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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8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6-08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없으신 이향자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식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이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경/세출ㆍ세입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012년도 제1회추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2쪽 201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억 5,788만 7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제1회 추경에 6억 5,1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른 진료소 20개소 진료수입 2억 8,190만 1,000원, 2011년 진료소 이월금 3억 6,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12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5억 5,469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제1회 추경에 7억 2,5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21쪽 보건의료사업지원은 1억 9,58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2012년3월27일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에 최대 70만원에서 최소 80만원으로 지급토록 변경 고시됨에 따라 그간 월 60만원 지급한 진료활동장려금을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4,68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예산으로는 총 1억 4,906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른 인건비 306만 2천원, 일반운영비 8,6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예방사업입니다. 아토피예방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목 변경으로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추진 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225쪽 건강증진관리는 3,793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 목변경과 흡연자금연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23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7월부터 건강보험 틀니 급여화로 인하여 노인의치 대상자 감소에 따른 3,9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같은쪽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운영사업입니다. 특수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3~224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도 대비 지원신청자 감소에 따른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헬스존사업은 목 변경이며, 건강존환경조성사업은 도비지원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초등학교 양치교실사업은 목 변경이며, 아이낳기좋은세상은 신규사업입니다. 육아휴직 및 아이낳기좋은세상 완주운동본부에서 간사 단체지정, 민간위탁운영으로 도비와 군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출산대응 기반조성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인계사업으로 사업량은 19명으로 우리군 관내 거주 넷째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228쪽 예방의약감염병관리는 3,786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로 428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결핵사업홍보물품 일반운영비 등 178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사업, 정신보건센타운영사업은 목 변경입니다. 다음 228쪽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신규사업이며 해방이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지급으로 국비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14개 시군 각 전담인력 1명 인건비 1,500만원, 홍보물품 및 교육 프로그램운영 등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한방ㆍ방문보건은 4만 5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으로는 500만원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로 목 변경입니다. 다음 끝쪽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으로 목 변경입니다. 끝으로 반환금은 2011년도 집행잔액과 모악여성특구 도비 5억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어제 미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국ㆍ도비 반환에서 모악여성한방특구는 5억을 지금 반납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반납하고 나면 이건 그 이후로는 이것 가지고 문제있는 것은 아니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꼭 반납해야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식위원

어제도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상당히 사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본질이 처음부터 잘 못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 당시도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이어 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예요.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보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진단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중에 되면 일을 입안을 하고 계획을 했던 분들은 다른 부서로 가고 후임이 온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사업이 있을때도 소장께서 그런 사업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죠. 그런 일들이 보건소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임 소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해서가 아니예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잘해보겠다는데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가 결국은 그게 일을, 공무원이 나중에는 책임을 져야되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의원님들 생각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비단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해야겠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요. 이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이야기를 안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도 특구가 생기면서 이걸 뭐 특구해지가 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데 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했던 때부터 이게 사업이 잘 못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파악을 다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점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문제가 이후에 반납이 되면 주어진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좀 진행을 할수있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잘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서로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통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그렇죠.

김상식위원

잘못알아서 삭감하려고 할까 싶어서, 자칫잘못해서 삭감조서에 오르면 안되기 때문에 확인차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

우리 소장님 오셔서 잘하실 것으로 믿고 정리를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소장님!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오셔가지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신문 방송에 지나간 일 가지고 터져가지고. 아까 김상식 의원님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때 모 의원이 군비부담을 안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진료소나 지소는 다 다녀보셨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번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목욕탕은 승치하고 수만 보건진료소를 하는 구만요. 목욕탕 운영이 뭐예요. 진료소내에 주민을 위한 목욕탕이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니면 진료소 가족을 위한 목욕탕이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아니예요. 주민을 위한 거죠.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대중목욕탕 같이 짓는 겁니까? 목욕탕 운영이라고 어떻게 짓는 거예요. 승치하고 수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섰네요. 그렇죠? 사업설명한 내용 보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목욕탕이라고 되어있지만 샤워장 수준입니다. 샤워장 수준으로 지금 운영중이고요 그것은 유류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유류비.
재만

이재만위원

주민들이 와서 샤워만 하고 갈수 있도록?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냥 진료소 거시기로. 그래요. 주민들 위한다면 해야죠. 지금 저쪽에 운주 금당인가요. 운주가 보건진료소 2개 있던가요. 산북 말고 금당?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쪽에 계약직 하시는 분이 아파가지고 지금 공백상태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그 공백을 어떤 분이 수의를 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있는 진료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각 진료소장들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렇게 변고가 생기고 이유가 생길적에 계약직을 다시 안 뽑아요? 빈자리 놔두고 계속 그렇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다른 보건소 진료소장들이 불평불만이 많을것 아니예요? 바로바로 자리메꿈을 해줘야 될것 아니예요. 없어요? 자격증 가진분이 없나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계약직 뽑을때도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서 퇴직하신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보건소가 지금 제가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가보면 인원이 적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직원들 적어가지고 불만도 많고 그렇다 보면 자꾸 보건소가 침체되요. 또 예산도 보면 예산도 큰것이 없고 적은것만 있는데 좀 소장님이 가슴을 크게 열고 군수님에게 가서 예산도 많이 따가지고 하고, 인원도 좀 모자라면 바로바로 보충할수 있게, 봉동도 지금 모 계약직.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계약직. 거기는 지금.
재만

이재만위원

거기도 그만 두신 분 있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거기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 일까지 해야 할것 아니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래서 보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바로바로 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이향자위원장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런데 여기보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으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와! 우리 보건소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이향자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500만이예요. 그래서 이 500만원을 가지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완주군에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궁금하네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저출산업무인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가 있다가 최근에 저희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랑 함께 저희 보건소로 지금 현재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랑 이런것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저출산 관련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수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도 다른 시군과는 달리 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홍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정말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완주군에서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그렇죠.

이향자위원장

그래서 좀 연구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는 예산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라도 이런것은 정말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의 2012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소병주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농촌활력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이향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2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186억 8,334만 4천원에서 1억 6,104만 5천원이 증액된 188억 4,43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로컬푸드활성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사업들로서 건강횔링 녹색길 조성사업 10억원, 완주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추가건립비 2억 9,800만원,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 2억 5,200만원, 마을기업사업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마을 특성화 사업에 2,520만원은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시 발생된 수익금을 마을공동체 가공장비 지원사업으로 220만원, 용진면 장기발전계획 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메밀마을 조성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대승 한지마을 5,227만 2천원은 대승한지영농조합법인 해산에 따라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어 시설물 관리 및 체험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당초 7개에서 3개소로 조정되어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건강ㆍ힐링 녹색길 조성사업 10억원은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서 구이면 안덕마을 일원이 선정되어 건강휠링 녹색길과 방문객 지원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농촌활력과로 업무ㆍ예산 이관되고 당초 2개소에서 5개소로 추가 공모 선정됨에 따라 3,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주 로컬푸드 통합센터건립 2억 9,800만원은 내부 2층에 사무실, 교육장, 콜센터 상담소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 2억 5,200만원은 로컬푸드 스테이션 건립에 따른 중소농, 고령농의 실태조사와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등을 위한 농식품 6차산업화 추진단 운영에 2,000만원, 생산부분의 조직화와 기획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작목반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 900만원은 인근 배후도시를 활용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및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1일 유통직매장 사업은 봉동 둔산리 지역에 건립되는 근로자 종합복지관내에 직매장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이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 비빔밥산업 세계화산업은 전주, 완주, 순창 3개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대표시군에 일괄 지원됨에 따라 국.도비 8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와일드푸드 농가레스토랑 및 인증협력점 지원은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로컬푸드 스테이션 사업에 농가레스토랑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6차산업화 해피-스테이션(로컬푸드 스테이션 건립)은 전라북도 최종 심의결과 총사업비가 50억에서 40억으로 조정됨에 따라 2012년 예산액중 5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시민텃밭조성 300만원은 원두막 수리시설 등 텃밭편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두레농장 조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500 만원을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운영 4,041만 1천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업무범위가 마을 공동체, 귀농귀촌등 농촌활력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운영인력이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디자인센터운영 물품 구입 1,552만 8천원은 공동체 창업보육센터가 7월에 준공 운영되고, 전문계약직이 선발 배치됨에 따라 필요시 일반 디자인작업을 직접 수행코자 디자인 관련 전문장비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870만 6천원은 2012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로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667만 6천원은 2012년도 공모사업에 3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사업 지원 2,352만 1천원은 상근인력 퇴직금 352만 1천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지원 전원생활 체험프로그램 지원에 각각 500만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사업 1억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기존 3개소에서 신규 2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향토자원산업화 시범사업 8,000만원은 다듬이를 활용한 복합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최종 사업예산 변경에 따라 1억 5,000에서 9,200만원으로 5,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쪽 업무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지금 어떻게 이쪽 신설이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도 좀 해야될 시기도 같은데 어떻게 지금 다 파악은 하셨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열심히 마을도 방문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것은 어느정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그래요.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산변동이 많아요, 그렇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기본예산을 세웠던 것도 지금 삭감도 많이 되었고, 또 새로 신규사업도 몇가지 더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변동사항이 좀 많은것을 볼수가 있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금년정도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 계실테면 농촌활력과가 본연의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좀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 갔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부족한 점이 많지마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는 것에 부응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되도록 농촌활력과 업무가 안정화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비단 우리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새로된 농촌활력과가 생겼고 해야될 일이 많아서 아마 전체적으로 농업분야,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비중있게 다루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잘해보라는 뜻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도와 드렸어요. 대신 그만큼 책임도 크실텐데 앞으로 조금 더 잘 신설될, 새롭게 만든 과 답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두어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쪽에 160쪽에 향토자원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짧게 한번 설명좀 해주실렵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향토자원화산업은 행정안전부 향토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동안 사업예산 4억여원을 투자해서 지금 창포마을 할머니 다듬이 사업을 여러 가지 문화컨텐츠를 접목시켜서 지역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방향같은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다듬이 특화사업단 해가지고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그 사업이 추진은 된지가 얼마 안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가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한가지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다듬이가 작게 시작을 해서 지금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세대만 해도 다듬이 소리를 듣고 그 향수에 젖어서 일단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른것처럼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수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계가 왔다는 말이예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사업을 할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인가가 상당히 걱정도 되고 잘 되면 하는데, 아이디어는 좋은 방향인데 이것이 과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향토사업에 콘텐츠를 어떻게 잘 하면 아마 이게 정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 어떤 형태로, 또 이게 단순하게 그 분들에게만 맡겨가지고 될일은 아니단 말이예요. 단순하잖아요. 그런것들이. 혹시 공모선정할 때 어떤 방향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 어떤 그림이 좀 그려져가지고, 그걸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겁니다. 혹시 그 내용, 방향설정이 혹시 공모사업을 할때 어떤 형태로 했는가 잠깐 좀 들려줄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우선은 저희가 6월말까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작품을 다듬이 할머니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접목해서…

김상식위원

그럼 이게 콘텐츠를 개발하면 선정할 때 누가 했습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아! 콘텐츠…

김상식위원

예, 개발하고 공모했을것 아니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거 한 사람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제안을 한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 지역의 임동찬 선생이라고, 그분이 관여를 해가지고 그분이 많은 도움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는 어떻게 무형의 어떠한 재산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 접목을 하면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생같은분 이런분들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내용적보다도 이게 조금 커지다 보면, 외형적으로 커지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흔히 볼수있을겁니다. 어떤 문화콘텐츠 만들어놓고 외형적으로 키워놓고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해야지만이 작게라도 그걸 할수있는 것들이 거기에 쓰여가지고 그나마라도 알맹이가 있는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내실있게 좀 잘 해주시라는 말씀이예요, 제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지금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용을 좀 잘 충실하게.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잘 할수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오늘 밤에도 창포마을 들어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할머니 다듬이 공연단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같이 맞추기로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쪽에 보면 대승한지마을이 있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아까 말씀중에 이게 법인이 해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법인이 해체된 이유가 뭡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대승한지마을은 당초에 대승한지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고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민간위탁을 저희군에서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자체가 그 내부적인 어떠한 굉장히 불화와 갈등관계에 있어가지고 지난 5월달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제 다시 어떤 법인이 조직되던가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줄 공백기간동안에 행정에서 부득이하게 지금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그게 한번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인이 되었는데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지금 해체가 되었단 말이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다시 법인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위탁까지 갈수있는 것이 쉽지가 않을것 같은데.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대승한지마을이 소득사업 일환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주민 어떤 소득사업 일환도 천년한지 복원이라든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대승한지 그쪽 권역 주민소득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법인 통해가지고 소득사업으로서 이게 지금 시행을 한것이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득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작년도에 한 8,7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김상식위원

매출이 발생한거요? 수익이 발생한거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매출입니다.

김상식위원

매출이?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군에서는 거기 한지마을 조성에…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간 경상비쪽, 이렇게 보조하는 것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위탁비를 지원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것 때문에 내부적 으로 갈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겁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경영상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마을에 어떤 서로간에 믿지 못한 불신관계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투자를 적지않게 그동안에 해 왔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법인을 잘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되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통해가지고 적지않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서, 직원도 그렇게 되면 현재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도 별도로 두어야 할것 아니예요. 그렇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인력 있는데서 추가로 어떤 배치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 일자리담당 그 직원 있는 중에서 지금 한명을 거기 배치해가지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할수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바랄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쉽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조속히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농촌활력과장님! 이제 한 6개월쯤 되었는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한 4개월 반정도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4개월 반, 한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건 국ㆍ도비가 대폭으로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인데요. 우리 완주하고 전주하고 순창하고 3개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저희 군으로 이렇게 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각자 군으로 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대표 시군으로, 그러니까 전주시로 가서 거기에서 비빔밥 사업추진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추진단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까지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순창하고 전주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공동으로. 그러면 국ㆍ도비가 전주시로 다 가버렸는가요? 순창, 완주, 전주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이 국ㆍ도비가 전주시로 일괄적으로 다 가버렸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전주에서 주관하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렇게 교부가 되는데 이게 비빔밥세계사업단이라고 사단법인이 지금 현재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목적이 현재 예산에 편성된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사업에 사용됩니다. 실질적인 어떠한 돈이 흐르는 과정만 변경이 된 것이지. 실제 사업은 이 예산만큼은 우리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가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우리 활력과만 그런것이 아니라 설명서 보면 전혀 내용이 도움이 안되요. 이거 참 예산담당들이 뭣하러 이렇게 설명서를 했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내용보면. 전혀 예산서나 거의 비슷하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면 이 설명서 보면 “아!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는 구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 그런것이 전부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마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사업단이 추진되어서 그쪽 예산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우리 완주군에도 사업에 큰 맥락차원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건강휠링녹색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아까 구이에 하신다고 했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좀 간단하니 설명좀 하실까요? 뭐 마실길이나 둘레길 이런 내용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것인데 지금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제출 해가지고 1월 말경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은 총 예산액은 10억인데 건강휠링 녹색길 조성사업하고 구이 안덕 일원에요. 그 다음에 방문객 지원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2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안덕마을에 방문객 지원시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방문객 지원시설은…
웅배

박웅배위원

안덕에서 지금 사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부분이 상당히 우리 완주군 13개읍면중에서 어찌 구이에다가만 자꾸 이런 사업을 하는가요. 우리 고산 6개면도 좋은 경관도 있고, 마을 육성화사업도 있는데, 우리 용진도 있고, 상관도. 그런데 구이에 모악산 때문에 그런가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왜 구이에다가 이렇게 녹색길 조성을 선정한 이유를.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거기 힐링녹색길 조성사업 거기를 한번 실제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비를 더 해야되지만 이렇게 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조성하기 적절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건 공모사업 성격을 띠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 13개읍면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 어째서 구이에다만 자꾸 하는가. 아까도 안덕마을이라고 했죠? 여기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덕마을 일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산 6개면에다, 용진같은곳도 좋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욱더 발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전에도 거기만 말고 완주군 전체 아우러서 같이 하고 돌려 할수있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마지막 아까 우리 김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향토강화시범사업. 나는 조금 이 사업이 문화재에 대한 측면에서는 사업부서가, 지역경제과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소관부처가 어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행정안전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하는것 보니까 이게 문화관광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듬이할머니, 마을학당 저기 말씀이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문화콘텐츠 이런 부분은 더 깊이. 이런부분을 확실히 할려면 지역경제과 추진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말하자면 상당히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이 사업을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다듬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자원을 앞으로 활용할수있는 어떠한 자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그쪽이 더 이렇게 성격상 사업상태는 맞는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농촌활력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따왔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말하자면 잘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것을 정말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하는 사업들 좀 제대로 우리 군민에 도움이 될수있는. 그리고 한번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무슨 사업을 일관성도 없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러지 말고 정말 사업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더 하시고 잘 이렇게 검토하셔서 정말로 그 사업들이. 이것은 좀 아쉽다. 메밀사업이라고 마을 공동협의회 그런 사업이 있죠. 용진면.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거 한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거드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용진면에서 읍면 장기발전계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이 우리 부서 해당성격이 맞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에 편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장기발전계획이라면 내가 읍면의 장기발전위원장인데 우리 동네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용진면에 메밀마을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님 가보셨냐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현지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현지가보고 주민들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셨냐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는 지금 못가고 담당 계장은…
웅배

박웅배위원

그 양반하고 저기 강원도인가 갔다 오셨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강원도 평창 메밀마을을 다녀와서 현장탐방을 하고 거기를 갖다와서 이런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걸로.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직 개운치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그러는데 정말로 마을에다가 사업하나 이렇게 하는데도 참 행정이, 행정보다도 주민들 스스로가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지마는 정말 잘 검토해서 이 사업하나 있으면 그전에 쭉 보면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무슨 사업자금, 지원금 이런것이 더 관심이 많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런부분들 잘 봐가지고 정말로 지역개발차원에서도, 참 좋은 사업인데 또 여러 가지 그런 깊은 내용은 안들어갈게요. 잘검토해서 한번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되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칠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주민과 용진면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실것 같고 마무리하면서 농촌활력과는 어떻게 보면 신설과도 되면서 우리 완주군의 농촌을 활력을 주는 그런 정말 중대한 일을 맡고 있는 과 인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완주군의 대표적으로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서 건강밥상 꾸러미를 하고 있는데 그 꾸러미사업을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오면서 지금 회원수가 증가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선에 머물고 있는지 제가 그런점이 궁금하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현재 회원수는 한 3,500명이 좀 못되고요. 작년 연말보다는 좀 올라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3,000명, 3,2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완만히 조금씩이라도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계절별로 어떠한 수요 특성상 현재 또 조금씩 상승세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씩 빠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고정고객수가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있나요? 고정고객이 있는지 아니면 회원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고 빠지고 그런 추세인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런것들이.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보면 지속적으로 3,000가구 이상씩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금 안정화가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볼수는 있는데 다만 보면 그분들이 대게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1년이상, 6개월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3개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고정고객 관리를 지금 이렇게 다른 체인점이나 이런데서도 고정고객 관리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준다든지 티켓발행을 해서 고정고객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고정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고정고객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 연초 업무보고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다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우수회원들 인센티브 같은것을 줄적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하나 더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올해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리가 되는데로 내부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지역의 농산물 하나를 더 보내준다든가 그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특별한 대우를. 그러면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아! 감사하다” 뜻밖에 그런게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좀 고정고객을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 다못해 명절때 떡이라도, 조그마한, 우리 떡메마을에서 나오는 떡이라도 준다면 “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곳을 쭉 이용을 했더니 이런 특별 보너스도 있네”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그런것도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건강밥상꾸러미를 단기간 내에 끝낼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지금 쭉 해올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토자원산업화 다듬이. 이것은요 지금 다듬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다듬이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이들이 연로하시더라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할려면 후계양성이라고 할까? 이런쪽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향토자원 산업화 다듬이 시범사업에 그런 지금현재 다음에 그분들 대를 이어서 해줄수있는 사람들을 지금 연습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취미로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할려면 소득과 관계가 되고 비젼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또 어느대에서 그 밑에 다듬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려워지고 이러면 안되고.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 완주군에 향토사업으로 이걸 할려면 쭉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비젼이 있어야 이게 관심을 가지고 나도 참 한번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 문화적인 저기도 하고 소득도 있고 혜택도 받고 이렇게 했을때 관심이 있는건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참여하시는 분한테는 지금 현재 수당형식의, 물론 충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수당형식의 그런것은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럼 그 마을 위주로 찾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사람도 관심이 있는분은 참여해서 할수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창포마을 그쪽 권역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왜냐면 창포마을 권역 위주로 하다보면 지속가능 하지도 않는게 농촌에 지금 사람들이. 어느정도 인력이 충분히 있는것이 아니고 자꾸 노령화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인 사업으로 할려고 하면 어떤 아이들이라도 체험을 통해서 특출하게 다듬이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할려면.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봉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해소와 다양한 여가생활 충족기회 제공으로 삶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37억 7,500만원(16.87%)이 증가한 총 26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65쪽, 문화예술 진흥 부문에 5,200만원이 증가한 9억 5,400만원을, 167쪽, 유ㆍ무형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 전승 부문에 15억 3,100만원이 증가한 43억 1,000만원을, 169쪽,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 경비에 2억 300이 증가한 15억 6,700만원을, 171쪽, 관광진흥 부문에 6억 3,900만원이 증가한 143억 1,800만원을, 173쪽,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12억 9,300만원이 증가한 48억 7,100만원을, 175쪽,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140만원이 증가한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입니다.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도민사회문화예술교육비에 2,200만원을, 문화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문화시책 아이디어 선정 시책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 사업을, 166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성현들의 훌륭한 인본주의 정신인 고전 경서를 학습함으로써 동양문화사상고취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명륜학당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입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보조)사업은 2012년부터 도민사회문화예술교육(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통합운영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므로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라북도 푸른음악회 선정에 따른 찾아가는 문화활동(푸른음악회) 사업비로 도비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보수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고산향교 주변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경전승인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보조)에 따른 대원사 요사채 개축공사 및 정수사 극락전 단청공사에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2012 문화재안전경비인력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보조)사업에 1,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0쪽 상단입니다. 2012년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화암사 극락전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되재성당과 인근 천주교성지 등을 연계하면서 종교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천주교 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천호성지 성물박물관 건축공사에 13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입니다. 완주군도서관 운영비로 1,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완주군립 고산도서관 운영비로 250만원 증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서 배꽃뜰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리모델링비로 1천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 운영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식정보 최약계층에 대한 관심제고 및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정보공학기기 확충 사업에 1,400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50만원 추경전승인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계 업무출장비 6개월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순례길과 주변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하여 2012세계 순례축제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계순례축제 행사지원 보조사업에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완주군의 일몰촬영지로 유명한 삼례비비정과 폐철로를 활용하여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2년 11월에 개최되는 순례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에 4억 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대표축제 행사 사업비로 축제지원계 신설로 인한 여비 140만원, 축제 도비지원금 5,000만원, 소양벚꽃축제 지원금 3,000만원 등 총 8,1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완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리정보제공를 통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안내표지판 보수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광장 지도자) 운영비로 3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비봉생활체육공원 조성비 문화체육진흥기금 3억 5천, 도비 8억원으로 총 1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화산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경천생활체육공원 운동시설 1,300만원, 운주생활체육공원 700만원을 추경전승인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주민들의 개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6월부터 일숙직으로 함으로써 520만원을 일숙직 수당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소형냉장고 및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하여 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는 2011회계년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5,700만원으로 국비 4,000만원과 도비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앞뒤로 왔다갔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디를 왔다갔다 한지 모르겠어요. 맨 끝에 가서 일찍 끝나는가 설명을 했더니 설명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더 오래 걸리신것 같아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첫 번에는 정책별로 설명을 하고…

김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보고가 끝났는가 해서 빨리좀 할려고 했더니 다시 또 설명을 자세히 하시네요. 한 두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다문화프로그램이 처음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수시로 공모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아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 같은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고산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도서관에서 각 도서관별로 수시로…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전에부터 해왔습니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주로 지금 하는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계시라고. 앞으로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을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접근을 그 동안 다문화에 대한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동정에 대한 표현을 자꾸 하다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많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질게 아니라 우리 군민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제는 그들을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야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오히려 소외된 계층이나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환경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이상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들에게 역효과를 내는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혹시 프로그램 개발도 할때 그런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들이 당당하게 똑같은 입장이고 저희들이 무조건대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움을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적응을 할수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좀 프로그램 개발도 좀 전하고 달리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는 가요, 제 말씀이.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고심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는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김상식위원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지. 그들이 오니까 어떤 동정을 가지고 하는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하는것이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특히 프로그램 도서관에 대한것을 제가 항상 다른것을 떠나서 우리 문화관광과 도서관 관련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관심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보면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항상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잘 해준다는 이야기를 그것을 주민들한테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작지만. 내가 보기에는 큰 예산이 아닌데도 그런것들이 그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쪽으로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그것이 작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관심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도서관 관련 문화관광과 직원들한테 고마운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더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필요한 예산들은 충분하게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공감할수 있도록. 다문화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편견을 벗어나서 동등한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그거 하나하고 지금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경에 반절 정도가 늘어난것 같아요, 비중이. 이게 지금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기존 생활체육부분에 국비 3억 5천을 확보하였고요.

김상식위원

아, 그거에서.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도비 8억원. 그게 많이 늘어 났습니다.

김상식위원

아, 그런 시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 문화쪽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나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정책만들고 실행하는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릴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 가서 와일드푸드 축제 때문에 머리가 더 빠져가지고 다녀요. 와일드푸드 축제장 내가 아침에 새벽운동을 일주일에 서너번 가는데 그 주차장은 지금 소강상태요? 아직 토지매입이 안된거예요? 그 앞에.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국유지는 처리가 되었고 사유지 관계는 금년에는 매입협조가 안되어서 임대로.
재만

이재만위원

임대로. 그 앞에 묘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묘는…
재만

이재만위원

안되요. 도저히?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아직. 죄송합니다만 박재완 의원님하고 6촌 된다고 해서 거기다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개인사유지 문제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게되면 진입로가 묘 앞으로 갈수있죠. 차는 들어가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차는 가고 나오는 길은 저쪽으로 빼면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다리 놓더만. 그러면 그 안에 하천정비사업 하는것도 그 차원에서 하는 거요. 휴양림에서 하는 거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하천 정비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재만

이재만위원

아, 그것 연결해가지고 다리 놓으면 빠져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동네에 체육시설에나 고산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있단 말이예요. 여러 가지. 노파심에 이야기하는데 만약 내가 거기서 체육시설에서 평행봉을 한다든가 이걸 하다가 잘 빠져가지고 다쳤다 그런 보험 들어있어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시설에는 보험이 들어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에는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 저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있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런일이 없었고요 국민체육센터 그쪽에서 와가지고 막 다쳤다고 해서 보험처리도 해준적이 있고, 또 의외로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처리는 못해주고. 일반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없었어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요구한 것이.
재만

이재만위원

요는 보수를 잘 해달라는 거요.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 동호인이 몇분이나 되어요. 그 할만한 팀이 있어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지금 봉동 둔산공원에 매일…
재만

이재만위원

몇개팀이 있어요?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완주군으로 해서 가입은 완주군 그라운드 골프협회로 가입이 되어있죠.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봉동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천이 쭉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자전거 길도 조성이 되어있고 체육시설을 이렇게 마그네다리 부근에 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계셔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나요, 거기 체육시설을.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하천정비 하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하천정비하면서?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아니, 체육시설이 관광과 있기 때문에 어디 소관인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사는곳이 봉동이다 보니까 늘 우리 이재만 의원님처럼 아침이면 이렇게 쭉 하천쪽으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병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전주천을 또 이렇게 쭉 걸어봤어요. 그런데 비교가 되더라고, 비교. 그러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에 쭉 걸어보시면 저쪽 신흥다리 있는 곳부터 e편한세상 있는데까지도 제가 걸어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다양한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는 아주 간단해. 그래서 이용하기가 좀 다양성이 없다는 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 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우리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에만 있는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하천에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던것을 봉동같은 마그네다리 부근 그 부근에도 우리 군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공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마그네다리에서 상류쪽으로, 봉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것을 이렇게 회수해서 체육시설을 좀 갖춘곳도 있지만 그냥 방치가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다 텃밭 비슷하게 싹 조성을 했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또 텃밭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후로 체육시설을 한다거나 이럴때 그 사람들하고 또 마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돌멩이 다 골라내고 텃밭을 일궈가지고 자기네들이 몇 년씩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걸 우리 군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거나 이런것 때문에. 그래서 회수를 다시 할려고 할때 마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텃밭같이 일궈서 하는 것을 방지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영원히 지어먹을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시던지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하천관리 부서에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도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셔도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워님,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실것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향자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2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3,500만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12년도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서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저희는 본예산이 33억 4,668만 4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 5,951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비봉 재활용선별장 개폐기 수리입니다.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비봉 재활용 선별장 온비드 이용수수료 납부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전자입찰 하는데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비봉재활용선별장 정기검사료입니다. 이것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중간쯤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안전화, 안전모, 조끼, 장갑등 전체 미화원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에서 환경미화원 위생비, 목욕비를 3,3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경리계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것은 삭감되었습니다. 경리계에서 일괄 봉급하고 같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수수료입니다. 본예산에 일부 계상하고 이번에 정산금액으로 1억 5,600만원을 추가로 한것입니다. 작년에 광역매립장에 들어간 폐기물량은 5,289톤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공고 용역입니다.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 가축분뇨처리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실천사업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서 군청앞 신봉천 이번에 정비하는데 들어갔습니다. 2,400만원. 다음은 물절약 중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봉동 주민자치센터, 상관 자치센터, 봉동 근로복지회관에 시설을 한 사업비로서 세면대 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그린리더 추진여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린리더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용 디지털카메라 7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 세워서 반환할 계획인데 제일 위에 2,000만원 오염총량제관리 이행평가용역비 2,078만 3천원 반환하는데 이것은 금강수계에서 기금으로서 저희가 3가지 입찰잔액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형수입니다. 먼저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1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항목을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하여 국비 전액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통지가 홈페이지 게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송우편료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판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질의가 민원봉사과만 없으면 안되니까, 청사가 이리 이전해가지고 예산은 오히려 별로요.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전해가지고 오늘이 이틀째인가요? 민원 불편사항은 없어요?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없고 저번 구청사 있을때는 우리가 6개 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부동산평가계하고 생활민원계 8272팀이라고 옛날, 그 계가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가 있었는데 이번에 종합민원실로 같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 차량등록실이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차량등록실도?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재정관리과에 있는 부과계도 우리 종합민원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8개 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정에 있었던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담당 파견나와있고 지적공사에서 2명이 측량 때문에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 공공연한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혹시라도 우리 6개면이하 봉동 용진까지 가까운데 혹여나 저쪽 부서에서 불편사항이 많고 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 더 친절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민원인들 불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새주소도로명 다 완전히 잘 끝났는가요?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2011년도 말에 끝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새주소로 다 정리가 되었겠네요?.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 보완할것, 재정비할것 있어서 이번에 국비 1,200만원하고 군비 514만원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아! 그럼 도로명도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할거예요?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할것이 있으면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어보기 잘했네. 그거 꼭하니 도로명을 바꿔줄수 있는 것이 한가지 있어요.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을 바꾸어야 한다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신청들어온 곳은 없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왜 우리 완주군만. 서울시 같은 곳은 다 했더만.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것은 없었어요. 우리한테.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예산 관계된 것은 아니고.
웅배

박웅배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지.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군 새주소 다 바꿨잖아요?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바뀐 주소록을 한번 본 의원한테 전부 줘 볼수 있으세요?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아! 의원님들한테요?
웅배

박웅배위원

나한테.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전체주소.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언제까지. 며칠걸려요 그거 할려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파일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에 있는 주소 그것 좀 부탁합니다.
형수

유형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건은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상식 간사께서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간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7일부터 6월8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9개 실ㆍ과ㆍ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2,198억 2,71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87억 202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2,512만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4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식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상식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