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안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보건소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상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네, 김화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안귀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구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검토보고 세 번째 장에 의원연구실 설치하는 2,500만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자료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제가 먼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제주도 세미나 1차 설명드린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현재 의장님께서는 스물한 분의 의견을 전부 맞춰 오시면 그 뜻에 따라서 추진하시겠다는 뜻을 비추셨고요. 저희가 이 부동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의회내 건물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의원연구실 건너쪽인데요. 거기를 3칸으로 완전히 칸막이와 출입구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책상이 한 3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로 1.2미터 길이의 책상 3개 정도와 그다음에 책장, 옷장정도가 들어가는 규모가 되더라고 요. 그래서 한 상임위원 당 위원회별로 한 2.6평 정도 규모에 앞에 출입문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크기로는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때 예산심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세 분정도 대표를 선정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의장님하고 맞추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국장님 확정된 것은 없고 우선 예산을 밀수록 편성해 놓은 거네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의원님들께서 개인사무실이 필요하시다는 뜻이 일단 강경하셔서 일단 저희가 시설비 2,500, 집기구매 3,500해서 6,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방을 만들려면 위원회별로 3개를 만든다는 건가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저희가 의회 있는 공간으로는 그 정도가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이 없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예산안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 예산안 660쪽부터 6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665쪽 하단에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직무와 연관된 활동을 하셨을 때 예를 들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공무를 수행한다거나 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 여행 등을 했을 때 몸이 다치셨을 경우에 저희가 상해부담금을 처리 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임기동안만 그 보장을 보는 거죠?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임현주위원
만약에 4년 임기동안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매년 예산은 별도편성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호건위원
668페이지 공공운영비 의회휘장교체 한글로 하기로 된 거예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고요. 저희가 휘장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전체 다 바뀌나요? 배지도?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배지도 당연히 바뀝니다.
이호건위원
배지가 잘 달리는 것도 있고 안 달리는 것도 있는데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한 군데는 아니고요. 이번에 한글로 휘장을 바꿔서 업체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칠이 자꾸 벗겨진다고 하셔서 업체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669페이지에 주차장 아스콘포장 배수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공사비가 잡혀있는데 배수로를 공사하고 그 위에 아스콘포장을 하는 비용인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운산스포츠센터를 민원을 받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스테닝하시는 쪽에 여름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물이 누수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를 점검하고 공사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 3천만원도 개략적인 비용이고 뜯어봐야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주차장 공사를 할 때 배수로공사를 하면서 지하 원인점검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업체가 들어오면 여기 공사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소구형 배수로가 묻혀있기 때문에 수요가 안 돼서 범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체가 오면 여기 도 같이 점검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제안 하나 할까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임현주위원
제가 의회 들어온 지 4, 5개월 됐습니다. 4, 5개월 의정생활 했지만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아직도 배우고 있지만 한 20% 알았나, 그런 것 같아요.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힘든 점이 있었고 그런 점도 있었는데 초선의원님들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시고 프로그램을 짜셔서 어느 정도 역량있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며, 의회생활이나 의정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고 위원님들께도 여쭤봐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음에 초선의원님 들어왔을 때 역량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의원님들 임기가 7월 1일부터 개시는 됐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기존에 6월에 했어야 되는 결산심의,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을 1차 정례회를 6월에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부 하반기로 정례회 1, 2차가 몰리고 국외연수 다녀오시고 세미나 다녀오시고 사실 의원님들 충분하게 초선의원님이 많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많이 해 드리지는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2월 이후부터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교육이나 공공기관위탁교육이나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의원님들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해서 의원님들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 초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구의회나 의정생활하는데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성북구 자체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예산하셔서 내년 초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장님 665페이지 의원역량개발 해서 공공위탁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왜 삭감 시켰어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작년 예산 그러니까 금년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들 역량개발비 즉 교육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위탁 자체교육 또는 민간위탁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200만원 나누다보니 금년예산에 자체교육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임현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선들이 많은데 의회 관련된 교육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되어가지만 정확한 것은 잘 몰라요. 선배님들 눈치보고 배우고 뭐 하는 것 보고 배우니까 질서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의회 돌아가는 모든 것을 교육도 하고,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예산 다루는 것도 교육하고, 첫째 의회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집어넣어서 내년에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구비용은 여기 들어와 있나요? 내년도 연구비용이 별도로 예산에 잡혀있나요? 찾아봐도 없던데.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연구비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김일영위원
우리 의원연구단체.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그게 665쪽 5번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례에 보면 10% 이내에서 연구단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행사비용은 얼마, 각 위원회별로 세미나라든가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별도로 의원연구비용이라고 원래는 잡혀있었잖아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연구단체 운영,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가지고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임현주위원님이나 정혜영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올해는 의장단 선거를 끝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한다면 의원들끼리 모여서 연구단체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2월 초부터 준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 우리 의회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나요? 없죠?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는 있나요?
안향자위원장
구청에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구청에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도 다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제가 10년을 봐도 방독면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소외받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것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을지훈련 할 때 느낀 바입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라든지 보면 다 노란 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비상복식으로.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방문할 때 그냥 정장으로 가요.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들은 입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장도 입은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격식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비상이라든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참여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유영곤의정팀장
을지훈련을 올해는 안 했는데 예년에 할 때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 지금은 도시안전과인데 거기에서 의원님들 민방위복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면 거기 현장 가셔서 갈아입으시고 방문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 사무국에서 준비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관리부서하고 얘기해서 민방위복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의회도 격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지만 방독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갖춰야 되는 것은 다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층에 상임위원장실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려를 많이 해요. 제가 10년 동안 있어 봐도 우리 의원들이 초선 때는 들어가서, 2층에다 연구실도 만들어보고 현재 의원실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저도 가본지 몇 번 안 된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 의원들이 수시로 들랑날랑하고 같이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장소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바는 초선 때는 몇 번 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지나면 책상에 먼지만 뿌옇게 끼어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우리 의원들이 직접 수시로 들랑날랑 하면서 책도 보고 자료도 뽑아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려면 왕래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 가까운 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2층에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깊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연구 관련되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당연히 배분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사무실 관련해서 전체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은 자문을 받고 또 안귀성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먼지만 끼어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아예 안한 것보다 못하다, 지금 있는 자리가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심의 하는 거예요?
안향자위원장
예산심의 하는 거예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신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신위원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되도록이면 예산심의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질의할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할 때 그때 위원장님이 리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 보고 있잖아요.
안향자위원장
네. 예산 보고 있는데 예산에서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옳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할 때
김일영위원
연구비용도 있고 2층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우리 의원실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잡혀있다고 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예산만 책정해 놓은 것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지금 없어요.
김일영위원
우리가 다른 부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김일영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라고 얘기한 것이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는 것은 없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김일영위원
방독면, 비상복 이것은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예요.
한신위원
아니, 제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예산심의 할 때 는 예산에 집중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669페이지 중간에 의정활동평가가 있어요. 의정활동 평가 관련 사업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저희 의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평가단과 의정동우회라는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그래서 2개 단체에 1,000만원을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일단 이 부분은 구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일일이 개인적으로 평가가 되는 건가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의정활동평가단에서는 현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수활동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면 문자나 메시지 오는 것을 보면 의정활동평가보고서 해서 연결해서 내세요, 이런 게 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들어가면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평가보고서를 내세요.” 이런 게 오는 게 있어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의정활동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는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가끔 본회의장에 일반 주민들께서 방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평가단원들이 종종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방청하십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그건 줄 알고,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예산서 670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홈페이지 전면개편해서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어떤 사업인데 금액이 크죠?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지금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개편하고자 하는 방향은 반응형앱을 구축하고 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반응형앱이 우리가 PC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기기를 이용하느냐, 예를 들면 휴대폰이냐 태블릿PC냐 이런 기기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반응해서 화면이 구성되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개편을 하죠?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홍보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반응형앱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2012년에 한번 만들어지고 거의 만 6년 지나서 이번에 새롭게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도 구축하면서 반응형앱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서버까지 구축을 하다보니까 신규예산이 5,5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2012년도에 시작했으면 2013년도부터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앱 자체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한신위원
새로운 반응형 앱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전에는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썼나요, 유지보수하면서? 반응형앱 빼고.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유지보수는 늘 이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매년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매달 계속 버전 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개편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흐름 자체가 데스크톱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활용하다보니까
한신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슈퍼컴퓨터 같은 기계예요?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그런 기계라기보다는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이것을 활용하도록, 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앱으로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장비는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모바일 버전, 우리가 생각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프로그램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형앱을 만들어서 서버에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반응형앱이라고 해서 무슨 뜻이고, 큰 장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상상이 되어서.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장비는 구축되어 있는 거죠.
한신위원
거기다 추가로?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성북구에서도 성북구청 상상인가 무슨 앱을 깔면 딱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것이라면 핸드폰 딱 누르면, 또 주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앱만 깔면 핸드폰에서 우리 의회를 한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지금 저희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창한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에서 보는 홈페이지 화면을 우리가 성북구의회를 치면 핸드폰 조그마한 화면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안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그래서 반응형 앱이라는 자체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화면이지만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화면이 용이하게끔 자동으로 변형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앱만 깔면?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그렇게 되겠죠,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거나 앱을 깐다는 자체는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다 반응이 되는 거죠.
김일영위원
아무튼 좀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네.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반응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전문가 아니면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으면 좋겠어요.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 디자인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디자인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디자인도 다 바꿉니까?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홈페이지를 아예 새로 구축, 8대 의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새단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의원들 22명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소외 안 받고 어떤 의원은 잘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공평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672페이지 대민활동비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매년 있는 것 같은데?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직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한신위원
수당? 대민이라는 것이 주민들하고 어떤 연관 있는 거예요? 어떤 수당이에요? 대민 하니까 옛날에 농촌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6급 이하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동 주민센터에는 민원수당이 나가듯이 일반 저희 의회직원들에게 대민활동 수당이 나갑니다.
한신위원
민원 수당으로 했으면 제가 얼른 알았을 텐데 대민수당하니까 여름에 봉사활동 나간 것으로 생각했어요. 용어가 그런 거죠?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665페이지 하단 의장협의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ㆍ군 자치구의회 전국단위의 협의체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협의체에서 내년도에는 7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500만원 가까이는 또 서울시 자치구의장협의회로 다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봄쯤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비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노원정위원
해마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액수가 600이었다가 700이었다가 계속 바뀌어서,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금년 예산은 600이었는데 7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공문의 사유에 보면 2007년부터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을 반영 못 해서 적자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인상 요구해 온 부분입니다.
노원정위원
보니까 어느 한 해는 700, 어느 한 해는 60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어제 강북구에서 의장협의회 회의가 있었잖아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서울시협의회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회의를 할 때 주체하는 지역에서 준비를 하나요, 이런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영곤
유영곤의정팀장
의정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부분 같은 경우는 자체해결입니다. 강북구에서 주체 측에서 하는 것이고, 관련사무에 대한 것은 협의회에서 하고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예를 들면 표창이라 든가
이호건위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은 사무처 예산으로 쓰는 거고요, 식사비용 이런 것만 주체하는 구의회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제 의장님 참석하셨어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665페이지 보면 월정수당 나오잖아요. 이게 몇% 오른 거예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지난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면, 금년도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받으시는 월정수당 253만 6,200원에 금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2.6%였습니다. 원래는 이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서 2.6%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260만 2,145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얼마였죠?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올해는 253만 6,200원입니다. 월 6만 5,94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수당을 500만원 받는다든지, 어제도 누가 800만원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여기 나온 대로 253만 6,200원 정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 500만원, 6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받았던 적도 있나요? 없었죠?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각 자치구의회별로 금액이 다 상이한데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김일영위원
처음에 6대 때 왔을 때 소송했던 일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연봉이 4천 600인가 얼마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단체들이 나중에 고발을 했든가 어떻게 해서 1년인가 2년 재판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삭감을 시켰었는데,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 이 문제를 홍보팀장님, 우리 의원들의 소식이라고 해서 지역신문에다 의원들 관련된 것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수당은 받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좀 알려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미경
최미경홍보팀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오해 받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3선이니까 호봉수가 높아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국장님, 의원실 2,500만원 예산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사실 세부적인 설치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뜻이 워낙 강경하셔서 시설비 2,500, 집기구매 3,500 해서 총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설치부분은 전체 의원님들 뜻을 받아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모자라지 않고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단 내부에서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혹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지, 혹시 임차가 가능하면 내년 추경예산에 그 비용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결의가 됐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원연구실이 없거든요. 국회나 시나 가보면 다 의원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차원에서 여름휴가 갔을 때 콘도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많이 돼서 혹시 여름휴가 갈 때 콘도나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나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렵고, 행안부지침에도 구의원들의 콘도는 규정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서울시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들의 후생복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6대, 7대, 8대 올라와도 그런 부분들이 변함이 없더라고요. 저희 22명 의원들이 20일날 월급을 타면 참 머리가 무겁습니다. 나갈 곳은 많고, 정말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경조사도 많지만 저희가 또 발로 뛰는 구의원으로서 지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올라오시면 매뉴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어떻게 1대부터 시작했고, 지금 8대까지 왔는데 의회 역사가 어떤 게 변화돼 왔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교육을 통해서 차츰 알려주시고, 세출예산이라든지 행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도 간주처리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초선의원들은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회에 걸쳐서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매뉴얼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연구실 2,500만원 잡혀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충분한 논의 끝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해서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도 하계휴가 때 휴양소나 콘도 이용이 가능한지 물어오셨는데요, 그 부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의원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근거를 찾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편성목에 의회비가 있습니다. 이 의회비를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해서 총11개 통계목으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의회비는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의회비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콘도비용에나 아니면 별도로 의원님들 콘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11개 통계목에만 의원님들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편성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장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의회에 올라와서 교육일정을 잡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고심을 많이 하시고 날짜 잡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부위탁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교육기관, 양질의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어떤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의원들이 각자 가서 본인에 맞는 시간에 맞춰서 위탁교육을 받는 그런 일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민간위탁이나 개별로 가셔서 받으시는 교육비용은 많게는 수십 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수기관에서도 매월 교육내용이 오는데 보통 인당 59만원, 62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교육비용을 개별적으로 위탁받아서 가시고자 한다면 교육예산이 좀 추가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어느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되고 교육비가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세운위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교육기관들의 비용들이 다 같을 수가 없다보니 어떤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개별부담을 더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리면 구청직원들까지 몰려오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때그때 조치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회의 때는 좀 자제시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는 좀 의회 의원들이나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의원님들 주차나 차량이용에 불편하시지 않도록 의회가 열리는 때는 우리 방호직 직원이 아침 6시부터 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이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미리 공원녹지과에 매번 협조요청을 해서 개운 산 운동장 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제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시는 것은 봤죠. 잘하죠. 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의하고 있는데 세울 데가 없어서 앞에다 세워놓고 회의를 하는데 막 전화해서 소리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라고 하고 나갔는데도 거기다 대고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질서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복
김화복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이 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전문위원
2019년도 보건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과별 건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계획안,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 등과 같이 예산안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6쪽부터 182쪽까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줄었나요? 이것은 사실 매칭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왜 줄었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세입이 준 것은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일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소요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큰 틀로는 그런 것에서 많이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7억 4,000정도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7억 4,000이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증감되는 것들이 있는데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감소되는 부분이 7억 4,000정도 예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많이 됐어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총 감액된 것이 6억 1,000인데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감액된 것도 있고 증가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로 감액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올해 성북구 출산율이 얼마인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1,700명 정도인데 예전에는 4,000명까지였거든요.
김일영위원
1,700명?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올 10월까지입니다. 출생아수가요.
김일영위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000명인데 절반도 안 돼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2,630명이었고요,
김일영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불과 4년 전만해도 4,000명이라고 했는데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3,000~4,000명 정도요.
김일영위원
김영배 청장이 작년, 재작년에 3,00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1,700명이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출산율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는 0.98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7대 때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현실로 왔네요. 그 자료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심각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출산이 안 되게 연구를 해놓고 그만두셔야지. 그렇게 외쳤는데.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금전적인 지원들을 국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청년 취업문제부터 시작해서 주택문제, 이런 것들 다 복합적인 문제요인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해결 어떤 사항일 겁니다.
김일영위원
소장님, 큰 숙제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하나 낳게.
김일영위원
소장님, 저런 분들이라도 빨리 낳게 좀 해 주실 수 없나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학교가 비었다더라고요. 큰일이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고 큰일입니다.
임현주위원
맞아요.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심각합니다. 오늘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안향자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의약과장님, 그냥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안향자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의약과장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보조 이런 것은 만성질환관리? 그건 기금이구나.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의약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세출부분,
김일영위원
세입이요. 세입 얘기한 거예요.
안향자위원장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억 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뭐가 늘어났나요, 의약과에서는?
안향자위원장
1억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전년도 예산이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비교증감해서 300만원 늘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열린보건소
김일영위원
의약과 전체가 3억 정도가 늘어났잖 3억 3,8000이.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전반적으로는 가장 큰 게 희귀난치성 쪽에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예탁금을. 그런데 부족하면 저희가 미리 넣어놓고 또 남으면 이월시켜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그래서 늘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김일영위원
심혈관질환을 보다 보니까 기금이 늘어났더라고. 그 위에 보면 기금이 늘어났어요. 그 기금이 지금 희귀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없었던 걸.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예탁금이 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걸 지금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금이 늘어난 거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 133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2019년에는 133종이라는 종의 개념이 아니고 질환 수로 개념이 바뀌어서 질환수가 늘어나서 혜택이 좀 더 많이 폭넓게 넓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김일영위원
희귀질환 환자가 몇 종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 133종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근육질환, 만성신장질환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기타 혈우병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개념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복지쪽에서 늘어나듯이 이쪽 의료비 지원도 좀 늘 거 같습니다. 질환이 늘어날 걸로 지금 일단 예상이 되고요.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더 늘어날 것이다, 늘어난 게 아니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지금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김일영위원
희귀질환으로 해서 지금 밝혀지지 않는 그런 희귀병들도 많이 있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지금 원인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요. 지금 개념이 극희귀질환이라고 해서 인구 200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질환, 그런 것들까지도 지원을 할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직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종전에 보니까 사실 희귀병으로 해서 굉장히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앓고 있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해 줬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가족분들에게
김일영위원
가족들 말고 환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 의료비 지원이고요. 거기에는 의료급여본인부담금 같은 것을 안 내게 해드리는,
김일영위원
이 돈에서 그분들한테 조금 지급해 주고 이렇게, 그런 거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거기서 예탁해놓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병비까지도 지원해 드리고요. 또 폐질환 있으신 분들한테 기침유발기 같은 거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동안에도 했잖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계속 해왔던 거고요.
김일영위원
이번에 더 늘려서 하겠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일단 늘은 예탁금은 어떨 때는 좀 많이 내려와서 예치해놓고 또 남으면 다음 해에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기금으로?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579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아까 물어보던 거 하나 물어볼게요. 세출 맞지요? 587쪽 맨 밑에 하단에 바른식생활캠페인 홍보물품 2종이 있어요. 그 2종의 내용물이 뭔가요?
안향자위원장
587쪽 하단에요?
임현주위원
네.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구민걷기대회 매달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바른식생활 홍보를 할 때에 준비한 홍보물들인데요. 3단 포켓 파일하고 과일연필, 학생들이 선호하는 물품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임현주위원
연필이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샘플은 뒤에 있는데요.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물건으로 비싸지 않으면서 그런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000원에 2종 1,000개, 이걸로 이 개수가 좀 애들한테 모자라지 않나요, 홍보물품으로 이 정도 개수가?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한 1,000개, 1,000개 정도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단가 한 1,000원 정도면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너무 고가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선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이들이 만족하나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임현주위원
아이들이 좋아한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안향자위원장
정혜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2종이 가는 게 아니라 각각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두 가지 모델입니다.
정혜영위원
2가지 모델로 한 사람한테는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거 그런 식으로,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금년에 3단 포켓 파일하고 과일연필하고 꼭 뭐 한 행사장에 두 가지 모델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1,000개 1,000개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정혜영위원
결국은 2,000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2,000개를 학생들에게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581페이지 청사시설수선비, 가운데 있습니다. 3개년으로 봤을 때 금액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청사,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청사시설수선비.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건물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난방, 이쪽에 공사요인이 발생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드리고 6개월, 1년 단위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작년에 공사를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20년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약간 다운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작년에 편성한 것에서 남지 않았어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다 썼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582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요힐링숲걷기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개운산하고 북한산 정릉탐방소 쪽인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한 세 달 정도씩 1, 3주 토요일, 평상시에 운동을 못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하는데, 그냥 건강지도사만 있는 게 아니고 숲 해설사도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무는 뭐고, 꽃은 뭐고 이런 설명도 해주면서 같이 숲을 걷고 그래서요 상당히 반응이나 호응이 좋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주말에 열린보건소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연 4,000만원 정도 주면 16개 사업에 쪼개서 썼었어요. 근데 3년 정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개운산하고 북한산 두 군데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그 위에 어르신걷기프로그램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밑에 대상은 어떤 대상.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토요힐링숲은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운동을 못하시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걷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령문제, 노인 건강문제가 문제되다 보니까 관내에 경로당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걷기지도자들이 성북천이나 이런 데 좀 걷기로 운동도 시켜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노원정위원
제가 성북천에서는 화요일하고 수요일 하는 것을 봤어요. 동네 주민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10분간 체조하고 천변을 양쪽으로 도는 건데, 좋은 거 같아요. 근데 8개소니까 더 추가로 어느 곳이 있는지, 을쪽에서도 어디서 하시겠지만.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정릉천하고 성북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개근하시거나 정근을 하시면 텀블러 정도를 끝날 때 드리기는 해요. 그럼 계속 열심히 또 출근도장 찍고 그러시거든요.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서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주민주도걷기 아까 걷기운동 활성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상품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7,200만원이지만, 그리고 각 동네에 뭐 걷기동아리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뭐 지급되는 거 있나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년 한 1년에 8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문에 한두 번 못하긴 했는데, 보통 8번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1회당 저희가 행사, 만일에 하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보험 들어가고, 그다음에 골목, 골목에 큰 도로에 어디서 한다, 이런 홍보 현수막 걸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도 홍보하는 홍보비 등 행정비용이 한 회당 200만원 약간 더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경품 같은 경우는
김일영위원
한 번 하는데 200만원?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200에서 동절기는 난방 때문에 한 250 정도 들어가고, 가능하면 예산 아끼려고 200선에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 비용들, 구민걷기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경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품에 대해서는 약간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민주평통 아니면 새마을금고연합회 이런 단체에서 말씀드린 8개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례적으로 한 5개 단체 정도는 매년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고, 한 3개 정도는 저희가 연초에 어떤 그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6월 같은 경우는 보훈의 달이거든요. 그럼 재향군인회에서도 주민들 많이 모아서 홍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도 미아리고개에서 개운산 올라가는 그러면서 미아리고개 전적 뭐 이런 식으로 시기, 단체의 어떤 성격에 맞게 매칭을 해서 후원을 받는데 그 후원경품은 적게는 한 130에서 150 정도이고요. 많게는 여유 있는 단체는 한 200여만원 정도, 근데 더 하려고 해도 저희가 사실 말립니다. 왜냐면 그 다음 달에 약간 비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걷기지도자 마지막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현재 120개 정도의 걷기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한 10명, 20명 이상 회원들 모집한 부분들이 있는데, 파악된 건 120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3, 40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회장만 그러니까 리더 걷기지도자만 한 번, 일주일 단위로 하실 때 교통비조로 딱 2만원 드리는 게 있습니다. 대신에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회장만 한 회에 2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지출되는 돈이. 그러면 34개에 34개는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30여개인데요, 하여튼.
김일영위원
30여개,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이면 5번 나가겠네, 4번이나?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좀 덜 나가는
김일영위원
매주니까.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매주 못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한 달 한 번 하나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아니요, 보통 권장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인데 단체여건상 못하는 데도 있고 약간 열심히 하는 데하고 덜 하는 데하고 약간 가변적이긴 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7,200만원이라면 7,200만원 중에서 아까 매달 200만원에서 250만원, 경비 들고 8번이니까.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보험료 포함돼 있잖아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200여만원의 보험료도 포함됐습니다. 한 35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나가는 것은 34개 단체에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2만원.
김일영위원
2만원씩 나가는 거, 사실 매주하는 것도 있지만 이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김일영위원
이 돈이 나가는 건 얼마나 나가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걷기지도자들에게 나가는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일영위원
네.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거 말고도 아까 노원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르신들 하천 걷고 이런 것도 다 7,200만원에서
김일영위원
거기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다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따져본다고 통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7,200만원이 들 데가 없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상품이나 이런 것을 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른 걸로 해서 들어간다면 돈이 그렇게 들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7,200까지.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지난번 위원회 때는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7월까지 장위전통시장에 저희가 금요일마다 가서 거기서도 운동걷기 운동을 시켜드렸어요. 그런 것들 다, 이런 사업들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부수로 나가는 거고, 정식적으로 진행돼서 행사로 나가는 돈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걷기활성화를 위해서
김일영위원
알뜰하게 썼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8,300 들었는데 올해 7,2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7,290으로. 그런다면 결국 더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더 이런 구민 건강이라든지 걷기활성화를 위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예산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써왔는데 1,000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금년에 그리고 장위전통시장 같은 경우 7월부터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약간의 수요의 변화도 있어서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7,000만원 정도 쓰는데, 손수건 같은 것 있어요. 성북의 걷기 좋은 길 해서 19개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플릿이나 손수건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각종 행사 때 배부하는 홍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운동하러 나온 것이지 수건 받으려고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질구레한 것 하지 말고 정말 걷기대회에 나와서 그분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북의 걷기행사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상품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에 오신 분들한테 적은 것이래도 골고루 나눠주는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것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양말이 되더라도 성의껏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와서 그냥 가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려니까 많이 섭섭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자전거를 3~4대 한다면 1대로 줄이고 나머지는 양말을 사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걷기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600~700분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포함해서 선물 가짓수를 50~60개로 나누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추첨 말고 아이들 30~50명 정도 따로 줄 세워서 주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5명에 1명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 7,200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살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관심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우리 김일영위원님 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려고요, 주민주도 걷기 지도자 향성과정이 있어요. 원래 이분들이 다른 데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발굴해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걷기동아리그룹이 12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 연초까지는 걷기에 관심이 많고 지도자 쪽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97명까지 양성했습니다. 나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지도자인증서까지 해서 자격증까지도 교부는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걷기동아리는 30~4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신위원
아까 우리가 34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죠. 회장에게 2만원이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여 개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한신위원
지금 100개가 넘는데 34개 단체면.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30여 개입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분배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완료한 데만, 인증샷을 제출하고 실적보고가 되는 데만 월 단위로 끊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에게도 돈이 따로 나가죠?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한마음 걷기동아리라고 하면 그 회장이 4~5번 했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10일~15일 사이에 한 회에 2만원, 회장만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걷기동아리 양성과정을 거치신 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걷기동아리의 회장님이 지도자인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 중에 그 과정을 이수하신 분이 지도자인 거예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대부분 그 회장이 지도자라고 보시면 십니다. 120개 동아리인데 97명의 리더가 있으니까요.
한신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인증샷으로 해야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10~20명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20명을 모아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10명이 넘어도 이런 식으로 멀리 찍고 그러면,
한신위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매주?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4번까지요.
한신위원
제가 처음에 걷기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성북천이나 다른 둘레길에서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걷기를 하시는 분이 많지, 깃발을 들고 단체로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돈 나가는 것은 작년, 재작년, 올해 똑같이 지급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제가 작년까지는 어떤 청구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몇 십 개가 어디서 그렇게 출발을 하는지 저희가 일일이 나가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증샷을 찍게 했어요.
한신위원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인증샷이라는 동네 놀이터 모여서 찍으면 안 줄 수 없잖아요. 10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판단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얼마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회장만 2만원이요.
한신위원
어쨌든 총 나가는 게 2만원이잖아요? 한마음이다 그러면 거기에 매주 2만원 주잖아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요.
한신위원
그러면 34개 단체만 인증샷을 찢어서 보내오나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한 달에 30~40개 단체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일주일에 나가는 돈이 평균적으로 30 몇 개가 나간다? 그런데 그 단체가 바뀔 수는 있다.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거의 하는 데만 하기는 해요. 나머지는 그냥 모임만 있고,
한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백 만원이네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30개 곱하기 8만원.
한신위원
2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7,000만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지급한다면 7,000만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240만원씩 8번이면 벌써 그게 얼마에요. 그러니까 활성화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상품이고 뭐고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원래 그런 지원금 자체는 바퀴가 굴러갈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가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진한데 몇 푼 안 되지만 그런 것을 과다하다든지 허위로 청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크로스로 체크해서,
한신위원
있어요. 10명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으면 돼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꼭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58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영양플러스사업 작년 예산이 1억 4,000만원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구비가 35%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양플러스사업이 작년에는 1억 4,000인데 올해는 1억 6,000이에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구비나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니까요.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이 뭡니까? 이것이 임산부, 영유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형 확대지원사업, 저소득층 외 임산부, 영유아 대상,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지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억 4,000이 1억 6,400으로 증액됐어요. 아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거의 70%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4,000명이었는데 지금 1,600~1,700명이라면 사실 이런 예산들이 줄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58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바른식생활교육 및 지원사업 이것도 2억 7,675만원, 작년도에는 2억 7,672만원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것도 초등학생, 저소득 영유 임산부 이런 분들한테 지급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저출산이 70% 가깝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늘이기도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북구민 전체, 이것은 전체라고 그렇다고 하지만 처음에 두 가지, 세 가지 얘기한 것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은 왜 올랐냐는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처음 586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4,000에서 어떻게 1억 6,000으로 올라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서울시 가내시 금액이 작년 이맘때는 적게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금년 초에 예년처럼 똑같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난 10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한 것을 감안하면 163,300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100만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내시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김일영위원
작년 말은 그렇고 그 전에는 얼마였나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계속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영유아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대상자가 그래봐야 지금 5명, 10명 중에 1명한테 혜택이 가고 있어요. 출산율에 비례하고 출산아 수에 비례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지금 그 대상자들이 중위소득 80%이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건강보험료 11만원 이하로 내는 집들이 대상인데 전체 대상 중에서 5집에 하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속 늘려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바른식생활 같은 경우는 국시, 구비 매칭이고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쪽에서 내시금액이 제한되다보니까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아직 예산이 부족합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는 다,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대상이 출생아 수에 비례해서 우리 아동수당처럼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서 주세요. 몇 명이 어떻게 됐고, 얼마 지출했고, 무엇을 했는지 일단 보여주세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통계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 자료를 주고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 예산을 쓰더라도 궁금한 사항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지금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한데,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제가 20초면 답변드리는데요, 먼저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해 보세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우리 관내 인구통계에 만 6세 인구수가 1만 9,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추정 인구가 5,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629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한테밖에 혜택이 가있기 때문에 예산은 남지는 않고 주셔도 계속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국비 50%, 시비가 15%, 구비가 35%가 들어갔더라고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그게 바른식생활입니다.
김일영위원
영양플러스는 50대 50입니까?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35대 65입니다.
김일영위원
65가 서울?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구입니다.
김일영위원
구비죠? 그러니까 구비가 65%고 시비가 35%네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바른식생활에 반응이 좋아서 영양플러스가 시비에서 또 하나 편성,
김일영위원
영양플러스 얘기한 거예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35대 65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가 65%, 시비가 35% 그렇죠? 하여튼 그 자료를 주세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정혜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606쪽에요. 인플루엔자접종안내 우편발송비하고 폐렴예방접종 우편발송비 명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대상자가 틀려서 그런가요, 75,000명은 제가 이해할 거 같아요, 65세 이상, 맞습니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인플루엔자 접종하라고 안내문을 보낸 걸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폐렴예방접종은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예방접종하고 폐렴예방접종하고 접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폐렴예방접종은 65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별도로 맞춰드리는 겁니다.
한신위원
65세 이상?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1년 연중 맞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폐렴이니까.
한신위원
연중이면 한 번, 누구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1년에 한 번만 맞추시면 되거든요, 65세는.
한신위원
아무 때나?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아무 때나.
한신위원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서 맞으면 되고, 폐렴은?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폐렴이 그렇고, 인플루엔자는 계절에 맞췄을 때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한신위원
그러니까 겨울 오기 전에, 예를 들어 10월이나 11월에 맞으라, 발송하는 게 인플루엔자이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인플루엔자이고, 폐렴예방접종
한신위원
폐렴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대상이 65세 똑같습니다.
한신위원
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65세인데 예를 들면 65세 매년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맞으면
한신위원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폐렴은?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한 번 맞으면 되시는 거예요. 65세 새로 도래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65세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그 위에 분들은, 66세부터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다 맞추셨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5,000명.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5,000명이라는 게 그 전 몇 년도 통계를 보고 5,000명한테 발송하는 거네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612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작년대비 오른 거 같아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61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꾸 출생아수가 감소되고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잉여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확대를 하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건강관리사업을 파견하는, 파견 받아서 자기가 임산부, 그러니까 출생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 할 때 건강관리사를 파견 받아서 2주 동안인가 보통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대상자를 예전에는 기준 중에서도 80% 이하의 출산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한시켰다가 자꾸 대상도 줄어들면서 예산은 잉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모든 출생아수를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그 대신에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요금에 차등을 두는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9년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해오고 있는데 18년도,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올해에 예외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한 8배 올랐네요, 작년대비.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내년부터 이렇게
이호건위원
더 확대된다 이거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서 매칭비율이 높게,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부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의약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올해 예산 산출내역이랑 내년도 추계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부위원장
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603페이지 한 번 봐볼래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말이에요.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결핵환자들이 늘어나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검진하는데 예를 들면 잠복결핵 관련된 검진비용들, 그러니까 결핵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양성 결핵환자를 발견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 잠복결핵 검진이라든지 검진하는 비용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국가에서 국비를 잡으면서 결핵검진을 많이 하도록 해서 예산이 늘어나 이렇게 잡힌 겁니다.
김일영위원
검진하는 품목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아니, 대상자.
김일영위원
대상자가?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환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환자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결핵환자가 감염을 시키니까 환자들을 자꾸 발견을 해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는 쪽에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작년에 1억 3,174만 6,000원, 근데 올해가 1억 5,47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조건을 보면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그다음에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그러니까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국비 지원하는 것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원비라든지 치료비도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주된 목적은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검진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늘어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보면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 이런 것에 나가게끔 되어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증액됐다고 생각하는데.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입원비는 거의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사항인데, 검진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면 그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들.
김일영위원
1억 5,475만원 중에서?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1억 5,750만원 중에서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장비도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련 홍보비
김일영위원
장비가 늘어났다고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결핵관리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2,600만원, 그다음에 결핵환자관리 지원도 작년에 6,700만원 올해가 6,800만원, 똑같은데?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늘어난 것은 작년 수준에서 특별히 늘어난 게 뭐냐면 결핵을 판독하는 모니터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모니터를 확인하는데 일반 PC모니터, 일반적인 모니터 갖고는 안 되고 특수한 어떤 정밀한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게 한 1,500만원 갑니다.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내구연도가 지나서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있어서 1,500만원이 들어가고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민간이전으로 돼있는 검진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까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쭐까요?
정혜영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에이즈예방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1억 7,157만 4,000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즈감염 그리고 에이즈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있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늘어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예전에는 많이 늘어났다가 요즘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길래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건 분간을 못하겠어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게 예산이 늘어나면, 환자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더 국비지원에서 가내시할 때 더 많아지고요.
김일영위원
국비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국비지원입니다. 국시 구비 이렇게
김일영위원
국시구.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에이즈관리를 하는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보면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치료비가 연말 되면 부족할 때가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아야 예산 책정이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작년 예산 1억 7,157만 4,000원하고 똑같아요. 올해도 1억 7,157만 4,000원, 그런다면 결국 에이즈환자들이 늘어났다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텐데, 똑같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양성환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치료비가 바로 치료로 해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진료를 할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 사용이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어서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숫자가 비율상으로 보면 1년에 한 10명 정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1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저희 성북에 사는 사람이 다른 데 갈 수가 있거든요. 이사를 가고, 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추세는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나고는 있는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것을 판단하려면 나중에 통계로
김일영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교를 대상으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예산에서. 그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다른 예산으로, 감염병 관련된 예산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홍보?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이 예산은 거의 감염병 관련된, 그러니까 에이즈 관련한 사람들의 치료진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거 예산이 있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홍보예산이 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홍보예산?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감염병 관련해서.
김일영위원
감염병예방교육비 홍보에 관한 예산 341만원, 그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것은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올 때 목적을 갖고 내려오는데 홍보비로 쓰라고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감염병 관련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쪽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홍보를 하지 말아라, 교육을 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구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국비시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받을 건 정확히 더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희귀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즈환자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예산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왜 내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냐, 그 말씀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을 좀 더 소홀하게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국가에서 통제를 합니다. 통계도 내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사업도 국가에서 처음에는 다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관련되어있는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살고 있지는 않으셔요. 이전도 하십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갔다 오셨다가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 1년에도 그 통계 숫자가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감염 관련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어떤 개별적인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부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613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이 큰 폭으로 확 줄었어요. 우리 출산율도 낮은데 이게 좋은 현상인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하게 되거든요. 인공수정인 경우는 전액 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체외수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해 드렸었는데 인공수정만 보험에서 급여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돼서 예산이 확 줄은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615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네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호건위원
환자들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네요, 이것은 좋은 거네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출산이 되다보니까 대상자도 줄은 개념이니까 좋은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정혜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건강관리과장님, 6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방역소독원 3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것을 보니까 똑같이 3명이에요. 그리고 소득원 3명이 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6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득원 검진이 3명인데 2명만 되어 있어요.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방역소독원 특수건강검진이 직원은 3명인데 왜 2명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3명이면 3명 다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30만원씩 3명, 인원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검진에서 1명을 빼는 이유가 뭐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3명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요. 밑에 특수건강검진 2명이 추가된 것인데 그것은 시설관리직하고 운전직을 추가시켰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 3명에 별도의,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이 세 분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총괄 관리하는 시설관리직 한 분이 오셨고 방역차량기사분이 계세요.
한신위원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명칭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이분들은 아닙니다. 정식 일반직원입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자율방역단하고 새마을협의회 방역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작업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조끼하고 모자 정도만 지원됐었는데 띠를 사서 드리는 쪽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신위원
작업복 보면 작년 예산이 1만 8,000원이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티를 사는 쪽으로,
한신위원
새롭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요구도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해 드리려고 잡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방역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하는데 동에서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따로 점진비가 지원되는 게 있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따로 잡은 것은 없고요. 저희 일 자체가 매일하다시피 하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이번에 구청장 당선되시고 보니까 땡볕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도 실제로 해 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복도 없고 안전화도 없고 그냥 조끼 하나 걸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직원들의 안전과 검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별로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이분들의 건강도, 여기 특수검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검진비용이라도 지급돼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직원들은 살고 주민들은 아파도 된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적더라도 최소한 5명 정도, 방역은 20~30명이 하지 않아요. 차에 2명 있으면 되고 어깨에 메는 것 1명만 있으면 돼요. 총 5명이면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방역복을 5명씩 해놨네요? 그냥 한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실제로 방역하는 사람들이 5명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검진비용을 30만원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빼서라도 이 금액의 3분의 1이라도 책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잡은 것은 옛날부터 잡은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작년부터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직원들 인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을 더 늘리게 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직원들은 일반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하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율을 정확히 타지도 못하고 약품이 나쁜지, 좋은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막 섞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 이분들한테도 2년 한 번이라도,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다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저희 직원들은 매일 가서 하니까 매일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 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신위원
주로 어디를 하는데 매일하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처리부터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신위원
그 다섯 분이?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민원처리를 하루에 10건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취약지역은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약품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한신위원
제가 이분들만 해 줘서 불만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동에서 하는 분들도 이분들이 받는 혜택 정도는 아니지만 10분의 1이라도 시작을 해 보자는 거죠. 얼마 안 들잖아요. 제가 볼 때 3만원씩 5명이면 20개 동에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매일 하니까 노출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건강은 정말 보호해 줘야 되고 동자율방역단도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시니까 이분들의 건강도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방역은 철저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동자율방역단, 새마을봉사대의 협조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건강하셔야 방역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돈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시약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돈이 하나도 안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약 값이나 엑스레이필름 값이나 이런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당 30만원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3만원정도 하면 300만원이니까요. 봉사하는 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그럼요.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중요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정혜영부위원장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작년에 미혼모 예산 1,000만원 잡았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어떤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1건 신청 들어왔습니다.
김일영위원
돈이 남았겠네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은 한 건 들어와서 50만원 지출됐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614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것은 4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일영위원
이 의료비는 딱 정해놓고 50만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원을 안 하던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침으로 120만원이라고 정해서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이쪽에 미혼모 의료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도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김일영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은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 조례를 작년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1,000만원을 잡아놨더라도 50만원을 꼭 지원해라,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그 당시 예산을 잡을 때 1인당 50만원씩 해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홍보를 안 했든지,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에 홍보를 해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미혼모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죠. 안 한 것은 아니고 했고요,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나오기가 어렵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본인부담 50만원을 지원할 만큼 크게 치료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올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꼭 50만원을 해 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프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디 병원에 입원한다면 병원비가 5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꼭 50만원을 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50만원 이상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진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아주 중증인 경우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한도로 나간 겁니다.
김일영위원
자오나학교도 들어왔나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신청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1명은 어디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 줘야죠. 미혼모는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편안하게 정말 카드로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노골적으로 신청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서 못한 것 아니에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쪽의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살짝 가서 그쪽에 계시는 미혼모들을 상대하기보다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얘기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만나서라도 신청서를 받겠다, 이렇게라도 저희가 해서,
김일영위원
월곡동에 순복음교회 뒤에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세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달빛마을인가요?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도움 좀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누가 가보셨나요? 과장님,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그분들이 뭐를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에서 충당시켜서라도 생활보장까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의료비만 하니까 안 아프면 다행이지, 꼭 아프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소장님, 목적을 바꿔서 해 주세요. 안 아프면 좋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의료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출을 안 시키고 음성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청 못하고,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려운데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도 책임질 수 있어야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6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기형아검사비가 있습니다. 전년에는 8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명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기준이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기형아 검사할 때 예전에는 트리플검사라고 해서 지금은 별로 안 하는 검사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정밀도가 높은 쿼드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예전 검사를 하게 되다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져서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검사를 하면 신청자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0명을 잡아서 하게 된 겁니다.
노원정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원정위원
예상을 1,000명씩 그렇게,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한테 등록하신 분들이 1년에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1,000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차이점이 더 좋아다니까 기왕 인원수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셨으니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부위원장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632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들쑥날쑥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2018년 10월 말까지 지원한 금액이 4억 6,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단예탁금 정산현황을 반영해서 2019년 가내시에 의거해서 증액 편성되는 거라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억 5,000이 예탁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4억에서 5억 정도의 지원을 하면 공단예탁금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병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병원으로 지급이 된다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저희가 병원을 공단 그 입력을 시켜주면 그 병원에 치료된 환자분들
이호건위원
에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이호건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017년에 부족분 2억 4,300만원 정도는 공단예탁금 이월액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충당을 해서.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이게 그래서 조금 남아있으면 이자 같은 게 좀 합산이 되어서 다음 해 연도로 이월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부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640페이지 상단부요. 아동청소년학부모 미술심리가족여행이랑 성북구청공무원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이 3개가 쭉 있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사업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예산책을 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3개가 나왔는데 뭔가 급조된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변경된 것도 아니고 3개가 갑자기 생겼거든요, 5,000만원 예산으로.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올린 예산에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미술심리가족여행하고 성북구청공무원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하고
한건희위원
심리상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찾아가는 소상공인 열린심리상담프로그램, 이게 새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새로 5,000만원.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드리면,
한건희위원
이거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건지, 3개가 갑자기 생기니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던 데
한건희위원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조례나 법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가족 간에 유대감이 좀 없는 상황의 가족이 여행을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전문상담사를 가지고 뭐 동물 피규어 같은 걸로 서로 가족을 표현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은 특히 정신 쪽 전문 종사자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업무가 과중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 못 할 그런 가슴앓이들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이 자살이나 복지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어떤 그분들 자체가 우울감이 좀 높다고,
한건희위원
제가 내용은 좋은 내용인 건 잘 아는데요. 예산이 1,770 1,800 해가지고 회수도 다 틀려요. 20회, 32회, 5회 이래가지고 억지로 맞춰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1,800만원씩 다. 그런 게 좀, 그러면 40명에 대한 예상인원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아동청소년 쪽은 저희가,
한건희위원
소상공인 여기 40명.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상공회 가입업체가 한 4,700여개가 되고요. 창조산업 쪽으로 한 253개 업소, 금융업 쪽으로 한 158개,
한건희위원
이 40명이 참가 예상인원이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사실 이만큼 다 모집이 될지는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한건희위원
아직 모르는 거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또 신청 받고, 여기 이 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뭐 치킨집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그분들이 제일 타격이 커서 필요할 거 같고, 가족 간에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 지원 요청받고 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한건희위원
다 좋은 취지의 내용이고 다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예산이 프로그램 진행으로 5,000만원이라는 게 구비예산이지요, 이게 100%?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구비 100%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좀, 하여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좋은 취지의 내용인 것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정혜영부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위원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629쪽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의료비, 구료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폐암 등 암환자의료비 지원 신청건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2017년도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복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것은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예산인데 이게 기금에 따라서도 좀 변동되고요. 그리고 저희 성북구에서 지원받다가 다른 구로 가면 또 빠져나가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소아암 같은 경우는 건수가 줄면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1명 빠지면 3,000만원 예산이 덜 필요하게 되는 이런 게 많이 변동폭이 심한, 우리가 꼭 예측을 하지는 못하고요. 대개 2018년 10월 말까지 지원건수는 한 391건이고 실인원은 한 296명으로, 2017년은 또 지원건수가 525건이고 실인원이 378건이라 이게 좀 딱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세운위원
여기 예산액을 만드실 때는 무슨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을 만든 몇 명이 예측이 돼서, 그런 게 없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게 가내시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라 국가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예측하는 건 거의 지원금액은 한 4억 그 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4억 3,200만원 정도 책정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3억 7,000만원 정도 예측이 됐는데, 이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지원금액은 2017년도가 거의 한 9,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김세운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는 대로 맞춰서 이게 맞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이게 지원되고 있는 게 다 투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부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637페이지 하단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교육강사료 부분에서 70회로 잡혀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하시는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은 미취학아동, 또 학생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어르신, 또 1대1 대면으로 셀프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횟수가 322회이고, 인원은 22,000명 정도 올해 10월까지 그렇게 예방교육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학교로 많이 가고요.
노원정위원
322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노원정위원
그럼 그중에 교육강사료는 70회만 나가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게 많은 학생을, 전 학년을 다 모으면 건수로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이어서 강사료는 매회 지급한 것은 그렇게밖에는 줄 수가 없었고, 실제로는 다른 금연교육할 때 또 저희가 약물오남용도 같이 하고 비망교육도 또 좀 같이 하고 이러면서 집계된 겁니다.
노원정위원
작년에 40회 잡으셨는데 70회로 잡으셔서 더 추가한 부분이,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634페이지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인데,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8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석관실버복지센터, 장위실버복지센터,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매일 번갈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지금 한의사 분과 간호사 분은 기존에 어디에 계시면서,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분들은 근무 장소는 보건소에 계시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노원정위원
그래서 출장비가 잡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노원정위원
출장비 15만원이면 적지 않아요, 괜찮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뭐 그것도 다 책정된 것으로 적고 많고 그런 건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무슨 책정된 가격에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요. 1만원이었는데 지금 15만원인가 잡힌 거 같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분들이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서 인건비는 어느 직원이든 기간제분들이 다 올랐습니다.
노원정위원
출장비도 거기에 다 포함돼요, 생활임금으로도?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출장을 나갈 때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가면 출장시간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출장료가 다르거든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11만원 할 때는 보건소 차량을 이용했고 올해부터는 15만원이니까 차량을 이용 안 하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본인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자살예방사업 잘 되고 있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좋아졌나요?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전에 있던 팀장이 11월에 그만두고 10월에 팀장님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팀장보다 호봉이 좀 높아서,
김일영위원
저번에 있던 팀장도 잘했는데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시고 또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정신전문사회복지사로 한 분이 또 교체되면서 호봉이 올라서 인건비로 2,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로 인건비이고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
김일영위원
오른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자살예방한 지가 오래 됐죠? 한 6~7년 됐을 것인데, 그렇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012년 3월부터,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더 올랐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 자살률은 지금 25개 구 중에 13위라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올해 것은 내년에 집계가 되니까,
김일영위원
작년 것을 얘기해 봐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자살률은 대한민국보다는 낮고요, 서울시 자치구별 순위는 2016년도에 13위, 2017년도에 14위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자살예방사업에,
김일영위원
우리 국가가 몇 %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전국적으로는 24.3%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21.9%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21.9명이 자살하고, 전국적으로는 10만명당 24.3명이 자살하시는 것이고 전체수로는 저희가 96명이 자살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저희가 2011년에는 134명도 자살한 해도 있어서 그것을 사람의 수로 말하기가 참 어렵고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나 관계되신 분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6년 전에 할 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3위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살률이 130 몇 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그만두신 청장님이 얘기하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14위고 90명 정도, 100명 조금 못됩니다마는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 20개 동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 동별로는 장위1동이 자살률이 높고 석관동도 높고, 보문동도 높고, 삼선동도 높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5~6년 전에 할 때 제일 많았던 데가 월곡1동이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릉이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석관동, 장위동에 어르신들이 17% 정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쪽에 많이 치우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호건위원은 석관동입니다마는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노인이 많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 주세요. 그래서 정릉, 장위 1, 2, 3동, 석관동 쪽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살률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100명 이하로, 연 70~80명으로 줄어들어야 줄어들었다는 소리하죠. 과장님, 내년에는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김일영위원
내년에 능률 없으면 예산 50% 삭감시켜버릴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부탁합니다.
정혜영부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안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47쪽부터 6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648페이지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맥양집 단속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거죠?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 다섯 분인데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누가 참석해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무협의회는 유해업소 근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년간 현장 단속경험이 있는 분으로 할 건데요.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성북강북교육청으로 이 사항은 강북구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단속을 2014년부터 강북에서 하니까 인근에 있는 길음뉴타운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도 작년부터 단속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 1월 1일자로 유해업소근절 TF팀을 보건위생과에 신설합니다. 그래서 TF팀이 신설되면 거기에서 단속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최소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저희하고 그 4개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철거업체가 업소 한 곳을 철거하더라고요. 단속하고 철거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냥 자기 사정상 철거한 건가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강북구도 가서 봤는데 강북구에서 단속으로 영업장을 폐쇄시킨 경우는 1건도 없었어요. 뭐냐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북구에 있는 유해업소를 근절하는 목적은 저희가 일반음식업으로 신고를 받았으니까 일반음식업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유흥주점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거고요, 폐업해서 나가는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안에 CCTV로 밖을 확인하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가 나간 상황인데 CCTV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행안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어서 업소에 되어 있는 CCTV를 다 사진촬영을 해서 10월 1일자로 행안부에 행정조치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안부 쪽에서 저희한테 그거와 관련해서 회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KBS쪽에서 접촉이 와서 그것을 알려드렸고, 그것을 촬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데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하고 행안부 직원들하고 금요일에 와서 현장을 체크했고, 그중에서 일부는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단속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53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653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이호건위원
보건지소 어디에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기존에 동선보건지소에서 사회복무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월 급여를 기존에는 도시안전과 민방위팀에서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호건위원
복무요원은 그대로 있고 예산만 바뀐 거네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급여를 관리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돼서 저희한테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안 책자 155쪽부터 165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성인지예산안 책자 211쪽부터 247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648페이지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신고포상금 해서 5만원씩 10건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신고인한테 주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일반주민들이 신고하시면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시에 포상금,
한신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위반물량에 대한 실거래가액이 5만원이었을 때는 좀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50만원으로 상향되다보니까 작년에는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5만원씩 10번 주면 사업 종료되는 것 아니에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그래도 법에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격 금액이 상향돼서 사실은 건수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 향후에 이런,
한신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만약에 향후에 이게 발생됐을 시에 예산이 없게 되면,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만원씩 10번 주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누가 신고를 하려고 하겠어요. 한 500만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포상금이요?
한신위원
그렇죠, 100건 정도는 해 줘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5만원씩 10번 주고 종료해 버리면, 그리고 홍보도 안 하시겠네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잖아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제가 9월에 와서 결산할 때 보니까 저희과 예산중에 잔액이 49만원이었어요.
한신위원
예산이 얼마였는데 49만원이 남았어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을 제외하면 1억이 안 됩니다.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을 올려서 만약에 500만원 해 놓게 되면 가액을 올려서 50만원 이상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에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전년도에 49만원이었는데,
한신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써요? 포상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위생과 자체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한신위원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을 안 하게 하려면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신재
신신재보건위생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하기야 홍보를 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네요. 파파라치처럼. 다른 과 건강정책과장님, 휘발유 가격이 1ℓ에 1,645원인가 1,644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액수가 적혀있는 것을 다른 과나 국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휘발유 가격이 1ℓ당 1,644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은행처럼 변동금리인지 확정금리인지 이런 게 궁금해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추계치다보니까 뭉뚱그려서 하면 저희도 편하기는 한데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올려드리는 게 예의인 듯싶고요. 지난 한두 달 전에 예산작업을 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 물론 지금은 정부 유가보조금이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또 그 가격으로 환원이 될 것 같아서요. 1ℓ당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은,
한신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 예산을 만들 때의 시세로 책정을 하고 크게 몇 십 원씩 차이 안 나니까 예산에서 큰 오차는 없다는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