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제가 좀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빼보니까 상당히 많았고, 금년에는 약 33억 정도 되네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4월중 징수담당자와 정확히 세입을 추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아니면 늘었나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에 보조금 회수는 뭐에요? 농가들.... 재정관리과는 지방세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실과소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한 결과 8억원 정도 추징을 했군요. 우리가 법인 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100개 정도 되고, 대상업소가 690개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세무조사 직원이 2명이 나가죠?

법인에는 세무조사를 나가면 답변이나 증빙자료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답변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를 한번 초빙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다른 광역시 같은 데는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년에 추징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100% 징수 되지요? 엊그제 종합복지관에서 김장 담금기 하는 곳을 갔더니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염려하는 거에요.

종합복지관이 매각되었는데 왜 우리 복지관 예정지를 지금까지 정해주지 않느냐 해서 아직 매각이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예상 후보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김상식 의원님이 고산 재래시장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산은 90년도 초반에 재래시장을 지금 고산 주민자치센터 자리에다가 해 놓았다가 개장 후 하루도 못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시켰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세요? 장날 하루도 개장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철거를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지만 다른 읍면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재래시장만 나오면 과장님도 근심이 많은 것 같고, 김상식 위원님이나 저도 고산에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서명할 때에 터미널이나 주차장, 십자약국 사거리에 노점상 있는 할머니, 6개 면에서 나와서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들고 거기까지 안갑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쪽 재래시장 안갑니다.

그리고 한우 판매장도 이쪽에다가 짓다가 토지 때문에 중단했는데 고산에 지금 한우 전문점이 5집이나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우협회 회장을 엊그제 만났는데 100명인가 200명인가 조합원을 구성해서 200만원씩 출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김상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존 상가를 철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앞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다 틀려요. 그때 세탁소하는 그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유정식씨네 집 들어가는 건물 매입 했어요? 안했죠? 자주 바뀌니까 우리도 상인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거의 매입이 되었다거나 이쪽을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길을 또 4차선으로 낸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잘못했다가는 기와집 잘 지어놓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질타를 받게 생겼으니까 신경 많이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