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교육지원청과 하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산청교육지원청 이상롱 교육장, 하동교육지원청 류봉조 교육장을 비롯한 산청과 하동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닷새째인 오늘 지리산의 상징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고, 거울 같이 물이 맑다 하여 이름 붙여진 경호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산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롱 교육지원과장 구영숙 행정지원과장 오명옥 산청초등학교장 이호근 차황초등학교장 최선숙 오부초등학교장 오은숙 생초초등학교장 박은우 금서초등학교장 형남출 삼장초등학교장 홍화진 덕산초등학교장 임효근 신천초등학교장 최순옥 단성초등학교장 조태규 신안초등학교장 최미연 도산초등학교장 박선기 생비량초등학교장 공경식 단계초등학교장 박정희 산청중학교장 사공각 덕산중학교장 김영업 단성중학교장 류준열 산청고등학교장 이기홍 생초고등학교장 최현옥 경호고등학교장 강창영 덕산고등학교장 김득식 단성고등학교장 하을태 신등·중고등학교장 송항용 경남간호고등학교장 이영희 간디고등학교장 남호섭 지리산고등학교장 하미영 산청도서관장 서민희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류봉조 교육지원과장 백운현 행정지원과장 이해현 하동도서관장 류지앵 하동유치원장 송정희 하동초등학교장 이춘호 진교초등학교장 정진용 악양초등학교장 김병영 하동중학교장 옥평진 한다사중학교장 정한규 하동고등학교장 이강수 하동여자고등학교장 김용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실 백운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치용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롱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산청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자리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이훈 행정국장님, 조형래 의회담당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청초등학교 이호근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산청군 관내 스물네 분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서민희 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청교육지원청 구영숙 교육지원과장, 오명옥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장학사, 전 팀장들 모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옥영문 부위원장님, 서종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을 모시고 예로부터 산과 물이 맑아 산청으로 불리게 되었던 이곳 산청에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저희들의 생각이 짧고 부족하여 놓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 위원들께서 해 주시는 격려나 질책을 학교 현장이나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적지만 내실 있는 산청 교육 실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청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교육에 대한 진심 어린 고견을 저희들은 금과옥조로 삼아 뒤처짐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산청 교육을 위하여 소통과 공감으로 현장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과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봉조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에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류봉조입니다. 먼저 하동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해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유치원 송정희 원장님, 하동초등학교 이춘호, 진교초등학교 정진용, 하동중학교 옥평진, 한다사중학교 정한규, 하동고등학교 이강수, 하동여자고등학교 김용식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하동학생야영수련원장 김병영 악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하동도서관 류지앵 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하동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하동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서너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분담금 납부 현황을 2014, 2015, 2016년, 3개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학교분담금 분담총액, 실납부액, 실납부율, 미납금액 이렇게 세분화해서 학교명하고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관내 미 내진 학교 보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폐교 현황 및 폐교 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황 및 고용 안전 방안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십시오.

하동·산청 양 교육청 1월부터 10월까지 농협 업무용 카드 내역서, 이것은 카드사에서 보내준 것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필요 없고 교육청입니다. 양 교육청 관할 유치원, 학교, 학교에서 학생들 통학하는 버스 관련해서 연식, 안전장치 유무, 안전점검 유무, 이해하셨습니까? 양 교육청 이해하셨습니까?

예.

산청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선생님 출퇴근수당, 그다음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그다음 통근 방법,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와 학교에 출퇴근시간, 산청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입니다. 그다음 양 교육청 소속 특수학급 수, 그다음 특수학급에 따른 선생님 수, 그다음 특수학급 학생 수,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에 옥종초 2014, 2015년도 CCTV 교체 200만원, 300만원 나온 사용처, 그다음 하동초 2015년도 300만원 나온 사용처, 노량초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 악양초 2014년 이렇게 주시고, 산청은 내가 도교육청에 요구를 했는데 산청만 빠진 것 같은데요,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된 CCTV 설치 현황 및 화질 개선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둘 다 요청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결과 평가보고서 2015년, 2016년 책자 있더라고요, 챙겨 주시고, 그다음 자유학기제 예산 주체별 매칭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15, 2016년, 단위 학교별 자유학기제 예산편성 및 집행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학교별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진행사항,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보고서 일단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방과후학교 하동교육지원청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뭔지,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및 학생들의 이용내역,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인력의 업무 및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챙겨 주시고, 그다음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금 현황을 포함해서 방과후학교의 전체 예산내역은 얼마인지 챙겨 주십시오.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할 때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총액으로 교육지원청에 배분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총액으로 배분된 금액을 가지고 우선순위 기준으로 지원 기준 등을 정해서 일선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기준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 기준을 지원 기준 등 정한 문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2015년도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간 학교별 흡연 예방을 위한 집행내역을 3개 학교 정도 표본을 하여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3년간 총 학생 수 대비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3년간 학교별 노후된 PC가 몇 대인지, 실제로 PC를 교체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감사 중에도 자료요청 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청교육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산청교육청에서 특별히 우리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온 지가 1년 반쯤 넘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큰 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학교를 살리려고,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학교가 ’80년대 초에는 38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초등학교가 13개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은 농어촌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내건 구호가 ‘적지만 강한 산청 교육’ 그런 이름을 타이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려면 적은 속에서도 학생들이 개인의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청만의 특색이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청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고, 두 번째 선비의 고장, 동의보감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애들 인성 함양을 위해서 선비문화 교육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애들이 비교적 소외되기 쉬운 애들이라서 영어 교육, 외국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없애고 영어의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캠프를 힘들지만 1박2일 동안 13회에 걸쳐 초·중학생에게 하고 있고, 더구나 요즘 학부모들의 제일 관심사가 대학 입시니까 저희들은 산청군의 협조를 얻어서 산청 우정학사라는 것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종로학원하고 연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지만 강한 산청 교육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필요하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 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선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특별히 좀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기타 나머지는 도나 이런 데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애로를 별 못 느꼈습니다.

선비문화 교육에 산청에서는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보통 함양 같은 데는 함양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던데, 산청군도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교육청 예산은 직접 간접 경비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예산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1박2일 동안 저희들이 산청 선비문화교육원에서 연구회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교육지원청이 저희가 오늘 산청이 마지막인데, 교육지원청이 보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눈물겨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로가,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오셨으니까 하동과 산청이 모여서, 함양 이런 몇 군데가 모여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다, 우리가 문제점이 뭐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없으시고, 자료들도 제각각이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필요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수동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일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위원들 입장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대표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 인성 문제라든가, 당장 긴급한 사항이 자유학기제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에 농촌 지역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단지 고민으로만 거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농어촌에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산청이라든가 하동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방과 후 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놓쳤는데, 방금 우리 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도 방과 후를 나름대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방금 말씀에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하동·함양·장수·무주 지리산권역으로 5개, 도를 넘어서 저희들이 현재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교육장, 장학사, 담당자 해서 연찬회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리산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챙겨 주십시오.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문제가, 사실 선비문화 교육은 당연하죠. 함양, 산청은 당연히 선비문화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우정학사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필요한 방과 후 학교 관련해서도, 만약에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만 된다면 사교육비는 훨씬 더 절감될 것이고, 산청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 왜 다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죠. 예산이 적게 들면서 오히려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진주나 이런 데서도 산청에 올 수 있죠. 내 아이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충실한 학교, 충실한 교육을 해 준다면 저는 내 아이 보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도 이번 교육지원청을 보면서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그냥 하려고 하지 그것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학생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예산은 수없이 많이 들고, 비정규직들을 교사 옆에 그렇게 보충을 시켜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단지 정치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눈물겨운 고민과 숙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산청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생태 환경 교육 활성화 사업 이런 것도 있네요.

신안초등학교 동아리,

이거는 선생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환경 생태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내년부터는 전체 학생들이 환경 생태 교육을 일관성 있게 쭉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선생님 말씀은 책자에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렇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기 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천지에 풀꽃이고, 천지에 나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 그렇습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 지금 그 담당 선생님이 6학년 담임을 하는데 진짜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지렁이를 직접 키워가면서 토마토도 가꾸고 여러 가지 해서 그야말로 환경 생태 교육에 우리 전교생이 다 활용이,)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몇 분 더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초등 돌봄교실을 해 보니까 이거는 현재 우리 산청에서 이런 것을 할 때 문제점이 뭐더라, 혹은 좋은 점이 뭐더라, 이렇게 해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교장 선생님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론 청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생초 교장 박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생초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한 50명 되는데 오후에 1·2학년 같은 경우는 돌봄을 하고, 밤에 주위에 계신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지역아동센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신천초등학교 교장 최순옥입니다. 우리 학교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의원님이 계시니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 학교는 돌봄 전담사가 월급제가 아니고 시간제입니다. 시간당 1만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벽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4시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때는 56만원 정도, 적으면 5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돌봄 전담사는 우리 학교에 지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겨우 학부모 중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디다. 우리 시천면에는 주로 곶감을 많이 하고, 여름에는 펜션 사업을 합니다. 그분이 펜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두 번이나 공개 채용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교육청에도 올렸지만 인원이 채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돌봄 교사 자격증이 있다 해서 제발 좀 우리 학교에 돌봄 전담사로 와 주십시오 해서 모셨습니다. 펜션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곤란합니다. 여름 7월 말부터 8월 방학 때도 곤란하다 해서 그러면 그때는 편의를 봐 주겠습니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주로 1·2학년 선생님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게 돌보아주고 케어를 해 주어야 하는 시대기 때문에 사실 수업하고 나서 돌봄교실에서 시간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1만원으로 돌봄 전담사를 모시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벽지 학교에서, 먼 거리에서 참 어려워서 차라리 예산을 좀 올려서 그냥 월급제로 돌봄 전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힘써 줬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이 뭔지, 정책을 폈을 때, 특히나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지만 자유학기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하시면, 동네 시의원, 도의원한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 저기 다녀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겁니다. 교육장님은 잘 모르시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교육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돌봄교실에 관련해서는 대충 제가 파악을 했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야기 좀 들어도 되지요?

예.

불만 없습니까? 문제점이 뭔지 이야기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엄숙해서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저는 한다사중학교 교장 정한규입니다. 자유학기의 문제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다양한 체험하는 것 정말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할 때 이런저런 시범 학교, 연구 학교 등에도 가서 보고회도 참여를 해 봤는데,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체험이라든지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퍼즐 같은 것을 사다가 그거 끼워 맞추기를 해요. 이런 것 가지고 저는 창의력이라든지 꿈, 끼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겠지요,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학교 자체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전문적인 전공자들이 모여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 힘써야 되겠고, 체험만, 나가는 것만이 자유학기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내에서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 학교의 특색에 맞춰서, 또 지역이라면 하동뿐만 아니라 아까 연계, 권역별로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교육장님들끼리, 또는 장학사님들끼리도 연구회를 조직해서 우리 학교에서 한번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좋고, 그런 자리에서 그런 프로그램 얘기도 나왔으면 좋겠고, 주제는 저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계속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애초 자유학기제 시작 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단순하게 중학교 1학년 한 학기에 끝내 버리는 이 자유학기제를 뭔가 조금 지속적인 부분에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초·중·고에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다각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청에 있는 분들과 깊이 의논하고, 좀 더 다양하게 도시와 농촌에 분명히 차별화된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어중간하고 해서. 한다사중학교 교장 선생님, 잠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한규입니다.)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해결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보완이 안 된 상태입니까? (

좌석에서 -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학교 경영 열정에 우리 교육행정이 크게 못 미쳤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시설 하자 부분, 진입로 부분, 교장 선생님이 바라는 기타 다른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 신속하게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챙겨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잘 해 주십니다. 아무래도 도에서는 경상남도 여러 학교를 관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도교육청에서도 개교 날짜를 맞추다 보면 일정에 맞지 않게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에서도 신경을 써셔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은 산청에도 기숙학교가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다사중학교에 가서 먼저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를 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것은 학생들 안전 문제 아닙니까? 안전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다음 짓는 학교라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도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동교육장님.

하동교육장 류봉조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의 출근시간이, 가정에서 학교까지 오는 시간이 가장 적정한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0분에서 1시간 내,

30분에서 1시간 내, 지금 하동 관내 선생님들 중에 최장시간 오시는 선생님이 몇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왕성분교나 쌍계초등학교는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시간 넘는 선생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닙니다. 내일 본청 할 때 한 번 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1시간이 더 걸리는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지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시간 반, 2시간, 심지어는 3시간이 걸려서 오는 선생님이 있다면 과연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시겠느냐는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청 쪽에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하동교육장님한테 여쭈어봤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 2015년도 사건이라서 이미 사건이 종료되었고, 처분내용에 보면 두 분 다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범죄사고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정도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침에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예, 하셨는데 산청교육장님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 교육청 관할 자료를 받아보면 범죄 사실의 결과가 기소유예라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징계 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도 처벌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범죄에 들어갑니다, 범죄 사실에.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알고 아주 우스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장님한테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모든 교육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공히 한 번쯤은 걱정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음주사고나 또 교통사고특례 위반, 내가 교통사고를 저질러서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감봉 1월, 불문경고, 이것이 우리 교육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동복지법?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구타해 가지고, 수업시간에 아이가 떠든다고 때려서 아이가 우니까 테이프로 입을 막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선생님 변태입니까?

예?

이 선생님이 변태,

그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서도 징계를 받고 가중처벌을 받아서 감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강제 내신 되어서 하동으로 와 가지고, 하동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처벌 받고 또 다른 데로 강제 내신 되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쭙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번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 중징계를 내려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행위가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교직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느냐를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법에서는 기소유예 내리고 자체 처벌은 감봉 1월로 거치니까 이런 사람이 교직에 다시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님도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입에 테이프를 바르는 게 선생님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법이 강화되었고, 또 음주운전도 더 강화되어서,

교육장님, 제가 이 사실을 먼저 있었던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하동 와서 또 사건이 재범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분결과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범죄를 재범하는 사람에게 감봉 1월이라는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교육 현장이 온 도랑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구정물을 만들 듯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교육계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양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 중에 그런 선생님 한 사람 있으면 하동 쪽에는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는 교육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 권리를 나 스스로 찾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은 교단에 세우면 안 되죠. 아이 입에 어떻게 테이프를 감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에는 지금 기간제선생님이 없습니까?

지금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타났는데?

기간제교사가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있습니까?

중학교 체육선생님 한 분 계시고, 초등학교에 두 분인가... 그런데 하동에는 지리적 여건상 젊은 분들이 오지를 않고, 운전을 오래 해야 되니까 구할 수가 없어서 명퇴 출신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악양중학교 체육선생님 한 분, 그분이 그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명퇴를 했는데 워낙 멀고 하니까 공고를 해도 안 와서 그 학교에,

교육장님, 제가 어제 교육청마다 가서 이 질의를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안 하는 내용까지 싹 다 말씀하시는, 그죠?

너무 많이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르신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동이라는 곳이 우리 경남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특수직렬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이 응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간제선생님들이 몇 개월 아닌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퇴직 교원들은 몇 개월 그 지역에 계시니까 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단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다손 치더라도 2~3개월 있으면 그만두라는 그 기간에 기간제선생님에 응시할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환경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기간을 보니까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6개월짜리도 있고 한데, 대부분 보니까 짧은 기간을 요구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보면 퇴직 교원 선생님들이 젊은이들이 가야 될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셔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젋은 사람들에게 길을 터 주십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이제 그만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님,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의도를 잘 알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는데, 저를 왜 존경한다고 합니까?

이런 질의도 잘 하시고 교육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육장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처음 보는데 막 존경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교육위원님들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웃으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하동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하동에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가 아직 다 안 왔는데, 관내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가 총 80개 학교가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도내에 건물 총 동수가 약 5,200여개 동이 있는데, 이 중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게 2,7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50.9% 정도가 내진설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제로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도 많고 그다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새로 짓는 학교들이 없으니까 내진설계 한 곳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2016년도? (

좌석에서 - 올해 본예산에 36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00억원,) 올해? (

관내에는 학교가 너무 오래 되고 하지만, 사실은 지진이 대두되기는 올해, 2016년부터 대두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준비를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차츰차츰 내진설계 쪽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내진설계말고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것, 교육현장에서 정말 느끼고, 지금 근무연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육장으로서요?

아니, 교직에.

제가 교직에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물론 다른 직책과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부분도 간혹 있었겠습니다만 거의 현장에 다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 직접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 봉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산청이나 하동 여기에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느꼈던 것, 봤던 것, 교육현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저희들한테, 그런 어떤 부분,

저는 하동교육청 관내 선생님들은 너무나 열심히 사명감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방과후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또 중등이나 고등학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고장 학교에 다녀야 된다, 좋은 아이들이 유출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학교가 없으니까, 초등학교에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어 오고 내실을 다지고 이런 게 있지만 중학교를 마치고 나면 외부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아깝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중학생이 내 고장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장학금이라든지, 많은 투자를 해서 내 고장 학교에 다녀서 앞으로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 고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는 것이 제일 제가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성에서도 말씀드렸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권이 무너진 게 안타깝게도 오래 전의 일이고, 지금은 심각하리만큼 학생들한테도 경시와 무시를 당하는, 존경과 존중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건데 경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따귀를 맞는 시대이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참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게, 아이들 학습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도 중요하다, 이런 작금의 사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죠?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그러면 기성세대인 저희들의 다 잘못입니다. 선생님들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인성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것을 교권 확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자존심이 있어야, 요사이 학교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똑똑한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슴이 뜨겁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애들 지도를 하고 싶어도 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수준과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할까요? 모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제자들이 잘못할 때는 감정이 섞여 있는 주먹을 한 대 날려도 집에 가서 이야기 안 한답니다. 사랑의 매라는 명명하에 회초리를 들어도 집에 가서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고의 무서운 형벌은 무관심이다,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제자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네가 학교에 오든 말든, 와서 자든 무엇을 하든, 수업을 듣든, 뭐를 하든. 너야 뭘 하든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그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권 확립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번 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청교육장님. 방금 두 개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산청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현재 65동이 있고, 내진 설계가 5동이 되어서 내진 설계율이 8.8%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걸 하려니까 예산이 약 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 미만이지만 여기는 내진 설계가 좀 되어 있네요.

그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2005년 이후에 BTL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5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교권 확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 물론 우리 교단의 교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을 합니다. 저도 교직을 한 40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그것보다 좀 더 우리 선생을 키워주는 것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처럼, 아까 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선생의 권위를 위해서, 선생은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장가를 가려니까 우리 장인이 국민학교 선생한테는 딸은 안 준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과 명예도 없이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연금 때문에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선생이 힘이 없으면 학생들을 힘 있게 못 가르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법에 교원 예우에 관한 법률, 또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우대법인가 이런 좋은 법률과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론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이 사기가 없으면 애들 역시 못 가르친다, 선생들의 사기 진작은 결국 애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교원 지위 향상 법이라든지 교원 우대 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일선 교장 선생님께, 교육장님께서 애들 한 번 더 등을 두드려 주고,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고 하는 격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또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기 안 죽게끔 말씀도 한 번씩 해 주시고, 차도 한 잔 같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좀 집행 안 된 것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화장실 보수비가 1억2,900만원, 안전 난간 설치가 4,200만원, 천정형 냉난방기 1억8,600만원, 방화 셔터 설치 2억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시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 내역을 해 놓기는 했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진행 중,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어느 예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게 계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월이 된 게 아닌가, 연도는 한 달 남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당해 연도에서 이월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실히,

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할 것은 아니죠? 올해 집행을 다 할 거죠?

예.

이 예산 제가 볼 때는 2차 추경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 같은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안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집행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 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 결과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이, 2015년도에는 처분 결과가 전혀 없는데 2016년도에는 갑자기 경고가 9건, 주의 41건 해서 총 50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이 부분이 왜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갑자기 전혀 없다가 이렇게 50건이 행·재정적 처분을 받았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도의회 감사도 받지만 저희들이 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 감사 기간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지 않아서 없는 것이고, 2016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2년치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지적사항하고 처분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서너 개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지적 내용은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돈을 많이 줬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인원하고 비율 S, A, B 이렇게 성과 등급을 줘야 되는데 그 규정 적용이 잘못되어서 많이 받은 사람한테 환수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보니까 출장 여비 잘못 집행, 이거는 출장을 안 갔는데 간 것처럼 만들어서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출장을 갔는데 만원 줘야 될 것을 산출 근거를 잘못해서 2만원을 준 그런 내용입니까?

심 위원님 말씀처럼 후자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김해인데 창원으로 출장을 가면 가는 것은 산청에서 창원까지 교통비를 하고 오는 것은 제가 창원에서 김해로 가야 되는데 창원에서 산청까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숙박이 거리가 맞지 않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직장에서 거리를 산출하다 보니까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환급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아직까지 자료가 덜 들어와서 두 가지는 자료 들어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시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 진교초등학교 교장 정진용입니다.) 하동에 묻고 싶은 데가 많은데 오늘 하동은 거점 학교 선생님들만 오시고 다 안 오셨죠? (

평생체육담당.

오늘 오셨습니까?

담당자 오셨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얼마나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

류봉조입니다.

아까 제가 공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 자료가 필요해서 공문이 내려가면 담당 업무 분장하는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취합된 내용이 다시 교육청으로 올라갈 때는 사인을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장 책임하에 공문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허술해도 될까요?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 말씀처럼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육청에는 10월에 나가서, 직접 저도 가보고, 우리 과장님도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업무의 성격상 사람이 1년이나 1년 반 만에 바뀌어야 될, 기본적인 판이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일은 1년 반 만에 바뀌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CCTV를 구입하는 게 도에서 내려온 돈도 있고, 또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구입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통계가 안 맞더라고요.

통계는 안 맞지만, 제가 묻는 것은 학교 교내에 있는 CCTV는 자체의 내용이니까 조금 화질이 떨어지든 안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아까 말처럼 인건비를 1억원이나 주는, 우리 대신 방과 후에 아이들의 안전에 담보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4명 쓰잖아요, 지금 하동 같은 경우는. 4명을 쓰면서 회선료를 주면서 좀 봐달라고 하는 이 기계가 우선적으로 화면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시키는 본래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것이 되어 있는가, 그게 제대로 화소가 되는가를 아무도 3년 동안 챙겨보지 않는다면, 그게 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의 효력이 일선 청에서는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이게 3년이 걸려서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게 올바른 조직 체계가 맞습니까? 하동뿐이 아니고 다 그래요. 제가 3년째 아닙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를 안 가고 교육위원회에 남아 있는데, 저도 두 번째 오는데 어떻게, 이게 국가 시책이 되었든 아니면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해서 예산 들여서, 지금 지자체 관제센터는 돈이 몇십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아이들 안전을 챙기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3년 동안에 어떤 걸, 뭘 달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어느 누구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요즘 하는 말로 이게 나라고, 국가고, 이게 시스템입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니 주지가 아니고, 제가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따로 조사특위를 내가 만들든지 해서 일제 점검하지 않고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몇 개 지자체 관제 담당하는 계장님들과 어제 통화를 하니까 한 마디로 “교육청에서 그게 관리가 안 됩니다.” 합디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안 와 닿는데, 어쨌든 타 기관에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꾸 되풀이합니다마는 인건비 주면서 봐달라고 하는데 기계는 먹통이고, 어느 기계가 달린 줄도 모른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학교마다 꼭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청. 산청은 지금 짓기는 다 지었고, 내년에 연결하죠?

저희들은 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 2월에 개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것을 아직 연결을 시키지는 안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기기가 호환이 안 되면 안 되고, 일단은 호환이 되도록 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CCTV 교체하는 것은 각 학교장님이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님이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학교에 도에서 200만원씩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 관내 단성초등학교, 생비량초등학교는 현재 CCTV가 별로 없는데 고화질 기계를 보급하도록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24대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까지 보탠 숫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관제센터에는 4~5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회선료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기도 4명 임금 주고 쓰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관제센터에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임 교육청에 근무할 때 4명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장님에게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 연결이 안 된 상태니까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그것만큼은, 여기도 보니까 50만 화소 미만이 18대가 있고, 100만 이상이 10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것은 어쨌든 화소 높은 것을, 그다음에 아까 말한 외곽 지대, 이거는 학교 내가 아니고 외곽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염려하는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다른 것 하나 물어 봅시다. 학교 도서관 전담 사서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분의 임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는 두 분이 있습니다, 산청초등학교하고 간디고등학교. 두 분이 있는데, 예산은 호봉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75%, 학교 자체 예산으로 25% 그렇게 지금 사서 교사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2014년도는 2,012만원, 그다음 2015년도는 2,219만원, 올해는 이게 9월까지 나갔는지 10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00만원이 나갔는데, 임금이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가든지 되는데 이분이 임금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임용이나 해임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대로,

10월 현재 이래 가지고 산청초등학교,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되면 전년도 임금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30일자 기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이 부족해서 적고 이런 내용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일찍, 점심 식사하시고 좀 졸릴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봅니다. 저희 위원들이 집요하게 한 가지를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어서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를 쭉 보면 그 위원이 질의했던 자료를 계속 뽑아냅니다. 왜, 여러분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알아서 고치려고 감사를 다니는 것이지, 여기 계신 분들 괴롭히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발 고쳐 주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받는 자료마다 숫자가 다 다릅니다. 제가 작년까지 다니면서 호통을 쳤는데, 지금은 아예 말씀을 드려봐야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기준을 뭐로 보고 해야 될 것인지 분간을 못 잡겠어요. 이 기준은 내년에 감사자료 요구할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든, 자료를 묶어서 해 주셔야 학생 수가 맞아떨어질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산청에 이 자료를 보면 9월 1일 현재 학생 숫자하고 금방 두 군데 자료를 보면 학생 수가 다 달라요. 학생 수가 그냥 한두 명 다른 것이 아니고, 열 몇 명씩 다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산청교육장님, 제일 현안사업이 기숙형 중학교, 4개 학교가 학생 수가 두 학급이 안 되어서 통합해서 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가 1,090명쯤, 그렇습니까?

예.

중학생은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31명입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 보면 6개 중학교에 차황분교까지 합쳐서 618명 되어 있어요, 특수학교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받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616명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생은 1,000명인데 중학생이 470명이 초등학생보다 적습니다. 계산해 보면 학생 수가 그만큼 계속 준다는 말입니까? 초등학생이 다른 데 중학교로 전출을 갑니까?

초등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 학년이고,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개 학년이니까 3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3년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중학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6개 학년이고, 3개 학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됐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산청중학교, 생초, 경호중, 신등중까지 들어갑니까?

신등중학교는, 2014년도에 설문조사를 할 때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등은 그 당시에 남부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중투에 올려서 했는데, 결국은 북부에 한 학교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등이 북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는 됐지만 신등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고,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22일 저희들이 집계를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75% 이상이 나오면 신등중학교도 기숙형 중·고등학교에 포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등중학교와 산청중학교가 거리가 몇 ㎞나 됩니까?

13㎞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등중학교 학생 수가 한 30명 되지요? (

- 31명입니다.) 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면,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16학급인데 자료에는 13학급이,

고등학교가 16학급이고, 중학교는 13학급입니다.

제가 점심 때 산청에 박우범 의원님하고 잠깐 이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진행된 것은 문화재 지정 지역이 되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 진척이 없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교지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에 통과를 해서, 아직까지 발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는 연락은 제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9년도에 개교를 한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언제쯤 다 통과가 되어서 착공할 것 같아요.

제가 건설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담당자님들의 말씀을 빌리면 정확한 공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해진 공기를 지키면 2019년 3월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 한다사중학교 교장 선생님, 한다사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지을 때부터 발령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한규입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 지을 때부터 발령 받으신 겁니까? (

좌석에서 - 예.) 본예산 말고, 2차 추경 때 다 올린 거죠? (

참고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산청중학교도 설계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해서 당선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제 짧은 소견에 설계할 당시에 좀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산청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다사나 덕유처럼 학교를 이설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조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겸임 교장 선생님의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나 그게 안 되면 여기는 도의원이 한 분이니까 위원회에 같이 들어오면 서로 토의를 하면 되는데, 안 되면 박우범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대신해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도의원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통을 잘 하신다고 해서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산청교육청에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좀 해 달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안심알리미 서비스 자료를 보면 U-안심알리미가 2014년도에 16명 있다가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6명 있다가 지금은 2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중단되었는데, 그냥 안심알리미 기계가 학생별로 전부 다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내용 잘 압니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90명인데 여기는 1,100명으로 더 많아요.

그 문제는 단성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원아들을 포함시켜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숫자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해 놓고 놔서 학교에 어떤 제품을, 전부 다 개인이 사서 쓰죠?

학교에서 일괄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느 학교에 어느 제품을 쓰는지 혹시나 압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방금 우리 장학사님이 KT를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구입했어요? 일괄 구입한 겁니까, 학교별로 구입한 겁니까?

학교별로 구입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초등학교 교장 이호근입니다.) 산청초등학교에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산초등학교장 박선기입니다.) 우리 도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그렇게 안 많은데, 교장 선생님 확인 한 번씩 합니까? (

명심하겠습니다.

하동은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 기준 정한 문서를 제가 사본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서류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계획한 것을 얼마나 우선적으로 반영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계획 수립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산청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 수립한 것.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장 류봉조입니다.

산청교육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하동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이런 것을 잠깐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 지원이 아니라 거의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다 그렇게 했는데, 하동의 경우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여덟 곳, 중학교가 네 곳 그렇다 그죠?

예.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은 네 곳이고,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곱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하동화력발전소라는 곳에서 지원하는 곳이 한 곳 해서 열두 곳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동화력발전소나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두 다, 100% 거기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사업들이 100% 지원합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예.

아까 어느 학교더라,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하동초. 하동초의 경우에 교장 선생님, 아까 이야기하신 것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초등학교 교장 이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동초등학교는 2015학년도까지는 원어민 교사가 두 분이었고, 그다음에 지원 인력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었고, 한 분과 코디네이터는 하동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 영어체험센터에서 근무하게 됐었는데, 2016년 3월 1일부터 하동군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과 보조 코디네이터 분을 없앰으로 해서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아주 힘들게 되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여름 영어캠프와 겨울 영어캠프에 인근 9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학교와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오시는 한 분은 지속적으로 오시는데, (

지자체가 지금 거점 지역 센터라고 해서,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점 영어체험센터라 해 가지고 체험실도 지어 주고, 그다음에 강사를 줬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 해서 이제는 지자체가 그걸 그만 두고 있더라고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잘못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죠.

예.

효과야 왜 없겠습니까?

자기들 하는 말은 여러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하동에 거점 센터가 있으면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하동만, 진교초등학교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관내 학교에 주기 위해서는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교초등학교하고 하동초등학교를, 지자체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강사를 채용해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배치를 하겠다,

학교에 강사 배치를 해 주겠다,

예.

군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 군수, 업무 담당자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점 영어체험센터를 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만, 진교나 하동초등학교만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오지 않더라, 그리고 예산 낭비가 많더라, 버스를 운행하는데 오지도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주에 근무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자체에서 그만 뒀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중학교, 초등학교에 배정을 하겠다, 원하는 대로 희망을 요구해라, (

이게 학교 폭력 예방 사업입니까?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애들이 여러 가지, 학습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되지만 생활에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놀이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학교 폭력 예방 사업이냐고요? (

-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제가 통영·거제·창녕·합천·함양·고성·산청·하동 이렇게 봤는데 다른 데는 꿈키움교실 운영을 학교 폭력 예방 사업에 안 적어 놨어요. (

- 도교육청 사업입니다.) 도교육청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하니까 도교육청 사업이고, 2013년도부터 하던 것인데, 그것이 학교 폭력 예방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2015년도 사업들, 산청 사업들을 보면 한 열 가지가 있습니다. 또래 조정 및 또래 상담 운영,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지원,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연수, 여기는 또 금연 교육 지원 예산도 들어 있고, 배움터 지키미 운영 사업, 등하교 알림 서비스, 여하튼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런 사업들과 지금 하동에 적혀 있는 사업들이 판이하게 다르다, 어느 정도는 학교 폭력 예방 사업 관련 뭔가 제대로 된 지침이 없는가보다 하는 것을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실 하동이나 산청 같은 경우는 거제나 김해나 이런 도시들보다 아무래도 학교 폭력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뭐라 할까 멘탈이, 정말 힘들어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폭력 예방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장님 더 지도를 하셔야 되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하동은 좀 줄었네. 그런데 이거는 8월까지니까, 일단 기본은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안에 들어 있는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 역시도 여기는 좀 소수로 적혀 있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나 예산 집행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교육장님, 뒤에 행정국장님. 같이 나와 계시니까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산청교육청 산하 학교 선생님 출퇴근 시간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새평거로 30, 똑같은 주소지입니다. 한 선생님은 1시간 40분 걸린다고 자료를 내놓았고, 한 선생님은 1시간 걸린다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의 출퇴근 시간이 긺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그 선생님의 존재적 가치가 있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적인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한 선생님은 1시간 40분, 한 선생님은 1시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

좌석에서 - 예.) 위원들 앞에,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주시는 자료들을 보면 일정한 수치의 획일화된 이런 답변서도 있고, 아주... 왜 이러시는지. 국장님, 한번 이런 것은 정상적인 어떤 매뉴얼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자료가 요구되고 하는 건지 이것을 좀 진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좀 정직한 시간을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인정합니다.

이게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낸 자료에 똑같은 주소지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

좌석에서 - 예) 이런 자료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일단 우리 산청교육장님 그대로 좀 계시고, 하동교육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눈빛만 보면 빨리 하라,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이거 다 감이 옵니다. 지금 산청에 오셔서 좀 컴컴해지는 것을 느끼시는지 빨리 하라고 자꾸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동은 우리 관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1대가 2007년식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관용차입니까, 업무용 차량입니까?

관용차입니다. 관용차고, 업무도 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관용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내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업무용 차량이죠. 그런데 업무용 차량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 플러스 ㎞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면 차량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동 업무담당자님. (

좌석에서 - 두 개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두 개 다?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를 배차 받아 가지고 도색하고 번호판 받고, 선팅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차가?

예.

교체된 차량이 와 가지고,

어제아래 왔습니다.

꼭 이럴 때 새 차가,

위원님 오신다고 좋은 선물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거제를 갔는데 1999년도 차량이, 바다와 육지는 상당히 차량 상태가 다릅니다. 육지의 차량보다도 바다의 차량은 1/3이 빨리 감소가 됩니다. 철판 부식,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유치원 차량이 그냥 다녀도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에서는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2006년도 것이 움직이고 있다면, 저는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육장 책임입니다.

교육장 책임이 아니죠, 차 안 바꿔준 사람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독려를...

그게 꼭 누구의 책임을 따진다는 것보다도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박종훈 교육감께서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안전에 관해서는 학부모가 오케이 할 때까지 만들어내겠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에 안전이 빵꾸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TV에 나와 가지고 학부모가 오케이 할 때까지, 이런 어두운 곳에 조금이라도 빨리, 실제로 부모들은 2006년도 차에 자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안 바꾸어 주니까 계속 운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몇 번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부분, 학교의 안전 부분,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감이 실천하는 의지가 보이고 하는 것이지, TV에 나와 가지고 안전체험관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안전은 부모가 오케이 할 때까지’ 그런 용어 써가면서 희석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은 묵인하면 안 됩니다. 교육지원청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일선 학교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교육감님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나오는 것이 계속 밀려서 이번에, 일주일 전에 2006년식은 다 바꾸었습니다.

내일 벼르고 있었는데, 나는 차가 안 온줄 알고,

진짜 오늘 위원님들 오신다고 차를 밖에 두었다가 학교로 다시,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데, 국장님. 도시 지역에 가니까 사립 쪽이 많고 또 시골로 오니까 학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내구연한 지난 이런 사항들이. 국장님! (

좌석에서 - 예.) 이런 부분은 들어가셔서 시골 쪽 학교 움직이는 차량들이 전부 연식이나 ㎞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4,8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교육장님?

5,3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동이 조금 많네요?

예, 학급 수가 많습니다.

1년에 어떻게 다 씁니까?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포괄사업비, 현안사업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육청에 담당부서별로 부탁을 많이 합니다. 왜 부탁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인기영합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교육청에 가서 “내 졸업 학교에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기적인 도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에서 도의원을 보자고 그래 가지고 그 학교에 방문했을 때 과연 다른 학교와 견주어서 이 시설이 이대로 방치되면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위험요소가 따르겠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여과 없이 교육청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 최일선에 계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지금 여러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천 몇 백만원, 오천 몇 백만원 같으면 요구사항 하나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이 쓸 수 있는 돈 나누어서 일선 교육장님한테 베풀어 그 지역의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획기적인 ‘바뀜’ 아니겠습니까? 내가 틀어지고 있는 것은 꼭 틀어지고, 입으로 하는 것은 전체 개혁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과 교육장님이, 내일부터 본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가 일선 교육청에 와서 전부 지원하고 도교육청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느냐, 또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부분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오는 없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안고 가는 그런 것밖에 없지, 여기 와서 무엇을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 교육장님이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도교육청과 연관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일부터 도교육청에 가서 시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과 없이 교육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노력보다도 여러분은 일선 현장에서 가장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힘듦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과 교장이라는 직책 관계 때문에 말씀하지 못한다면 저는 바로 아이들에게 손해 간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특히 양 교육장님이 정말 이런 부분은 다문 몇 억원이라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청초등학교에 긴급하게 뭐가 실시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 발생을 했다, 그럼 빨리 이 돈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장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장 회의 때 건의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현행 4,800만원인데 예산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기로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현안사업비가 저를 예로 들면 5,3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인상해 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이 올라서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꼭 쥐고, 교장 선생님들 교육감 앞에 가면 몇 억원씩 학교 사업비 주고 하시지 말고 교육장님들한테 좀 베푸세요. 베풀어서, 교육장이 그래야 그 지역이 단합되고 교육장이 힘이 실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들 교육감 앞에 가 가지고 “교육감님 잘 하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하면 주고, 지역에 있는 교육장은 완전히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쪽에 이해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쓸 때 성범죄 챙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은 일반 범죄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하동교육장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및 학생,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까 하선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류봉조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하는 취지가 어떤 내용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자유수강권을 주어서, 가정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서는 금액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가 하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 아닌데, 1/4분기 때 하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8명이 선정되었는데, 2/4분기 가면 17명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다음 거기에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그다음 법정 차상위, 각각의 금액이 다른 경우들이 어떤 학교는 있습니다. 이것은 차등 지급할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이 부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금액이 산정이 되고 어떻게 보고가 되고 그 돈을 지출하는지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 옥종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48만원을 주고, 2/4분기 가면 12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검수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육청에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학교에 연락해 가지고,

한 번 내려가셔서, 따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개가 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흡연 관계는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산청교육장님, 위원장께서 아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 흡연예방 관련 일들을 합니다. 아까 나온 자료를 보면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흡연 예방교육을 어떤 것을 시킵니까?

일설에 아이들한테 흡연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흡연에 의해서 건강 그런 쪽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

예, 솔직히,

그럼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가르치는 분이 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보건선생님이나 필요하다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금연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내역을 가만히 보니까 500만원씩 한 학교에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줬는데 교육을 뭘 했는가 하면 강사수당만 324만원 줬습니다. 어떤 단체의 강사 분들이 오셔서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신등중학교 같은 경우는 홍보 및 캠페인 운영물품 구입해서 360만원 썼습니다. 교육이 아니고 주는 돈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요식행위인 것처럼 느껴지는 자료거든요. 이런 교육이 실효가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허나 학교별로 학생 단계에 맞추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마치고 나면요, 지리산고에 강사수당 324만원 준 강사가 어떤 내용을 하신 것인지 챙겨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신등중학교 500만원 가져간 중에서 360만원을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 운영물품이 흡연 예방에 어떤 내용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개인 메일이라도 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셨으면 간단하게 강사료 수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강사에 의존해서 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에서 흡연 예방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4주 동안, 10개월에 3시간씩 해서 32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도비로 들어갔습니다. 4주 동안,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3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2만7,000원씩 지급했습니다.

아, 1회에 걸쳐서 된 일이 아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올해 1년 동안, (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안이 해결될 것 같아서, 참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등중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으면, 운영물품 구입비하고 홍보 및 캠페인 운영물품 구입해서 옥영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단성초도 홍보물품비가 일백 얼마 짜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도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등중학교 교장 선생님. (

·고등학교장 송항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등중학교 교장 송항용입니다. 금년 시범학교를 하면서 받은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1년 동안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디오, 프로그램 구입, 또 캠페인을 위한 현수막 제작, 또 캠페인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범학교로 하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운영물품 구입, 홍보 및 캠페인 운영물품 구입해서 160만원, 앞에는 1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가 삼백 몇 십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이게 다른 학교보다 여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

오셨습니다.

그럼 일어서셔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흡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고등학교 교장 이강수입니다. 본교는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부임하면서 나만 건강하면 될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건강해야 된다고, 교내 흡연을 근절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학생 안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는 시간에 검사를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흡연감지기 구입인데, 혹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

- 예.) 제가 흡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자료요청한 본예산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학교에서 책정한 기준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바닥 공사를 한다 그렇게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으면 지진으로 인해서 벽이 무너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공사 개선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사실 외부 좀 지저분해도 당장, 우선적인 것이 뭔지를 생각해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하던 것을 그걸 항상, 평상시에 작년에도 외부 공사,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될 부분을,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받은 것도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그런 부분을 그대로 했는지, 제가 낼 모레 도교육청 감사라서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뭔가 나름대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내 있는 동안 무사안일하게 한 1, 2년 있을 텐데 그때까지만 별일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눈을 돌리면 아마 좋은 이런 개선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에 대해서 제가 하동하고 산청하고 봤는데, 제가 한글이 안 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동은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4학년부터는 교과 과정이 좀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광범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읽기 쓰기가 안 되는 학생이 4학년을 맞이하게 되면 공부는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서, 3학년이 글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글을 모른다면 4학년, 5학년 계속 모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이상 우리 학교에 읽기 쓰기 못 하는 애는, 3학년이 못 하는 애는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애들만큼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꼭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시고, 좀 더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쓰기가 안 되는데 무슨 영어, 수학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훌륭한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좀 더 학교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내 학교는 내 아이다 생각하고,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 일찍 마쳤으면 좋겠다 하고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분 한 분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새겨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할 부분은 많은데 눈치가 보여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감사 받으신다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것 저도 인정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며칠 째 자료 준비하고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가고 하면서 피로가 겹쳐 아픈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산청·하동에 왔을 때는 질의를 학교 폭력이라든지 중단 학생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성폭력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도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좀 많이 나아졌구나, 좀 더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수치상으로 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좀 더 내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한다사중학교에 있으면서 아니면 어디 학교에 있을 때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고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면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셔도 아이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교장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우리 누구 교장 선생님 참 멋졌어, 아님 예뻤어, 아니면 목소리가 좋았어, 아니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진 교장 선생님이야 이런 부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되시면 저는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이라면 정말로 그런 뭔가 하나의 타이틀을 짊어지고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다 훌륭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시게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마쳤으면 해서 저도 질의를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간단하게 했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교육지원청과 하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옥영문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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