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의 박종훈 교육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석산지구 학교 신설 및 통학 구역 민원과 관련한 양산 지역 방문 및 행복학교 방문 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수령, 한지균 체육인성과장은 모친상, 김점성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석산지구 학교 신설 및 통학 구역 민원 관련 양산지역 방문 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신화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마찬가지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하여 불참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불출석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의 위상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바쁜 일정으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위원회에서는 일정을 소화하시는 대로, 12시라도 좋습니다. 기다릴 계획으로 있으니까 교육청 관계자분께서는 일정을 다 소화하시고 난 뒤에라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아마 5시까지 일정이고 그 이후에도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다릴 테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불참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서 불참 사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현재 도래되고 있는 상황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고 박종훈 교육감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사를 제치고 이 자리에 와서 잘못 알려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바로잡고, 또 어떤 부분에 친·인척 관리가 부족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그것이었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차를 한번 보니까 위원장님, 불참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불출석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상정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2시까지 불참석을 할 때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의장이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교육감이 과태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미리 염두에 두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항에 의해서 박종훈 교육감님이 오늘 감사장에 출석하셔 달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오늘 사전에 긴급하게 꼭 만나야 될 일정이 있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그런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 ‘긴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불참석 이유가 석산지구 학교 신설 및 통학 구역 민원 관련 양산 지역 방문이고, 하나는 진해 자은초등학교, 행복학교 방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굳이 긴급하다면, 교육감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출석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부교육감님이 가시고 교육감님이 참석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저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출석, 불출석, 교육감님 본인께서 전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일단 아까 민원사항이 최근에 학교가 신설 안 됨으로 인해서 언론에 굉장히 학부모들 불만이 많았고, 최근에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부기관장보다는 기관장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350만 도민이 의심을, 의혹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감사장에 이렇든 저렇든 교육감이 참석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유감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 본인이 답변해야 할 사안은 교육감이 참석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 1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는 경남교육청 학교 안전물품 납품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구속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었던 박 모 씨, 교육감의 이종사촌 동생인 정 모 씨, 교육감 선거 외곽 조직인 일출산악회 총무 출신 한 모 씨, 이 3명은 교육청에서 발주한 창문안전 난간대 등 학교 안전물품 납품 알선 명목으로 2,920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 수사 결과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3명은 박종훈 교육감의 외종사촌 형이 소개한 부산의 특정 업체를 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수사 결과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학교공제회 전 사무국장은 신설 학교 공사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납품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알선 명목으로 계약금의 2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사 결과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인 진 모 씨도 특정 업체가 교육청 발주의 LED 조명시설물 납품 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액면가 1,665만원의 주식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사 결과에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도 구속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위법한 사실로 구속되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개입을 안 하고, 어찌 보면 아까 말한 선거 관련된 그분들이 다른 이유로 해서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깊이 내용을 개입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직 공무원이 학교 안전 관련된 시설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6급 공무원이고요. 시설직 공무원 김 씨는 특정 업체를 일일이 납품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 주식 2,450만원 상당을, 아내의 명의로 1,269만원도 추가로 수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수사 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비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게 교육청 내부의 문제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나중에 정확하게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재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 것은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아까 다른 변수는 제가 깊이 알 수도 없고 수사 결과, 재판 결과에서 확인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좌우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교육감의 비선 실세들이 경남 교육 행정을 장악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일어난 원인 중 하나로 검찰수사 결과는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선 실세들이 발주업체 선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직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청탁한 부분도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언론에 나왔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인사 비리가 만연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언론에는 나왔습니다만 그 관계가 그야말로 그런 청탁에 의해서 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경남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부교육감님이죠?

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모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사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인사의 큰 틀, 방향을 정하고 내부적인 것은 대부분 실무 쪽에서, 특히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부교육감님께서도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라도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과 친·인척들은 발주 담당 공무원들을 따로 불러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들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한 공무원은 해당 사항을 고발하는 전자우편을 박종훈 교육감께 보냈는데, 박 교육감을 찾아가서 면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은 그러면 교육감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뒤로 갈수록 교육감한테 직접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제56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제56조입니까?

부패방지법 제56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은 부패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박종훈 교육감을 지지했던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에서 이번 비리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경남 교육과 도민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민단체 및 노조에서는 도청, 도의회, 진주 할 것 없이 1인시위 또는 시위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예.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구사항이 지사 사퇴였습니까?

깊은 내용은 제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사 사퇴였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고민을 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도지사님이 되든 박종훈 교육감님이 되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사항을 과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안 해도 충분히 감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검찰 수사를 하고 재판 과정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과 범위라든지가 연관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개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선거캠프에 있었던 부분이 자기 주장 하에, 자기의 의지 하에 움직이셨다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어디까지 책임을 본인께서 느끼실 것인가, 그것은 교육감께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의혹이지만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교육감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교육감께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추후의 질의는 교육감님이 직접 참석을 했을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한 번만 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감으로 당선 이후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챙기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챙기는 사람이 우리 경남 교육의 적재적소에 가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선해 준 사람의 인격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박종훈 교육감은 아주 안 좋은 결과만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경남교육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여부를 떠나서요.

관련 여부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경남교육청 감사실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위 공무원이 몇 사람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것이 경남교육청 감사실의 현주소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책임성 있는 그런 것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요즘 감사관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박종훈 교육감 제일 첫 번째, 언론에 배포한 진정성 없는 사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며칠 전 제가 박종훈 교육감 가계도를 파악하고 있느냐 질의를 드렸을 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가족들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이것이 엊그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엊그제 촉발이 되고 경찰에서 엊그제 기소되고 이런 내용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이 사건의 시급성,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교육감이 이런 보도 자료를 뿌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이에 답변할 수 있는, 박종훈 교육감의 사촌이 몇 명이고 이종사촌이 몇 명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는 감사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해 놓고 보도 자료는 온 친·인척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비도덕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교육감이 그 자리에 서기도 힘드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번 나랏일 상태를 보고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낍니다.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오늘 교육감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그 길을 외면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엊그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메일이 이미 삭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답변 자료에 삭제 사유를 보면 업무 관리 시스템, 내부 메일 시스템으로 수신한 메일은 수신한 메일함에서 15일 경과 후 휴지통으로 일괄 이동됨, 사람이 하지 않고 일괄 이동됩니까?

예, 업무 메일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메일을 이동하지 않고 자동으로 휴지통으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 그렇게도 교육감한테 적나라하게 메일로 내용을 신고하는데도 일반적인 메일로 취급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감사할 때 교육감한테 메일로 많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당장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반 메일과 휴지통에 들어가야 될 메일이 아니고 교육님이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메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메일의 내용이, 메일 자체의 내용은 그렇게,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하십시오, 알고 있는 대로. 알고 계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교육감이,

감사관님! 저도 2002년부터 도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 표정만 읽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정말 감사관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 메일은 6월 초에 왔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메일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메일은 사건이 사전에 경상남도교육청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감지되어서 경찰에 인지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교육감이 묵인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휴지통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용감하게도.

메일을 확인하고 난 뒤에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메일 확인한 사람이, 감사관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도 하지를 않았다면서요.

메일 확인은 교육감님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난 뒤에 감사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난 뒤에 창원교육청 공무원을 교육감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직원의 메일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면담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면담은 교육감이 요청한 것입니다.

면담을 요구를 합니다. 면담에서 교육감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에 뭐라고 기재해 놨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면담 내용은 비리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가 아니라”, 이것은 부정하는 겁니다.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었음.” 지금 면담에 이 사람의 애로사항이 본질과 희석되고 나머지 인사조직 개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교육감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면담 과정에서 실제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자신의 인사 문제와 조직 재편에 대한 조언이 있어서 교육감한테 직접 면전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서신으로 보내라고 해서 서신을 받았습니다.

아니, 감사관님! 앞뒤 말이 맞도록 이야기합시다. 교육감이 메일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직원이 면담 요청을 했든 교육감님이 면담을 받아줘서 왔든, 그러면 그 내용이 저 같아도 니가 나한테 보낸 메일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친·인척이 개입이 돼 있는데.

그래서 교육감님은 면담이 끝나고 난 뒤에,

교육감이 면담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예, 상황적으로,

먼저 이메일에 내용이 적나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이 인지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적나라하기보다는 그 내용은 친·인척에 관한 것은,

감사관님하고 괜히, 내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말하다 보면 내가 성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까 싶어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직원에게 나한테 말하기 어려우면 네가 우편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사실은 친·인척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고 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와서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자신의 인사 문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시설직 공무원들을 우대해 달라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또 조직의 재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사실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면전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서신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일주일 뒤인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감사관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것을 형사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적인 것을 볼 때 교육감이 이메일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람을 일차적으로 면담을 했고 면담하고 난 이후에 방법이 안 좋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입장을 만들었다든지 외부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든지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7월 11일입니다. 지금이 몇 월입니까? 이 사건 기소 발표가 된 게 언제죠?

10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경이죠?

예.

그러면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 감사관님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어떤 조치가 수반되었습니까?

10월 말 이후에 말입니까?

공무원 우편으로 편지 발송하고 이런 것, 교육감이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시설과장님을 불러서, 결국 이 공무원이 시설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면담 이후에 시설과장님을 불러서 혹시 시설에 관한 부분에 친·인척이,

감사관님, 이해 당사자가 살아 있는데 왜 시설과장님을 부릅니까? 그런 편지를 받았으면 편지를 해 준 사람이 살아 있는데 니 오너라, 와서 이것은 무슨 말이고 사실 확인 이후에 시설과장님을 불러서 이게 진행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설직 공무원은 교육감을 만나서도 이야기를 안 했고 감사 공무원을 만났을 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사 공무원을 만났습니까, 감사관을 만났습니까?

감사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한테 메일로 보내고 교육감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감사관님은 그 직원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왜 이 공무원이 교육감을 만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측근 비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측근 비리라기보다는 공무원들,

감사관님,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감사관님한테 하나만 더 묻고 다른 분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 있습니다.

감사관님,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물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침이, 목이 말라서 말이 빨리 안 나옵니다.

물 드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 박종훈 교육감 측근 비리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지금 언론에서 다,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박종훈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건 안 했건 박종훈 교육감이 보은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하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일을 맡긴 사람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고 깎아먹는 것이 그사람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 놈을 교육청 안의 자리에 둬서 인사까지 막 휘두를 자리에 앉혀 놓았지 않습니까?

인사에 개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면 빨리 이 사람에 대한 조처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측근이라는 것을 가지고 방조한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교육감 주변 정리를 전부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변명하거나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안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왜 교육감을 만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가 이미 2015년도에 이미 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한테 그 이야기를 못 하고, 또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 비리에 대해서,

지금 기소장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감사관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보시면 뒤에 검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소 사실 요지에 보면 이 비리는 지난해에 이루어졌거든요. 교육감 면담은 올해 7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비리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한테 이 비리 사실을 이야기 못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김해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

- 수능 때문에 안 나오셨습니다.) 수능 때문에 안 나오셨어요? 창원교육장님은요? (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제가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직원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 것이 경상남도교육청의 인사권에 의해서 인사가 되었습니까, 창원교육청 교육장이 인사를 했습니까?

김해교육청에서 창원교육청으로 옮기는 것은 교육감께 인사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에게 인사 권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명을 받아서 과장님이 배치를 하죠,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 단계를 거쳐서 결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결재를 거쳐서 하죠. 이때 이 사람을 창원교육지원청 그 자리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그러면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 사람은 김해교육청에 있다가 갑자기 창원교육청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의 동일 기관 근무 기한이 3년입니다. 저희들 보직관리규정에 의하면 3년인데 김해교육청에 근무했던 시설 6급 그분은 김해교육청에 2년 6개월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근거지가 김해 삼계동이기 때문에 생활 연고지를 고려해서 창원교육청으로 전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가까운 진해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진해교육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거기에 와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죠? 내가 인사를 해서 너를 그 자리에 보내니까 그 자리에 가서 내 말을 들어라, 왔는데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이 사람이 못 살겠다고 교육감한테 갑니다. 요약하자면 사건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본인은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아무도 보낸 사람은 없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일 기관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을 근무 연한으로 정해 놓았고,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전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 된 김해교육청 직원을 창원교육청으로 전보를 한 것입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귀를 조금 세우고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에게만 그 이야기가 들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에게는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왜 비단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립니까? 그것이 계속 물고 들어간다면 내부에는 더욱 더 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심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앉아서 박 교육감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는 사실을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사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회피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상임위를 아주 우습게 너희 할 대로 해 보라는 식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오시면 본인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려야지 모든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과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일과 시간까지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 교육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통보를 해 주시고, 그 통보가 안 되면 12시까지 시간을 가질 것을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 진행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이차적으로 교육감 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청을 바라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감님은 꼭 시간을 내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교육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진짜 340만 우리 경남 도민과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너에 몰린 사람을 저희들이 더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쥐도 쥐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쥐구멍을 보지 않고 쫓으면 뒤로 돌아서서 뭅니다, 사람을. 그런 경우인데, 여기 오셔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다, 지금 현재 촛불시위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본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마디라도 해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간담회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와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 이상 하겠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이야기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감사가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 있고, 또 도정질문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매를 먼저 맞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지, 언제까지 안 나오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일정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그 부분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심정태 위원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감님을 행정사무감사 이 장소에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위원이기 때문에 입장 정리를 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오늘 꼭 출석을 시키시자고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당한 요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항상 단체장의 비리 연루는 사실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뉴스죠. 유쾌하지 않은 뉴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당되는 단체장들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언론에서 이미 나왔듯이, 박종훈 교육감의 이번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조희현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경남도교육감까지 포함해서 혹여 진보 교육감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 의하면 이미 2년 반 전에 실시한 지방선거 회계장부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죄 사실을 박종훈 교육감이 알았거나 방조한 사실을 검찰에서 수사했습니까? 이미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벌써 기소했겠죠. 저희가 오늘 박종훈 교육감을 불러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마치 뭔가 알고도 안 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에 이 자리에 와서 사과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마치 아직도 뭔가 남아 있다는, 이를테면 아까 교육감이 묵인했다는 반증이 아니냐 내지는 확인되지 않은 비선 실세가 교육청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이렇게 질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 그것은 박종훈 교육감이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방조한 증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좌제죠, 이거는 지금. 연좌제는 정확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셔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만 마치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뭔가 뒷거래가 아직 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더해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을 제가 입에 담는 게 외람되지만 도청에 우리 홍준표 지사님. 친·인척, 처남 관련해서 이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해서 복지보건국장, 경남FC 국장, 경남개발공사 사장까지 다 구속된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측근 비리 있었던 거죠. 어쨌든 측근이 구속되었으니까요. 더해서 본인도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어야지, 예를 들어 의회에 출석 요구를 한다거나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우리 김지수 위원님의 발언에 한편으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좌제’라는 그런 표현은, 이 자리에서 홍준표 지사까지 들먹여서 상대성을 가지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는,

동일한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논리는 이 자리에서 나올 논리는 아니죠.

아니죠. 도의회의 동일한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희 위원님.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사건에 연루된 이메일이 삭제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를 그런 식으로 오만 것을 다 갖다 대서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동료 위원이 동료 위원의 의정활동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내가 김지수 위원한테 한번 묻고 싶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가 된 내용입니다. 자료가 검찰에서 우리한테 자료 요구에 의해서 넘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김지수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예를 들더라도 홍준표 지사님을 거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그런 곳에서 교육감을 거론한다든지 하면 우리도 교육위원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만 예를 들어 주시고, 되도록 타 기관이나 다른 부분의 인용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홍준표 지사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도교육감님을 출석 요구했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출석 요구를 한 것이지 심정태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찬성을 했니 반대를 했니 이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꼭 저 혼자서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날 교육지원청에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의결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출석 요구를 보낸 겁니다. 지금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만 의혹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50만 도민들이 다 궁금하게 여기는 이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그 진실을 말씀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출석 요구를 시킨 것인지 일신의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다, 우리 350만 도민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그 의혹에 관련된 진실을 35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고, 그 진실을 밝혀야 되는 책무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도, 순수한 의도를 매도를 해서 다른 저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죠. 왜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이야기가 나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정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아뇨, 간단하게 할게요. 1분만 주세요, 위원장님.

주세요.

김지수 위원님.

저희도 한 마디씩 할게요.

짧게 할게요. 아주 짧게 할게요. 심정태 위원님이 출석 요구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전혀 아니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박종훈 교육감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원칙을 지키자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홍준표 지사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도의회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출석요구서를 통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또는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출석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 모셔서 사과를 받고, 도민에게 정말 사과하셔야죠. 사과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 과정에서 혹시나 지금 질의하는 과정 중에 확대해서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공세다, 공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놈의 정치적 공세, 여기에 무슨 놈의 정치적 공세가 있고,

정리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하선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은 필요 없고요.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교육감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감을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일이다 싶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정치적 공세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정치적 공세는 야당이 하는 것이지 여당이 하는 것입니까? 여당은 매일 당하고 있지.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교육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김지수 위원님이 도의원으로서, 방금 도지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지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거나 도정질문이거나 5분 발언이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이거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모두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되고, 상대 민주당 쪽, 야당 쪽에 있는 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입니다.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것을 시정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도의원이라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식사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나누어서 지금의 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안을 우리가 4일 전에 낼 때는 위원님 한 분이 교육감 인척에 관련돼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다, 그분이 이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듣는 걸로 하고 이런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내용은 하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남아있는 오후 일정은 각각 준비한 교육의 행정사무감사 부분들을 하고, 정작 아까 위원님들이 필요한 질의, 교육감님이 꼭 오실 것 같으면 저녁 시간에 우리 일과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저녁 드시고 나서 12시까지, 오늘 회기까지 기다려 보고 그에 불응할 때는 나름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 일정은 기존 준비했던 감사를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현재 사무감사 기간 연장이 안 되죠. 기간이 연장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에서 가장 심의 있게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책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위원장님. 오전에 오늘 저녁 12시까지 박종훈 교육감의 출석을 다시 한 번 요청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박종훈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되는 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방조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병희 위원님.

김지수 위원 표현을 보면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 전부, 김지수 위원만 올바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박종훈 교육감 두드려 잡으러 온 사람처럼 비칠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어찌 그렇게 냉정하게 단어를 섞어가면서 하십니까? 동료 위원이 박종훈 교육감 혐의 둔다고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갑니까? 그런 기술은 다른 데 가서 부려주시기 바라고, 저는 감사를 중지하자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분이, 우리가 요구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데서 기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다른 부분,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왜곡시켜서도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장에 출석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친·인척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340만 도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불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석고대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출석을 하여 명확하게 해명을 할 때까지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교육감하고 통화를 직접 해 본 결과 오늘 오후 7시까지도 일정이 있지만 이때까지 교육감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또 나중에 본회의에서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끝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왔으므로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훈 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감사 중지로 인하여 장시간 대기하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 현지감사 내내 같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