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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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도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전희두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서봉수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양수만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최연기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 윤내현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송자 남해학생야영수련원장 강경선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정태식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윤영일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장 우영혜 김해유아체험교육원장 박회자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 김용철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 성명훈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김형만 경상남도특수교육원장 윤인숙 창원도서관장 유정희 김해도서관장 류정애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병학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만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규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맹우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운익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점성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학래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둘숙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한석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신화 창원중앙고등학교장 강영호 진주고등학교장 김철근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한철우 김해고등학교장 문병원 밀양고등학교장 강동기 양산고등학교장 최진운 의령고등학교장 정명규 함안고등학교장 류청수 남해제일고등학교장 하은상 거창여자고등학교장 문상곤

한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백운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치용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박노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재기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언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병태 재정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 직무대리입니다. 한지균 체육인성과장은 모친상 중으로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을 제외한 교육장, 직속기관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학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9명의 교육장입니다. 양수만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외 15명의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영호 창원중앙고등학교장 외 9명의 지역중심고등학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열매가 큰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주변 환경과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듯이,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살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훈 교육감 친인척 관련, 감사관님! (

조재규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관님, 지금 박종훈 교육감 가계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올해 6월경 모 직원이 박종훈 교육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이메일이 삭제가 되어서 없는 상태입니다.) 왜 삭제가 되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당시에 누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부당한 것을 그거 하기 위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누가 삭제했습니까? 본인이 삭제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비서실로 메일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서실,) 본인이 삭제한 겁니까? 누가 삭제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무원 말입니까?)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무원이 삭제했는지는 모르겠고, 받은 측에서는 지금 메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관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게 작은 사건이라서 감사관이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6월 초였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이메일은 분명히 삭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삭제를 하지 않고, 비서실이나 교육감이 삭제를 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감 면담 일시, 장소, 면담 시간, 면담을 주선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재기

김재기총무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직원 관련, 이 직원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된 사유, 일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감사관님! (

조재규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016년 4월 26일 거제중학교 일을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부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여하튼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료가 조금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탄 트랙 관련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애초에 이것을 실시할 때 설치 학교 시방서,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시설과입니까? (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애초 추천해서 추천을 받아서 실시한 한 학교의 시방서, 그다음에 2013년 이후에 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금액을 합해서 실시했던 시방서 각각 1부씩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2010년 이후에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공무원 범죄 통보를 받은 직원 수, 불문경고는 뺍니다. 불문경고 이상만. 이 직원들의 징계처분 이후 근무지, 근무연도, 몇 년도에 거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근무지는 어디다,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감사관실 백 모 주무관, 음주 적발 후에 신분 숨기다가 감사원 통보 이후에 일선 학교로 전보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백 모 주무관의 주소지와 근무처, 그다음에 시설직 감사관 사립학교 금품 수수, 향응 등으로 의심받아서 일선 교육청으로 전보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전보된 일자, 전보된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농협 금고로부터 발전기금으로 받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경남은행도 있습니까? (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재정정보과장입니다.) 경남은행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주 거래 은행은 농협입니다.) 특별회계는 어디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교육비특별회계 한 군데뿐입니다.) 그것도 다 농협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남은행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은행은 저희들이 정기예금 100억원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100억원이 있다 그러셔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 거래 은행은 농협입니다. 금고 계약은 농협하고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은 돈 아닙니까? 발전기금의 수입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농협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 수익금, 또 지출내역 내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인쇄물 2015·2016년 발주량, 입찰을 창원으로 제한한 이유, 어떤 규정에 의하여 창원으로 제한하였으며, 2015·2016년 낙찰자, 인적사항, 상호, 2015·2016년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학교혁신과에서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하는 각각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 지원에 각각의 대상자와 금액, 그다음에 교육복지과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서 대상자와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간단한 자료 하나,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8개 교육지원청을 감사를 해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 사업 예산 및 사업 내용이 일괄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위탁한 현황,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159개 사립학교 전체를 다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중에 몇 개 학교를 하고 계시는지 현황하고 합격자 현황, 합격자가 채용되는 현황까지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자칠판 관련해서, 전자칠판이 지금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가 조금 미심쩍어서 다시 한 번 더블 체크를 했으면 하거든요. 전자칠판 설치 현황을 주시는데, 일단 시설 현황, 전자칠판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의 금액이 들었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자칠판 1대당 금액이 70만원부터 7,600만원까지 있거든요.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이상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지금 경상남도내에 100대가 설치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시설 현황, 대당 금액하고 사용 시간하고 사용 내용을 주시는데, 이것을 가공한 채로 주지 마시고 원래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 현황, 대당 금액을 주실 때 계약서를 주시든지, 계약서는 주지 말고, 물품검수조서 있죠? 처음에 물건이 입고되고 나서 물품검수조서를 아마 작성하셨을 텐데,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제가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처분서를 피감기관에 발송하고 나서 이행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행보고서를 주세요. 이행보고서를 주시고, 경상남도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을 건데, 그것도 주시고요. 저희가 받은 거, 제출한 거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해서 회사명 (주)다우토건, (주)양화건설, (주)도림건설, (주)마샬, 마샬의 지난 2010년도부터 경상남도 관내의 각급 학교부터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까지 1,000만원 이상 한 계약 현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각급 학교에 계약 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죠? 시설과장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 현황, 그러니까 시설 할 때 저희가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 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나요? (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재정과장님이,) 그러니까 자료화되어 있냐고요. (

병태

강병태재정정보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전문건설협회에 자료를,) 의뢰 중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뢰해 놨습니다.) 되시면 빨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제가 기초 자료를, 거제교육청에서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져서... 학생 수용하는 부서 어느 분이십니까? (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적정 수용인원이라 해서 거제 고등학교 학급당 수를 쭉 조정해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거제 지역 아이들이 외지로 나가는 아이들이 일정한 시점부터 없습니다. 한 몇 십명씩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100명, 200명씩 나가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올해 87명이 외부로,) 그 일을 저희들도 작년에 알았습니다만, 10여년 전부터 거제 지역 아이들이, 특히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숫자를 파악하고 싶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겨졌는지 따지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10여년 정도 혹시 거제 교육의 전체적인 수용계획, 졸업하는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학급당 수, 그다음에 학교가 늘어난 게 있고 그러면서 또 반을 줄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방금 이야기를 다 못 한 게 있어서요. 청소 관련해서 18개 시·군 단위 학교 청소용역업체별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교육청의 청소용역 자활업체 선정 장려 관련 서류 사본, 이게 교육부 사본이죠? 자활업체 선정 장려하는 서류 사본, 그리고 경비 관련해서 18개 시·군 단위 학교의 경비용역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광고비 관련해서 2015·2016년 언론사 광고 관련 광고비 산출기준 및 매체별 광고 결정기준 관련 문건 사본, 광고 건별 효과 및 실적 결과보고서 사본, 그리고 전문 상담사 관련해서 2015·2016년 전문상담사 임금 및 처우 관련 교육감 보고문건 사본, 전문상담사 임금 및 처우 관련 교육감 지시사항 및 지시에 따른 처리사항 문건 사본, 2017년 본예산에 전문상담사 관련해서 예산편성내역 부탁드립니다. 영어유치원 관련해서 2015·2016년 경남 지역에 소재한 영어유치원 관련하여 교육부 혹은 교육청이 취한 행정조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년간 학교별 흡연 예방을 위한 집행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연 홍보 공모전이라든지 금연 활동에 대해 필요한 여러 가지 어깨띠라든지 조끼, 피켓, 현수막, 금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필요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으나, 제가 교육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다 실질적인 금연 예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는 지금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소변 검사를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흡연측정기를 구입해서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은 흡연이 거의 치명타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쓸 데가 많겠지만, 흡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 학교에 일반화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지금 체육인성과장님이 상으로,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 관련해서 도내 전 학교에 대해서 금연 관련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전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호흡기 검사나, 검사하는 기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환영하면서 예산에 편성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흡연측정기를 구입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피켓 하고 홍보만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거의 강사를 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강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저희들은 봉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되면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서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서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확인해서 점검하는 방법, 기숙사에 있을 때는 안 피운다 하더라도 토·일요일 집에 가서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는데, 검사를 하기 때문에 피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 생각을 하지 않게끔 테스트기를 준비해서 각 학교마다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부모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다른 학교 한 곳에서는 거의 강사료가 32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는 홍보를 해서, 왜냐면 일주일에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꾸준하게 흡연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계속 들으면 이것은 피우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과 테스트기, 강사 부분을 병행해서 활용하면, 예산이 각 학교에 500만원인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흡연만큼은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뿌리 뽑을 수 있는, 그게 건강에 얼마만큼 치명타라는 것을 좀 더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아마 흡연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흡연예방 실천학교 총 971개 교에 22억원 정도가 배부되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 많은 예산이 정말 아이들의 흡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내 전 학교에 대해서 그런 기구가 있는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알차고 내실 있는 흡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런 교육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반영을 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흡입해서 테스트하는 부분, 소변 검사, 패치를 붙여서 확인하는 방법, 강사 프로그램 병행해서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 때 꼭 교장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김언태입니다.

심정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학교급식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특위 활동을 하면서 급식 현장 곳곳을 방문하고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 학교 50% 이상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대형 업체들 대부분이 유령 업체를 설립하고 입찰 담합을 일삼고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특위는 해당 업체에 위반 학교를 적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을 보면, 저희 특위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일부 업체들의 문제를 부풀려서 선량한 학교를 매도하고라는 언론플레이를 했던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심정태위원

저희 특위 위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해서 적발한 각종 비리와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형태를 보인 것도 알고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 도교육청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심정태위원

입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은 특위 조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의 수사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종료되어서 다시 제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입찰 담합 문제 부분은 그 이후에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 3개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 대한 계약실무 편람 책자를 저희들이 지난 9월에 발간해서 전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따라서 학교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급식 업무를 처리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쇄신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저희 특위 결과에 따라서 지난 3월에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지적사항 내용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감사관실에서 저희 특정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시간관계상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70개 학교에 각종 비리 의혹, 부당 계약, 분리 발주 등에 대하여 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한 것 같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했지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감사관실에서 저희들,

심정태위원

잠깐만요. 그렇게도 아무런 의혹이 없고 부당한 사실이 없다는 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많은 학교에 감사처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 부분이, 현재 18개교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67개교에 대해서,

심정태위원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3월에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감사결과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10명 했고, 경고 75명, 그다음에 주의 34명에 대해서 신분상,

심정태위원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결과가 아주 심각하냐 안 하냐도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징계가 열 분 정도 되었다면, 이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본질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려 70개 학교에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70여개 학교에 감사처분이 경징계, 경고, 주의, 회수 등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아니고 250여명입니다. 맞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은,

심정태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지금 119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119명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심정태위원

제가 가진 자료하고 그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고, 주의, 회수, 경징계를 비롯해서 신분상에 받은 결과가 약 250명을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교육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1년에 10명도 감사처분을 하지 않던 교육청이 왜 갑자기 250명이 넘는 공무원을 일시에 경징계,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했겠습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공개한 자료는 일부 봤습니다만, 처분한 사항이 우리 조사특위에서 통보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로이 감사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특위에서 했던 내용의 거의 80∼90%가 거기에 그대로, 그 내용에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자세히 보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료 안에는 이렇습니다. 모 고등학교에 4년 간 분리 발주, 특정업체 계약, 계약법 위반사항 등 우리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처분하고, 첨부물은 특위에서 통보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자료와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관계되는 자료를 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은 우리 의회가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발표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의회 급식특위에서 그 당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던 내용이나 관할 경찰청에서 수사했던 내용을 봤을 때 부풀려서 이 부분을 호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 8개 분야에 20개의 용어로 6,871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는 도의회 입장과 좀 다릅니다. 경찰의 입장은 지금 현재 입찰 방해가 2,165억원으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의 문제점은, 지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심정태위원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는 입찰 8개 분야에 대해서 6,871억원을 그때 발표하셨고요. 경남지방경찰청 종합수사 결과 입찰 담합은 38개 업체에 2,100억원 정도를 발표했었습니다.

심정태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도교육청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급식과 관련된 분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도교육청에서 언론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돈 6,000억원, 2,000억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짤긴 똥은 똥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본회의 석상에서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6,000억원은 범법자고 2,000억원은 청렴한 겁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입찰 담합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 종사하는 분들의,

심정태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문제는 그런 많은 일련의 시간과 논쟁이 있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 의회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지금 다 개선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심정태위원

아니, 제 질의에만 답을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입찰 담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는 부분은 지자체에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입찰 답함을 하는 업체들의 신고·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권한 밖에 있다 보니까,

심정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상남도교육청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양질의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 도교육청에서,

심정태위원

양질의 식자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것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양질의 식자재를 납품하려고 하면 보조금에서 운영비는 안 쓰고 식자재 구입하는 데만 써야죠. 보조금을 식자재 구입하는 데만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으니까 운영비 쓴 것 아닙니까? 약간 옆길로 갔습니다만, 안 그래요? 식자재 사는 데 돈이, 보조금이 모자란다면 그걸 운영비로 어떻게 씁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식자재 공급업체 중 유령업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받은 것 아시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해서 현재 7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했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수사 중인 업체는 수사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아까 진해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심정태위원

제가 진해 출신인데, 지금 진해에 BK라는 유령업체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말까지 약 30억원 정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유령업체 명의 그대로. 이게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르는 일이냐. 3억원도 아니고 30억원을, 특위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업체들이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앞에 2차 추경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장소와 주소는 그대로고, 대표자만 바뀌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찾았습니다만, 업체의 대표자 변경이나 신고수리 사항은 해당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신고를 받고요. 또 신고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EAT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인데, 업체 이름을 바꿔서 EAT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업체가 다시 학교급식 입찰에 응할 때 현재 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심정태위원

아니, 참 답답한 말씀 하십니다. 가슴만 아프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기초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심정태위원

대답이 그렇게 나와야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기초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심정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특위에서 명단까지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10월 현재까지, 제가 마산·진해·창원 잘 모릅니다. 진해만 보더라도, 왜 웃어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웃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심정태위원

제가 우습게 보입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웃은 것이 아니고 제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충분히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에서 고소·고발 못 합니까? 왜 제도적 보완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비록 직접적으로 우리 관할이 아닌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여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음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많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런 이야기를 부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답 없는 것 봤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해서,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아까 질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협의하고 지원하는 무상급식 경비는 어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식품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다시 말하자면 식품비로만 사용이 되지 운영비로는 사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비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식품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지요? 식품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

심정태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정확한 질의가, 현재 도청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는 식품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작년도에 급식특위에서 이 경비를 운영비로 사용하여 지적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내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현재 도청, 지방자치단체 분을,

심정태위원

시·군하고 포함해서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시·군하고 포함해서 78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78억원?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심정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2013년도에 도와 교육청 합동 모니터링 점검해서, 상반기에만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약 14억원 정도로 밝혀져서 보조금에서 감액 조치된 것도 알고 있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리고 이번 특위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를 점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과정에 추가로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밝혀졌습니다. 그 총 금액이 113억원이고, 그간에 반납한 금액과 교육청의 분담금을 빼고 63억7,100만원은 조속히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113억원은 전체 급식비에 대해서,

심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금액이고, 지자체에서 부담한 금액은 78억원,

심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3억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기초부터 다 포함해서 이야기고 그중에서 일부, 분담금에서 빼고 나면 63억7,1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정태위원

예.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저희들이 전체 금액은 113억원 정도 되지만, 그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로 나눴을 경우에는 금액이 약 78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분 14억원은 중간에 정산을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지적한 금액은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특위 조사활동 중에 제출한 자료로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금액이, 지자체 부분이 운영비로 전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2년 분은 저희 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심의를 할 때 경남도청도 국장님 두 분이 참석하셔서, 이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기본방향에 운영비와 식품비를 구분해서 쓴다는 내용이 없었는데도 심의에 참여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정태위원

수치상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자료와 대조를 해서 정립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교육청에서 기초단체와 도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심정태위원

논쟁이 있을 것이, 제가 볼 때는 없는데요. 이 부분은 식품비로 써야 되는데 식품비로 안 쓰고 운영비로 썼다는 금액 아닙니까? 공문에 보면 노란 줄 그어 놓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비에만 한합니다. 운영비, 인건비는 제외,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을 식품비로 안 쓰고 운영비로 쓴 부분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부분인데, 그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같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유령업체를 통해 식자재를 부당하게 공급하고 있는 입찰 담합이나, 이런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위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양질의 식자재를 통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다툼의 소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급식특위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던 목적도 아이들의 급식비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기초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고소·고발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령업체나 위장업체가 발붙일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웃은 것이 아닙니다. 제 표정이 좀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죄송하지만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통상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난간대 예산, 석면 교체 예산 중에서 본예산,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난달에,

심정태위원

1차 추경. 그것은 2차 추경입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6월에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6월에 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올해 몇 개월 남았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약 1개월 보름 남았습니다.

심정태위원

안전난간대, 석면 교체 예산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학교 수, 지역별로 아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집행이 안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심정태위원

아니, 제 질의에만. 학교 어디어디 했습니까? 집행된 사유를 보려고 하면 지역별로, 학교별로 다 다를 건데 설명 언제 하실 겁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아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 안 된 것은,

심정태위원

제가 시간 할애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본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이 10억원이 넘어요. 11억원 정도 됩니다. 왜 관리 감독 안 하십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선 순위가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급하다고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정태위원

아니, 급하다고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합니다.

심정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벌써 11개월이 됐어요. 물론 이것이, 그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수능 때문에도 못 한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2차 추경에 넣고 이 예산은 급한 데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뭐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맞죠. 내년에 쓸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에 갖다 넣으면, 이걸 올해 집행 못 하면 명시이월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올해 집행은 다 하고 공사를 겨울방학 때 하려고,

심정태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겨울방학 때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왜 1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반영시켜서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안전난간대, 석면 교체 예산이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우레탄 트랙, 그걸 예비비에서 150억원 썼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왜 150억원 썼습니까? 급하니까,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준 것 아닙니까? 석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준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본예산 집행 하나도 안 한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창원 5개, 김해 7개, 양산 1개, 함안 5개, 밀양 1개. 석면 교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학교가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만에 하나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것 같으면 다른 예산까지 내가 전부 다 깎아버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2016년도에 방금 11억2,355만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서 내년도에 이월예산으로 안 올라오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학교에 횡단보도와 인접한 송전로 현황과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5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평가위원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지도 주시고, 그다음에 대표자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것도 주시고, 창원에 5개소 하고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예산 지원된 금액, 도교육청에서 50%, 시·군·구 25% 되어 있는데 도비 25%가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청 예산에. 제가 그 부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을 텐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조금 전 심정태 위원님 질의에 자꾸 교육청에서는 흑백 논리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지금은 이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학교급식특위가 경상남도 급식 개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병희위원

그 이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식특위를 했지 경상남도교육청 조지려고 한 겁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전법적으로 그러는지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짧게, 핵심을 알아서 답변하고 종료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직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남해·하동·함양은 사전에 자료를 받았고, 산청과 경남학생교육원 여기는 현장에 가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 자료가, 산청의 모 학교에 진주 무슨 동, 번지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1시간 30분 걸린다고 하고 한 사람은 40분 걸린다고 적어 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에게 보내 주신 이 자료에도, 이 자료를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겉표지에는 1시간 30분 이상 걸린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한 페이지 위에 소복하게 2시간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2시간 걸린다고. 그런데 겉표지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의원들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학교 선생님들 출퇴근 적정한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1시간 이내라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1시간 이내가 된다면 남녀 차이에 조금 격차는 있을 수 있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이 되면 교육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3시간까지 걸리는 선생님을 이대로 그곳에 둔다면 그게 과연,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우선 만약 출퇴근을 2∼3시간 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신체적으로 선생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학생 수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권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령이 나면 자기 주소지 가까이에도 가지만, 또 인사상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다 보면 주소지 가까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2∼3시간이 걸리면 아마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출퇴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 지역에, 학교 가까운 데 거주를 하면서 하는 방법도 같이 모색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집니다. 지금 학교 관사 미 활용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관사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선생님이 지근거리에 계셔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출퇴근, 그러면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시간만 2시간을 잡읍시다. 지금도 2시간 걸리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함양·하동·남해에서 받았느냐 하면, 외곽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2시간 이상, 심지어 3시간 걸리는 선생님이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지금 표기는 남자·여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여자선생님이라고 하면 가꾸는 시간이 계시니까 더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다면 이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이 그렇게 멀다면 집에 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교육이 너무, 선생님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우선 외형적으로 보면, 2∼3시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생님이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그 선생님 개인사정이, 또 우리가 모르는 특수한 사정이 아마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연세가 드신 부모가 있다든지, 가족 중에 질병이 있어서 본인이 꼭 출퇴근해야 될 상황, 아마 그런 특수한 상황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병희위원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죠. 내 본업이 뭡니까? 학교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제가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가정의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생님으로서 학교의 근무 여건이나 모든 것을 출퇴근 시간으로 종합해 볼 때 그것이 힘들겠다는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에 관련해서도 물론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선생님의 출퇴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우리 경남교육청도 그렇게,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주창할 만큼 잘한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하시고 인사부터, 그 선생님이 그곳에 가서 2시간, 3시간 걸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할애된 장소에 해서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인사기준이 허용된다면 가능하면 출퇴근할 수 있는 근거리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의 앞뒤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전에 받은 자료나 지금 받은 자료나 여러분들이 먼저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앞뒤 맞춰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앞뒤에 다 숨겨야 되고, 오만 구실을 다 댔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받아보니까 5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5개 있습니다. 미개최 위원회 중에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주창하고 있는 중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인터넷중독예방교육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이런 부분은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이 지금 중점사업으로 움직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책기획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보조금 지급한 사실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조금심의위원회 올해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그런데 저한테 준 것은 한 번도 안 하고, 거기는 한 번 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받은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와서 제 책상 위에 얹어놓은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이 아니고 사전에 심의해서 보조금 지급할 부분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서로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25개가 미개최했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을 반증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선거에 활용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이 기회로 인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 싹 다 정리하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외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 개최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상남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원회를 만드셔야죠. 만들어 낸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규칙을 바꾸더라도 위원회를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있으면서 안 하면 뭐하겠습니까? 계속 지적사항만 나오고, 이 부분에 이때까지 지적받은 것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정감사 시에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특별히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꼭 전체적인, 제가 잘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좀 그거 하게 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이것은 경남교육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발굴을 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한데,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오후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합시다. 일선 교육장님들 감사를 시작하면서 관내·관외 3년치 근무한 연수, 앞으로 정년 남은 연수, 관내·관외 출장비용, 목적,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교육장님들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았고, 지금 도교육청의 국장님들 관내·관외 출장여비 지급, 그다음에 각 일선 기관장님, 기관장님 하면 정보원장님, 있죠? 수련원 원장님, (

이훈

이훈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직속기관.) 예, 직속기관 관내·관외 출장비용, 제가 오늘 올 때 한 달 판공비 집행한 내역까지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 같고, 관내·관외 3년치 근무한 연수, 정년퇴직이 얼마 남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지수위원

김지수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학교용지부담금 경상남도청이랑 지금 협의하고 계시죠? 학교용지부담금 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위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도청에서 자료 요청한 것 다 주셨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다 주셨고, 협의회 10월 말에 하셨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11월에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10월 25일 아니었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되셨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1,2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줬는데, 이번에 행정협의회 하면서 검토 중에 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내년 6월 정도 되어야 자료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 6월로 통보 받으셨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6월까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확정된 금액 중에서 일부라도 해서 한 500억원 정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직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제가 도청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3월까지 자료를 다 보고 끝내겠다. 그리고 6월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정리하겠다.” 3월까지 내용적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내용적으로 합의하고 6월까지는 회계 정리를 하시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6월까지 들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일부러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요. 제가 들은 내용이 3월, 그리고 6월까지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청하고 협약하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김지수위원

감사관님께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사실 경상남도청하고 교육청의 자료 제출을 비교해 보면 교육청이 훨씬 자료 제출에 빨리 응대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제가 수많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교육청의 자료 제출은 그래도 성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감사관 쪽이 자료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앞으로 좀 모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제가 10월 11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10일 내에 답변을 주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19일에 답변을 뭐라고 주셨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들어서 못 준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바로 경상남도청하고도 맨날 했던 일이기 때문에, 2007년 11월에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광역시·도에도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늘 언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는 “사무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 조항을 들어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내드렸어요, 대법원 판례를. 그랬더니 부분적으로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가공해서 주셨더라고요. 가공해서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재규감사관

가공한 것보다는 개인의 인적사항, 신상에 관한 부분만 ‘OO’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김지수위원

‘OO’ 처리해서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약본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예를 들면 처분요구서, 결과보고서 요청을 드렸는데, 온 것은 감사정리대장, 그것은 써머리(summary)잖아요, 요약본이잖아요.

조재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가공으로 표현드린 건데,

조재규감사관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심의회의록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사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지수위원

경상남도청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다 받았습니다.

조재규감사관

그랬을지라도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행정을 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십시오.” 하면서 회의록은 인적사항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보내드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심의회 자료는 처분요구서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보내드리라고 해서 아마 거의 그대로 다 갔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2015년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처분심사협의회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 받으신 적 있으시죠?

조재규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 제가 찾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재규감사관

그 자료 속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용이 뭐냐면, 감사처분을 최종적으로 완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협의회 수준으로 회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결과처분심의회로 하라는 이야기죠.

조재규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회를 심의회로 고쳤습니다.

김지수위원

심의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상남도교육청은 심의 자료를 감사결과처분서로 대체하고 계세요. 지금 경상남도청을 제가 예로 들면, 처분서는 감사하신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심의 자료를 만듭니다. 그 심의 자료에는 예를 들면 처분요구서가 작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백업자료들, 그리고 피감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질의·응답한 내용까지 다 묶어서 심의 자료를 만들어요. 그 이유는 이 처분요구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심의회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논의해서 합당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심의 자료는 처분요구서에 더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백업 자료를 다 넣어서 해 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은 심의 자료가 없어요. 처분요구서로 대체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재규감사관

저희들은 처분심의회를 하는 과정이 1차 재검을 합니다.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는 부서는 다른 담당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때 검토하는 부서에서 대질심문하면서 의견서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심의회 자료에는 대질심문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예를 들면 지방자치정부는 경상남도가 있고 각 18개 시․군에 기초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별개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좀 다른 제도잖아요. 지금 현재 도교육청이 모든 예산을 다 통제하고 그것을 지원청에 다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교육청의 감사 기능은 훨씬 더, 지금 경상남도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모든 일선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통제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조재규감사관

사실상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차이점은 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전 학교, 전 직속기관까지 다 감사를 하지만, 도청 같은 경우는 도청 산하의 기관만 할 것이고, 기초지자체는 또 감사관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은 훨씬 더 엄격하고 한 단계 수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재규감사관

저도 공감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관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청의 감사관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감사관실의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주십시오.

조재규감사관

저희들이 감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조직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도적 보완을 좀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재규감사관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실·국장님께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위원의 자료 제출 거부를 하시는 일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재규감사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처분심의회 자료를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해서 다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감사결과처분서 이후의 이행보고서는 전부 다 준비가 되시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규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김지수위원

방금 여기 참석하신 분 보니까 사립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오셨던데, 제가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내용입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경상남도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단골메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현재 제도의 틀에서 크게 대안이 많지 않다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것을 다 전제로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다른 18개 시·군에 비해서 법정부담 비율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더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 사립학교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 중학교가 76개, 고등학교가 78개, 특수학교가 2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총 159개가 지금 현재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전체 법정부담률이 경상남도가 전국 18개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뒤에서 3등입니다.

김지수위원

뒤에서 3등이에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 기준으로 뒤에서 2등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시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세종시가 하나 생겨서,

김지수위원

세종시는 저희가 열외로 하고요. 세종시를 빼면 뒤에서 두 번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심지어 저희의 사립학교 분담률은 해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구조상으로는 해마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기준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승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한 1,88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이 거의 50% 넘어서, 수익이 없는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예금이자인데, 예금이자도 계속 수익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힘듭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경상남도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사립학교별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데는 개별적으로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는 오히려, 공공재죠? 도교육청의 재원은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공공재의 투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법정부담금을 다 낸 사람들은 그만큼 돈이 안 내려오는 것이고, 법정부담금을 안 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 다 메꿔주니까, 세금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낼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지 저는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이 1,880억원 규모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법정부담금 내야 될 게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가 법정부담금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10% 수익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날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게 수익용 기본재산 1,80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1.07% 정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수위원

1.07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총 수익용 기본재산 대비.

김지수위원

법정부담금 정의가 뭡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들의 연금보험 부담금, 그리고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세 가지를 법정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결국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사립학교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일종의 4대보험이죠, 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4대보험이 아니고 3대보험입니다.

김지수위원

3대보험에 비정규직까지 해서 하니까. 일종의 세금의 형식으로, 모든 근로자가 다 내고 있는 세금의 일종인데, 예를 들면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을 자기네가 뽑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고용주가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매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200억원 이상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어떻게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지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도 지표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경상남도 지표는 아주 옛날에 쓰시던 것 그대로,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2015년, 2016년 바뀌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바뀐 거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바뀐 건가요? 책무성 제고 자구노력 50점, 학교법인의 건전 운영 100점,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내용을 좀 볼까요? 책무성 제고 자구노력 50점 중에 법정부담금 전출 실적에 대한 배점이 20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법정부담금 부담액 증가 실적 또는 전출 비율이 10점에 불과해요. 그러면 전체 경영평가 150점 중에 30점 정도만 법정부담과 관련된 평가지표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나머지 것들은, 이것은 평가지표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것은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지표는 이것을 잘했을 때 우수기관으로 선택받을 사항이 아니고, 정상 재단인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단인 것이죠. 아닌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철저하게 잘 준수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이렇지만, 형태를 잘 갖추고 잘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학교 좀 볼까요? 2016년도 거네요? 2016년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1위가 연세학원, 2위가 대병학원, 6등 하동육영원까지 총 학교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8개 학교입니다.

김지수위원

8개 학교인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8개 법인입니다.

김지수위원

8개 법인이죠. 법인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6개, 8개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이 중에 법정부담금을 10% 미만으로 내는 학교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창원학원 하나입니다.

김지수위원

창원학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동네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 재단이 돈이 없는 재단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운동장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률을 보면 10% 미만인 학교가 대병학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대병중은 10%,

김지수위원

2015년 기준 4.6%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밀양동명고 10.2%, 창원학원, 창원중, 창원고 전부 다 거의 9.8%, 8.9%, 하동육영원도 한 10%대 냈네요. 특히 대병, 창성, 하동은 2014년보다 2015년 분담이 더 떨어진 학교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2016년 경상남도교육청이 뽑은 경영평가 우수기관 8개 중에서 반 이상이 법정부담금을 10% 미만으로 낸 학교이고, 거기에 다시 4개 학교는 2014년보다 2015년 분담이 더 떨어진 학교예요. 그런데 이런 기관을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뽑았다는 이야기는 경상남도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률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은 지금 현재 상태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없는 고정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가지고만 평가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봤어요. 정기예금만 볼까요? 정기예금으로 보면 납부율이 높은, 예를 들면 연세학원 정기예금이 18억원, 서류에 있는 자료만 보면 18억원이에요. 18억원인데 납부율이 100%입니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창원학원 정기예금이 13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예요. 예금 5억원 차이에 90%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익용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낸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정기예금에 예를 들면 얼마부터 얼마 금액 정도는 법정부담률이 얼마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설득이 되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곤명중학교는 학교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18억원을 예치해도 100% 다 할 수 있고, 창원중, 창원고는 법정부담 기준액이 상당히 다릅니다. 곤명중학교는 법정부담 기준이 4,100만원이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성학원은 뭡니까? 지성학원은 대우초, 거제중, 거제고인데, 무려 정기예금이 232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 법정부담금 한 30% 내외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 학교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뭐가 문제냐면,

김지수위원

일일이 학교의 문제점을 이야기 들으려고 오늘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 법정부담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이야기하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익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뽑아본 거라는 것이죠. 뽑아봤더니 이것은 사학재단 의지의 문제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더해서 통영에 갔을 때, 통영에 사립학교 재단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전부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만든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한 학교는 100% 납부하고, 한 학교는 잘 아시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동원학당의 수익용 기본재산 얼마 없어요, 거기도. 그런데 실제로 그 재단이 가난한가요? 가난하지 않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대폭 납부하기로 올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하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동육영원.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하동도 마찬가지, 정기예금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납부율 10%예요. 그러면 방금 곤명중이 18억원인데, 100% 낸 학교랑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10억원에 이자가 2%면 2,000만원 정도인데, 법정부담금으로 2,400만원 냈거든요. 이자율은 법정부담금을 다 냈다고,

김지수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낸다라고 방어해 주지 마시고, 하나하나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더해서 사학기관 경영평가지침을 좀 강화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학기관 경영평가지침과 법정부담금이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바꿨더라고요. 평가 분야를 우리는 2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3개로 바꾸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다른 광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찾아보시고 자구노력을 하셔서 적어도 법정부담 비율이 사립학교의 80%가 10%대에 머무르는, 그래서 안 내는 게 당연한 구조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때까지 법정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뭘 노력을 했는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학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말씀은,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이미 이것은 공공연하게 사립학교지만 사실 사립학교가 아니죠. 거의 공립교육의 일부로써 인정이 되고 있지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다만 소유권이 사립인 거죠,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준공영제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버스를 예를 들어 보죠. 지금 저희가 버스에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버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만약에 제대로 법적인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는 감사를 물론 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고용주가 제대로 고용인에 대한 법정부담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저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서 하는 직원 고용과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더 많은 요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왔네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위탁 현황을 봤어요. 159개 학교 중에서 경상남도에 채용을 위탁하기 위해서 시험을 관리·감독해 줘라, 이것은 시험 관리·감독 현황인 것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나간 자료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지만 교원 채용 위탁 현황,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 2015년에는 21개교에 대해서 위탁을 해 줬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총 13개교를 해 줬는데, 이것은 시험을 위탁해 준 것이죠? (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교원 임용고사 볼 때요.)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시험 위탁 정도잖아요? 이것도 159개 학교 중에서 2015년도에는 21개, 올해는 1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자기네 마음대로 인원 고용 다 한 것이죠,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결원이 생기는 학교만 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결원이 생기는 학교만 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인즉슨, 모든 학교가 거의 대부분 사립학교 교원 채용 위탁을 경상남도에 합니까? (

승규

유승규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159개 학교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경상남도에서 위탁시험을 봐주는 것뿐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통 채용을 할 때 1명 아니면 2명 채용을 하는데, 159개 학교 중에서 거의 50 내지 60개 학교는 해마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뽑는 임직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지수위원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위탁 현황이 이게 뭡니까? 지금 반도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우수 성적자들이 채용에 이르기까지, 다 채용이 되었는지 충분하게 결과까지 확인도 해 주시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는 법정부담금을 도교육청이 한 해 200억원 이상씩 투입하고 있는 한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으로써 첫 번째, 사학기관 경영평가지표 좀 바꾸라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위원

잠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놔서,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이 영상 준비한 부분을 보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4분 26초 정도 걸릴 겁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14시 3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8분 동영상시청 종료

부교육감님! 저 방송은 EBS 교육방송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 우리 경남 교육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교육행정에 계시는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동석해 주신 교장 선생님 한 분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창원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영호

강영호창원중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 저 방송 보시고 공감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부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연금 관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그러면 의령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명규

정명규의령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의령고등학교 교장 정명규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십니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열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

동기

강동기밀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밀양고등학교 교장 강동기입니다. 조금 전에 본 그 부분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인 현상에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밀양에는 학생들이 양반이고, 양반 동네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떠나는, 명퇴를 하는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년째 학교폭력 제로입니다. 생활지도상 어려워서 떠난다 하는 것은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도 보면서 동료 교원으로서, 또 학교에서 함께 생활했던 동료 교원들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마음 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오늘 방송에 그대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교권 회복은 우리 모두가, 교직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쪽 날개로 나는 새가 없듯이 교권과 인권은, 우리 학생들의 인권은 새의 양 날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원들의 교권이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소통하고 나눔하고 기쁨의 배려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좀 싹트면 교권이 더욱 신장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지역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시골지역의 차이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공히 인식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따면서도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한번 해 볼까, 이게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제 개인만의 시각으로 저 영상을 틀었다가 교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현주소는 그러하지 않은데 저것이 현실처럼 되었을 때, 또 한 번 내 자신이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꺾는 그런 것은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쯤 우리 경남교육 전체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에서 필요로 하겠다 해서 영상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기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가치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교단을 떠난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신다면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의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인해서 자료에 의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어느 지역에 중·고등학생 고민상담 대상을 누구로 가장 많이 하느냐,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에 받아 본 결과, 이것은 내용이 이쪽도 많이 다르고, 저쪽도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와서 크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이런 지표조사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나실 때 한번 참고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과 같이 선생님이 내가 교직자로서 힘드니까 학생들에게 무관심해진다면, 수요자인 학생이 선생님에게 손을 내밀기가 자연적으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 또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 한번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누구와 가장 먼저 의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학생 38.3%가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37.7%가 어머니입니다. 그다음에 6.9%가 형제·자매입니다. 그다음에 5.7%가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은 괄호 밖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48.4%가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32.3%가 어머니입니다. 그다음에 6.4%가 형제·자매입니다. 그다음에 5.0%가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 지표도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편차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육 형태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거리가 좁혀진 지역은 선생님을 많이 선호했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에게 크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교육 현실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거리가 대단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경남 교육이 현재 경남 교육의 현주소를 읽지 못 한다면 저는 아무리 교육감, 교육행정, 일선 교육청, 교장 선생님이 외쳐도 변화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변해야 우리 경남 교육이 살아갈 수 있는, 학교가 살아가고 그 수요자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의 터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늦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유행처럼 교육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가 변하더라도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들고, 선생님의 멱살을 쥐는 이런 사회가 용인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덮을 것을 덮고, 잘 되는 것은 보완하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는 원칙과 기준의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학생의 인권, 이렇게 치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렁텅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화는 되어야 되겠지요. 옛날처럼 선생님이 몽둥이로 때려도 말 한마디 못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려면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선 이 현주소가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그 길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조직진단표라는 것을 얼마 전에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짜깁기해 왔습니다. 전체 한 권을 주면 무슨 기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필요로 할 것 같은 부분만 이렇게 줬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일선 교육청하고 기관에 나가서 그 기관의 의사가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물어도 안 보더랍니다. 그게 과연 올바른 진단일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OECD에서 각 나라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1시간 16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2시간 36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호주 같은 나라는 4시간 14분인가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고작 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우리나라에 학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면서도, 분기별로라도 단위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아버지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요즘 1학교 1인성브랜드를 선정해서 인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자 동행을 해서 같이 하는 교육 활동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아버지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학교교육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예, 아버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도 해야 되고 할머니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바뀌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덤벼들어야지 안 그러면 잃는 것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학생교육원에 파견교사가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기술되지 않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왜 경남학생교육원에 파견교사가 기피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꾸려면,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그곳을 선호하는 기관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이 조직진단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런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초점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기관의 정확한 실태가 조직진단에 반영되고,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이 아직까지, 경남교육청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조직진단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제가 너무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양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진정성 있게 내 부서에 과연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우리 경남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부감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부감님, 계속 앉아 계시면 지루합니다. 나오셔서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봅시다.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까지 위원님이 부감님 안 모셨죠? 제가 처음이죠?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이병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점심 값은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했어요? 앞 시간에 존경하는 이병희 선배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관내 교사들, 방금 EBS TV를 저도 같이 봤습니다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직장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100% 있겠습니까? 저는 그 EBS 방송을 보고 교육이 바뀌려고 하면, 저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왔는데, 저도 60살이 다 되어 갑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때는 의논의 상대를 선생님을 안 찾았어요. 선생님이 저기 오면 몰래 숨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의논 상대자가 안 되었습니다. 제 의논 상대자가 부모였고 친구였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고민 상담이 되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교권은 더 추락했을 것이다. 즉,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사가 존경심을 안 갖게끔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저도 학생의 부모입니다. 제 아이들 3명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학생들 교육을 집에서 바로 시켜야 되거든요. 학생이 선생한테 꾸지람을 듣고 오면 바로 학교에 달려가서 자기 아들만 잘한 양 교사를 나무라니까 교사가 괜히 학부모한테 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교육의 그것을 거두어들여 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교권 침해의 일등 공신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보통 한 가정에 아이를 4~5명 낳다 보니까 같은 형제끼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선배도 존중하고 서로 협력이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거의 아이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 부모들이 적은 아이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아마 아이가 너무, 옛날 형제 같으면 몇에게 흩어서 애정을 표현했지만 그 아이한테 모든 애정을 쏟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아이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학생들이 선생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명 학생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기본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자란 아이들, 또 개별 과정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력을 동원해서 집단적으로 교육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있는 부분이 가장 선생님들이 힘드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철위원

저는 전반기에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후반기에도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다 잘하고 계십니다. 문제점을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첫째로는 경남의 학생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도교육청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중징계를 내려야 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 질의는 부감님이 답은 정확하게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감사 결과 최근 2년간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 결과에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양형이, 이렇게 양형을 내려서 바로잡겠다는, 교육의 본질에 경남 교육이 바로 가겠다는 목표점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보면, 초과근무 확인대장 허위 작성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해서 13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경고 조치를 해 놨다고, 경고. 존경하는 부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술 드시고 음주운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다고 제가 음주운전에 걸려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교단에 있다는 자체는 경남교육청의 문제 아닙니까? 음주운전 한 번, 두 번 정도는 충분하게 저도 이해 갑니다. 가는데, 공금을 유용하고 이것을 경고 조치했다 이 말입니다. 뒤에도 많아요. 어떻게 이런 양형을 징계위원회에서 내렸는지, 이 양형에 대해서 감사관님한테 묻기 전에,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징계라는 것이 잘못을 적당한 응분의 조치를 함으로 다음 재발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는 엄정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징계 사유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가볍게 처리를 하고, 고의나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징계양정기준에도 엄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 다른데, 좌우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징계위원장이 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엄정하게 처분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 경남이 타 지역보다 많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많을까 지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경남은 시골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시골이 많은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선생님들이 술을 한 잔 하다가, 대리운전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리운전이 시골이라 아예 오지 못하는 경우, 또는 오더라도 늦게 오는 경우, 거기에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을 하고 엄정하게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나라 5대 그룹의 회사에 이 규정을 접목시키면 양형이 의원면직입니다, 99%가. 경찰공무원 같으면 좌천입니다. 좌천 내지 의원면직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전부 다 내 새끼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음주운전, 자기가 모르게 공사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된 그것은 봐줘야죠. 그러나 이것을 한번 보세요. 초과근무 확인대장 허위 작성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입니다. 이것은 범죄잖아요? 범법자라고. 이런 분을 경고 이래 놨다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교육청에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항은 5대 그룹에 가면 면직입니다. 다른 데 회사 기업체나 어디 보면 기름 한 되 들고 가다가도 잡혀서 3개월 정직 맞거든요. 교육청의 돈, 국민의 돈을 허위 신고해서 수령하는 것은 범법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학생들이, 잘하시죠. 교장선생님이나 부감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잘하시는데, 이런 것은 양형을 강하게 해 버려야 다음에 재발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위원장을 다른 분을 하시지 말고 부감님이 들어가셔서 일벌백계, 손이 아프지만 좀 강하게 해서 바로잡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감님.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지역 교육청에 징계위원회가 있고 본청에 있는데, 지역 교육청에서 경징계 그것은 교육장님 주관하에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나 중징계는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되는데, 좌우간 위원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징계양정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부감님이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분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훈 국장님, 행정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됩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10개월 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정년은 내년 6월 말입니다.

이상철위원

행정국장님 내년 6월 말까지 합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정년이 6월 말이니까...

이상철위원

그때까지 하시겠네?

이훈

이훈행정국장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판단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까지 1년 몇 개월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6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6월 말이면 8개월 가까이 남았네요.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임하는 기간이 총 얼마냐 이 말이지.

이훈

이훈행정국장

지금 6개월하고 남은 것 다 치면 1년 6개월입니다.

이상철위원

1년 6개월이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이상철위원

사실 부감님,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하면 1년 6개월인데, 두 번째가 교육청은 제가 봤을 때 전문성이 결여된다. 즉 말해서 뭐냐면, 자리에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혁신이 좀 일어나야 된다. 교직에 교장선생님, 교육장, 일선 국장님, 다 하시고 올라오신 분들이 단계를 밟아서 올라오신 분이 많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 땜질식으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1년 2개월 있다가 자기 정책도 펴보지 못하고 퇴직해야 된다고. 그러면 8개월, 1년 남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원장으로 갔다, 1년 정도 남은 사람이 정보원장으로 갔다, 갔으면 무슨 정책을 펴고 어떤 일을 전개해 나가겠습니까? 내 몸만 사리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교육청도 전문 인사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인사 혁신이 뭐냐, 과감하게 2~3년 동안 교육장 자리면 교육장 자리, 교육청의 과장 자리 같으면 과장 자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조금 있다가 “당신 한 6개월 남았지? 1년 남았지? 저기 무슨 원장으로 가 있다가 가세요.” 하면 그런 인재들은 거기 가서 썩게 되는 것이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숙하고 조용히 계시다 간다고, 사고 없이. 그러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와서 정책을 펴려고 하면 그 정책이 연결이 되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경남교육청도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좀 발전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합니다. 적어도 한 2년 가까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업무에 전문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체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를 해 보면 저분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일을 해야 될 때에 또 여러 가지 인사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또 새로 오신 분이 할 수 없이 이 자리를 맡아서, 기존에 있던 분은 다른 쪽에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인사상 요인을 고려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퇴직 다 되었다 해서 의욕이 없고, 이것은 아마 개인적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훈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열정은 기존에 아직 팔팔한 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인 차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적어도 근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계속 유념을 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이 말씀을 올린 것은 얼마 있으면 이훈 국장이 퇴직을 하면 또 다른 분이 오셔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와 관계, 또 일선 학교와 관계 이런 것을 연결을 잘해 주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교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부합되어서, 그 두 가지만 실현을 해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경남교육청이 바로가지 않겠느냐. 제가 2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듣는 것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이든지 조금 하려고 하면 자리를 바꿔버리고, 땜질식으로 자꾸 6개월 있고 한 8개월 있다가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있다가 그냥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2년 이상 자리에서 넘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조금 부연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 중에 이상철 위원님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퇴직이 얼마 안 남은, 1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힘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팔하게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들, 다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보장이 되더라고요. 앞전에 국장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매끄럽게 잘하신다고 모두가 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다 마치고 가서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역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없는데 왜 열심히 하겠습니까? 찬밥 신세면 열심히 안 하죠. 저도 안 하겠습니다. 전문성은 그냥 보기 좋은 전문성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진 못 하신 분들, 밀리신 분들 얼마나 불만이 많으신지, 앞서 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도의원 평생 하지 않습니다. 정말 퇴직하고 나갔을 때, 도의원 안 하고 나왔을 때 “저 사람 꼴보기 싫다. 진짜 밉상이다. 그때 근무할 때 어떻게 했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엄청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욕 들어먹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자, 관리자가 되면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성은 뒤떨어질지 모르겠지만, 1년 남으신 분들 명예롭게 승진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명예롭게 퇴직하기 바라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승진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승진해 줘야죠. 잘 아부하는 사람은 승진을 해 주고, 몇 년이 남아도 승진을 해 주고, 1년 남아서 한 번 승진할 것이라고 열심히 하는 분들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순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순위, 4순위도 승진을 하고, 1순위는 승진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평가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전문성이 뒤떨어졌는데 어떻게 1순위가 됩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준을 가지고 해야만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공평하게 모든,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배제된 사람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챙겨주신다면 저는 정말 지도자로서 칭찬받고 존경스럽고, 당을 초월해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배려하는 마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아서 6개월, 1년이라도 남은 사람들 명예롭게, 나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나를 알아줘, 참 고마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관리자로서도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앞길도, 우선 내 코가 석자인데 남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네. 경남미래교육재단에 제가 2014년도 결산보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쳐진 게 없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동료 위원들이 더 이의를 제기 않도록 미래교육재단이 앞으로 꼭 존속해야 되는지 끝장토론을 해서 꼭 답을 얻고자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훈 국장님과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서종길위원

작년에 이헌락 국장님하고 이 국장님 보면 동료 위원들끼리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는가.” 우리도 돌아보기도 합니다. 저희도 평생 도의원을 하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항상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미래교육재단에 한 3년째 계속 자료를 들고 질의도 하고,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을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전임 교육감님께서 500억원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때문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돈을 못 받아서 문제가 많다.” 돈을 받으려면 감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빨리 해서 고발하고 돈을 환수 조치하라니까 절차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 2년 동안 했는데 문제점이, 서류상 조목조목 지적을 해 볼게요.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예를 쭉 들어보면 2012년 10월 30일 은행에서 3억원을 빌렸고, 11월 21일 2억5,000만원을 빌려서 5억5,000만원을 차입을 했는데, 세입결산서상하고 대차대조표에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를 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감사를 해서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 자료 금방 직원이 갖다줬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종길위원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돈이 한 7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타당성 검토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승인된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어떤 조항이 위배가 되면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상무님입니까? 상무이사인가 그분께서 독단적으로 계약을 해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니까 뒤에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받아도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더 가관인 것은 2014년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데 5억5,000만원을 빌려서 차입금 2억3,000만원을 갚고 3억2,000만원을 갚아야 될 채무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보고된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2억3,000만원을 갚았는지, 대차대조표상에 채무액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는데 돈은 왜 갚았습니까? 하여튼 모든 구조 자체가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교육청에 아마 재단법인이 이것 하나뿐일 겁니다. 재단법인 규정도 몰라요. 2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 감사 받아서 제출해서 감사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생략해 버리고, 또 목적사업비 같으면 목적사업 별도로 보고해야 되고 수익사업은 수익사업 별도로 보고해야 되는데 구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쭉 한 것을, 지금 뭐가 문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행정국장

짧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께서 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더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분의 전문가시라 면면이 다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 믿고, 절차상 문제, 이사회를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합의서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때제때 저희들이 촉구를 못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현재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원금 회수 부분을 이사회에서 의결로 회수하기로 일단 결정을 해서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개발사업은 취소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원금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회수가 안 되어서 지금 고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고소장은 금년 2월 2일 냈네요. 그래서 당시 상임이사를 업무상 배임으로 창원지검에 직접 고소를 해 놓은 상태고, 모레 22일 이사회 날짜를 소집해 놨습니다. 거기 가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답변 듣고 싶은 사항은, 국장님을 모신 것은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2015년 7월에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하면서, 작년 연말까지 “빨리 돈을 회수하려면 검찰에 빨리 고발을 해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하는 기간이 1년 지났어요, 1년.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7월에 검사를 하면서 제기했는데도, 상임이사가 이행확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서명달 이사가.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해 놓고 본인이 인감까지 제출했어요. 그다음에 11월 12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언제, 언제까지 돈을 내라. 법적으로 하면 봐주겠다.”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호주 IUC 계약 체결 회사하고 투자 회수금을 준다고 하니까 가서 인감증명 받았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해 놓고 나니까 결과가 뭐예요? 돈을 준다고만 했지, 결국 서명달 이사를 고발 안 해 놨기 때문에 어쨌습니까? 돈 하나도 못 받았죠?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고소장 제출하고 나서 서명달, 전 그분께서 본인이 급하니까 2016년 5월에 5,000만원을 냈습니다. 낸 날짜를 보면 5월 12일에 2,000만원 내고, 그다음 날 3,000만원을 내면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래서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지금 그분 재산을 찾고 싶어도 재산이 어디 있는지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절차들을 좀 일찍 했더라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쉬움이 남고, 지금 고소·고발사건 종결 처분이 들어왔는데, 이게 불기소입니다. 그러면 그분 불기소해서 어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줍니다. 지금 결과가, 통지서 보면 결국 호주에 있는 정재훈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정말 어떤 계약을 했는지 참고인 진술을 안 하면 이 돈 못 받습니다. 국장님,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속단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서종길위원

9월 5일까지 보면 이분을 참고인으로 해 놨는데, 이 사람 정재훈을 조사해 봐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정재훈 이 사람 호주에서 아직 안 들어왔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안 들어왔습니다.

서종길위원

그 뒤로 후속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모레 22일 이사회를 거쳐서,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은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본인 독자적으로,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서종길위원

우리 변호사들 어디에 써먹습니까? 이것을 당연히 해서 소송하기 전에 민사소송 걸어놓고 이행이 안 되면 형사소송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사소송을 먼저 해 놓고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까? 중대한 하자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몇 차례 확약서를 내고 연기, 연기 해 준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했다가 1월에 금방 들어올 것처럼 하는 바람에 한 달 연기해 주다가 2월 1일에 검찰에 고소하면서도 열흘, 보름, 더는 안 된다고 과감하게 잘라서 검찰에 고소까지 이르고 불기소 결정이 되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여부를 22일에 결정해서 채권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미래재단에 정말 돈을 하나도 출연한 사람도 없고, 장학금을 주는 게 주목적인데 장학금 주는 실적도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재단을 아예 다른 목적으로 돌리든지, 재단을 없애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작년에 일을 새로 하겠다고 상무이사,

이훈

이훈행정국장

상임이사입니다.

서종길위원

상임이사 한 분 새로 들어왔죠?

이훈

이훈행정국장

상임이사가 아니고 사무국장이 들어 왔습니다.

서종길위원

사무국장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서종길위원

사무국장이 새로 들어왔는데, 올해 제가 사업 실적을 쭉 받아보니까 사업 실적 1개, 한마음병원에서 2억원 주는 것 가지고 교복 지원하는 것 빼놓고는 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 원금 나가는 금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다 하면 5,000만원입니다. 100억원에서 돈 들어온 게 은행이자수익 2억1,200만원하고 한마음병원 2억원하고 농협에서 2억원 들어온 것 빼놓고는, 목적사업 들어온 것은 해 놓고 나면 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 이분을 뭐하러 채용했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당시 채용할 때는 별도로 기부금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적극적으로 본청 과장이 직무대리를 하다가,

서종길위원

지금 이분이 하는 일이, 제가 근황을 쭉 들어 보니까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합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지금 장학기금을 확보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미미해서 죄송합니다.

서종길위원

교육감이 다니면서 장학기금을 모으지 못하는데 본인이 와서 어떻게 돈을 준다는 말, 요즘 누가 돈을 줍니까? 국장님을 모신 것은 그냥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올해에는 사무국장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무국장 당연히 없어야지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정리해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채용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2일 이사회 때 내년에 계속 채용할 것인지 아닌지 채용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서종길위원

올해 장학금 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서종길위원

장학금 주는 재단이 장학금 못 주는데 의미가 뭐 있습니까? 아예 재단 자체를 없애야죠. 돈 다른 데 귀속시키든지, 다른 용도에 있던 재단으로 돌리든지.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만약에 또 존속을 시키면 이것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른 불이익이 정말 많이 갈 겁니다. 고치세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이사회 때 충분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22일이니까 본회의, 예산 다루기 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본회의 때 이사회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감이 시킨다고 다 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서종길위원

22일까지 이것 꼭 없애세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다른 결과를 가져오셔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꼭 약속 지키십시오.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위원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종길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 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 2년 간 감사결과,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결과 내용 중에 학교별 지필고사 또는 수행평가 채점 잘못으로 감사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하시고 2년이 넘었습니다. 나름대로 경남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자리로 가고자 준비를 하시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86개를 준비하신 것이 있죠. 그중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60여개, 비예산이 24개 정도,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이 2개 정도 되어 있는데, 때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큰 덩치 중에 일부분이라고 축소시킬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엄마 품 같은 온돌방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온돌방.

옥영문위원

지금 3년 간을 보니까 추진상황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부추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해서 추진현황을 받아 보니까 올해까지 한 것이 67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담당,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시설과장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온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신설학교 1학년 교실에만 해당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9개 학교 49실, 2016년에 4개 학교 18개실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예산이 수반되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이것은 신설학교 예산에 포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따로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셨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엄마 품 같은 온돌방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이걸 돌려주자고 2015년 당초 예산에 얼마 신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25실에 약 6억6,000만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애초 계획은 4년 동안 200교실을 해서 53억원 신청하셨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래서 첫해 2015년도에 25교실을 해서 6억6,200만원 이렇게 왔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이것은 교육감께서 아이들에게 엄마 품 같은 따뜻한 교실을 돌려주자고 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게 첫 번째 자리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졌으면 왜 삭감되었는지, 그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교실에 6억6,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산정하셨습니까라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교실에 53억원이라는 예산안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을 때는 뜯는 데 얼마가 들고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그래서 예산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 예산안이 그런 준비가 아무 것도 안 되어져서 좀 더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필요한가를 따져서 넣으라고 되어서 그게 삭감이 다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2015년도에 49개, 올해 18개, 내년 36개, 2018년 22개, 이것은 내가 학교 학생 수를 역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 안 들고 125개가 갑니다. 결국 아이들 1학년 교실에 지금 온돌은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0개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이런 식으로 아무 계획 없이 준비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4년 동안에 하고자 하는 공약에 예산 수반액이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많은 돈을 이런 식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잡았나 싶어서 지금 제가 이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53억원 들여서 4년 동안에 200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실질적으로 지금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이것은 기설학교에 해당되는,

옥영문위원

그러니까요. 본래의 목적은 촌 학교에, 작은 학교에 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것이, 지금 전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약 550개,

옥영문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반 정도 할 것이라고 하는 중에, 학교가 반이 아니고 교실이 200개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다 돌아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취약한 자리에 따뜻한 온돌자리를 돌려줘서 엄마 품 같이 따뜻하게 아이를, 가정과 학교가 괴리 안 되는 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측면에서 이걸 잡았던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생각을 바꾼 것이, 어쨌든 돈 한 푼 안 들고 신설학교에 지금 다 만든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혹시 다른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없을까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온돌 짓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시설에서 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것,

옥영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2년 동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루냐라고 두세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 어떻게 기초자료가 이렇게 부실할 수 있냐라고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소위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차상위 자료들로 근거를 내서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수치가 들쑥날쑥하거든요. 우리가 며칠 다녔던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기초 자료를 받으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돈이 지급되는 내용이 기초자료가 어떻게 서로 다 다를 수가,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그 아이들 자리를, 교육청에서 중등, 그다음에 학교혁신, 몇 군데서 가는 자리를 나는 따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아이들 대상자가 몇 명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과장님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 부분에 그렇다는,

옥영문위원

예, 시설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정한 학교는 지정 안 하겠습니다. 제가 꺼내면 과장님은 어느 학교인지 아실 건데, 그때 학교 운동장이 내려앉아서, 땅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지요. 왜 이 땅이 내려갔는가. 그러면 무엇을 보강하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아까 말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보강하는 데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그게 어떤 양이 들어가서 비용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79억원인가 하는 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자료 나오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그분들 지금 다 그만두고 가셨습니다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남는 것은 남는 대로 그때 봐서 하고 우선 받아 놓을 수 있는 상황일 때 받아 놓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몇 조원이 되는 돈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느냐. 지금 교육행정이 다른 단체보다 늦다,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잦은 인사 교체의 자리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 자리에 경남 교육을 책임지시는 부교육감님부터 모든 책임자들이 다 계십니다만, 저는 스스로가 우리 문제점을 진단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납니다만, 우리 경남 교육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청소년 문제, 학교 문제가 지금하고 그렇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청소년 문제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어느 누가 제대로 한번 진단하지 않았고, 그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름대로 근거, 근거 없다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만 이런 수치에 이런 예산을 잡아서 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현장에 계신 과장님께서 이것 빼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제가 파악한 시설비는 공약사업이 없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신설학교 부분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신설학교 부분에서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옥영문위원

이걸 과장님이 대신해서 다 답할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온돌 하나를 가지고도 아까 말하는 60여개의 교육감 공약,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운영되었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온돌은 예산 없이 새로 생기는 학교에만 한정해서 우리 자체예산 쓰지 않고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 중에 2015년도 25교실은 아까 준비 부족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사실은 예산 편성이 안 된, 끝이 났었고. 그런데 9개 학교에 49개 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거기에 3억1,79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온돌 판넬을 깔아주는 그 공사비가 산정된 금액입니다.

옥영문위원

그 판넬은 학교 공사비 외의 돈이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느 부서에서 나간 돈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이것은 신설학교비에서 나와서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내가 돈에 혼동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데 그 비용이 정해져서 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원래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온돌 판넬이.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이 판넬 돈은 어느 부서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여기에 갖다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신설학교 추진비에서 나왔던 돈입니다. 그 안에서 잘라서 쓴 겁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혼동이 있는데, A라는 학교를 짓는데 100억원이 듭니다. 100억원 안에는 이 돈이 지금 안 들어 있지요? 판넬비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산에는 안 들어 있어도 저희들이 그 공사를 뭉쳐서 같이 한 겁니다.

옥영문위원

결과적으로 100억원이라는 공사, 100억원은 가정의 돈입니다. 100억원을 A라는 학교를 짓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끔 개교하는 데까지 100억원이었는데 실제 우리가 계약하고 그 설계 안에는 온돌이 없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설계할 때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계를 같이 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옥영문위원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2015년도 봅시다. 2015년도 신설학교 49개는 3월 1일 개교를 하는데 판넬을 쓴 것은 언제 썼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학교 공사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옥영문위원

3월 1일 개교를 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간 겁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연말에 2015년도 당초 예산에서 온돌자리가 전부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삭감이 되니까 내년부터 공약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 돈은 의회에서 받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아까 말하는 학교시설비를 따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3억1,000만원을 이쪽 학교의 온돌 판넬에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설학교 공사비 속에 이 설계를 같이 포함시켜서 시공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옥영문위원

이 설계 변경을 언제 하셨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설계 변경 안 하고 신설할 때 처음부터 같이 설계를 한 겁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개교할 A라는 학교 설계는 언제 끝났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2014년도,

옥영문위원

1년 반 정도 걸리죠? 지금 설계는 2년 걸리죠? 전년도 전년도에 설계하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2년 전이면 2013년도입니다. 그때 판넬 설계 넣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옥영문위원

그 설계하는데 판넬 비용이 포함되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2015년도 이것은 아마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2016년도 설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에 포함시켜서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는 학교 하면서 공사비 안에 아예 판넬 이만큼 넣어라,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은, 지금 2016년도 같으면 얼마입니까? 1억1,000만원이네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각 학교마다 해 봐야, 계산상으로는 4개 학교니까 2,5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것을 교육청이 요구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2016년도에는 설계 속에 처음 시행할 때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15년은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의 것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앞으로 계속되는 여기는 아예 1학년 교실에 학생 숫자에 비례해서, 지금 400여명 되는 데는 아까 보니까 6개 반을 하고 그 밑으로 4개 반을 하고, 쭉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예 반영을 해서 추진하실 것이다, 2018년까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일부 추진하는 이 내용은 공약사업에서는, 사실 공약사업은 맞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내부 방침이 자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애초에 53억원을 잡은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치면... 12억2,000만원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역산하면. 그런데 이걸 처음에 53억원 잡으셨거든요. 이것은 과다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그겁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냐는 것이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200실에 53억원 잡은 이것은 기존 기설학교 바닥을 다 걷어내고,

옥영문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 뜯어내고 하는 비용이 더 수반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턱없잖아요. 지금 교실에 판넬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전체 역산을 하면 200개가 12억원입니다. 그런데 53억원하고 12억원은 돈이 41억원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일이 진척되어진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 세밀히 더 챙기고,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53억원짜리를 12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처음부터 산정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다시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고 또, 아까 정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년 남으셨다고 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이 감사 받고 나서 내년 에 한 번 더 받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조로 자꾸 가서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고맙고요.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CCTV 하시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제가,

옥영문위원

아까 담당과장님이,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

저도 기본적인 수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3년째입니다. 특별하게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예산 들여서 관제센터를 만들고 학교의 출입구, 그다음에 사각지대 자리에 있는 CCTV를 연결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춰서 위급한 상황일 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제센터하고 초등학교의 연결 상태입니다. 이게 1년에 30억원 정도 예산을 주는 사업인데, 통신료하고 인건비로 30억원 주잖아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옥영문위원

이렇게 주는 화면이, 그래도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깨끗한 화면으로 먼저 교체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3년째 제가 주장을 하거든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가 이번에 교육지원청을 또 여섯 군데 갔다 오면서 지자체에 담당하는 담당계장님들과 내가 통화를 조금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게 어느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2014년, 2015년, 2016년, 자체적으로 내려간 공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읽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2016년 2월에 내려간 내용은 학교하고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내용을 관제센터 찾아가서 담당자가 비교 대조하고 모든 것을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로써 제출해 주세요라고 마지막까지, 세 번째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아마 그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니까 이분들이 교체가 잦아서 사실, 관리장부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청에 계시는 담당 분들하고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확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최종 답을 받았는데 그 또한 가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이 하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렇게 파급이 안 되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교육청이 지원청에 위엄이 안 섭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CCTV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옥영문위원

제가 몇 개를 더 달았다 덜 달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방하고 초동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 인건비를 1년에 30억원이나 주는 그런 일을, 국가가 시작하고 돈을 도와주고 있는 형편에서 시급하게 이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3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마지막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보면서 그 필요성을 다 안 느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직접 가서 물어보면 그게 그런 줄 잘 몰랐다, 이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3년 동안 심각성을, 필요성을 교장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하고 해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되어서,

옥영문위원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좀 더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아까 그걸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제지역에 중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용이 어려워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꺼내면서 내가 알고 조사한 내용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는 너무, 교육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수치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100명씩, 200명씩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항상 우리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수치적으로 보고, 졸업하는 아이가 얼마고 고등학교 정원이 얼마니까 여기는 남습니다. 이게 지금 10주년 동안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10주년 동안 우리 아이들 거의 2,000여명이, 거제도에서 공부 말등 하는 8%, 10% 아이들이, 거제도에서 약 93% 끊습니다. 그 남는, 공부 안 되는, 가정도 어려운 아이들이, 통영으로 합천으로 밖에 나간 아이들 반이 다 학업 중도자입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다른 지역 아이들의 20배가 넘는 학업 포기자 아이들이 생겨졌어요 그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국자들이 알고 계시면서, 공부 안 되지요. 집에 부모, 가정 어렵지요. 이 아이들 공부 못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쫓아내서, 지금 그 아이들 거의 반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어른들이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아셨던 것 같으면, 2014년도입니까, 2015년도입니까? 아이들 한 반에 1명씩 또 줄였습니다. 39명에서 38명으로 줄여요. 그때 200명 나갔습니다. 한 명을 줄이지만 않아도 그중에 92명은 거제도에 남아서 부모 품에서 학교 다녔을 것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다 내쫓아 보냈습니다. 합천 초계입니까? 거기에 간 아이들 반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통영이 왜 다른 지역보다 학업 중도자가 이렇게 많냐.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제도 아이들이 올라와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2배나 많은 학업 중도 포기자가 생긴다.” 이걸 우리 교육 당국자들이, 방치라는 표현이 좀 심합니다만 아시면서 다 놔뒀잖아요. 많은 아이들 끌어안아서 이 아이들이 올바른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부 못하는 그 죄로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면서도 편안한 학교, 우리가 안전을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자리는 미래를...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 아닌가요? 돈 덜 쓰고 더 쓰고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는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나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월요일에 제가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경남 교육을 책임지는 이 모든 분들이 공부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을 다 내쫓아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는 자리, 그 역할을 못 하도록까지는 안 했지만 방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실 분 없잖아요. 내가 거제교육장님한테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습니다. 93%, 94%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부 못하는 놈들 쫓아내고 공부 조금 잘하는 놈을 받아서 대학 하나 잘 보내면 그게 뭐가 나아진 자리라고, 십수 년 동안 나가는 아이들 알면서도 이 문제를 오픈시켜서 아이들 우리가 안아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도의원 안 됐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걸 교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아이들 미래를 담보 짓는다는 모든 선생님들이, 때로는 입안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인데도 이걸 놔두고 놔두고, 그 아이들만 밖에 나가서 다 못쓰는 아이들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가서 제대로 되어져 있겠습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이런 이야기가 얼마만큼 와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업지상주의라고 해서 공부에 대한 자리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또 역설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화면 장식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한 사람들입디다. 공부의 자리가 사람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매김의 자리는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옆에 사람 돌아볼 줄 알고 남이 아프면 같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 주십사 하는 말로써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반성하고 앞으로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맨날 고민만 하다가, 아이들 저렇게 다 내보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도 시·군에 감사를 가면서 해 왔지만 자료 요청에도 사실 수치 차이가 많이 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옥영문 부위원장님께서 후반기에 들어오신 다른 위원님들께는 우리가 9월에 요청한 수치고, 그다음에 11월에 감사를 가니까 수치가 좀 다르다 하고 변명까지도 해 주셨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요 요청을 하면 나름대로 좀, 만약 모르겠다 싶으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직접 가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에 계시는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오셨는데, 내가 이 지역에 교육장으로 왔을 때 이 부분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우리 학교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저는 그게 더 보람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더 승진을 빨리하면 명예롭게 퇴직할 수도 있겠지만 평교사로 계셔도 훌륭하신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승진하신 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내 뒤꼭지에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 교육장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옥 위원님께서 지역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조금 흥분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중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학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하선영위원

경남에 사교육비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다고 했는데, 2015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초등학교가 20만원, 중학교 24만원, 고등학교 17만원 이렇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현재 지역별로, 입시·보습영역별로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리고 뭐라고 했냐 하면, 경남에 자체 시·군별 조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사교육비 경감대책 계획을 수립한다. 경남 자체 시·군별 조사도 없는데 경감대책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은 사교육비보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교습비 현황이 주로 되어 있고, 사교육비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하선영위원

학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제가 사교육비 현황이 어떨까라고 알아봤는데 경남교육청에는 사교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청이나 교육부의 경남에 대한 발표만 가지고 있고 자체 시·군별에 대해서는 전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결국 경감대책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자료 문제 한 가지 요청하도록 하고, 다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절절하게 하셨는데, 저희 김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유 지역에도 학습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장유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김해나 혹은 창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에서 13% 정도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김해 안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외지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학교가 비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김해 고등학교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입학 정원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사교육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역의 경제 세계의 경제가 정말 너무 어렵고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의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님들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학원에 관해서 한번 보니까 경남에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41곳이 있네요, 맞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41개원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41개원이 있고, 도내 영어유치원이 전국 평균 교습소보다 훨씬 좀 높던데, 전국 평균 교습소는 80만원 정도 되고 경남의 경우는 96만원, 거의 100만원의 교습료가 지출되는 셈이더라고요. 그걸 아셨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현재 경남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이 창원 15개, 거제 15개, 진주 4개, 김해 6개, 통영 이렇게 해서 총 41개원이 있고요.

하선영위원

아니, 100만원이 아니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총 평균 교습비는,

하선영위원

월 평균 교습비가 80만원 정도 되고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2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4만7,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경남에 교습비가 44만원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평균입니다. 교습비는 시간당 계산하다 보니까 2만원부터 13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4∼45만원 정도 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요? 1년에 영어유치원 교습료가 960만원으로 지출하게 되는 셈이라고, 제가 셈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교습비가 많은 학원은 거제 쪽에,

하선영위원

평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제도가 좀 비싼가 봅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거제가 교습비 최고 비쌉니다.

하선영위원

영어학원, 영어유치원에 부산·경남 지역의 대다수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셈인데, 지금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언급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학원법 알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비는 법에 의해 현재 분당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가 비싼 이유는, 사실 유아들 같은 경우는 전일 또는 반일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분당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 교습비가 많습니다만, 분당 단가로 계산하면 142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선영위원

격차가 4배 정도 나는데, 시간당 교습료하고요. 최저 240분에서 최대 1만800분까지 나타나는 것이 좀 있기는 하는데, 제가 교육감님한테 요청하는 것은 제15조제6항에 언급된 대통령령에 조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습비를 조정하는 기능.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사교육 시장이, 학원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높은 교습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나오는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발휘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걸 한번 시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것이 영어학원이지만 영어 말고 다른 경우에도,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도교육청에서 조정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1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2016년도에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교육지원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12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조정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지역의 경제가 너무 어렵지만 교육청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학부모와 지역의 학원과 유대 속에서, 정말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교육청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을 다녀 보면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너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아까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137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는데, 산청군은 피해자가 4명, 고성군 20명, 함양에 10명 이렇게 비교했을 때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CCTV라든가 배움터 지킴이라든가 Wee센터라든가 일상적인 것들은 다 있지만 지역별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많은 곳에는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투입되어야 맞지, 일상적인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면 어떻게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고, 의지는 곧 예산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관련 기준을 제대로 수립해서 사업 추진을 일관성 있게 도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학교 폭력 문제는 체육인성과 소관 같은데 제가 그렇게 전달해서, 기준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을 모셔야 되겠네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하선영위원

국장님, 교육지원청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육청이 관심이 없거나. 가해자가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을 만들면 됩니까? 인구수에만 맞추면 됩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 폭력은 학교 수와 학급 수를 고려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인구수가 적지만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학급 수나 학생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재배치하고 재배정하는 것이 일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저희들도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상담사, 오늘 앞에 보셨지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전문상담사 저분들 이야기 잘 들어보셨지요? 저분들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제가 전문상담사 개인적으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하선영위원

아니, 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처우개선입니다.

하선영위원

국장님! 저분들 지금 며칠 동안 저러고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오래되었잖아요. 4∼5일 됐잖아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현관에 와서 하는 것은 3일 정도 된 것 같고, 정문 입구에서 한 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전문상담사들이 학교 폭력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말 그대로 전문상담사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저런 분들이 앞에서 저런 것을 할 때는 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교육청에 관계하시는 최고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 저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부서를 떠나서 그런 자세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전문상담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왜 안 해 줍니까? 저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처우개선직종 전환 요구인데 왜 안 해 줍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 지난 2년 간 전문상담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급도 3%를 인상해 줬고, 그리고 급식비 지급, 연차수당 지급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분들이 처우개선직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분들 말고 또 30여개의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하선영위원

형평성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은 처우개선직종 전환됐지 않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안 된 직종들이 많이 있지요.

하선영위원

어떤 것이 안 되었습니까? 15개 비정규직들 중에 어떤 것이 안 되었습니까? 365일 일하는 비정규직 중에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선영위원

365일 일하는 비정규직 중에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총무과장이...

하선영위원

이 이야기를 오래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제가 또 흥분해서, 2016년도에 국회에서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상담사의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는데, 이 사람들 제대로 처우해 달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서 교통비, 명절휴가비, 성과급여 이런 것을 하기로 했지요? 고용 환경 개선한다고 했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비도 올려주고 명절휴가비, 상여금,

하선영위원

2년 전에 처우개선직종 전환해 주겠다고 이야기도 했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년 전에 그 요구를,

하선영위원

2014년 11월 11일에 처우개선직종 전환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2년 전입니다. 학교 전문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타 시·도교육청의 현황과 우리 도교육청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처우개선직종으로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2년 전에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었거든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하선영위원

제가 365일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들은 거의 다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상담사들만 5년째 160만원 그대로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위원님, 전문상담사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대화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향후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허락하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그 결과를,

하선영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훈

이훈행정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소위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해당 부서별로 전문상담사가 체육인성과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정문에서 집회를 한 지도 상당기간이 지났고 저녁시간에는 저희 현관에서 또 장시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몇 차례 저희 방에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15개 처우개선직종에 포함을 시켜 달라. 15개 직종에 다 포함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에 세 가지 하고, 남은 부분이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학교에서 하는 전문상담사의 역할, 아이들 인성교육, 폭력 예방 등등 그 역할이나 기능에서 보면 처우개선직종에서 제외되어서 될 직종이 아니다, 감히 저 혼자 판단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당초 15개 처우개선직종을 결정할 당시에 이게 왜 빠졌는지,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포함되어야 할 직종이다, 현재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 해서, 결론은 5개 요구한 것 중에 형평성 등등을 들어서 금년에 3개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놓았고요.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부분은 내년도에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을 조기에 앞당겨서 2∼3월에 하자. 그때 하도록 하고 협약된 부분이 반영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사 역할과 기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뒤늦게 안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잘 알고 있는데 왜 5년 동안 직종에도 안 넣어주고 월급 160만원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포기를 하고 놓아두신 겁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인식이 조금,

하선영위원

그리고 주려면 다 주지 찔끔찔끔 나눕니까? 1억원 되는 예산이 처우개선직종 전환 요구하자는 그것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선영위원

아니, 직종 전환을 왜 안 해 줍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전체 60개 직종이 있는데 한 직종, 두 직종이 들어가면, 15개 직종은 처우개선이 그야말로 좀 월급제로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포함되려고 하는 유사 직종들이, 15개 직종을 해놓았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20개 직종, 30개 직종이 되면 그 부분의 인건비 인상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선영위원

아니, 임금이 지금 1억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훈

이훈행정국장

전체 400여명 되는 전문상담사의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부분이 연간 1억원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하선영위원

왜 안 해 줍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내년 초에 임금교섭할 때,

하선영위원

혹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분들 눈치 본다고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해 주면 되잖아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저희가 비정규직 노조 눈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선영위원

이때까지 5년 동안 참게 해놓고 이제 좀, 해 주려면 제대로 깔끔하게 해 주셔야지 왜 질질 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고,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타 직종 간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선영위원

타 직종 간의 형평성이 뭔데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60개의 직종 중에 어느 직종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주고,

하선영위원

60개 중에 365일 일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 직종 중에 유일한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아닙니다. 다른 직종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다른 직종 어떤 겁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치료사 등등 유사 직종이 몇 직종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치료사나 이런 직종이 이분들처럼 학교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훈

이훈행정국장

일단 당사자들은 자기 직종 위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선영위원

치료사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약 12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17명입니다.)

하선영위원

117명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치료사는 365일입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 상반기 2∼3월에 임금협약을 조기에 해서 전체가 안 되면 이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살펴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좀 신중을 기하도록 입장을 그렇게 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분들 입장은 학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처우개선직종 전환을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요구를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계속 수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분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일을 해서 학교를 조금 더 정상화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아이들의 자존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들의 자존감이 바닥나서 우울증, 화병 이런 것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선영위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종 전환에 관심을 안 주시니까 이분들이 그게 지금 서럽다는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에 임금 협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것은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도교육청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하선영위원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 한 40%가 장애인 자료실이나 장애인 코너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예.

하선영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일반 학교 같으면 진·출입 장애인 통로, 그다음에 층수가 단층이 아니고 2, 3, 4층 이렇게 된 곳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일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보조대 그런 것들로 생각이 됩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에는 도서관 안에 시각장애인 코너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점자책이라든지 관련 컴퓨터 이런 것이 있었고, 특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시각장애인 담당자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히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옆에 정상적인 사람도 물론 몇 분 계시면서 같이 도와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시각장애인들만 딱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자체 안에 장애인 시설이 조그맣게 있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청 도서관에 장애인 시설이 얼마만큼인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산을 거의 투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도 창원 진동이나 의령 같은 데 하고, 함양 이런 데 조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지, 제대로 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부족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정확한 현황하고 예산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른 날 주신다고요?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지금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잘하셔서 통합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유창영과학직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청 임원들의 외부 강의에 대해서 보니까 외부 강의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지금 담당하십니까?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하선영위원

외부 강의 많이 나가고 이러면 혹시 김영란법에 걸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제재를 받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조재규감사관

제재를 받습니다.

하선영위원

제재를 받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하선영위원

어떤 분은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동원과학기술대, 관내에 9개의 대학 강의를 했고, 어떤 분은 그 지역의 어디 강의를 가셨는데 70만원,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과장님인가 하는 분인데 70만원 정도 강의비를 받기도 하고 이렇던데, 관련 자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규감사관

외부 강의는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다 확인했습니다.

하선영위원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그냥 나가면 됩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나갈 수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너무 강의를 많이 하시던데. 2014년도 9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 1회씩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재규감사관

대학 시간강사로 나간 겁니다.

하선영위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런 데 많이 다니셨던데,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은가요?

조재규감사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김영란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재규감사관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료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강의료가 경상대학교에,

조재규감사관

시간당 얼마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시간당 얼마. 모 지원청의 과장님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료가 70만원 이런 것은 김영란법에 안 걸립니까?

조재규감사관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하선영위원

괜찮나요?

조재규감사관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강의료 수입은 규정에 위배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분이 계시지만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외부 강연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요.

조재규감사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당해서 올해는 외부 강의를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2016년부터는 외부 강의를 좀 줄이자?

조재규감사관

줄이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줄이고 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하선영위원

줄이는 게 도대체 몇 건을 가야 줄이는 겁니까?

조재규감사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기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사실 기관 외 타 시·도의 강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타 시·도에 나가지 않고 교육청 관내의 외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선영위원

훌륭한 분이 계셔서 외부 강의가 자꾸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때는 좀 지켜가면서 하셔야지, 직책을 일단 우선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재규감사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외부 강의를 가능한 자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보건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체육인성과장님 안 계시죠? 교육국장님.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김지수위원

방금 하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육청에 직종이 다양하게 있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것들이 전부 다 도교육청 관할 업무이다 보니까 인사가 보통 일이 아니시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보건교사 현황이, 전국 평균이 61%인데 경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쳐요.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직종들과의 문제, 사서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실과 보건실에서 꼭 비치해야 될 필수기구인 침대, 베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미 제가 지원청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 받으셨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남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교육규칙 알고 계시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보건실이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필수사항인가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보건실 설치가 선택사항인가요, 필수사항인가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필수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맞습니다. 필수입니다. 지금 경남에는 초·중·고에 9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보건실은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칙에서도, 법으로도 허용하게끔 되어 있죠, 그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보건실 면적이 60㎡ 학교인 경우, 유치원인 경우에는 15㎡라고 하지만 혹시 교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겸용도 보건실 설치라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중·고 9개는 보건실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입니다. 국장님, 이것 시정하실 거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유치원은 좀 더 심각합니다. 유치원은 경남 전역에 156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화두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보건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시설기구로써 유치원에 침대 필수고, 학교도 침대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환자 안정에 제일 중요한 게 침대거든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초·중·고에 베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19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개 학교 중에 일부는 보건실은 있어요. 보건실은 있는데 베드는 또 없더라고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즉각 조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유치원은 총 121개가 베드가 없거든요. 보건교사를 빨리 증원하시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위원님, 보건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받아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십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사서, 영양 이런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실제로,

김지수위원

인원이 딱 정해져 있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정원을 내려줘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6명 받아서 이번 임용고사에 초등 3명, 중등 3명,

김지수위원

그것은 제가 논외로 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 특수학교에, 창원동백학교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마산 쪽에,

김지수위원

마산 쪽에 저기 안쪽에 있습니다, 완전 안쪽에.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교사도 없고,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특수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실도 없고, 베드는 있는 것 같은데, 특수학교이고 이 위치에서는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위치예요. 여기 보건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예, 즉각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때 감사를 갔기 때문에 오늘 창녕교육장님이 안 오셨는데,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교복 공동구매, 올해는 경남의 중학교가 84%, 고등학교가 한 67% 정도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원청에 나가보니까 적어도 이번에 감사기간에 다닌 지원청의 교복 공동구매율이 대부분 70%가 다 넘더라고요. 유난히 창녕만, 창녕이 20%대예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창녕이요?

김지수위원

예, 창녕이 20%대, 30%대. 작년이 30%고 올해가 25%인지, 작년이 25%고 올해가 30%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제가 창녕이 첫날만 아니었으면 강력하게 요구했을 텐데, 첫날 창녕에 가서 제가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교복 공동구매율이 낮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니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최저입찰제이기 때문에 교복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학교운영위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다음 지원청에 쭉 가서 보니까 전혀 다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지금 현재 중학교는 한 8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군 단위에 있는 학교에서의 교복 공동구매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창녕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셔서 교복 공동구매율을 조속히 올리시고, 함양이나 다른 지역에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황을 받아보니까 이미 발주 나갈 때 업체들을 학운위에서 몇 개 선정을 하더라고요, 5개 정도. 그러니까 최저입찰제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창녕교육청에,

정재

김정재교육국장

창녕교육청에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내 학교 내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심정태위원

본 건 질의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 학교 총 건물 동 수가 약 5,221개 동입니다. 이 중 내진설계 대상 건물 수가 2,752개 동, 2,752개 동 중에서 내진설계가 완료된 동 수가 약 575개 동, 약 20.9%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남도에 내진설계를 해야 할 동 수도 2,179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냐고 여쭈어보니까 약 200억원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경상남도에 2,179개 동을 내진설계를 완료를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저한테 그날 설명하셨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한 5,000억원 가까이 든다고,

심정태위원

5,000억원이 들죠? 제가 여기부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가 거듭될수록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약 200억원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해야 내진설계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아마 계산상으로는 약 25년 걸리지만,

심정태위원

25년이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지금 초등학생 6학년 정도가 40살 되어야 이게 끝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함안에서도 약 2.6인가 2.9인가 지진이 일어났었죠? 울산 저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함안에서도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도 써야 될 곳이 많겠습니다만, 과연 25년 동안 기다려서 내진율을 제로로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축과 더불어서 병행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내진율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도록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됐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 채용 대가 금품수수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 김해 경남과학고등학교인가?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심정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에서 지난 7월경에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있었습니다.

심정태위원

사건 내용이나 위반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3개 영역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의 교사 채용에 따른 금품수수, 학생 성추행, 학교장 공금횡령 해서 3개 영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성추행에 관련된 부분은 의혹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 뒤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성추행에 관련된 부분이 추후에 언론상에 보도는 그렇게 되었는데, 성추행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인정이 안 된 겁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아마 2009년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정태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여명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약 7년 동안 1억4,000만원을 받아서 횡령했다는 내용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성추행 의혹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묻고 싶은 부분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교가 개인 소유이고 공소시효가 경과해서 형사고발이 어렵고, 2014년 해당 교사들에게 받은 돈을 반환했기 때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중 3개월간 인건비 5%만을 감액 처분했다고 했거든요. 사실입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3개월간 인건비 5%를 감액 처분했다, 이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처분 결정이 2016년 6월 31일자로 학교에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전 담당자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인이 하는 운영위의 형태이다 보니까, 학교가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일종이다 보니까 처분에 굉장히 고심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부분은 누가 결정을 내렸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전체적으로 협의를 누구하고 한 겁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안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내린 것 같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3개월간 5%가 결정에 따라서 6개월에 10%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에 걸쳐서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위법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3개월 인건비 5%만 감액하는 조치가 합당하냐라는 부분을 저는 여쭙고 싶은 부분이고, 도에서 보조금 나가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연간 얼마 나갑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지금 평생학력시설에는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원 인건비부터 교과 실험실습비 같이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게 연간 얼마 나갑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지금 한 1억6,000만원,

심정태위원

아닙니다. 6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인건비 다 포함해서 6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심정태위원

6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추행 의혹까지도 있는, 이게 정규 학교는 아니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인정만 해 주는 학교 아닙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심정태위원

6억원이나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곳에 왜 3개월 인건비 5%만 감액을 했는지 저는, 3개월 인건비 5% 정도 되면 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3개월 인건비를 5% 하면 교원 1인당 월 7만5,000원 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정태위원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까 때릴 때 “아야!” 소리 한 번 하고 나면 또 간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여지를 항시 주는 것이 아닌가. 꼭 6억원을 주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안을 마련해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심정태위원

하나도 안 줘야죠. 왜 6억원을 줍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심정태위원

절대적으로 이런 범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것은 부탁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학교는 그 잘못에 대한 일벌백계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큰 대가를 치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없어집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1년에 6억원이나 받는 데서 이런 짓을 하는 부분을 3개월 인건비 5% 감액 이것으로써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이니까 같이 하셔도 되죠?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누리과정 보육료,

심정태위원

이것도 김해입니다. 김해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을 빌려서 보조금 2억원을 편취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학비는 저희들이 도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건드리냐면, 김해시로부터도 보조금을 받고 보육료를 국가보조금에서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는 전혀 보조금 같은 것이 안 나갑니까?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요?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정태위원

들어가십시오.

언태

김언태교육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심정태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라는 자체가 꼭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방금 이병희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의도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두 번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서로 의견과 의논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 계시는 모든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일선에서,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짧은 식견을 가지고,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안타까울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 형제 간도 6명 중에 아직까지 교편을 두 분이 잡고 계십니다. 아버님도 교편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항시 어디 가면 교육자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저 역시 비록 교단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만, 그 어르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교육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필드에 들어가시면 백년대계의 학생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하고 관계를 조금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기획관님, 잠깐 뵙시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월요일에 교육장님들이 수능 때문에 다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사항들을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 현안사업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반으로 확 줄었죠?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점차 많이 줄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게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예산 절감한다고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가용재원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줄여왔습니다.

서종길위원

가용재원 예산 줄이기 위해서 교육장님들 현안사업비 삭감을 시킨 게 정말 예산이 줄어진 거예요?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지난해까지 좀,

서종길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줄여왔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서종길위원

제가 정말 가보니까, 자료를 보면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책기획관님 어디 부탁 하나 받은 돈보다 훨씬 못 합니다. 볼까요? 보면 2014년도 다 줘봐야 28억원입니다. 2015년 18억원, 올해 14억원 가지고 전체 18개 교육장이 뭘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창원에 유치원 빼고 225개 학교 중에 2014년도에 학교 지원한 사업 목록을 보면 600만원, 800만원 해서 39개, 2015년도에 21개, 올해 나간 게 15개입니다. 김해 볼까요? 김해 113개 학교 중에 31개 학교, 작년에 20개 학교, 올해 고등학교 중에 11개 학교 줬습니다, 10%. 가보면 시의원하고 도의원한테 고쳐 달라는 게 그렇게 많은데, 돈 14억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이에요? 2017년 예산 다시 한 번 보시고, 동료 위원들이 아마 월요일에 또 말씀할 거예요. 벼르고 있는 것 같던데. 돈을 제대로, 교육장님이 일 좀 하시려고 하면, 일만 시키지 말고, 가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해 보면 예산 1억6,000만원 가지고 113개 학교에 다 나눠봐야 돈 얼마입니까?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정말 뭘 하려면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예산 제대로 주세요.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내년에 예산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올해 편성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으면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을 해서, 일선에 가보니까, 시골 촌 지역에 가보면 교육장님들이 오래된 학교는 고칠 것도 많고, 제일 애로사항이 간담회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돈 달라 하는데 돈이 있어야 주죠. 겨우 14억원 줘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고칠 겁니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예.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 안 하고 갑니까? 돈 얼마 더 준다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작년보다 2배를 더 준다, 3배를 더 준다, 이야기를 해 봐야지. 없으면 다른 예산 삭감시켜서 주세요.

장내웃음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오늘자로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가서 파악해서,

서종길위원

교육장님들 오늘 하루종일 와 계시는데, 내년 추경에 다시 편성합시다.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다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대폭은 아니더라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100억원이 대폭입니까? 소폭은 얼마입니까?

웃음

서종길위원

웃지 마시고, 정말 교육장님들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노근

박노근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부감한테 이야기하세요, 부감.”하는 위원 있음)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놓고 질의를 안 하면 저에게 이 많은 자료를 주신 공무원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질의도 안 할 거 뭐하러 자료 요구해서 한 페이지씩 만들어 줬냐고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시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준 연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이병희위원

원장님,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지난해 12월 8일 화요일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입니다. 여기서 원장님께서, 조선제 위원장이 “외부 강의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내년부터 정말 우리 경상남도 교육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경상남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보원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외부, 경남 아닌 지역의 강의는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은 있는 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원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원장님이 1년 강의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 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제출한 자료,

이병희위원

12월 18일 이후부터 자료 제출시기까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도내·도외 37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얼마가 되냐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금액으로는 1,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연 그럴까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뽑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1,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병희위원

1,200만원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270만원.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0만원, 2,600만원 가량 되는데.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아마 2015년도 통계일 겁니다.

이병희위원

자료에 2015년 12월 9일부터 2016년 10월 11일,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1,270만원 그게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저한테 내준 입금 자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수입, 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받은 자료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양쪽 다 원장님한테 들어온 돈이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다 포함되면 2,600만원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자료 확인을 해 보시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 이 중에 대단히 미안스럽게도 원장님은 누락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3월 22일 MBC 경남 진주방송에 가셔서 15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기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기재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제 통장에,

이병희위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통장에 있는 것을 다 제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부터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장님은 원장님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서 노력해 오고 계시는데,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으로서 견해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니까 원장님은 원장님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했노라고 답변하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직속기관 및 시·군 교육장들을 경남교육연구정보원과 교류 관계를 가지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직속기관 및 시·군.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경상남도,

이병희위원

그렇지요.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기관장 및 교육장님들을 교육연구정보원장 자격으로 정보원의 업무를 위해서 만난 적이 있느냐.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다음,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원장님으로서 경상남도 교육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경상남도 교육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이 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교육이, 경상남도 교육이 변해가는 큰 과정에 있습니다. 꼭 굳이 저한테 질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았을 때 경상남도 교육이든 한국 교육이든 우리 학생들의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교수 학습방법과 그것과 맞물려 있는 평가방식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를 좀 없애고 민주주의적 문화를 학교에 정착시키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학교의 권위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대체로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의 권위주의가 학교에서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왔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병희위원

아니,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원장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장님은 한국 사람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사람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국 사람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제가 외국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쓰는 모양입니다.

이병희위원

원장님, 저번에 예결위원회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만. 그러면 그 나라에 계셔야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나라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나라 왔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으로서 연구정보원에서 가장 소개할 만한, 책임관계가 선정된 업무분장이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원 내 업무분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뭡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업무가 각 부에 소속되어 있고, 각 부에 있는 업무는 부장님 통솔 하에 각 연구사들과, 그다음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전산직, 이렇게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임분장이 잘된 업무가 경상남도 교육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원장으로서 소개할 만한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갑자기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연구정보원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원에서 책임성과를 내서, 경상남도 교육에 접목해서 성과로 나타낸 것을 갑자기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부에 학습연구위원제 20명 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 2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연구를 한 부분, 분명히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접목해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에 어떤 성과를 나타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15년도에 우리가 한 연구, 예를 들어서 밀양 영화학교, 고성 음악학교 이런 다양성 학교를 만들어 낸 기초가 된 연구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문제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본청에 다문화센터를 만드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 많은 연구들을 우리 연구사,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보면서 정책에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정보원이 나서 준 사항, 보통 공교육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연구정보원이 나서 준 사항하고, 원장님 취임 이후에 공교육을 위해 이바지한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공교육을 살리는 데 가장 철학이 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부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 외국에서 이민 온 학생들,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공교육이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철학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하고, 그다음에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가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꼭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부모의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라든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나갑니다.

이병희위원

원장님!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저 뒤에 교육장님들 계시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것은 공교육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공교육의 가장 바탕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원장님으로 오셔서 공교육에 이바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을 단단히 이해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서 취임 이후에 기여한 연구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제가 적어도 두 가지 연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 문제하고,

이병희위원

영화학교,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고성 음악학교 만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병희위원

그런 연구는 어떤 것을 통해 연구 결과를 내서 밀양에 영화학교, 고성에 음악학교 이런 것을 연구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출발과 끝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 부분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수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만들 때 거기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 부모님들이 그걸 믿고 학생들을 거기에 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수요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결과를 우리가 냈습니다.

이병희위원

수요 예측을?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밀양 영화학교와 고성 음악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에 의해 수요 예측을 해 낸 것이 결과물이다,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1년 농사지은 것이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2015년도에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2016년도는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25개 있습니다. 학습연구위원제,

이병희위원

2015년도에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2016년도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학습연구위원제 연구하고,

이병희위원

학습 쪽으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다음에 현장연구회 연구하고, 우리 원에서 하는 연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들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병희위원

취임 이후에 경상남도교육연수원과 몇 차례 업무 협의를 하고, 경상남도에 연수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학생연수원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연수원은 경상남도학생연수원, 3∼4개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 기관장들과 몇 차례 협의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매월 1회 협의,

이병희위원

매월 1회 하는 유관기관 회의 말고, 연구정보원 원장으로서 교육연수원이나 학생연수원 원장들과 발전을 위해 협의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수원과는 했습니다. 양수만 원장님하고 연구 결과를 얘기하면서 이런 연구 가지고 같이 연수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몇 회 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1회 정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1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다른 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렇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외에 만나서,

이병희위원

아니, 만난 것은 만났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원장님이 보실 때 취임 이후에 원장님의 독특한, 공모로 오신 연구정보원 원장님의 지금까지 실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원에 속해 있던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복된 연구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폐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부분들이 많고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증하지 않고 해서, 제가 2015년 한 해 동안 가을까지 7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 사업을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 사업을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좀 더 발전시키는, 특히 미래교육부의 연구사업들을 발전시키는 데 제가 볼 때 진력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좋습니다. 2015년도에 경상남도의회로부터 질타 받은 문제가 원장님이 계시던 외국에, 거기가 어디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웨덴입니다.

이병희위원

스웨덴에 여행사를 통해서 교육, 갈 사람들 모집한 적이 있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겨울방학 때,

이병희위원

아니, 원장님이 주도를 해서,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제가 주도하는 것이 매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도 합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도 그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걸 원장님이 왜 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생각할 때 북유럽이 한국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연가를 내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거기의 대상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원장님의 판단이 그들을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그렇고, 지금 덴마크·스웨덴·핀란드 3개 국의 학교에 저희들이 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학교 수업을 보고 그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교장 선생님과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관할 선생님들을, 원장님이 그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고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인터넷을 통해 제가 공지를 하면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갑니다.

이병희위원

그걸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하고 계세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학교 섭외하고 그쪽의 선생님들하고, 섭외는 벌써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유독 스웨덴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조금 전 속기록에 12월 8일 의회, 저도 그때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도 이렇게 좀 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아주 불행하게도 12월 9일 또다시 외부 강의를 나가십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을 텐데 그다음 날 제가 그걸 깨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원장님이 외부 강의 나간 것이 약 50% 정도 된다고 안 보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강의 나간 것이 한 달에 겨우 세 번, 많아도 네 번 이상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외부 강의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경상남도하고 외부 강의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세 번, 네 번이, 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 있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뭔 줄 압니까? 원장님이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들어오실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확실히 하겠노라고 밝힌 자료입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다시 평가받고 계시죠?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렸을 때, 실적이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원장님 답변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평가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물론 다방면으로 연구원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연구정보원장이 중요한 직책의 자리인 만큼 경상남도 교육의 산실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면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선 학교나 우리 교육행정에서 연구정보원의 산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방문도 그야말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서의 역할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마다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말입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다 모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전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실질적인 사업이 우리 경상남도 교육에 접목되어서 그것이 파급적으로 나가면 바로 이것이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원장님이 다니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연구정보원에서 한 결과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결과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뿐만 아니라 교수학습부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많은 자료를 제공,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서 지금 설문을 돌려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 경상남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일선에 있는, 이걸 선생님들한테 물으면 좀 유리해지겠네요. 연구원에서 원체 많은 사람들의, 또 연구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이라고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서, 내가 다니면서 아무리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보다 내가 한 역할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효과가 나면 가장 빨리 파급적으로 알아지는 것이고, 이병희가 그런 일을 해 내더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많습니다.

이병희위원

뭐가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경상남도신문이라든지 도민일보에 보면 우리 연구정보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이론적으로 습득을 해서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가급적이면 원장님이 당초 여기에 공모 연구정보원장으로 들어올 때의 초심을 가져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원장님은 외부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강의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병희위원

강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무슨 멍청한 놈인 줄 압니까? 원장님이 받은 이 금액 뒤편에는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제가.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충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자리에서 언성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원장님 직무수행 계획서를 입수해서 건건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중에 원장님이 올바르게 하나라도 이행했다고 말씀하실 것이 있는 줄 압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직무계획서는 철학적인 부분들을 주로 쓰고 그 원칙을 썼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중에는 원장님 손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바꾸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물을 때는 토씨 하나 안 틀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도 자꾸 그런 억지 주장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부족한 자료는 월요일에 다시 챙겨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지금 원장님 관련된 자료만 이런 것이 두 권입니다. 이 안에는 출장복명서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지만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본연의,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잘못 알고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람은 이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원장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꿔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원장님이 과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과한 것이 됩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병희위원

전라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은 한국 사람이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그렇지요?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부 강의는 그야말로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나가야 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북유럽으로 연수를 갈 때 가기 전에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북유럽에 연수를 갈 때 가기 전에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나갔어야 됐고,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2∼3개는 이것은 아닌데 내가 갔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북유럽, 여행사 하실 겁니까?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여행사 아닙니다. 여행사는 따로, 일하는 여행사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가 중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수 학습방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한 번 보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잘 안 옵니다. 북유럽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북유럽 아이들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보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1주일 가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시차 적응해야 되는 힘든 일인데도 보람이 있고, 갔다 와서 많은 선생님들이 원장님이 정말 이 일은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질의하는 중에 미천한 상식으로 드렸던 이야기가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의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이 자료 요구를 하고 습득하거나 동료 위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저와 같이 공감하는 위원이 최소한 3∼4명은 있습니다. 원장님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 3∼4명이 의견 공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제가 다 정리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이병희 개인이 원장님에게 감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17일 시행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하여 창원·진주·김해·밀양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지역중심 10개 고등학교장은 2일차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출석하신 국장님, 과장님, 지역교육장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공무원 모두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