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내년도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입니다. 신규예산에서 의원연구실 설치 2,500만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이 있나요? 그냥 대략적인 것인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돼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에 맞춰서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만 해 놓은 건가요?

네.

신규예산사업으로 주차장 아스콘포장 및 배수로공사 5,630만원과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설치 7,980만원, 노후방송시스템 디지털고도화 1억 1,620만원은 세부내역이 있나요?

견적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노원정위원님.

자산취득비가 5,15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감액된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에 워낙 청사개보수를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식기세척기,

작년에는 예를 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업무용차량 1대 구입을 했고, 홍보팀에서 쓰는 전문 카메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외로 CCTV를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청 없으신가요?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규예산 아까 자료요청한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공사 5,630만원 가스히트펌프 냉난방비 설치 7,980만원, 노후방송시스템 디지털 고도화 1억 1,62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많아서 공개입찰하는 건가요?

우리 공사비용에 따라서 공개입찰도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견적가일 뿐이지 공사비가 이대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만일 통과되면 2천만 원 이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여성기업 내지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비를 조금 디테일하게 따져도 다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전자입찰을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공사라든지 주민센터 공사라든지 보면 마무리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어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해서 보수공사를 따로 할 수 있도록, 공사하다보면 분명히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신경쓰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주차장 아스콘포장 배수로공사에 견적서를 넣은 업체가 인테리어공사업체인 것 같아요. 이것은 토공사나 토목업종 계열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가 과연 견적을 똑바로 낸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하튼 잘 하셨겠다고 믿고.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는 것이고요. 이 업체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공사비가 제대로 산출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공공운영비로 CCTV운영료가 잡혀있는데 이번에는 안 잡혔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작년에 우리 청사내에 차량 긁힘도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또 화소수도 조금 낮고 해서 새로 교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경비업체에 월 8만원 씩 수수료가 지급됐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내년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원래 CCTV가 저희 것이 아니라 업체 것이었나요?

네.

업체 것이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이관된 건가요?

화소수 낮은 것은 새로 전부 교체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상단에 배지구입비가 우리 의원들 배지인 거죠? 그런데 2만원에 책정됐어요. 140개.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4만원씩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금액이 갑자기 떨어졌고, 의원들이 배지 도금되어 있는 것이 며칠만 쓰면 다 벗겨져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실제 2만원 이하 금액으로도 가능했는데 아마 작년 본예산에 여유있게 산출내역을 하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2만원가지고도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4만원짜리는 아니었나보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요즘에는 우리나라 도금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순금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안 벗겨지게 잘해서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면, 작년에는 예산이 280, 올해도 똑같이 280 잡혀있어요. 구입하는 숫자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지금 정해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허접하다 이럴 정도로 몇 번만하면 저희가 몇 대 의원 한 것처럼 벗겨지는데 왜 개수를 많이 해놓고 이렇게 잡으셨는지, 차라리 금액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더 좋은 것을 하면 더 오래 쓰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개수를 떠나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구입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좋은 업체선정해 주세요.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옷핀하고 자석식 그게 행사하다보면 자꾸 분실이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자꾸 분실을 하시더라고요.

여성 의원님들은 옷핀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을 조금 적게 해 주시고 없으면 안 되니까, 여성 의원님들은 옷핀을 많이 선호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를 보태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전기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는데 유독 없는 곳이 성북구의회거든요. 정책입안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붐비고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현실도 이해는 되지만 전기주차장을 만들어놓았을 때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아스콘 포장하고 주차장을 재설비할 때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하단에 의원역량개발비 위탁 20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밑에는 2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의원역량개발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감액시켜서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의원역량개발비를 항목을 빼서 별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의원역량개발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것도 자체교육과 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하도록 해서 똑같이 작년하고 같은 금액 500만원을 자체교육 300만원. 민간위탁 200만원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똑같네요.

네. 같은 금액인데 항목을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구분했습니다.

요즘 25개구 운영위원장 모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의원역량강화비를 1인당 80만원을 책정해라, 행안부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의정공통경비에서 역량개발비로 나가도록 2018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역량개발비, 공통경비 이렇게 4개 항목이 총 공통경비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총액한도제를 적용해서 그 부분을 자체 구의회에서 적용하도록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조금씩 변동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지침에는 그 80만원이라는 게 금년에 한해서 1인당 80만원 범위 내에서 조금씩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나와있는데 역량개발비가 늘어나면 다른 부분이 줄어야 됩니다. 그 금액만큼.

그러면 그 500만원으로 2019년에는 구분을 해 놨는데, 2018년에 역량개발비 잡혀있을 때 예산상 남은 잔액이 있었나요? 아니면 부족했나요? 2018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비로 해서 59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90만원이 추가됐네요?

네. 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추가된 부분 이외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편성목인 의회비에서 잔액이 남으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폭력예방교육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비도 의원역량개발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체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의원님들도 의무적으로 4시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등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되어 있지만.

저는 자체교육이라고 해서 전문성교육만 되어 있는 것인줄 알았거든요. 의원이 잘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교육인줄 알았는데 성폭력도 들어있는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자체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다 교육을 의뢰하거나 또는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했을 때 자체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은 그야말로 전문교육기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받으시는 그 부분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저도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강사분을 모셔와서 저희가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전문위원님께서 해준 교육 외에는 저희가 따로 받은 게 없었어요.

금년 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이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저희 자체교육입니다.

그것도 자체교육입니까? 나가서 받은 것도?

네. 장소는 나갔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성북구의회 예산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실만한 교수님을 섭외해서 했기 때문에 자체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90만원 정도 초과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 전문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받는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받겠네요?

지금 내년도 자체교육300만원, 민간위탁교육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주도에 연수를 간다거나 어디를 간다거나 해서 또 받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전문적인 강사를 모셔와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자체교육이 3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590만원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체교육하고 위탁교육하고 전부 합쳐서요.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통으로 역량개발비로 나왔고, 금년에는 자체교육과 민간위탁교육을 구분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00만원 안에 내년에 전문적인 교육은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그러면 4개 아까 말씀드린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량개발비를 늘리면 전체공통경비, 다른 데서 그만큼을 줄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선이상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초선의원님들은 사실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많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의원 1인당 80만원씩 공통경비가 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중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 이렇게 4개 항목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만약 국외여비를 늘리면 공통경비나 다른 데서 줄어야 될 부분이 있고, 4개 항목은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500만원인데 이것을 늘린다고 하면 공통경비 어디선가는 500만원 돈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80만원씩 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공통경비를 1,500만원 정도 늘렸지 않습니까? 1,500만원이 공통경비가 늘었는데 역량개발비를 올리시면 여기서 줄이면 됩니다.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네, 4개 항목에서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정해숙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역량개발 2018년도 한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세부내역서를 받아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교육이 없어서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김오식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노후 방송시스템 디지털 고도화가 현재 방송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669페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시는 회의진행 상황이 기존에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실었을 때 화질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지 털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전 최초에 해 놓은 아날로그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화질도 낮고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를 했었을 때 질이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화면이 다 깨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떨어진다고 했더니 그것이 그런 이유로.

작년에 청사시설 개선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것이 억대 단위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금년에 늦었지만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타구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져서 좀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에서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으로 해서 122만 5,000원씩 12개월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올해도 하고 있을 거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던 건가요? 작년에 1,400했다가

내년 예산도 똑같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1,473만원.

전년도가 예산액이 1,473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7천이어서.

거기에 구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해서 5,500이 들어 있는데요. 전면개편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반응형 웹이라는 것이 우리 홈페이지가 되어 있으면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든 테블릿PC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제대로 화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웹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웹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은 모바일 웹으로 따로 하고 PC용으로 하거나 반응형으로 하거나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핸드폰으로 바뀌고, PC로 할 때는 PC로 보여지는 것이 반응형 웹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줄 아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굳이 반응형 웹으로 하는 이유가, 반응형 웹이 좀 더 비쌀 텐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타구청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모바일 버전으로 하게 되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 것보다 단순형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거고요. 반응형 웹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기 편안하게 한 면으로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대부분, 행정과에서도 2015년 11월에 어떤 걸 구축하느냐 하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타구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바일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7개구로 하고 있고요. 반응형 웹이 완료되어 있는 데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구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한 다음 한 번도 없어서 정해숙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해상도나 디자인 면에서 조금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언급해 주셔서 그러면 이참에 8대 의원님들 되시면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무국에서 반응형 웹에 대한 것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저도 사실 핸드폰으로 안 들어가 봐서 그런데 모바일로는 현재 성북구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보이죠?

성북구는 PC버전으로 그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그런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반응형으로 할지 아니면 모바일버전을 별도로 만들까 했다가 저는 모바일버전으로 만드는 것을 선택을 했거든요. 반응형으로 했더니 가시성이라고 할까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요즘은 반응형으로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홈페이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더라고요. 어떤 홈페이지 성격이냐에 따라서 반응형이 훨씬 더 가시성이 좋은 경우 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참고하시고 고민 한 번 더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유지보수비가 122만 5천원씩 매월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면 되나요?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제윤이라는 업체에 하고 있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 본회의동영상도 올리고 있고 회의록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만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이나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늘 산출돼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본 거고 이왕 얘기하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예결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뭐냐면 내년에는 간주예산 제도가 바뀌어서 별도로 기존에 운영하는 것하고는 달리 운영이 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총칙이 그렇게 변경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간주처리가 되면, 2017년 간주처리 된 것이 34차례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 한재헌과장 얘기로는 그것이 다 간주처리 될 때마다 바로바로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올해만하더라도 7월부터 됐으니까 7월 이후에 간주처리 된 것이 꽤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몰랐어요, 저한테는 안 왔으니까. 그것이 의회사무국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쭈어볼게요.

간주처리가 저희가 공문을 받기는 받아요. 저희 의정팀으로 오는 것인데 원래는 집행을 하고 간주가 오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문서는 받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했다고 저희가 구청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바로 의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어서 임시회나 정례회 때 안건과 함께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8대에 오셔서는 아무래도 추경예산 하시면서 그때 한꺼번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2019년도 예산은 기존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는 해도 반드시 사전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이 됐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사전보고를 할 거예요, 집행 전에. 간주처리를 무엇을 할 거라는 내용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왔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간주처리가 의회에 집행되고 나서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집행 전에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파악 안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의회 의원한테 안 왔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혹자는 의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장 혼자서 운영하는 데가 아니다보니 당연히 의원한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고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왔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들어보니 공문이 접수만 되고 처리는 안 됐던가 아니면 의장님한테

그다음에 회의가 열리면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네. 그 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보고되는 시점이 추경이에요. 어차피 추경 때는 맨 뒷장에 간주처리 내역을 첨부해서 추경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추경에 간주처리 내역이 첨부돼서 오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예산서 숫자에 계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간주처리라는 것이 심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인데 그것이 의원들이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간주처리 돼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알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 한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간주처리 결과가 공문으로 접수가 되면 회기 중이면 바로바로 드릴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있어서 5월에 회의가 끝나고 지방선거이후로 추경 임시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것은 4년마다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부터는 회기 중이 아니라 다음 회기가 아니라도 바로바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공문으로 보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이 상임위 열릴 때마다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형태를 취할지, 사무국에서 고민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간주처리 내용이 언제 보고되느냐면 1년에 딱 한번 있는 추경 때 첨부하는 형태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34차례 걸쳐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공문형태로 보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의원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반드시 스물두 분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게끔, 그것이 상임위 열릴 때마다 전달이 되는 형태로 해야 될지, 아니면 회의가 개최가 안 된다고 해도 의원 개개인에게 전달이 되게끔 하는 형태를 취할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간주처리가 보고가 됐을 때 반드시 의원들한테 와야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추경심의나 본회의 예산심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는 안 맞는 숫자로 심의를 해 왔거든요. 간주처리가 2017년만 해도 540억인가 돼요. 2018년도는 600억 넘을 거예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달리 운영한다 치더라도 간주처리제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되면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각 의원들한테 가게끔 해서 예산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논의드려서 적정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경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언제 해줬나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일정을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이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것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간주처리 된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경에 한번 보고를 하는데 그 이전에 간주처리가 되고나면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의원님들에게 의원총회를 하든지 시간을 마련해서 전체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간주처리 가 임시회든 의회 열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별로 현장방문 자주 가는데

보고를 해 줄 수도 있죠.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전체 다 모인상태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667페이지 모의의회 참여 학생 격려물품 구매해서 1만원씩 50명 10회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모의의회를 7때도 보고 그랬는데 모의의회 하는 학생들이 10회 정도 의회에 와서 하고 있나요?

횟수는 정확하게 10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추정을 해서 한 것이고. 격려물품은 텀블러라든가 이런 정도의 물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다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모의의회에 참여하는 학생이 아니라도 의회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방문기념품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미리 저희한테 방문희망을 하면, 미리 하루 전이라도 저희한테 접수하면 물품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50명 이내 말고 물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격려물품으로 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격려물품이 적을 수 도 있거든요, 매년마다 액수를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부족분이 있지 않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순 방문을 저희한테 연락도 안하고 선생님들께서 공원에 왔다가 살짝 들어와서 내부만 보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여 앞으로 정혜영의원님 같은 젊은 의원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의회 방문을 요청하실 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회방문 시에는 미리 얘기를 해서 방문하게 되면 방문기념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모의의회 참여학생이 초ㆍ중ㆍ고 중에 현재 어느 학생이 가장 많나요?

주로 교육청소년담당관에서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을 인솔하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물품은 드리고요.

그게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주로 중학생 정도,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몇 십 명씩 방문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생도 많고 멀리서도 많이들 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에서 이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직업체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북구에는 다양성이 없었거든요. 거의 방송매체였지 특별히 직업에 대한 다양성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보고 생각한 건데 우리 성북구에 구의회라는 것이 있고 하니 학교에도 학생들이 의회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게 한번 정도는 의회를 방문해도 된다는 것들이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학생들이나 시민들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의회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오면 기념품을 준다고 하더라도 큰 게 아니어도, 액수가 인당 만원이면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한 50명이 느닷없이 계속 와버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여기 올 때 기념품 받을 생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니까, 의회가 이런 곳이구나, 사실 저희가 의회에 올라와보니 주민들도 의회에 와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학생들이 직업체험으로라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학교에서도 방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상적으로 이루어진 일보다는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타 의회에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일일명예교사 있듯이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나가셔서 의회 홍보도 하시고 의원님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업무에 뭔가 특수사업으로 의원님들께 일거리를 드려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학교를 방문하시든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한테 찾아오든 간에 좀더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PPT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학생들하고, 초ㆍ중등 학생이 많겠죠.

고등학생은 아무래도 진학부분이 있어서,

네, 초ㆍ중학생들한테 의회에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22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학교마다 다니면서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품구입을 제가 저번에 확인을 했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 현황파악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토요일ㆍ일요일은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문이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러 올라오셨다가 밖에서만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안에 들어오시지를 않고. 개중에 들어오셔서 커피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방문해서 물품들이 남아있는 재고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텀블러나 물병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많이 활용이 된 것 보면 왔다 간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개방을 해서 성북구의회를 학생들에게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