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제1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12년도 1회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억 3,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121억 9,7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73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 분야입니다. 가로등 누전 전기설비 개선공사 2,000만원, 산업단지도로변 차선도색 1,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공사 도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수익 분야로 계상 되어 있으며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분야 세출에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세출액 29억 1,700만원으로 배ㆍ급수비의 제수변 용도별 구분도색 공사비 850만원과 일반관리비의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분야 세출입니다. 426쪽입니다. 처리장비 분야입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3,500만원을 삭감하고 인처리 응집제 약품비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분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분야입니다. 당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톤당 정부기준단가 변경으로 시설비 2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2,200만원을 증액한 당초예산대비 1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섭입니다.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순주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담당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대비 3.4%인 14억 5,200만원이 증가한 43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비로 본예산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예산으로 상관지역 하수도 처리운용, 공공운영비는 하수유입량이 증가 1,43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2억 3,7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 사업완료를 위하여 추가 지원된 국비 2억 1,000만원에 대한 군비 9,0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혁신도시내 하수처리장 통합처리에 따른 LH공사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8억 1,3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15억 4,200만원에서 추가된 국도비에 군비 부담 등을 포함 7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농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체행감리 취소에 따른 감리비 1,696만 2천원 전액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용진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국비반환금은 2011년도 집행잔액으로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비 826만 7천원 외 3건으로 7,285만 2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 수자원공사 원정수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9,689만 6천원으로 310만 4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여 1,724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상수도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있음) 업무적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예산이 있었나요? 혹시 용역준 거 있죠?

삼례지역 누수율제고사업,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된 거 같예요?

이제 현지조사하고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계도도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던 설계도도 없죠?

옛날 설계도는 없고 사업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저는 그 정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2012년 용진 신청사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1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신세희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 담당이 연가중이라 차석이 왔습니다. 박찬은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5,020만원이 증액된 24억 2,58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330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관련입니다.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2012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5월말 전국 25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구이면 상학마을에 복합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하고 다목적체험장, 농산물판매장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4억으로 국비 2억을 확보한 상태이며, 세출부분에 군비 2억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주택의 지붕자재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처리해주는 사업으로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24동에서 17동을 추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 3,400만원 중 국비보조비율인 1,020만원을 세입으로 확보하였으며, 세출부분에 군비 2,380만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삼례 가인, 봉동 신기마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비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0 대 50 비율에 맞춰 군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화산 운산안길포장 및 경천면 소교량 설치공사 위해 총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봉동 명진로얄 2차 어린이 놀이터 조합놀이대 등의 개보수를 위해 도비 2,000만원 확보하고 보조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중 인건비 부분 5,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에서 206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했을때 본예산 대비 도시와 지역개발 분야에 2억 9,000만원을 증액되었고,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 분야에 5억 3,400만원을 증액, 재무활동 분야에 반환금 일원으로 총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3쪽, 도시와 지역개발 정책사업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례 집단화 단지 용역추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예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5개소 시설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2015년 군관리계획재정비에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3억 5,000만원이 삭감 계상하게 되었으며, 지역개발과 냉장고 노후화로 인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동주공아파트에서 봉성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은 봉성초교 통학로 미개설로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2011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2012년 추경전 사용승인 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0억은 부기를 변경하여 사업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영농 편익을 도모하고자 미포장된 삼례 해전뜰 농경지 진입로 포장에 시책추진보전금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화산면 운산 안길정비공사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추경전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도비보조 2개 사업 중 경천 소교량사업은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희망발전소 2호점 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부기를 변경하여 사업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운영 설명입니다. 본예산에 아파트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총 5개 단지, 1억을 기 편성한 상태이며, 추가로 봉동 명진로얄 2차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앞 세입예산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혁신도시협의회 회비납부금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책정하였으며, 2011년 사업 추진시 국도비 잔액으로 국도비 반환을 위하여 국도비반환금 총 3,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대비 특별회계의 경우 추가이자발생 및 미수납금 수납 등이 발생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1만 9,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