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천영기 의원 발언
천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승철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554만원을 감액한 129억4,336만원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7억4,351만원을 감액한 122억5,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분활화면용 장비 구입, 채널변조기 구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냉난방 시설의 급수펌프와 냉온수기 및 부속설비 등 정비를 위한 공사 완료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임차한 의장님 숙소 임차계약금 차액 2,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인 의원님, 故 성경호 의원님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등 의회비가 6,66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정연수원 등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210만원과 572만원이 11월 이후에는 교육 일정이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여비는 해외교류단체의 우리 도의 방문 예상이 조금 감소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퇴직·휴직·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별 인원 조정 등으로 인력운영비 6억1,0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567만원을 감액한 1억5,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역을 계약했는데 그 잔액이 567만원 남았습니다. 감액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1,624만원을 감액하여 1억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이 현재 소송 분쟁 사무가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심의의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10만원을 감액한 1억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위 의정활동 여비, 특위 연구조사 연구용역비, 위원회 활동 자문 전문가 보상금이 그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6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국회사무처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반 정도가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만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출을 안 가고 남아있는 직원 중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전출을 가신 분 그 자리에 또 새로 오시잖아요?
안 갑니까?
그러면 어쨌든 대상이 되는 숫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천영기위원장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현숙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해에 교육을 받은 인원이 있고 그다음 해에 또 넘어가는 인원이 있고 그런 평균 인원이 체크가 될 텐데, 이것은 전체 인원을 잡은 것인가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 기정액보다 삭감되는 금액이 거의 반에 가깝다라는 것은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지금 인력운영비에 6억1,000만원 정도 삭감을 안 했습니까?
작년 결산할 때 인건비 부분을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결손액 1억3,000만원 남아서 지적을 한번 당했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도 전년도 결산하면서 이것을 지적을 한 번 받았는데, 이런 변동의 추이를 다 예상하지는 못하셨겠지만 꽤나 큰 금액 아닙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천영기출석위원
강민국 박준 옥영문 이만호 전현숙 정판용 황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