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예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해양수산국,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시 거론되었던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와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대하여 2015년 행사를 직접 추진하고 정산한 담당 과장과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주 10일 농정국 감사 시 제외되었던 농업정책과의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와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8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를 추진한 김영삼 과장이 현재 외교부 파견으로 중국에 계신 관계로 제해조 서부대개발과 남해안발전담당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해조 담당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대표님.
허좌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국제보트쇼 개최했습니까?
격년제로, 올해는 없네요?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작년도 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어디 근무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경남발전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니까 보트쇼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 것 보니까.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해조 씨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앞으로 할 담당자가 이 내용을 알아서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세부 내역서에 도비와 시비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도비와 시비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해도 상관없네요?
그럼 2015년도 정산 보니까 국비를 174만1,000원을 초과 지출했는데, 지방비에서 충당해도 됩니까?
다시 했어요?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지금 보트쇼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죠?
그럼 보트쇼 사업단 운영비도 2015년도 정산서 보니까 계획은 730만원 되어 있는데 약 790만원, 약 70만원 정도 초과 지출했는데 운영비에서 초과 지출하면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아니, 보트쇼 사업단 운영비, 여비. 여비를 계획은 7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798만3,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8만4,000원 정도 초과 지출했는데, 이런 것은 다른 항목에서 이체해서 사용합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변경을 해 줬다?
그리고 2015년 4월 27일 오찬 식대로 2,09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2,000만원 같으면 몇 명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150개가 아니고 인원이 몇 명인지 봐야지.
이것 좀 과다 지출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 4월 21일 ㈜GnA에 MIA 운영비 2,280만원, 또 9월 15일에 MIA 운영비 900만원 지출했는데, 세부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홍보비로 KNN에 2015년 9월 15일 국비 3,500만원, 같은 날 지방비 2,000만원 지출되었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중복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KNN을 보면 홍보비만 KNN에 지출된 것이 약 5,500만원, 또 주관사 일반관리비로 2,700만원 지원했죠?
주관사에 주관사 관리비로?
홍보비 5,500만원, 또 주관사 관리비 2,700만원, 그럼 KNN에 총 8,200여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좀 과다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2015년 7월 3일 독일 뒤셀도르프에 국외출장비 338만4,800원이 지출되었는데 누가 어떤 업무로 갔는지, 또 2015년 보트쇼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국내 행사가 마친 후인 7월에 해외 출장을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마치고 조금 이따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임자들한테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국제보트쇼를 할 때 참가자들 전시 운영하는 부스를 만들죠? 경남에서 572개 부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부스를 무상으로 주고 운송이나 숙박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일부는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몇 회째를 하고 격년제로 하는데 그것을 미리 못 해서 못 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것을 주관하는 데서 그럼 잘못한 것이죠. 격년제를 시작한 것이 2013년부터 격년제네요, 그렇죠?
그 이전에 매년 하면서 지금 8회째를 했는데, 홍보비를 그렇게 쓰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12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은 것이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많이 안 받았는데 세입으로 잡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 지방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부스를 572개를 했는데 그 부스 임대료를 그렇게 받은 것은 말이 아니죠. 아니면 아예 무료로 한다고 광고를 처음부터 했어야지. 얼마를 받았든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이 수입 잡은 것은 예산에 없고 지출된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어떻게든 좋은데요, 행사를 하면서 지원금 13억원만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경남에서 하는 것이 지금 13억원입니다. 경기 10억원, 부산은 예산이 7억원입니다. 부산이나 경기에는 부스 임대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겠죠.
부스가 13억원으로 치르는 우리는 572개, 10억원으로 치르는 경기는 1,310개, 7억원으로 한 부산은 1,028개입니다. 우리 경남이 예산은 제일 많은데 부스도 가장 적고, 부스가 적다는 이야기는 참가 업체도 가장 적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까?
규모는 제일 작은데 예산은 제일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안에 단위 하나의 행사로 하겠지만 거기에 오는 보트쇼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 예산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위 행사든 다른 것과 복합하든 서로의 행사 간에 윈윈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에 좋을 뿐이지 예산 결산은 따로 분리 다 될 것 아닙니까?
단위 사업끼리의 비교인데 뭐 문제 있습니까? 그것을 부산은 다른 업체에서 해서 괜찮고 경남은 테크노파크에서 해서 어렵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계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배 정도 드는데 경남도가 부산에 비해서, 물론 부산은 우리 창원보다 해양 여건은 좋다고 보더라도 7억원 대 13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경상남도에 있는 제조업체들의 활성화, 아니면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드는 것은 인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 사용한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 해인 것도 아니고 이제 8회 정도 왔는데.
지금 투자 예산 대비 상담 실적이나 계약 실적은 타 지역 보트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스 임대 등 다른 임대 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산을 하면서 확인 다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행사든, 행사 일체를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위임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사업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보트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지방비를 도비와 시비는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달라고요. 총 13억원 드는 것 중에 국비가 19.2%가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해서 19.2%가 든다, 그러면 도비는 50%면 어느어느 예산을 해서 50% 해서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서를 그렇게 짜 올렸으면 지방비도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는 따로 해야 되고 도비와 시비는 나머지 10억5,000만원을 뭉뚱그려서 썼다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편성을 어느 목을, 쉽게 이야기하면 돈 세탁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목을 예를 들어 KNN이나 플랜디나, 일반관리비를 4억9,250만원을 목을 이렇게 정해 놓았으면 여기에 국비는 얼마, 예를 들어서 국비가 없으면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목이 있을 텐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도 국비는 국비대로 해서 얼마나 남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 쓸 때 국비가 얼마 남았으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도로 돌려주잖아요. 돌려줘서 집행잔액이, 그런 식으로 목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잘못한 것이죠?
맞죠?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좌영 대표님.
허좌영위원
2010년도 보니까 5월 12일, 5월 13일 이것은 집행일인데, 포럼이죠?
2013년도에도 포럼을 개최했습니까?
2013년도에 아무리 봐도 포럼 연사 초청비가 2013년도 결산서에는 없던데. 포럼 연사가 5월 12일, 5월 13일 몇 명 지출되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명이 포럼 연사 초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100만원씩, 90만원씩, 70만원씩,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포럼 연사가. 외국인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인인데,
예상원위원장
그것 주관 누가 합니까? 사무관님, 누가 합니까?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관님과 관계없는 질의입니까?
허좌영위원
아니, 2015년도 질의를 드렸는데,
2013년도는 포럼 연사 초청비가 지출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무슨 포럼을 했는데 포럼 연사가 11명씩이나 됩니까?
20분 정도? 그런데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하는데 100만원이나 하고 90만원이 지출되고 70만원이 지출되고 이렇습니까?
이게 보트 부분에서는 유명한 분들입니까? 지급 기준이,
예상원위원장
잠깐만요, 대표님. 사무관님, 테크노파크 뭐하는 곳입니까? 제멋대로 돈 쓰는 곳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허좌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날 포럼 하루 만에 마쳤습니까? 지급은 5월 13일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5월 12일하고 5월 13일 이틀 걸렸나? 외국인 2명은 집행일이 5월 12일에 지급했고, 한국인 10명은 5월 13일에 지출했네요. 포럼을 이틀 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죠?
하루 했는데 무슨 연사가 11명이나 되고 외국인이 2명이나 되고, 또 통역비가 하루 만에 2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산서에 보니까. 세계적인 통역사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 이 부분도.
예상원위원장
아니, 사무관님. 저희들이 3일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감사를 오늘 한다고 날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또 다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의회를 그렇게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담당 사무관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사장, 그 집행하신 분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기준이.
허좌영위원
그리고 정산서 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기술 세미나 강연자인데, 5월 12일 한중희 씨는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기술 세미나 강연자에 5월 13일 여준섭 씨는 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 세미나 강연자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관님이 잘 모르는 모양이죠?
똑같은 강연자인데 5월 12일에 한중희 씨는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월 13일 기술 강연자인 여준섭 씨는 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왜 이렇게 5배나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방금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해조 사무관님께서 지금 상세히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그 관계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하루 만에 했는지 이틀 만에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까 사무관은 하루 만에 했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연사가 외국인 2명,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사장님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 중에 있으니까 증인석에 불러 세워서 오늘 여기에서 밝혀 줘야 되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지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이틀 전에, 3일 전에, 또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드시 이 문제의 회계 부분뿐만 아니고 논쟁거리를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또 다시 보고하겠다는 말씀은 지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서기관께서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만 도의 행정의 메커니즘이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실무자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박삼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사업 부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해조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내려가 주시고, 오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할 동안에 사무관님, 테크노파크 관련자 증인으로 오실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못 오면 별도의 날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원칙은 3일 전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날을 새로 받아서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십시오. 그럼 다음 순서로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와 관련해서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이 와 계십니다. 전직 과장님이시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국제요트대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정산도 하지 않고 집행만 하고 가버렸는데, 류명현 과장님 답변하시에 어떻습니까? 집행만 하고 갔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순신장군배 구체적인 회계 내용은 저희들이 회계사도 아니고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집행한 내용을 현지하고 구매를 했든지 이런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올해가 몇 회지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올해가 10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2015년 정산서를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3,600여만원 정도. 도비 2억5,000만원, 시·군비 2억5,000만원, 기금... 이 기금은 어디 기금을 사용한 겁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문체부 기금입니다.
김부영위원
이것은 국비 성격이네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자부담은 협회 예산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참가자들이 일부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참가비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도 자부담이 3,700여만원이 있고, 2014년도에는 자부담 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아! 참가비...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2015년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3,600만원인데 거의 반 정도를 자부담 부분은 돈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죠? 다른 국·도비나 나머지는 거의 90% 이상 다 집행했는데, 이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사고처리비 1,9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김부영위원
사고 뭐요? 다시 한 번...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사고처리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행사를 중단해서 집행을 못 했다 이 말씀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담당하시는 분! 맞나요? (
황종명위원
2년 연속 났어요.
김부영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 업무여서, 제가 건소위에 있을 때 서부권개발본부 류명현 과장님께서,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김부영위원
사고 난 그다음 날 와서 보고 하고 했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바로 행사하는 첫날 사고 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토요일.
김부영위원
행사를 며칠에 시작했어요? (
예상원위원장
대회 첫날 아니에요? 앞에 하는 행사는 부대행사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공식적인 경기하는 날.
예상원위원장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다 알고 물으니까! (
김부영위원
잠깐만! 그러면 2014년도에도 4일째 사고가 났나요? (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대회는 공식적으로 그때까지 한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까지 그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나머지 일요일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운영요원들, 경기요원들 당일 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5년도 사업정산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도에 보고가 안 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통영시에 있는 자료이고 공식적으로 도에 보고가 안 된 자료이고, 도에 보고되면 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홍보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도에서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2015년도 정산서가 안 왔다 이 말씀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공식적으로 도에 아직 보고가 안 된 내용입니다.
예상원위원장
2015년도 게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 마무리가 올해 4월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2억원이 지급이 되고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통영시에서는 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도 해당부서에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결과서가 도에 올라오면 구체적으로 통영시에서 정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장
2016년도도 며칠 전에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2016년도 대회도 정산을 하려고 하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상원위원장
끝났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과장님!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순신장군배는 경남요트협회가 주관사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허좌영위원
예산을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통영시로 자치단체보조로 내려가서 통영시에서 다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허좌영위원
결국은 경남요트협회에서 다 정산하겠네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허좌영위원
대금지급도 경남요트협회에서 다 하지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대금지급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계좌이체를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계좌이체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테크노파크처럼 계좌이체로 다 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허좌영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계좌이체하고 보조금 카드로...
허좌영위원
그러면 제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산서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산서대로. 2015년 11월 4일에 보면 홍보시설물 제작비 지급에 덕동토건에 499만원 지출돼서, 약 500원 모자라는 5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대회기 게양대하고 대회기 제작비입니다. 그게 무슨 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대회기하고 게양대인데. 이게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허좌영위원
물론 요트협회에서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허좌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회기 게양대하고 대회기 제작 이거 하는데 5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허좌영위원
좀 과다지출 되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1일에 크루즈요트체험 3차 크루즈 운영비가... 카타마란이 뭡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쌍동선입니다.
허좌영위원
예?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양쪽에 동체가 2개 있는 쌍동선.
허좌영위원
2015년 11월 11일 카타마란 40만원×2회 80만원이 지출되었고, 또 뒷장에 보면 2015년 11월 11일 카타마란 40만원×2회 또 8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거 중복지출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5일간에 체험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지출된 내역입니다.
허좌영위원
지출일자는 하루에 지출해서 그렇지, 지출일자가 11월 11일이라서 그렇지 5일간 카타마란을 계속 운영했다 이겁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허좌영위원
그리고 도시락이... 이런 것은 차이날 수 있습니다만 11월 6일은 200개이고 그다음 날 11월 7일은 도시락 주문이 250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참관인들이고 대회운영 전문위원인데 하루 만에 도시락이 50명이나 차이 납니까, 운영요원이? 전날은 안 먹었다는 뜻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이 자료가 통영시 자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좌영위원
기록하십시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허좌영위원
세세한 거니까, 2015년도 11월 24일에 보면 국제임원 식비 및 교통비에, 국내교통비입니다, 인천~부산~통영. 인천~부산, 부산~통영 국내교통비인데 중국 임원한테는 11만3,900원을 지급하고 인도 국제임원한테는 18만6,000원을 지급했는데, 똑같은 인천~부산~통영인데, 이것도 좀 차이가 납니다. 세세한 부분이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허좌영위원
2015년 11월 24일 국제임원 항공료 지급입니다. 싱가포르는 140만원이 지급되었고 중국은 23만7,000원, 인도는 118만9,000원, 러시아는 28만3,000원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인도보다 오히려 더 항공료가 비싸지 않나 싶은데.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
허좌영위원
됐습니다. 대회 운영요원을 보니까 너무 많은데 전문 운영요원이 이렇게 필요한지 이 부분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2일 했고 어떤 사람은 9일 했고 어떤 사람은 7일 했고, 9일 한 사람도 있고 7일 한 사람도 있고 6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된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요트대회가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경북에서 하고 있는 코리아컵 그다음에 부산에서 하고 있는 부산슈퍼컵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는 10억원이고 경북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역시 10억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이것은 변명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일단 통영시 자료에 의했을 때 인건비가 1억9,000만원 정도 전체 사업비의 19%가 집행됐고, 경북 코리아컵 같은 경우에는 1억8,000만원으로 18%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인건비가 1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일단 이 인건비라는 게 국제요트대회를 하다 보니까 사무국 운영요원이라든지 경기요원이라든지 국제컵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많이 집행된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장군배가 1억4,000만원 정도 전체 사업비의 15% 집행이 됐고, 경북의 코리아컵 같은 경우에도 1억2,000만원 정도 13%, 저희보다 조금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부산 슈퍼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5억원에서 9,000만원으로 1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자료가 올라오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정산자료에 2015년 11월 26일에 대회 전문 운영요원 식비 지급이 415명에 29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415명이 먹은 게 맞는지, 전문 운영요원이 415명이나 되는지, 전문 운영요원은 415명이 훨씬 안 되지 싶은데.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대회 기간 내에서 전문 운영요원들이, 그러니까 5일 기간에 식당에 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밥 먹은 내용,
허좌영위원
아니, 11월 26일 전문 운영요원 식비 똑같은 날짜에 20인분...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 날짜만 415명이 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문 운영요원 290만원 하루에 지출됐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대회 전문 운영요원이 무슨 415명이나 됩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까 뭘 질의를 했느냐 하면, 류명현 과장한테 제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요트대회 첫날 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공식적으로 요트대회 맞습니다. 전체 대회가 5일간인데 공식요트대회가 토·일...
김부영위원
전체 행사가 5일이잖아요? 개막식하고 전시회하고 손님접대하고 축하행사 하는 것을 3일 하고 요트대회는 토요일에 하잖아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대회 첫날 사고가 나서 행사가 그 시점부터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고 받은 게 기억이 나요. 그것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요, 류명현 과장한테. 사실은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잖아요? 앞에 3일 하는 행사는 그야말로 전야제 비슷한 이런 행사잖아요, 이런 데 돈을 다 써 버렸다는 거죠. 본래 행사는 못 하게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2014, 2015 연속 두 해에 걸쳐서 대회 첫날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맞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요트대회는 첫날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으니까 그다음에는 대회를 못 했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도 보고하러 오셔서 전체 건소위 위원들한테 간담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2015년도에는 작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작년에 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철저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 준비를 잘해서 사고 안 나도록 하세요.”하고 그다음 날 행사하고 사고가 났다고 보고하러 온 것을,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나요. 앞에 전야제 비슷한 행사하는데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돼 버렸어요, 2개년에 걸쳐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분명히 요트대회 첫날 사고 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4일째 났다고 해서, 그것은 정정합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부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급하고 위원급하고 경기 운영요원, 보조요원 일당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20만원도 있고 18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고 한데, 9일 지급된 사람도 있고 2일 지급된 사람도 있고 6일 지급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정산은 경남요트협회에서 하지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협회에서 1차적으로 하고 통영시를 거쳐서 도로 올라오는,
허좌영위원
지급도 경남요트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과연 이 사람이 7일간 근무를 했는지 2일간 근무를 했는지 3일간 근무를 했는지 이런 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경남요트협회에서 그냥 이렇게 며칠 간 지급했다 하면 며칠간 일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해 버리는 겁니까, 서류상으로? 직접 확인이 됩니까? 솔직히 직접 확인 안 되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근무일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산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허좌영위원
직접 확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당장은...
허좌영위원
도에서 일일이 확인 안 했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정산보고서가 도에 안 올라와서,
허좌영위원
2014년도 그렇고. 올라오는 것을 일일이, 이 사람이 4일간 근무했는지 9일간 근무했는지 7일간 근무했는지 직접 확인 안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확인할 수도 없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있을 때는,
허좌영위원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김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가 2회 연속으로 났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기 전에 분명히 공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공문까지 제가 내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연 2년간 났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행정에서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정산보고서가 아직 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분명히 그것은 한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좌영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비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순신장군 요트대회를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올해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10회 동안 홍보비 지출한 것을 보면, 경남일보, 경남신문사,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신문, 일간뉴스경남, 창원일보, 경남도민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 한남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KNS뉴스통신, 한산신문사, 한려투데이, 통영뉴스발신지, 통영방송, 통영문화투데이, 굿데이뉴스, 경남타임즈, YTN, 통영인뉴스, 새통영뉴스, MBC경남. 이렇게 다 홍보를 해야 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0회까지 개최해 오면서, 저희가 10회 정도까지 개최했으면 이 행사를 자립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물론 국비가 5억원씩 해서 3년간 지급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10회까지 했으면 자립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이라든지 스폰서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홍보비를 그냥 나누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회째 해 오는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에 우리 도비를 몇 년도부터 줬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첫해인 2007년도부터 계속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진병영위원
매년 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진병영위원
2013년도 정산서에 있는 보조금에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는 겁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거기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다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2014년, 2015년 정산서 온 데는 도비에 대해서만 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도비만 정산해 주면 되는 겁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데 요구 자료에 2014년, 2015년은 도비만 왔거든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통영시에서 정산을 하면서 도비 부분만 우리한테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국비에 관련된 것은 문체부로 바로 보낸다고 합니다.
진병영위원
문체부로 보내면 국비에 대한 정산서를 우리 도에는 안 보내줘도 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자금이 통영시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진병영위원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문체부에서 통영시로 바로 갔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국비에 대한 정산서는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줘도 되네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진병영위원
이것은 잘못됐죠!
예상원위원장
말도 안 되는...
진병영위원
이게 총액에 대한 정산서가 되어야 정산서이지, 시·군비, 도비, 군비 자부담을 다 나누어서 정산서를 보낸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설령 국비에 대한 것은 문체부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 할 때는 통영시비까지 우리한테 정산서는 다 와야 합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진병영위원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자부담까지 정산서는 다 와야 그게 정산서입니다. 2014년, 2015년분에는 우리 도비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정산서로 알 수가 없죠. 이것은 국·도·시비, 자부담분 전체 총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징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좀 답답합니다. 자료 요청하게 된 동기도 집행부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앞에 국제보트쇼하고 정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맛만 보라고 보여주는 것은 정말 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 김부영 위원님 말씀 중에 자부담과 참가비를 과장님이 혼돈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과 참가비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을 도대체... 이게 관행입니까? 국제보트쇼,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는 제멋대로 하는 겁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
예상원위원장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예산과장 하셨는데, 예산의 매뉴얼이 공무원이면 획일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
예상원위원장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모두에 말씀을 하실 때 자부담이 참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가비하고 자부담하고는... 2015년도에는 자부담으로 3,636만7,000원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는 자부담이 없고 참가비해서 3,501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자부담이 어느 목에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2014년 활동보상비에 보면 위원장급 해서 많게는 180만원에서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 같은 위원장급인데. 위원급 같은 경우에는 126만원에서 36만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2015년도 것을 보고 추리를 한번 해 보니까, 며칠 며칠 사용한 게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장급은 2015년도 보면 20만원이면 20만원이고 18만원이면 18만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며칠 며칠 해서. 2014년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비가 어째서 나가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2015년도에 보니까 위원급은 18만원, 위원장급은 20만원 이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산서라고 받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다시 고쳐야 되고 집행이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제보트쇼하고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정산관계로 인해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저희들도...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7월에 저희 국으로 업무가 왔는데, 그 전에 담당과장이었던 류 과장님이나 제해조 사무관이 오늘 오셔서 답변을 하지만 시기가 지나서, 그리고 정산 자체가 사실은 도에서 직접 바로 행사를 치르고 도에서 정산을 한다면 실무자나 담당계장이나 내용을 상세히 알겠지만 사실상 통영요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정산을 해서 시청을 거쳐서 시에서 정산 검사를 하고 도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대회 정산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부터라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정산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부분은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적으로 물으면 답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도비가 2억5,0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정산서만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최소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면 돈 줘서 정산서만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감사요구서를 제출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더 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네요.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업무를 인수 받은 저희 국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전 상임위원회하고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오늘 별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저희들이 그냥 정산서를 보는 순간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나름대로의 정보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 황종명 위원이나 김윤근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 드렸을 때 답변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사전에 숙지를 반드시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그냥 수박겉핥기 식의 답변은 이제는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만, 지금 국가산단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임 과장으로서 후임자에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잘 검토하라고 메시지도 넘겨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이게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의논 드려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 발전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숙독을 좀 했습니다. 쭉 보면 굉장히, 그나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향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시그널 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또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양도시 경남이 손 놓고 있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산과 경기를 앞설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아까 진병영 위원님 말씀처럼 돈은 많이 들고 행사의 문제점은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과장님이 전임자이지만 잘 정리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경남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전임자 끝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또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집행부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해야지 저희들 의회로 넘길 겁니까? 저희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방향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의회에 와서 돈과 관련해서 집행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사실은 오늘 국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님께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국회 일정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와 달라는 말씀을 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것으로 참고인으로 오신 류명현 단장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국장님! 요트대회를 경기, 부산, 경남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한다고 했죠?
익학
진익학해양수산국장
예.
박삼동위원
세 군데에서 하는 실적에 대해서, 돈은 얼마 들었고 경기는 어떤 실적이 있고, 부산은 어떻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실적에 대해서 장단점하고 경기, 부산, 경남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비교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전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크노파크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직...) 그러면 3시에 하도록 하죠, 아까 3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까요? (“농정국...”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위원장
농정국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김부영위원
농정국 바로,
예상원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을 안 했으니까... 점심을 조금 빨리 먹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농정국 하고 가죠?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지방자치법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또한 지난주 10일 농정국 감사 시 제외되었던 농업정책과의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고,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한국농어촌공사 강병문 지역본부장님, 최재호 사업부장님, 강신길 사업계획부 차장께서는 과장께서 질의·답변 중 필요한 답변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가운데 농촌중심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이게 전체 경남에 한 178군데, 그렇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178곳이죠? 예산으로 하면 꽤 많겠네요, 그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부영위원
몇 천억원 단위가 됐을 건데. 1,000억원이 넘어가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김부영위원
1,000억원 정도 되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애초에 프로그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나 시·군에서, 기초단체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다른 타 시·도보다 경남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는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쭉 한번 일괄적으로 보니까 시·군 간에도 이런 사업에 좀 소홀히 한 군도 있고, 특정 기초단체에서는 사업 신청을 열심히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업 과정에 사업의 목적 취지에 따라서 잘 진행되어야 되고, 처음에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그대로 맞춰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쭉 보니까 사업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초에 기본계획보다는 전부 다 사업을 직접 실시를 하면서 사업 변경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변경에 관한 것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저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중심지, 권역별 사업이든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 사업을 관리라고 그럴까요? 사후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은 알고 계시다시피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자립 단계 해서 단계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군수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활용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김부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일련의 사업 과정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매뉴얼이라고 일정하게 정해진 내용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1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 정기검사를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나, 없나 점검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과장님이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대한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뉴얼에 수시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 일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비용은 원칙은 수익자 부담, 사업을 하시는 권역별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체험시설이나 현재 사업장들이 관리가 부실하고 이러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검도 하고 가서 시정계획도 전달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장마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김부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직접 어떻게 다 다녀요? 방금 178군데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178개소를 과장님께서 1년 내도록 다녀도, 과장님 업무가 얼마나 많으신데, 경남의 농업정책 전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사업장을 다 확인합니까? 요새 얼마든지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과 통신으로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전혀 지금까지 그런 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평사리에 간 이게 그냥 한 군데 딱 집었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성용 위원님이 천연농약 만드는 시설 해 놓은 데 보니까, 이성용 위원님, 단감 담는 포트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성용위원
트레이.
김부영위원
트레이라 그럽니까? 천연농약 만드는 시설장에 단감 트레이 꽉 채워놓고 있어요. 먼지 뽀얗게 쌓여 있고. 이 시설이 2억9,800만원, 3억여원이 든 사업장인데, 전부 고철로, 쓰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등판이 커서 막고 있는데, 이것 보십시오. 그대로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5장에, 지금 이 사업장이 전혀 목적 외로 제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같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관한 전체 장이 있어요. 전체 장을 보니까, 여기도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그다음에 사용되지 않고 회피하거나 이러면 보조금을 반환하든지, 그다음에 고의로 기망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정부나 자치단체인 경우에 사업자가 기망을 해서 보조금을 몰래 빼 쓰면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맞죠? 형사벌도 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동이나 남해 권역에 가서 위원님들이 보신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재차 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주변경관 조성이나 생태환경 이런 것은 조금 부실하게 하더라도 다시 손을 본다거나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그냥 못 쓰게 되어 버렸거든요. 이 사업장에 대한, 앞에 선별장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지금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동군에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올리라고 했습니다. 올려서 그 계획을,
김부영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하동군에 그 시설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타당성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승인해서 운영 방안을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는 부실 운영이 발견되면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동군에 활용계획을 받아서 그게 미흡하면 저희들도 보태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렇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관리 안 한 것이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도 관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
178개 사업장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기초단체에서나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자료를 다 남기겠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 기록들이 다 있겠지.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은 제가 보기에는 회생하기, 다시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같은데, 예산이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그날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이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하동군한테 반드시 물어서 답변을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장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활성화계획을 1차 받아서 미흡하면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활성화계획이 나오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중에 사후 관리를 기초단체에서 확인했거나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하면서 확인한 내용들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8개 사업장 가운데 진도가 100% 안 된 데는 제가 빼겠습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으니까 시공 중이거나 90% 이상 사업된 데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 사업이 2012년부터 해서 201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창 신원면에 권역별 사업입니다. 상징조형물 및 가로경관정비 전체 사업이 8개 있는데, 이 안에 하나 사업입니다. 상징조형물 및 가로경관정비 이 사업장의 관리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중심지 사업, 진주 이반성의 정수분교 리모델링 확인해 주시고, 2007년부터 2012년도에 완공되었는데, 밀양시 사연입니까? 사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사연, 예.
김부영위원
밀양시 사연에 포토존 정비하고 포토존 사업하고 깻잎단지 조성한 사업장,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그다음에 거제 둔덕면에 중심권 운동시설 조성한 것하고 체력단련시설, 그다음에 함안군 월촌에 수박기술체험관하고 수박공동선별장, 완료된 사업입니다. 남해군 진동에 섬마을 정보센터, 2009년에 해서 올해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거창군 곰내미에 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합천군 영전에 딸기공원 조성한 사업, 현재 전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만 제가 자료를, 시·군에서 사후에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관리를 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모하셨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하동 평사권역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서 질의를 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또 다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사권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동에서 오신 분 한번, 계장님이십니까? (
동군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계장님, 아침에 면장님한테 전화 받으셨습니까?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전화 못 받았습니다.) 전화 못 받으셨어요? 면장님하고 별로 안 친하신가보네. 악양영농조합법인이 임대한 것 아시죠?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설명을,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좀 운영에...) 그분 그날, 계장님, 지금부터 저희들한테 말씀을 진솔하게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김성곤 씨가 맞죠? 그날 우리 만나신 분.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김현종 씨입니다. 현장에서, 대봉조합 위원장.) 김,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이현종입니다.) 그분은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뒤에 선별장에 가서, 친환경 대봉 선별장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나서 답변하신 분 성함이 김성곤 씨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갔고,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자꾸 합리화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농업인으로서 공직자가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곳에 지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잘하자는 뜻에서 여쭈어보고 질의·답변하는 것이니까 바르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성곤 씨는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분이 그 현장을, 권역별 사업으로서 건물을 지은 현장, 또 거기에 소규모 유통시설을 첨가해서 하는 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계장님, 이해하십니까?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등기부를 보면 전혀 이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맞죠?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 주신 것도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니까 저희 상임위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오셔서 감사장에서 혹여 다른 말을 주실까 봐 아침에 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증을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 저희들이 다 확인했으니까.” 그 말씀을 사전에 제가 드렸거든요. 드린 이유는 관리의 측면이지, 다른 면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거기는 농촌공사가 사업을 한 곳이 아니고 하동군이 직접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방금 김부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공무원들, 지금 담당사무관님 계십니까? 사무관님이 뒤에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권역별 사업을 해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건설업자한테, 어디 양 적은 사람도 아니고 건설업자 도와줄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다르게 질의·답변하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하동 평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맨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시·군에서,
황종명위원
시·군에서,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시·군에서 다 했어요? 시·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어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용역을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주)명소IMC입니다.
황종명위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사업들을 쭉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천연농약 생산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계획 수립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는 과정에 제작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납품 계약이?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절차상으로 납품 계약이 맨 처음에 이루어져서 그 회사에서 설치를 해서 시운전을 해서 준공검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절차상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렇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공까지 납품을 해서 설치를 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검사가 났을 것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황종명위원
감리는 누가 했어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감리가 아니고 이것은 시․군에서 공사 지시해서 시행됐던 내용들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하동군에서 직접 감독했습니까?
황종명위원
하동군에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감리를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감리를. 그러니까 지금 2억9,800만원짜리 기계를 설치를 해서 친환경농약을 만들겠다고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한 사람부터 이것을 결정을 다 할 적에 공무원들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다 했다고 하면. 감리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황종명위원
어느 기술센터?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하동기술센터.
황종명위원
농업기술센터?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감리할 것이 안 되고, 지금 말씀을 그냥 순간순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농약 그것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그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했다고, 제가 깊이까지는 몰라서 쪽지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받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지금 제가 확인할까요? 감리는 별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박삼동위원
감리회사가 있잖아요? 전문기관이.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공모 사업은 자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평사권역 전체가 감리 없이 공무원이 직접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곶감건조기하고 액비제조기 부분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문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리를 정확하게 자기가 잘했으면 이러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고철덩어리로 저렇게 방치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감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정확한 말씀입니까? 공무원이 감리한 것 맞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제가 깊이까지는 몰라도 하동군의,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잘못하면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에요.
박삼동위원
계약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종명위원
답변이 답답합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제가 안에 깊이까지는 솔직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
그 업무를 보는 과장님이 깊이 모른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해 와야지.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이 지원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천연농약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리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계획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서 감리까지 잘했으면 왜 저게 저렇게 서 있습니까? 서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쓰지도 못하는 기계 기구를 설치해서, 현재 국비나 지방비 다 들어가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고철로 방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받아야 될 같아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황종명위원
계약서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전부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말씀 마무리해 보십시오. 과장님보다 더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제가 안에 깊이를 몰라서 군에서 시행했던 사람들이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상원위원장
군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서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액비 저장탱크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 지원된 사업입니다.) 됐어요. 중복 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마무리 말씀해 보십시오.
진병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평사권역별 개발계획 사업에서 친환경 농약생산지원시설을 지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 시설에, 이것은 지금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평사권역별 개발계획 사업에서 친환경 농약생산지원시설은 건축물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군청으로,
진병영위원
하동군으로 되어 있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예,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데, 하동군에서 거기에 대봉감 절편곶감 생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시 1억1,000만원을 지원했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또 그 뒤에 악양 대봉감 신활력 사업으로, 대봉감 명품화 사업으로 다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하동군에 여쭙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누구한테 지원했습니까?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했습니다.) 이 건물 소유권이 하동군 것이기 때문에 운영도 하동군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운영은 실질적으로 대봉감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권역별 개발 사업으로 해서 평사권역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왜 영농조합법인으로 고정 시설물을 지원해 줍니까?
예상원위원장
그것과는 따로입니다. 박장열 씨한테 지원한 것은 따로 있고, 기술센터에서 오셨죠?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박장열 씨한테 지원했죠?
진병영위원
그것이 악양 영농조합법인에,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그러니까 박장열 씨가 대표자 아닙니까? 권역별 사업은 또 별도이지 않습니까?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진병영위원
권역별 개발계획 사업을 준공해서 평사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소득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앞에 지어 놓은 창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권은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소득법인,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득법인입니까?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합법합니까?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현장 갔을 때 우리한테 자기가 운영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를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권역별 개발계획 사업하는 데에 하동군 소유라고, 거기에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다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고정 시설물을 해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군에서 승인 받으면, 앞에 지원한 천연농약시설과 뒤에 액비제조기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 중복 지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아니, 이 시설은 평사권역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동군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이중으로 지원을 또 할 수 있냐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어렵고,) 동일 시설물이 아니고 저온창고나 이런 것은 고정 시설물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장비가 아니잖아요. 운영을 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고 고정 시설물이에요.
예상원위원장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진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누구의 소유권이 되죠?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저온창고와 건조기는 누구의 소유권입니까? (
동군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그것은 교부될 때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으로, 그렇게 센터에서 한 것으로,) 그러면 지금 계약 체결되어 있는 권역별 운영위원회와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이 계약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동군에서 이 보조금 집행하고 사용 계약 기간 이내에 계약 해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실 것입니까?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목적 외가 아니고 서로 계약이 해지될 것 같으면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은 거기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안 나와도 됩니까?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악양 평사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운영하고, 그 법인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는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이 소득법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봉감 영농조합법인과 평사권역 위원회 중 어디가 먼저 생긴 법인입니까?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평사권역 운영법인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출발점이 어디가 빠르냐고요?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출발점은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사업 운영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바뀐 사항입니다.) 법인 만들어진 것이 운영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동군의 주무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준공하고 거기에 소득법인을 만들어서 그 권역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법인이 아니고요, 권역별 개발계획 사업을 해서 기존에 있던 법인에 임대를 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위법이에요. 권역별 개발계획 사업을 해서 주민소득 사업을 하라는 취지가 뭡니까? 권역별 개발 사업 규정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 소득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출자를 하죠, 그렇죠?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권역별 개발하면 그 권역에서 소득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위한, 주민들이 경제적 자립도 또는 연령에 따른 차이들이 많아서 영농에 활동하거나 그 소득법인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일부 사람이 출자를 해서 만들게 되어 있죠? 그렇죠? (
마을만들기담당 이호용 참고인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출자한 소득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득 지분을 넣어주는 것과 별개의 사람, 별개의 법인에 임대를 주는 것은 다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주식회사법인이나 전부 다 소득을 올리기 위한 법인이지 손실을 보기 위한 법인입니까? 왜 전후를 따지느냐! 그 지역민들이, 지금 아마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는 평사권역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 법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동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중복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사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안에 주민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소득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장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돼요. 그 시설물 안에 부동산의 가치 투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받고,) 당연히 받죠. 이것 지금 우리가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진병영위원
이것은 그 권역에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농업인들이 더 편리하고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자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평사권역에 대해서,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상원위원장
좀 더 정리하시겠습니까?
김부영위원
예, 질의 도중에 빠트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김부영위원
하동군청 주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신활력사업, 악양 대봉감 액비제조지원사업 이것이 현재 축지리에 휴폐화되어 있는 그 주소와 동일합니다. 내나 그 장소입니까?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맞습니다.) 악양면 축지리 988-1번지, 그 장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이 자료가 그림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것이 액비제조시설이라고 지어놨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육안으로, 이 사진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액비제조시설입니까,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맞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별도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별도 사진이 있습니까? 새카매서, 사진이 잘 안 나와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잘 나와 있는 사진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별도로 이 사진이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그 사진이네요.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내나 그 액비 방치되어 있는,) 그러면 그것이 액비제조시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안에 비커하고 있는 것은 천연농약시설이고요?
진병영위원
그렇지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이분들 정말 큰일 나셨네요. 주무관님, 보세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중심지 마을 사업이나 권역별 사업을 할 때 타 매뉴얼에서 지원하는 사업장에는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김부영위원
그 반대로 중심지나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거기에 사업을 지원하면 이중 지원이 아닙니까? 그 반대의 경우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사업 매뉴얼에 보면 중심지 사업이나 권역별 개발 사업은 기존에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 권역별 사업이나 중심지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 다른 자치단체든, 도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든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지침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시·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요.
김부영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요?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 지침 가지고 계십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일단 지침 좀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문제점이 있냐 하면, 현재 천연농약사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어요. 이 2억원은 하동 군비입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네요. 보조금 2억원이 전액 하동 군비입니까?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지원 사업입니다.) 아니, 사업비가 2억원인데 자부담은 제로, 보조금 2억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하동 군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균특과 군비,) 균특 같으면 국가 예산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균특 얼마고, 군비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균특이 1억7,5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더... 아니, 보십시오. 앞에 천연농약사업이 잘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휴폐화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2억원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또 휴폐화시키고! 그리고 이 천연액비는 원료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저희들이 2010년도에 발효, 골분액비입니다.) 골분 같으면 단똥 아닙니까?
예상원위원장
뼈.
김부영위원
뭡니까, 뼈?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뼈로 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동물 뼈로 해서,) 이 사업지 선정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 악양 단감영농조합법인은 단감이잖아요?
예상원위원장
대봉감.
김부영위원
대봉감. 그 사업장도 액비제조를 그런 데서 하면 안 돼요.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여기 지원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를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앞에 3억여원의 사업비가 낭비되고 실패한 사업에, 거기다 균특 1억7,500만원 군비 2,500만원 넣고 다시 액비제조기를 넣어서 이렇게 휴폐화 시켜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오셨습니까?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맞습니다.) 기술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저는 임업직입니다.) 임업직인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할 때 직접 주관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올해 7월에 제가 발령 받아서,) 그때 주관했던 공직자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한 분은 불행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고요. 그때 당시의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은 다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셨는데 그분들 감사해서 징계 받았죠?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중징계 받았다는 그분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김부영위원
이 사업으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까?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예.)
예상원위원장
당연하죠. 저희들이 갔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변명했지 않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감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자부담 때문에 구속도 되고, 그때부터 사업이 중단되다가 2014년,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그 과정인데 또 다시 위법하지 않습니까? 김성곤이라는 이런 분한테 앞에 건물도 임대해 줘버리고, 거기다 지원됐는데 또 하고. (
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파악한 결과는 김성곤 씨가, 영농조합법인이 거의 지금 있으나 마나 한 과정에 와 있습니다.) 해체...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그래서 현재 이현종 회장님께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해 보자, 농민들은 사실 유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김성곤 씨는 중간 상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대봉감을 사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내가 대봉감 사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말 잘못했다고 수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청에 담당 사무관하고. (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담당 윤성철 참고인석에서 - 그런데 그분이 당초에 회장님과 말씀하시기를, 자기네들 영농조합법인 감만 사서 유통시키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그런 사항이 있고 나서 사실 완전히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된 내용들이 이 조합에서, 대봉감 법인에서 김성곤이라는 사람한테 농가에 있는 물량을 납품하게 되고, 물량 납품한 데 대해서 400~500박스는 법인에서 인터넷으로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법인에서 팔면 중간 마진이 빠지니까 1만원에서 1만5,000원은 법인소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소득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상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장님이 나무라시고 나서 그 뒤에 파악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오셨으니까, 이 문제와 유사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님이 그날 가서 현장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나마 임대라도 해서 운영되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평사권역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추진위원장을 거쳐서 운영위원장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또 다른 불만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운영위원회 추진위원들, 추진위원회는 지금 계기가 없으니까 참여도 안 해요. 또 다른 운영위원들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수익이 조금 납니다. 민박 사업 등으로 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은 수익금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몇몇 사람, 운영위원회 9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수익금 자체를. 지금 하동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다른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몇 사람한테 전화해서, 농협과 몇 군데에 전화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꾸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돌아가자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평사권역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하동에 계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오셨다 뿐이지 이런 유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평사권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셔도 됩니다만, 하동에 권역별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답변을 과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에 관련된, 또 중심지 사업과 관련된, 농업정책과장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어촌공사에서 오셨으니까 본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본부장님을 잠깐 뵈었는데, 본부장님이 권역별뿐만 아니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한테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실 말씀 한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문
강병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권역별 사업을 제가 5분 정도만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참고인석에서 -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본 취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일반 도시민들이나 방문객이 와서 농업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로 소득사업 위주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의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권역을 공모할 때는 20%를 납부하겠다고 하고 공모했는데, 막상 사업이 확정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내 돈을 내서 하기는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은 소득사업 위주보다는 지역 마을주변 환경 조성사업 쪽으로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2005년도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마을회관이 낡았고 부족하니까 한 70억원 정도 규모,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준비했었는데 그때는 마을회관을 대형화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을회관으로 하지 않고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2층은 대회의실로 하고 1층은 방문객을 맞을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아마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정도 한 것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 형태가 되었고 관리가 조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정책을 달리해서 건물은 최소화시키고, 대신 그 지역 주변에 경관 조성 사업으로 기초생활시설이 많이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 보신 것과 같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경남도를 지원해서 시설관리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을 경남에서 먼저 알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저희들이 예비계획을 처음에 세우고 기본계획하고, 그다음 세부 설계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다시 변경하는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경을 했지만 또 다른 분은 불만이 생기고, 현재 사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도 본부에서 직접 판단해서 각 시·군 지사에서 하는 것을 관리하려고,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업, 동일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토론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실제 피로감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계속 몇 날 며칠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준공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하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또 의회가 건의하는 것보다는 도의 공직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건의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검토해 보시고 같이 한번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악용해서, 예컨대 지금은 내가 악용하는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A라고 하는 사업체가 결정되고 나서 사업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주로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것도 A라고 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남들이 잘못 보면 꼭 업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합니다. 경상남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신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추진위원들한테 계기가 됐다면, 자기들이 대리 만족을 했다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하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아무런, 계기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귀농 귀촌자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건물 지어서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나중에 되면 전기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벽돌,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 자재 쓰십시오. 저희들이 쇼트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시설 파트에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 놓고 나면 그것은 수의계약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내에 있으면 관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사용해 주셔야지, 왜 그것을 먼 데 말이야, 지방자치단체와 도에서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았지 않습니까. 설계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불량 제품이 아닌 이상 가능하면 반드시 관내 업체를 사용해서 관내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
병문
강병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남은 임기 내내 해마다 이것을 체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관철되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업체를 벗어나서, 심지어 도를 벗어난 것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과장님과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이든 소재지권이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계획은 상향식 사업으로 하고 있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지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기본계획, 경상남도에서 권역별이든 소재지권이든 소규모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병문
강병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도내에서 사업 확보를 하고 나면 60~70% 정도 공사에서 하고,) 기본계획을? (
참고인석에서 -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탁받는 것이 60~70% 정도,) 이것이, (
참고인석에서 -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본계획,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위탁을 하는 것이지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본계획은 직접 하죠? (
참고인석에서 - 예, 직접 하고 있고요.)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 시에는 감독만 하죠? (
참고인석에서 - 예,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세스를 보면 상향식으로 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꼭 하겠다는 것인데, 주민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지만, 사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다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가 젊거나, 요새는 도시 생활하다가 귀농·귀촌하신 깨어 있는 분들은 동참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용역이고, 사실 기본계획에서 모든 것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되면 준공 때까지, 나중에 유지 관리 때까지 문제가 됩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해 줘야 하는데, 용역은 용역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챙겨주셔야 하고, 또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지역 유지들이나, 아니면 시장· 군수가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런 종합계획에서는 한 가지 바꾼다고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연계 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 개의 사업만 바꿔버리면 전체의 틀에서는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실시설계하고 입찰해서 착공합니다. 착공을 하고 나면 추진위원회는 압력 단체가 되어지죠. 하도급에서부터 온갖 관여를 다 하죠. 정상적으로 잘 되라고 관여하면 당연한 자기 업무지만,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온갖 이권 개입 다 합니다. 법적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장기계획,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 줘야죠. 하지만 그런 불합리한 문제들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주민들이 설계 변경 하는데 많이 참여하도록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도 되고,
진병영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한 것을 보면 서명이 다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것 가지고 한번 본인들 동의 받아볼까요? 몇 사람의 의지대로 다 좌지우지되어가는 그것이 위원회 회의입니까?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서명 다 달라요. 한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되면 나중에 당연히 운영 안 되죠. 상향식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한 사업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됩니까? 우리가 하동 갈 때 악양 지역, 잘 된다고 추천한 지역입니다. 운영 제대로 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합법적으로 주민이 동참해서 운영되는 것 20%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도에 있는 직원, 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다 못 하니까 용역을 줍니다. 하지만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 종료하고 나면 운영위원회 교육은 합니까?
종률
이종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기간 얼마 동안 합니까?
상률
이상률농업정책과장
기간을 따질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진병영위원
사무장 급여 주는 것들은 준공 이후로, 운영위원회는 수입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률
이상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나 시·군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종료되어서 운영위원회에 인수인계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상률
이상률농업정책과장
현재로써 운영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무장 급여,
진병영위원
아니, 사무장 운영이 아니고 전체의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끝이겠죠?
상률
이상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사업이 종료되었으니까.
상률
이상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은요?
상률
이상률농업정책과장
사실 운영은 자체적으로 맡겨 놓고 있는 편입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민 편의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 되겠죠. 특히 권역별에서 주민 소득사업을 한 곳은 시설물이 많습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건축물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보다 시설물이 많습니다.
상률
이상률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거기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소득을 올려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같이 있는 권역별 마을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덩달아 소득을 올리거나, 거기에서 올린 것을 배당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추진위원회의 사유물이 되고, 다 종료하고 나서 운영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그걸 바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병문
강병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
참고인석에서 -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시설을, 2010년까지는 시설물을 크게 많이 지었고, 그 이후로 설계하는 것은 작게 짓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이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고 매년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는 사업비를 시·군별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계속, 사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주민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라 그런,) 예,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광역시·특별시는 제외하더라도 도 단위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초창기에는 많이 안 했지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진병영위원
지금 10년의 시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준공을 종료해서 사업 운영을 해 본 것이 6년 정도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도에서 전부 실태조사를 좀 하십시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도 개선이나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 준다고 무조건 가지고 와서 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대로 된다면 사업 종료가 되어서 인수인계를 할 때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 합니다. 상향식으로 하라는 것은 행정에서, 또 아니면 권력을 가졌던 지역 자치단체의 장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직접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하라는 것이지 잘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여건에 맞춰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 종료 시까지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시설들이 될 수 있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실무 일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어차피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탁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왔다 갔다 인사에 의해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명심해 주시고, 저희들도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다 말씀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호 사업계획부장님, 강신길 차장님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으니까 꼭 좀 잘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날 해양수산국 갔다가 오면서 거제 지역활성화센터, 사진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안에 보면 대부분, 여기 안에 뭐하시려고 합니까? 민박집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청소기가 여러 대 있고,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건네며) 지금 감독 거제에서 하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병문
강병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맞습니다.) 저기 뭐하려고 합니까? (
참고인석에서 - 제가 좀 설명,) 예,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
참고인석에서 - 거제에 탑포권역이라고 바닷가에 시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득사업을 권장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의 소득사업을 잘 안 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센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건물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한 운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그냥 놀리지는 못하고, 또 바닷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니까 여름철에 숙박시설, 또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하룻밤을 재우고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현재 시설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하려고, (
참고인석에서 - 예.) 그 건물은 지어진 지가 벌써, 제가 보기에 소나무 순이 이만큼 나온 것을 보니까 3년 됐겠더라고요. 옆에 배관시설, 수도 파이프 꼭지는 녹이 슬어가고 있더라고요. (
참고인석에서 - 예.)
김윤근위원
아직 준공은 안 됐고.
예상원위원장
예, 준공은 안 됐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가면 해양수산국에서 또 다시, 해양 뭐죠? (“어촌체험마을”하는 위원 있음) 어촌체험마을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상충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농정국장님!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농민소득 증대하려고 농촌의 주거지역을 민박으로 활용해서, 그 법령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예상원위원장
거기에도 또 상충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농민들이 농업이 황폐화되고 하니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나이 들어가는 분들 민박 활용해서, 방 한두 개 해서 소득을 조금 높이려고 해안가 같은 풍광이 좋은 곳에 하는데, 그런데 권역별 사업하면서 건물 잔뜩 지어서 방 넣어서, 꼭 여인숙처럼 말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저런 소득사업에만 눈을 돌리니, 이게 얼마나 배치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같이 고민하려고 했는데, 자꾸 숨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컨설팅 하러 온 차장님! 제가 한번 모셔서 전반적으로 경남의 권역별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학습한다 생각하고 시간을 5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적어준 건의사항 내용뿐만 아니고 그냥 평소에 내가 어디 가서 권역별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컨설팅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죠. (
김윤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상원위원장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 의장님께서 코멘트 하셨는데, 하동에서 직접 해서 잘됐으면 농어촌공사에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데 말이야,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동에서 오신 분은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앞에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까지는 몰랐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이 두 달 정도 있으면 공직에서 은퇴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공사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또 의회가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다른 형태가 보이니까 다시 날을 하루 더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사무관님, 주무관님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토론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과장님 이하 농업정책과 모든 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부터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농산물유통과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박종일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혹시 산청군에서도 왔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뒤에 참석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참석했습니까? 누구죠? 소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상원위원장
놓쳤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씨, 반갑습니다. 정회교 씨, 유미임 씨, 반갑습니다. 또 친환경농업담당 오정식 님, 농업7급 이병관 님, 반갑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다가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실 때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지금 산청군에 있는 조이팜영농조합법인이 어떤 법인입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법인은 법령에 5인 이상,
장동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생산자단체입니까, 유통단체입니까, 판매단체입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딸기가 주 품목이 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장동화위원
판매까지?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판매까지.
장동화위원
그다음에 카페 조이베리해서 가맹점도 모집하던데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카페 조이베리라고 해서 가맹점까지 모집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현재 올해까지 7개 사업에 17억4,000만원 정도 신청되어서,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 보면 농산물유통과에서 약 5,000만원이 지원되고, 물론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자부담 포함된 겁니다. 2015년도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6,600만원이 지출되었죠?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그 내용을 보면 딸기품질 개선 교육비가 6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배 육성 교육, 딸기 육성 교육을 하는데, 이정환 씨라는 사람은 생산자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식당에서 밥 먹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여기에 보면 병원성 곰팡이균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농법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약 2,600만원 중에, 전부 교육하고 식당에서 밥 먹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병원성 곰팡이균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농법이 뭔데, 이 내용도 저한테 자료가 없네요. 1,5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정산서를 보고 저도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사업은 aT에서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도부터 광역지방자치 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전체 운영하는 묘미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저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의,
장동화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산지 우수조직 해외연수를 가는데, 아마 품질관리하고 몇 명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 단체 대표자 형님이 갑니다, 이정권 씨가.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장동화위원
조이팜에서 두 사람 가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포장용기 개발을 위한 금형 제작 3,000만원, 홍보물 제작, OPP테이프 제작 해서, 우리가 테이프를 제작하는 이런 소모품도 지원해 주는 것이 법령적으로 맞습니까? 여기 보면 홍보물, 수건, 달력, 다이어리, 볼펜, 쿠션, 냄비,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이런 유통단체에, 이것은 조이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사업을 201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항목이 조직화되고 홍보 및 마케팅이 되어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 농가 교육비, 농가 조직 컨설팅, 위탁교육비,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해서 15개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장동화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엉망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화위원
무슨 볼펜 제작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수건 제작하는 것까지,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좀 지나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동화위원
1억6,600만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2016년도 농산물유통과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사업에 1억8,000만원이 갔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장동화위원
지금 이것은 다 지출되었죠? 사업을 시행했죠?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예.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우리 경남도가 ’95년부터 2001년까지 100개 수출농단을 조성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68개 농단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농단 규정에 모자라서 61개 농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농단으로써 조이팜 농업회사법인이,
장동화위원
지금 지원한 것이 조이팜에 대한, 이사들한테 지원했는지 생산자단체,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규모가 12㏊고 17개 농가,
장동화위원
17개 농가 다 지원되었어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 농가를, 이것은 이부권 씨 개인한테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17개 농단에,
장동화위원
이부권 씨도 포함되고 이정권 씨도 포함되고,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동화위원
가족도 다 포함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이 있는데 산청군에서 네 사람 지원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부권 씨하고 조이팜 대표하고, 또 자기 형님한테 7,000만원, 3,0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이것도 특혜입니다, 특혜! 전반적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국·도비가 지출된 내역에 대해 농정국 주관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특히 마케팅 지원사업에는 도저히, 상식 이하의 지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렇게 하고, 농산물유통과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조이팜이 지금은 법인이 바뀌었습니다만,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 5명인데 가족이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부인인지 형수인지 그렇게, 3명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법인에 관계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분석을,
예상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몇 명입니까? (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총 5명 중에서 농업인이 2명이고,) 아니, 가족이 몇 명이냐고요. 조이팜 가족.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족이 본인하고 처, 그다음에 장모, 세 사람입니다.) 형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형은 앞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고, 앞에 이 예산 지원받을 때 조이팜의 현황을 이야기하는, 11월 7일에 바뀐 것 말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청할 당시 말씀이시지요?)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청할 당시에는 본인, 형, 모, 세 사람입니다.)
장동화위원
처도 있었지요? (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 6명 중에서 세 사람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세 사람. 지금은요? (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과장님, 잠깐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본인, 처, 장모, 세 사람입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초창기 말합니까? 신청할 당시에? (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신청할 당시에.)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지금은요? (
유선
황유선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총 5명 중에서 본인, 처, 장모, 세 사람입니다.) 5명 중에 3명이 가족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경상남도는, 산청군은, 가족한테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공통분모라는 것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조이팜에 대해 잠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 2011년도에 조이팜 설립해서 언제 완공을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조이팜이 법인 설립한 것은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박삼동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삼동위원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산청군에서 한번,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산청군 유통소득과 임길택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예상원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박삼동위원
조이팜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하고 운영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조직을 말씀하시는지,
박삼동위원
시설부터 해서 조직까지 하면, 준공이 나면 조직을 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최초 법인은 2011년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까지도 자기 소유의 시설은 없습니다. 군 소유 건축물과 토지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연간 사용료를 내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법인 조직할 당시부터는 자체적인 딸기 농가들로부터, 회원사로부터 받아서 유통을 했고, 시설에서 직접 하게 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을 정상적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다 제금을 해서 완전히 독립되어서 했는데, 손해가 가든지 이익이 가든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년 국·도·시비가 들어간다 말이죠. 이것은 어느 법 조항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그 법 조항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 해 줘야 되는지? 소모품까지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설립이 되었으면, 제금을 내줬으면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자기는 임대료 내서 다른 것으로 소모품 해서 전부 다 이익 내고, 소모품 받아 가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올해보다, 14억2,000만원을 신청했다 말이죠. 국·도·시비, 기타,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팜이 설립되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립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의 시설물을, 다른 단체가 사용하던 것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계속 수집하고 선별하고 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에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담당계장으로 워크숍에 갔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 해야 되나 하고 질의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보완이 되어야,
박삼동위원
질의를 어떤 식의 내용으로 했고, 답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고요.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예.
박삼동위원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왜 국·도·시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산청군에서 올렸던 부분하고 답변이 내려왔던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그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안 했고 구두로 했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구두로 했지만 했던 것을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회사법인은 2인 이상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조건에서는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하고 차이점을 두지 않나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마케팅이나, 중앙 지침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게끔, 사업 신청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해마다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농업회사법인이든지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의 형태로, 조합의 형태라 하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농업회사법인인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 상법에 의하는 것 같으면 주식회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인회사에,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그 회사가 정부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요청하면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중앙 지침에 마케팅하고 공동선별비 지급하는 2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법인하고 개인법인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자료 받은 데도 보면 조이팜이 농업회사법인 조이팜인데, 그래서 주식회사 조이팜으로 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되는데 자료에는 영농조합법인 조이팜으로 해서 제출되어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구분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을 영위할 때 몇 년 경과하다 보면 잘 안 될 경우에 1인 체제로 가는 경우가 있듯이, 사실 농업회사법인은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올바르지 않다, 차라리 영농조합법인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설립 규정도 조합법인은 5인,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5인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이고, 또 회사법인은 두 사람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원받는 조건은 별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라든지 관련 부서에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선별비하고 마케팅비 지원 관련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aT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우리 도에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마케팅비는 aT에서 운영하고, 공동선별비는 농관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들 많이 있지만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지원받는 것도 없고. 그런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연중 계속 지원되는 병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진병영 위원 질의하기 전에 금방 하신 말씀 중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이팜이, 산청군에서 오신 딸기 담당하시는 분! 공동선별비를 줍니까? 선별비 집행했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공동선별비는 올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농산물 마케팅비하고, 신청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올해 했다는 겁니까, 2016년도에 집행했다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집행은 아직,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예, 2017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예상원위원장
2017년도 사업으로. 이게 공동선별, 공동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사업은 지방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케팅사업이나 선별비 사업은,) 아니, 선생님! 지방비 있고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동선별, 정산. 딸기 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생산에 공동선별과 공동정산 체계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그 신청을 산청군에서 받아 줬다는 것 아닙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예, 공동선별 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친환경단지에서 자기가 가져간 것은 자기 이름으로 보내던데, 공동으로 조이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이팜이 매취 사업한 것만 보내고 하는데, 그것도 편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못 하네요. 생산자가 공동선별을 하고 판매해서, 예컨대 진병영 위원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딸기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들어가 버리면 예상원 딸기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서로 서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선별비를 받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A, B, C, D 농가가 있으면 전부 매취를 하고 수탁을 하고, 또 두 분류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매취 사업을 하더라고요, 매취 사업을! 친환경단지에 자기가 장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공동선별비는 수탁하고 매취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수탁하고 매취 사업이 가능한데 현재 조이팜이 하는 것은 매취 사업한 것은 자기 이름으로 보내고, 제가 거기 가서 확인했습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거기에 개개인으로 내가 오늘 몇 ㎏ 가져온 것, 진병영이 10㎏ 같으면 10㎏, 김부영이 20㎏ 같으면 20㎏를 김부영 이름으로, 공동선별만 해 주고 이름으로 보내더라고요. 그것은 공동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격,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확인?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확인해서,
예상원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만 하다가,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산청군이 한 번 답변을,
예상원위원장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 농가에서 가져오면 자기 이름으로 얼마나 납품을 했는지, 물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별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개별 이름으로 체크가 다 됩니다. 선별장에 들어가서 누구 것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선별해서 회사 이름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료 주신 데 영농회사법인 조이팜(주)가 맞습니까 아니면 영농회사법인 (주)조이팜이 맞습니까? 아니면 각각 2개 회사입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법인 확인조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조이팜이 정확한,)
진병영위원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주)조이팜은 농업인입니까, 상업인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농업인도 있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되어 있는 분 이사, 감사는 농업을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조이팜은 예산·결산, 수입과 지출, 매입·매출을 별개로 해서 세금을 내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의 개인과 동등합니다. 차이점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소득에 대해서 주주, 이사들과 협의해서 공동 분배한다는 그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농회사법인 (주)조이팜은 유통회사입니다. 농업인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부권 대표이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농업인이지만 이 회사는 유통회사입니다. 맞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우리는 구성원들이 농사를 대부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영농법인인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예.) 이런 유통 또는 가공 시설들 지원은 영농조합법인에 줘야만 농업인에게 주는 겁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유통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농업인한테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유통회사한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맞습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진병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지금은 2인 이상이죠. 옛날에는 주식회사도 5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유통회사입니다. 지금 유통회사에다가 2016년도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한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한테 줘야 되는데 왜 유통회사에 줬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산청군의 신청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7개 이부권 법인에 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수 농업인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
진병영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경우에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으로 줘야죠.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그 부분은 조이팜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개별농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되죠.
장동화위원
잠깐만요. 이것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이것을, 이것은 개인이 신청했고 조이팜이 신청한 게 아닌데 실수로 넣었다고 나한테 얘기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과 법인, 농민과 그 구분도 안 됩니까? 지금 앞에 가공부분 2017년도 예산 신청이지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조이팜에서 농가들한테 수탁 받아서 선별하면 선별비 따로 받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받고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받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우리 지침 상으로는 20%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20% 받고 있는데, 이 선별비 지원은 뭡니까?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선별하는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이 유통회사에서는 거기에서 선별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받아서 주고 농업인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 남깁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국장님, 우리 농업인들 개인한테 주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이 사유한다는 문제 때문에 작목반을 만들고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예.
진병영위원
개인보다 법인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악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인이 훨씬 더 악용하기 쉽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지만 법인은 대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매매가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은 딸기를 재배하는, 정말 필드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에게 더 편리하고 더 소득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인이나 유통업체의 살 찌워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침은 특정인한테 주지 말고 불특정 다수를 주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침이 그렇게 됩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제가 산청군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산청군에서 오신 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산청군에 딸기를 선별해서 개별유통을 하든 아니면 청과시장 안에다가 경매를 보내든 하는 선별·유통하는 업체나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청군 농협이 공동선별해서 거기는 농협하나로마트 쪽으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지금 조이팜이 공동선별해서 주로 CJ라든지 대기업에 납품합니다. 가락시장이나 청과시장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완공을 한 산농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공동선별해서 납품하고 있고, 단성면 관정에 가면 또 썸머힐이라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선별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유통하고,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작목반에는 영농법인에서 직접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작목반에서도 선별하는 데가 있을 건데요.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옛날에 단성에 금호영농조합이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작목반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농이나 썸머힐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거기는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농협이나 조이팜 같은 데는 광역조직에 들어가 있는 aT나 농림부가 정해놓은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고,) 그러면 지금 산농이나 썸머힐,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수탁 받아서 선별해서 판매해 주는 가격보다 조이팜이 훨씬 높게 받고 있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농가에서는 수익이 더 많이 갑니다.) 농가에서가 아니고, 지금 단가를 더 많이 해 주냐고요. 수수료나 이런 게 더 적고 매매가는 더 높게 해 줍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그 데이터를 줘보세요.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그 데이터를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그 데이터를, 지금 일반 하우스재배를 하는 농업인들은 생산만 해서 선별장으로 공동선별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기준을 100kg 했을 때 농협에 납품했을 때의 소득, 조이팜에 했을 때 소득, 산농에 했을 때 소득, 썸머힐에 했을 때의 소득, 2016년도 현재 것을 줘보십시오. 그 생산자 단체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똑같이 그런 지원을 해 주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중간에 있는 법인이나 유통회사에서 편취하거나, 그 사람만의 이익을 준다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세금을 왜 개인한테 지원합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지원되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조이팜은 유통회사입니다.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속 중복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 회사에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하고 GAP 승인받고 다 해서 생산농가들 생산지부터 자기가 관리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종이나 이런 것부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농업의 소득을 더 올리게 해 주고, 자기가 판매망을 더 구축하고, 다른 데는 수수료를 100원 받는데 나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50원만 받고 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그 주위에 있는 작목반원들한테 전부 돌아가게 한다면 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산청군과 경상남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필요로 한 내용들 다 압니다. 개선해야 될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개선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도 해양수산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시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이해는 됩니다만, 조이팜 이사 현황자료 지금 나왔는데 이것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산청군에서 만든 겁니까?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자료 제출 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사무관님. (
진병영위원
주식회사니까 얼마든지 되고, 아들도 되고 다 돼요.
예상원위원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남편이 농사를 짓는다면 부인은 반드시 농업인이에요. 부인은 농업인이면 경영체 등록은 필요충분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임의로 만든 겁니까? (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그 일지를 수거해서 내일모레까지 반드시 주십시오. 전 농가 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GAP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하게도 품질관리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동부한농 농약회사로부터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다른 농 같은 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기관에...) 위탁기관을 지정했어요. 대유화학에도 하고 경농에도 하고 한농에도 하고 동부도 하고 이렇게 쭉 위탁기관이 하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동부한농에서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GAP 인증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농약은 뭘 치고, 어떻게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동부한농이 대행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청군의 공직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지정된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가가 신청해서 받아오면 관리를 하고 이렇게,) 그 정도는 알고 계시네요. 지금 답변하신 분이 농업직이시죠?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십니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이 아시네. 지금 경상남도 농업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받았는데, 우수관리시설해서 맨 처음 건물에 받았는데, 이 안에 주식회사 다솜채 이것은 뭡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솜채라는 업체가 그 시설을 군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솜채가 산청군으로부터 받았는데 또 조이팜이 다시 임대를 했다 이 말입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그 시설이 오래전에 지었는데 사실 활용이 잘 안 되어지고 오랫동안 사용·수익허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바뀌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조이팜이 들어오면서 계속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다솜채도 있었고 여러 업체가,) 그 안에 있었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짧게짧게 하다가 나가고,) 자기가 GAP 받는데 왜, 조이팜이 받는데 주식회사 다솜채로 표기한 이유가 뭘까요?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그 부분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농업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과장님 이렇습니다. 아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는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진병영 위원님 말씀처럼 악용하기가 쉽습니다. 변형해서 다시 사용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전부 가족, 장모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 것이지 아닙니까. 개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회사법인에서 공동선별, 공동정산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 농업인으로 인정 받는 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는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만 누군가가 편익을 제공해 줍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필 장관을 어레인지(arrange)한 것은 도에서 했다고 하니까, 가까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동필 장관이 여기 갔었죠?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다녀가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예상원위원장
이동필 장관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가셨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영실영농법인에 가셨다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마 잠깐 들르신,
예상원위원장
잠깐 들렀는데 여기에 어레인지(arrange)는 우리 도가 했을 것 아닙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현장반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국장님은 가셨습니까?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저는 그때 현장에만 갔다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끝까지 같이 동행은 못했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이런 메커니즘이 자꾸 되니까 자연적으로 요즘 국가가 국정농단한 것처럼, 거기에 대입하기 싫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GAP 받은 것도 품관원에다가 한번 확인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장모님으로 했지 않습니까. 감사가 장모님이신데 연세도 꽤 되십니다. 연세가 요즘 100시대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고, 이게 회계 위탁을 아마 어딘가에 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 회사와 우리가 특별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이렇게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통과에서 하고, 친환경과에서 지원해 주고, 산청군에서 계속적으로 1등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반드시 그냥 순수한 농업인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친환경단지에 있는 분들과도 많이 전화통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나중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스탠스(stance)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혹이 자꾸 커지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진병영 위원님 또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감사합니다. 산청군에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농회사법인 조이팜인데,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로 영농조합법인 조이팜으로 지금 많이들 생각하는데 영농조합법인 조이팜은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짚어보십시오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산청군에서 군비를 계속 매칭사업으로 부담을 해 주셨다, 그죠?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예.) 많은 부분을 했는데, 조이팜 회사가 산청에서 딸기 유통분야에 혁혁한 실적을 올렸다 하더라도 여기 이사님들이 진주 또는 하동, 합천의 농지에서 하는 것까지도 산청에서 지원을 다 해 줍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아직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법인 주주가,
종일
박종일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게 산청군만 딸기를 수집한 게 아니고 인근 진주도 했는데,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산청군에 묻지 않습니까. 산청군비 지원을 했는데,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내이니까 괜찮습니다. 산청군비를 많이 부담했는데 조이팜회사의 주주가 합천, 하동, 진주사람이라도 산청군은 지원을 해 줍니까?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지금 현재는 산청 단성, 생비량, 신안, 시천, 덕산 분량이 대부분이고 일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GAP 받을 때 합천 삼가도 같이 받았습니까? 농지를 같이 받았습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임길택 참고인석에서 -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회사가 주식회사니까, 주주가 따로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주주는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와 주주는 달라도 되니까. 그런데 같다면 다섯 분의 이·감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농업을 하지 않는 분인 것도 아까 지적했지만, 유통과 농업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산청 분이 아닌데도 산청군비는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주소지만 산청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까? 뒤에 말씀하세요.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정회교 참고인석에서 - 담당자 정회교입니다. 일부 사업마다 다르지만 마케팅 지원사업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이팜이 인근 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품목광역조직으로서 대표성을 띄는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기타 나머지 수출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산청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조이팜이라는 회사는 양쪽을 굉장히 잘 활용했네요. 동부라는 데서 GAP를 받아서 산지 단성면 일원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해서 하는 것과 또 광역으로 해서 진주, 하동, 합천까지 다 관장하는 그런 유통까지,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정회교 참고인석에서 - 예, 저희가 결론적으로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aT로부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유통과나 친환경농업과 양쪽에서 이중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정회교 참고인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 물론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판로가 개척이 안 되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시설들이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산청군의 담당자님 앞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산청군은 농협이 합해져서 연합사업단이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청군
산청군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정회교 참고인석에서 - 예.) 지금 공동선별비는 어떻게 지원 되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정회교 참고인석에서 - 예,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농업직이시죠?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정회교 참고인석에서 -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셔서, 농정단장이라고 있어요.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에 가면 농정단장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산청군은 연합사업단장은 없어요. 단위농협이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안내를 잘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조이팜이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 경계를 넘어서 공동선별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잘 확인하세요. (
유통소득과 유통수출담당 정회교 참고인석에서 - 예, 그렇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그렇게 조금 무리가 있어도 산청군에서 도에도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순위도 올리고 하는 게,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법인의 가족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가족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은 백그라운드가 경상남도에 있다고 보고 이제 정밀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예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똑같은 내용이고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산청군에도 통보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 들으셔서 산청군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증대하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HACCP이나 GAP나 이런 것은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이 지엽적인 게 모여서 지금 근본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유통과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저희들 의논해서 결론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론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공통분모는 우리가 찾았고, 또 중복지원했다는 것도 찾았고, 또 법인을 가족으로 만든 것도 찾았고, 가족한테 국가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하니까 저희들 이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감사를 의뢰하는 방법, 또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동화위원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상원위원장
지금 유통과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친환경과에 그 짚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공통분모는 찾았다고 보고, 국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박석제농정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 첫날부터 아마 부분적으로 많은 큰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들, 누차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되고 정말 지역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일들이 특정인에게 수혜가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지원되어야 될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수혜가 있어야 되고, 단시적으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참 많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 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조사나 감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직원들 전체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주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개선시켜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해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화 위원이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고 하니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농정국의 친환경유통과나 농산물유통과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이중으로, 지금 2016년도 사업에도 이중으로 들어온 것 있죠. 알고 계시죠? 그것도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고,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이팜 7개 사업에 17억3,500만원이 투자되고 또 내년에 4개 사업에 19억원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또 시·도 간에도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보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조이팜’ 하면 하동에서 넣든지, 무슨 과에서 넣든지, 산청군에서 넣든지 이게 전산화 되어야 됩니다. 전산화 되어야만 이중지원이 안 되고, 영농법인회사와 또 회사법인에 대한 지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농업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산화시켜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이중지원이 안 되고 또한 부도덕한 법인회사들이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교묘한 장난을 못 치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 시행된, 기 지출된 사업에 대해서 농정국 차원에서 전부 감사를 해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두 번 다시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농정국 차원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장동화 위원님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 간의 연찬회를 통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 또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이유는 마무리해서 우리가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별도의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해양수산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