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세입분야는 작년도 세입결산을 금년 2월말에 완전히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100% 맟게 예산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이 세입부서에서 금년도 본예산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 정확히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결손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재산임대수입은 우리가 현재 추경에서 1,600만원이 늘었고요.

지금 이자수입에서는 9억 7,9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자수입은 상당히 우리가 예산규모가 5,000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잔고가 현재 매년 2,0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세입추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1회 추경에 이렇게 작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9억원 이상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사실은 세입은 재정관리과 세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세입이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많다 적다 사실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세입계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 와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 작업기간도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100% 맞추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정관리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소요가 될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그런 경우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경상사업이 그에 합당한 사업이 있으면 다 보조를 해주고 또 합당한 사업이 없으면 다 안줄수도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5,3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5쪽 재정보전금은 5건에 5,200만원, 46쪽 국고보조금은 33건에 8억 2,000만원, 49쪽 기금은 1건에 500만원, 50쪽 도비보조금은 45건에 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5억 8,000만원이 증액된 총 77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ㆍ도비 증가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101쪽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완주 경천면 완주독립운동기념관 보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인 자활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지원기준 인상으로 사업비가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102쪽, 저출산업무가 보건소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47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103쪽, 국민기초보장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원정도 감액 계상되었고, 104쪽,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감액으로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104쪽 일상속에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등 모니터 활동을 수행하는 주부모니터단 워크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새로 신설된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을 위해 2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희망발전소 2호점 개원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1억 1,5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원, 완주지체장애인협회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완주떡메마을 직원 인건비 3% 인상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1명 증원에 따라 800만원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저소득 장애가정의 생계 및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을 위해 2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100만원 감액 계상,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위해 신규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2,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3%인상분 1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시설입소자 감소에 따라 3억 7,000만원 감액 계상,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000만원 계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비는 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8쪽,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및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9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이,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96만원을, 거동불편저소득재가 노인 식사배달을 위해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0쪽, 111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 570만원과 서비스제공시간증가 에 따라 시업비 2억 4,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노인사회참여사업 지원으로 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에 따라 1,800만원이 또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12쪽, 본 예산에 경로당 난방비로 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절기 난방비 국비 내시가 확정되어 군비를 감액하고, 군비 3억원을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억원을 전환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지원과 동절비 난방비 지원으로 7억 4,000만원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따라 1억 9,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13쪽, 청소년의 창의적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생활 에티켓북 제작과 청소년보호육성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비 1,2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 15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여 가정과 학교로 복귀ㆍ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상담직원 추가 배치(2명) 인건비 5,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 지원을 위해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운영을 위해 4,2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으로 3,100만원,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3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사회복지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18쪽,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지원으로 총 4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마을투어로 45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보육 돌봄서비스 2,200만원이 증액 계상, 저소득층 만0세부터 5세 아동에 한해 연령별로 정액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는 무상보육 대상자 증가에 따라 3억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0쪽 하단부터는 2011회계년도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은 총 9억 5,300만원으로 국비 5억 600만원과 도비 4억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부문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325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원을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 급여지원사업비를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군 출연금으로 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 반환금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평소 저희과 예산편성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유물같은 것은 없고 26위에 대한 위패만 지금 모셔놨습니다. 완주군 관내 26위 위패만 모시고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유품이 후손들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품같은 것을 수거를 해다가. 그것까지는 아직. 건축만 하다가 말아버려서 그랬지. 유품은 저희들이 수집을 하면 수집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별도로 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내년까지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경로당 수리비로 도에서 보조 받은것 있죠?

예.

그 지급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려요.

지금 읍면을 통해서 완료보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주는데.

완료보고가 그러면 왜 늦어져요?

어느 면이 그런가요?

거의 다 못받았다고. 제가 너무나 민원을 본 의원이 받아가지고 제 재량사업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 어떤 당직을 가진분들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지금. 수리는 2월 이전에 다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2월 말일부로 도에서 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경로당측은 경로당대로 업자들에게 시달리고, 또 그 경로당은 지역의 여성위원장들에게 “왜 이렇게 안해가지고 내가 시달림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체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향자의원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건강도 않좋은데 너무 시달리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다 지급을 못받고 있던데요, 업주들이.

지금 예측건데 일을 거꾸로 하다보니까 아마 서류같은것을 제대로 구입해서 제공을 해야되는데 못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들을 한번 챙겨가지고 바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가 이제…

보조결정 한 다음에 영수증 같은것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 경로당들이 일만 할줄알지. 그런 서류를 줄줄을 모르더라고.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먹는것 같아요. 하여튼 챙겨서 바로 지급을 할수있도록…

경로당의 경로당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그런 서류를 받을려고 하면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견적서나 이런것들이 다 미비할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 담당자가 다 있잖아요. 담당자가 직접 업주들하고 해서 견적서 하나 받는게 제가 생각할때는 힘든일이라고 생각 안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개월…

견적서보다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수령증이.

예. 영수증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까지 상대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경로당이, 일을 시킨 사람이 그것까지는 해줘야지. 우리가 업자 누구인지도 잘 모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 일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서류가 안맞아서 지연되는것 아니냐. 저희들이 한번 담당을 시켜서 전부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봐요. 지금 벌써 6월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예, 그러죠. 그래서 왜 지연이 되는지 저는 이제 요즘에 군청에 자주 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지연될 이유가 별로 없는건데 지연이 되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지금 묻고있습니다. 좀 빨리 해결을 해줄수 있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향자 위원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00억 400만원에서 7억 9,800만원이 증가된 20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1,800만원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했고 신청사 이전과 함께 구청사 관리를 위한 일숙직수당의 증가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800만원, 사망자조위금 3,000만원등 부족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인재양성분야로서 도 전략산업 명장육성사업 도비보조금 3,10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료급식지원사업비 6,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4,000만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쪽 하단과 130쪽 예산서에 계상된 인재개발관 조성사업비와 다중지능개발사업비는 예산액에 변경이 없이 일부 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으로 완주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1,400만원, 용진 서예교실 2,8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3,000만원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2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구입 및 유지관리 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인력운영에 관한 경비로서 성과상여금에서 3억 3,500만원을 삭감했고 무기계약 인건비 2,70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3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반환금 1,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과의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035억 4,773만 7천원입니다. 그 중 재정관리과 소관인 자체수입은 지방세 540억 1,335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20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714억 3,037만원으로 18억731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4억 3,169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69억 9,867만 3천원으로 편성하여 총 1,254억 4,372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인 38억 73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1회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525억 9,504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2억 5,423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부과 관련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100만원, 체납세징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출장여비 등 1,081만 4천원,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 3,822만 2천원,종합복지관 잔여부지 매입비 8,000만원, 새청사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정비를 위해 3억 4,612만 9천원,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7억 3,038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청사 부지를 우리가 30만평은 계획했습니다. 다 매입은 못했고 일부 매입해서 활용 안하고 있는 부지를 올해부터 임대해 준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00만원입니다.

아니, 작년에 사소한 것은 우리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번같이 많이는 안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일부한것도 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게되면 당해연도 같으면 저희들이 못하고, 우리가 매입절차 완료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임대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 폐기물로 종량제 수수료. 그게 3,500정도 되고 대승한지마을 한지판매수입 그것이 400정도 되고. 또 보건소에서 진료수입 그것을 미처 못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정도 되고, 또 우리 공공예금 이자이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우리가 한 8억정도 이번에 증가를 했습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가요?

아까 말씀드린 금방 대승한지마을 판매수입 400만원하고 의료사업수입,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그것을 지난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금년도것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공공자금, 예산에 편성된 공공자금이 현재 있어요. 우리가 사용한 평균통장,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돈. 그것이 약 한 42억 정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좀 늘었어요. 그래서 50억정도. 그래서 8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요.

예, 늘어난 겁니다.

본예산 대비때 이것은 100%.

그런데 우리가 평균통장이, 김상식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금사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00. 1,600 하던것이 지금현재 한 2,000억정도 예금수입이 지금 늘어나 있어요. 거기에 따른 추가발생되는 이자분 그겁니다.

아니, 그 조기집행도 물론 잘했다고 볼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가 그 전에는 분기별로 시기가 일정하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올해 조기집행 하라고 자금을 일찍 준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몇억이지마는 우리가 이자수입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전부다 그런것은 아니지마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금운영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놓고 마는것이 아니고 이율이 높을 때마다 조정을 해서 우리 세입관리계에서는 자금도 지속적으로 3개월짜리, 1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것 잘해서도 몇억정도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립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런것을 싫어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 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