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김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서부권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김진부위원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장감사를 위하여 저희 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는 올해를 서부대개발 원년의 해로 삼고,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항노화 서비스 산업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서부대개발의 기반을 다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부대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으로 심도 깊게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삼종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6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별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서부대개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제해조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권현진 전략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화승호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서부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철 한방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신곤 해양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창규 항노화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상업 행복생활권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상후 한방웰니스사업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청사운영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병호 행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광수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신동 균형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두용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내륙철도 설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었던 것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난 5월에 저희들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B/C가 좀 안 나와서 5월에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한 것까지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11월까지 KDI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를, 즉 수정계획에 대해서 예타를 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저희들이나 사업 시행 측인 국토부에서 B/C 1을 충분히 충족할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된다는 정보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다음주 11월 18일에 그동안 B/C 논란에 대한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국토부나 경상남도는 이것을 편익이나 비용 절감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KDI는 인정을 못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쟁점 사항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김천 간 편익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KDI는 기존의 경부선이라서 인정 못 해 주겠다는 그런 논리였고요. 터널을 뚫는 공사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터널 공사비에 상행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KDI에서는 상행 공사비도 추가로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논조에서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첨예하게 국토부와 KDI가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타 지침 관련 규정에 보면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용역 시행 주관 발주 부서이면서 책임부서인데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분야 KDI가 제외됩니다. KDI가 제외된 전문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국토부나 경상남도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KDI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짐작하건대 18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도와 국토부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3월에 현대로부터 민자가 접수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동안 물밑 접촉을 지난번에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이런 데를 그동안 끊임없이 물밑 접촉을 해왔습니다. 지사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접촉해 왔는데 민자 추진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차피 국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신규 SOC 투자는 아예 안 하겠다 그런 기조입니다. 그리고 또 SOC를 투자할 때는 민자를 활성화하라는 지난 6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 그래서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아주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18일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조만간 민자 추진에 대해서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의 그런 모종의 액션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도 안 좋은데 민자 유치하려면 그 사람들도 이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 하는 중에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된 사항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민자는 노선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대로, 노선 변경은 없네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재정사업은 재정 투자의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 검토까지도 검토했었는데 민자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가 발족되었잖아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특위에 한번 설명한다든지 보고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난주에 류순철 위원장님께 이 내용을 간단히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일 이후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의회 열릴 때 그때 잠깐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남해안권 개발할 때 거제지역의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세포에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은 전체 이 사업에 민자를 포함해서, 그 민자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대명콘도. 그다음에 대명콘도를 주위로 한 테마 아쿠아랜드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또는 그 뒤에 펜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지세포 해양레포츠 타운 조성이라는 사업을 명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투자는 이미 다 되었고요. 민자사업 중에서 대명 측에서 약 30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아쿠아리움 사업에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명에서 할 수 있도록, 지난달에 저희들이 대명을 방문했습니다만 자기네들도 차질 없이 투자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쿠아리움 말고 돌고래 쇼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돌고래도 이미 투자를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돌고래 그것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쪽은 아직 수지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시범 운영 분석하고 있는 그런 중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수지분석은 적자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 있을 때, 제가 그 지역구에 있으니까 앞으로 수시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승강기밸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현재까지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승강기밸리 조성 사업이 경상남도 거창군을 미래의 먹거리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승강기밸리에 구성되어 있는 입증 요소들을 말씀드리면 승강기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있고요. 그 제조업체가 소재할 수 있는 산업단지, 즉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전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거창 승강기대학이 이미 운영을 해서 학사, 지금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제품과 기업들이 승강기를 내수에 팔려면 일정 규정에 의한 테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 테스트. 그 테스트 기능인 테스터 타워기가 그쪽에 보면 110m의 높이로 이미 세워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 남상에 있는 승강기밸리는 그야말로 산․관․학․연 이 모든, 제조업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고 내다 팔 수 있는, 시험성적이 좋다는 것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 즉 거창에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포스코나 현대나 LG 이런 일군 건설업체들이 우리 승강기를 잘 안 써줍니다. 이미 현대엘리베이트나 오티스나 이런 기존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승강기를 이렇게 설계에 다 반영해 버리죠. 그럼으로 인해서 거창 승강기밸리에서 접근하는 시장은 그야말로 틈새시장입니다. 5층짜리, 10층짜리, 저층의 상가나, 일반적인 단일 규모 또 작은 규모,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매출을 올리는 데는 대기업의 공급에 밀려서 아직까지 특별한 순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향후에는 거창군과 저희 도가 유력한 기업도 유치하고, 시장도 발굴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박병영위원
앞에서 쭉 나열한 것은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약 5% 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우리 승강기가 거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박병영위원
5%도 안 되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약 8% 정도는 되고요. 꽤 됩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도 좀 야심차게, 거창군과 도가 준비한다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앞에 먼저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시장성이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독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투자했으면 어떤 기업이 들어왔던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고용이 되고 또 자원도 들어오고 할 것인데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우리가 해마다 올 때마다 지적을 하고, 현장에서도 했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대로 답보 상태라는 말이죠. 뭔가 특별한 처방을 내려야 되지, 미미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최근 그에 따른 청신호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진주 혁신도시 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립되어서 최근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까지 설립되고 나니까 인근 거창에 승강기밸리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전체 시장을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기존의 대기업 제품이 이미 다 홍보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도나 거창군 지자체가 나서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군수가 좀 하면. 그에 대해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서부권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금 박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승강기밸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을 약 50만평 쯤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십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5페이지,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승강기밸리 말입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예, 50만평 정도로 개발한다는데,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165만㎡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게 50만평 쯤 안 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50만평인데, 방금 보니까 승강기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약 8%쯤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큼 50만평 정도는 개발해서, 50만평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데 가능한지,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승강기밸리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산업단지가 하나는 일반산업단지, 거기에는 승강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제조업체도 입주해 있는, 약 24개 업체 정도가 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 10월에 옆에 공식 분양하고 있는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10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개발 여력이 약 10만평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휴 부지는 있고요. 그래서 합해서 총 50만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까 박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매출을 좀 확대해 나간다면 좋은 성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승강기밸리 말고도 서부산단도 마찬가지인데, 향후 100만평 목표로 했었는데 우선 30만평 개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합천은. 합천의 인구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교통이나 이런 것 전체로 봤을 때 100만평 개발했을 때 앞으로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도 굉장히 심화되고 더 어려워져 오는데 100만평 개발해서 과연 이게 다 팔리고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합천의 SOC라든지 인프라를 알고 “합천이 무슨 산업단지가 된다는 말이고” 하는 게 그분들의 지론이었는데, 지사님의 선거 공약으로 시행되는 이 전략사업은 2020∼2022년 이 사이에 완공을 목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쯤 되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도 개통되고요. 그다음에 약 4∼5년 뒤인 2025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염원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가 내려오게 되면 그 남부내륙철도, 의령과 산청 경계지구 바로 위에 합천으로 통과되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그게 다 크로스 되는 지점입니다, 삼가 지점 바로 위에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5∼6년 뒤의 SOC 인프라는 의외로 내륙지방이지만 접근성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또 어저께 저녁에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전체 3,000여개 업체에 합천에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합천산업단지로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런 리서치를 했는데 여기에 당초 19만평을, 30만평 중에서 19만평이 입주할 수 있는 공업단지가 됩니다. 30만3,000평이 리서치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리서치는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제출했던 그 리서치는 잘못되었다, 합천 군수나 도지사한테 제출한 투자유치 의향서는 가짜다 해서 재확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주변의 시설 진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울산에 산재되어 그런 자동차 업계가 주로 많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사님께서 서부권 쪽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부분에 충분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도민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이고, 소방헬기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합천 쪽에 가는 부분, 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지사님의 어떤 목표도 좋지만 우리가 현실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이상으로 실현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 4개 부분에 제가, 어제 우리가 사천 케이블카도 가봤지만 이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도 상품성이나, 모든 부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거창에 하는 전원형 지식기반시설 같은 것은 7만5,00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평의 큰 것에, 물론 30만평하고 난 뒤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B/C가 안 나온다고, B/C 얼마 나왔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3차 점검 회의라고 있습니다. 3차 점검 회의는 사업 계획을 변경 제출하기 전에, 당초에는 5조짜리입니다. 5조7,890억원은 B/C가 0.586에서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수정은 약 8,000억원의 비용 절감도 시키고, 그다음에 거제 종착역도 당초 시청 옆이었는데 지금은 사등 쪽, 해양플랜트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설계 속도도 270km/h에서 250km/h, 어떻게 보면 B/C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B/C 향상 방안 발굴, 이것 민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C하고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물론 민자에도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치는 단계 중에 B/C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민자의 경우에는 0.6 후반이나 0.7이면 재정투자사업에는 충분히 통과됩니다. AHP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낙후도라든지 지역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민자인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더라도 민자를 하겠다, 그러면 돈이 안 되는데 왜 민자를 하느냐, 철도 민자는 다른 수익사업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철도 요금을 안 올리기 위해서 민자 제안사에게 부대수익사업을 줍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노선을 통과하는 지역의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대수익사업으로 줘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합니다, 적자분에. 그렇게 해서 국토부와 최종 협상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는 지금 자신이 있다 고 민자를 제안해 놓고 있는 것이죠. 민자인 경우에는 굳이, 물론 B/C에 제한을 받기는 합니다만 민자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신 있어 합니다.
권유관위원
민자로 가면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B/C가 0.58이면,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수정하기 전입니다.
권유관위원
수정하기 전인데, 어쨌든 이것은 B/C로 따져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여기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많이 해 주십니다. 어느 국책사업을 통틀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B/C 자체가 안 나옵니다.
권유관위원
B/C가 안 나오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권유관위원
지방에는 어렵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래서 향후 모든 개발계획 이런 것을 넣어도, KDI가 참 고약해요. 우리는 그것 인정 못 해주겠다면 그게 법입니다, 그냥.
권유관위원
그러니까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런 상태에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는 이것 보이콧하고 인정 못 하겠다, 국토부도 동결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고요. 특히 노선 통과 지역 합천 그다음에 진주, 통영, 고성, 거제까지 관계되는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월 2∼3회는 거의 접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권유관위원
민자를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B/C하고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B/C 따져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정말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강력하게 건의해야 합니다. B/C 따져서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에 B/C가 안 나온다고, 어떤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도로 관련된 것 철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67페이지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2003년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통영시 산양읍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권유관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2003년도부터 14년간 했던 것을, 2001년도 11월 9일에 지정 고시해서 14년 동안 계속했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권유관위원
했는데, 그전에 했던 것 자료를, 다 알 수 없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전에 했던 자료는 투자비 투입된 것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3,920억원,
권유관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게 통영시 산양읍 이것뿐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것은 통영시 산양읍 소도읍 육성 세 건이거든요.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하고,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세 건을 한데 묶어서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통영시 산양읍 말고 다른 데 진행 중인 데 없어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2010년 전후의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창원시가 도시 활력 증진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읍·면 지역의 정부 보조사업 추진의 어려움 때문에 개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처가 바뀌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유효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그때그때, 예산 규모가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매년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14년 동안 이 사업 진행한 데 우리 도내 완공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자료를 좀,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간의 실적 말씀이시죠?
권유관위원
올해까지 14년간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동안 사업했던 소도읍 육성사업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산하에 3개 과가 있네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조우성위원
최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서부대개발과 이 ‘대’는 우리가 한자로 쓰면 ‘큰대 자’로 쓰지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본부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명칭에 대해서 접했을 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소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부 이름은 서부권개발본부라고 명칭하고, 그 밑에 과는 서부대개발과 이렇게 했을 때 개발본부의 명칭과 과의 명칭이 뭔가 어색하다, 혹시 이런 지적들을 그동안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민원인이 와서 서부권개발본부하고 서부대개발과하니까 좀 긴 느낌이 있다, 과가 대개발이고 본부가 개발본부고 이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마 누가 조금만 이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어색하다 하는 느낌을 받고, 굳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앞에 ‘대’자를 안 써도, 또 그렇다고 해서 서부권대개발본부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부권개발본부가 맞을 것 같고, 그냥 명칭도 본부 명칭과 같이 서부개발과장, 서부개발과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라고 붙인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역으로 더 크게 서부권대개발본부, 최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그 부분에 제가 약과하자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이 부서의 명칭이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본부장님.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조직관리계에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그러면 이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연동해서 서부권이 지금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가 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도를 딱 반으로 잘라서 동·서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합천·거창·함양·산청·남해·하동·진주·사천·거제·고성까지, 통영은 제외입니다. 남해·하동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중부에 경계에 걸쳐지고 있는 의령이 금년 상반기에 의령의 도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의령의 지역민들이 서부청사의 소위 대 슬로건인 서부대개발이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의령도 낙후되어 있으니까 서부권역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러면 의령도 낙후지역이니까 서부권역으로 포함해서, 총 10개 지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거기에 창녕은 빠져요? 창녕은 아니죠?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창녕은 낙후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우성위원
제가 왜 남지를 거론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2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거기 보면 낙후지역 개발지원 사업 추진현황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지리산 주변해서 맨 마지막에 함양·거창·고성·창녕 개촉지구, 개촉지구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긴 해도 창녕이라고 하는 이 지역명이 들어가서 창녕까지도 서부권 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지리적으로 창녕이 중·동부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되어서 그래서 창녕은 제외되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구분할 때 저희들이 중·동부로 구분합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역적으로 분할한다 그러면 창녕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맞죠? 지역적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서부권대개발본부가 컨트롤하는 지역에 창녕은 제외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부권역 10개 지역은 제외고,
조우성위원
의령은 포함되어 있고?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개발지원 사업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소위 낙후지역 개발 촉진지구라고 해서 10개 시·군에는 밀양·창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금방 낙후지역 아니라고 해 놓고...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서부권지역의 낙후지역이 아니라는,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정확한, 물론 업무의 중복이 안 있겠습니까? 경상남도로 봐서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부개발본부에서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구분적으로 볼 때 창녕지역은 제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가 정하는 서부권 10개 지역에는,
조우성위원
그렇죠?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대신에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 법률로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밀양·창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우성위원
그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 켜야 꺼지고 그러네요?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또 켜고 그렇게 합시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승강기 대학은 어디서 운영하는 대학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승강기 대학은 거창군에서,
조우성위원
거창군에서 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공립입니다.
조우성위원
승강기 대학의 학교 현황을 한번 받아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조우성위원
어제 우리가 사천 바다 케이블카 현장방문을 하면서 쭉 어제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그 현장의 분위기가 사천 케이블카는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지 않고 짚지 못했던 분야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사천시에서의 입장은 아마 연 평균 한 113만명 정도 예측을 하는 것 같고, 전체 우리가 공식적인 자료로 쓸 때는 연간 75만8,000명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평일과 주말에 대비가 많이 되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일단 75만8,000명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2,000여명 정도 보는데 주말에는 적어도 곱하기 한 5 정도 해야 안 되겠는가, 한 1만명 정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천시가 지금 풀어야 할 당면과제 중에 하나가 주차 부지 문제인데, 어저께 현장 사무실에서 버스가 세워주면서 현장에 올라가셨던 그 자리가 대방정류장인데 그 대방정류장은 최대로 많이 대봐야 불과 한 200대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관광단지화 해서 사천시에서 조성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내용을 파보니까 이게 주차장과 광장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도에도 지금 아마 다른 관광과 계통으로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한 90억원 정도로 금년 차에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향후 사천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쓰고 추가로 부지 확보를 하지 싶습니다.
조우성위원
여하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 번 왔던 사람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느끼면 다음번에는 거기를 방문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사천시가 물론 주관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 도비가 60% 이상 들어가는 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문제를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 한 부분인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됨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경상남도에요?
황대열위원
예.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경상남도에는 합천·진주·통영·고성·거제 7개, 직접 시·군은 5개 시·군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몇 개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3개 시·군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이 됩니다.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직접 연결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군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그 내용은 남부내륙철도에 관련되는 우리 주민의 수혜 사항을,
황대열위원
남해·하동도 포함해서.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그러면 경상남도가 서부권 10개 시·군과 통영·거제가 들어가니까 12개 시·군이 되고, 경상북도도 심지어 달성권이라든지 대구권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간접 파급효과라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설명 자료에 보니까 한 13개 시·군의 120만명 정도 그렇게 자료가 제출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황대열위원
120만명요?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황대열위원
전에 보고할 때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동안에 많이 줄었네요? 인구가 많았는데...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B/C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들 만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지역보다 인구가 훨씬 적게 사는 순천 쪽에 철도가 놓아져 있죠? 여수·순천 쪽에.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철도가 건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B/C를 따지면 답이 없고 정치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치가 어지럽습니다만 이것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는 좀 더 언론을 이용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되는 시·군에서 이것 예산을 각출해서라도 홍보 좀 하십시오, 홍보. 그런 것은 안 하던데, 도민일보에 나고 하는 이것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성을 내는 이런 모습도 중앙에서 보도록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꼭 데모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만약에 민자로 간다면 지금 확실히 의사를 밝힌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지금 제안사가 1개사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1개사가 제안되어 있으면 이게 통과가 되면 민자로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고 제3자 제안공모를 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수 기업들이 다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민자로 한다면 이분들이 투자한 예산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직접적인 회수는 운영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이고요.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민자가 100% 영업보전을 못 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수익사업을 패키지로 민자사업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당성이라든지 영업수익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하고 흑자 부분만 철도를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적자를 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보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금이 싸지거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혼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중앙 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을 다 동원을 하십시오. 이미 경상남도 내의 국회의원들은 다 만나고 의논을 했겠지만, 안 되면 다른 쪽에 있는 정치권 인사도 찾아 나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조정위원장에는 기재부 국장이 된다고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재정관리국장입니다.
황대열위원
기재부 쪽에 혹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같이 나서서 정치권 인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재위 위원장이,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조경태 위원장님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조경태 의원이 고성 출신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지난주에 두 번이나 가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또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도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것 마무리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못 계시겠지만 시작하는 데까지는 신경을 쓰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은 이만큼 하고 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케이블카를 말씀하셨는데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제가 아까 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는 바람에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환경부장관이 바뀌셨습니다. 윤 장관에서 산청 출신 조경규 장관님이 지난 9월 2일자로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하자마자 저와 본부장님과 서부부지사님하고 강석진 의원님이 같이 강석진 의원님 방에서 특별 면담을 했습니다. 장관님의 의지는 지금까지 환경부장관님으로 계시던 어떤 장관님들보다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그 사업을 분명히 피력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라는 이게 시민단체, 일부 소수 반대 시민들의 논쟁 내지는 법정소송이 진행되어서 지금 한 치도 진척을 못 합니다. 물론 양양군에서는 법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공사 강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거기는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환노위 국회의원이 금년 총선에 새로 됐기 때문에 환노위 환경부 업무보고만 지나도록 해 달라 이랬거든요. 국정감사 딱 되고 나니까 환경부가 또다시 국정감사만 지나고 해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도 지났고 하려고 하니까 최근에 10월 23일에 양양 케이블카의 4차 법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어느 정도 완결이 되면 이게 11월이나 판결이 될 텐데 이게 또 12월 13일로 1차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마 12월 말까지 가야 이 소송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의식도 있고 눈도 있고 하니까 이 논쟁만 지나고 나서 재신청해 주면 안 되겠나, 사실 환경부랑 저희들은 그렇게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좋다, 다만 그때 가서 신청하게 되면 새로 뭘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노선입니다. 노선이 결정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노선이라든지 주요 환경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하자 해서 지금 끊임없이 실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두 번 반려가 됐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한 번요. 지난번 2012년도에는 산청하고 함양·구례 나머지 각각 제출한 건에 대해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예산을 1,177억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기본용역상 지금 나와 있는 설치 공사비입니다.
황대열위원
사천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곳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환경 부분도 그렇고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신청 들어오면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결단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안 놓으려면 차라리 시작하지 말아야 되고,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인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국립공원 내에 삭도를 설치해 주겠다, 해 주겠는데 이런 기준만 지켜다오 하는 그런 법령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리산을 케이블카로 하는데 환경 훼손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케이블카일 경우에는 환경 훼손 복원력이 지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잠시 팠다가 다시 그 지주가 설치되고 나면 나무나 수목으로 되는 복원력이 빠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내외 케이블카로 인한 환경파괴의 검증이 사실은 환경단체의 구두적인 그런 반발 외에는 사실 객관화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리산은 정말 천하의 명산이고 민족의 명산이기 때문에, 또한 남부에서 제일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고 험준하고 아름다운 비경도 가지고 있고 케이블카를 놓아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가는 곳에 케이블카를 놓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기왕에 놓을 것이면 백년 앞을 내다보면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랜드마크적 요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소 국민들도 물론 소수 이분들의 역할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사를 완전 배제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케이블카를 말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케이블카가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도 있죠? 그리고 또 광주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성공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통영은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한 혜택을 많이 봅니다. 또 그 케이블카로 인해서 거제 쪽에도 관광객이 몰려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좋은 현상인데, 이게 뭐 어려 군데 설치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기는 어렵고, 일단 우리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면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해안권 발전 거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최근에 금년 한 3~4월경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소위 2018년도 대선과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대선과제 중에 남해안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느냐라고 동서남기획단에 오더가 떨어진 모양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2018년도 대선과제보다는 이게 차라리 용역을 좀 일찍 해서 2018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하면 오히려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의 박승기 동서남기획단장을 저희들이 열 몇 차례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오면 서울과 제주도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거제나 통영이나 또는 전라도 여수·고흥 아름다운 이런 남해안을 보고 싶은데 접근성이 너무 없고 떨어지고 이래서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해안관광거점을 찾아보자 한 것이 처음에는 남해였습니다. 남해에 있는 다이어트 보물섬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보고 이런 프로젝트가 외국에 많이 있으니 그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던 차에 국토부에서 장관과 정치권과의 협치 과정에서 경상남도만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혜성 논란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공모로 갑시다, 공모로 가면 전국이 다 달려들고 정정당당하게 심사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거의 모험을 강행해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모험이었는데 저희들은 자신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죠. 공모기간이 상당히 반짝했습니다. 두 달 정도밖에 준비기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남하고 경남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고, 이 사업은 일단 지금 전남하고 경남의 전체 4개 지역입니다. 전남에 고흥·여수·순천·광양, 경남에 남해·하동·통영·거제 이렇게 미리 양 도가 협의를 했습니다. 대신에 사업량도 거의 양분을 하자, 그쪽에 30개 사업이면 우리도 30개 사업, 돈도 1조면 우리도 1조 이런 식으로까지 국토부에서 다 양해를 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도가 이번에 제출한 사업은 4개 시·군에 전체 1조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과거 10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 국토부 차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고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용역을 하자 한 것이 지금 용역비 8억원을 집행해서 금년 9월에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한국관광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획이 체결되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 국토부 관계자하고 전문 박사들이 4개 시·군 전체를 전부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향후 10년, 20년 개발계획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남해안 관광거점사업으로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것이 국가적 시책사업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 뜻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져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네요?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용역이 최종 결정되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나와 봐야 알죠?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다만 그 용역사업안에 우리가 서른 몇 개 사업을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남해안이라 함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안을 남해안이라고 하죠?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경상남도는 남해·하동·통영·거제만 남해안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고성이 빠졌어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사천·고성이 빠진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을 관광벨트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 있는 곳이 빠졌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공모로 갈 때 저희들은 큰 모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순천·여수·고흥 다 행정을 바둑판과 같이 딱딱 차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순천·광양하고 하동·남해는 광역 접경지역이 되어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개 시·군을 할 때 저쪽에서 다도해 국립공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려해상국립공원 고성에도 있고 사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 수도라 할 수 있는 것은 통영·거제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미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해금강을 비롯한 통영의 아름다운 섬 이런 것들이 평가에 가서 공모가 선정되는 데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절박한 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질타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꼭 대응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는 도의원님들 중앙에 할 때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그럴 준비를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고성의 경우에 고성군수님이 그 담당 지역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라면 바다니까 배를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주로 아마 그렇게 되겠죠?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통영·거제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내려서 남해·하동까지 육지로 가서 하동에서 배를 타고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중간에 있는 군이 빠졌으니까 이게 무엇인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구 의원이라서 하기보다는 이게 중간에 빠져서 제대로 관광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사실 저희들이 선택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제가 저희들이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제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는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 사천·고성이 빠졌다. 위원님, 잠시 여기 좀 봐주시면 국토부에서 권역을 이렇게 미리 정해놔 버렸습니다. 동서통합지대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어서 동쪽, 서쪽 두 개 시·군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다도해, 여수·고흥을 딱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여수·고흥에 대응할 만한 게 통영·거제, 그러니까 국토부나 평가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접촉을 해 보니까 통영·거제 안 맞고 사천·고성 넣어가지고는 쨉이 안 되겠다. 이미 국민들, 평가위원들이 동해, 서해, 전북 이쪽에는 엄청난 그림을 들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위원님, 여기 보시게 되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사천·고성이 빠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양권에서 소외된 고성·사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빠진 고성과 사천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약속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권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지리산 케이블카가 환경부에서 반려된 사유가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이번에 반려된 환경부의 논리는 지사님께서도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는데, 서류 검토를 해서 환경부의 그 논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의 환경부 부결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 논리를 낸 것은 저희들도 이게 반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의 압박, 시민단체의 반대, 그다음에 양양 케이블카의 법정 쟁점화 이것 때문에 환경부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환노위 업무보고하기 전에 반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묵시적으로...
박병영위원
그러면 시민사회단체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압박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박병영위원
반려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다면 다시 재신청할 적에 그대로 올릴 겁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이 사항을 가지고 있을 때 전문위원회는 못했지만 환경부의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자들은 사실상 기준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이 다 있습니다. 몇 가지 노선을 텄으면 좋겠다, 또는 칠선계곡으로 너무 한쪽으로 지나친다, 또는 천황봉과 너무 가깝다,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는 설치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몇몇 가지 좋은 팁을 줬습니다. 그 팁을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반영해서 보완했습니다. 전체 9개 노선을 검토해서 이번에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나 만든 것을 이번에 또다시 보완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방항노화는 주로 산청, 함양, 거창 쪽에서 사업을 합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산청군에 2013년 한방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뒤에 동의보감촌 내에 기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양에는 상림숲과 산삼밸리가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창에는 가조온천과 수성대, 금원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는 해인사 소리길이라든지 청와대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클러스터를 일차적으로 서북부권에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노화 담당, 우리 7개 시․군에 연안이 있는 바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함양이나 산청이나 거창이나 이런 지역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사업이 성공해서 지역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잘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행히도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에 조성하는 이 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된 모양이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분양은 10개 업체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다 계약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에 이 산업단지가 가동되면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약 2,000명 정도,
황대열위원
2,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유도를 하십시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인구 유입 정책도 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좀 어렵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함양산업단지는 97% 정도 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개발 방식 자체가 민자 개발입니다. 조금 전에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는 공영개발사업, 개발 방식이. 그다음에 함양은 방식이 민자 개발 입니다. 2013년에는 주식회사 애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분이 공장 순시하면서 실족을 당해서, 박환기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가 좀 어려워서 지금 분양이 상당히 애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그로닉스에 2014년에 MOU 체결하고 나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두 번의 공문을 보내서 그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함양군과 같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MOU만 체결한 것 가지고는 반드시 그 업체에서 본 계약을 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MOU 체결한 그 회사가 대주주가 유보 상태라서 이쪽에서 사업을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는 말이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더러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힐링타운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농산물 가공업체 약 두 개 업체가 투자 의향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군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적습니다, 도시지역보다는. 이런 데 사업이 제대로 유치가 되도록 담당 과에서 신경을 많이 Tm십시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미래 5대 신성장 산업해서 대표적으로 항노화산업 해서 한방, 양방, 해양 이렇게 하고 있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지역적으로 서부권에 좀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크고 작은 사업을 해서 지역개발을 하고 서부권이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인데, 이 보고서에 보면 양방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잘되고 있는 겁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양방은 동부권이다 보니까, 2014년에는 경남도 항노화산업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이라든지 어떤 의료 기술과 관련되다 보니까 본청 연구개발지원과 안에 양방담당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별도로 가버렸어요?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양방까지 같이 신산업 육성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양방은 떨어져 나가버렸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게 업무적으로 떨어져 나가 있어도, 각자 분리해도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사실은 항노화산업 자체가 양방, 한방, 해양이 같이 가는 것이 대원칙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관리하다가 사이드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같이,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에다 오늘도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방과 해양만 가지고 가는 것은 항노화산업 자체가 지금 국내적으로, 해외시장까지 하면 약 500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만 별도 떼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박병영위원
양방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우리 본청에 연구개발지원과라고,
박병영위원
연구개발지원과?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얼마 전에 신설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국입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미래산업본부,
박병영위원
미래산업본부요?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것은 직제상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관계는 다시 재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 아까 명칭 관계도 대개발과 명칭 관계하고, 저희들이 항노화산업이 형평성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양방도 우리 쪽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방항노화산업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해양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 이름도 실제로 안 맞습니다. 항노화산업과 해서 그 밑에 한방, 양방, 그다음에 해양 이 3개가 같이 들어와서 좀 안 맞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서부권이다 보니까 양방은 양산, 김해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리상 관리하기가 문제성이 있어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양방도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지난해 떨어져 나갔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박병영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때 제가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금년 1월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받은 기억도 없고 슬그머니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이것 조직관리계와 계속 협의하고 조직 개편 때 반영되도록,
박병영위원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과 명칭 부분도 좀 바꿔야 되고,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좋은 말로 동부권에 있으니까 본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에 서부청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일 보고 있다 아닙니까? 농정국 관계는,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과 명칭하고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세트로 잡아주셔야 되지, 양방은 떼버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농업기술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7만3,000평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초전신도심으로 옮기는 것은 몇 평입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공기관 이전 사업은 11월 30일 용역이 최종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남 도내 전역에 대해서 이전지를 조사했거든요. 그중에서 밀양 상남은 농업자원관리원 옆 인근, 창녕 대지 양파연구소 인근, 그다음에 함양 안의에 약초사업장 인근, 또 진주는 산림환경연구원 인근 네 군데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농업기술원을 보면 양파라든지 화훼연구단지라든지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굳이 분산될 이유가 없죠. 한 군데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그렇습니다. 한 군데 같이,
창규
김창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 여기 8만평 한 것도 현재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 시기에 명분 있을 때 저는 약 100만평이라든지 크게 해서, 양파는 창녕 그쪽에서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합천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죠? 화훼연구단지라든지 같이 있을 수 있어야 컨트롤되고, 또 관리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땅도 확보를 많이 해 놓으면 나중에 몇십 년 후 되면 땅값 상승도 있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들어오는 공공기관들 100%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11개 이전기관이 다 왔습니다.
박병영위원
클러스터 부지 관계는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39필지였는데 37개 필지는 분양하고 두 필지가 남았거든요. 한 필지는 주택관리공단 신축 사옥을 위해서 남겨놓았고요. 조만간 곧 매각될 것으로 봅니다. 한 필지는 산․학․연 유치센터 때문에 남겨놓았습니다.
박병영위원
클러스터 부지에 사옥 부지가 가능합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일전에 진주시에서 용도 변경 이런 이야기는 아직 나오는 것 없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박병영위원
클러스터로 했는데 그때 분양이 잘 안 되고 해서,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대필지에서 중·소 필지로 쪼개서 분양을 다 했습니다. 두 필지 빼고는 다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도 클러스터로 할 것이라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저희 클러스터에 올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기업 등이거든요. 지금 입주기관이 3개 기관이 있고, 공공기관 3개는 입주했고 착공을 3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30 몇 개 중에,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그렇습니다. 6개가...
박병영위원
6개가 들어오고 내년에는,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내년까지 10개,
박병영위원
들어오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클러스터에 분양은 많이 했는데 빨리 입주하도록 저희들이 만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당초 분양한 업체들은 다 들어오겠다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업무용 용지로 구입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여기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일병원은 착공했거든요. 고려병원도 부지는 매입했는데 본인들의 자금 여건 사정이라든지 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가겠다 이런,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용도를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온다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에 맞게 입주할 수밖에 없고, 기업이 입주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박병영위원
일전에 분양이 저조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진주시가 그런 식으로 용도 변경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빨리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 서부청사에 들어와 있는, 주로 우리 도민들과 민원인들이 접하는 농정국과 환경산림국?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환경산림국과,
박병영위원
관련 민원 정도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본청의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그전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행자부에서 민원 24시라 해서 환경․농․축산 분야 8종은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분야는 12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에도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저희 부서로, 저희들이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또 과에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박병영위원
일반 민원 접수 간단한 것은 본청에서도 받아서 넘어가서,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민원실에 접수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매일 문서를 체송해서 저희 도 농정국, 환경산림국에 배부해서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민봉사과와 또 농정국, 환경산림국 주무 과에 장기간 소요되는 유선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만나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상담 부서라든지 상담 예약제를 설치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여기 농정국이라든지 환경산림국의 전담 인력도 대민봉사과 민원실에 배치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영위원
도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거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독려를 좀 부탁합시다.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지금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다 된 것이죠, 진주 지역에. 31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11개 기관입니다.
조우성위원
자료 보니까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3,826명으로 나와 있네요?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기관 종사자 3,826명입니다.
조우성위원
인구 유입으로 보면 진주 지역에 3만8,000명이 유입될 것이다.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계획인구는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혹시 이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현재 입주한 세대는 4,350세대입니다. 인구는 1만3,000명입니다. 충무공동 혁신도시 내에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계획보다는 1/3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저희들이 클러스터 부지라든지, 기타 상업 부지라든지, 근린생활 부지라든지, 주택 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다 들어오면 3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라든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서부청사운영과에서, 지금 현재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도청 공무원이 400명,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329명,
조우성위원
329명입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조우성위원
혹시 이 중에서 창원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진주지역에는 216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자가든 임차든 간에. 타 지역에는 113명입니다. 그중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은 66명이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통근버스는 창원에서 출발합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창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장유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저희들이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인원들을 이렇게 하면서 월 지원금이 20만원?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소관은 인사과 소관입니다만 이주지원비가 임차를 한다든지, 또 자가의 경우에도 작년도 2월 27일 이후에, 부서 발표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임차를 할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20만원은 일시 지급입니까, 일시 20만원?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3년간 매월 20만원입니다.
조우성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면서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 있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2억2,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원했는데 10월 말까지 2억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운영하면서 이제 2년 정도 됩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11개월,
조우성위원
1년차도 안 되었네요?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1월부터 했기 때문에 11개월 쯤 됩니다.
조우성위원
혹시 여기에서 서부청사를 운영하면서 도청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업무 부분에 있어서 불만적인 민원에 대한 그런 접수 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서부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1차, 2차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직원들 말고, 우리 도민들이 민원창구라든지 민원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접수가,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이나 환경산림국은 경남도 전체를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 김해나 양산에 계신 분들이 환경, 농정 파트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리상 멀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우성위원
서부청사의 민원실 관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서부청사운영과에서 합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집계는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전부 다 집계되는 것 아닙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물론 그런 부분의 민원들은 우리 본청으로 접수하면 되지 안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 정도 운영해 보면서 서부청사에 대한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백서 정도는 1년 정도 되면 한번 발간해 볼 필요가 있다.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어차피 서부청사가 운영되니까 도민들에게 홍보도 할 겸 또 불편한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부분 백서를 발간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서부청사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지나온 과정도 있지만, 앞으로 계획에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청사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