런 것 아닌지 저는 그걸,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원장을 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리고 아동 양육 시설도 유일하게 2015년도에 함안군 자비마을에 점검을 네 번 나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유일하게 네 번 나간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5년도에 특이 사항 없고, 2016년도도 특이 사항이 없는데도 유일하게 네 번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도 점검, 수시 점검은 시·군에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것도 그러면 함안군에서 받은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아동 시설은 전부 다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 시설에는 도비도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지방교부세로 해서 시·군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다 지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도는 자료만 받은 거다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물어보면 다 똑같은 답밖에 안 나오겠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지 그러면.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아까 조선제 위원님이 산부인과 관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하려고 특장 버스를 한 12억5,000만원 들여서 샀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그게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작년보다 진료자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최진덕위원

한 두 배쯤. 산청·함양·고성,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옛날에는 보건소 인근에서 했는데 지금은 같은 군이라도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하고, 옛날에는 가임 여성하고 임산부만 했는데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해서 굉장히 검진 여성이 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검진비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가는 군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고성·의령·산청·함양.

최진덕위원

네 군데만 갑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최진덕위원

혹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받아 본 적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분만은 안 합니다.

최진덕위원

안 하는 줄 알지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혹시 분만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검진이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나오기 전에 다 방지를 하네,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보통 가보면 시골 같은 데는, 조금 전에 조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 지원 많이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군부에 출산하시도록, 아까 출산이 축복이다, 시골에 울음소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써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다문화 가정에 계속 사업으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보면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 있습니다. 어디든 다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주부를 상대로 뭐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번쯤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센터에서 그것은 수시로 다문화 여성들하고 대화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해서 그런 욕구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주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뭐를 원하느냐. 그런데 다문화센터장들은 한국 주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충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도 한번쯤은 다문화센터장을 다문화 가정 주부로 해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센터장 중심으로 하잖아요, 대개 보면. 센터장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느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 여성을 센터장으로 하기에는, 일단 다문화 여성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한국 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문화 여성을 센터장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다문화센터 내에 다문화 여성들을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채용은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개 센터장 밑에 있거든. 그래서 일본에서 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분이 한 20년 넘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하시든지,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쯤은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저희들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상임별로 하여튼.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만 아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이걸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그 애들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가정만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도 사실은 그런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도 한번쯤은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우리 도에 다문화 여성들이 정착한 것이 한 10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세월이 가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정연희위원

너무나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자꾸 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어디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물질적으로 좀 많이 주는 데를 가게 되고, 라이온스나 이런 데서도 돈을 한 가정에 얼마씩 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닌가, 돈은 많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교육을 한번 해 보면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 여성들이 지금 외국어 강사라든지 우리 도에도 다문화 여성 두 명을 채용해서 있습니다. 중국 여성하고 베트남 여성 두 명이 채용이 되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여성도 시·군별로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강의를 다니고, 베트남 여성은 진주교대에 있는 다문화체험센터에 있으면서 오는 애들한테 교육을 계속 합니다, 체험하러 온 애들한테. 시·군 다문화센터에도 채용하고 있는 여성들이 언어 지도라든지 외국인 강사로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저희 사무실에 70~80명 오셨는데 얘기하시는 게 다 그렇더라고, 자기들이 직접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한번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해 보니까 센터장들이 다 반대를 해요.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한번쯤은 센터장을, 조금 자기가 자격이 안 되더라도 해 주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와서 상담하고 하는 것은 잘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센터장의 자격 요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각 다문화센터에 명예 다문화센터장 그런 제도를 한번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해 보면 나는 효과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에 이어서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지나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질의를 드렸고, 이제부터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원 같은 경우에 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김해시에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알고도 조치를 안 취했는지 하고,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거는 무단 점유기 때문에,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세를 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녀왔으니까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다녀갔는데도 우리 경로를 일부러 바꿔서 거기를 못 보게끔 하는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나서도 조치를 안 취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그렇고, 도하고 시 공무원들 전부 바보가 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것을 보고서도 조치를 안 취하고, 그 사람들은 잘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김해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방치를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알고서도 조치를 안 취한 것에 대해서 김해시도 그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급해서 환수 조치한 게 있던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네요. 208페이지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나중에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88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법규를 보면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한 직장에 의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열한 군데가 있어요.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1년에 두 번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 설치 사업장 중에서 설치하지 않은 16개소에는 1차 이행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1차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는 2차 이행명령 내리고, 그다음에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 지금 1차 이행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이게 벌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혹시 이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가면 근로자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의무 이행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은 의무 설치,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너무 강하게 가면 직원을 대폭 축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등록 당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걸 계속 유지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현재 그런 상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안에 설치를 못 하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면 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는 의무 사업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있었는데, 그 뒤에 작년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공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을 공표를 한다 이렇게 해도 안 하니까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박준위원

법을 안 지키니까 개정을 해서라도 다잡아 가는 것은 좋은데, 혹시 여성 근로자 300명인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규정에 대해서 그런지, 아니면 상시 그 이상을,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상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강제 규정으로 해서 계도 차원에서 자꾸 하면 직장에서 300명 이하로 근로자를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500인 이상에, 여성 근로자 300인 정도면 그거는 굉장히 대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서 이런 어린이집 설치 안 하려고 인원을 자르거나 그런 일은,

박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진덕위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웃음

박준위원

저도 원래 기업을 했었기 때문에, 기업은 어차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21개소에 조치를 1차 경고를 보냈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결과물을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제가 이걸 어디서 자료를 취합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3%인가 5% 이상을 임대료로 주지 못하게 하는 강제 규정이 신설됐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3% 내라고 했는지 5% 내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혹시 차액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공동주택,

박준위원

공동주택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정부에서 전체 운영비의 3%입니까, 5%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5%.

박준위원

5% 이상의 임대료를 주지 못하게끔 강제 규정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강제 규정은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공동주택 자기들 규약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있을 때 경쟁이 붙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가 자기가 입찰할 때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입찰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준위원

노블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그게 필요하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박준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강제 규정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강제는 아닙니다. 그 아파트 자기들 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아니고,

박준위원

아파트 규약에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는 그런 규정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을 묶을 일은 없을 것이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 사항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공주택의 경우 서로 경쟁이 붙어서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만약에 운영비가 1,000만원이라면 임대료 한 300만원 주면 그거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걸 내고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는 우리가 돈을 덜 받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묶을 필요는 없고, 우리 도나 아니면 주택과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면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 안에 있는 공용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에, 자기들 어떤 규약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사항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그거는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좀 좋은 아파트 내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박준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즉 아파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자체에 관리 규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가 있고 도가 있고 시가 있듯이 시처럼 자기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우리 도의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 한 단계 위의 상위법이죠. 그 상위법 위에 우리 국가에서 정해 준 게 있다 말입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이들을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몇 ㎡에 아이 1명 이렇게 정해져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몇 ㎡입니까, 그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시설을 할 때 아동 수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20인 시설, 면적에 따라서 아동 수가 다르기는 합니다.

박준위원

아동 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몇 ㎡에 아동 수가 1명씩 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동 수가 2㎡에 1명이라면 100㎡면 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전용 면적에는 영유아 1인당 4.29,

박준위원

4.29㎡라는 얘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다음에 보육실이 영유아 1인당 2.64, 그다음에 놀이터가 영유아 1인당 3.5,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맞춰서 아이들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도 없고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아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 300 몇십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권고 사항으로 정했지만 이걸 각 공동주택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그걸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주택과에서 권고 사항으로 공문이 일단 나갔는데, 주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지, 도나 시에서 그런 것을 권유했을 때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돈이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공동 자금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받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300만원 받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50만원만 받겠다 이런 것을 하려면 뭔가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공문은 나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공문은 나갔어도 앞으로 챙겨보시라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정부에서, 아니 도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챙겨주지 못한다면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챙겨주시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해야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를 보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법인, 크게 한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있는데 거의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56% 정도를 차지하면서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정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3세에서 5세까지 학부모 부담이 없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없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민간에는 부담이 있어요,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그 부담률이 보니까 큰돈은 아닌데 아이가 두 명, 세 명 정도 되면 이게 큰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세 같은 경우 5만5,000원, 4세는 3만8,000원, 5세도 3만8,000원 이런데, 아이가 두 명, 세 명 정도 되면 이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에는 지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차액 보육료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 받는데, 우리 도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85%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 받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수납 한도액에서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본 보육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85% 지원하는데 나머지 15%는 이걸 받아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충을 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85%를 지원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한테서 받는 보육료만 받을 수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부모한테 받는 보육료와 기본 보육료라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한 39만5,000원을 1인당 부모한테 받는 돈 외에 기본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할 수 있게 하는데, 차액 보육료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차액 보육료를 안 받으니까 부모들이 거기를 보내는 것을 좀 선호를 하죠.

박준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55%가 넘는데, 국·공립 해 봐야 100 몇십 개밖에 안 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이 139개, 사회복지법인이 100개, 법인이나 단체 등이 47개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151개 있습니다. 거기는 수납 한도액을 받지 않는데, 이 민간 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 도가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지금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1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지금 운영비보다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보육교사를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애들을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이 어린이집에 수납 한도액을 줘버리면 이거는 또 원장들의 운영비에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만약에 하게 된다면 160억원 정도,

박준위원

155억3,0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이 보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률도 세고, 어린이집 가는 것이 다음 연도 3월에 입학을 한다면 그 전년도 6, 7월에 벌써 다 찹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다 선호하고 있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박준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에서 기본 보육료라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난방비라든지 취사원 인건비라든지 해서 별도로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전반적인 것을 다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제가 다 여쭤볼 수는 없고 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다 분리를 해서 지원하는 것, 지원 받는 것 이런 것을 분류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해야 가서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우리 경남도만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물론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데 한 분야만 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바꾸려고 하면 따로 조건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동안 지적 사항도 없어야 되고, 교사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것이 갑자기 많아진 것은 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너무 포화상태가 되니까 운영을 못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고, 살려갈 것은 살려가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난립되어서, 아이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무상 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충족률이 한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는 정원을 충족을 못 하는 어린이집들이죠. 거의 비어 있다는 소리인데, 아동 수가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하니까 어린이집이 스스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도 한 1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교육의 질도 자꾸 떨어질 것이고,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기분이 좋아야지 애들한테도 기분 좋게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매번 적자 봐가면서 자기가 기분 좋게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는 양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체계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한 번 올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정말 어려운가, 정말 그 원장들이 말하는 대로 굉장히 힘이 드는가, 이래서 몇 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 운영은 원장들이 말하는 만큼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은 보육교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그러니까 이런 돈을 주어서 또 운영비에 들어가면 교사 처우는 내나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들 처우에 조금 중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위원

교사들 처우개선도,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김해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다가 거기가 이상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해 보니까 이 사람이 4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교사들한테 100만원이면 100만원,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 정규시간을 근무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는 현금을 받아 가지고 파트타임 시간 계산해서 다시 줘서, 몇 억원을 받은 것이 이번에,

박준위원

기사 봤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일들은 정말 내부고발이 들어오지 않으면 잡기가 힘듭니다, 지도 점검을 해도. 다행히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줄 때에는 교사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박준위원

수혜자가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장난할 수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만 못 해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여러 가지 두서없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조치사항이나 어떤 결과물 같은 경우를 제가 주문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정리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주택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위원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아닌 것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항상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있고 하니까 10분 정회했다가 하는 게,

조선제위원

바로 합시다.

이성애위원장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방금 박준 위원님이랑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 진흥원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박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추진을 해 주시는데, 그냥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예산심의가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예산심의 마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조선제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다 공감을 합니다. 국도비를 합해서 정부 예산을 32억원이나 쓰면서 처음부터 목적대로 아무도 사용을 못 했어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목적대로 사용을 못 했는데, 저것은 보조금 환수 대상이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국비, 혈세가 32억원이나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책임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건물 연면적이 2,200평이에요. 그러면 32억원 같으면 평당 150만원씩 돼요. 그 당시 150억원이면 건물 짓습니다, ’98년도에.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대충 계산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내가 지나간 일 가지고 공무원을 벌 주자는 것은 아닌데,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전혀 쓸모도 없는 데 땅 갖다 놓고 전혀 목적하고는 다른 데로 해 놓고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고 지금까지 방치해 넘어왔던 이런 사례들은, 어쨌든 그분이 용도변경을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어떤 제재는 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경종을 울려줘야 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꼭 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진우원 대신에 퇴소 청소년 주거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것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들 업무태만과 무책임을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한 대책을 세워서 퇴소 청소년들 주거 문제와 아울러 진우원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최근 몇 %나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율은.

이성애위원장

2016년 현재와 그다음 2015년, 2014년, 범죄율이 낮추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경찰청에 저희들이 받아서 정확한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죠, 전부가 다 설치되어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요즘 근래에 들어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 같은데, 문 닫는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굉장히 골칫거리랍니다.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소리는 아직,

이성애위원장

이게 국비 플러스 자비 되다 보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35만원,

이성애위원장

그렇죠, 국비 플러스 자비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 버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팔게 되면 제값을 못 받고 팔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반납을 하면 되는데요.

이성애위원장

반납을 하게 되면 내가 아깝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대신에 지원 받은 것은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그만 두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새일본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새일본, 여기는 센터장 임기가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겁니다.

이성애위원장

직접 받아서 여기는 여성가족부에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렇습니까. 여기 새일본의 예산 집행 내역, 교육 만족도, 그다음 취·창업에 대한 만족도는 없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만 있고, 이 자료를 보니까 취업, 창업을 했으면 그게 얼마만큼 유지가 되었는지, 유지율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선 취·창업은 빨리 되었을지 모르는데, 유지가 얼마만큼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나온 게 전혀 없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연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단체,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본 것을 준비를 다 해 놓고 집에 두고 왔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82페이지입니다. 단체별 지원 현황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제가 2015년도 자료가 있어서 2014년도 것까지 보니까 예산이 획기적으로 반 이상이 오른 데가 있고 이런데, 사정은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하고 그다음 여성단체연합하고 경남여성회하고, 여성지도자협의회하고 최근 3년 동안, 2016년, 2015년, 201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사용내역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하고, 사업비 사용 내용을 하면 사업명이나 이런 것은 다 나오겠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욕심을 더 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보고서에 추진사항은 열거를 해 놓았는데 지역이나 대상 분야 등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차후에는 분량에 관계없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세부사업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장점과 문제점 도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 개선 대책 위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2014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그다음 이전 것도 보니까 그때부터 형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쏜살같이 바뀌는 그런 시대인데, 여성들은 남성들하고 달리 좀 더 발전하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여기 보면 사랑의 김장나누기 있잖아요. 봉사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하시는데, 290세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정을 누가 합니까?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90세대는 봉사단체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 봉사단체에서,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김장은 바자회해서 돈 남은 것 가지고 하고 계세요?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회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없고 설, 추석에 하는 바자회,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것도 일부 남아 가지고, 바자회 하고 난 뒤 즉시 이웃돕기도 일부 하고, 또 자원봉사회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 남은 것 가지고 활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정연희위원

돈이 바자회해서 많이 남습니까?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바자회 가지고는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 하는 게 나눔공간 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정연희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북한이탈주민 이것은 특별히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지난번에 성·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거창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처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창원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오지에 있는 시·군들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오지에 있는 여성들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군에도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시·군도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시·군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은 똑같이 13개 시·군만 이동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 시·군에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의무적으로, 사실상 지금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담당자들이 의지가 없는 시·군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적게 신청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게,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 창원시민을 위한 것들인지, 경상남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창원시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도 그쪽의 한 축인데, 좋습니다. 창원시민이 전체 경남도민 중의 30%입니다. 30%만 이쪽에 배려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을 배려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일 많이 하시죠? 다양한 일을 찾아서 하고, 그다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그다음 인정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가 주시고, 또 많은 경남의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능력개발센터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네 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이성애출석감사위원

박준 류순철 박금자 정연희 조선제 최진덕

지환

김지환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