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이병희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간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저희들의 미흡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고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총무담당관입니다.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하태봉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하는 담당관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입니다. 이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실 보다는 사무처장님께 총괄적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여러 부서 중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부서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전화는 여기저기서 발발이 오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까 우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들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당일 아침까지 자료 하나 손에 안 들어오는 게 의정활동을 위한 원활한 지원이 맞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저한테 자료 하나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페이지 넘겨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다음에 목차 있습니다. 그다음 안에 내용이 하나씩 있죠. 저한테 요구자료들 중에서 목록만 갖다 주고 “그 안에 있는 세부내용은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요구하시면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목록을 보고 다시 자료 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열흘이 지나야 갖다 주십니다. 열흘이 지나야 갖다 주는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그 자료도 제대로 안 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요구를 하면 2차, 3차, 4차 정도를 해야 제가 필요한 자료가 손에 옵니다. 이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지원입니까? 의회사무처가 이런데 다른 집행기관은 어떻겠습니까? 의원들 일 좀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료가 안 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어떤 자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목록만 주는 것이 자료 주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자료 올 때까지 우리 사무감사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만 자료를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못 받으신 겁니까?

지금 전현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무감사 계획서상 2016년 10월 21일까지 계획서에 따른 그 당시에는 전현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내용이 없었고, 추가제출을 하신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가제출도 행정사무감사용일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회의실 안에 들어와서 자료요구를 해도 그때그때 봐야 될 것은 바로바로 사무감사 기간에는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무리한 요구자료가 있었는지, 무리한 요구자료가 있었으면 아마 처장님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에 대한,

아마 주요 핵심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법령에 맞춰서 그에 따르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들 자료를 요청하도록 돼 있고, 의회 의결로서 통과되어지는 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감사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추가되는 요구자료는 사실 그 계획서 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빠뜨림 없이 다 드리기는 합니다만 감사계획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제출을 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참고자료 정도로 저희들이 편의를 갖고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업무추진비 관련한 요구자료를 하셨는데, 각종 요구하신 내용이 저는 듣기로 지출증빙영수증까지 전부 다 복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800건 정도 되는데, 한 서류당 이게 3장, 4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종 신용카드를 긁은, 의장님부터 해서 의원님들이 쓰신 것들,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쓴 것들 전부 신용카드 기록 2,000페이지가 넘는 것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의 정보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복사를 해서 드리기보다 목록을 먼저 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열람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의논을 드려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래 의회 사무감사 계획에 들어있던 내용도 아니고 추가로 요청하시면서 너무나 방대한 자료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열람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고요, 그러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야 하고, 어제 통화를 할 때 그 자료를 제 방에 갖다 놓겠다...

만약 약속을 했는데 안 갖다 놨으면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어제 갖다 놓고 제가 그 자료를 아침에 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되지 않으니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며칠간이라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자료 방대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책 몇 권을 복사하거나 다시 만들어도 그것 한나절 안에 다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일이 손으로 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개수가 많다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원본이라도 저한테 보여 주셔서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본 게 없고요, 그래서 의회가 의정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말은 빼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지금 여기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제 자료를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자료문제로 해서 시작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의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 하시고 또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건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원 연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임위별로 연수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의원연맹별로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각종 해외 개척분야라든지 또 선진행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갈 때는 의원들이 상임위원장하고 아예 협의도 없이 미리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이 이래서 불평이 좀 있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집행부와 상임위원장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누가 가든지 결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전체 의원 연수도 하는데 연수기회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것은 너무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수를 상임위별로 하든지 전체 의원 연찬회를 하든지 간에 횟수를 좀 늘려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기회가 자주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참가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처 직원 말고 의원들.

의원님들요?

제가 대신,

지금 처장님이 이해를 잘 하시니까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 상임위별로 한다든지 횟수를 좀 늘린다든지 이 부분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짤 때 잘 받들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려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각종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또는 해외시장 개척 등등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꾸려나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연락도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자,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요청을 하고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물품 세부내역에 보면 사용연한이 명시돼 있는 물품들이 있죠?

예, 내구연한.

보통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기간되면 자동적으로 바꿉니까, 아니면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일단 우리 차량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됐지만 예산이확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연장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적은 예산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되면 다 교환을 하고...

제가 왜 묻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돼 있는 컴퓨터,

예.

얼마 전에 초등학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초등학생들도 학교가 5년마다 이걸 다 바꿉디다. 지금 기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신 의원들이 몇 분 계셨을 텐데?

노트북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 사실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6년째 아닙니까?

예, 5년 넘었습니다.

올 2월까지가 6년째 되는 날짜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한번 보내서 다시 손을 봐서 쓰긴 씁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반영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연한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도와준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든지 안 하고.

알겠습니다.

6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내년 2월에 끝나면,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 도 전체 예산 검토과정에서 좀...

존경하는 옥영문 위원님께서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자제품은 하루하루가 신형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특히 PC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이라는 것은 너무 긴 겁니다. 그걸 정해 놨다고 해서 6년 있다가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바꿔야 된다.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바꿔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자꾸 느려지기 때문에, 램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속도 시대인데 컴퓨터를 사실 6년 만에 바꾼다, 내구연한 그것 기다렸다 바꿔준다는 것은 모양이 안 맞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서라도 신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것이지만 현관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다 보면 거기에 의정활동 한 상임위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진이 2년 이상 걸려있는 게 있어요. 여름옷 입은 사람을 겨울에도 그걸 볼 수 있게끔 해 놨어요. 하도 안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좀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사진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둘러보고 빠르게 새로 나온 의정활동 사진이 있으면 바꿔서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의원들이 한 2년간 활동한 것 거기다 붙여놓고 그냥 그것만 계속 붙여놓고 있으면 정말 모양이 안 맞다. 특히 외부에서 많은 방문객이 와서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아울러 발언 중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지금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세세한 사항들이라도 다 즉시 조치를 해 드린다고 했는데 또 이 부분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최근 활동사항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고, 노트북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사실 노트북 안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의원님,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된다면 반은 사고 반은 다음연도로 넘기는 부분도 고려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올해 지급을 못 받는 의원님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노트북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저히 쓸 수가 없다, 노후가 심하고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수선 또는 대체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 정부의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능의 저하 이런 부분은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이 7월에 바뀌어놓으니까 그 스토리를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교체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시판 그 부분도 사실은 그때 지적이 있어서 전반기 상반기 의장단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대폭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계절을 고려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바꿔서 현실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이 뭐뭐가 있나요, 종류가?

지금 현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기세트 2016년 8월에 구입했습니다. 다기세트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86개 잔량이 있고, 찻잔세트 2인용 184개가 현재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귀빈용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으로 3단 우산이 있고, 그다음 견학 학생이나 초등학생 방문용으로 고급볼펜, 샤프펜슬, 볼펜, 샤프... 볼펜, 샤프는 소진이 다 되었네요.

우산 같은 경우에 저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의회 마크가 들어가고 해 놓았나요? 디자인은 끝났나요?

그 부분은 기존에 기념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소진이 되고 나면, 그것은 단가 부분도 검토해 보니까 개당 1만6,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구입할 시기에 가서 디자인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 기념방문품을 팔지 않습니까? 판매점이 있어요. 카우스 버튼이라든지, 넥타이 등등 이런 물건을 많이 팔거든요, 우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맞게끔 부탁드리고, 총무담당관님 원거리 의원님들 자는 관사에 가보셨나요, 아파트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예?

언제 오셨어요, 총무담당관으로?

숙소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총무담당관님 언제 오셨냐고요, 도의회에 언제 오셨냐고요?

7월,

관사에도 한 번 가보십시오, 담당관님.

예.

왜냐하면 원거리 의원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잠자리가 편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관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그런 것 확인하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고, 언론도 총무담당관님이 담당하시죠?

예.

의회에 언론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좀 되시죠?

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보통?

7개 신문사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의장단하고 간담회, 식사하는 것 말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일반 사무용품하고, 광고비도 일부,

광고비는 얼마 정도, 그게 드릴 말씀이 의회에 계신 기자단이나 언론에 계신 분들이 사실 도청이나 다른 데 비해서 취재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아까 광고비 특히, 지역신문발전 조례도 있죠, 아시죠?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인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의회에 계신 언론 기자단이 도청이나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또는 다른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총무담당관님이,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있죠? 하나는 의회 기념품 하나, 그리고 원거리 의원님 숙소, 직접 가보십시오. 한 번 갔다 오는 것 얼마 안 걸리잖아요, 시간.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계신 의회 출입기자단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의원 숙소 부분은 지금 아파트를 방 3개를 쓰고 있는데, 독립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도 상당히 많고 해서, 신규로 원룸 오피스텔을 6개 확보를 해서 원룸으로 바꾸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은 좀 더 투입이 되지만 의원님들의 독립공간 확보라든지, 또 여성 의원님들도 독방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한다고요?

예,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룸을 하면 어디에 하십니까?

원룸 공간은 여러 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첫째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예.

그것은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둘째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원거리 의원님들이 60㎞ 이상이죠, 그죠?

예.

창원이나 근거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업무를 하시다가 또는 상임위에 일이 늦으시고 하다가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룸을 6개 해 버리면 그런 게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근거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업무가 늦거나, 상임위가 늦거나 예결위가 늦거나 하면 주무시고 쉬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원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거리 의원님들도 활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근거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업무를 하다가 많이 늦으실 수도 있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피스텔 원룸을 6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제가 추가로 그 부분 총무담당관 답변에 하나 더 보태면 실질적으로 원거리 거리 규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기준으로 해서 60㎞가 떨어진 곳에 거주해 계신 분들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길 수는 없고, 대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맡겨 주시면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니까, 어쨌든 오피스텔 할 때도 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님들과 의논하실 것 아닙니까?

예.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유념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아파트 하나 얻어서 그냥 관리하면 간단한데, 방을 6개 얻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훨씬 힘듭니다. 날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의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 해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방도 3개 더 늘렸고, 또 원룸이 독립성도 확보되고, 단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향후 관리입니다. 청결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른 리조트 수준의 내부 활용규칙을 만들어서 요청을 드릴 텐데 꼭 좀 지켜 주시면 다른 분들이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페이지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정직이라고 아홉 분이 있는데 세 분 있다는 이야기죠? 처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별정직이 아홉 분 되는데 세 분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4급 별정직이 원래 정원이 7명, 지금 현재 인원이 두 분이시라는 이야기 맞죠?

예, 맞습니다.

4급 공무원이면 수석전문위원이신데, 왜 별정직공무원을 안 쓰고 본청에서 전입을 받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정직공무원을 쓰게끔 정원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직공무원으로 일곱 분이 현원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별정직 두 분하고 또 임기제 한 분, 일반직 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원래 정원이 별정직 일곱 분을 4급에 써야 되는데, 도청에 행정직 일곱 분이 우리 의회에 와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석이요?

아니요, 4급.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그래 일곱 분이 본청에서 파견 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담당관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7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세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별정직 두 분하고 임기제 한 분, 세 분이 의회사무처장이 지방자치법에 바로 직접 위임 받아서 의회사무처장의 임용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서 받아서,

몇 분요?

네 사람을, 7명 중에 네 분은 본청 4급 요원을 받아서 각 수석전문위원으로,

일곱 분 중에,

세 분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청에서 의원들 의정활동 서브를 해 줘야 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본청에서 받으면 정확하게 서브 역할이 되겠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청에 원대복귀를 해야 되는데 본청의 눈치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별정직으로 정원을 채우게끔 되어 있는데 왜 별정직을 안 쓰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의 잣대가 되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본청에서 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원에는 별정직으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별정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별정직으로 써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아니 무조건은 아닌데,

잠시만, 제가,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일곱 분을 무조건 정원이 별정직이 아니라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서기관 즉 행정공무원도 쓸 수 있고,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쓸 수 있고, 의회사무처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원에 별정직 7인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처장께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다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도청하고 현안문제를 가지고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지, 조금 있다가 본청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도청의 눈치 봐가면서 서브를 정확하게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의회에서 임용하는 그런 4급을 써야 만이 의정활동 지원이 독립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인사권 독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인사권 독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쓸 수도 있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그대로 우리가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만들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의 권리를 왜 못 찾아먹느냐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상임위별로 해외연수 가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은 의원 개인별 해외연수를 가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개인 연수 가는 부분도 정확히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시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연수 심의과정에서,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님 혼자 일본 연수 가셨을 때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다음연도부터는 상임위의 연장사항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같이, 단체로 상임위별로 연수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 의원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임위 해외연수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별 해외연수를 떠난다면, 모 의원이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잣대도 없었고, 기준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혼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수 심의과정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간 겁니까?

그것은,

갔다 오고 나서 거론이 된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가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서면심의가 아니고 직접 대면심의를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가시기 전에 심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 심의위원님들 오셔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새로 규정을 만들고, 상임위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고 단체 상임위 활동, 단체 연수로 가야 한다는 규정을,

그러면요, 맞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맞지 않은 것을 맞는 것으로 되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것은 할 수 없겠고,

지난 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맞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것을 원대복귀 시켜야죠.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에서 그때 그 건만큼은 승인을 해 주고 향후에,

그럼 그 전에는 아예 그런 것에 대한 잣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이?

예, 기준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책자에도 분명히 상임위별 해외연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연수 갈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다 가시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의원님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기준이 정확하게 없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짚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활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경상남도의회,

미디어뱅크 말씀,

예,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노트북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런 미디어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글을 이용해서 활동했던 사진을 바로 바로 열어볼 수 있고, 휴대폰 하나로 자기가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했던 부분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역민들하고 바로 바로 소통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빠르게 잘해 주셨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자료만 가지고도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를 치른다든지, 이런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청사가 개별난방식이 아닌 중앙집중식 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게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쓰다 보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요,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춥고요. 물론 회기 있을 때만 사용하라고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밸브만 몇 개 열면 본인이 알아서 그것을 껐다, 켰다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면 여름에는 더워서 못 앉아 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 앉아 있어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뜯어 고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중간 차단 밸브 같은 것을 몇 개만 설치하면 개인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디어뱅크 부분은 내년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우선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글드라이브에 임시로 조치를 해 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제가 낱낱이 조사를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들 사무실 지원 계획 같은 경우가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을 내는데 시일이 좀 소요된다고 해서 저번에 운영위원회에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뒤로 미루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원들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구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심에 있는 의원님들은 우리 의회가 가까우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좀 외곽에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딱히 지역구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군청에 가도 사무실도 없고, 개인적으로 자기 의원 사무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은 말을 몇 마디 더해야 되는데 줄여서 할게요. 총무담당관님, 의회의 버스가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버스가?

버스 4대 있는 것으로,

4대면 혹시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별로 1대씩 배차가 되어지면 활용도도 높고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때 그때 임차를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쓸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같은 시기에 쓰게 되거든요. 좀 모자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당장 답변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두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각 시·군을 다니는데 그런 부분이 언론에 전달이 안 되어서 지역민들이 몰라요. 가령 산청군에 어느 위원회에서 나갔다 하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산청군은 예로 들은 것이고, 그런 부분을 사무처 차원에서 홍보를 하도록 각 상임위원회하고 연락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하고는 자주 좀 접촉하시고 홍보가 되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밀양에 수해복구 지원 나간 때가 언제죠?

10월 8일, 아,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그때 임시회 몇 회였습니까?

340회 임시회...

340회 임시회에 지사님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때 참석하기로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까?

의사담당관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답변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월 13일 본회의장에 참석을,)

의사담당관입니다. 10월 13일 제340회 제2차 본회의 때 지사님,

340회입니까, 330회입니까?

340회입니다.

340회 그때 지사님 참석을 못 했는데,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서면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참석하신다고요?

참석 안 하신다고요.

참석 못 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그때 10월 14일자로 집행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고, 또 우리 의회에서 10월 20일자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보도자료 내용에 앞으로 집행부에도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법 몇 조를 적고 했는데, 이 보도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원론적인 그런 보도만 냈어요. 한 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한 번 분석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보도자료는 그날 10월 19일인데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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