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임 의원 발언

깔아드렸는데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back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서울시에 공모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많이 확정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에 있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한가를 분석해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 지원을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자생력 있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지역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까? 또 기존 시장과 겹치지 않을까? 고령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일까? 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계속 저희들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할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1쪽 보시면 이게 ‘청년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 이름을 쓰는데, 일자리의 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성북구를 보면, 일단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주변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자문이라든가 창의적인 젊은 친구들을 유입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성북구에 여성인구가 20~39세를 보면 여성이 그중에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17년 비율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성북구에는 대학이 많아서 청년들이 많고 특히, 여성들이 한 12,000명 정도가 지금 경력단절 여성일 것이다, 그럼 그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해보자 해서 2쪽입니다. 일단 성북구가 지금현재 어르신 인구가 1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성북구에 2020년에는 65세 이상이 17%, 2026년에는 20%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베이비부머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내 부모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이제는 손자녀까지 돌보는 삼중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보시면 현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정부랑 성북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3%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가사돌봄 이런 거 위주인데 지역의 홈케어, 그러니까 주택중심의 어떤 서비스가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신체상에 변화가 왔을 때 성북구에 노후된 주택에서 노년의 생활을 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좀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전문화하자, 그리고 다양해진 돌봄서비스의 창의적인 어떤 이런 서비스를 넣는다고 한다면 성북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타 지자체까지도 확대돼서 성북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얘기하는 사회서비스가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행에 대한 부분, 주거, 영양, 가사입니다. 근데 현재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 수준의 그냥 그런 어떤 것들이지 노년기에 맞춰져가지고 주거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동행에 있어서는 가사간병서비스라든가 아주 소규모의 23명 정도가 받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기본돌봄, 종합돌봄이라고 해도 하루에 2,000명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욕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 타킷을 19세에서 39세로 돌봄사업단을 구성하자. 특히 돌봄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들어와서 가족돌봄 경험이라든가 섬세함을 갖고서 이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기 때문에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일자리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기간은 2019년 12개월, 1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채용인원은 21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고령친화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가자, 그래서 일단 이 주택에 맞는 종합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담 관리자가 1명 들어가면서 설계를 하는 인력, 그다음에 개보수를 하는 인력, 간단한 집수리, 청소, 정리, 수납 여기서 요새 정리수납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독방역까지 하는 패키지프로그램으로 간다면 고령친화적인 주택문제를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19년에는 돌봄사업단을 운영해가지고 주거복지사업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20명의 인원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20년에는 이 인력들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들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지원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자력으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어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안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홍보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있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는 여기에 영양사업팀을 추가해서 아동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당뇨환자, 고혈압환자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 부분은 성북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고, 이게 약간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합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만 발굴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그쪽에서도 가능성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동행서비스나 이런 것도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아직은 교육과정이라든가 대상자 발굴이 열악해서 저희가 찾동으로 연결해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간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상당한 양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성북구가 어르신 중심의 돌봄사업, 근데 어르신 중심의 돌봄사업이면 결국 장애인과 아동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돌봄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는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캠퍼스타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양성된 인력들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민간서비스 기관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같이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 특히 맘카페라든가 새일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분들과 의논해서 사업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특히,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전문영역과 공통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전문가와 일반, 아직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이 뽑아서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거개선에 목표를 뒀던 이유는 특히 성북구는 정비구역과 해제구역이 많고 주택노후화의 문제가 있는데, 성북구의 어르신들은 단독가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기보다는 노후 주택들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보행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그 주택에서 계속 머무시는 것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그냥 우리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일본이 이 사업을 하는 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러한 주택을 개조할 때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에서 이 부분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 자문단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요양 정책연구원이 저희 자문단으로 들어와서 사실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욕심이 이런 사업들에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이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은 사업준비단으로 자문단, 지원단, 돌봄서비스 협력단을 구성하고요. 이미 자문단하고는 9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특히 지원단으로 성북구에 우리 부서들 안에서도 유사한 어떤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같이 의논하면서 어떤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가자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 협력단은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이런 기관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체계로 지속성을 갖고 특히, 예산지원을 계속하지 않는 자생력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보를 좀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포털에 돌봄서비스 SNS에 성북구의 이런 사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청년들은 이러한 기법을 갖고서 자기들 사업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캠퍼스타운 청년들하고 의논하면서 ‘본인들이 그런 홍보를 잘하니까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게 노출될 수 있게, 포털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러한 홍보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참여근로자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해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옛날에 이런 쪽에서 일을 했던 여성들이 들어오셔서 지역의 어떤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최종 계획은 컨설팅이 끝나면 사실 예산도 재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 계획이 기본계획이지만 계획은 조금 수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계획이 수정된다면 1월부터 진행절차대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7쪽입니다. 추진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효과는 사회가 새로운 고령화가 길어지면서 이제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것을 많이 원하시고 국가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제시가 됐는데 병원에서 한 분이 요양병원이나 계실 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간병비 포함해서 200-400 정도의 병원비가 듭니다. 그런데 재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갈 때는 한 170 정도의 예산이면 지역에 머무실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상당히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성북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화, 어르신들이 많고 장애인이 많고 구릉지역이 많을 때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르신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외부까지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봐서 저희가 계속 의논드리면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주신 것 같은데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아마 25개구가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구가 못하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북구만 저희 사업만 채택이 됐는데 이런 종류의 사업은 없고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의 보육교사를 파견하겠다는 사업들 위주라서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서울시 자문단들은 관심을 갖고 컨설팅을 계속 하자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안 한다면 저희가 2026년이 금방 오는데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65세 이상이 20% 이상일 거고 그다음에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숫자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청년해서 연령이 19세부터 39세에요. 과연 이 연령층들이 10년 후의 미래를 예견해서 앞을 보느냐고요. 못 보는데 사업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연령층들이 그 앞을 본 못 본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연령을 지금 100세 시대니까 39세가 아니라 49세까지 확대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서울시가 이 연령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령으로 사업을 설계하지만 내년 단계에 가서 예를 들어 저희가 영양사업까지 갔을 때 그때 일자리는 어르신들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이고, 사실 가장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을 39세까지 본다면 청년들이 돌봄서비스를 매력을 느낄 것인가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타운에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지난 토요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간담회를 했는데 그들이 이미 우리 구에 있는 청년사업단들이 이미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기사 보여드리면 목욕탕 같은 설계를 한 거를 그들이 연구해서 물품을 제작하고 하다못해 체조까지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것을 고민하더라고요. 고령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무엇일까, 이것이 잘 세팅이 된다면 어르신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은 앞서서 미래를 본다 말이에요. 정보도 빠르고 자기들이 학문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청년들은 미래를 10년 20년 먼저 보기 때문에 앞서서 달려가는데 그러한 못한 사람들은 또 차이가 있어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이 친구들은 자발적으로도 잘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정보력이 떨어지고 쳐져 있는 사람한테 스타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가 최소한 1명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아이디어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쪽에 예를 들어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고를 나왔다든가 사실 애당초 아주 아무 것도 없는데 그들을 양성하려면 교육만 6개월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안배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 내년에 할 때는 지역에 연령층을 40대 아니면 일부는 어르신까지 연결해서 사업으로 최종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사업을 확보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그쪽에서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려고요.

아이디어는 그쪽에서 많이 받고 현장은 이쪽에서 접근해서 하는 것이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략적으로 홍보라든가 저희가 생각 못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후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이번에 기능보강비가 좀 많아진 이유는 길음복지관이 지금 터 닦기는 했고 아마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건립이 완공될 것 같은데, 길음복지관이 생긴 지 거의 한 30년이 되어서 이사를 가도 그 집기들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70% 주고, 구가 30% 해서 주로 집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교체할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이 배정됐습니다.

이전하니까 그게 많이 된 거 같아.

책상부터 컴퓨터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마 내일 여성가족과가 답변을 하시겠지만 주변의 학부모들하고 아마 간담회도 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과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시대인데 기존에 있는 구립을 없애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걸로 집어넣고, 입주자들이 신규입주자 들어왔을 때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조금 수요가 빈다면 그럴 때 바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거, 출구 같은 거는 설계상으로 변경했었나, 내일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어린이집이 다니기 쉬운 방법으로 애당초에 그 설계도면이 구성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게 지금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237쪽이요.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가 저희들이 지금 9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운영비로 분리를 해야 사회복지사업에 되지 않는데 이제까지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도 과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경험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제대로 목을 정리하자 해서 저희들이 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한쪽에 많아진 거고 한쪽에는 준 걸로 보여집니다.

목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조정된 거지요?

네. 그리고 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자체 삭감했습니다.

18년도에는 2,650명이었는데 올해는 2,400명으로 해서 인원을 한 250명을 줄였습니다.

235쪽 하단에 복지시설운영 해가지고 종합복지관에 3,0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게 길음복지관인 거 같은데,

길음복지관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간판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설치비입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자활장려금인데 자활근로사업이 이번에 많이 늘었고요. 더군다나 일자리 사업을 확충하는 국가적인 사업에 발맞춰서 자활사업도 일자리를 많이 늘니자 해서 금액을 많이 늘렸는데 많이 늘려서 일을 하다보면 자활급여를 받게 되면 그것만큼 생계비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럴 바에는 일 안 하고 그냥 생계비 받지, 뭐 하러 일하고 그것을 깎이냐, 하는 것이 있어서 재작년까지 있었던 자활장려금을 다시 부활 시켜서 본인이 자활수입으로 얻어서 오는 돈의 30% 자활장려금으로 최대한 35만원까지는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제하지 않고 35만원을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네, 일을 해도요.

받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네, 다 다른데 자활급여를 100만원 받고 예를 들면 별도 소득 인정액이 10만원이 있다면 전체 소득 인정액의 70%를 인정해서 80만원을 번다고 계산해서 2인하면 85만원정도 생계비를 주는데 거기서 80만원을 제외하면 54,000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주게 되고 3인 가구가 되면 생계급여가 110만원 되는데 아까 말씀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 되면 30만 4,000원 정도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본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계비가 깎이는 현상을 위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