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예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농정국장 박석제 농업정책과장 이종률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예상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농정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농정국 직원들이 경남미래 50년 대비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에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자리해 주시고 업무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나만,
예상원위원장
업무보고 하고 자료요청하시면,
김부영위원
자료를 미리 요청해야 받아서 질의·답변,
예상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중앙부처 감사원의 감사 그다음에 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입니다, 처리결과 내용이. 전부 목적 외로 사용이 되는지 현장 지도해서, 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시·군에다가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처리결과는. 그 뒤에 사후 관리한 그런 기록 같은 게 있으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상원위원장
농정국 소관 전체에 대한 자료니까, 이해되십니까?
김부영위원
처리결과를 행정지도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다 되어 있거든요. 지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도가 있었고, 그 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이행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찾아서... 현장을 나가셔도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질의·답변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
예상원위원장
답변을 안 하시면 못 하겠다는 겁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한꺼번에 자료 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경남에 있는 쌀 가공 공장 시·군별 현황을 주시고, 구분할 때 농협이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영농법인이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 현황하고 실적현황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숙지됐습니까? 황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숙지됐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선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페이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3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원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45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택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와주신 박석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놓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우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농가소득 분석 및 목표 재설정을 했는데, 당초에 목표는 어떠했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수정을 했다는데,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농 육성 해서 41명, 2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8개 시·군별로 어떤 분야에 누가 선정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밑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4개 캠퍼스에 11억1,200만원, 역시 이것도 진행과정을 18개 시·군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적으로 보전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도시 근간이 팽창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제하는 부분이 되겠는지, 아니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농업진흥지역이 어디에 몇 ha인지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 4개 사업에 16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박삼동 위원님의 자료 요청 가짓수가 꽤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사무관님들, 이해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수리 시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 시설 현황과 농산물유통과에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올해까지 120개소가 육성된다는데 그 현황 하나 하고요. 아까 RPC 사업이 있던데 RPC,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APC까지 현황 하나와 경상남도에 인가되어 있는 도축장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도 자료 요구입니까?
김부영위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눈도 불편하신데 어제 밤새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요양하시기 바라고요.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감사를 하시려고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공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페이지, 올해 사업은 83페이지입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결혼 이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상원위원장
뒤에서 도와주세요.
김부영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전국은 한 30만 쌍 정도로 제가 자료가 있는데, 경남은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11개소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매년 한 1억8,000만원 정도, 1인당 600만원씩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한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한 30만 쌍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도에서 한 17명, 올해 같은 경우는 26명 정도,
김부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농촌 총각들이 외국 이민 배우자와 결혼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한 1990년도부터거든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경남에 현재 몇,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김부영위원
경남에 다문화가정 가구 수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지원 사업은 1년에 30명 정도씩,
김부영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체, 그래야 우리가 정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전체 한 170~190명 정도 됩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다문화가정 이민 배우자, 다문화가정이 창녕만 해도 170,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다문화 가정은 많습니다. 국제결혼 한 사람을,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 이민 배우자가 이민자로 돼서 국적 취득한 다문화가정이 한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부영위원
우리나라 전체는 한 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 한 1만5,000명, 2만 명 이상은 넘어가지 싶은데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업무는 농촌 총각을 결혼시키는,
김부영위원
그러면 여성가족 그쪽 업무입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부분에는 농촌 총각 결혼시키는 것이,
김부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 총각 결혼지원을 하면서 적어도 이 규모가 적정한지, 아니면 더 늘려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책을 결정하시려면 적어도 여성가족, 제가 부서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상원위원장
여성정책과.
김부영위원
여성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이죠? 그쪽 업무더라도, 우리도 예산이 나가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해야지, 그냥 예산 1억8,000만원 했다고 덜렁 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농촌 총각 결혼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없어서, 그 대안마련을 위해서 힘은 쓰고 있지만 부족한 편입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지원자가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들어오는 여성이 없으니까,
김부영위원
아니요. 지원자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남자들은 늘어나는데 들어올 외국 여성들이 농촌 총각과 결혼을 기피하니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김부영위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을 알고 계십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한 20명 중에 1명꼴은 된다고,
김부영위원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합니다. 일반 가정의 이혼율보다 다문화가정이 한 4배 정도 높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 평균 30명씩 그 정도 기준으로 지원하잖아요. 거의 군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도비는 5,400만원입니까, 1억8,000만원도 안 되네요. 작년에 5,400만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네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똑같은 금액입니다.
김부영위원
현재 농촌 총각의 30%, 10명 중에 3명은 이민 여성들과 결혼합니다. 어느 근거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다문화 여성이 대한민국 농촌 총각과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촌 총각 결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솔직히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은 신청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여성들이 농촌 총각과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까 사업 실적이 자꾸 저조하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상대자가 여성이니까, 여성이 농촌 총각과 결혼을 기피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김부영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 보면 그런 쪽으로,
김부영위원
그것은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 여성이 일본 농촌 가정으로 시집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일본도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동남아 이쪽, 농촌 총각들이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일본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해요.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파탄 가정이 자꾸 많이 생기거든요. 사기 결혼이나 단순히 결혼을 돈벌이 목적으로, 전체 여성을 제가 매도하거나 이러한 것은 아니고, 발언을 제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매매혼 때문에 사기당해서 가정도 잃고 농촌에서 자살하는 총각도 있어요. 상대가 물론 범죄를 하겠지만, 만약 사기 결혼을 당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예산을 범죄 행위 방조하는 데 주는 결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후 관리를 하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율도 20명 중에 한 쌍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농촌 총각들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예산을 지원하시면서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김부영위원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서 결혼한 농촌 총각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사후에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결혼한 농촌 총각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그런 사례도 당연히 있겠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결과를 저희들이 연말에 취합합니다.
김부영위원
주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때 농촌 총각을 장가보내기 위해서 직접 현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 한 열흘 정도 숙식하면서 결혼하는, 그러니까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결혼이 아니고 주위에, 제가 시골 살다 보니까 참한 신부가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결혼은 못했지만 참한 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참한 사람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가 보겠다고 해서 가 봤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사람이 몇 쌍 있어요. 아주 잘 살아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것이죠. 결혼정보업체는 사기를 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해도 처벌이 약하더라고요. 고작 영업정지 45일, 몇 달 이 정도인데, 그래서 농촌 총각들이, 실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든답니다. 600만원 정도 보조하는데,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동남아 지역에 사업소들 몇 군데 다 있잖아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 데라도 우리가 연결을 해서, 결혼정보업체가 실제 프로필과 다른 여자를 선 보인다든가 해서 속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업소, 저희들이 외국 연수 나가 보면 크게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데라도 적극 활용해서, 해당 국가에 있는 사업소를 잘 활용해서 좀 확인해 달라고 하고,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 딱 줘버리는 것보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원한 시·군에서, 30쌍 같으면 내역이 보고 될 것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시·군을 통해서라든지 사후 관리를 해서 잘 살고 있는지, 사기당한 결혼은 아닌지, 물론 사전에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는,
김부영위원
실제 이혼을 속이고 한 배우자나, 그러니까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온 이민 배우자가 도망가 버리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에서, 특정 지역이 제 지역인데 특정 지역에 총각이 자살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화병으로 술만 매일 먹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만약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했다면 이것 참 비극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말씀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성 농업인, 남성 농업인 똑같은데, 특히 남성 농업인이 늦게까지 결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줍니다. 그래서 한여농이나 전여농, 여성농업인센터에서 1대 1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꾸준히 관리해서, 농업 기술 정보라든지 언어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한 사람보다는 몇 사람 더 이런 관계를, 자매결연 형태로 관계를 맺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외국에 있는, 동남아에 우리 사업소들 다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소를 좀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와서 아주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분 주위에 있는 분을 통해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는지, 아까 국장님은 여성단체나 여성농업인, 한여농을 통하든지 그런 분들이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지침 개정할 때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저는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김해시 봉하마을 앞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봉하마을에, 1차적으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자료를 농림부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차후에 재단에서 보류 요청이 있어서 중앙에서 보류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문이 농림부에서 재심의를 하라고 내려왔을 때 면적 하나 안 바뀌었고, 또 형질도 안 바뀌었고 그대로 재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농발심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다시 그 내용대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에서 이 사안을 감안해서 11월 초순인가, 중앙에서 현지에 다녀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허좌영위원
경상남도에서는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보전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경상남도에서 농림부로 올린 내용이.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린내용은 노무현 재단을,
허좌영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렸을 때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지 보전해 달라는 내용인지 그것만 말하세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예, 그 말씀만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냐 하면, 농가 한 170여 가구, 거의 90% 이상은 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단지 봉하재단에서만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뜻이고, 심지어 이 지역 농민들은 해제가 안 되면 계속 농약을 치겠다, 친환경 농업을 못 하겠다, 벼가 다 죽더라도 농약을 세게 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청와대까지도 건의서를 제출하러 갔고, 농림축산식품부에도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 김해 시청 앞에서 집회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 말 뜻은 일개 봉하재단 한 사람보다는 농민 전체 90% 이상이 해제를 건의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서만 올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라가서 현장 사정을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림부에 1차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나서 2차적으로 농림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농민단체와 그 재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의 의견들이 너무나 폭이 커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그대로 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농림부에 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견은 직인이 찍혀 간 그 내용을 최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 가서 절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허좌영위원
만약 이번에 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된다면 그 농민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거기에 농사를 꾸준히 짓고 계시는 분들, 전직·현직 조합장님들, 이장님 대표들, 농가들 대표들 이렇게 저희 방에 왔다 갔습니다. 그 당시의 지침을 보면 만약에 진흥지역 해제를 반대한다면 토지소유자 전원의 반대가 있을 때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상조건이 도시지역이면서 미경지정리지역이라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그것은 준비를 이미 1년 전부터 했고 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말에 담당사무관이 현지조사를 하고 갔고, 아마 팀들이 새로 꾸려져서 재조사를 해서 12월 초쯤에는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침에 도시지역이면서, 이미 도시계획상에 도시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이면서 미경지정리 그런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게 아니냐는 것은 현장에 보면 알 수 있겠고요. 가운데만 용수로가 있고 아직 도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할 경우는 토지소유자 전원, 지금 토지소유자가 아닌 분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고, 토지소유자는 단 한 사람도 반대가 없었고, 일간지 공고도 다 했고, 기간대로 절차 다 이행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 아홉 가지 정도를 써서 보냈고, 그 부분은 원칙대로 진행시키기 바란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2월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거의 많다는 그런 뜻입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농식품부에서 진흥지역 일부를 1차로 하고 나서 2차로 부분적으로 추가 재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지주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추진위원회의 현재 회장이 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 와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376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주로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만 있는데 저수지 수질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수질은 저희들이 농업용수용으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수지 수질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이성용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수지 수질도 농업용수로 쓰지 않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쓰는데, 수질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국감 자료에 보면 경남도에 수질검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550개 중에서 저희들이 농업용수가 적합한지 안 한지는 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농업용수로써 적합한지 안 한지 검사,
이성용위원
그러면 적합 하지 않으면 적합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그것인데 안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수질 개선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얽매여서 하진 않지만 1년에 한 번쯤은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진해에 인공섬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기준에 의거해서 조사하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하신 게 있으면 최근 3년간 관리기준에 초과된 곳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도내에 78개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수질 개선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류 측에 생활하수유입이라든지 농경배수에 오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쓰기가 어려운 5등급, 나쁨이죠. 그다음에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쁨, 이 정도까지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 5등급 이하 6등급으로 가면 용존산소량이 없기 때문에 농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 개·보수하고 이런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수질 관리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우리 경남이 아직 오염된 양이 적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견 잘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MOU 체결을 해서 수질 오염을 개선하는 부분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데 따른 대책마련을 조속히 해서 시·군에 시달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FTA 협정을 52개국과 했는데 FTA로 해서 농업 대책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국가로부터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죠, 없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내용만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과연, 국가 간에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부분이 많죠. 농정에서는 손실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경상남도의 복안이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차 FTA를 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를 제안도 하고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농업직불제라든지 또 밭직불제, 경영이양, 다른 직불제나 이런 데서 좀 보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역세, 국민 정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큰 폭으로 증액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병영위원
올해 FTA 농업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10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설명합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설명회 개최할 때는 시·군 관련 공무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였고, 농림부에 있는 다른 주요 정책이나 지표, 그런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쌀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몇 년 뒤로 후퇴되어 있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11~12년 정도,
진병영위원
11~12년이 아니죠. 20년 뒤로 갔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환율까지 한다면 몇십 년 뒤로 갔겠습니까? 그것을 소로시 농업인들이 다 감당하기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수입쌀 의무 배당량이 얼마입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진병영위원
이게 친환경농업입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FTA 하는 것을 자경·영농을 하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손실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융자나 장비하는 데만 지원이 국한될 게 아니고 실질적인 보상 체결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이익을 본 만큼 농업인들한테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산업에서 이익을 본 것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분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좀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배수로 정비사업, 1969년부터 2024년까지 1조6,300억원 정도의 예산인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69년부터 해서 2024년이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런데 아직 해야 될 곳은 너무 많죠. 이것 또 연장할 것입니까? 과장님 전임자들부터 해 왔던 것이라서 잘 모릅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 안에 다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사업 범위가 넓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논두렁 없이 콘크리트로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준영구 논두렁.
진병영위원
준영구 논두렁 그런 사업보다 사실 용배수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지 정리를 하기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저수지에서 오는 용배수로를 사용하는 데가 지금도 많습니다. 실제 영농활동하는 필드에 나가보시면 물 공급해 주는 용배수로의 물이 다 샙니다. 농업용수가 지금 그렇게 가뭄이 안 들어서 그렇지 가뭄이 들면 절단 납니다. 논에서 먹는 게 아니고 배수로에서 다 먹습니다. 이 현황을 농업기반공사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도에서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하십시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는 어려울 것이지만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봄철 영농철에 농업용수가 한 40% 이상은 샐 겁니다. 이게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는 대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배수로 현황을 꼭 한번 파악하셔서 다음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쌀 부분은 나중에 친환경농업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각 부서별 최근 3년 동안의 농산물 축제나 각종 축제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가 농업정책의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과의 여러 가지 유기농업 선도 가공·유통사업이라든지 또 농산물유통과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라든지 농산물 복합자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분명히 한 해에 한 영농법인 업체가 두 군데 신청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각 시·군에 연락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올려야지 그것을 이중으로 올려서, 도에서는 각 과가 다르니까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리고 최근 각 부서에서 한 3년 동안 영농법인 조이팜과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한 내역, 2017년도 올해 신청한 것도 다시 포함해서 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농가도우미 시·군별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이 2015년과 2016년 인원이 각 시·군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농가도우미를 출산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청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원을 정해놓고 하는데 사실상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사업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장동화위원
저조한 편입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 보면 창원시 2명 또 2016년 2명, 진주 15명, 17명,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그게 시·군에서 애기를 하나 낳았던 사람이 또 다음 해에 낳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장동화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저희들이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개인 농업인이 각 농협에다가 신청을 하면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이것도 예산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국비가 50%이고 자부담이 33%, 도비가 7%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도비 7%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장동화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적어서 추가 확보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보험이기 때문에 재해안전공제 보험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동화위원
국비 확보되는 대로.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국비와 확보해서 조치를 합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현재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도비 확보해서 각 시·군별로 곧 내려 보낼 거네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황종명 위원님은 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황종명위원
오후에도 계속 할 겁니까?
예상원위원장
예.
황종명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상원위원장
또 한 과라도 마치도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있어요?
진병영위원
저도 할 겁니다.
예상원위원장
그러면 금방 자료 요청한 내용들은 14시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부영 위원님 자료 요청과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은, 특히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은 물량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은 14시 전에 완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지난 11월 4일에 실시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감사에서 국제보트쇼, 그다음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행사 추진 전반에 대하여 해양수산과 업무로 이관하기 전 행사를 직접 담당하고 추진했던 부서의 정산한 과장 및 담당실무자를 출석 요구하여 별도로 질의·답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농업정책과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친환경농업과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8일, 9일 양일간의 현지 확인 결과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을 해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추가하여 해당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한 이종률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추진목표 해서 2015년도에 4,921만4,000원, 2018년도 5,351만8,000원, 2020년도에 보면 5,659만4,000원, 지금 이게 농가소득에 관련해서 앞으로 ‘2050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도와 2017년도와 2019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은 다 잡혀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지금 2050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의 목표가 정해진 계획서입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5년도와 2018년도와 2020년도만 나와 있거든. 2016년도, 2017년도, 2019년도 부분은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단계별로 다 되어,
황종명위원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연도별로 해서.
황종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2016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지금 농가소득이,
황종명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여하튼 2020년이 되면 5,659만4,000원의 농가소득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목표 설정입니다.
황종명위원
2015년도는 농가소득이 4,921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역으로 3페이지 농가 현황에 보면 농가소득이 2015년도에 3,459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2015년도 맞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러면 다시 13페이지로 가면 2015년도에 4,921만4,000원, 이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가소득 목표입니다.
황종명위원
목표인데, 지금 이것은 2015년도의 지나간 작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목표가 아니고 실적이죠. 실적이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게 목표가 될 것 아니냐?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2015년도 소득이 집계되어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 해에 나옵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2016년이 되었으니까 집계자료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얼마 전에 만든 자료이지 않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아무튼 자료 하나하나 만들 때 조금,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2020년까지 5,600만원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가를 조사해 보면 농업기준이 90일 이상 종사한다든지 농산물 매출액이 120만원 이상 초과해야 되고, 소 한 마리 이상이라든지, 이런 농업 기준들이 있는데 ‘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 귀촌해 계시는 분이나 노후 대비, 그냥 취미·부업농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인원을 빼면,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120만원이 안 되는 농가를 제외하면 나머지 농가소득이 4,921만4,000원이고, 그런 농가들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는, 농지 면적이 300평 이상, 1,000㎡ 이상 농가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 금액이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위원들이 볼 때 확실하게 기준을 똑같이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혼선이 오잖아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통계청 자료하고 저희들 조사한 근거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3페이지에 보면 지금 농가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또 농가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왜 줄어드는 겁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첫 번째는 고령화 농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감소되고요, 또 천수답이라든지 이런 면적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경작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포기하더라도 농가 수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가 수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 경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가수를 집계합니다.
황종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줄어들었는지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농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볼 때 좋은 현상이냐 안 좋은 현상이냐 이 말입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좋지는 않습니다.
황종명위원
결국 농가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농업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직업으로 할 만하지 않다, 내지는 앞으로 농업 부분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고령화되어서 자연 감소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할 것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 더 치밀하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사실은 우리 경남 농민들이 타 시·도 농업 하는 것 보다 더 잘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농가 소득입니다.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앞으로 농가소득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농가소득이 2014년도 보다 2015년도에 한 단계 올랐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조금 올라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되면 정말 우리 경남 농업인 소득이 증대되어서 전국에서 1등 하는 경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종명위원
다음에 다른 것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고생하십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병영위원
지난번 언론에 났던 것 중에 우리 경상남도내 농업법인 47개소에 52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농업법인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47개 법인이 어딘지 자료 좀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 법인 성격이 민법상과 상법상으로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제일 문제는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사업을 시작할 때와 나중에 운영에 들어가서 2~3년이 지나다 보면 운영 관계에 아마 자금이 유용되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법인에서 공금, 그러니까 국·도비, 시·군비를 지원받아서 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관리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해야죠. 우리가 돈을 사업 종료 후에 주잖아요, 물론 중간에도 주겠지만.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것을 다 유용하고 서로 매매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농업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일반법인이든 가장 맹점이 서로 매매를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모릅니다. 지원금 받아서 시설 해 놓고 자기 개인 것처럼 매매를 합니다. 회사법인 그대로 두고 대표이사만 바꾸면 됩니다. 가능하죠? 그것을 행정에서 다 못 찾고 있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47개의 법인들은 파산이나 폐업, 아니면 법인의 형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되어버린 것만 지금 대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유용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지원해 줄 때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받고 필요 없는 사람이 받아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선정을 할 때 잘못된 선정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한 4,000여개의 농업법인이 있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4,174개입니다.
진병영위원
그 농업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은 전부 다 매매로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서 대표이사가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그 조합원이나 이사 내에서의 교류는 적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대표가 되는 것은 매매한 거예요.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농업인들이 힘들겠지만 공적자금을 자기 개인 것처럼 유용하고 매매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법적인 처벌을 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다시 받은 법인운영체는 경영에 허덕이잖아, 자기 개인 돈을 넣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실태들이 우리 경남 도내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지자체에서 선심성으로 해 주는 사항들까지. 이것이 법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매각할 때는 자기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되었다면 이것은 공공연하게 노출된 것이잖아요. 이것 47개 대상 법인세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농어업 분야에서 주는 보조금들이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4,174개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법인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과별로 달라서, 통계 자료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실·과에도 협조를 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도에서 이것 다 실태조사하려면 1년 나다녀야죠. 시·군에서 3년마다 하잖아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합니다.
진병영위원
하는 자료를 받으셔서 표본조사라도 하세요. 하시고, 사실 예산 할 때 보면 같은 구간에서 실·과끼리도 서로 모릅니다. 교류가 안 됩니다. 그것도 주무과에서 하든지 핸들링을 누가 해 줘야죠, 중복 지원하는 것들. 제가 그 부분은 예산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위원
잠깐만 아까, 김부영 위원입니다. 진병영 위원님께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자료를 주실 때, 지금 언론 보도된 것은,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47개소입니다.
김부영위원
47개소로 나오거든요. 우리 경남에서도 52억6,000만원 정도 문제 있는 법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에 보니까 법인 충족 요건이 안 된 법인도 있고, 아예 소재지도 없고, 우리가 현장에 가 본 것처럼 아예 폐기처분해 버리고 형태가 있는 이런 법인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마이크 킨 김에. 농업법인은 왜 만들죠? 왜 협동조합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법인을 만들 때는 지금 등기소에 등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아니, 법인을 만드는 요건이 아니고 법인을 만드는 필요성.
김부영위원
요건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왜 농업법인이나,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도 지원받는데요? 개별 농업인도 지원을 받잖아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주식회사 같으면 1인 이상 되면 됩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우리 농정이 좀 걱정이 되는데, 왜 농업법인을 만드냐면 개별 농민 1인당 보조금보다 법인 형태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농가로 일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는 제한 때문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사업 매뉴얼에 맞춰서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개별 농업 한 농가로 있는 것보다도 법인 형태를 만들든가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면, 우리가 보조금 금액을 확인하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농업인 개별 농가에 지원한 보조금액과,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18개 시·군에 총 농업법인이 4,326개가 있다고 나오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과 수치가 좀 다른데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단체에 보조되는, 그러니까 법인에 보조되는 금액과 농민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비교를 해 보면 법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문제된 법인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이 분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병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건이 안 되는 것인지 폐쇄되어 버린 것인지 도망가고 없는지 주소 불명인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된 법인이라는 것이.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자료는 다 주셨습니까?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
김부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양이 좀 많아서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왔던데요.
김부영위원
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자료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김부영위원
시정 조치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매년 해마다 이렇게 조치 결과가 똑같은 대답이 나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예상원위원장
그리고 업무연찬을 좀 하십시오. 업무연찬을 해서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불편하면, 뒤에 사무관님들하고 주무관님들 여기 왜 오셨죠? 빨리빨리 답변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뒤에서 주려고 왔지,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잠 오는데 집에 가시지 여기 뭐하러 와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곧 퇴직하실 과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그냥 계실 것이 아니고 자기 분야의 업무뿐만 아니고 농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마이크 안 켜고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단독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로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의 영농을 하면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지금 법적 맹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법인을 만들라고 유도했잖아요.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정책적 진단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남도가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소홀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상위기관인 경상남도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보니까 2016년도에 함안, 고성, 김해, 함양, 합천, 김해, 거창, 창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와 있어서 함안에 보면, 2016년 4월 21일에 함안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고성, 김해, 함양, 합천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획서가 당초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함안은 0.1㏊, 고성은 10.7㏊ 자료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느 위치에, 지번하고... 지적도 있죠, 지적도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것, 전체적으로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안 해도 그 지적도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목적이 있던데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하고, 자료를 보완 요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선 친환경농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황유선입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3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집행률이 예산 현액이 10억4,400만원인 데 비해서 17.9%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8억5,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미 집행 사유에 보면 당초 수요량 대비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과다 배정을 해 주었고, 또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신청자가 부족했고, 왜 중앙부처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배정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농식품부에서도 ICT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사업비를 배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국·도비하고 자부담 다 합쳐서 총사업비가 36억원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너무 적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지고 시·군에 담당자 회의를 거치고 했습니다만 그 수요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고,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지금 한 17.9%가 되어 있는데, 하반기 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하반기에 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1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ICT 융복합 사업이라는 것은 시설원예의 작물 생산성이라든지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에 따른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농업에 농사하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추진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사실은 농가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시설이 들어서면 좋은 면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자부담이, 국고보조가 30% 이게 융자입니다. 자부담이 20% 들어가다 보니까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 부담에서도 농가에서 몇천만 원을 최소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정말 있는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 놓고 나서 농산물 값이 내려가더라도 걱정,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가 현실화된 온실이 아니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첨단 유리 온실이라든지 이런 신축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는 병행을 하면 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하우스나 이런 데 기준에서는 보일러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각종 시설을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하우스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CCTV 다는 정도, 온도 측정하는 정도가 지금 우리 ICT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고 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나, 이런 데 신청이 적다는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먼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은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ICT시설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농가에도 ICT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ICT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도 다소 조금 의문시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저희 도에서도 ICT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농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T 융복합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있어야 되고, 또 규모화된 시설 기반 마련 관계 계획 수립 시 수요조사 등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업 추진 성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하셔야 되고, 우리가 현재 도내 시·군별 스마트팜 보급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성과 분석은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중앙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자체 성과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ICT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고, ICT와 관련해서 일전에 한 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혹시 피해 사례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들이 피해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ICT 사업이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가 43농가입니다. 그중에서 43농가 대상으로 해서 피해 사실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1개 농가가 피해 사실이 있었습니다. 산청에 자동개폐기, 이게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오작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도 차원에서는 보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다, 그렇죠? 농식품부에서 한 개략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은 늦은 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18개 시·군에 하고 있는 몇 개소라도 있다면 정확한 보급 효과에 대해서 운영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기존 관행 대비해서 몇%가 생산력이 증가하고 품질 면에서도 어떻게 좋아지고 노동력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가 절감이 되었다, 결국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농가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에 있는 현장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농가 생산성이 향상되고 운영 성과가 있다면 농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부분들을 확대시키고, 또 성과가 없다면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감히 포기하고 실제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ICT 융복합 사업,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우리 도의 행정과 아까 말씀처럼 전문가, 민간의 구축분도 포함하여 우리가 시설원예뿐만 아니고 축산이라든지 과수 분야에도 구분해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타낼 수 있게끔 향후 시·군별로도 수요조사라든지 또 지원할 때 현장밀착형 지원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이 과에 한정된 자료 요청입니까?
박삼동위원
예, 이 과에. 2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확산 보급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해서 158.5㏊에 177억6,4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 109대 해서 18억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어떤 것을 보급을 했는지, 어디에 누구한테 어떤 제품을 언제부터 보급을 해서 지금 실적이 전과 후가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화가 되어서 작황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앞의 자료를 하나 더,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 하나 더 하면 안 됩니까?
예상원위원장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창원, 진주, 함안, 고성, 거창, 합천에 농업인센터 운영 현황에 보니까 대표자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창원, 진주, 함안, 고성, 거창, 합천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언제부터 진행을 시켜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을 했고 이것도 실적과 비교 분석을 할 때 있도록, 지금 보니까 사천여성농업인센터는 해산했고, 보조금 부당 사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지역에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표자도 있고, 대표자도 상담사하고 같이 겸임도 하고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지번과 대표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당초에 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의 계획서, 당초에 농업인센터를 했을 때의 계획서하고 목적하고 이것을 다시 좀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던 것인데, 우리 경남에 쌀 의무 수입 배정되는 것이 연 몇 톤 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3만 톤 조금 안 됩니다.
진병영위원
3만 톤, 경남에? 연 3만 톤입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연이요.
진병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유통을 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전국에 지금 수입되는 것이 41만 톤이 수입이 되는데, 저희 경남에는 3만 톤 조금 안 되게 배정이 되어서,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입해 오는데, 주로 마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을 유통을 한다는 것이냐고요. 이게 지금 쌀을 의무 수입량을,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그 의무 수입량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 유통을 어떻게 합니까? 가공 업체들한테 판매를,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주로 현미 형태로 해서 가공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진병영위원
이게 그냥 밥쌀용으로 유통되는 것은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유통을 상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행정에서 가공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유통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수입 바이어들이 해서 상인들이 판매를 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우리 행정에서 관리합니다.
진병영위원
행정에서 합니까? 수입 쌀에 대한 관리가 가공용 이외로 나갈 소지는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 지금 현재 수입이 1만5,000톤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외부로 밥쌀용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쌀도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밥쌀용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우리 쌀농사들에 대해서 직불금 주는 것이 있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이 친환경에서 다르고 농약에 다르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일곱 가지 직불금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 직불금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쌀 이외에 논농사에서 대체작목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은 안 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쌀 말고 우리가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것은 밭작물로 전환을 했을 때,
진병영위원
이것이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회 해 주잖아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매년 해 줍니다.
진병영위원
매년 해 줍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진병영위원
한 자리에 농업인이 다른 밭작물을 식재하면 매년 그만큼 해 줍니까? 얼마를 해 줍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밭 고정 같은 경우에는 ㏊당 40만원,
진병영위원
밭 고정이라는 것이 논에 밭작물을 심는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당 얼마입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이 그것입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밭 고정 같은 경우에는 ㏊당 40만원 주고, 논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들을, 예를 들어 콩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가를 일부 보전을 해 줘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에서 하라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고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식품부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벼를 안 심고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아니면 벼를 안 심고 휴경을 했을 때 이런 시스템 자체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지원금을 내년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그 제도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는 그것과 관련된 현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우리가 식량주권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논 같은 것 휴경지 3년씩 해 보니까 완전히 다시 논을 개간해야 될 정도의 문제점들이 생겨서 지금 휴경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농지를 관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쌀 말고는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쌀 말고는 전 농산물이 다 수입을 합니다. 자급자족이 되는 것이 쌀밖에 없는데, 쌀은 많이 생산되어서가 아니고 안 먹어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논을 휴경지로 해서 황폐화할 수도 없고, 경작지로써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이 올라가면 농업인들이 할 것 아닙니까? 소득이 안 되니까 작물 교체를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연구를 해서 그것을 리드를 해 줘야죠. 농업인들이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달라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쌀 재고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염려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토종 밀이 아닐 때 밀을 심을 때, 밀 심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 40만원 줘서는 누가 하겠습니까? 쌀값 때문에 농성하게 하지 말고 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아니면 축산업 하는 데서 호밀이나 이런 사료용으로 식재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해 주든지. 그래서 쌀 이외에 쌀 양을 줄이고 다른 것을 생산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FTA해서 개방만 해 주고 농업만 말살을 해 놓고는 해 왔던 대로만 계속 농업인들 해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국장님, 경상남도에서 그런 정책을 좀 만드실 수는 없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올해 생산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한 3만㏊를 줄여보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2만㏊밖에 못 했습니다. 우리 도는 약 139%로 우리 목표를 초과했는데, 그래서 아마 계속 건의하는 것이 지금 쌀값은 소비될 데가 한정되어 있고 재고는 거의 8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획기적으로 변화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농식품부에서 3만㏊가 아니고, 저도 내일 그 이야기를 인터뷰 때 하겠지만,
진병영위원
10만은 해야 됩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최소한 10만㏊는 줄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쌀농사 짓는 재배지가 전국에 한 80만㏊ 됩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79만9,000㏊인데,
진병영위원
그렇죠? 10만㏊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쌀값에 영향이 있습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맞습니다. 10만㏊는 줄여야 되는데 3만㏊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변동직불금이 올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1조2,000억원, 많게는 약 1조4,000~5,000억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돈 차라리, 4분의 1 정도만 하면 됩니다. 10만㏊ 해 봐야 300만원 주면, 우리 전에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300만원 하면 3,0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재부나 농식품부에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진병영위원
이것을 정책을 경남에서 시행을 먼저 하실 수는 없냐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체작물을 했을 때 왜 그러냐면 농업인들이 선뜻 달려들지 못하는 이유가 타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 아니면 재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벼농사는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작물에 대해서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대체작물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어진 경작지 면적은 정해져 있으니까 10만㏊ 정도는 감해야 쌀값이 얼마 정도 보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안하면 되잖아요.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시·군에 지도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사천 쪽이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일부 사업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아까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벼가 줄어들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논 관리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줄기가 어려웠는데, 이 대체작물로 소득을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겨울 동계 작물 심고, 다음에 콩을 심고, 그다음에 시금치를 심는다든지 2기 내지 3기 윤환 재배로 해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예를 들어서 대체작물을 연근을 심는다든지, 쌀보다 소득이 높은 작물들이 조사해 보니까 시·군별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보를 다 교류를 하고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곧 짧은 기간 안에 무언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병영위원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정책이 실제 필드용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휴경지 해서 지금 그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인근 농가에까지 피해를 주고,
진병영위원
그럼요. 엄청난 피해들이 생겼고, 그것을 3년, 5년 후에 다시 경작지로 쓸려면 개간비가 더 들어요.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대형 장비가 아니면,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작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되겠지만 대체작목으로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선도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쌀값도 안정될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좀 경상남도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천녹차단지 사고 난 것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아직 수사 중입니까? 종결 안 됐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 지원금 지원을 해 주고 정산서 받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받습니다.
진병영위원
자부담분 확인이 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정산서만 보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정산서가 있고, 저희들은 총괄만 일단 정산을 받습니다. 해당되는 시․군에서는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까지 받아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진병영위원
대표가 지금 구속됐는데 검찰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도에서 이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데 대해서 그 항목만큼 회수를 해야 됩니다.
진병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겁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만일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현재 녹차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는 것 말고 행정에서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6월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제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단지 조성된 것과 나머지 문화센터라든지 시설 부분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들,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가 보전기간을 10년 잡았을 때 10년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는, 방금도 과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업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공동체 구성입니다. 그런데 농업법인들이 전부 다 개인 사유화되어서 한 사람이 소유를 다 하는 경우가 많죠. 농업법인에 몇 명 이상 참가해야 됩니까? 5명입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진병영위원
농업인이 5명 이상 같이 참여가 되어야 농업법인을 만들죠?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70~80%는 1인 독점입니다. 이런 법인들은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것보다 더 모순이 많습니다. 더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 사천 녹차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만 해서 좀 주십시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많습니까?
김부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예상원위원장
그러면 장동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시설에 2015년하고 2016년에 지원 내역하고 개요하고 농가가 누구인지 자료를 주시고, 2017년에 신청한 농가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동화위원
국장님, 유기농 선도농가나, 농산물유통과에 가면 이런 비슷한 게 많은데, 자료를 받아보면 한 영농법인에서 어떤 데는 농산물유통과에 신청하고 어떤 데는 친환경농업과에 신청하고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서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시․군에서는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시․군에서는 안다 아닙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장동화위원
시․군에서는 아는데, 도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것을 조정 안 하면 안 됩니다. 2016년도에 한 영농조합법인이 네 군데에 신청했어요. 친환경농업과 한 군데, 농산물유통과 세 군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시․군에서 올리면 도에서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시․군이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지금 국비 사업도 중앙심사를 받지만, 도 자체 사업들도 중복 지원 못 하게 하는 지침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여기 중복 지원도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아닌데, 한 법인단체에서 과별로 신청을 하면,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청 같은 데 영실영농법인 예를 들어보면 당초 시작할 때 한 2억원 정도, 들녘별 경영체 50㏊ 이상 되어야만 조건이 되는데, 2㏊ 정도 지원 조건입니다. 해 보니까 2㏊ 가지고는 농기계 하나, 육묘장 하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규모라서 규모 한 100㏊ 정도 하니까 농가 소득도 한 30% 정도, 공동경영을 하고 일손 부족한 농가들 대리경작을 한다든지,
장동화위원
그런 농가는,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때 장관님도 오셔서 이런 경우에 새로운,
장동화위원
종합적인,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종합적인 센터에서 같이,
장동화위원
그것은 또 합쳐야지.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모델 케이스로 개발도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점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농가에 다시 환원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원되어서 1인화 체제가 혹시 될까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장동화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청한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행정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장동화위원
예, 크로스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리고 방금 조이팜,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그 부분은 모레 다시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하나 더 자료 요구하고요. 2012년, 2013년도까지 같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장
다시 한 번,
장동화위원
2014년도부터 받았는데, 2012년, 2013년도도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장
2012년, 2013년도도 같이 주시면서, 금방 국장님이 언급하신 영실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생기고 난 이후에 국·도비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김부영 위원.
김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서 15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2006년부터 시작했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부영위원
보통 1개 임대 사업소를 만드는 데 한 20억원 들어가죠? 한 15억원에서 30억원, 큰 데는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한 10억원에서 15억원 들어갑니다.
김부영위원
10억원에서 15억원입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부영위원
한 20억원 넘어가는 데는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20억원 넘어가는 데는,
김부영위원
전체 30개소에 2015년까지 도비 보조액은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20억원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18억원이 최고 지원된 것이고,
김부영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의령사업소.
김부영위원
의령입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의령사업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부영위원
30개소 전체 도비 지원액이 얼마쯤 됩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총 사업비요? 도비 67억7,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부영위원
분담 비율이 도비 15%네요? 국비 50%. 보통 전부 다 비율이 이렇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 사업은 딱 분담 비율대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 분담 비율은 원칙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기본은 도비를 15% 부담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시․군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됩니다.
김부영위원
평가 등급에 따르면 평가가 좋게 나왔을 때 농식품부에서 좀 더 많이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평가를 보통 A, B, C등급으로 나누는데, 만약에 A등급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지원금액에 임대 사업소 설치할 때 추가로 한 3억원을 더 주고, B등급을 받으면 추가로 1억원을 더 주고, C등급을 받으면 도리어 1억원을 감액합니다.
김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보다가 조금 지적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임대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데 요건이 안 된다든지 원하는 농기계를 제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부영위원
방금 말씀 도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점을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농번기에, 영농철에 가장 많이 쓰는 경합 농기계가 있습니다. 농불실시(農不失時)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라는 것은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기후에 맞춰야 되고. 그 시점에 특별하게 경합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이죠. 필요한 농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농기계가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해 드리고 싶냐면, 2015·2016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실적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자료입니다. 여기 시․군이 나와 있고, 농기계 보유 대수만 4,871대 해서 창원시 257, 쭉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자료입니다. 한 50만원, 40만원 하는 퇴비살포기, 아주 조그마한 것은 한 3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것도 1대로 계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하는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구별하지 않고 전부 1대씩 대수만 파악해서,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맞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보유 대수를 이렇게 파악해서 자료를 내신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도에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일 문제점이 영농철에 필요한 농기계가 서로 경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농기계 종목이라 그럽니까? 농기계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에서 결정해 버립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은 농식품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김부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정해진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합 농기계의 종류가 집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군에 지침을 내리든지 조사를 하시든지 조사를 하라 그러든지, 어떤 농기계가 영농철에 가장 경합이 되는지 조사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농기계도 종목별로 줘야지, 어떻게 농기계 보유 대수, 이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자료예요.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심지어 가격이 몇 만원하는 농기계도 있어요. 그런데 보유 대수만 딱 해서 이렇게 자료를 덜렁 내놓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 집행하실 때, 아니면 시·군에 지침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아주 바쁜 영농철에 경합되는 농기계가 뭔지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조사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라.”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시․군에서는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맞습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지침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마쳤습니까?
김부영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마치면서, 농정국에는 사실 친환경농업과장님의 업무가 거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하는데,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았던 것, 했던 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빼고,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산청에 영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것은 자료로 요청을 했고, 22페이지에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유통 활성화, 맨 하단부에 향후 계획에 수제맥주공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천천히 보십시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들녘경영체 다각화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영실영농법인의 수제맥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 6일하고 이틀간 제주도에 영실 대표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처음에는 과장까지 포함해서 계장, 담당자, 영실법인 대표하고 관계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마침 태풍이 불어서 태풍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저는 못 갔습니다만,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주개발공사하고 영업장하고 밀 작업장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제주개발공사과 함께 추진하다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갔다 온 사람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한 사항을 가지고 적극 영실에 접목을 시켜서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특화된 사업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기억 잘하시네요. 제스피에 갔다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그때 말씀 중에 맥주는 맥아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보리지 않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넣지 말고,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특화작목에 어디 한 군데 넣든지, 6차산업에 넣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일반 겉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과 가공과 판매를 하나로 가야 되거든요. 저도 가서 많이 보고 왔는데, 잘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특화된 작목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그리고 지리적으로 산청이 보리 농사를, 우리가 전라도 같은 데 가서 막 사옵니다.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계획된 재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제가 채소담당 사무관하고도 일전에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재형 고추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내재형 하우스가 경남 남부지방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뉴얼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조금 진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국·도비 46억원 받아서 하거든요. 진취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자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금 진병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쌀을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청에서 총체벼를 가지고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평당에 한 2,000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왜 그 이야기는 안 해 주십니까? 답변해 주셔야죠. 그리고 경관직불금도 있지 않습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알고 계신다, 그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다각화를 지금 정부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제 쌀 소비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벼 육종 자체를 다 수확 품종으로 전환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쌀들이 생산되고 나락이 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 많은데, 제가 장동화 위원하고 지사님 만났을 때 국장님께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농민들은 결국 공직자들을 믿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경상남도 농민들을 이끌어가는 주 세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 중에 연찬을 좀 하라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자기 업무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상남도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보고 와서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우리의 손에 경상남도의 농업이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존중해 주고 존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장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질의를 마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친환경농업과에 2015년, 2014년까지 주던 축제가 수박 축제, 진영 단감 축제, 얼음골 축제, 지금 농업정책과는 그대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친환경농업과는 축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까?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 중에서 수박 워크숍 하는 것 빼고는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거의 그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2017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뒤에 누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도 내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누구 없어요? 담당 사무관님, 모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
예상원위원장
그 부분은 휴회시간에 장동화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님이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화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 여부, 혹시 연구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영향이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실제 품목을 분석해 보니까 사과가 조금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규격을, ㎏을 소형화시켜서 법에 적용이 안 되는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장동화위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네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출을 확대해서 내수를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동화위원
다른 시․군에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자꾸 찾아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과장님, 현재 경상남도에서 화훼생산지가 어디가 제일 큽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화훼생산지는 경남에서 김해 대동면 주변이 한 80% 차지합니다.
허좌영위원
그렇죠?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허좌영위원
대동면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대동면에 행사 때마다 가면 화훼농가들이 커요. 거의 울상입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TV 뉴스나 언론에도 외식 산업하고 화훼농가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도도 되고 있고, 보도되고 있죠?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화훼농가를 그대로 두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화훼농가를 다른 작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장기적으로 봐서. 본 위원은 그런 방법이 생각이 나서 제시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는 유통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펴기 때문에,
허좌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해 보십시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 분야도 가격이 좀, 국내 가격도 마찬가지고 수출가도 그래서 수출도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장미 같은 것도 작목 전환하려고 해도 2~3년 정도 걸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할까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행정기관에서라도 소비를 촉진하자는 안도 내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 침체화될 때 스스로 자조금제가 화훼 분야도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 침체로 갈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작목들로 일부 권유 내지는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오랫동안 축적되었기 때문에 당장 작목 전환하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체를 했을 때 다른 작목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활용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것도, 그쪽 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화훼작목반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침체가 되면 작목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하는 것을 따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올해 1회 소집해서 컨설팅 전문가를 불러서 수출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상담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120개소 정도의 업체가 경남도에서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 수출 행사를 하면 참여는 다 합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상담회 때 바이어에게 먼저 “어떤 품목이 참여하면 좋겠느냐?” 사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10개 바이어가 오면 바이어마다 요구하는 품목이 달라서 그 품목에 맞춰서 시․군에도 안배를 하고, 우수 제품을 바이어에게 제공하려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수출입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데가 경남에서 경남무역 말고도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경남무역하고 개인 통관하는 업체,
진병영위원
개인 업체들도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분들이 혹여 가공품들을 할 때 경남 농산물 이외의 것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구속할 수는 없지만, 규제할 수는 없지만, 경남 내에 있는 가공 전문업체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1차적으로 경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합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우리가 사업 지원할 때, 그리고 수출업체에게 교육을 연간 한 3~4회는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될 수 있으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경쟁에서 조금 싸다고 전남 것을 쓰는 경우가, 인근 타 시·도 것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병영위원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경남의 것을 사용해 줘야 경남 농업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을 위해서 육성을 하는 것이고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데, 사용되는 농산물이 경남의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APC 현황을 받았는데 개인들도 많다, 그죠? 개인 영농법인도 많다, 그죠?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면 관리가 됩니까? 농협은 그나마 그렇지만, 개인 영농법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우리가 50억원을 APC에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APC,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아닌 이외의 대도시 인근 지역에는 목적 외에 좀 편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차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GAP 시설도 경남에 좀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업화되어서 하는 분들 말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GAP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많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부위원장님, 생산지하고 유통하고 다 연계가 되어야 GA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P 대상지가 15만㏊ 되는데 한 2.9%밖에 안 되고 시설도 한 2.9%, 우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한 게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GAP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GAP 인증을 받은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인증을 받은 데가 105개소입니다.
진병영위원
105개?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진병영위원
제법 되네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이렇게 되는데도 2.3%가 채 안 됩니다.
진병영위원
이게 되어야 판로에 대한 보장, 아니면 우선도에서 선점을 할 수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GAP 인증 농산물이 아니면 서울에 입성을 못 하게 차단을 하겠다는 제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GAP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GAP 사업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한다, 그죠?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또 한번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가공을 하고 국내에도 유통이 되겠지만 수출을 하는 것들을, 방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업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인은 개인과 똑같습니다. 5명 이상 영농법인 아니면 7명 이상의 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묶은 여러 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하나를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금을 이용해서 사업 활동을 하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윤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뭐 질의하려는지 알겠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가축분뇨입니다. 정말 이게 해결 안 되면 앞으로 축산농가도 힘들고 그 주위에 같이 사는 우리 도민들도 힘들어집니다. 자원화시설 하는 것도 숙제를 푸셔야 하고 돈사 내에서, 축사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 또는 그 분뇨들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악취들. 지금 해양투기 금지된 지가 4년 됐죠? 2012년부터 금지되었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2012년 1월 1일자 해양투기 금지가 되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죠? 지금 5년차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처리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기본 지식이 있는 분이 독하게 매달리면 6개월이면 해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갑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분쟁들뿐만 아니고 잘 사용하면 퇴비로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자원들을 퇴비로 활용을 못하는 문제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 도내에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가축분뇨 발생 현황은 483만6,000톤입니다. 그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 분뇨, 또 양계·양돈 분뇨는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처리하는 것은 연간 483만6,000톤 중에서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화 방류가 13%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87%를 자원화 한다는 것이 제대로 자원화가 되어서 87%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갖 악취를 다 내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원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정상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띄워서 퇴비가 될 수 있게끔 하든 액비가 될 수 있게끔 발효가 되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수원 같은 데 액비저장조 만들어 놓은 것도 인근 주위에서 민원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는 것들 많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혐오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 못 하고 탱크만 덩그러니 있는 데도 많아요. 총체적인 해결책을, 정말 이것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각 지역 시·군마다 자원화시설 해 놓았던 것들, 문제되는 것 다시 기능 보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못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절대 동의를 안 하죠. 한 번 속았는데 두 번 속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주면 거기에 따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도 가축분뇨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끝낼 계획이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 끝내고 나면 행정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당초 2018년 3월 24일까지로 했는데 농림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2024년까지 구간별로, 일단 지침은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2024년까지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참! 현장 감사 나갔을 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물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한 만큼에 대한 소득이 없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밀화되어 있는 축사부터 또 먹이, 그다음에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사료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발생된 오물들이 자원화 되어서 다시 퇴비로 갈 수 있을 때까지의 사이클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십시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꼭 행정에서 안 되면 민간 기업체에 용역 주세요.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다음에 저는 사료에 대한 연구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생옥수수 빻은 것을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고 걔네들 체내 흡수가 빠를 수 있는 방법, 예상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와 돼지의 위 기능이 다르니까, 돼지가 흡수율이 낮잖아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높일 수 있는 방법. 축분에 단백질이 최대한 적게 나와서, 걔네들이 체외에 나와서 발효됨으로 인해서 악취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업체에서 하는 것들을 믿지 말고 먹이에도 미생물을 주든, 또 아니면 축사 내에도 미생물을 계속 포집하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든 농가들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무창돈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농업인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돈 드는 관리는 절대 안 합니다. 고정 시설물들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장비들이 한 사이클 지나면 다시 돈 들여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악취에 대한, 게이지 들고 다니면서 과태료 매기고 할 겁니까? 제가 자원화시설 국비 지원금 내려올 때부터 이거 분명히 반납한다고 작년에 얘기 드렸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국비 받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도 축산과에서 정말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축산진흥연구소하고 축산과, 그다음에 가축, 우리가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시험장입니다.
진병영위원
시험장하고, 기능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 호환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도에서 좀 해결을 하세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시에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배합사료는 공장에서 보면 가축이 경제성에 따라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사실은 옥수수가 단백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병영위원
높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단백질이 과다,
진병영위원
높고 싸니까 그걸 선택하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래서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도 우사에 가셔서 말씀하셨듯이 반추동물은 완전 발효사료, TMF 사료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항을, 가축분뇨 관련 대책회의나 그런 데 가면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배합사료 공정 규격을 바꿔서 조성물을 조금 넣는다든가 해서 냄새가 좀 적게 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도에서는 연구 못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축산환경 개선하고 악취 발생, 사실 민원이 발생하니까 환경개선제 사업을 2007년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 파트에서 소극적이고 예산을 안 주시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대비해서, 2015년에 147톤이었는데 올해는 333톤으로 16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양돈농가인데 시설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양돈농가에서 경영주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월에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양돈협회하고 시·군하고 다 보냈는데, 농가에 보면 정기적으로 고압 세척기로 돈사 내 똥딱지를 제거한다든가 슬러지를 2주 간격으로 완전히 비운다든가 이런 실천 사항을, 또 슬러지 깊이가 50∼60㎝ 정도 되면 퍼내도록, 1m 이하 되면 혐기성 발효가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때 치워라,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도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돈이 들어가고 조금 귀찮은 부분은 양돈농가에서 실천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 가축분뇨 자원화 하고 나서 나온 슬러지 있잖아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슬러지 최종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일반 슬러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슬러지들은 일단 퇴비공장에서,
진병영위원
처리를 하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가져가서 퇴비화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고온 소각처리 하는 데도 있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슬러지를, 환경 분야에서 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소각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진병영위원
없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 공동자원화는 다 퇴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퇴비로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상남도 가축분뇨 발생량, 그다음에 현재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지금 수분조절재로 주는 것은 톱밥만 하고 있나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왕겨도 같이 합니다.
진병영위원
왕겨도 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왕겨가 잘 안 썩잖아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우선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톱밥인데 톱밥을 너무 많이 하니까 품귀 현상이 나서 그런 부분은 왕겨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수분조절재도 지원을 해 줍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7,083톤에 총 사업비가 11억3,300만원입니다.
진병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환경개선제는 미생물이겠네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미생물제재입니다. 살포하는 것도 있고 사료에 첨가해서, 주로 사료에 첨가해서 냄새가 적게 나게 하는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축 수분조절재를, 도 시설에도 가니까 바닥에 수분조절재 다 안 깔렸던데요. 우리 도 시설에도 안 깔렸는데 축산 농가에서 그걸 제대로 깔겠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할 때, 11억3,300만원을 투입하지만 전체 소요량이 사실은 0.7% 밖에 안 됩니다.
진병영위원
앞으로 축산이 계속 발전되어 가려면 한 번은 몸살을 앓아야 됩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래서 축사 환경 기준을 정해서,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강제성을 두고라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조절재든 사육두수 제한이든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축산인들도 소득을 올리고 살아야 되고 나머지 도민들도 악취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십시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국장님! 이번에 축산을 위해서, 구제역이나 AI 등 여러 가지 해외성 질환 때문에 질병진단과를 신설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 구제역이나 AI 이런 것이 국가재난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장동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정조직 개편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얼핏 봤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기본적으로는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장동화위원
기본적으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죠. 지금 구제역이나 AI 같은 것이 전국 도 단위에서 분리하면서, 가축방역 업무를 분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시험장하고 가축,
장동화위원
아니요. 구제역하고 AI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데하고 합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거의 다, 구제역하고 AI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입니까? 그 당시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경남도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할 때, 그래도 차단방역을 잘해서 청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0년도 당시에 우리 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근에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도지사 차원에서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하고 있는데, 물론 곤충산업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앞으로 곤충산업해서 3,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방역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몇 조원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축방역하고 가축질병을 합해서 AI와 구제역을 한 부서에 하고, 곤충산업은 이제 3,000억원이고 첫 시발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방역하고 2개 과로 나누어져 있지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장동화위원
어쩌려고 이럽니까? 가축질병을 가축방역하고 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곤충산업은 계를 만들어버리고. 곤충산업은 아직까지 농가도 얼마 안 되고, 이것은 차라리 축산경영이나 축산자원 쪽에 넣어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했기에, 지금 국가에서 정부의 신성장동력에 의해서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산업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리고 유기견들, 반려견들 지금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고양이에 대한 것도 얼마나 업무가 많습니까? 우리도 5개년 계획을 세웠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현재는 가축질병예방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지금 그것까지 합쳐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히려 동물보호담당이 더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가축방역, 가축질병을 합해서, 곤충산업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가축방역사업은 국가위임사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합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사실 곤충산업 신설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업무를 조정, 기존 담당 폐지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곤충산업을 꼭 하자면 TF팀 구성으로 해서 추가 신설의 의견을 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설이 불가할 시에는 우리 과 내 전체 6개 담당에서 업무를 전면 재조정해서, 전제로 곤충산업담당이 양봉업무, 동물복지,
장동화위원
곤충산업담당이 생기면 안 되지요. 그 계에서 곤충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가축질병담당하고 가축방역담당을 분리해야지 이걸 합쳐서 됩니까? 다시 의견서를 내서 조정을 하십시오. 이게 만약 안 되면, 결국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이, 어쨌든 간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조정 안 하면 안 돼요. 차단방역 열심히 잘해서 청정구역 유지한다고 해 놓고 지금 이걸 합쳐서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피해가 엄청난데. 이게 한 번 터졌다 하면 해외 수출됩니까? 안 되죠. 구제역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태까지 잘해 오고 있다가 만약 통폐합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국장님! 반드시 조정하십시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견 있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장동화위원
반려견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시·군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 20개소가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것은 유기견이고요. 반려견에 대한,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동물등록제.
장동화위원
예, 등록제하고. 그런데 유기견은 위탁을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때 관리하는 칩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칩입니다.
장동화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칩은 등록료하고 재료비하고, 이게 내장형이 있고 목걸이형이 있고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내장형 같은 경우는 재료비하고 시술비하고 4만원 정도 하면, 그게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우리 도내에 제외지역이 110개소가 됩니다. 그 외 시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현재 미등록된, 제법 있지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해도 미등록된 반려견은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화위원
간간이 보면 언론에 유기견들이 산에 돌아다니면서 각종 농작물 피해, 가축 피해를 입히고 있거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특히 도시보다는 촌 이런 데 빨리 등록제를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래도 등록제 실적은 전국 대비, 전국은 전체적으로 55%인데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 도에서는 76.3%로 전국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장동화위원
그래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리고 합천 황토한우 제조공장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것은 합천축협에서 일단 사업을 포기해서,
장동화위원
포기했어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합천축협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일단 그 사업비를 남해축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가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도 안 하고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처음에 할 때 자기들끼리 내분이 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합천에서 사업 올려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지금 장동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잘 고민해 주시고, 저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반드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분조절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축산인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분조절재가 톱밥이나 왕겨로만 수분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선풍기가 수분조절 하는 것 아시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위에서 불어 주면 수분이 증발되니까,
예상원위원장
왜 선풍기를 우리 농가에서 일부 선호하는가 하면 수분조절로, 물론 톱밥이나 왕겨도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농장에 가 보면 한 칸마다 대형 선풍기 교체를 하나씩 다 합니다. 그게 겨울에도, 내가 정확한 온도를 잘 모르겠는데 초겨울까지도 선풍기를 돌려줌으로 해서 사료의 효율성도 높이고 수분조절 효과도 내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전달을 안 해 봤는데 오늘 기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도 2007년 정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 농가에서,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에어쿨, 기후 온난화라든가 여름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에어쿨 10대 하고, 환풍기 523대입니다. 총 사업비 3억3,300만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역시 2017년도에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수준 정도로 일단 가예산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니까 저희들이 믿고 있겠습니다만, 수분조절재를 대체할 수 있는, 예컨대 선풍기를 많이 틀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톱밥이나 왕겨를 대체해서, 전기요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안 해 봤지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실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톱밥을 깔아서 수분을 조절해서 우량 소를 만들어 내는 것하고, 선풍기를 가지고 바람을 많이 순환시켜서 축사에 수분을 조절하는 방법하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한우협회 요구사항도 있거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그런 점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원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황보원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현장에도 가서 보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이 이야기하는, 축산진흥연구소를 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문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청 시험장.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옛날에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종축장하고 합쳐서 축산진흥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옛날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험장은 종돈 분양, 그다음에 농가 컨설팅, 시설환경 컨설팅, 농가 지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방역,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는 완전히 별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역과 축산물 검사, 그리고 농가 지도 업무하고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원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저는 장동화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이나 저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청 축산시험장이라고 했죠? 몇 명?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축산시험장입니다.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그날 축산시험장에 가서 봤을 때 너무 열악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저희들이 돼지 키우는 데는 안 가 보고 소 키우는 데만 갔다 왔습니다만, 시험장장님 계십니까? (
재두
정재두축산시험장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송아지 사료 먹도록 해 줬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바로 조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어디로 넣어 줬어요? 어느 쪽으로 넣어 줬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에 급수통이 있었는데 그급수기를 개조해서 통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송아지 영양실조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기본적으로 모르십니까? 알았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송아지는 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보면 열 가지 안다고, 송아지 폐사율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임암소 수, 올해 송아지 낳은 마리 수, 판매 마리 수를 자료로써 좀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보통 폐사 몇 마리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같은 경우 송아지는 폐사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몇 마리 낳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까지 17두 생산,) 아니, 가임암소 수가 몇 마리인데 17두만 낳습니까? 공태 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그 소는 2년에 한 마리씩 낳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수정란 생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놓친 것도 있고,)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장
소장님은 업무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예, 한 번씩 가서,
예상원위원장
한 번씩 가서 합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가서 업무,
예상원위원장
암소 몇 마리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암소 36마리 있습니다. 성축이,
예상원위원장
공란우 몇 마리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공란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마리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시험장장님, 공란우 몇 마리 있습니까? (
재두
정재두축산시험장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12마리 정도 있는데 실제로 활용 가능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5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마리라고 했다가 3마리라고 했다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치, 어느 쪽에 있는 것이 공란우입니까? 지금 제가 눈에 선하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공란우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5마리 중에서 3마리는 지금 저희가 한우 수정란 생산하기 위해서 경상대 목장에,) 보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냈습니다.) 거기에 공란우, 현재 송아지 젖 빨고 있는 소들, 송아지 아직 이유도 안 시켰는데 공란우가 어디 있어요? 시험장에 공란우 있습니까? 공란우라고 사 온 소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공란우 사 왔는데 공란우로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공란우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어느 칸에 있는 것이 공란우입니까? 들어가서 왼쪽편의 어느 칸에 공란우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포유 중에 있는 어미 소 중에는 공란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쪽입니까? 5마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마리는 경상대 목장에 가 있고,) 그러면 2마리는 어디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마리는, 위치는 제가 현재 확실하게 말씀을,)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시험장장님! 소장님은 현황 같은 것 파악은 일체 하지 않습니까? 냄새 나서 안 들어가 봅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아닙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파악하고 있으면서 수의사 출신인데, 수의가 출신 아닙니까? 영양 상태가 그렇게, 소가 영양실조가 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목이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목이 가늘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소가 언밸런스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공란우 열 몇 마리라는 것은 아니고, 재작년에 공란우 매입 몇 마리했습니까? 합천에서, 남해에서. (
재두
정재두축산시험장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에서,) 소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소죽 주는 나도 소 백 마리 귀표만 보면 저게 몇 번인가 다 아는데, 사람 이름처럼 아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몇 마리 그것도 못 외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작년에 5마리 구입을 했고, 올해 3마리 구입을 했습니다.) 한 마리에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 같은 경우는 800만원,) 800만원 주고 완전히 소를 산 겁니까, 사용하고 다시 갖다 줍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임대는 아니고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 경상대학교에 있는 것도 구입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난소 그걸 하고 나면 비육해서 도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몇 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번식우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번식우로 활용은 가능한데 수태율이 안 되잖아요. 되던가요? 해 봤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라서 3개월 이후에 저희가 다시,) 아직 안 해 보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발정이 오면 바로 수정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참! 답답한데. 제가 소 키우는 사람인데, 소만 안 키우는 것 같으면 내가 오늘 가만히 안 있겠어요. 아니, 한우협회나 이런 데 교육 갔다 오면, 산청에 축산시험장에 가면 소 불쌍해 죽겠다고 그럽니다. 사료 값 1년에 얼마 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억7,800만원입니다.) 소에만 2억7,000만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기에는 공란우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 옆에 직원 그날 저한테, 소 사료 어떻게 주는지, 사양 관리 어떻게 하는지 여쭤 보니까, “담당 누가 합니까?”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해서 여쭤 보니까 그냥 먼눈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참 한심스러워서 말도 못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아니, 사료 값이 얼마 정도 드는지 모릅니까? 하루에 2.5㎏인가 준다고 저한테 혹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5㎏ 정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배합사료 하루 주는 것이 2.5㎏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3,000원 정도 듭니다. 1년에 한 마리 키우는데 100만원 정도 듭니다. 짚 값하고 수입 건초하고. 소 몇 마리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95두 있습니다.) 95두, 그러면 9,500만원 정도 들겠죠. 또 소 파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날 서류상으로 보니까 소 파는 것은 4,000만원 정도, 소 등급이 얼마나 안 나왔으면. 이 앞에 암소 한 마리 팔면 거의 1,000만원 했는데, 올해 몇 마리 팔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6마리,) 36마리 팔았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한 마리에 100만원입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한우 매각은 총 25두 있었습니다. 송아지 7, 육성우 4, 성우 14마리 이렇게 해서 9,500만원,
예상원위원장
얼마요?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9,500만원입니다. (
재두
정재두축산시험장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25마리,) 예, 25마리. 송아지 7, 육성우 4, 성우 14마리 해서 9,500만원입니다.
예상원위원장
9,500만원 받고 팔았습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장
25마리를 9,500만원 받고 팔았다?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그런데 송아지하고 육성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상원위원장
송아지, 육성우?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장
송아지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큰 소는 평균 500만원에서 600만원. 또 소가 나이가 많았다 치더라도, 그걸 누가 사 갑니까? (
재두
정재두축산시험장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큰 소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판장에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합천,) 경매장에 팔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매,) 합천 경매장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전부 혈통우이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혈통우 맞습니다.) 혈통우인데 송아지 가격이 왜 이렇게 쌉니까? 영양실조 걸린 것 그대로 가져다 파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를 비육해서만 팔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팔게 된 동기는 우사가 비좁아서 팔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송아지 같은 경우는 암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후보 축으로 사육을 하게 되고요. 수송아지를 낳게 되면 약 6~7개월 이후에 합천 경매장에,) 거세를 안 하고 파니까 수송아지만 팔았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송아지 같으면 더 많이 받았잖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송아지 가격이 한 마리에 300만원 밑으로 받은 송아지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00만원 밑으로 받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것은 형편없이 키운 것 아닙니까, 그게 혈통 등록된 소인데.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위원장님, 축산시험장은 일반 농가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큰 소 14마리를 판매했는데, 큰 소는 실험을 하다가 번식이 잘 안 된다든지 유전검사를 해서 불량하다든지 그런 소에 대해서 비육을 해서 파는 것이지 좋은 소는 시험장에 그냥 사육을 하고 있지 절대 팔지는 않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저희 집에는 산에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소만 팝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다두 사육하는 집에는 새끼를 거의 10마리씩 낳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한 3, 4, 3 정도 되는 것 오른쪽에 비육하고 있데요. 장장님, 오른쪽 칸에 칡소 옆에 암소들 쭉 비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두
정재두축산시험장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 지금 암소 비육하게 된 게 한 6~7개월 되었겠더라고. 앞으로 2~3개월 정도 더 비육하면 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 소들은 제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사무실 가셔서 김해 축공에서 들어온 자료 표를 한번 쭉 보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보십시오. 특히 우리 장동화 위원님한테 검증을 받아보게 한번 줘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축산연구소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귀담아들을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가임 암소가 갖춰야 될 필요충분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태기간이 짧죠. 큰 소가 30몇 마리 있는데 아까 새끼 10몇 마리 낳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있는 소만 하더라도 암소가 30마리 정도 되데요. 장장님, 안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마리 낳았다고 했습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14마리 낳았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그러면 송아지가 2년에 한 마리 낳는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실험에 애쓰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란우 한다고 난소 채취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공무원이 일을 하지만 일반 상식에 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듣고 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진병영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해서 저것을 기술원으로 소속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저희들이 가 본 결과 전 위원님들이 다, 지금 저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선도해 줘야 될 연구시험장이 축산농가들보다 못한데 그 기능 뭐 하러 합니까? 조직개편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폐쇄해야 합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위원님들 지금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은 절절히 제가 느끼고 있고, 또 사실은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밤중에라도 선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하든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전부 포함해 재검토해서 차기에 그런 부분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주인 없는 축사에도 그렇게는 관리 안 합니다. 지금 축산과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진흥연구소에서도 안 되고, 별개로 있으면서 전혀 기능을 못합니다. 저것은 농정국에서 조직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구소장님, 지금 제가 말도 안 나옵니다. 소장님, 우리가 잘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수전염병 결핵과 관련되어서는 축산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검사를 축산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장
축산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접촉에 의해서, 그 전염병 균이 어떤 균입니까?
보원
황보원축산진흥연구소장
그냥 일반 결핵인 일반 세균입니다. 사람 결핵균과 똑같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그래서 인수전염병 아닙니까. 인수라는 게 사람한테도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축산농가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그런 혈청검사, 혈청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하는 피검사를 잘해서 축산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착찹합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또 있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 원장님께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오용택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용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하면서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주 14일 월요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