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제17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는 임용환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 친환경농업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송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들은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고산 덕암마을에 태양광설치, 마을정비, 녹색마을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과 태양광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변경승인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비비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비비정마을에 28억원을 투자하여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부지매입과 시공업체를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시설사업은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완공토로 하겠습니다. 7쪽,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급식참여자가 20명이상이고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0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중에 대상마을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기능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창업농업인들에게 기반시설 보완 및 포장재 제작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10대 품목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의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5개년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그에 기반한 산지유통관련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도 1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 종합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정부에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을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해서 1억 2,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행사참여 업체에 부스,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해서 농가소득향상 및 로컬푸드 1번지 완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 정부고시 비율로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농림수산식품부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5억 등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컨설팅, 종합아카데미, 통합마케팅시스템 등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난해말 기준 747농가 626ha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순환농업육성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및 친환경농업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원의 예산으로 딸기, 수박, 당조고추 등 우리군 특화품목 공동선별 출하단체에게 농림부고시 규격 비닐하우스를 상반기중 선정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16쪽, 우량한우개량 복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암소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과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쇠고기 대응과 한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료값 인상과 한우가격 인하 등 한우농가 시름을 달래기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고급육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청보리 수확제조비 및 청보리 구입비등 4개 사업에 22억 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545ha에 청보리를 파종하여 작황조사를 완료했으며 장비지원사업은 5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화산 운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일 100통 규모의 돼지 분뇨를 에너지화 하는 사업입니다.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이달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 가축방역약품공급, 소독시설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제역, AI등 악성전염병을 근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면장님 하시다가 교육받고 가장 중요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능력있고 업무추진력이 강하신 과장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잘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다 농민들을 위해서 고군분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이 거의 고사를 했죠?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가요. 이번에 지원이 없는가요?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었어요?

예.

얼마나 되었나요?

총 사업비는 1억 4,300만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봉하고 한봉하고 같이 들어가는 가요? 한봉만 들어가는가요?

이번에 전환 농가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는 걸로 일단 협회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한봉 농가에 지원된 것이 있는가요?

지난해요?

예.

지난해 예산은 확보했는데 토종벌 구입이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토종벌은, 오면 언제 나오는가요?

하반기쯤 되어봐야 알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은 예산만 잡아놓고 한봉농가에 지원된 것은 없단 얘기죠?

현 상태는 아직 지원이…

종봉이 없어서 그런가요?

구할 수가 없다는…

올 하반기나 가봐야 아는고만요?

예.

아무튼 그 분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이 사업은 사실 농민들한테 가장 절실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한우농가라든가 기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야속하게도 그리 많지가 않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 군에서 소히 광특이 붙지 않으면 이 예산이 전혀 없어요. 자체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많은 농가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딸기, 수박, 당조고추, 이 3품목만 가지고도 농가들이 아마 1,000가구가 넘을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단위농협인 삼례농협, 고산농협, 운주농협 그 다음 영농조합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는 이를테면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딱 스팩을 박아놓고 일을 하라고 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규로 이를테면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노후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전혀 여기에 예산반영이 없고 굽어다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인데, 총16억이라도 우리 군의 부담은 3억 2,000만원이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죠. 이를테면 광특이 있어야 군 부담을 해야된다.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가요. 매년 그렇게 하는데. 자부담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농촌출신 공무원으로 일단 공감을 합니다. 저도 쉬는 날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도 다녀보았지만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16억 외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검토 해보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택을 박지 말고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광특예산은 지침에 특화작목…

아니, 광특예산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저온저장하고 노후하우스 개설하는 거, 이런 것을 농가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하우스는 광특에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느끼셨다고 하지만 소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거 같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소히 3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거예요, 대단히. 이것도 관행적으로 매년 이런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에 거쳐서, 매년에 거쳐서 얘기를 했어도 시정하는 바가 없어요. 저는 배분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 보면,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미 태양광 사업은 49호가 완료가 된 걸로 나왔잖아요.

예,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시행은 뭐예요? 앞, 뒤가 안 맞는거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주간 부서에서 일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 당시에 검토를 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그리고 49호잖아요. 한 가구당 960만원정도 추가되네요.

태양광 설치하는데요?

예, 상당히 고가로 드는데 주민들이 부담된다고 안해요? 자부담이 472억원에서 49호면 960만원 돈을 개별로 자부담을 했다는 말이예요.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3,100만원 해서 확보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했고요. 추가적으로 2억 4,000만원 소요되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해 주는 걸로 일단.

그러면 서류가 엉터리잖아요. 개인당 960만원, 1,0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

그니까요 자부담이, 개별농가가 960만원 돈을 투자해야한다. 사전에 다 했어요?

그 부분은 원래 자부담 계획인데요. 지금 자부담 부분이 많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엉터리잖아요. 완주군 행정이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자부담이 얼마나,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와서 주민들한테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도 한1,0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60만원을 자부담 시켜놓고 이제와서는 많다고 하니까. 다시 군비를 충당하겠다.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해주세요. 정말로 이런 자료 하나 내는 것도 신경써서, 우리 과장님 사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이렇게 사업을 벌려 놓고 이제와서 주민들이 부담이 된다 하니까 군비를 다시 충당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가.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0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릴께요. 지금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있죠, 페이지 7페이지에. 그런데 그게 사업은 이론대로는 굉장히 좋은사업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부락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군청에까지 전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고사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명 이상이 여자들을 농촌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20명이상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식자재를 부락에서 내어 가지고 조리하는 종사자 인건비를 줘서 농한기에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 주는 사람들의 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회관에 나와서 노시는 어르신들밥을 해주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반찬값이 없으니 얼마씩 내야한다 해서 걷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돈을 못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고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령 형편이 곤란해서 돈을 한달에 2만원, 3만원 못 내시는 분들은 경로회관에 나와서 밥을 못 잡싸요, 점심때 그 분들이. 그냥 해서 먹을 적에는 와서 함께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친환경농업축산과도 제가 보면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극히 드물어요. 지금 제가 2012년도 농업예산편성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각 실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친환경, 기술보급, 자원개발,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집행되는 내력들을 받아 봤더니, 대게 마을회사라든지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고니, 우리 완주군의 농업예산이 1,000억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슨 마을회사 만들고 뭐하고 그런데는 돈을 몇십억씩, 100억씩 주면서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거 한번 얘기 해 보라고 하면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농촌에서 그 분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마을회사를 육성하고 공동체사업을 육성을 하고 마을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 농민들이 잘 살게 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그런 밑그림을 그려 갈려면 농민들이 뭔가는 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가야겠다. 우리 완주군에 마을회사도 잘 살고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 줘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 참고사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고 얘기하실 것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김재열 과장님께서 새로오셨고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아끼는 거 같습니다. 7월달에 추진현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때 듣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 원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2012년도 자원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2쪽, 지역리더양성 농업대학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대학운영입니다. 이건 녹색순환 상생의 미래농업 농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양성을 이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핵심리더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과정 3개 과정으로 시설원예과, 발효식품과, 경영ㆍ유통과, 각 과별로 30명씩, 90명을 모집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이건 품목별 전문기술연구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특성화 된 작목을 연구개발하여 선진 농업기술 적립 및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28개 사업비 3,600만원으로 연구회별로 맞춤형 과제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1개당, 5회 이상을 실시하고 품목별 연구에 책임지도사를 배치해서 월례회에 참석토록 추진하고 새로운 신기술 정보제공이나 현장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해서 로컬푸드 연계 기획생산에 참여하는 연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3개마을 기선정된 마을당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010년도에 선정된 화산에 상호마을하고 봉동에 원구암마을, 2011년에 선정된 구이 구암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동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농작업 부담이 과중이 되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개발과 개선을 통해서 장비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써 사업대상은 품목별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술 테마 박물관 건립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사업은 총 소요예산 240억원을 계획으로 박물관하고 부지, 기반조성비 등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33억 5,000만원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예산인 106억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부지는 현재 89%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4월중에 군 계획위원회 시설 결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건축하고 전시부분을 포함해서 현상공모를 당선작을 확정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조례정비는 명칭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입장료 등 유물 기증 등에 대해서 검토, 보완을 해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014년중에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덕천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덕천 권역소재 6개마을과 술테마타운 사업을 연계성 확보로 특색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5억 2,700만원을 가지고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든지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는 지금 현재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2월중에 권역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덕천 권역 유기농체험농장 조성입니다. 덕천 권역 유기농체험농장 조성사업도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까지 2년으로 사업비는 20억이고 기 확보된 10억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11필지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현황조사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평가를 의뢰해서 부지를 연내에 매입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 3년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사업비 13억 3,400만원으로 가공제품 기능성 검증이라든지 체험관광 거점조성, 지역 축제연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가공제품 기능성 검증연구용역은 2단계로 전북대 기능성임상시험센터와 용역을 해서 감잎차하고 당조고추잎차 당뇨효과를 검증하는데 추진을 하고 감 가공 신제품개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5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도심사를 거쳐서 대상업체가 1개 업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4,500만원으로 대상업체는 거성영농조합법인 거성푸드로 기능성 흑도라지라든지 흑마늘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 사업 전담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하고 대상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연구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쪽, 로컬푸드 농업인 가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생산 농산물 가공 및 관련활동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으로는 3개 분야로 가공품 성분분석, 로컬푸드 상품화 지원사업, 홍보ㆍ마케팅지원 등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역 내 농산물 가공 농업인이나 법인, 소규모업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의 사업으로서 가공품 상품화는 포장지라든지 가공장비 등에 총사업비 2억에 군비 1억, 자부담 1억으로 추진하고 성분분석은 영양성분이라든지 자가 품질검사 등에 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홍보ㆍ마케팅은 홈페이지라든지 재산권 등에 대해서 3,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쪽, 마을공동체 가공사업장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공동체 가공사업장 육성 지원을 통한 잘사는 마을 만들기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공사업장하고 읍면장기발전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2개 분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로컬푸드 마을 농식품가공으로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공동가공사업장은 시설물이라든지 장비로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또 읍면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딸기 B급 소득화 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기능성 소재 가공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로 신기술시장을 개척을 목적으로 식품가공산업은 매년 7내지 9%정도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화라든지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완주군에서 식품제조나 화장품등 기타 가공을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군비 1억 2,000만원에 자부담 8,000만원으로 총사업비 2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원료인 당조고추나 황칠, 편백, 오디 등을 소재로 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를 목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기반구축으로 가공장비라든지 설비 등에 지원하고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개발, 기능성 성분분석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 고기능성 둘까마라 상품화사업으로서 작년도 도 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마존이 원산지인 둘까마라의 지역실증 재배는 작년에 검증을 했고 둘까마라에 대한 성분분석 및 안전성, 기능성 연구를 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품개발은 아토피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원료 등을 개발을 해서 2월중에는 연구용역을 위한 전문화 협의를 통해서 충북에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나 관내대학, 업체 이렇게 해서 용역을 위한 전문가 협의를 구성해서 협의를 거쳐서 가장 적당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잡수시고 하시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둘까마라 이거요. 지난번 예산에서 그분한테 한번 예산지원을 했었죠?

예, 재배쪽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개인한테 도비하고 군비하고 5,000만원씩 지원하는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용역하고 상품개발한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실증재배한다고 이미 돈이 나간 것이 아니였습니까?

그건 작년에 끝났습니다.

연이어서 나가는거잖아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비를 1억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용역하는데 5,000만원이고 상품화 개발하는데 5,000만원해서 2가지 분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줄것이고 전발련이나. 또 상품 개발은 누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학교 연구인들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2월중에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실증재배를 하기 전에 농사지으시는 분이 둘까마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뭔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잘 모르잖아요.

황산화성분이 많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황산화성분이 많은데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좋은 건가를 모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실증재배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가지고 연구결과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 매년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예요. 자, 특색있는 농산물이 나오고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실험재배를 하고나서 또 어떤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실험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한다.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 지었을 적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거꾸로 된거예요. 자, 아무 연구결과도 없이 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하자고 하니까 돈 줘서 실증재배 했어요. 이제와서 용역을 주고 이제와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래가지고 연구개발하고 상품개발하는데 별로다 하면 이것도 없애야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요. 재배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했고 다만 황산화물질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에 좋은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용역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려고, 확인을 하려고 한겁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이런 특이작물이 들어오면 먼저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야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박재완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비슷한데, 마을공동체 가공사업장 만들기하고 기능성 소재 가공품 상품화 사업하고 보면, 제가 2012년도 농업 예산편성 현황을 다 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 농업 보조금이 대충 몇 대 몇입니까?

50 대 50입니다.

자, 50 대 50으로 가죠. 그런데 기능성 소재 가공품 상품화 사업은 몇 대 몇이 되었습니까?

6 대 4입니다.

또 마을 공동체 가공사업장 만들기는 50 대 50이죠.

예.

그래서 또 8 대 2 되는 사업도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제가 목을 짚어서 이야기는 않지만 8 대 2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산림공원과에서 저온저장고를 하는 것은 6대 4예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저온저장고가 남아있어도 안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어째서 당조고추라든지 황칠, 편백, 오디 등은 6 대 4가 되어야 되고 마을 공동체 가공사업장은 50 대 50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저희가 그 보조사업에 대한 원칙은 50 대 50인데 사업에 따라서 8 대 2도 있고 6대 4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에서 5대 5로 한번 한다.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업이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기본 좋으면 8대2이고 기분 나쁘면 5대5, 6대4고 이렇게 가서는 아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가내 저는 그래요. 농업에 5 대 5, 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최하 농촌에 들어가는 예산은 보조금 70%에 자부담 30%정도해서 주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예요. 앞으로 농촌이 살려면 행정지원 없이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농촌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향후 10년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농촌을 지원해가지고 농촌에 먹고 살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농촌에서 사실 1억짜리 사업 아이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 돈 5,000만원하고 군에서 5,000만원 내고 그거 하라고 하면 5,000만원 선뜻 내놓고 할 사람들 과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70%정도 7,000만원정도 주고 3,000만원 보태고 하면 그 사업 열심히 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5 대 5 할 것 같으면 조례로 목을 박아서 불변의 원칙으로 만들어 버려라. 누구는 이물어서 보조금 조금 더 주고 누구는 안 이물어서 주지 말아라. 이런 식이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고치시라. 그래서 보조금을 비율을 같은 값이면 군수님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농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7대 3으로 고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9번 가공기술개발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분이 거성영농조합법인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죠?

예.

어디에서 오셨어요?

부안에서 왔는데, 20년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유통하는 사람으로 알거든요.

20년 되었으면 여기 사람이죠. 외부사람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왜 드리는고니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주군에 흑도라지하고 흑마늘 만드는데가 여러군데 있죠? 조사 안해 봤나요.

2개소 되는 걸로.

그 이야기를 드릴께요. 이 분들이 마늘이 비싸면 지역 마늘을 사서 해 줘야 하는데 비싼 마늘을 사가지고 흑마늘 만들면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먹어보면 맛은 좋습니다, 그 분들이 비싼 대신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농가들하고 미리 봄에 계약재배를 한 서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똥이네 마늘을 내가 몇 톤을 사주겠다. 어디에서 몇 톤을 사주겠다하는 그런 계약재배를 받아서…

100%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농가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담당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농가에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를 논농업에 이용하고 농지형상을 유지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접지불금을 주고 또 쌀값이 목표액보다 떨어졌을때는 시장가격이 떨어졌을때는 그 차액을 85%정도 지원하는 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고정직불금을 51억 7,000만원을 지급완료했고 나머지 변동직불금은 금년 3월말까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7,600호에 대해서 예산을 70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정직불금으로 진흥지역은 ha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 고정직불금 도비로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ha당 9만 5,000원이고 별도로 군비가 국비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해서 ha당 36만원을 지급합니다. 앞으로 쌀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농지형상을 유지하는가의 여부 또 토양과 농약잔류량 등을 검사해서 벼 식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쌀 품질향상이라든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에는 5개소에 6억원을 투입을 해서 농협이나 RPC, 영농조합,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현재 받는 중입니다. 건조시설과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논에 쌀이 남다 보니까 쌀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벼 대신에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쌀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논에다가 콩이라든가 다른 것을 심으면 ha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쌀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추진방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확정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토양검정실이 하나가 운영되고 있어서 토양종합검정과 중금속 분석, 기타 축분액비 분석이라든가, 식물체 분석, 수질, 중금속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잔류농약분석실을 2년전에 만들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농산물 잔류농약 178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토양 잔류농약, 유기인 등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3,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농약잔류분석기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금년부터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각 시도별로 하나씩 한기관씩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품질관리원에서만 품질인증을 해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군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친환경인증기관으로서 품질인증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혔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42쪽입니다. 금년에도 고산, 구이, 삼례, 3개소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장비로는 103종에 52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운영장비도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사업비는 9,100만원이고 앞으로 농기계임대 신기종을 구입하고 부품구입이라든가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영농특성을 고려해서 구이라든가 또 산간부에는 밭기종, 평야분야에는 농기계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는 농기계 구입가격이 0.2%에서 0.5%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농기계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변경된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자본이자 수립비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금년부터는 적용토록 하는데, 현재 임대료는 관료기가 1대에 하루 쓰는데 만원정도, 감 박피기 같은 것은 하루 쓰는데 2만원정도, 보통 1만원에서 3만원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크게 농가한테 부담이 안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는데 금년에는 조직배양실에 시설이나 장비를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을 농촌진흥청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2억 5억중에서 2억은 조직배양실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쪽에 활용하고 나머지 3억은 조직배양실에서 육묘한 생산된 묘들을 거점지역에서 증식시킬 수 있도록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설을 생산자 단체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한지특화 향토산업입니다. 2010년도에 향토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소양 대승 한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한지 가공 기반을 구축하고 한지 제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개발을 해서 산업화 시키고 또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한지공예대학을 지역 주민 중심으로 해서 한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 거 이런 교육을 했었고 또 한지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포장지 개발 또 편백이라든가 솔잎등을 활용한 기능성 한지를 생산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한지마을에 이전을 시켰고 또 한지 가구라든가 아트홀, 기능성 의류 등 한지 가공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50종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특이한 것은 세계육상 대구에서 선수권대회 있을때 개회식용 한지 부채를 50,000개를 한지마을에서 만들도록 해서 판매를 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작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30억원이고 금년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예공방촌을 만들고 한지상품가공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나머지 마케팅이라든가 생산기술구축,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한지마을에 과거에 명성을 되찾고 또 한지 산업에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승지관 마을 주변에 닥나무를, 관리를 잘 못하는 포장에서 채취를 해서 승지관이라든가 마을 주변에 집중적으로 심어서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황촉규 같은 것도 승지관 주변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식재를 하고 있고 또 한지 소재 기능성 의류라든가 패션 소품 개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예공방촌과 한지상품 가공관 신축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과수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2,500만원인데 배가 이서지역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가격이 등락이 심하고 수출에 눈을 돌려서 수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용 배봉지를 330만장을 지원을 하고 또 심토파쇄라든가 관수시스템, 석회유황합제제조기 등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같도록 기반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배의 품질향상이라든가 재배환경을 개설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48쪽,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수입개방화에 대응해서 전업농가에 생산성향상 기반시설을 구축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FTA 기금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는데, 큰 축은 2개사업으로 해가지고 서남부평야과수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배, 복숭아가 있고 김제ㆍ완주 해가담긴포도밸리육성사업으로 해서 포도, 2개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인데 주로 내용은 시설을 개설해서 품질과 향상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정이라든가 관수관비시설, 작업로정비, 무인방제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해당 소속 조합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실태조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앞으로 해서 6월까지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감소득 상품화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지난해 곶감건조과정에서 이상기온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금년에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반건시를 제조하는 공동제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마을 작목반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고요. 이 중에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주 재배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기능성과수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서 매년 비가 많이 오고 또 가물기도 하고 특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병충해 발생이 증가가 되고 수량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블랙베리라든가 블루베리, 체리라든가 기능성 작목에 대해서 기상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간이비가림시설 또 일부 묘목, 관정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간이비가림시설은 1.6ha, 체리과원조성은 1.3ha, 앞으로 작물 생육 특성에 맞는 비가림설계를 하고 또 대상은 기 과원이 조성된 농가에 한해서 당해연도에 비가림시설을 활용해서 과실 수확이 가능한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사업은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묘에 대해서 딸기라든가 감자, 고구마, 국화 이런 것들을 우량묘를 많이 생산해서 보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2억 157만 4천원을 투입해서 조직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프리묘 생산을 통해서 우량종묘를 확대 보급하고 특히, 딸기, 감자, 고구마, 마늘 등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배양실을 확대해서 인력도 한명을 더 배치를 해서 조직배양실이 기능과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2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보급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이 379톤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혼합균이 328톤이고 광합성균, 발효사료까지 범위를 넓혀서 확대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797만 1천원을 투입을 해서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혼합균이나 광합성균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축산농가에서는 혼합균은 물론 광합성균이라든가 발효사료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삼례, 이서, 구이, 고산에도 생산 공급시설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397톤정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 수요가 늘어나면 양을 또 늘려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지금 미생물에 대해서는 토양에 염류집적 되었다든가 또 퇴비발효 촉진, 작물 생장촉진,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고 농가들도 실증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마늘 주아 육모상자실증 재배입니다. 마늘이 종자값도 비싸지만 재배년수가 경과되면 바이러스에 의해 종자구 퇴화가 되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묘상자 재배를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종자를 대량생산하는 종구값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육묘온실에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육묘상자를 활용한 주아재배 우량종구 생산기술을 확립해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보통 마늘 종에서 주아를 따가지고 육묘상자에 파종을 해서 통마늘을 첫회는 생산하는데 2번에 이것을 다시 심어주면 통마늘이 정상마늘로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해가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농가들이 한쪽에다 주기적으로 그것으로 해 나가면 종구를 싼값에 우량종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신소재 대마 실증사업입니다. 이 대마는 항균이라든가 향독성, 적외선 차단효과 등 여러 가지 기능성이 뛰어난 품목이고 또 제품개발이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연계하고 가능하겠다. 해서 착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삼굿시설 그러니까 대마 껍질을 삶을 때 그 열기로 해서 통돼지도 굽고, 농촌체험객들이 감자나 옥수수, 계란 등을 삶아 먹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박피기 베틀을 지원해서 한개마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빨리 추진을 해서 금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삼베제품은 초록산림원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경관작물 꽃묘 대량생산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꽃묘를 생산을 해서 무상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메리골드 외 12종 250,000주를 읍면이라든가 체험마을 도 농가테마파카 등에 경관조성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50,000주를 생산을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마을경관조성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누수없이 단계별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께요. 지금 삼례하고 구이하고 창고를 임대해서 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례는 임대료가 얼마씩이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씩인가요?

50만원.

구이도 50만원?

예.

그 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래서 삼례도 보건소 뒤에 완주군 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초청기에 그렇게 말씀 하신 거 같예요. 우리 군유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 뒤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한번 그때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삼례도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방문하니까 상당히 구석져가지고 다니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많이 갔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 유휴지를 통해서 거기다 신축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구이도 지금 전원주택지가 되면서 바로 면사무소 옆에 우리 군유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 두군데 임대사업장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새로 짓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소형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죠, 농가들한테, 소장님, 경운기 머리만 주면 그거 어디에다 써 먹어요. 경우기가 대체적으로 관리기하고 경우기가 무엇을 최고 많이 써먹어요?

관리기요.

아니, 추레라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농촌에 가면 관리기도 추레라에다가 짐을 실고 다녀야 되고 경우기도 뒤에 짐을 실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형농기계 보급을 하면서 보면,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머리만 주더만요. 머리만 줘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 추레라가 없어요. 그러면 로타리라도 치고 갈려면 로타리는 그래도 끌고 다니기가 괜찮아요. 쟁기 채워가지고 논 갈러 가면, 밭 갈러 가면 그것만 덜렁덜렁 끌고 다녀야 해요.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가 추레라까지 해 가지고, 내가 쉽게 얘기할께요. 경운기와 추레라하고 위에 분무기 빼고 로타리 하나 집어넣고 추레라 넣으면 500만원이 안가요.

부속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니죠. 추레라는 달아줘야죠.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관리하고 경우기는 추레라는 꼭 달아 줘야 돼요. 그래야 개인들이 앉아서 끌고 다니지 농약분무기 달아가지고 호스랑 어디에다 실고 다닙니까. 리어카에다가 끌고 다녀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겠다.

부속기를 사주면 지원대수가 줄어들죠, 조금.

지원대수가 줄어들어도…

그것도 적어가지고 심지를 뽑고 그러거든요.

그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하세요. 있는 예산가지고 자꾸 쪼개서 대수를 여러개 하려고 하지말고 예산이 모자라면 본예산에 더 늘구세요. 예산 더 많이 잡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 내가 얘기 안해요. 이 예산 보면 우습지도 않는다니깐요. 이거 집에 가서 합계 내가지고 이것 한번 얘기 할 것예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임대사업소도 그렇게 신축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경우기 지원사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성모 의원님께서는 추레자까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모처럼 발언대에 앉으셨는데, 질문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직 큰 틀은 지원해야 된다는 지원의 큰 틀은 있으되,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를 아직 담아 내지를 못했다고 했죠?

그것이 아니고요. 쌀이 남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논에다가 벼를 심지 말고 다른 것을 심으면…

아는데 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15억 9,000만원? 국비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

목을 달아가지고 오는가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뭔 사업을 했죠? 우리 완주군에서는. 사업을 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셨냐고요.

타작물재배 농가 지원사업.

그러니까 무슨 지원을 해 줬냐고요.

논에다 콩 심었을때 예를들면 ha당 300만원.

시설에 대한 것은 안해줬냐요?

예, 없었습니다.

그것도 정해져 있는가요. 시설에 대한 것은 안된다?

예.

올해는 이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인가요?

중앙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이게 검정실이죠?

예, 종합검정실이 있고 뒤편에 가면 농약 분석실이 있습니다.

검정실이라고 하죠.

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검정실의 중요성은 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시설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죠?

예.

인원은 어떻습니까? 작년엔가 재작년에 의원님이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도 했었고 또 다행이도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우리 군에서 하게 되었으니까. 상당히 시설이나 인원 보강이 있어야 되겠네요.

계를 이번에 하나 증설을 해서요. 종합검정실, 농약분석실, 품질인증을 합해가지고, 사람도 별도 지도사 2명을 배치를 했고요.

계가 증설이 되나요?

예.

어떤 계가?

인증지원계라고 계를 하나 만듭니다.

아니,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 오지 않았으니까. 조직개편.

이번 인사에 이것부터 우선 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조례,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때 …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검정실,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우선은 그것 뿐이 없습니다.

그것 뿐이 없어요?

조직개편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해서 계를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맞아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때라도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따가 끝나봐야 아니까.

아니, 이거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예정인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직, 간접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성은 알고 인원이 확충되고 하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무병묘 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농가한테 배양묘를 생산해서 하는데, 이게 작년대비 어느정도 늘어났습니까?

금년에는 시설을 보강하고 농가한테도 증식시설을 지원을 3억정도. 금년에 급격히 늘어날 것은 기대는 좀 힘들고요. 시설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거 아니냐 기대를 합니다.

대게 우량종묘 같은 경우는 많이들 원하고 있죠. 그런데 수요를 우리가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데, 100% 또 충족시킬 수도 없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될 거 같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딸기나 다른 작목에 대한 조직배양해서 분양실적이 총 시설농가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많지는 않죠. 1차 거점농가한테 주면 거점농가가 해야되니까.

그건 어려운 거 같고, 그거 잘 안주던데.

딸기가 외지에서 60%정도.

60%이상 들어오죠.

그걸 한번에 저희들이 커버를 하려면 저희들이 기업화가 되어야되고 그래서 단계별로.

다른 시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남원이나 논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간 편입니다. 김제에서 감자를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소소하게 조금씩 백화점씩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당히 물량적으로 충족은 못하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을 급진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수요충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미생물 있죠? 그 사업을 해 보니까 농가들 반영은 어떻습니까?

한번 써 보신 분들은 계속 오고요.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고산, 이서, 삼례, 구이.

봉동 같은경우는 고산에서 커버가 되는 겁니까?

봉동은 주로 센터로 와서 가져갑니다.

이 시설을,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이것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갈려면 상담소가 있는 곳은 가능한데, 소양에서도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상담소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도 시간이 돈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인접해 있는데 또 기시설 되어 있는데 각각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초도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보니까 기대효과는 크고. 이걸 점진적으로 상담소가 있는 데는 이런 시설들을 배치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 정도 우선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