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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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현명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정광식위원장

전부 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조현명 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의 전 직원들은 경남 미래 50년과 행복한 경남 등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환경산림 분야에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으며, 우리 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는 환경행정 정부 3.0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주거 유해환경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민간협력 사업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중앙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으로 대형 산불 및 인명 피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살기 좋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경남 실현에 환경산림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우리 도의 환경산림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복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안병근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최복식 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최복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21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총 5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근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안병근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산림녹지과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금 전에 35페이지에서 사업비가 34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상세 내역,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수목원 관리, 저번에도 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만, 33억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33억원이 어떤 용도로 어떤 시설에 쓰이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환경정책과에 환경분쟁 조정사건 처리 중이 4건 있죠? 4건 자료 부탁 좀 드리고,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위반 조치한 165개 업소 분류해 놓은 것 있어요? 분포도. 각 업소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일단 2개만 부탁합시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직 못 받고 있는데,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오늘 줄 수 있죠?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 좀 꼭 주시고, 오염총량관리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환경정책과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한 것 있나요?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특히 스크린 골프 자료 좀, 왜냐면 스크린 골프가 요새 굉장히 공기가 안 좋다는데, 검사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내용 중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연료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시·군별 보급 현황, 그리고 예산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6페이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굴뚝 원격감시장치 설치·운영비 지원으로 19개 굴뚝에 2억5,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9개 굴뚝이 어떤 굴뚝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전에 박정열 부위원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추진 중에 60%가 되어 있다는데 산삼휴양밸리 조성 1개 20억원, 치유의 숲 조성 4개소 45억원 집행 내역, 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위원

산림녹지과에 편백 조림, 연도별 조림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정판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내에 원격감시장치 설치 업체의 명단과 거기에서 배출되는 수치가 어떠한지 기록된 것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감사를 받고 있는 환경산림국은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수행을 해야 될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기준치를 설정한 것이, 지금 PM10은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되어 있고 감시장치가 되어 있죠?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런데 PM10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PM5, 또 그것보다 더 작은 극초미세먼지 PM2.5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환경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PM10하고 2.5입니다. 환경 기준이 PM10은 50㎍/㎥입니다. 그리고 PM2.5는 25㎍/㎥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7개 시·군에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6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과 함께 예보·경보체제,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발령을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경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나, 발령될 때 바로 전달되어서 거기에 대해 행동요령을 실외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 화학성분이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 그리고 먼지 등이 되는데 1차적인 이런 것들의 배출과 함께, 또 화학반응에 의해서 추가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 조사하고 연구를 한 결과, 약 30만톤 정도 우리 도내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축해서 현재 2015년도 미세먼지 46㎍을 2020년도에 40㎍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배출업소 원격감시장치에서 중금속을 제외한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도 적발이 되나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까지는,

이태춘위원

그런 것은 없죠?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성분이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이기 때문에 다 감시가 됩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감시장치에서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지가 되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이라든지 극초미세먼지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에서 떠돌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데, 배출업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부분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의 성분이 토양 성분인 미세먼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입니다. 대부분 다 연소과정에서 굴뚝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은 측정이 됩니다.

이태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석면에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주는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잔디운동장에 관련된 부분, 석면 사항이 발생하고 해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에 관련된, 공장도 마찬가지고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주면서, 한 때는 지붕을 개량하는 업무를 하다가 이제 철거하는 비용까지 일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이라는 것이 약 40여년 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초가집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려고 하면, 현재 주택들이 허가가 난 집이 있고 무허가 집이 있어요. 교체는 어떤 대상을 해 줍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무허가든 허가 난 것이든 간에, 이미 2013년도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현재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21만동 되는데 거기에 주택이 11만동입니다. 이 주택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난 집이든 무허가 집이든 다 대상이 되어서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일단 조사는 그렇게 됐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행정이다 보니까 현재는 허가가 난 지붕에 관련되어서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나 40여년 전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 주택이 보편적으로 무허가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수용될 때 보상 문제도 40여년이 지난 오래된 무허가 집은 관행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행정제도도 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해 주면서 허가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고 허가 있는 것만 개량을 해 주면 그 정책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을 중요시하고 우리 생명과 건강을 챙기는,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 주면서 무허가라고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라도, 30∼40년 이상 된 오래된 집들이 시골에 가 보면 대책을 못 세우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도화가 있고 도목이 있고 도조가 있습니다. 지금 따오기가 경상남도에 굉장히 상징적인 새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도조가 뭡니까?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새가 뭐냐고요.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백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백로죠?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도목은 뭡니까?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느티나무,

판용

정판용위원

느티나무죠?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도화는요?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장미.

판용

정판용위원

도화는 장미고 도목은 느티나무고 도조는 백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장미나 느티나무나 백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새는 따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목으로 되어 있는 느티나무보다는 요즘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편백을 선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편백나무 식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편백나무를 선호합니다. 또 한 가지 장미보다는, 경상남도 동산에도 동백이 많을 정도로 오히려 동백꽃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장미와 느티나무와 백로를 관리해서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도목·도화·도조 표를 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동백이나 편백이나 따오기로 변화되는 모습인데 이 문제를 바꿔줄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도화·도조·도목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국에서 처리하기로는, 다른 국하고 약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국에서 현재 본 위원이 말했던 장미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백로를 집중적으로, 다른 부분도 관리를 많이 하는데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도화·도조·도목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백로를, 따오기는 엄청 비싸게 억대를 주고 와서 사육하면서 분양한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로는 어디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 백로가 자연으로 있는 것 봤습니까? 경상남도가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백로를 어느 지역에, 경상남도는 백로가 상징하는 새다 하면 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느티나무, 옛날 그 시절에는 가로수로 해서 느티나무를 했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느티나무 다 바꿉니다. 그랬을 때 어느 지역에 느티나무, 어느 지역에 백로, 어느 지역에 장미라는 것이 있으면서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나타나 줘야 된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합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변경할 때는 저희 국 소관뿐만 아니라 관련 국과 협의도 거치면서, 또 일정 부분 의견수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전달할 부분이 있으면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바꾸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장미·느티나무·백로를 어느 지역에, 정말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장미와 느티나무와 백로가 있는 곳을 보여 주자는 겁니다. 수목원에 가도 없어요. 경상남도수목원에도 그런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에 행사를 가 보면 시간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합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가를 안 불러요. 생락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국가는 잊혀져가는 겁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이, 제가 읽기로는 50%는 외부 영향이다. 중국에서도 날아올 수 있고 인근의 울산·부산에서도 날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많이 다니니까 경유차가 주원인이 되고,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산업시설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도로에서 타이어가 마모되면서도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지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일부 역할을,

김홍진위원

일부 있겠죠. 우리 도가 방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특히 2020년에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에 맞게 산업 분야에 중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배출업소 단속 강화를 해서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반적으로 공장에 대기배출 5종 이런 데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경상남도에 쓰레기소각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소각장이 21개소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쪽에 대기오염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까? 그쪽에서는 주요 불순물이,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소각장에는 굴뚝에 전부 다 TMS, 그러니까 원격자동측정장치가 있어서 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 주요한 성분까지는 제가, 쓰레기 태우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들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쪽에 주로 옥탄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미세먼지에는 질소나 황이나 그런 불순물이 있다고 했지만, 쓰레기소각장에는 그 외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아니, TMS라고 측정하면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왜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TMS 설치된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현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홍진위원

각 지자체에서 보고를 안 받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현재 TMS 설치, 운영을 하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만,

김홍진위원

지원하고 있으면 보고를 받는 것이,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또 측정은 환경공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측정을 하고 관리하고,

김홍진위원

아니,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그걸 받을 의무가 없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환경공단에서,

김홍진위원

아니, 환경공단에서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도 지원해 주잖아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면 그걸 받을 권리는 없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TMS가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으로 집중되어서 측정이 되니까 우리는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자료에 보면 그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아직까지 분석도 안 해 보고 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굴뚝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자료를 환경공단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많은 도민들이 쓰레기소각장 주변에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맞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배출되고 있는 화학성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예,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 우리 도도 대책을,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니까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발생하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우리 도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환경분쟁 조정사건 처리에서 처리 중이 4건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4건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보통 환경분쟁 처리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아니, 종결한 그것은 떠나서, 처리 중인 4건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합의를 안 보고 계속, 지금 4건이 종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주된 원인이 뭐냐고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결을 하는데 평균 9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이 4건은 근래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3월, 4월에 접수된 2건은 이미 처리가 되었고, 5월하고 8월에 접수된 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창원 학교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조정 요구한 것이 3억3,600만원 해서 포스코건설 재건축조합에 이걸,

김홍진위원

그 1건 하고, 또?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창원 가음정 재건축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소음·진동·먼지·조망·일조 방해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피해, 이게 100억원 가량해서 포스코건설 재건축조합에 분쟁사건을 신청했습니다.

김홍진위원

또 2건은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2건은, 3월에 들어온 한국도로공사에 김해 고속도로 소음·분진 및 공해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2,200만원입니다.

김홍진위원

또 1건은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이것은 삼성물산을 피신청인으로 한 사항인데 김해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사업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양봉 피해 요구액 9,000만원입니다.

김홍진위원

9,000만원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사실 환경분쟁이라는 것은 도하고 개인적인, 우리 도민들 하고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도가 중간에서, 사실은 민간인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렇지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중간매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해도 2건이 있어서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 도가 안이한 생각으로 뒤로 좀 물러서 있으면 피해자들은 도민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과장님, 중간 역할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숨을 쉬고 사니까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많이, 그래서 자동차 매연 부분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가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먼저 하나 할게요. 전기차충전소 시·군별 현황하고 수소차충전소 현황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창원시에서 근래 수소차충전소 설치를 하면서, 국내에도 충분히 기술력이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독일에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국내에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반발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업체들은 외국 이란 같은 데 나가서 발주를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고, 어쨌든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또 보급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내에서조차 발주를 안 해 주면 실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적이 없으면 외국에 나가서도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아시고 시·군에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도를 잘해서, 우리 경남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라도 그런 사업에 실적을 제대로 좀 쌓아서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저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도의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악취라고 하는 것은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우리 지역에는 최고 골칫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현재 악취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마 조례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악취가 발생했을 때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악취 배출업소에 기술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현재 창원대학교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년에 8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기에 신청을 하면 환경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바로 나가서 줄일 수 있는 것을 기술지도 하고,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48개소를 지원했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지난달에 우리 의회의 농업·농촌연구회에서 전북 전주에 있는 축산연구소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축산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놓은 결과를 보면, 악취를 포집해서 저감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확보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입안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담당 실국하고 협의를 같이 좀 잘해서 앞으로는 축산시설이라든지 사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해서, 지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실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염려하는 부분은 축산농가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생산비가 조금 많이 들 뿐 아니라 생산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면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도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장려도 해야 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또 환경을 아주 오염시켜 가면서 업을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주위에 엄청난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가 법으로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사육방법도 개선하고 시설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경남도에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실국과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내에 많은 세목이 있지요?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열위원

물론 매칭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에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이 시끄럽지 않을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행정시간은 아닙니다만, 여러 신문지상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지방자치가 문제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신분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또 사업성도 알아야 됩니다. 환경산림국 내에 많은 세목이 있고 많은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산림국 정도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한테 그걸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시·도,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건설소방위 전체 예산 목을 머리가 복잡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다 모릅니다. 물론 시민들, 도민들은 우리가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때는 완전 샌드위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기 이전에 환경산림국 내에 시·군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은 빼더라도 도비 사업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저도 실·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빠뜨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님들, 특히 지역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또 사실 제대로 못 가는 시·군도 있잖아요. 우리 도라도 나름대로 관리 감독 잘하고 했을 때 국가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물론 제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106페이지에 보니까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해서 자료가 있네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를, 이게 단속 징수금액입니까, 아니면 세금 징수금액입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단속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공단의 측정 자료를 받아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 도에서, 그리고 시·군에서 직접 부과를 합니다.

박정열위원

직접 부과를 합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용량에 대해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과,

박정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부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두 가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부과금하고 초과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정액부과금액하고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개수를 곱해서 그 기준배출량의 30% 미만은 부과를 안 하고 30% 이상, 그리고 초과 배출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과를 합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위원들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전문지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러면 폐기 가스 배출입니까, 아니면 오염물질 배출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기가스입니다.

박정열위원

대기가스입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13억7,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물론 산업단지가 큰 데는 징수금액이 많을 것이고 발전소가 있는 부분은 징수금액이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는 도에서 조사를 하죠?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도에서도,

박정열위원

배출가스업체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단속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시·군에서 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환경직 공무원이 가서 직접,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관도 수치를 측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도 하는데,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데는 대부분 위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자율적으로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을 지방비로 씁니까? 지방비로 쓰죠?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환경부로 올라가서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13% 정도 내려옵니다.

박정열위원

도로 다시 내려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예, 내려오면 도가 징수한 것은 13%를 도가 가지고, 시·군에서 징수한 것은 시·군에서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폐출가스 징수, 2015년, 2016년 조사내역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시·군에 지시할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인구 비례는 아닙니다만 산업단지 비례, 나름대로 폐출가스 하는 업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은 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공단은 큰데도.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 하는 분들이 비껴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징수를 해서 시·군에 13%를 받으면 우리 경남도는 산업도시예요, 그렇죠?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충청도나 전라도나 저쪽은 농촌 아닙니까, 산악지역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1년간 부과한 게 13억7,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엉망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보고 결재를 하면서 빠짐없이 저는 부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이것은 면밀히 조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인력 부족, 나름대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관리·감독을 하셔서 좀 더, 우리 도가 13억7,000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과장님이 발전소를 담당하시죠?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발전소 담당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배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어제 여영국 위원님이 발언하셨는가, 근로자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생계 대책도 그렇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 있지만 발전소 직원들 봉급 많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환경하고 관련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행여 그런 분들을 만나면 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해 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세상은 다 같이 공평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아무쪼록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파악돼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전기 자동차가 443대입니다.

정광식위원장

443대,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가 1,352대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지역 분포도가 나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지역 분포가 나옵니다.

정광식위원장

말씀해 보십시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남에너지에서 충전소를 설치한 지역만 가능하니까 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만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렇죠?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창원에 771대, 진주에 211대, 김해 219대, 양산 151대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는 현재 창원시가 358대, 통영시가 2대, 김해시가 14대, 거제시 15대, 양산시 13대 등이 있고, 다른 데는 아직 한 자리 수 이내로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올해 우리 도가 전기 자동차 보급을 계획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올해 계획 대수가 257대입니다.

정광식위원장

현재까지 보급된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현재 보급된 게 80대 정도로 보급돼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해 봤자 불과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계획하고 보급량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일단 전기 자동차가 주행거리도 짧고 충전하기가 불편합니다. 주행거리가 서부청사에서 양산을 갔다 오면 거의 다 되어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주차장이 있고 개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그런 면하고, 그런 불편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또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는 차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구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전소라든지 배터리 용량이 적으니까 사실 상당히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도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충전소는 환경부도 그렇지만 당장 하고 있는 것이 급속충전소 확대 설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전력공사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충전소를 완전히 설치해 주고, 시·군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되는, 사업량이 한 50대 정도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이제 신경을 쓸 때가 됐다.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가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식

최복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최복식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여영국위원

어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수질관리과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는 물을 관리하는 주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께서 먹는 물 정책 변화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또 올해 도정질문 답변에도 그랬고 며칠 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먹는 물 정책 변화를 공식화 했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낙동강 먹는 물은 포기하는 거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낙동강 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뇨, 그렇게 변화되면 포기하는 거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낙동강 물을 꼭 먹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로 얘기해서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현재도 영산강이나 금강도 다 댐에서 먹습니다.

여영국위원

지사께서 주되게 우리 도민들한테 왜 그렇게 변화해야 되느냐는 근거로 얘기했던 게, 유럽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의 85%는 지하수나 댐 물을 먹고 있다, 그거 근거를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65%는 지하수고요, 20%는 댐,

여영국위원

어느 자료입니까?

정광식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제가 갖고 있는, 나중에 밝혀 주시고요. EU에서 나온 물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먹는 비율이 75%입니다. 아시아가 32%, 미국이 51%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지사께서 프랑스, 이태리를 예를 들었는데, 마치 그 나라는 댐 물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이태리는 80%가 지하수입니다. 프랑스는 56%가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지사 말씀이 지하수, 댐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100%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주된 방점은 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먹는 물이 댐이 중심이 아니고 지하수가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최근에 계속 먹는 물이 댐 문제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발표할 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유럽은 65%가 지하수이고 나머지 20%가 댐 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르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부존양이 많지 않을뿐더러 최근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의 비소 문제, 도 전 지역에 보면 화산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소가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지하수 양도 부족할뿐더러 그 수질 때문에 지하수를 수원으로 완전히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영국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동강 물이라든지 강물을 잘 활용하려고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 온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낙동강도 전에 위천공단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오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반대해서 결국 없어지고, 남부지역 사람들이 결국 그 이후로 낙동강을 깨끗하게 살리는 데 물이용부담금을 170원인가 얼마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170원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렇게 해서 몇 년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 물을, 정책을 변화시키겠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디 동네 둔벙 하나 파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댐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정댐이든 소규모 댐이든 만들고자 하는 게 전부 낙동강 유역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경남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낙동강 유역이죠, 이게 전부.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댐을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남강댐의 평균 유입량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제가 알기로 연 20억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등 해서 쓰이는 게 약 연간 5억7,000톤, 그래서 유입되는 물 대비 수자원 활용도가 약 30% 정도 됩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나머지는 하류로 흘러가버리니까요.

여영국위원

그래서 물이 남는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공무원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20년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20년 같으면 몇 년부터 하셨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제가 ’97년부터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97년부터, 혹시 남강수계의, 남강댐의 갈수기 때 총 유입량이 연간 얼마인지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모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강댐 아까 총 유입량이 평균입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40억 톤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평균양이 15년간 쭉 해 보니까 약 20억 몇 천 톤 이렇게 되는데, 갈수기도 1977년도에 7억8,300만 톤 들어왔습니다. ’88년도에 6억6,300만 톤, ’94년도에 8억2,200만 톤, 최근에 최고 가까운 2008년도에 7억9,900만 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용수로 쓰는 물이 약 5억7,300만 톤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갈수기가 10년 주기든 20년 주기든 일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댐이 없어도 물이 양이 적은데 낙동강댐으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의 물을 막아서 다른 데로 빼 낸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은 조사 안 해 보셨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경발연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2년간 같이 작업했습니다만,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근거라는 게 제가 쭉 말했잖아요. 이런 갈수기 때를 대비한 대책도 고려를 했냐고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갈수기에는 홍수기 때 미리 받아놓은 물을 하천 유지용수로 흘려주면 갈수기 때,

여영국위원

홍수기 때, 남강댐 총 저장량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시다시피 남강댐 구조가,

여영국위원

약 3억 톤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적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님도 사천만으로 계속 방류하는 게, 물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상류에다가 하면 물 저장량이 있기 때문에 갈수기에도 물을 내보낼 수 있고,

여영국위원

그걸 저장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로 물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부산으로 물 공급하겠다, 소규모 댐 만들어서 경남지역 창원이고 어디어디고 해서 공급하겠다, 이 계획이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댐에 하고 있는 용량 안에는 하천 유용수까지 다 고려를 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현재 상류에 유입되는 물을 막는 댐이 없어도 갈수기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댐이 있으면 더 심각해지죠. 상식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위에서 막아놓으면, 기존 그것이 오염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근천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강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접시형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에 물이 들어오는 유역은 아주 넓지만 물그릇이 작습니다.

여영국위원

접시형이든 밥그릇형이든 물을 저장하는 양은 정해져 있고, 유입되는 양도 평균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갈수기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물론 10년 주기든 해마다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연중에 갈수기 때는, 남강댐에는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생기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유입량이 적어지면 당연히 수질이 악화되면서, 동서부입니까? 거제, 통영, 하동, 남해, 사천, 진주 이쪽이 다 그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공업용수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물이 악화되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죠, 위에 댐을 막으면.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댐이 있더라도,

여영국위원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하실 때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근거는 없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영국위원

생각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어디 동네 둔벙 만들듯이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먹는 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함께 동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동반 자살 행위입니다. 결국 남강이 낙동강 유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위의 댐을 막으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

여영국위원

아니, 줄어들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급격하게 홍수 때 줄어드는 양은 줄겠습니다만 하천 유입량을 고려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홍수 때야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일상적으로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물이 고여 있는데 어떻게 물이 낙동강으로 들어갑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비가 안 올 때 모아놓은 물, 하류 유지용수가 고려된 수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지으십시오.

여영국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 지사 있을 때는 낙동강 수변 쪽에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남도 먹고 부산도 공급하는 일명 우정수 사업을 진행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불과 201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다고, 물 문제가 어디 계절 바뀌면 옷 입듯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지사 바뀌었다고 금방 변화시켜버리고, 국토부에서는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2014년 7월부터 문정댐 6,700톤 규모,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 초기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수공은 댐 막아서 물 팔아먹으면 장사 되어서 좋죠.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경상남도가 이렇게 하는 행위는 결국 수공 물장사 영업 행위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심한 표현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댐 물, 행정에서 관리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댐 수질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어지는 겁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지류의 유천에 대한 수질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댐 수질 관리를 위해서 지류의 유천에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가격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낙동강 원수 약 53원 쯤 되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강변여과수가 한 35원?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30원을 깎아줍니다.

여영국위원

예, 그 정도 되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남강댐 물은 얼마입니까? 사천, 거제 지역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게,

여영국위원

433원.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만든 물, 수돗물을 공급받는 요금이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물 값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수공에서 결정하는 물값을 도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도가 계획하고 있는 합천 조정지댐이나 문정댐을 만들어도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공급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시간이 이래서 더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정말 재고돼야 됩니다. 그리고 검토하신 문정댐이든 소규모댐이든 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나왔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주무부서에서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광식위원장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하천과가 주무부서로 돼 있고 저희가 협조부서이지만 주무부서인 하천과에서 갖고 있지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오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댐 문제는 건설소방위에서도 다 반대하시고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재해로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지진도 우리 경남이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자연 재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게 인적 재해인 싱크홀 문제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싱크홀이 결국은 발생의 90%가 실제로 노후 상하수관으로 인한 지반 침하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남도에서는 도내 싱크홀 발생에 대한 원인 또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 발생하는 싱크홀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노후된 상수관로보다는 주로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관로는 압력관이기 때문에 터지면, 저번에 작년인가 팔용동에 한번 상수도관이 배수지로 연결되는 관로가 큰 게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물기둥이 올라가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수도는 잘 없고,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하수도고요. 주로 노후된 하수관로 이음구 쪽의 손상이라든지 하수 누수로 인한 지반 유실이라든지 집중강우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이라든지 도로 위의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경남에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2010년 이후로 총 42건이고요. 그 중에 주로 하절기 7, 9월에 20건으로,

강민국위원

올해 8월에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지역구인 마산합포구 산호베스티움 아파트 사거리에도 발생했죠. 그리고 7월 6일에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도 발생하고, 경남 양산시 접경에 KTX 가는 거기도 싱크홀이 발생하고, KTX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싱크홀 2016년 이후로 총 60 몇 건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2016년 이후로 총 42건입니다.

강민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싱크홀이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재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경남도에서 싱크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이후에 한 적이 있나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2014년도 하반기에,

강민국위원

2014년도하고 그 이후로 있나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2015년, 2016년 2년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정밀조사를 시·군별로 다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경상남도의 노후 하수관이 20년 이상 된 것이 40% 육박한다는데 맞는 거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초과한 게 2,570㎞인데요. 이것이 22% 됩니다.

강민국위원

22%?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CCTV도 다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파손된 구간을 내년부터 보강할 계획이고요.

강민국위원

어쨌든 인적 재해는 우리가 빨리 예방할수록 좋은 부분이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어쨌든 올해 말까지 환경산림국에서 싱크홀에 대한 부분을 도민들에게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든지 점검에 따른 이행 조치, 이런 것을 한번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도 도민들에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설계비를 6개 시·군에서 5억원씩, 30억원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강민국위원

여기 감사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맞는 말이고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댐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싱크홀 부분도 도민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싱크홀을 다 불안해 하니까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경남이 안전지대에서 사각지대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지진 일어나지 싱크홀 발생하지,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잖아요. 도의회나 도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니까. 맞죠,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예산·결산 하기 전에 그 부분 반드시 빨리 이행 조치하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리고 창원시 오·폐수 문제 한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창원시 북면 일대에 오·폐수를 정화도 안 하고 낙동강에 방류를 한 문제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강민국위원

현장에 직접 가보셨나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그 현장이 북면 감계 무동지구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 그리고 마금산 주말 온천 사용 증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주원인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북면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된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당초 2008년에 준공된 1만2,000톤에서 2014년, 2015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전액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 없이. 그래서 원인자부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 재정에서 예산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강민국위원

창원시 북면지구에 7,000세대를 허가하면서 이러한 하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하수 대책도 누락되어 있고, 앞으로 이 지구에 수천 세대가 더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것을 창원시의 상위기관인 경남도에서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 전에 못 챙겨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비정상적인 원료 관로 두 개는 이미 폐쇄를 했고요. 맨홀에서 오수는 11월 5일부터, 저번 주 토요일입니다. 준설차 4대와 물탱크 10톤짜리 16개를 북면 하수처리장 공터에 놔둬서, 일단 주말에 용량이 부족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한 용량을 먼저 임시 처리조로 물탱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어제 자로 북면 오수가 넘쳐나는 맨홀에 직접 연결시켜서 옆에 있는 대사 하수종말처리장이 6,000톤 여유가 있습니다. 임시 관로를 어제 완료를 했고요. 통수시험을 해서 바로 조치할 거고요. 1만2,000톤 중에 6,000톤을 내년 4월 전에 조기 준공할 계획이 있고, 9월 안에는 나머지 6,000톤도 해서 총 1만2,000톤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민국위원

경남도, 이번에 창원시 감사를 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어제부터 일주일간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 부분도 다 해당되나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사실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라서, 과장님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사실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낙동강유역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강민국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아무래도 도청에서는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 오·폐수를 낙동강 유천에 방류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렇습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일단 일벌백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수질관리과장이 말씀드린 원인자부담금을 통한 입주되기 전 이미 하수처리공사를 들어가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물론 단기 대책을 할 것입니다. 다만 타 시·군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후 처리보다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사례에서 어쨌든 도 특정감사를 일주일 동안 하면 그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고, 앞으로 경남 도 전역에 이런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도 도에서 반드시 세워놓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도 전역에 또 이런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을, “환경, 환경” 하면 뭐합니까? 이런 오·폐수 그냥 강에다 흘려보내고, 방금도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 말씀하신 먹는 물 문제 갖고, 중요한 문제인데 오·폐수가 흘러나와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방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1분만,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못 받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몇 세대가 들어선다면 오·폐수가 얼마나 양이 나온다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허가를 내 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파트 인허가 관련해서는 창원시 자체적 인허가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개발부서하고 주택부서, 하수부서가 소통이 안 되었고, 당연히 하수부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어야 되고 그 돈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요. 또 하수처리장이 기본적으로 준공이 연기가 되었으면 주택부서에서는, 원래 주택부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하수도 부서에 이 아파트 인가를 해도 되겠냐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정광식위원장

당연히 물어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물어보는데 하수도과에서 제대로 의견이 전달이 안 된 점,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 원래는 2015년 준공이지만 늦어졌다, 그러면 그때까지 인허가를 해 주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방금 물은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하고요. 시간이 12시,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질관리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배출업소 지도 점검하고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도축장도 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도축장도 대상이 됩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도 관할에 있는 도축장은 되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부경양돈농협...

김홍진위원

지금 도축장에서 무단방류 그런 것 요즘은 찾아볼 수 없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무단방류를 하면 안 됩니다. 김해시에서 아마 할 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비오고 난 뒤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악취는 부지 경계선상에서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이 가서 측정합니다. 악취를 포집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도하고는 관계가 멀다고 해야 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포집 자체는 시·군에서 하고 그 측정은 시·군에서 못하기 때문에 악취 측정은...

김홍진위원

시료를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악취오염 측정은 도에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김해에 있는 그런 주위에는 비오고 난 뒤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고. 혹시 김해 부경양돈이라든지 이런 데 측정한 자료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김홍진위원

여기서도 그것 한다고 했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희는 수질배출업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내가 별도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수돗물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이 불소를 투입 안 한다 하더라고, 맞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하는 데가 있고, 전 시·도가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에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까운 김해도 작년까지만 불소를 투입했다고요. 올해부터는 정책상 불소를 투입 안 한다 하더라고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계속 논란이 몇 년간 있어오다가 얼마 전에 투표를 통해서 한 것으로...

김홍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는 이 불소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점이 많다고 봅니까, 이로운 점이 많다고 봅니까? 과장님 견해에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불소가 과하면, 먹는 물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통해서 하는데, 먹는 물 수질기준상은 0.15인지 1.5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정기준이 있고,

김홍진위원

0.15정도.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불소화 사업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도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정수장에서는 협조 차원에서 수돗물을 통해서 가니까 하는 거고요, 지금 불소사업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원체 논란이 많고 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보건행정과에서 하는데, 일단 먹는 물 수질기준인 반 정도로 수돗물에 투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지자체는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자꾸 신문에 나서 파악해 봤는데 창원하고 진주, 거제, 창녕, 남해, 합천 6개 시·군입니다.

김홍진위원

6개 시·군은 불소를 투입하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나머지는 안 하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6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론이나 시민들, 도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투입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제가 그때 법을 한번 보니까 불소화 조정사업인가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맡겨놓는다 그 말씀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것은 보건행정과 업무라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은 1.5입니다. 0.8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로 해서 미안한데,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기준을 좀 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마 0.8이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일 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야만 우리 도민들도 건강에 유의하든지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먹는 물 수질이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정해 놨을 거고요.

지금 어차피 식수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은 아마 충치 예방효과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가축 매몰지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가축 매몰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0군데?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잠깐만 계십시오.

김홍진위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소입니다.

김홍진위원

10개소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2011년도 했으니까 지금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김홍진위원

예.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김해가 8개소, 양산이 2개소.

김홍진위원

이게 몇 년 지나야만 과연 그 안에 매몰된 가축들이 썩어서 밖으로 침수하는, 침수를 하잖아요, 그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침출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 언제까지 관리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농림부 지침이 기본적으로 3년을 보고 추가로 2년을 더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5년째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는 폐쇄했고요, 몇 군데는 5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생긴 지 한 4, 5년 되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마 2011년에 구제역이 발생...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로써 5년째 정도 되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올해로써 5년째 하고 나면 이제는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그 관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관리기준은 일단 시장·군수가 판단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주변 오염도라든지 그런 것 보고 판단할 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판단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예 손을 놓은 거예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홍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매몰된 가축들이 계속 침출수가 흘러나온다고요. 5년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 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허용기준이 몇 년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매몰지 관리는 농림부 지침으로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역할들은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영향이 없는지 그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측정한 내용은 다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나 도민들이 사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요. 있잖아요, 농가 주변에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냥 안이한 식으로 3년, 5년 그렇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위임을 한다든지 도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줘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매몰지 관련한 지침이 따로 있을 텐데 제가 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최대 5년이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5년까지는 어차피 도에서나 누가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매몰된 가축들이 5년 만에 모두 썩어서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침출수가 다시 올라온다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축산과에 지침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침출수로 인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 안 하면 그뿐인데 사실은 그 밑에 지하 물이 다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우리 수질관리과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된 것 1년에 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1년에 몇 번씩 하더라도 2년째는 더 나아질 거고, 3년째는 더 나아질 거고, 5년째는 완전히 나아지지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약수터 물도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듯이 이것도 그 주변에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되면 6년째인데,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지금 현재까지 최근 2, 3년간 문제없이 다 적합이 나왔는데, 기간이 지났지만 김해시와 양산시 협의해서 계속 측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해 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하수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일단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물이 부족하다는 UN의 발표를 알고 계십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물 부족국가입니다.

이만호위원

지난여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낙동강 수계에 녹조가 발생해서 수돗물 원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창녕함안보 수문을 빨리 열어라, 심지어는 파괴를 해버려라 그런 얘기까지도 있고, 그때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같이 참석하셨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그 장소에 갔을 때 사실상 거기서 원수가 취수되어 올라온 칠서정수장의 물을 보고는 이 수돗물 먹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민이 그 원수 상태를 보고 수돗물 먹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침전시켜서 여과정수를 하고 또 약품도 넣고 해서 수돗물 공급하는 게 맑게 나오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이만호위원

지금 제가 낙동강가에 가까이 살다 보니까,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에 보를 8개 만들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창녕함안보가 최고 하류에 있습니다. 상류에는 어쨌든 조금씩 오염이 덜하지만 그 오염원이 전체적으로 하류로 다 유입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식수원을 확보하는 데 지금 현재 저 상태로는 앞으로 개선점이 없으면 낙동강 수질개선은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어떻게 생각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에 있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2013년 9월에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을 2020년까지 목표로 수행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낙동강 수질이라는 게 상류 안동부터해서 저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많은 중소·대도시와 함께, 특히 바로 위에 있는 대구라는 광역시 금호강이 들어옵니다. 물론 대구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도시개발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오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오염원을 감소시키는 환경기초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수질이 쉽게는 빨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대구시에도 식수원 원수를 금호강 구미공단 상류에 다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오염이 안 되는 데 상류 강에다가 재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취수원이 달성군 다사읍이라고 거기는 금호강 상류에 있습니다. 금호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칠서정수장에서 취수한 칠서취수장보다는 수질이 좋죠. 수질이 좋긴 한데, 그래도 대구시가 구미공단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고자하는 목적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구미시 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 그전에 구미공단이나 그 외 공단에서 페놀사고라든지 일사 다이옥산이라든지 수질오염사고가 몇 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낙동강 본류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염원이 상류에 많습니다. 항상 수질오염사고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도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류로 이전하는 것이고, 우리도가 낙동강물이 아닌 합천 조정댐이나 문정댐 같은 새로운 댐 수로, 상류 오염원이 없는 깨끗한 물로 원수를 바꾸겠다는 정책도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위치적으로 하류에 있다 보니까 오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발표한 4대강 이후에 녹조가 아주 심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생활폐수나 하수, 축산폐수 이런 것 때문에 더 가중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지리산 쪽에 열 번도 더 갔어요. 여름이면 피서라도 가지만 이 지역에 댐을 막아서 물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부경남 일부 사천이나 통영, 거제, 진주까지는 진양호 물을 먹고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진양호에 유입되는 수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남원 쪽에서 시작하는 인천이 경호강으로 유입되고요, 그 경호강이 주 줄기가 되어 합류되어서 남강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리산 지천면 쪽에 있는, 중산리 쪽에 있는 덕천강이 있고, 그 오른쪽에 양천이 내려오고, 그래서 세 가지 줄기가 합쳐져서 남강댐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양호 물을 사용하는 것은 농업용수 다 하더라도 1년에 사용하는 게 한 5억톤이 안 될 겁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물이 많이 남을 때는 우수기 아닙니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 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럴 때는 물을 상류에, 하류에는 지금 수원을 확보할 방법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상류에 댐을 막아서 물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단체도 그렇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계획은 우리 경남도가 세워나가는 것은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실시까지 하려고 했을 때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낙동강 물을 계속해서 식수원으로 경남도민 2/3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개선 안 해 주고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상류에 댐 막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반대를, 심지어는 제가 이것 때문에 5분 자유발언 두 번을 했어요. “지사가 추진하는 데 잘한다고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문정지역 그쪽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칠선계곡 있고, 백무동계곡, 백소령, 더 올라가면 전북에 노고단부터 시작해서 뱀사골로 내려와서 그 지역 최고 하류에 물을 막았을 때는 여름 우수기에 사천만으로 진양호에 흘러내려가는 그 물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상류에 막으면 좋은 물을 가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홍 지사가 아니라 다른 지사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댐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댐을 합천 조정지댐으로 식수원을 변경하고 문정댐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하천과 업무입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협의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요 근래 보면 국토부 발표가,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 같이 했다가 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하고 연관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 도민이 정말 고루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수돗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에 녹조가 시퍼렇게 완전히 구정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걸 수돗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 생수를 사먹든지 또 정수기를 이용해서 많이 먹는데, 아무리 좋은 정수기를 돌려도 원수 자체가 좋지 않으면 좋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서 도민들이 꼭 같이 맑은 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성에 제정훈입니다. 정 과장님, 가축분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가축분뇨가 녹조의 원인이 된다고 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제정훈위원

우리 도에서는 4대강으로 인해서 녹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축분뇨라든지 생활하수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각 마을을 돌아볼 것 같으면 여름철에 비가 올라치면 어떤 마을은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갑니다. 특히 돼지 분뇨인데, 우리 도에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아마 축산농가 시설현대화사업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주로 지도·점검 분야입니다.

제정훈위원

지도·점검만 하시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제정훈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이것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가정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 큰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두수가 아주 많다든지, 몇 만 두라든지 몇 천 두가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시설을 구비하는 데 시설경비가 좀 투자되어야 되고 또 지자체 시·군에서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해당이 아니구나.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시·군에 큰 규모 양돈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가처리시설을 많이 갖춥니다. 영세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시·군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액비자원화시설, 주로 액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처리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처리 안 하고 위탁처리 주면 반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두수가 많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두수가 적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보통 두수가 적은 농가에서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어떻게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에서 주로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름에 비가 올라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냄새가 나서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이것은 물론 축산과겠지?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축산과에서 축산장려사업 쪽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안 나는 이엠 발효 효소라든지 그런 것 보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축산과에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웅상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울산광역시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진행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결과가 그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숨통을 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식수정책 가늠의 아주 중요한 잣대가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 중에서 실제 식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식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수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생수를 엄청 사가지고 들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도내 생수 소비량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자료요청을 못해서 좀 미안한 게 있습니다만, 또 혹시 가계비 중에서 생수 구입비로 지출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about도 안 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돗물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협회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5% 정도가 직접 음용화 돼 있고, 우리 도내 시·군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조사한 게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82% 먹는데, 82% 중에서는 그대로 먹는다는 게 5.9% 정도,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음용률이 83.7%인데 그중에서 그대로 먹는다는 비율은 12% 정도 조사가 돼 있고, 지금 도내 생수 판매량과 각 가정에서 생수를 구입한 비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상수원수를 정수처리 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도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상수원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가정에서는 실제 생수를 먹는 가정들이 많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일반식당을 포함한 업소라든지 또 공공시설, 학교를 비롯한 급식시설 이런 쪽에는 수돗물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가?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래서 일면 집에서는 생수를 먹으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자식한테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돗물을 쓴다 말이에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보통 식당가면 정수기를 달아놓고 많이...

이태춘위원

정수기를 달아도 실제 수돗물에 정수기를 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어야 식수정책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잣대가 된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양질의 상수원수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양질의 상수원수가 되어야 정수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또 마실 수 있는데, 상수원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식수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소규모 식수댐을 건설해서 지역실정에 맞춰서 상수원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걸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소규모 식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에 창녕만 해도 2개인가 3개 식수 저수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각각 정수장을 만들어서 창녕지역 안 그 근처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식수 저수지에는 녹조는 안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한참 많이 문제가 됐던 비소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상수도인데, 주로 농어촌 외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진 지역에 상수관로를 많이 묻어야 되니까 투자우선에서 밀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상수도의 수질이 좀 불안정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소규모 저수지도 그런 지역에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농어촌지역에 수돗물을 보급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춘위원

하여튼 지역실정에 따라서 소규모 식수댐의 활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은 안 되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소규모 식수댐 이런 것들이 건설되어서 활용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식수댐을 만들어서 정수처리를 하는 과정까지, 정수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먼 관로를 만들어서 정수장까지 모아가지고 정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검토된 게 있는지, 정수비용?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준공된 함양에 서상지역인가 그쪽에 식수 전용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상, 서하지구로 관로를 연결해서 저수지 바로 옆에다가 정수장을 만들고 그 정수된 물을 서하, 안의 지역에 상수관로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쪽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지역실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보면 과거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놨다가 실제 농업용수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저수지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저수용량만 늘린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농업정책에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아까 자료, 홍 지사께서 유럽 85%가 강물 안 먹고 있다는 근거자료가 전반부 저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일단 차이는 있습니다. 도에서 준 자료는 먹는 물의 65%가 지하수, 이렇게 표기돼 있네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댐 물은 한 20%.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홍 지사께서 “우리도 댐을 막아서 깨끗한 물 먹어야 된다.”하면서 유럽 사례를 들었다 말이죠. 마치 유럽에 85% 먹는 물을 대부분 댐 물에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 도민들을 호도했다 말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하수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영국위원

지하수도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댐을 막아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죠. 댐 물에 의존하는 게 유럽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걸 근거로 우리도 댐을 막아서 먹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과도하게 부풀려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정확한 정보 제공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유럽에는 7,000개 이상의 대형 댐이 있습니다, 중소규모 댐도 많고.

여영국위원

크든 작든 물을 먹는 사람들 20%가 댐 물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댐 크기를 얘기하고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아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UN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공식화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근거는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상 ‘물의 날’ 할 때 보면 물 부족국가...

여영국위원

UN에서 공식화한 게 아니고요, UN 주변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총 내리는 물 양 나누기 인구수, 좁은 국토에 인구 많지 않습니까. 비는 다른 나라 전 세계를 비교해도 제법 많이 옵니다. 오는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누니까 1인당 돌아가는 물이 적다, 그 연구소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지, UN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라고 근거 있게 발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다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문제는 가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도 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납니다. 확인하고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정책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많이 다른데, 이것을 도민들 합의과정이나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아까 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용역한 ‘1급수 공급방안 연구’ 이 자료를 왜 공개 못 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과에서 하는 거라서 공개를 하더라도 하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여영국위원

과에서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는 없습니다. 항상 회의를 할 때도 다 거둬 갔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비밀행정을 해서, 이게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일단 도에 초안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번에 재난안전본부장님이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도의 공식방향을 천명하는 단계다, 그 전에는 기초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것 가지고 공식적으로 용역을 해서 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영국위원

방향을 천명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는 있어야죠. 일방적으로, 모든 도 행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하고 도민들한테 기자회견 통해서 알려버리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지금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단 말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하천과에서 조직을 만들면서 앞으로 계속 협의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식 조직개편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물을 살리기 위해서 낙동강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낙동강 하류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물을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데 댐 지어서 물 공급하겠다!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정책이 맞습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맨 처음에 문정댐을 다목적댐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단계에서 민원 때문에 홍수방지용으로 축소해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남강댐 물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항상 홍수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들게 됐고, 그 외에 국토부 의견은 경상남도에서 민원만 해결해 주면, 여건이 만들어지면 다목적댐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행정이 참... 제가 공무원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향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함양군에서 용역 줘서 한 거 아시죠? 올 3월에 보고서 나온 거. 보셨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여영국위원

‘함양댐이 지역경제,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참여 연구진들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팀장이 행정학과 교수예요. 토목공학과 1명 있습니다. 행정학과 교수, 국제통상과 교수, 행정학과 교수, 지식경영연구원 원장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 있다’ 결론 내서 그냥 좋은 부분만, 지역의 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밀고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도 뭔가 이런 것을, 먹는 물 변경 정책을 할 때 어떤 부정적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낙동강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죠. 그냥 딱 답 정해놓고 그쪽으로 다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먹는 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낙동강환경청에 회의 가시지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거기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낙동강 포기하자고 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낙동강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다만 더 좋은 식수원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래서 대구도 그렇게 하는 거고.

여영국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홍준표 지사가 한 번 더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책 또 바뀝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쉽게 승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정댐 만들고 소규모댐 곳곳에 만들어서 그것을 어느 누가 승인을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비와호 아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일본 시가현 중심으로 해서 1,300만명이 먹는 자연호수입니다. 거기도 30년 전에 심각한 오염사태, 녹조...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그 주변 다 산입니다, 물 많습니다. 그 곳곳을 막아서 댐 만들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 없는 법 만들고 조례 만들고 25년간 투자해서 지금 그 물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행정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공장을 이전한 데도 있습니다.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는 데는. 뭔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낙동강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기 안 되니까 댐 만들어서 한다, 이런 방향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요. 제가 구마강이라는 곳에 가서 참 놀랐던 게, 아라세댐 들어보셨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여영국위원

철거 현장을 가 봤는데, 물론 철거는 다 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사고 같으면 한 3개월에, 그 콘크리트 건축물 철거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폭파해서 철거하는 데. 6년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다리 하나 철거하는데 1년입니다. 철거하고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개 한 개 철거하면서 그 영향분석 다하고,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아직 다 철거 안 했어요. 끝나고 2년간 그 주변에 댐을 철거함으로써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댐 철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다닥 그냥 전문성 검토도 없이 물길을 댐으로 바꾸겠다,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지하게 주무부서로써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댐 유럽의 몇 %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식수정책의 변환 이런 문제는 수질오염 사고의 상존 문제하고 그다음에 낙동강 수질 개선이 점차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일단 방점은 깨끗한 물을 먹자, 여기에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절차의 문제는 저번에 발표할 때는 식수정책의 방향 전환을 발표한 기본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나아가면 가령 합천 조정지댐이나 문정댐 이런 게 만약에 기본 타당성 용역조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들어가게 되고 어떤 절차를 밟을 겁니다. 프로세스를 밟게 되면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있고 그 지역 주민의 문제 또는 도민의 문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정책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댐 희망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 경남이 신청했습니까?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하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럽에는 지하수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화강 섬록암 지역의 지하수 수질이 비소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자원은 대규모 인원에게 먹일 수 있는 상수원수로써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댐,

여영국위원

지하수 먹자는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까 지하수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기에,

정광식위원장

정석원 과장님!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른 위원님 하면 그때 답변하시고,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과장님! 다리 아프죠, 다리 안 아픕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픕니다.

웃음

박정열위원

수질관리과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물 정책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의를 국장님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경남도 물 정책 행정개편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원이 23명인데, 제가 저번에 사무실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던데, 혹시 지금 현원이 안 모자랍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현원을 더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챙길 부분도 더 챙겨 볼 수 있고.

박정열위원

제가 몇 가지만 우선 질의하고 나중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수질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더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만들고자 베스트화장실도 매년 선정하고 있고요. 시·군의 공중화장실을 보다 새롭게, 없는 데는 만들고, 노후된 화장실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수질관리과에서 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공중화장실도 정화조를 써야 되니까, 하수도 처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지만 보통 공원지역이라든지 외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정화조를 쓸 수밖에 없어서,

박정열위원

일단 이해는 갑니다. 화장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댐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많은 거 같아요, 수계지역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2014년 9월에 지사님에게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이용금부담금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사천시에서 21억원을 부담했네요, 시민들이.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요즘 신경을 좀 씁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사천처럼 피해지역이면서 혜택을 못 보고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사천시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부분은 일반주민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에 피해 받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일반주민지원사업은 규제지역 면적이라든지 인구 그런 게 있어서, 사천시가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지원사업은 좀 적고요. 그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특별주민지원사업인데, 박정열 위원님께서 늘 사천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져서 저희 국장님이나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천시 지역에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당시 지사께서도 모든 내용을 인정했어요. “특별지원금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쭉 지원해 오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별 차이 없이 해 주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원천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 도에서 과연, 제가 2014년도 도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간 수차례 낙동강청에 공문도 보냈었고요. 낙동강수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그 전에 낙동강수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서 부결된 이유가, 물론 낙동강특별법 자체가 낙동강 하류가 아니고 상류지역 피해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천만으로 방류되는 피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사천시에서 올해 말까지 학술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근거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댐 하류이기는 하지만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천지역에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천시에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014년도 12월에 지사가 3억원을 배정해서, 우리 사천시에서 1억9,000만원을 대고 5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올해 용역이 끝나니까 지금부터 대응 방침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다음에 예산심사 할 때는 제가 이 말을 안 할 거예요. 그 당시 사천시민들에게 소멸보상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게 논란거리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고, 수계지역이 일부지역만 되어 있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이게 또 큰 문제예요. 다른 지역은 전 지역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민들끼리 예산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저 동네 해 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나!’ 이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규제지역에만 주는 건데요.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물이용부담금 작년에도 21억원을 냈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낸 게 250억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정조직개편에 식수댐개발계 해서 하나 더 생겼죠?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계 단위로 하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대구에서 낙동강 페놀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민적인 사건이 터지고, 우리는 광역자치단체 치고는 강원도 빼고는 상당히 물을 많이 가진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련의 뉴스나 보도자료를 보면 물 정책이 가장 대두돼요. 물은 식량에 버금가는 거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위원

다리 안 놔도 살 수 있어요. 국장님! 전에 도시계획국장님 하셨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게 바로 생명하고 연관되는 식수정책이에요. 요즘 가만히 보면 수질과가 아니고 수질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개발하고 같이. 저는 가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천만만 해도 많은 피해주민들이, 피해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참에 담당을 하나 만들 게 아니고, 지금 문정댐 만들자, 만들지 말자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부산에 물 공급하자, 하지 말자, 울산... 이 부분은 지사께서 다른 직제개편도 좋지만 국으로 승격시켜서 뭔가 식수정책을 정확하게 개발에서 관리까지. 산청이고 함양은 공기 팔잖아요? 지금은 머니 아닙니까, 머니라 해서 제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만 국으로 만들어서 큰 판에서 부산물 공급도 의논해 보고 이런 부분이 저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는 식수댐에 관련된 업무는 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발표한 식수댐 관련 계도 하천과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승인을 득해야 될 거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생존의 문제하고 걸린 게 물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적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열위원

마지막으로,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다음에 문정댐이 됐든 식수댐이 됐든 피해 입은 지역은 나름대로 피해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있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원될 것으로, 만약에 댐이 서게 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천만 피해대책 용역 기간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꼭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제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2015년도에 특별지원사업이 그 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5억8,000만원 정도 됐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물이용부담금 전면 면제 이 부분은 이유가 객관적인 자료도 없지만 낙동강유역댐 7개 지역이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부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같이 노력해서 피해 입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기를 바라고, 특히 수질관리과장님!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고생이 참 많습니다.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광식위원장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우리 민족의 소중한 소나무에 관해서, 소나무 재선충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 뭡니까?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그게 나무줄기를 통해서 침입해서 나무가 고사해 죽는 거죠, 그게 재선충이라는 겁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충입니다. 재선충 자체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동이 안 됩니다. 이동을 시키는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입니다. 저희들이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만 방제를 하면 재선충은 자체적으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방제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재선충 관련 도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253억원입니다.

강민국위원

2015년도 276억원이고 2014년도 300억원이고. 재선충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즉, 우리 도에서 재선충 관련 사업자나 법인에게 예산이 내려가나요? 구조가 어떻게 되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우리 도에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시·군의 재선충 발생빈도를 봐서 각 시·군에다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재선충 발생한 것이 1997년도 함안에서 시작된 거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2016년까지 약 9년 평균 200억원 예산으로 볼 때 약 1,800억원... 2,000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초기에는 많이 안 했으니까, 작년까지 약 1,0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민국위원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경남도 산림녹지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경남지역에는 이미 재선충 청정지역이 다 없어져 버렸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매년 200억원~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시기에 재선충 청정지역이 없어져 버렸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재선충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작년까지만 해도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거창에 발생이 되고 올해 산청, 함양, 합천에 발생되어서 청정지역이 모두 없어졌는데, 발생 본수를 보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체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면적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개체 수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방제를 했는데,

강민국위원

예산을 주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경남도에 재선충 청정지역이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시·군은 다 없어졌습니다.

강민국위원

재선충을 완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감염 의심목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거기에서 선제적 예찰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제사업장 관리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이런 과정 자체를 철저하게 해서 3년간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이 열여섯 곳이나 됩니다. 아시나요? 서울 노원, 강원도 동해 등 전국에 열여섯 곳이 재선충 청정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는 1,000억원을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정말 청정지역인 거창, 산청, 함양까지 다 뚫려버렸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 열여섯 곳 청정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러한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지금...

강민국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이 타 시·도보다 일찍 재선충이 왔기 때문에 방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작업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시·도에서 우리 도에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강민국위원

열여섯 곳이 청정지역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 받는데 경남은 없어요,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보면. 그런데 무슨 경남에 배우러 온단 말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방제 방법이라든지 방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경남이 타 시·도보다 일찍 시작해서 방제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재발생률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청정지역은 산청, 합천, 함양이 뚫렸지만 내년도에 더 확산이 안 되도록 해서 청정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매년 250억원 재선충 예산을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법인이나 사업자들을 선정하는가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청정지역마저 뚫리고 있는데, 경남에 청정지역이 전멸해 버렸는데 소나무 재선충 비리는 많아요, 경남도. 비리의 복마전이고 모럴 해저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산림법인대표들하고 16명 입건한 사건 알고 계시나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 양반들, 재선충 나무는 벌목도 안 하고 베어낸 나무에다가 라벨만 바꿔서 촬영만 해서 벌목 수량을 부풀리고, 낙찰 받은 7건 중에 2건은 수수료 10%씩 떼고 하도급을 주기도 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맑은 경남이 청정지역이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강민국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내용을 보시면 사건은 2003년도에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에 발생 본수가 29만2,000본 발생했다가 2003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59만5,000본으로 늘어나서 그때는 일선 시·군에서 재선충 걸린 소나무를 베기에 급급했습니다, 솔직히.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도 어려웠고요. 2013년도 말, 2014년도에 산림청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그 뒤부터 감리제를 도입하고 해서 2014년도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습니다. 2013년도 사건을 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 경찰청에서 계속 조사를 하다가 2016년도에 발표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민국위원

재선충이 1,000억원 가까이 되고 매년 250억원~300억원까지 투입되는 경남의 마지막 노선인 거창, 함양, 산청도 다 뚫려버리고 청정지역도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선충을 하는 업자들, 산림법인에서...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강민국위원

청정지역도 없고 비리 복마전에 예산이 필요 있나요? 올해부터 재선충 예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재선충이 급격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들여서 재선충을 빨리 박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법인의 비리 이런 부분까지 겹쳐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산림관계자들도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리 유형을 보면 우리 도내에 등록된 법인이 171개소인데 산림병해충만 하는 게 106개입니다. 그쪽에 보면 기술자 자격을 허위로 대여를 했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무 본수를 허위로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산림녹지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책임감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기도 전에, 물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피해목 제거에만 급급한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도 하고, 어제도 회의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서 관리는 안 되고 범죄비리의 복마전으로 하고, 일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재선충 관련, 산림 관련해서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엉망이라는 겁니다. 모럴 해저드에 빠진 것도 그냥 빠진 게 아니다! 그리고 MBC경남 올해 3월 28일 보도자료를 보면 훈증 처리된 소나무도 땔감으로 무단 반출하는 그런 것도 보도가 되던데, 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보도 보셨죠, 아시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도의회에서 예산만 받아가고 청정지역은 없어져 버렸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청정지역이 없다면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열여섯 곳이나 되는 곳이 청정지역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데, 정말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 예산부터 재선충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열심히 해서 저희 도도 4개 군은 청정지역으로 환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신규로 재선충이 발생하면 반경 5㎞ 이내는 다 제거를 하고요.

강민국위원

원론적인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결과론적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재선충 관련된 예산은 올해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찰조사 부분에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 왜냐하면 요즘에 드론을 통한 과학적 항공예찰, 정밀예찰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기존 인력에 대해서 조사기간도 90% 단축되고 예산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 1명당 조사 가능 면적보다도 10배나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청정지역의 사례를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아직 안 하면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발주하면 드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하면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산불헬기가 11월 1일부터 하동에 들어와 있고 한데,

강민국위원

산불헬기는 한 번 뜨면 돈이 얼마인데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불 끄고 나면 잔여시간이 있거든요. 산불헬기를 활용해서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런 예산으로 어떤 효과가 전혀 없다는 부분은 그러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 기록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 때 심도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에 언제 오셨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온 지는 10년 됐고요. 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는 1년 됐습니다.

김홍진위원

작년에 산림조합에 감사 나갔을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때 저는,

김홍진위원

없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때 국장님도 안 계셨고? 제가 작년에 감사 나갔을 때 주위에서 들은 정보가 있어서 무자격 산림법인, 작업량 부풀리기, 작업인부 늘리기 이렇게 제가 귀띔을 했어요. 주위에서 밖으로 돌고 있으니까 산림조합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안이하게 생각했는가, 산림조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김홍진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 전에 건데, 그 전에 2012년도, 2013년도 흘러나온 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렇게 말이 떠도니까 조합에서 철저히 감시를 해라,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죠. 4월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작년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지요? 올해는 받을만한 이유가 없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재선충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가 급속도로 번졌잖아요, 그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 시·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시·도에도 산림조합이 불법으로 하는 행동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소만 옮기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것을 상위 관리 감독들이 해 줘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 하니까 조합장들이 자기는 그런 것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독 이 업체가 김해에 있어요. 과장님은 알고 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김해에 있다가 진해에 사업을 한 업체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소만 옮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귀띔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법인이 아주 영세합니다.

김홍진위원

영세하기는 뭐가 영세합니까? 사람 한 10명 해서 15명 올려 버리고, 나무 베어놓은 것, 비슷한 것 라벨만 떼서 해 버리고,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줄 압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업체가 영세하다고 하면 안 되죠. 앉아서 100만원 벌고 200만원 버는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조합들이 영세한 업체가 아닙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비리를 저질렀던 것은 법인입니다. 조합은 아니고요. 잠깐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김홍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법인들이 옮기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리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시·군에 전 법인을 전수 조사해서 산림청에 대책 마련도 보고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 관계자 교육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군에서 그런 업무를 줄 때 철저하게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이런 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고,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제가 김해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여기서도 차마 말 못할 사정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리 감독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합에서 올라온 그대로, 사실은 부풀리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가난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힌트도 줬고, 전혀 자기네들은, 아마 사건이 발표 안 됐으면 또 계속 할 수도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업체들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분명히 갑니다. 다른 고장에, 예를 들어서 경북, 경기도 충남 저쪽에 재선충이 많으면 그대로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그런 업체들이 거기 가서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깝고 말 못할 사정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진짜로 행정이 안 됩니다.

현명

조현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도 2013년도 하반기부터 그것을 인지해서, 2014년도부터 발생이 제일 심한 밀양, 거제, 김해, 사천에는 11월부터 현장 주재관이 옵니다. 산림청에서 계속 주재하면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 담당 책임관제가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담당 책임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2014년도 이후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관리 감독을 진짜로 내 일 같이, 내 집안 일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선충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었잖아요. 폴리에스테르로 포장해서 하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등산 가시는 분은, 이것이 1년만 되면 전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이 발화되고 나면 잘 찢어져요.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재선충이 안에 들어가서는 1년 안으로 전부 다 죽는다고 그때 과장님이,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훈증처리를 하면,

김홍진위원

훈증처리를 하면 죽는다고 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보름 이내에 안에 있는 재선충은 다 죽는데 그것을 2년간 놔두는 것이, 그것을 벗겼을 때 솔수염하늘소가 거기에 산란을 할 수 있으니까 산란처를 막기 위해서 2년간 놔두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산란을 더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안에는 전부 죽는다고 봐도 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왜냐하면 많이 찢어진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번지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질의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염려가 되어서요. 사실은 경상남도 청정지역도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이미 재선충에 의해서 뚫린 상태잖아요. 재선충 안전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시·군에서 푸른 소나무만 보고 있다가 고사한 소나무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진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환경산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박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업체 선정은 시·군에서 입찰합니다.

제정훈위원

악덕 업체라도 시·군에서 입찰해서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을 다 해 줍니까?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악덕들이거든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시·군에서도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사천시에서 그 업체를 배제시키면 그 업체가 다시 김해나 양산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거기서 또 등록해서 방제사업을 하고,

제정훈위원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 악덕을 여기서 배제한다고 해서, 충남 당진으로 쫓아갔다, 강원도 태백으로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없게끔 악덕은 뿌리를 뽑아줘야 됩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 그런 사람들은 제재를 한 번 받으면, 지금은 그 업체가 제재를 받으면 법인 업체를 해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명의를 제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에 그 회사에 등록된 사람은 두 번 다시 등록을 못 하게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제정훈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제정훈위원

사실 그런 업자는 발을 붙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발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다시 말해서 고성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김해로 갔다. 그러면 업체 대표자를 살짝 바꿔서 상호도 바꾼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고성에는 한 몇 그루 정도가 들어 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1,800본 정도.

제정훈위원

1,800본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많네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2016년도에요.

제정훈위원

우리 경남 전체에는 몇 본이나 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2016년도 10월까지 방재 본수가 16만2,000본입니다.

제정훈위원

16만2,000본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거기다 고성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1,700본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1,820본이요.

제정훈위원

1,820본.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고성이 경남에서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입니다.

제정훈위원

경남에서는 적게 발생했지만 1,820본 같으면 적은 것 아닙니다. 이것이 자꾸 번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번지는데 못 번지게 고사목을 제거해서 타포린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 수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사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후에,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라서 파쇄를 하고 훈증 처리를 하고 하는데, 사전에 예방 방법은 없을까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재선충 고사목이 발견된 지점에 선단이라고 앞쪽에 단본으로 발생된 지점은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나무를 제거하고, 그 주위에 나무 주사도 하고 지상 방제도 해서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물론 산림조합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내가 본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이 사람들 뒷짐 지고 산에 놀러온 사람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사후 관리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1,000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일부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일당 받고 일하는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 안 합니다. 열 그루 베려고 하면 한 10일 걸립니다. 10일 더 걸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산림조합에 조합장들이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가서 경고를 좀 하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경고를 강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 추궁을 하겠다. 산림조합한테 책임 추궁을 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월요일에 경남의 산림법인들과 산림조합, 시·군 관계자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재발생률이 높은 데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도 하고 당부도 했습니다.

제정훈위원

이 나무들이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된 나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10년 이상 된 나무 한 그루 죽으면, 아무리 우리가 4월 5일 식목일 되어서 자잘한 나무 몇 십 그루, 몇 백 그루 심는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된 이런 나무 하나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정훈위원

좀 더 세심하게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복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를 압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재선충 나무를 벨 때 산림조합에서 많이 벱니까, 산림법인에서 많이 벱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비율은 산림법인이 많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봤을 때 산림조합은 그런대로 산림법인보다 훨씬 잘 하고 있거든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문제는 산림법인을 내서 사람들 몇 해서 한 그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짚어 주셔야 되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속기에는 전부 다 산림조합으로 나간다니까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광식위원장

법인으로 한 데가, 잠시만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산림법인이 있고 산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래도 산림조합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나무를 베고 관리를 해 줘요. 산림법인은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몇 사람 데리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조그마한, 예를 들어 1㏊에 금액 얼마로 입찰할 것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입찰한 그것을 빨리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하는 부분들도, 아까 책임감리가 있다고 하는데 책임감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책임감리가 그만큼 세세하게 감리를 안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로 해야 된다. 실명제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결격사유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못 하도록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되지 왜 그것을 생각을 못 해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생각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월요일에 대책 회의를 하면서 올해부터 법인들이 작업한 데는 재발생률을 조사해서, 재발생률이 높은 데는 내년도에 참여를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렇게 결격사유를 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책임방제구역제를 합니다. 읍·면별로 갈라서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 법인에 주면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구역 안에 책임방제구역을 정하고 방제를 해서 재발생이 높으면 다음에 제재를 취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정광식위원장

지금 울산에서 재선충 방제하는 관계를 좀 알고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하는 것.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정도 되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울산 같은 경우는 지역을 나눠서 이 지역은 누구, 이 지역은 누구 해서 책임제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전국에서 제일 모범 사례가 되었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 사천, 의령 이런 데 다 읍·면별로 갈라서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이라도 인근에서 오는 사천 사림조합, 고성 산림조합 이런 데서 지역을 정해서, 책임방제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국에서 모범 사례라든지 이런 것 정도로 해서, 조합장님은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그만큼 들였는데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돈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177쪽 참고해 주시죠. 찾으셨나요? 임차헬기 이용실적.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 보니까 권역별로 되어 있네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창원 권역은 어디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창원입니다.

여영국위원

밀양 권역은요? 우리가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경남은 7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창원권은 창원과 함안군.

여영국위원

창원, 함안?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진주권은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여영국위원

잠깐만요, 진주, 사천, 남해,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김해는 김해시, 양산시.

여영국위원

김해, 양산.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밀양권은 밀양시, 창녕군, 그다음에 통영권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하동권은 하동, 함양, 산청. 의령권은 거창, 합천, 의령 이런 식으로 일곱,

여영국위원

거창,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합천, 의령.

여영국위원

그러면 176쪽에 산불피해 현황, 보고서 쓰실 때 권역별로 구분해서 해 줘야 옆에 있는 헬기이용실적과 대비를 같이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여영국위원

여기 보면 의령 같은 경우에, 의령권이 거창이라고 했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거창, 합천.

여영국위원

거창, 합천.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묶었어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헬기는 하늘로 날기 때문에 지방 도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 합천, 거창이 서로 가까운 데로 뻗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여영국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의령에 작년, 올해 산불이 하나도 없는데 산불 진화로 13번이나 출동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합쳐서 산불이 몇 건입니까? 거창이, 산불피해 현황 이것이 산불 건수 맞죠, 아닌가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이용실적요?

여영국위원

아니요. 그 앞 페이지, 176쪽에.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불 건수입니다.

여영국위원

산불 건수 맞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거창이 작년, 올해 4건이네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의령 없고 합천은 어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합천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합천도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합천도 없고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총 4건이고 2016년도 현재 산불 진화로 의령에 7번 가서, 산불은 4번인데 헬기가 총 20번 갔어요,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불 진화에 의령권이 7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어떻습니까? 물 한 번 뜨고 뿌리고 또 뜨고 하는 이것을,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은 편리상 권역으로 묶어놨는데, 타 지역에 발생하더라도 조기 진화를 위해서 진주권으로 갈 수도 있고 밀양으로 갈 수도 있고, 산불이 났다고 해서 그 권역에 있는 헬기만 뜨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근에 있는 헬기도 가기 때문에 꼭 그 권역에만 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은 각 시·군마다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시·군비도 있네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시·군비를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일괄 계약합니다.

여영국위원

예를 들어서 의령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올해 산불이 한 건도 없었단 말이죠. 의령은 합쳐서 총 4건인데, 산불 끄러 헬기 출동은 20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의령에 나도 타 권역에 있는 헬기가 날아올 수도 있고,

여영국위원

서로 품앗이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언제 큰 산불이 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산불예방 활동은 뭐죠?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궤도비행입니다.

여영국위원

방송을 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겨울철에 등산객,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여영국위원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이만호위원

등산 가 보면 산불조심 해서 한 번씩 날아다니고 합니다. 손 흔들어 주고.

김홍진위원

헬기에 산불조심 플래카드 해서,

여영국위원

도시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주요 등산로라든지 사람이 많이 가는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용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경남의 헬기운영은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되어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와서, 타 시·도에는 한 개 시·군에서 한 대의 헬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영국위원

한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헬기가 비싸니까 한 1,000ℓ 정도, 규모도 작다 보니까 저희 도를 벤치마킹해서, 전남에서 올해 우리 도처럼 권역별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 보면 저 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권역별로 묶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그렇게 하고 비고란에 기록할 것이 있으면 기록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과장님, 그런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왜 이렇게 안 와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진주에 있다 보니까 자료가 왔는데,

박정열위원

아, 그랬어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표지하고 수정할 것이 있어서 수정해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예, 자료는 오면 받도록 하고,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께서 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이, 지금 산불용 헬기는 몇 대 있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7대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기종은 작년과 똑같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종은 카모프 헬기가 있고,

박정열위원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전년도 기종과 똑같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연식은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연식은 보통 24년에서 오래된 것은 36년 된 것도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1년에 한 번씩 꼭 산불진화용 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에 정한록 산림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등 이용실적 이 자료에 내년부터는, 중요합니다. 경남은 사천에 수리온이라는 소방헬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2014년 7월 18일인가 경기도 광주에서 헬기 사고 났잖아요? 불타버린 것.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경남 상공에서 헬기가 추락하고 대형 사고가 난다면 항공기 수출하는 데 지장 있을 수 있어요. 제가 2014년도 도정질문에 도지사님을 상대로 이탈리아제를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사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리온을 선제적으로 먼저 살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서 샀잖아요. 놓쳐버렸어요. 우리 도지사가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천에서 생산한 국산 헬기를 도에서 먼저 사서 방제용으로 썼으면 더 인기가 올라갔을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임차헬기 나름대로 불 끄고 소화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헬기는 회전 사고가 많아요. 사고율을 따져보면 고정인 전투기나 여객기는 사고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회전은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칸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기종, 연식, 정비 상황, 귀찮겠지만 제가 자료 요구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자료는 당장 안 와도 되지만 정비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36년 된 비행기가, 쇠도 중간에 골다공증이 옵니다. 골다공증이 와서 겉은 표가 안 나지만 힘이 가해지면 부러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세히 탄소 검사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과 김해에 목조체험관이 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목재문화체험장.

박정열위원

거기 연단위로 실제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 했으면 창원, 김해 사업장에 얼마 들어갔어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김해 목재문화체험장은 한 67억원 들어갔습니다.

박정열위원

67억원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사업이 크네요. 그리고 조성 중인 6개 사업장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자료 요구를 좀 해 놓고,

여영국위원

여기 자료 나와 있어요.

박정열위원

가지고 왔어요? 자료가 늦게 왔네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진주와 거제, 거창, 하동, 함양, 합천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경상남도 산림 정책이 군부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부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지만 사실 목조주택이 예산을 67억원 들여서 효과를 얼마나 보고, 도민들이 얼마나 거기서 체험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또 군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조성 중이 6개이고 조성된 것이 2개소인데, 시부에 4개소, 군부에 4개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은 군부에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부에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사는 시민들이 더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어요. 물론 도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도시, 시부에 사는 시민들이 체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산림 지특 사업비가 줄어듭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지특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정열위원

조금 줄었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물론 도에서, 환경산림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편백림 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편백림 조성, 숲 가꾸기 이렇게 해서 10년 사업으로 1조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네요. 저는 제 지역구를 둘러보면서, 어디에 그 돈이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저번에 저하고 같이 각산 다녀오셨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예산 반영이 잘 안 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안 편백림 그 안에 명품 숲 조성을 해서 편백 조림 110㏊ 정도를 기존에 있는 데에 연계해서 조림하려고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적극 지원해서 도를 대표하는 편백숲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내년부터 조림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정신적으로 좀 피폐할 때가 있어서 남해 편백림, 의령,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현장에 제가 갔지만 사천에 자연휴양림이 없어서 줄곧 이야기를 하다가, 대곡 저수지 현장을 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직접 가봤잖아요. 편백림이 그렇게 울창하고 수목이 많고 계곡이 흐르고, 이런 곳은 우선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실안 편백림에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한 17~18㏊ 정도 됩니다. 그것을 사천시가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계약금을 지급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5억원을 확보해서 18㏊를 사천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국유림이 21.7㏊가 있습니다. 함양 국유림관리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휴양림을 위해서, 국유림을 매매는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를 하니까 국유림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사천시에서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절차가 진행되면 자기들도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박정열위원

그 부분은 시와 국유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제가 관광산업, 숲을 조성하고 시민의 쉼터를 만들고 효과를 봤을 때, 물론 우리 도에 대형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 관련해서 함양도 있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이번에 어렵게 저도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에 40억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 보면, 도민도 이용하겠지만 바다 케이블카가 준공된다면 다른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산림국에서, 경남도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외지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나,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 정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케이블카 사업과 각산에 경관 조성 사업 하고 매칭이 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휴양림도 거기다 계획하고 있고 명품숲, 편백숲 조성도 그 인근에 조성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천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특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케이블카만 만들어 놓고 숲길 조성도 안 되어 있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 버리면 재미가 있습니까? 그날 과장님도 저와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1시간 정도 편백숲 공기도 마시고 왔지만, 저는 정말 그런 자연이 경상남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케이블카 인접한 데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효과를 어떻게 하면 발휘하고, 어떻게 하면 관광산업을 산림국과, 이것은 큽니다. 산림국과 산림과에서 협의해서 이런 창출을 해 냈다고 하면 우리 지사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박수 받을 것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각산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나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편백숲 조성 준비를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깊은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생각하셔서 사천 케이블카가 정말 성공적인 케이블카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서면 요구 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197페이지에 있네요.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112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네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다른 해에 보면 금년도에는 20억원, 지난 2015년도에도 20억원, 2014년도에도 27억원인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산삼휴양밸리 계획을 하면서 2018년도 7월에 개장을 하는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도비 200억원, 군비 40억원 해서 240억원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도비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 해에 나머지 예산을 다 넣어서 그런데, 올해 추경에 50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61억원으로 남는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 빚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는 겁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계속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제정훈위원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사업비가 240억원 중에서 나누다 보니까 우리 도가 조금 어려우니까 적게 냈는데, 내년도에는 110억원을 내야 된다 이거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한방에 110억원을 다 안 준답니다.

제정훈위원

추경에서 50억원이 빠졌든 어쨌든 간에 내년 예산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나가도 우리 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112억원이 내년에 나가야 맞는데, 올해 추경에 50억원을 확보하고 나면 62억원이 남습니다. 올해 추경에 50억원을 확보한 것을 내년 상반기에 사업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합니다.

제정훈위원

혹시 이것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과장님한테 맞는 건지... 산삼휴양밸리 여기에서 수입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직 시공 중이라서 그런 것은,

제정훈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돈이 2012년부터 들어갔는데,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2018년도 6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하나도 수입이 없다는 말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아이고야! 이런 사업 나도 어디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무리입니다. 한번 체크를 정확하게 해 봐 주십시오. 돈만 갖다 넣어주면, 하마 입 속에 갖다 집어넣는 격인데.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제정훈위원

알겠는데,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근 수백억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110억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2018년도 6월에 완전히 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이용객들이 오기 때문에,

제정훈위원

그때부터 매년 수입이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제정훈위원

허허허.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을,

제정훈위원

그런 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게 위원님, 함양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올 연말에, 12월까지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1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제정훈위원

우리 도에서 말입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간 금액만 해도, 약 90억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들어갔는데, 돈 90억원 적은 것 아닙니다. 내년에 110억원 들어가면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가면 입구에 주차장도 조성 중에 있고 진입로도 조성 중에 있고, 모노레일도 시공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면밀히 체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신경 좀 써야 됩니다. 돈이 200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산림부서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요. 가장 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을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63명인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이만호위원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늘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시고요, 보면 예산이 9억원도 안 됩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쓰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다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앞에 1,400만원 정도입니다.

이만호위원

1,400만원이고, 그러면 돈 백만원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면 이 사업이 그래도 지역 도민들이라든지,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숲을 가꾸는 데도 몇 명 인원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 데도 인원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저는 근래에 올 여름쯤 돼서 함안에 있는 방어산, 여항산 줄기에 원효암이라고 고찰이 있어요. 거기에 가다가 산에 숲이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저게 왜 저렇게 됐나 싶었더니 2월에 눈이 와서 상고대에 피해를 입었답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잘라내더라고요. 엄청나게, 면적도 넓고 피해도 광범위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갱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집단적으로 고사목이 발생된 데는 재조림을,

이만호위원

얼추 다 잘라내더라니까. 그 오랜, 벌써 몇 백년 된 고목을 다 잘라내더라는 거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만호위원

잘라내면 갱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만호위원

갱신을 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어차피 나무는 새로 심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재선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산 부두에서 벌써 고속도로를 거쳐서 경남에 처음 발병이 되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재선충인가 아닌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왕 관리할 때 철저히 해서, 그것이 조금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가면 확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훈증을 하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걷어서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방치를 했을 때, 걷어서 놔뒀을 때는,

이만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오랫동안 덮어서 보기 싫게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훈증 처리를 했던 업체가 다시 전체적으로 톱밥을 만들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연결되어서 훈증목 무더기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민가 주변에 있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휴양림 조성사업이나 숲길 조성사업이나 이 부분을 경남도를 보면 자연환경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는 그렇게, 계곡에 한 번 들어가더라도 힐링이 되는 좋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함안 같은 경우에는 새로 조성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편차를 주더라도 고려를 해서 조성을 하는 데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함안도 여항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여항산보다도, 여항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면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가까운 야산에 주위의 분들하고 같이 다니고 했는데, 보면 수술을 했든지 이런 분들이 휴양 삼아서 산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시 하는 얘기가 산에 오는 것 같으면 피톤치드가 코에 느껴질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성이 많이 되는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에 둘레길 같은 데 뒤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수종 갱신을 할 때는 그냥 어린 묘목보다는 그래도 한 5년 정도 자란 묘목이 생장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묘목보다는 그런 묘목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위원

장시간 피곤하시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태춘위원

조금 원론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백 조림 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18년도 계획까지 포함을 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놓았던데,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예부터 치산치수는 치적의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하고 우선시해 왔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춘위원

어릴 때를 보면, 헐벗은 산을 산림녹화를 하기 위해서, 연료를 거의 목재를 위주로 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산림녹화를 강조해서 이때까지 산림을 가꿔 왔다는 말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춘위원

왔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나무도 때고 가공도 해서 쓰고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못 빼게 했잖아요, 녹화를 하기 위해서.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춘위원

결국은 그 덕을 수십 년 후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런 점에서 봐서, 이제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 줄 새로운 산림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거의 대부분의 목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국산재 작업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태춘위원

국산재로 작업하는 20% 그것도 실제 허드레로 작업을 하고 있지,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중요 목재들은 다 수입을 하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 현실을 우리가 우리 후손한테 또 물려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산림 정책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녹지과장님이 현재 산림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미래의 우리 정책을 어떤 형태로 바꿔가야 되겠다든지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림 계획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산림 소유자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부재지주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도를 1㎞ 닦는다고 해도 부재지주들이 많아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2~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조림을 하려고 해도 산주 파악도 안 되는 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도 소규모로 산주가 원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에서 명품 숲을 만들어보자 해서 사유림에는 부재지주도 많고 동의도 받기 힘드니까 각 시·군에 있는 공유림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제일 작은 군에는 10㏊ 정도, 많은 시·군은 한 120㏊ 정도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명품 숲 조성을 위해서 공유림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일부 산주들도 따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을 하는데요. 산주들이 부재지주들도 많고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산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목재의 자급률을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품질의 문제도 같이 따라갈 텐데, 그런 점에서 봐서 현재 정책의 전환을 서서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 조림에 투자하는 비용을 보면, 오히려 재선충 방제 비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예방 비용들에 비해서 미래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재선충 방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은 시·군에서 천 번 이하로, 그렇게 되면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돌리도록,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 추진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조림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림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물론 사유지 활용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도 많이 편성을 해서 조림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춘위원

더불어서 사유지 때문에 산림 정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는데, 국토의 대부분인 산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그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지로 그대로 계속 존치될 사항보다는 국유지로 매입을 한다든지 도에서 매입을 해서 도유지로 한다든지 해서 공유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산림 정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된다면 전환을 해서 우리가 산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산림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공감을 하는데요, 산림청에서도 산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달아놓고 산림 매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단위로 묶으려고, 국유림이 각자 분산되어서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대단지로 묶으려고 지금 국유림이 있는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곳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로 돼 있는 것을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산림청에서 산을 사려고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감정가격과 현실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매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여하튼 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을 가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왕 발언을 하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항상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래서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서, 또 미래에 바뀔 테니까 과수 수종을 바꿔서 심고 소득을 올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산림 쪽에도 아열대 형태로 기후가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다녀 보면 수종이 다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춘위원

가치는 별로 없다고 평가가 되지만 참나무류라든지, 또 우리가 굉장히 아끼고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산림수종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남해안 지방에서 자란 황칠나무를 시범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한 5천 본 정도를 양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남해나 거제 쪽으로 조림을 하려고,

이태춘위원

나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큰키나무입니까, 교목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특용수로 해서,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림, 그러니까 약용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50년이든 100년이든 이후를 생각을 한다면 조림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을 생각해가면서,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편백 위주로, 편백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벚나무라든지, 백합나무가 속성수거든요. 활엽수는 백합나무하고 산벚나무,

이태춘위원

그래서 산림 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것들은 1~2년 만에 생산하고 이런 형태가 되지만 목재 생산이라든지 산림 이 부분은 긴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쓰고 싶어도 옛날의 나무 수종이 안 좋아서, 녹화는 잘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를 겪고 있었고, 우리는 이런 조림을, 경제림을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박 과장님, 이 자료를 요청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백 이거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연도별로 해서 쭉 돼 있네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시·군별로 구분이 됩니까? 몇 본, 몇 본 이것이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조림을 한 필지별로 합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받을 수 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받아서, 조금 늦어도 되니까 위치, 위치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계획에 2017년하고 2018년도 계획 본수 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조림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었고요, 2017년도, 2018년도는 양묘 계획에 의해서 그만한 면적에 심을 수 있는 양묘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양묘 계획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정훈위원

되는 대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방금 이태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림 사업에 있어서 경남지역 기후에 맞는 수종이 어떤 수종이 있고 어떤 경제림이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 아까 답변 중에서 60%가 편백나무를 조림을 한다고 얘기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조림을 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나무를 심을 때 보통 수하식으로 심죠? 수하식이라고 하면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심고 나무를 어느 정도 30% 심고 난 다음에 베어버리고 또 30% 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수하식이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수하식인데, 수하식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 하고 나면 이 나무가 5년 정도 크면 그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먼저 심은 나무가 다 부러진다는 말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산주들이 나무를 안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이만호 위원님 지적했듯이 최소한 어린 나무를 5년 정도 된 것을 심어야 되는데 2~3년 된 것을 심으니까 땅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기는 심었는데 죽는 확률이 40~50%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하나 한 것을 갖고, 자꾸 목표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산을 사라고 한 것은, 산을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산주와 협의를 해서 이 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심으면서 그 비용만큼, 예를 들어서 7:3을 하든 6:4를 해서 마지막 팔 때 산주가 부담을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방법은 있어요. 산을 사서 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나무를 다 조성해 놓고 그것이 상품이 되었을 때 나중에 결국 나무를 벨 거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베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고 나면 그때 5:5를 하든 7:3을 하든 6:4로 하든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경제림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 중에서 제가 하나 더 대안을 제시를 할까 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소나무 병충해 부분에 대해서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 실명제로 해서 두 블록 두 블록 해서 하는데, 올 한 해에 재선충이 왔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베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그 지역은 재발한다면 그 지역은 다음에 참여할 때 50% 정도 참여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제일 우수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시행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김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책임 방제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실명제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하면 자기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나면 완전히 베고 나무 조림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전에 나무를 다시 수하식으로 하다 보면 나무가 자꾸 넘어지면서 기존 조그맣게 심어놓은 나무가 다 부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꼭 좀,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녹지과장으로 오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수하식재 이것은 나무 심는 만큼 힘이 들고 관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개벌을 해서 조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정광식위원장

그러니까 개벌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원장님.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정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나름대로 수목원의 편안한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마음의 위안도 받고 그날은 현장 감사를 잘 치렀습니다.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도 보수는 산림과장님이 하십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서 들으십시오. 저도 사천 서포면에 있는 500년 된 보호수를 보고 경남도에 제가 전화를 해서 현장에 나와서 보호수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수목원에 가서 느낀 것이 보호수 사진을 탁탁 찍어놨더라고요. 저는 사실 6~7년 전인가 우리 도내 보호수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책자를 보고 네비를 찍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경남도가 명품도가 되려면 정말 숲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경남도 보호수, 보호수가 대부분이 역사에 얽힌 이야깃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500년 된 밤나무는 가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지가 뻗어서 가지에 꽃이 잘 피면 그쪽이 항상 농사가 잘됐대요. 옛날 사람들이야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경남도 보호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자료로 만들어서 관광 자원으로 써도 좋지 않겠나.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승용차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또 횡천 가면 소나무 있잖아요, 부부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광 자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새삼 수목원을 가서, 제가 본 나무가 실물 그대로 사진이 찍힌 게 있으니까 의미가 남달랐거든요. 사실 그런 환경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우리 도내 보호수가 909건이 있는데, 보호수 담당하는 계장님이 사진을 다 찍어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천 부 인쇄하는 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안 되지만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좀,) 조금 전 그 답변은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2,000만원 제가 볼 때는 큰돈이 아닌데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예산을 바로, 조금 전 이야기 다시 해 주십시오.

보호수가 909건이 있는데 이것을 사진을 다 찍어서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책자를 천 부 정도 인쇄를 하는 데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 내년도 추경 올리거든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데,

박정열위원

천 부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활이 다 윤택해지고 나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쁜 것도 좋지만 약간 울퉁불퉁해도 내용물이 좋으면, 역사적으로 얽힌 이야깃거리를 넣고 하면 충분하게 관광자원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그쪽으로 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과장님, 잠시만 계셔보세요.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보호수 관리가 2014년도까지 분권교부세로 행자부에서 돈이 시·군에 내려와서,

이만호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이만호위원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 위탁을 해서,

박정열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만호위원

보호수 관리를 위탁해서 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이만호위원

정비가 아니고 보호수 관리가, 보호수가 말라죽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산림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보호수가 내가 보기에는 말라죽고 있다.”, 말라죽고 있는 게 표가 나는 게 나무가 고사를 할 때는 하얗게 이끼가 낍니다. 줄기를 위에서부터 보면요. 말라죽고 있는데 와서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설명을 해 줬어요.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그런 수목을 다루는 전문학과에 나와서 지정은 돼 있는데 공무원은 아니래요. 공무원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벌써 잎이 말라가고 있고, 낙엽이 훨씬 빨리 지고 있다. 말라죽고 있는데 이것을 주사를 놓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른 방법을 취해서 나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400~50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보호수로 지정돼 있을 때부터 둘레라든지 모든 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봐도 이것은 나무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 보호수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몇 백 년 된 나무가 어느 날 고사가 돼서 말라죽으면 그 주변에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어줘야 경관이 괜찮아질 텐데 말라 없어져버리면 경관이 완전히 허물어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시·군에 보호수 관리비가 내려갔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가서 시·군비를 포함해 관리를 했는데, 2014년부터 2015년도, 2016년도에 보호수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도비를 2억원 확보를 해서 시·군에 내려가면 아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돈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예찰도 하고 하려면 어차피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나오십시오.

박정열위원

산림과가 수목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수목원에 전시돼 있다 보니까 수목원장님 관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아무쪼록 우리 경남도의 수목원이 전국에서 3대 안에 든다 그랬습니까, 5대 안에 든다 그랬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3위 안에 듭니다.

박정열위원

면적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시설이나 면적이나 3위 정도 듭니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시설, 면적이 다 3위 안에 든다?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 현장 감사를 할 때 좋은 시설, 박물관, 온실 그렇게 짓는다고 그랬죠?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 몫으로 보니까 예산이 34억원 올라와 있네요.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현장에 가서 시설물 교체할 것도 있고 고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억원 예산을 가지고 몫이 큰 것만, 어떤 것을 나름대로 시설을 지으려고 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그날 위원님들께서 박물관에 들어가셨을 때 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 시설을 싹 변경을 했습니다. 약 5억원을 들여서요. 계속 내부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또 33억9,100만원은 박물관 보호수, 수목원 운영, 전부 사업비 포함해서 3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정열위원

목이 몇 개나 됩니까? 많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14개 사업 합해서 34억원 정도 됩니다.

박정열위원

그날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물론 사람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유리온실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유리온실을 짓는 것은, 14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적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각 지자체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수목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을 14가지로 둘 게 아니고 중요한, 정말 수목원이 가질 수 없는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도 ‘휴’라는 공모사업 찻집, 아주 기본금 1,500원 찻값만 받으면서, 그 넓은 수목원을 그대로 둘 게 아니고 그런 공간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 넣어서 우리 도민들이 쉬면서 휴식도 즐기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을 가지고, 유리온실도 그걸 5억원, 6억원, 유리온실 그것 짓는데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6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6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유리온실은 못 짓는다 생각합니다. 이왕 정한록 원장님 계실 때 뭔가, 다른 도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유리온실 제주도 가면 많잖아요. 거기 버금갈 정도로 크게는 못 지을망정 그래도 뭔가 볼 때 호감을 가지고 잘 지었구나, 그런 사업을 선택적으로 크게라면 뭐하지만 특색 있게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수목원 내 카페테리아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1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12평, 지금은 사실 1개소 매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8,600만원 돈을 받고 임대를 줬습니다. 그 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별도로 12평, 1억원 정도 해서 카페테리아, 차도 팔고 이런 것을 지으려고...

박정열위원

그것은 후차 문제이고 조금 전 질의한 부분, 유리온실을 짓더라도 이걸 지어놓고 2, 3년, 3, 4년 가면 조그만 장난감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계획을 하고 구체화 시켜서 예산을 받을 때는 최하 10년, 20년 정도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 유리온실을 보고 너무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을 14개 하는 게 아니고 한 2개 선택적으로 뭔가, 사업은 내년, 후년에 다른 사업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적인 사업을 크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휴양시설, 커피나 그런 시설은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도 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 받았다는 것,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달라 그랬는데 자료 안 왔어요?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드리려고 전화를 드리니까 회의 중이라서, 어제 저녁에 저하고 통화를 안 하셨습니까? 오늘 가져왔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영리목적이 아닌 도민을 위해서 커피 한잔 1,500원, 1,000원 아주 원가만 받고, 그리고 진주, 사천 아주머니 거기 와서 차 한 잔 하시고, 그 넓은 수목원 공기 좋은 데서 휴양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저는 감사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받은 감사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고, 제가 그날 가서 느낀 것은 박물관 안에 쾌적하게 리모델링해 놓으니까 향도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도민들이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사업은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만큼은 어디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걸 알고 “박 위원, 그것 도에서 사업하던데”,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 국장님이 꼭 챙기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원장님!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만호위원

사방댐을 왜 막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해예방입니다.

이만호위원

재해예방인데, 계곡의 구배 차이가 많이 나서 계곡을 파서 사토가 흘러내린다든지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방댐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함안에 다섯 군데나 이 사방댐을 막아놨어요. 공사를 5건 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이것은 안 막아야 될 것을 지금 막아놨다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상 유실이 되어서 밑에 피해가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댐을 막든 어떻게 하든 콘크리트를, 주위의 전석을 모아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곡이 자연 그대로 형성이 잘 되어서 물도 잘 흐르고 여름이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이게 복원도 안 됩니다.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해 놓은 걸 자연을 훼손시킨 결과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섯 군데 공히 마찬가지라.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게 아마 최근에 하진 않았고 과거에 했을 겁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자료에 연도별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함안 여항산 계곡 주동·주서 그 아래위 해 놓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본인과 친한 사이입니다. 여항산에 엄청난 부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형님, 이걸 왜 했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한번 정도는 너한테 의논을 한번 할 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해 놓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 사방댐을 막을 때는 토사 침식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에는 댐을 막지만, 그런 것 외에 다른 데 사업하니까 여기도 사업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재고해 봐야 된다.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훼손시켜 놓으면 적어도 복원이 50년 이상 가야 됩니다. 물을 조금 가둬놨는데 그 물 어디 쓸 겁니까? 여름에는 물이 썩고 있어요. 그 맑은 계곡에 물이 고여 있는 데는 완전히 썩어있다. 겨울에 산불 난 데 쓸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비가 좀 와서 물이 맑아졌을 경우 거기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 것 같으면 사고 생길 위험도 있어요. 그냥 발 담그고 편하게 쉬고 올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방댐을 막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현장 확인을 하고, 사방댐을 안 막으면 하류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함안에 주서, 내곡, 주동, 외암, 신산 이 5개 지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할 필요 없는 사업을 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안병근입니다.

정광식위원장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위원

원장님, 1년에 교육 받는 교육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연간 1만4,300명 정도 나옵니다. 올 계획이 1만4,300명입니다.

박정열위원

저희 동료 위원들도 2년 전에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거기는 주로 학생들이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청소년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국비 지원돼 있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 상 학생들을 90% 받도록 돼 있고 일반 성인들은 10% 정도,

박정열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국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데는 성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인과 학생 비율은 학생이 한 7이면 성인들은 한 3 정도,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확실하게 살펴보고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람사르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조영파 대표. 그래서 기부문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나 유럽, 미국 같은 데는 기부문화가 아주 정착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장학기금 이런 기금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조영파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STX 어차피 지금 조선산업 안 되니까 기부 받기 어렵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부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원장님이 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2년 전에 가보니까 시설이 참 좋아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시설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꼭 학생 90%, 선생님 10%가 아니라. 거기서 잠을 자봤는데 공기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기업지원단이나,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김홍진 부위원장님하고 옆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도에서 예산이 들고 국비가 투입된 시설이니까 기업지원단 우수 고용인증기업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원에서 1박2일 정도 투어로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전파도 하고, 또 그런 데서 자고 시설에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좋은 생각이 나서 기부문화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틀에 메인 거기서 약간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겨울 말고는 시설 활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원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교육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거기 와서 워크숍을 할 수도 있고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들의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지금 연중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비 들여서, 도비 들여서 한 시설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람사르도 어차피 다 우리 환경을 살려야 되니까 환경산림국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원장님, 멀리 오셔서 매번 늦게 하니까 좀 괴롭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영국위원

마치면 원으로 또 돌아가십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돌아갑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에 할 때는 배려하셔서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자연박물관 관리는 집행률이 제로네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여영국위원

왜 이렇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우리 자연박물관에는 동물, 곤충 표본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걸 매년 라벨도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고, 표본에 대해서는 약품처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처리할 때 약 냄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 중에는 못하고 일반적으로 교육이 없을 때 12월에 집행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12월에 하려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교육 온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월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설명이라도 붙여놓으면 이해도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청사 및 주변관리 해서 이것도 지금 올해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네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이 현황 제출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변에 보수해야 될 부분 찾아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집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준이 9월말 기준입니까, 여기 예산집행 해 놓은 것.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10월말 현재,

여영국위원

10월말 현재입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여영국위원

이 보고서가 온 지 꽤 됐을 텐데?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9월말입니다.

여영국위원

인력운영비는 정해져 있을 텐데 집행률이 많이 낮네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이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교육원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 3명 있어서 3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남는 게 2억2,000만원, 이 돈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감액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3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여영국위원

비교표를 좀 만들어놓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텐데, 다음 에 하실 때 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현장체험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여영국위원

50쪽이네요. 갯벌 체험은 어디로 가시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지금 갯벌 체험 가고 있는 장소는 남해 두모마을도 있고 어떨 때는 창원 봉암마을도 오는데, 올해는 남해 두모마을 갔었습니다.

여영국위원

봉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봉암도 우리가 갯벌체험 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갯벌이 경남에 상대적으로 참 없는 편이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많이 없습니다. 가서 체험할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이 용이한 이런 데를 찾습니다.

여영국위원

갯벌체험하면 갯벌의 소중함 이런 걸 체험하게 합니까? 역할 뭐 이런 것...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갯벌이 어떤지 눈으로 보고 또 자기가 갯벌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갯벌이 뭣 때문에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뻘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냥 뒹구는 것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이것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갯벌을 봄으로 인해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고, 생물자원 같은 것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연안습지라든지 이런 데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애들이 성장해서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습지의 중요성이나 갯벌의 중요성 이런 걸 체험을 통해서 쭉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을 하더라도, 정치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후에 갯벌을 보전하고 습지를 보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더 체계적인 교육도 알차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갯벌을 이해하는데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도록 교육방향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하면 누가 와서 하나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우리 교관들이 인솔합니다, 가서 설명하고.

여영국위원

교관들이?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학교 선생님들도 따라오시지만.

여영국위원

습지 전문가나 갯벌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자연환경해설사들 중에서 갯벌을 전문한 분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원에서 교관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영국위원

보니까 숲해설사 이것은 수목원에서도 양성하고 하는데, 갯벌해설사, 습지해설사.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자연환경해설사 이래서,

여영국위원

통합적으로?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무튼 이왕 하는 교육이니까 좀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여기 교육생들이 연중무휴로 다 찹니까? 어떻게 되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연중무휴는 아닙니다. 휴일은,

강민국위원

교육생들이 거의 안 오는 달은 몇 개월 정도...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1년에 안 오는 달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겨울에는 거기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눈이 많이 오고 도로가 얼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어서 겨울철에서 교육생이 없고 그 외에는 항상 교육생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여기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방금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놨네요.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은 다들 뭐하시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시설은 지금 2011년도에 현대화 공사를 해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식당 같은 데는 교육생들 오면 거기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만약 개점휴업 상태 같으면 그분들은 뭐하세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3개월 동안 자체 교육생은 없지만 한 번씩 힐링숲속 체험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돈을 주나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 냅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지금 일반인들은 식대가 5,000원입니다.

강민국위원

입장료, 거기 하룻밤 주무시는데 숙박.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숙박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1박에 성인은 1,820원이고 학생들은 910원입니다.

강민국위원

1,800원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1,820원요.

강민국위원

하룻밤 자는데?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이 관계는 2014년,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 계속 거론...

강민국위원

말씀해보시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지금 자연환경연수원이 전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행정기관으로 존치하고 있고, 다른 시·도 연수원은 출자·출연기관 법인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북하고 제주는 아예 시설사용료 돈을 안 받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하면 1박에 1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 여기서 의견이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이 예산은 교육예산으로써 경비 개념으로 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어린이들한테 교육한다는 뜻에서 투자 개념으로 봐서 금액을 이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현실화 시키려면 지금 1,820원에서 1만원까지 하는데 400내지 500% 올려야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실제 얼마 아닙니다. 그런데 인상률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시설사용료를 이만큼 올린다는 게 저희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민국위원

시설 사용하려면 어떻게, 이게 지금 위치가 지리산에 있는 것 같네요. 시천면, 맞나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지리산 겨울산행을 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천왕봉하고 거리가 머나요, 어떻게 돼요? 전혀 상관없나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창원에서 거기 까지 거리로 치면 130km 나옵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교육원에서.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아, 교육원에서 천왕봉까지 4.8km...

강민국위원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요즘 겨울산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겨울산행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 분들 겨울에 사용하시는 일반 분들은 없나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겨울에 가끔 사용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민국위원

이 좋은 조건인데? 등산코스가 아닙니까?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조건은 좋은 데 오르내리기가, 거기는 산중이다 보니까 도로가 어는 일수가 참 많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일반 분들이 시설 사용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합니다.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원래는 일반 분들한테는 개방이 안 돼 있고, 우리 공무원가족이나 환경교육을 위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인터넷으로, 아니면 통보로?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유선으로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강민국위원

현재 열두 분의 현원이 계신데, 만약 겨울에 교통이 불편하고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거기서 다들 주무시나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직원들 관사가 있어서 합숙을 합니다.

강민국위원

거기 몇 분 정도, 열두 분 같으면, 우리 원장님도 그러시고?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저도 관사 에서 잡니다.

강민국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아까 여영국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이 아주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9월말에 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특히 교육원은 거기가 추운 곳이거든요. 손을 볼 수 있다면 동절기에 하면 안 되거든요. 미리미리 청사 손을 보고 하셔야지, 아마 그쪽에는 제일 추울 때 영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청사 같은 것은 당겨서 미리 사전에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세 분이 없어서 남았다는 것은 1회 추경에서 결산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것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운 것을 결산까지 가져간다면 이 예산 사장되고 있잖아요.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실제 결원된 인원 충원을 내다보고 예산을 그대로 둔 겁니다. 지금 3명이 결원됐다는 것은 우리 여건상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기 힘드니까, 인사하는 데도 곤란이 있겠지만 언제든지 충원이 되면 저희들은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반영 못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어쨌든 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마지막까지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병근

안병근환경교육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40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기진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남기진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저와 간부진들이 성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현황과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보건연구과장 정종화입니다. 보건연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연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연구과 및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있습니까?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골프장 38개 토양 및 유출수에 따른 징계 사항하고 그리고 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여영국위원

아니요, 질의.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아침에 오셨나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한 11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조금 늦게 오시지. BL-3 연구시설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림동에 있던 것.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현재 진주 서부청사에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창원 청사에서 예전 시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진주에 짓고 나면 저게 어떻게 되죠? 폐쇄합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짓고 나면 폐쇄를,

여영국위원

저게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얼마 안 됐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2012년도 완공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2012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산이 그 당시 11억5,0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액 도비였나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국비가 얼마인지 기억이 납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국비가 5억6,000만원하고 도비가 7억2,000만원하고 제가 알기로... 아, 5억8,000만원하고 7억2,000만원하고 13억원 예산이었는데, 공사 체결하는 과정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것은 13억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 11억5,000만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문제 없나요? 2012년도에 완공을 한 것입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그렇습니다. BL-3 폐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담당부서 생물안전평가과하고 예산을 준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가에서도 조금 아깝기는 해도 저희들 지방 정책에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무 탈 없이 그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이 16억원인데 전액 도비네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국비는 처음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기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나왔고, 결국 안 써도 될 도비 16억원이 또 들어가는 꼴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이 결국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추 공정률 다 됐겠네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5% 정도의 공정률로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존 창원에 있는 시설보다 기능이 더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규모가,

여영국위원

규모가 커졌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약간 커졌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없던 기능이 좀 추가된 것이 있나요? 그것은 특별히 없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지금 생물안전연구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설비시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사를 언제 갔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진주로 저희들이 12월 중순 정도,

여영국위원

작년?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여영국위원

거의 1년 딱 됐네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1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 가지 민원 현황이 이사 가기 전후로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까지 해서 작년하고 민원처리 사항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총 2만1,25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봤을 때 동부권 김해·밀양·양산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280건 정도 해서 약 24.8%인데, 올해 저희들이 진주로 이전했을 때 동부권이 10월 현재까지 1만9,701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되었습니다. 동부권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4,861건이 동부권에서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었는데, 24.7%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고요. 그다음에 중부권을 창원·통영·거제·의령·함안 등 7개 시·군으로 구분했을 때 작년에 1만1,093건 52.2%, 올해는 1만849건 52.1%입니다. 그리고 서부권 진주·사천·남해 등 8개 시·군을 구분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82건 23%인데, 올해 서부권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991건에 20.3%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별 차이 없이 지역에 따라서는 차별 없이 민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이죠?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문도 하고 시·군에서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의뢰도 하고?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서 받는 것이 시·군에서 수거되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방문자는 어떻습니까? 방문자 비율이 전체 민원 중에 반 정도 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건 쪽이나 식품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한테 많이 가져오지 않고, 환경 쪽에는 저희들이 주로 폐기물, 토양 관리 등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직접 아마,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도 하고, 무방문할 수 있도록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이왕 말씀하신 것 2014년까지 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4년까지 해서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월 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기관이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꼴인데, 어쨌든 중·동부의 민원 건이 그전에 있을 때도 한 70%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이전되고 나서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점을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을 찾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해진 것이 사실 아닌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과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 메르스 같은 사태로 국가 전체가 경제 위기가 올 정도로 굉장히 불안을 떨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15페이지에 보니까 유전자변형식품을 검사한 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 수거식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도별 검사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계획 세운 것을 시·군에 배포를 해서 시·군 위생 공무원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짤 때 검사 항목별로 또 구분을 합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 검사 몇 건, 농약 검사 몇 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입산 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두부 제품, 수입산 콩에 유전자 재조합 성분이 들어있는지, GMO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사용하면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고도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사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 납품을 받을 때 구분유통증명서라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그 콩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GMO를 안 썼다고 표기를 했는데 검사 결과에서 검출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인 검사치가 있습니다. 한 3% 이하는 의도치 않게 혼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매년 콩 제품에 대한 GMO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부를 많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콩을 대표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해서 재배를 한다는 것은 좀 알려져 있는데, 혹시 국내에 들어오는 식품의 원료인 잡곡을 포함한 곡물들이 몇 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그 부분은 검사하는 저희 쪽에서는 농산물유통과나 저쪽에 협조를 받아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태춘위원

그럼 현재는 그런 곡물들이 혹시 유통이 되었을 때 이것을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기준의 검사이고, 우리나라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고요. 그럼 주로 두부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주로 콩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고, GMO 식품을 하면 두부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콩을 이용한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은 유전자가 제조 과정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썼다 해도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부 제품을 많이 검사를 하고, 콩 외에도 GMO 감자라든지 면실 이런 작물이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콩을 원료로 하는 두부 제품을 주로 도에서 지침상 그렇게 수거 지시가 많이 내려갑니다.

이태춘위원

두유나 이런 음료로 가공했을 때 그것이 소멸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GMO 유전자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도 유전자가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럼 이것을 유전자 변형 식품을 검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유전자 변형 곡물들이 함유된 식품이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해한데 검사를 하는 것으로,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GMO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유해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원료부터 해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반 NGO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모른다고 유해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더 시간이 많이 흘러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춘위원

일단은 단순히 의무적인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정도의 구별 이런 것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그런데 GMO를 썼는데 표시 안 한 것을 찾기도 하고, 저희들 도내 유통되는 두부 중에 GMO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미세먼지, 이것이 지금 측정을 해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미세먼지는 환경연구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과를 바꿔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식위원장

그럼 들어가시고,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지금 도내에 대기측정시설이 7개 시·군에 한 20개 정도 운영 중에 있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없는 시·군에는 왜 없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주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측정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데는 좀 측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저희들이 7개 시·군 20개소에 대부분이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측정을 다 하고 있고, 혹시 그 주변에 마천주물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이만호위원

이것이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에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옵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 모델링을 해서, 미세먼지는 PM2.5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이동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백㎞를 이동하기 때문에, 또 광역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경보제를 7개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만호위원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농작물에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게 되면 어차피 농작물에 피해가 가고, 그 농산물도 사람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망을 장소를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없는 시·군에, 특히나 화력발전소 있는 그 주변에, 그것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 멀리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측정을 제대로 안 해서 안 알려 주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왔을 때는 너무 늦다는 말입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지금 측정 장소 없는 데는 빨리 좀 측정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그렇고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싶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답변드리면, 2017년도에는 통영하고 밀양에 현재 없는 데 설치가 들어가고요. 2018년도에 고성·남해, 2019년에 함안군, 2020년에 함양군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시골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황사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흰 빨래를 널어보면 알아요. 방송을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전체 분석을 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들한테 좀 알려줘야죠.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배출되어서 피해가 오는 것인지 멀리서 날아오는 것인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함안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뜻을 퍼뜩 못 알아차려서. 보고서 21쪽에 BOD 등급 평가한 거 쭉 나와 있네요. 자료는 다음에 하나 챙겨주시고, 측정소별. 3등급 두 군데, 4등급 한 군데 어디지요?

웃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등급이 창원 내동천이 한 군데 있고요. 양덕천이 4등급입니다.

여영국위원

다 창원이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도심 하천들이 주로 수질이 안 좋습니다.

여영국위원

3등급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

여영국위원

찾기 힘들면 놔두십시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수질검사할 때 녹조 독성분 검사도 하나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21쪽에 보시면 낙동강 취정수장의 조류독성물질 모니터링을 취정수장에서 주 2회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녹조분포도 말고, 녹조가 가진 독성분에 대한.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조류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몇 건이나 됐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정수에서는 모두 불검출이 됐고요. 원수에서 153건을 의뢰 받아서 그중에서 22건이 검출됐습니다. 범위는 불검출에서 0.7ppb까지 나왔습니다.

여영국위원

지난번 칠서정수장에 한번 방문했을 때 정수 거친 물에서 한 번 검출됐다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정수 거친 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자체가 원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원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나올 수도 없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사를 했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이 저희 연구원에 다 의뢰가 됩니다. 정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원수에서는 22건이 검출됐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22번이 검출됐습니다.

여영국위원

다 낙동강이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전부 다 낙동강에 있는 취정수장입니다.

여영국위원

올해지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현황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녹조에 대한 독성분 검사를 별도로 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저희들이 정밀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녹조가 토양으로 가라앉으면 독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녹조는 죽는데.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마이크로시스틴 독소를 배출하는 조류가 마이크로시스티스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 안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원수 물에 존재하느냐, 셀 내에 존재하느냐를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순수한 물속에 마이크로시스티스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물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없었습니다. 셀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여영국위원

토양 속에는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토양은 저희들이 저질을 떠서 검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영국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제가 예측컨대 셀 밖으로 이 독성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물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매체에는.

여영국위원

제가 지난번 일본 연수를 가서 녹조전문가와 몇 시간 이야기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일본 정부도 녹조 세포 내에 독성분 분석하는 것을 3분 동안만 분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초음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게 하면 잘 안 나오죠, 독성분이. 이분은 그것을 동결해서 1시간 동안 초음파로 그 세포를 깨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깨고 1시간 동결해서 다시 깨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네 번까지 깨는데 그 세포에서 독성분 검출량이 계속 올라가고 다섯 번째부터는 쭉 평균적으로, 네 번까지는 최소한 해야 녹조 내 독성분 특히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분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물이 바다로 흐르지 않습니까? 낙동강 녹조도 바다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바다에도 토양조사를 했는데 바다에 침전되어 있는, 녹조는 독성분으로 살아 있고 온도가 낮으면 독성분이 더 확대되는, 토양생물이 그것을 먹고 그것을 잡아먹은 게나 이런 것은 성분이 25배나 더 높게 검출이 된답니다. 이 게를 만약에 인간이 먹으면 다시 더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농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다른 데서 특별히 연구한 데가 없거든요. 대학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장비 갖춰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 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특히 연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녹조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을 통해서 입으로 안 들어온다 이것만 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한 가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고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분석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정부 연구기관들에서 분석방법을, 토양을 분석하더라도 물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독소를 추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표준화된 시험법이 일단은 도출되어야 되고 그 표준화된 시험법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시료채취도 저질 같은 것은 뜨는 방법이 균질하게 뜰 수 있는 방법도 설정되어야 되고 상당히 표준화를 많이 거쳐야만 공식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한계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면 새로운 장비도 구축해야 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녹조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독성분 분석하는 방식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연구자들이 그렇게 독창적으로 계속 하니까 굉장히 높게 독성분이 발견되는 거죠.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에 연구원의 과제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험법에 의해서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연구자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려고,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더 나오더라, 이런 것이 계속 공론화되고 객관화되면 그게 다시 기준치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현재 저희 여건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분석법을 개발하고 할 정도의 역량이 사실은 좀 안 됩니다. 정부 분석법이 나와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과장이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이후에 녹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흘러내려가고 때로는 농업용수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녹조 독성분에 대한 분석은 새롭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기법도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칠서정수장 방문하고 댐 방문할 때 어민들이 나왔습니다. 어민들이 나와서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뉴트리아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뉴트리아는 성격상 가족단위로 스무 몇 마리씩 할배, 할매, 삼촌부터 해서 같이 다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어민 이야기가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것은 녹조를 마시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민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한번쯤 새롭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대기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측정소 운영을 20개소에 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모니터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염기준치 이런 것에 비교해서.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지금 기준이 PM10 같은 경우 연간 기준이 50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46~47 정도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은 아닌데 약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기준치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나요?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 기준치가, 선진국의 예는 어떻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강합니다. 환경기준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정하는데, 환경기준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쪽 환경기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장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기준을 정할 때 사람 인체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그 나라의 경제력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정할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가 참여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WHO 기준을 준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잘사는 나라는 기준이 강화되어 있고 못사는 나라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 같습니다.

이태춘위원

측정소 위치가 비교적 인구밀집 지역에 되어 있잖아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실제 보면 대기오염 유발업체 주변이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1차적으로 대기오염 유발업체 주위환경이 안 좋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태춘위원

환경기준치를, PM10을 50으로 설정한 것은 50이 넘는 환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연간으로 볼 때,

이태춘위원

인구밀집 지역이 비교적 대기오염이 낮은 지역에 46 정도로 나온다면 대기오염 유발업체 주변에는 측정해보나 안 해보나 넘지 않겠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아무래도 공단 지역 안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환경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하는 측정망은 그런 국지적 오염보다는 광역적으로 지금 현재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디자인해서 전국적으로 측정 장소를 모델링을 통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태춘위원

전광판에 나타나 있으면 다른 사람은 오염이 된 그 지역에 살면서도 지나가다가 전광판만 보고 그것을 믿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오염이 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데이터하고 체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렇죠. 혹시 지금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위치를 정해서 조사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이동측정차량은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하고 산업단지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산업단지나 오염유발업체 주변에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요청을 하면.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 지침에 민원다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1회를 하면 며칠,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대기차를 가지고 1년 내 측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일 연속 측정을 합니다.

이태춘위원

7일을 측정하면, 예를 들어서 공기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기상조건에 따라서,

이태춘위원

그럴 경우에는 위치를 어떻게 잡나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위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인들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이태춘위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면 기상조건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를 연구하면 검사하는데 수천만원씩 든단 말이에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민원다발 지역은 시·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면 그 부분은 민원해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이태춘위원

안 받고 1주일간 그 민원이 원하는 자리에 배치해서,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몇 분이 민원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인정됐을 때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태춘위원

항상 보면 연구기관에서 제출하고 검사한 자료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감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사업장 대기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평가가 있는데, 586건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만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적합·부적합 전부 다 해서 586건입니다.

이태춘위원

부적합은 몇 % 정도 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2% 정도 됩니다. 586건을 했는데 지금까지 12건이 초과가 됐습니다.

이태춘위원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배출허용기준은 공장에서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오염물질을, 굴뚝에 가면 측정구가 있습니다. 굴뚝에 올라가서 그 측정구에서 시료를 샘플링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먼지를 얼마만큼 내보내야 된다, 어떤 사업장은 가스물질을 얼마나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사하게 됩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검사하는 것 외에 직접 굴뚝에 설치가 되어서 실시간 모니터가 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TMS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이태춘위원

그런 업체들도 있고, 설치를 안 한 업체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관리하겠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현재 배출총량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배출총량 기준은 아직까지 적용 안 하고, TMS 설치된 데만 배출총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측정하는 것은 배출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농도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정부방침에도 배출총량 규제를 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소규모까지 배출총량으로 한다면, 배출총량을 하려고 하면 유량이 측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 중 기체 상태의 유량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기진 원장님!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 연구해서 예산액이 16억8,6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집행한 것은 3억6,000만원 정도 됐죠?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지금까지 13억원 정도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BL3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BL3를 설치할 때 2016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1회 추경에서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 2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건축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나머지 공정에 따른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정광식위원장

내년도 사업은 올해 정례회에서 편성하면 되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단 말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집행률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5억원만 편성했고 11억원을 이번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데도 공정 진행 과정하고 나름대로 건축공정이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제가 볼 때 처음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한 게 맞는 거예요. 1회 추경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고, 이번 회의 때 나머지를 편성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여기에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