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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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과 마산의료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선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김점기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임

이성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쌀쌀한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복지보건국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서민복지 강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민복지시책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마산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광역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점기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김종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하고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되었음으로 총괄 업무는 복지보건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 보고 대상 업무는 도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 등 5개의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상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 환경 조성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임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김종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3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종임 과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접고 11월에 명퇴 신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든든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모습이라든지 또 장애인 단체들과도 원만하게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참 많이 믿음이 갔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을 대표해서 가시는 길이 여전히 사회를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발걸음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질의를 하는 중에라도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광역푸드뱅크 있잖아요, 잘되고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직원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원이 손이 부족해서 접수 품목을 처리를 다 못 하는 그런 지경이라서 계속 한 사람 추가로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되지 않아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광역푸드뱅크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도에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다시 시·군에 배분을 해 드립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신월동에 광역은 아니고 푸드뱅크 하나 있잖아요. 신월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것을 할 때는 물건도 참 많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가면 물건이 없던데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접수 품목이 많아지는데,

정연희위원

많아지고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연희위원

그런데 보면 하루에 해당하는 몇 개 가져가고 이런, 몇 가지 종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급을 하지만 기초에서도 사실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업체에 발로 뛰어야 되는데,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활기차고 이랬는데, 점점 갈수록 물건도 없는 것 같고 좀 삭막하더라고요. 차에 물건을 실어 놓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좀 잘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럼 18개 시·군에 다 이것이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의령은 없고 나머지 시·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성과는, 보통 가져가는 곳이 저소득층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은 복지시설에 먼저 들어갑니다.

정연희위원

복지시설에?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시설 쪽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한테도 가지만 복지시설에도 가고 골고루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요? 처음에 보니까 물건이 다양하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쫙 해서 종류별로 세 가지 정도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다 충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접수하는 것이 거의 1년에 8억원 정도 한 사람이 지금 접수하고, 시·군에서 20억원 이상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것도 물품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워 놓으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물품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그러면 다시 광역푸드뱅크에서 배부해 주고, 또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도 푸드뱅크가 자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라든지 대규모 마켓 이런 곳을 대상으로 혹시 남는 물품이 있으면 기부해라고 하는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합니다.

정연희위원

생각보다 이게 잘 안돼요, 도는 잘되는지 몰라도. 왜 그런가 하면 도는 인터넷에 띄우면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을 보고 하지만 시 같은 데는 각자 개인으로 주는 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은 인터넷 이런 것은 못 하시잖아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기초푸드뱅크는 기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 줍니다.

정연희위원

하여튼 이게 취지는 진짜 좋으니까 잘 활성화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규칙에 인원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인원 확대를 위해서,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사실 종사자께서 몇 억원을 더 기부 받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사실은 접수받기도 부족하고 물건 가지러 가기도 힘든데,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좀 협조했지만 내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때 해 주겠다는 그런 업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좀 잘되고 골고루 잘할 수 있게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몇 개 시·군 정도 됩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류순철위원

합천에도 없습니다.

조선제위원

합천은 있는 걸로.

웃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조선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은 특히 군 단위로 갈수록 노인복지회관이 사실상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이 밀양, 함안, 산청, 하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하동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의...

조선제위원

없는 시·군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것인지 신청을 했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다른 큰 시·군에 밀린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사실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군 자체의 추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하동 같은 경우에도 100억원 이상이 드는데, 사실 도비지원이 얼마 안 됩니다, 국비지원도 되지 않고. 복지회관이 종전에는 국비지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면 시장·군수님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제위원

없는 시·군이 시장·군수님 의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것인지,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일단 신청은 없었습니다.

조선제위원

도에서 우선순위,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우선순위도 없고, 일단 없는 데는 도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보통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없는 시·군에는 아직까지, 하동은 전년도에 예산배정 됐고요, 올해 10억원 됐고.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균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인들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각 시·군에도 정책적으로 배려를, 없는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요구르트사업 하시지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조선제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원래 요구르트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제위원

안부 확인도 하고 고독사도 방지하고 이런 게 가장 큰 기본인데, 사실 시·군에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거창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거창에는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받아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니어클럽에서 요구르트를 1주일 치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한꺼번에 다 갖다놓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돼서, 요구르트는 놔두면 변하니까 당일날 배달을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날은 가서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보면 말은 간다고 하는데 안 가거든요. 1주일에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은 요구르트사업이 아주 좋은 시책으로,

조선제위원

좋은 시책은 맞아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게 운영된다면 운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조선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더라도 감독을 해서 1주일 치 분량을 하지 말고 매일 매일 배달을 하게 하고, 금액이 적으니까 노인일자리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매일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해야 이게 생각했던 목적대로 되지, 1주일 치 갖다 놓고... 말은 요구르트가 상하게 1주일 치를 갖다 주고 나서 그다음 날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다음 날 들여다보기는 어렵거든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매일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조금 더 늘려줘야 돼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노노케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조선제위원

노노케어사업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야 매일 노인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원래 추구했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도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노인들이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소득 자활지원 사업이 있죠?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류순철위원

혹시 현장에 한번씩 가보십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소득 자활사업은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중앙평가도 있고 관심을 갖고 시·군하고 계속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현장에는 한번씩 가보십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도 가끔 가봅니다. 현장에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나가봅니다.

류순철위원

그분들 하루 일당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3만8,000원 정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안 되게... 90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하루 8시간 정도, 주 5일.

류순철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 작업장이 읍 단위나 면 단위에서 거의 8㎞~10㎞ 정도 떨어진 데가 많아요. 그 근방에 보면 식당도 없고 민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 요즘은 5월부터 더우니까, 거의 9월까지 더우니까 도시락을 싸서 다니다 보니까, 전에 제가 한번 찾아갔을 때 어떤 한 분이 도시락을 드시고 배탈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전부 살기도 힘든 분들이고 한데 점심식사비라도 따로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실비보상조로 시간 외 별도로 3,000원 정도를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은 100만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사실 열악하죠.

류순철위원

작업장에 식당을 운영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겠던데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도 원래 규정상 3,000원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별도로 추가로 2,000원 정도 더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2,000원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차도 없기 때문에 식사하러 나갈 수도 없고, 하절기만이라도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분들이 별도로 돈을 내고 해야 되니까 도시락 배달은 안 되고, 그분들 급여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협의해 봐야 되죠. 본인들이 승낙을 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 반장이 있으니까 음식을 시켜먹는다든지 인근에 가서 사먹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싸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천군에 농번기 때 보면 각 경로당마다 군에서 점심식비를 보조해 주더라고요. 돈을 줘서 동네 아주머니 정도, 거의 65세 전후로 해서 일급을 주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경로당에 다 모여서, 회관에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비하고 인건비를 시·군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사실 그런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고 혼자 사시는 분 또는 심신이 병약하신 분들이거든요. 사회적으로 혼자서 거의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활지원 사업인데, 돈으로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춰 보면 농업인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물론 자활지원 사업도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나마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하절기나 동절기 때만이라도 점심식사라도 시·군에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해서 깔끔하게 드실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합천에 보면 경로당이 521개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보니까 7,218개인데 여기에 보면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운영비해서 쭉 지원하는 게 한 해에 260억원 정도 되네요. 도비는 몇 % 정도 됩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돈 중에 도비 퍼센티지?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전체 중에서 도비가 30% 정도 됩니다.

류순철위원

30%나 됩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전체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135억원 드는데 도비가 6억7,000만원, 난방비가...

류순철위원

30% 같으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해야 되고.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운영비가 그렇고, 경로당 냉난방비가 규정이 또 다릅니다. 냉난방비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류순철위원

도비는 대략 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도비 부담을 시·군에 반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70% 정도, 도비가 30% 정도. 시·군비가 좀 많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래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0억원이고 시·군비가 70억원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가 5%이고...

류순철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예산 지원하는 게 거의 260억원 정도 되고, 경남에 경로당 수가 7,000개가 넘는데 과장님이 그 수치는 머리에 넣어 계셔야지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개소당 지원하는 전체만 해서... 그것까지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각각 다릅니다.

류순철위원

지금 시·군에서 이야기하는 게 도에서 고작 지원해 주는 게 5%인데, 지금 경로당에 보면 결산을 못 해서, 결산을 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서로 회장, 총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도 귀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카드로 결재해서 하라 하니까. 촌에 할배, 할매들 카드를 쓸 줄도 모르고,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카드를 받습니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경로당에 서로 회장, 총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 데가 거의 다 그래요. 이러한 대책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챙겨야 될 것 같고, 도비 5% 지원해 주면서 모든 결산서류를 도에 다 보내라 하니까 시·군의 주민복지과 직원들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지만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류순철위원

운영비가 대세잖아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운영비를 그냥 현찰로 쓰라고 하면 사적 유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정착시켜 놓은 건데,

류순철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군 담당자들하고 도하고 머리를 맞대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첫째는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사실 시·군 오지지역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전체적인 지침이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특히 냉난방비 기름 넣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카드 이것은 준수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류순철위원

카드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에서 지시만 하지 마시고 시·군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게 도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런 적이 없죠?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씩 시·군 과장들하고,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경로당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국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건의사항도 가끔 오는데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사실 카드 문제는 전에부터 시·군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류순철위원

담당공무원들이나 시·군에 가면 군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특히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 가서 제발 고쳐달라고! 저도 카드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고 돈 남겨서 가을, 봄 되면 놀러가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이 되고 없어져야 되겠지요. 다른 대안도 한번 찾아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경로당 이 문제는 돈을 총괄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써라 하면 좋겠는데 경로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돈이, 하나하나의 경로당에서 볼 때는 300만원 정도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큽니다. 함부로 허투루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 것은 있어요. 촌에 살다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경로당마다. 안 사 먹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것 자체도 다 카드로 써야 되니까 원천봉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카드로 가되 좀 더 의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이게 지금 부락마다 굉장히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