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8억원의 예산으로 삼례읍 삼례리 비비정마을 일원 13,000㎡ 부지에 농가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야외공연장, 주민창작공간,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교육청 소유의 부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8월 사전환경성검토와 실시설계, 공원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와 사단법인 비비정 법인설립허가를 마치고 금년 2월 착공해서 이달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문화공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앞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새로운 농촌문화창출 및 농가소득의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에 농가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 주요시설물의 기능을 명기했고, 제6조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9명 이내로 두도록 했으며, 제15조에 위탁운영시 생산자단체,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되, 사단법인 비비정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에 사용료는 감정평가 금액에 1천분의 10 금액으로 하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요율을 결정토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는 금년 4월 30일 완주ㆍ전주통합 건의 합의문에 따라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완주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과 전입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내년부터 2년간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토록 했습니다. 제5조의 기금사용은 농ㆍ어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촌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즉, 주민 소득 즉결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조에 기금운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되, 기존 운영중인 완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토록 했고, 제9조에 기금 운용계획수립시 사업지원대상을 100% 완주군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3조에 융자금 대출이율은 1.0%로 하고 금융기간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충당토록 했으며, 보조사업은 기금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기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사용토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설명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조례안과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조례안은 삼례읍 비비정마을에 설치한 신문화공간으로 농가레스토랑, 야외공연장 등 관련된 시설물의 합리적인 법제화로 운영관리를 위해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주요시설의 기능과 안 제6조, 제7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15조, 제16조에 위탁운영, 사용료 명시 등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명을 “완주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 ㆍ관리조례안”을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안”으로 수정 관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ㆍ관리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완주ㆍ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농어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에는 기금의 조성, 사용, 운용관리 및 계획 근거마련과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기금 융자신청, 융자기간 및 이율,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군, 전주시, 전라북도에서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매년 150억원씩 기금을 조성, 통합이후 운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이것이 비비정마을에 기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고 있나요? ○

1년전부터 주민들 교육은 꾸준히 시키고 있고요. 사무국장이 별도로 채용이 되어 있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바로 개장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끝까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화합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비비정마을에 주민들의 단합, 그런 문제는 잘 유지 되고 있나요? ○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모범사례로 뽑을 정도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 저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단체가 화합이 잘되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쯤 끝나요? ○

10월말쯤. 이달말쯤

하여튼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하고 나중에 불협화음이 없이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들간에 더 화합되고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뭔가 불난꺼리가 되고 분열되고 이런 것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애착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현재 총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

전체 예산이 28억인데요.

총 예산이? ○

예.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

예, 그렇습니다.

전액 예산을 공모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비 부담이… ○

예, 지방비가 50% 있습니다.

50%, 14억? ○

예.

언젠가 한번 설명하러 오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지역농가의 어떤 경제성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발굴되지 못하고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군민의 이해하는 정도의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사업의 근본 취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

당초 취지는 문화재 주변, 문화재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나중에 경제성은 안 따질 수 없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경제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좋은 사업이래도. 그러다 보면, 자칫 그쪽에 너무나 치중하다보면 정말 좋은 문화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논리로 정말 근본 취지, 우리가 문화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도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제가 볼때는 이게 신문화공간이라는게 말 자체도 문화공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를 가깝게 공유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좀 더 문화적인 삶을 좀 높여 보고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보다도 시설을 해 놓고 그걸 따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무리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진행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되는 과정에서 문화재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이해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지 않나하는 염려가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명확하게 방향제시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어떻게 제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을 하십니까? ○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도 전에 문화예술쪽에 근무를 해 봐서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 양수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문화재를 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겁니다. “양수장 하나 가지고 뭘 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문화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교육적인 면에도 인식변화를 혹시 못하면 그런 문화적인 가치라도 돋보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여러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신문화공간이 자리매김을 해서 문화적인 공간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시죠? ○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또 다른 비슷한 사업이, 정말 해야 될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제가 항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령 사업이 진행이 좀 늦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정한 사업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통합되었을 때에 통합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비슷한 예가 완주군에서도 소득금고자금인가요? 내용이 다 100% 맞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

소득금고하고는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지금 전주시에서 그 내용이 빠져 있죠? ○

전주시도 일단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은 시켜놓았습니다. 단지 부수적인 조항에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주시에 조례안은 이걸 완주군지역에 100% 쓰는 게 아니고 전주시 지역에 30%, 완주군 읍면지역에 70%,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맞으시죠? ○

예, 현재 조례가 의회 통과 되고 공포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70%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딱 7 대 3 비율이 아니고 70%이상을 완주군 읍면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원래 상생발전사업의 취지가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지역을 뭔가 농민들에게 통합이후에 어렵거나 불리한 점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이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주시에서 완주군을 돕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조성한 기금은 전주시에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완주군에 도움을 주는 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전체 예산이 1,000억을 조성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300억씩 하고 100억은 그에 따른 이자하고 해서 1,000억을 목표로 해 놓았는데, 일단 완주군은 300억해서 300억은 완주군측에 쓰고 전주시는 300억이 조성되면, 70%이상이면 210억은 완주군에다 쓰고, 또 30% 거기에서 100억정도 해서 전주시 동지역에 농민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는 어떤 명문화된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전라북도 300억, 완주군 300억, 전주시 300억인데, 결론적인 것은 300억, 300억, 300억에 대한 조례입니까? 총 1,000억을 만들었을때에 조례입니까? ○

지금 현재는 저희가 300억 목표로 단체별로 틀립니다. 전주시 따로 완주군 따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 조성된 기금을 쓰는데 내용을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1,000억이 맞지만.

1,000억을 900억중에 100억은 이자라는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900억만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00억중에 총 금액에 30%, 270억 맞죠? 이건 전주시에서 쓰고 나머지 630억은 완주군에다 주겠다. 읍면지역 농민들에게. 그 내용 아닙니까? ○

그건 아닙니다.

제가 수학을 잘못했나요? ○

900억이면 900억중에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완주군 지역치는 100% 300억은 완주군 읍면측에 씁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총 금액이, 그러면 완주군은 완주군, 전주시는 전주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따로따로 조성해서 따로따로 사용하게 되나요. 통합이후에는 합쳐지는 것이지. ○

통합이후에는 별도 통합조례가 다시…

결과적으로 통합이후를 놓고 이 금액을 조성하는 거지. 지금 당장을 놓고 이 금액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지금 당장 할 거 같으면 완주군에서 소득금고자금이 올해 얼마 나갔어요? 과장님. ○

올해 1차로 5억이 나갔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2차 받아보니까 4억정도 소요량은 나왔는데, 그건 심의를 해 봐야.

심의 해 봐야 4억이 그대로 갈지, 줄어들지 그건 모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담보조건 때문에.

그렇죠? ○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전라북도 의회 장영수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민선4기에 공약을 보면 김완주지사가 농림수산발전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겠다. 공약을 발표했어요. 이중에 지금 조성된 기금은 74억입니다. 그러면 %수로 말하면 7.4% 그렇죠? ○

예.

7.4%의 기금을 조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장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김지사가 전주와 완주를 통합을 중재하면서 900억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농림수산발전기금, 올해 세워야 할 것이 220억인 모양이예요. “220억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2년만에 900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김지사가 뭐라고 했냐.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농민들의 신청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금의 추가 조성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기금이 농민들이 쓸 사람이 없다. 바꿔 말하면 까다롭다. 지금 농가 부채가 엄청 많은데, 이 돈을 왜 안씁니까? 1%밖에 안 되는 기금을. 나머지를 다 보전 해 주는데, 왜 안씁니까? 쓸 사람이 없거나, 조건이 안 맞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대개 다 담보를 하기 때문에 담보 여건이 안 맞는거예요. 그러면 김완주지사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 그거예요. 이 자금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거기에 반증하는 예로 완주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금고자금이. 우리 김재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억을 다 준다 하더라도 1년에 10억도 채우기가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300억을 어떻게 채운다는 겁니까. 10억도 채우기가 어려운데. ○

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완주군 예산도 300억이고, 완주군 예산만 하더라도 300억의 실적을 어떻게 채우겠냐는거예요. ○

지금 1%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1% 낮은 것이 올해 다시 개정해서 했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달 또 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농가들이 1% 저리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10억밖에 안나갔다. 내년에는 300억이 충분히 나갈 것이다. 그 얘기인가요? ○

홍보를 많이 하면 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홍보를 많이 하면 %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10억이었을때 5억정도 올라가는 것은 홍보의 효과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 합쳐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도에서 온 거 300억, 완주군에서 온 거 300억, 전주시에서 온 거 90억, 210억은 전주시에서 쓰니까요. 그러면 90억. ○

돈은 다 옵니다.

그러니까 690억이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자 빼고 완주군에서 쓸 수 있는 게, 그죠? ○

아니죠. 도에 300억하고 완주군 300억, 600억이죠.

전주시에서 90억 준다면서요. 30%씩. ○

70%이상을 완주군에다가 쓰게 되어 있어요.

아! 완주군에다가 그러면 201억을 주겠다? ○

201억을 주니까 810억이죠.

아! 810억을 완주군에다 주겠다. 90억만 전주에서 쓰고? ○

예.

그러면 810억을 어떻게 다 채울거예요? ○

810억을 기존에 융자도 있지만 보조사업 쓰는 한도액을 당초에 전주시와 합의 할 때에도 이자발생으로 쓰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기금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융자도 쓸 수 있지만 주민의 농업농촌 발전사업, 보조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완주군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전라북도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죠? ○

도는 별도 조례 제정을 안하고요. 관련된 예산을…

완주군에다 주면 끝입니까? ○

예, 자본보조로 해서 이전해 주는 걸로.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

전주시는 보조사업은 항목은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어떤, 저희같이 세부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주시에서 만든 조례는 이차보전이 목적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

보조사업은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그건 완주군에도 들어있는데 결과적으로 13조에 보면 전주시 조례에 우리 완주군에서는 4항에 있는데, 거기는 3항까지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걸로 봐서 폭 넓게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차보전에 한해서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큰 틀에서는 쓸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사업 부분은 추후에 전주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을 쓸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합의는 봤습니다.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전주와 완주에 와서 간담회를 한거 아시죠? ○

내용은 제가 직접은…

거기에서 통합이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것을 시지역에서는 묻지 않는데, 군지역 가면 꼭 묻는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왈 이번 통합은 행안부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 주도 하는 게 아니고 전주와 완주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우리 그냥 한번 이번에 통합을 하자.” 전주ㆍ완주를 위해서하는 통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담보해 줄 수 없다. 그거예요. 추가로 약속이 안 지켜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탓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네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는가요? ○

그 내용은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라. 우리 김완주지사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이 내용에 같이 합의 해 준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전주ㆍ완주 통합에 뭔가 실적을 남겨야 되겠다. 당신 지사시절에 이런 게 앞서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완주군의회에서는 물론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완주군에서 대응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완주군의회는 통합에 반대하는데 이것을 꼭 올려야 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제가 어제 예산편성부분은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현재 150억이 제출되어 있고요. 관련부서에서. 도에서도 예산 세우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니, 예산 세우는 것을 문제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당신이 공약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게 우리가 과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차라리 통합이전에 150억씩 50%라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을 위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왜 주장을 안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거예요. ○

지금 당초에 단체장님들 합의문 취지에, 그때 취지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이후에 완주군 농민들이 소외될 것을 대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자. 그래서 예산을 조성해 놓고 통합시 되었을때 그때 농촌지역이 소외 안되도록 이런 부분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누가 낸 거예요? 집행부에서 낸 거예요? 우리 농업 관련된 과에서 낸겁니까? ○

큰 틀에서는 주관부서에서 했고 저희가 검토 했습니다.

주관 부서가 어디인데요? 행정지원과? ○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냈다. 그 얘기인가요? ○

저희가 상생사업해서 낸 ‘안’을…

그러면 우리과장님 질문 많이 드려야 입장만 곤란한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생발전사업을 만약에 할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도 동의를 구하셨나요? ‘안’을 낼때. ○

절차는 저희가 이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구했냐? 그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하겠다. 통보는 물론 했습니다. ○

그때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민선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관선시대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이런 것 있잖아요. 주민이 주가 되어야 되고 의회는 뭐냐하면 행정부에 뭔가 잘못가는 방향을 바로잡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적하거나 양대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이런 사항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안’도 받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받았어야 옳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

답변하기 곤란한 걸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

괜찮습니다.

목 좀 축이세요.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진행해야 될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얘기는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는 사실 기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관심을 갖고 통합에 관련된 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건 우리 과장님이 들을 얘기는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전제하에 물론 반대도 있지만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민주사회에서 법치국가입니다. 그런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현재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행정에서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께요. 이 조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법을 지켜야 될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합의 전제하에 모두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먼저, 통합추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통과된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말이죠. 구체적인 사안들은. 그런데 여러가지 총론보다는 각론에서 구체적인 사안부터 몇가지 사안들을 만들어 놓고 해보자는 식이 되어서 여러사람들한테 고민이 되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하십니까? 제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냐? 기냐? ○

그 문제는 일단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일단 통합이전에 통합을 대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합의 건의문 내용대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적인 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약속사항을 이행하는 단계가…

그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만나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 의회 입장은 통합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관련 이후에 문제는 논의 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려니까 지금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완주군에서도 지금 현 군수님 공약사업이예요. 농업자금 1,000억을 조성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완주군에. ○

완주군 농업ㆍ농촌해서 850억정도.

지금 이런 실정에 아까 말씀대로 농업발전기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는가요? ○

농업발전기금은 별도로 없고 소득금고만 있습니다.

지금 얼마 있습니까? ○

지금 전체예산은 36억.

36억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중점적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36억중에서. ○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하고 앞으로 써야할 돈이…

써야할 돈이 4억이면 다 써도 10억이 안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36억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잘 아실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못 쓰고 있는가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놔야 그 내용에서 액수만 1,000억, 1조를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0억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현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단적인 예로 저 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이 기금조성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신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아시죠? ○

예.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세농이나 이번에 태풍으로 시설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

예,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농가나 이런 어려운 사항을 얼마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시설농가가 70%, 80% 가던 것이 50%로로 내려왔어요. 이것도 어려운 농가에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속에서 기금에 대한 문제는 정말 다시한번, 설령 이것이 된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가능성 있게 하려면 많은 손질을 해야되고 보완을 해야 될 조례제정을 이런 식으로 놔둬가지고 더 큰 통합으로 가는 전진기지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몇 번을 통해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의회 입장을 잘 좀 헤아려서 반대로 우리가 과장님 못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우리 완주군의 입장이,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은 지역에 대변자들이시잖아요. 그런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변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농촌이 뭐가 필요하며 그 필요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행정에 건의하는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하는 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오늘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좀 행정을 통해서 실무진한테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이 조례안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융자쪽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보조사업의 문을 열어 놓았으니까 그쪽부분에서 특히,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 완주군 농민들을 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이 조례는 융자금에 대한,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기금의 성격이.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면 인정한 보조사업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보완하고 손질 해야 할 부분은, 이게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손질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 상태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사업을 주겠다. 무엇을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안 쓰면 마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완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보완들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을때 보완하고 손질하는 것이 맞지. 이게 급하다고 기금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입장이 다른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

일단 단체장님들 특히나 저희 군수님께서는 상생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를 해 주었잖아요. 전주시, 전라북도는 이행을 하는데, 완주군만 이행을…

그 문제도 아침에 간담회때도 그래요. 이게 지금 문제는 법적인 제도가 강력히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이미 진행이 된 과정에서도 정권이 바뀌니까 못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습니까. 다행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이 문제도 말씀드려요.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장간의 합의사항이단 말이예요. 주민의 뜻하고는 현재 관계가 없어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때 가봐야 아는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침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설령 이렇게 해 놓고도 이후에 몇 달 있다가도 전주시가 이거 안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뭐 하겠다.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자꾸 저희들한테 여기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길어지고 과장님이 잘못하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더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안’을 놓고 봤을때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온 위원들이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나름대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 문제도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설령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특별법에 관해서도 절차이행을 무시하고 뒤에서부터 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속력없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근거로 그때 가서 안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누가 장담하냐 이말이예요. 이거 해 놓고 진행 안하면 그때 가서 안되면 제가 합의가 안된게 그때 가서 반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합의해 놓고 안되면 뭐합니까.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마ㆍ진ㆍ창 사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런 사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는 잘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답변을 자꾸 하시는 거 같아서 불필요한 논쟁은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