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전현숙, 부과관리담당 박태욱, 세입관리담당 송이목, 경리담당 김은중, 재산관리담당 이경학 담당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완주 미래도약을 위한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가 596억, 도세가 289억을 합해서 885억 7,800만원입니다.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부과액은 834억이고, 징수액은 821억으로 징수율은 98.4%입니다. 현재 남은 기간동안 정기분 자동차세와 수시분을 징수하면 올해 목표량은 102%로 약 903억 정도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세목별로 따져보면 정기분인 등록세는 1월중에 과세 부과하고, 자동차세는 6월, 12월, 재산세는 7월, 9월,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하는 등 4개의 세목에 대해서 부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은 수시로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제일 근간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서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탈루세원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누수세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 및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중 정기분은 자동차세만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12월에 부과해서 정확하게 과세하고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 지방세 운영을 평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요즘 완주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덜하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소비 위축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세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로 안정적 세입확충입니다.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30억, 세외수입은 33억으로 총 63억입니다. 체납세에서 징수는 연 2회로 봄은 4월과 5월, 가을은 10월과 11월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군 재정관리과에서, 100만원이상은 전담해서 징수를 하고, 소액체납자는 읍면에서 징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부과하는 부서, 즉 실과소, 부서, 읍면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가 70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약 19억원 정도로 약 89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상반기 체납세 징수한 것을 평가했는데 우리 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체납세 징수한 것을 부서별로 읍면별로 평가해서 12월 종무식 때 포상금도 지급해서 동기 의식도 성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으로 조사법인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법인이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당초에 6억정도를 목표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6억 4,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에서는 3억 4,500만원을 추징했고, 개인은 약 2억 9,900만원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업의 세무 상담도 병행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의 감면분야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선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금고 중 일반회계는 제1금고인 농협, 제2금고는 전북은행으로 했습니다만 약정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말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 금고를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제안서는 지난 11월 23일에 접수 받았으며, 금고 심의 위원회는 오늘 오후에나 정해서 내일쯤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할 계획이고, 약정체결은 12월 10일 정도에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투명한 금고를 선정해서 행정신뢰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약업무 전문 투명화로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2012년도 발주계획은 경쟁입찰이 약 270건, 수의계약이 300건 정도로 총 596건으로 1,24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을 한 것은 562건에 1,040억 정도를 계약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전에는 우리가 1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했는데 우리가 조달청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제도가 있어서 자체 계약제도를 활용해서 지금은 100% 우리 자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 약 130건을 당초에 의뢰하던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약 7,000만원 정도의 조달수수료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를 옛날에는 부서하고, 우리 본청하고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본청에서 통합 운영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 소규모 사업 용역은 본청 것은 경리계에서 하고, 나머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종전과 같이 사업소에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계약심의를 생략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서 앞으로는 법에 의한 계약심의를 강화해서 적법 타당한 계약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공사 발주시 수의견적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청사 시대 개막에 따른 완벽한 청사관리입니다. 지금 신청사는 5월 30일 준공해서 6월중에 이사를 완료 했습니다. 시설물이 구청사에 비해서 아주 방대하고, 신식 현대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 바로 앞에 중앙통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계직 4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환경정비도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용역업체 직원 4명과 실제 인부 3명해서 7명이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간에는 1명, 야간에는 2명이 관리하고 있고, 내년 청사 인도시까지는 계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봉동, 상관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11월 27일 공사 발주를 했으며, 내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10월까지 앞당겨서 추워지기 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은 국유지가 1,362필지, 공유지가 31,679필지로 총 33,04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및 변상금은 금년에 1억 4,800만원 정도를 징수했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33건에 7억 5,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자산관리공사와 우리 군 사정에 의해서 올해 최소 필지 26필지만 이관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41필지가 약 사 오년 전보다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그만 자투리 필지 이런 것들을 주민이 원하면 그런 것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한 필지 있고, 저쪽에 한 필지가 있을 때에 이쪽 주민들의 개인 소유의 땅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불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옆에 한참 떨어져서 필지가 또 있으면 그것보고 요즘 집단화 되어 있다고 해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것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등 상당히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우리 재산관리는 경제적 수익 관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접토지나 일정 규모 이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00㎡, 300평이하는 개인한테 파는 쪽으로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은 별로 없더라는 이야기에요. ○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미 이런 토지에 대해서 점유해서 주택이나 창고가 지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몇 십년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 재산을 개인 주택이나 창고가 점유하고 있어요. 개인 건물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즉, 측량을 해서 몇 ㎡가 들어갔으면 그 ㎡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말입니까? ○

지금 우리가 2003년 이전 신축분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신축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안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안되고 있던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근처가 집단화되어 있다고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도로부지에 조금 우리 군 공유재산이 개인의 소유에 들어가 있어요. ○

저희들이 현재 신청 들어본 부분은 현지조사해서 매각을 했는데 위원님 혹시 어디서 그런....

이유기씨 것이 안 되고 있는데....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당장 직원을 출장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무단점유해서 하는 것은 세금을 받습니까? 안내는 사람도.... ○

무단점유도 100% 조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저희들이 퇴거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내던데요. ○

그래서 지금 체납자가 있기는 한데 강력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관 주민자치센터 기공식을 빨리 할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양 주민자치센터 건립현황을 보면 건축년도가 1988년도이고, 정비계획이 2017년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건축물은 건축된 후 몇 년 후에 신축을 한다고 정한 것은 없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송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 수립은 안했습니다.

지금 소양면사무소는 주차장도 너무 좁고, 건물도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으니 신경을 쓰셔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중 위원님 질의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청사계획이 나와 있는데 노후 순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순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이 없지요. ○

예. 지금은 없고...

없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까? ○

우리 실무선에서 내구연한을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구연한만 보고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의 선명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저희들이...

그러니까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특히 완주군민들, 청사가 노후된 읍면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이를테면 임기응변으로 행정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정확한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어서 올해 2012년도에 기공은 봉동, 상관이 했는데 다음에는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이야기가 조금 덜 나오는데 다른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청사가 5개가 지어져 있죠? ○

이서, 구이, 고산으로 3개소....

3개소로 정해져 있지요? ○

예.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와 있어야 이를테면 주민들의 동요가 없습니다. 없는 곳은 왜 계획이 없냐? 언제 지을 것인지,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냐 등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이 질의도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로드맵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현중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료만 봐서는 이를테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혼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내년도에는 입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년도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노후성, 여건, 주변 여건, 필요성, 이용률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외부에서의 지원은 없습니다. 순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짓다보면 10억, 20억도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50억이상 100억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까지는 지적을 받고 내년 초까지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자료가 불쑥 불쑥 나와 가지고, 이를테면 이 지역에 자치센터 건립이 후순위로 밀렸을 경우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무진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대단히 잘못된 자료입니다. ○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대단히 잘못된 자료이고, 이 순서가 아니고 앞으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많은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해서 취득할 때 재정관리과에서 하지요? ○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업에 맞게 자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토지매입을 했어요. 보상은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

지금 현재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고산 토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산에 한우테마파크, 그 다음에 또... ○

그 다음에 봉동교 옆에 소싸움대회 한 부지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목적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했는데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이를테면 그 사업이 잠정 보류되었거나 취소되었든지 하는 부지가 있죠? 특히 삼례 집단화단지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죠? ○

예.

그랬을 때에 사후관리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원해서 우리 의회에 넘겼을 때 이를테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가지고 논의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임대를 해 줄 것입니까? 임대를 한 것도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한 것은 취득한 원가에 비해서는 아무튼 미미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했는데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취득한 자산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장되어 있는 돈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원래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처리 방법의 원래 원칙은 원매자한테 의사가 있으면 다시 반환....

우리 군은 그런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지금 현재 고산 토지개발사업에도 일부 원매자가 희망하는 농가가 몇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1차적으로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은 공론화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예. 동의합니다.

공론화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 공론화 되는 것이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 조금 유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예.

이것은 행정에서 이미 공론화해서 원소유자가 팔고난 후에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부지, 그 부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른 사업에 쓸 것인가? 아니면 원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줄 것인가? 그런 문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했을 때와 사업 계획이 변경, 취소했을 때 매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원매자가 매수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되는데 그런 토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구입당시는 전부 행정재산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촉구를 해서 사용 목적이 없다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실과에 떠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실과에서는 이미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는 본연의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본연의 일은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예. 꼭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삼례 집단화단지에 대한 것은 지금 재정관리과 소관이죠? ○

삼례 집단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수행 중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 최초 취득일이 몇 년도죠? ○

1차 구입, 2차 구입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구입시에는 시장부지 분야하고, 이쪽을 조금 했는데 2차 구입에도 아직까지 100%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이쪽 시장부지를 제외한 집단화단지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된 부분이라 묻겠습니다. 봉동에 소싸움 대회장 부지 활용 방안을 책자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진짜로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서 작성한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당초에 우리가 샀을 때에는 만경강 전시관을 만들려고 행정재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가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밑에 문화시설 이용 가능시설을 나열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뚜렷한 목적과 계획은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1년에 한번 있는 소싸움 대회로만 활용을 하고, 그 부지가 1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나 잡풀로 인해서 지나다는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 대한 계획을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유지를 방치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보면 주민들의 질책이 있고, 또 봉동지역에 있는 우리 2명의 의원님들도 능력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그런 좋은 시설을 놀리고, 무슨 사업하나 유치를 못하냐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빠른 검토, 아니면 군에 어떤 행정에서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경강 자전거도로나 생태공원 이런 것과 연계된 시설이 그 장소에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예. 사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저희들이 크게 못느꼈습니다만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으로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안에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확대했는데 직접 납부 대비 몇 %가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나요? ○

당초에는 일부 카드사만 했는데 지금은 전 카드사가 수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건수가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내지 않았는데 하여튼 금년에 들어와서 약 14,800건 정도를 카드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

몇 %인지는 정확히 안내봤다는 것이구요? ○

예. 2010년도에 5,500건이던 것이 지금은 14,000건 정도로 점차 실행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

2012년부터 전 카드사로 처리 되었군요. ○

예. 그렇습니다. ○

왜냐면은 지금은 카드의 시대이고, 또 현금이 없어서 못내도 카드로 하고, 카드는 할부도 가능하고... 세금도 할부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일시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 같은데... ○

고액의 세액 같은 것은 할부로도 적용이 되어야 조금 카드사용.... ○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괄 납부가 원칙입니다만은 고려해서 기업이 파산위기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사에 의해서 판단되면 분납도 일부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금 세무서에서는 분납을 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세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대부분 지방세는 소액인데 기업 에서 하는 것 큰 것은 저희들도 할부로 분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신청만 받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세액을 거두어들이는데 카드를 반영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분납 같은 것도 연구하셔서 카드 납부로 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전된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자료에 장애인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을 잘 봤습니다.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보면 대게 건수들이 너무 적은 것들이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사업들이 4억에도 못미칩니다. 우리 완주군이 장애인 물품 구입에 최하위권인지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도 대비해 보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가 3개가 있는데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100% 구매해 보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

늘어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다루었던 부분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군은 복지를 잘하는 지자체로 시상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분야에 어려운 분들이 그냥 보조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 의욕 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

예. 맞습니다. ○

또 그분들의 생계 문제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떤 보조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3개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생산하는 것도 100%는 아니더라도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장애인 물품 구입이 전주시나 완주군이나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

하여튼 개선 시키겠습니다. ○

지금 우리 완주군이 0.2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믿어보겠습니다. ○

예. ○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나 시정의 모습을 안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중 위원님,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민간인에게 협의보상을 해서 취득한 재산 중에 일정기간 취득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재산 전체적인 것도 같은 판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주민이 원할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주민이 원할 경우 주민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 되었을 때 사용하지 않고, 또 사용계획이 없을 때, 그 대신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취소했다거나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원매자가 원할 경우에는 매각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매자가 원할 경우에 원매자에게 감정금액이 아니고 그때 취득당시의 금액에 이자만.... 그렇게 나온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일단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습니까? ○

공식적으로 사업취소해서 고산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하고, 한우테마파크는 포기한 것 아닌가요? ○

한우테마파크는 아직 공식적으로 취소라고...

모든 사업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

아직은 제가 그 이야기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계속 하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장기간 방치하면 안되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

그렇죠. 재산관리차원에서...

일단 주민들이 토지를 협의 매수에 의한 것은 군의 행정을 믿고 군에서 지역을 발전시킨다거나 무슨 사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생정신에 의해서 양보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서 되돌려 갈 수 있도록 그 역할도 군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해서 한적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 송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동안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지방자치에 본 뜻을 살려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식으로 공무원들이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취득하는 것은 열심인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홍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내년도 상반기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그것을 꼭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자료요청 했더니 2011년도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취득세 미부과가 1억 1,600만원 정도가 있어서 물론 회수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미부과 되었던 것이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다시 부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과 직원들은 세무에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인데 이런 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에 의문점이 들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하나 더 덧붙여서 잘못 부과해서 초과되어 환급한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 ○

처음에 말씀하신 감사지적분이 있는데 그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 1억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타 시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 시군 자치단체공무원들보다 세무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급금도 2012년도에 발생액이 17억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잘못 부과해서 환급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익금이나 그런 것은 국세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말에 종업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급에 따라서 내는 세금 등을 포함해서 17억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착오로 나간 것은 불과 1,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

2010년도에 9억,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에 17억인데 행정착오로 한 것보다도 조금 전과 같이 변경된 것, 국세 징수에 따른 변경 등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잘못 부과되어서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 금액이 1,000만원이라도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점검합니다만 사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고의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로 행정착오도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더 부과를 하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밉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관공서를 믿고 행정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꼭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겠습니다만 내지 않아도 될 것도 내고, 또, 내가 더 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없도록 더 유념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폭도 줄여야 되겠지만 거의 갈수록 늘었거든요. ○

늘어난 이유는 국세, 지방소득세 거기에서 많이 늡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연말정산 하면 다 찾잖아요. 그 환급금도 이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해에 따른 감면해서 내주는 것도 환급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중부과나 부적합하게 해서 행정착오를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모르고 요청을 안했을 수도 있어요. ○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세요. 내년에는 제가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일반 주민들이 환급을 요청한 것인지, 사실 그 분들은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돈도 적은 돈이지만 세금을 꼭 필요한 것은 받기도 잘해야 하지만 필요없이 더 받는것도 주민의 피해이니까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14개 시군중에 세금 징수하는 것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충도 많았을 것이고,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인데 성과를 보면은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고,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세원발굴을 한 것 같은 표시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쉬움은 환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말 지방 소득세 정산분에 대한 것이 70%정도를 차지하고,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기타 세목에서 소소한 %를 차지하고 있고, 박재완 위원의 질의와 같이 환급금에 대한 액수에 크고 많음을 떠나서 적극적인 환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따른 방법은 납세자가 민원을 야기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서 지방세 환급금 발생한 것을 보면은 2012년도가 조금 높은 수치로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

예.

환급금 주요 발생 원인 중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재산세 기타 세목에서 재해감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해감면이 우리 완주군에 크고 작은 재해가 요즘 많았어요. 올해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는 얼마이고,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고.... ○

1,000원, 2,000원 이런 것이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1,000만원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실제 여러 가지 규정을 정부에서 홍보는 하지만은 실제 납세자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아직 미미한 편입니다.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와 액수를 중앙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재해가 나고, 수해가 나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와 액수는 미미하다. ○

미미합니다. 그것도 이미 우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때는 우리가 본인들한테 환급구좌를 받아서 넣어주는데 그것도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부 환급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에 잡혔다.

그것도 포함해서 환급금 미집행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재산세 기타항목에 대해서 재해감면은 상당히 소소한 액수밖에 안되네요. ○

이런 것은 우리가 통지를 하고,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고지서에 당신 세금이 이번에 5,000원인데 지난번에 감면된 것....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거나... ○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드린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에 소멸, 멸실이라는 것이 있죠? ○

예.

그것이 지금 보면은 차량연도 10년, 자동차 관련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10년이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를 최근 계속해서 2회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계속되는 2년이 초과한 차량으로 되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에 차량이 상당히 많지요? ○

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동차 미납이 많고, 미납된 중에서도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감면받을 수 있고,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완화된 시행령이 있어요. 이 제도보다 완화된 시행령이 있으니 이 시행령에 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알았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관련 체납세, 법인세 빼고 개인적으로 체납세가 자동차세 미납자가 많고,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차.....

그렇죠. 일명 대포차지요. ○

예.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결손처리나 비과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도장을 찍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선에서 정확히 책임감을 갖고 판단해서 결손처리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자꾸 누적되고 있으니 한번쯤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세액이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완화된 시행령도 있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은 직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 서류가 사실상 미비하더라도 사실상으로 멸실된 차량이라고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 말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차량도 너무 많지만 체납자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랬을 때 제가 설명했던 조항이 이를테면 자동차 등록법이 바뀐 조항이 있습니다. 완화해서라도 조금 털어내야 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이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빼보니까 상당히 많았고, 금년에는 약 33억 정도 되네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4월중 징수담당자와 정확히 세입을 추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아니면 늘었나요? ○

세외수입 부과는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27억이나 차지합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에... ○

우리가 많이 징수를 했어도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늘어나죠? ○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에 보조금 회수는 뭐에요? 농가들.... ○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목적외 사용을 한다거나 했을 때 회수명령을 하는데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가서 강제징수도 하고 그럽니다. 보조금을 주고나서 목적외 사용을 했을 때 회수하려고 한 금액중에 미회수된 금액입니다.

재정관리과는 지방세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실과소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

예.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관리하지만 관련법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세같이 강한 징수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은 강제징수도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한 결과 8억원 정도 추징을 했군요. ○

예.

우리가 법인 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

지금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법인이 1,500개 내지 2,000개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은 약 69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그렇게는 못하고, 원래는 2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한 곳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으며, 1년에 100개 법인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되고, 대상업소가 690개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세무조사 직원이 2명이 나가죠? ○

2명이 나갑니다.

법인에는 세무조사를 나가면 답변이나 증빙자료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답변하죠? ○

거기에서 우리는 공무원이 나가서 서류에 의해서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

거기에서는 전문가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를 한번 초빙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

저희 생각도 세무사나 이런 분들을 계약해서 업무를 위탁해서 참여 시켰을 때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우리가 추징하는 것이 몇 십 배 많은 것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긴 해야 합니다만 조세라는 것이 꼭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다른 광역시 같은 데는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징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100% 징수 되지요? ○

예. 저희들도 가서 세무조사를 하러 가면 저항하고 방해할 줄 알았는데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인정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합니다. 이 미납액은 없습니다.

엊그제 종합복지관에서 김장 담금기 하는 곳을 갔더니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염려하는 거에요. 종합복지관이 매각되었는데 왜 우리 복지관 예정지를 지금까지 정해주지 않느냐 해서 아직 매각이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예상 후보지가 있어요? ○

지금 이런 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대체시설이 확보가 안되어서 아직 매각은 안했습니다.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 중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시설이 상상외로 크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지역경제과장 이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저희 부서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권호 민생경제담당입니다. 전영선 투자지원담당은 지경부 출장중에 있어서 김태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홍순규 에너지관리담당이 지금 검찰청에 감사 때문에 송용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조성담당입니다. 홍성희 정보통신담당입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2014년까지 장비 구축을 완료하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11월 8일 KIST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2월 안에 미협의 토지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을 마치고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인력 및 장비구축 사업에 국비지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자연휴양림내에 수생생물 테마 전시실, 영상체험실을 860㎡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관 조성을 통해서 수생생물의 성장 과정을 영상콘텐츠로 보고 체험하는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7억 5,000만원입니다. 부지면적은 8,005㎡에 건축면적 2,053㎡가 되겠으며, 점포동 3동, 로컬푸드관 1동, 한우판매장 1동이 시설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설분야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8일날 고산 테마장터 공사 착공을 했고, 올해 9월 17일날 점포동의 70% 공정 사항에서 입점상인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중지했습니다. 아울러서 한우판매장공사는 금년 4월 3일 착공을 했고,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 이행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가 입점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상인들에 대한 점포운영 현황 조사 완료와 기존 상인들의 품목에 대한 지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점포에 대한 입점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 5개 점포를 확정했습니다. 시장상인과 5개 점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업종별 지도 및 메뉴 개발 등 전문가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하고 이런 시장 상인들에 관한 입점 컨설팅이 마무리 되면 8월중에는 고산시장이 개장될 수 있게끔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경영자금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2014년까지 매년 1억씩 출연을 해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1억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예상은 1,000만원씩 지원을 했을 때 100명 정도에게 써야 되는데 44명 정도 입니다. 지금 3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에 맞게 쓰지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이 지원자금을 2,000만원 정도로 상향을 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로, 말하자면 하위 20% 범위에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5등급, 6등급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등급 상향조정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동 둔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132㎡로 건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에서 3억이 올라서 11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와 분권교부세가 49억, 현재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66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지상 1층에는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로컬푸드 직매장, 산단사무실이 계획되어 있고, 지상 2층에는 영화관, 기업홍보센터, 농가레스토랑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상 3층과 4층은 복지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살리는데 전부 다 할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12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4년 3월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해야 되는 대상 면적은 29만평이고, 분양가격은 4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에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을 개시했는데 현재까지 14개 업체에 57,791평을 분양하여 19.7%정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타깃기업, 대기업,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 관련된 기업들을 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업유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와 연계해서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공사 완료시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지정하는 부분을 도와는 거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한 10만평정도 규모로 부품소재 전용단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이 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기업유치 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입지적이 여건이나 인력 수급에 관한 여건, 기술, 재정 등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상황은 20%이지만 계획대로 분양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및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상반기 10억, 한반기 10억으로 20억을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14개 업체에 5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년취업 2000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억 6,000만원에 계획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48개 업체가 참여해서 124명에게 지원을 했고, 중도 퇴사자가 37명, 현재까지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87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6개 업체를 선정해서 복지편익시설, 기업애로시설을 갖추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공단내에 유해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사업에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봉동읍 용암리 산 38번지 일원이고, 부지 32,085㎡에 건축면적은 7,7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플라즈마 발생장치가 총 4개가 있는데 3기를 구축 완료했고, 60㎾와 200㎾는 금년에 기업지원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2.4㎿급을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기업체 기술지원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삼례 터미널-우체국-우석대 주변과 봉동 코아루 주변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이중에서 군비 6억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봉동 코아루 주변 지역을 9월에 발주했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삼례 터미널 부근은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7세대 계획에 107세대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120세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120세대가 원하는대로 다 태양광 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단열개보수 사업은 관내 노후 경로당 15개소를 고밀폐성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월까지 사업은 다 완료했고, 앞으로 공사 완료 후에 경로당의 반응도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55%가 되겠으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및 철거가 지연이 되어서 명도소송 등에 법적인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완초 사거리에서 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 사업 구간이 되겠으며, 총 길이는 4.1㎞, 고가차도 1개소 400m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총 450억이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12월 27일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각종 영향평가, 농지, 산림 등의 협의를 통하고, 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를 2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 11월 9일날 착공을 했고, 저희가 테크노밸리 공사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둔산리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2,051천㎡가 되겠으며, 산업용지는 1,712천㎡, 미니복합타운 용지로 336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0억원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2단계 부지는 산업용지로, 미니 복합타운은 지원시설용지로 개발을 하고, 사업방식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은 미니 복합타운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10월 26일날 완료했고, 10월 31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는 이번주까지 민간 투자자 공모절차 의향서를 접수하고, 12월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에 대한 특수적 목적 법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과 같이 목적법인의 설립에 대한 출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이 조례를 통해서 출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자 심의와 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에 이 절차를 통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절차 이행 및 승인 고시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완주TV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매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 TV는 홈페이지, 모바일, 마을회관 TV, 청사 엘리베이터 DID에 같이 연동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13편의 동영상을 확보했고, 마을 회관 20개소에서도 희망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영상물 제작에 주안점을 두겠으며, 동네 뉴스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완주 희망TV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19.7% 되었다는것과 염려되는 부분이 100% 분양이 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서 2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이 된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현재 저희가 14개 업체에 19.7% 분양 실적을 거두었는데요. 그 이후에 분양 유력업체 8개 업체가 저희한테 의사 타진을 했고, 그 면적이 한 75,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연말까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약 27%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겠지만 기업체에서 신규로 투자하는 회사들도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증설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주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40개 업체가 완주군에 입주를 희망하는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면적을 보니까 한 15만평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저희 특성에 맞는 테크노밸리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거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요가 있고,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분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특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익산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의 80%까지 분양이 끝났고, 보면 2년 안에 분양이 거의 끝나더라고요.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서 70%의 국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을 도와 군이 나누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부품 소재 전용단지에 대한 외국 기업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아니고, 보통 면적으로는 1만평, 2만평 이렇게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 지정을 받으면 이쪽 테크노밸리 1단계 부지 부분은 거의 70%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2단계 사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계획해서 준공하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도에서 연간 50만평정도 분양용지가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삼 사 년이면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현재 경기가 어렵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경기가 좋아졌을 때 저희가 제대로 된 기업을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미니 복합타운이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총 2단계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2,900억원으로 기재되었는데 1단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잖아요? ○

예. ○

그런데 2단계는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신봉 미니 복합타운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니 복합타운에서는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하도록 연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

예. ○

그러면 지금 1단계 같은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하기 좋게 땅도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 2,900억을 가지고 경쟁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중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나요? ○

예. 있습니다. ○

요즘 굉장히 자금력이 부족한데... 토지 매입비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셨나요? ○

여기에 나와 있는 1,454억 안에서... ○

그러면 거의 50%는 토지매입비..... ○

그 전에 1단계 사업을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450억정도면 50%는 토지매입비이고.... ○

1단계 사례를 보면 800억 중에서 지장물이 200억이니까 25%정도이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그 나머지는 개발비에 들어가나요? ○

지장물 보상으로.... ○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 하구요. 지금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

몇 개 업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

예. ○

우리가 보기에는 뻔히 손해나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면서 가고, 분양이 단 시기에 되면 돈을 벌겠죠. 그런데 토지매입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해서 분양이 될 때까지, 100% 분양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테크노밸리 1단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업인데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구요. 그 다음에 신봉지구 먼저 개발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신봉지구를 먼저 개발하면 아파트 세대수는 몇 가구를 계획하고 있어요? ○

지금 한 3,000세대 정도... ○

3,000세대면 인구로 봐서는 몇 명이라고 봐야 하나요? ○

3명정도 잡으면 9,000명에서 10,000명정도... ○

그런데 그 인구가 갑자기 봉동으로 빨리 와서 분양이 되어가지고 이 회사가 이익이 창출되고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연계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가면 좋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테크노밸리 조성이 먼저 되어가지고 공단도 들어오고 하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을 계획 하에 아파트도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엇나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니 복합타운을 먼저 개발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산단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SPC가 설립되면 그런 방식들은 어차피 PF가 일어날테니까 이자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시장도 조율을 해서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산단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늦출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요 부분은 저도 그쪽을 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봉 신도시도 개발을 해야 되고, 만성지구도 개발을 한다 하고, 전주시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동시에 택지개발로 가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바로 받아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도 전주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시설을 현재 갖추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신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 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부분도 차별화를 시켜야겠지만 차별화를 시킨다면 아파트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도 기업체 땅을 다시 받아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주거시설이 갖추어지면 주거시설도 꼭 아파트 거주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오피스텔 형태의 개념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데카 같은 경우는 1인용 주거시설로 갖추어지면 본인들도 20, 30세대정도 쓰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수요들은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 지원 시설이 차고, 산업단지도 개발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토지매입비로 1,450억을 잡고 있는데.... 미니 복합타운까지 다 합해서 52만평인가요? ○

그것은 빼구요. ○

테크노밸리 2단계 부지만 62만평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1,454억이 아니고.... ○

전체를 다 한 것이죠. ○

예. 그러면은 지금 토지보상비는 평당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평균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20만원 내외... ○

또 여기 계획으로 보면 개발비가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의 50%를 잡았으니까 20만원이 들어가고, 분양은 52만원에 하기로 했잖아요. 1단계는 49만원, 2단계는 52만원으로 하면 12만원의 이익을 남겨서 기업이 이자부분, 기간 계산하면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건설을 안해봤어도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모양새를 저희한테 제시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조건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춰달라고... ○

완주군에 큰 틀로 보나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로 보나 이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제대로 지어졌을 때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으니까 관심도 많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것이구요.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의 마무리 이야기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투자하기 전에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는 참고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관면 지큐빌아파트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인 도시가스 공급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돈이 문제가 될텐데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도시가스를 지큐빌까지 공급하는데 65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주시가 48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부담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전주시하고 전주ㆍ완주 상생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요. 전주시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전에 한 40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65억이나 됩니까? 벌써 25억이 늘어났네요. ○

총 65억 정도...

아무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설계 및 추진 부적정해서 완주 테크노밸리 공사에 17억 정도 과다설계에 대해서 감액조치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도 아니고, 물론 공사 규모가 큽니다만 17억이나 과다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보통 감사를 나오면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향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했다던가 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 물량을 조절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도 시각에 따라서 몇 억 감액요구가 들어온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억 중에는 육교 철거비 15억 세운 것인데 당초에도 반영을 잘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할 때 감액하려고 한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감사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옥토를 수목식재에다가 버리는 예산, 신설도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안해도 되는데 이런 시설을 했다와 큰 내용이 사토인데요. 사토를 버리지 말고 현장에서 사용하게끔 해라는 예산이 8억 정도 해서 17억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끄럼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지침은 미끄럼 방지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설도로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방지턱 부분은 수용을 해서 했구요. 사토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부터 감액을 생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을 보면 육교하고, 사토처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사토 같은 경우도 사토로 돈을 받고, 또 흙을 팔아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예.

지금 테크노밸리 부지 내에 토사가 굉장히 우량 토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흙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도 안받는데 우량 토사 같은 경우는 공사하면서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다 지역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가분들께서 더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1차도 하고 있지만 2차 부지도 구상중이구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문제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가장 지금 주민들과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영농보상비인 것 같아요. 실농 보상비와 영농보상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적어야 합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실농보상비를 받을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강력하게 강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그런 민원 문제를 접할 때 보면 이것은 충분히 해 줄수 있는 것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미니 복합단지나 테크노밸리 2단지 조성시 또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도 지금 1단계를 하면서 영농보상에 관한 분쟁도 있고, 지급대상이 안되는데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은 말씀 드린대로 소송절차로 가겠지만 그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1단계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준비할 수 있게끔 하고, 설사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슬기롭게 하고,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떼를 쓰고 요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득을 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 일찍 군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를 하는데 과학산업단지, 기존에 산단이죠.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파악한 것 있습니까? ○

보조금요.

몇 개 업체에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

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LS전선 했을 때 도의 지원금이 있고, 군의 지원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할 때도 지원금이 있고... ○

예.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 1단계 유치를 하고, 2단계 사업 유치 중으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국부품소재 산업단지 10만평이 조성되고,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를 할 때 우리가 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협약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라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

신ㆍ증설 관계나 이전하는 보조금은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이것을 특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

2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있습니다.

그 액수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단계에 산업단지 유치, 이전할 때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과연 지급의 방식이 기업유치로 인해서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 실익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테크노밸리도 기본적인 계획에 만약에 기업이 들어오면 지방세 감면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요? ○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

예를 들면 애경유화 같은 경우가 들어오거든요.

테크노밸리에? ○

과학단지안에 애경유화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기업보조금이 당초에 5억 4,000만원정도입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신ㆍ증설로 봐서 우리 군비를 5%까지는 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투자액의.... ○

예. 그렇습니다. 투자액의 5%까지는 줄수가 있어서 당초에는 5억 4,000만원정도를 예상했는데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투자액의 반절, 우리가 5억 4,000만원을 주면 50%는 투자액 대비로 해서 반절을 전부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고용과 연결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5억 4,000만원을 다 받을려면 투자액의 반절은 2억 7,500만원 정도를 잡으면 그것은 다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계획한 인원에 맞춰 10명초과해서 사람을 많이 고용할수록 고용 보조금이 같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보통 30명이상을 고용하면....

여기에서 고용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군민을 상대로 해서 채용하는 고용이에요? 아니면 전라북도를 놓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

위원님께서 질문은 잘 하셨습니다. 저희도 완주군민을 고용시키게끔 하려고 하고, 완주군민을 고용시키면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테크노밸리 빼고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에 보조금의 형태는 이전 그 자체로만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LS같은데도 고용 등을 우리가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올해에 그렇게 지원된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 기업체에 어느 정도 액수.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미원상사가...

미원상사는 증설 아니에요? ○

예. 증설입니다.

증설도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

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었어요? ○

중견기업인데 일반지역의 투자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이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7:3으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형성되어서 그 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정주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지방세가 증대된다거나 고용이 창출된다 라는 것 이었는데 1, 2단지 내에서는 우리가 많은 이전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비해서는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에는 이런 것들도 잘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가 장기계획으로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몇 시군을 보면 정읍, 김제 분양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공단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테크노밸리도 결국은 전라북도와 같이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 분양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도에서도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다는 말입니다. ○

저희도 도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이것은 과잉이다고 판정되면 지정을 안해 줍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읍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분양율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17%정도에 있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나은 편인데 앞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산단이나 앞으로 테크노밸리도 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이득이 될 수 있고,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를 할 수 있고,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업유치 산업단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틀림없이 그 방식대로 저희가 중간에 고용을 증가시켜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민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것은 저희도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예전부터 완주군민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연동시키는 것으로 가자고 해서 앞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반절은 투자보조금, 반절은 고용보조금인데 완주군민을 100% 추가분이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

예. 그것은 저희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진에게 이런 것은 바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대입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이향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할 때 우리가 기히 출자한 액수가 30억정도 잡고 있죠? ○

예.

한 3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행위가 우리 군의 통제 밖에 있을 수도 있는 현상이 올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이나 국내 여건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이향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예. 중간 중간에 조례뿐만이 아니라 심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정상황을 보고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께서 3번정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정도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한다면 어떤 업체인지, 구체적인 업체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의향서를 받고 있지요? ○

예.

이 산업단지는 더군다나 미니 복합도시와 산단을 만들었을 때에는 토목, 건축까지 하는 종합 1군 업체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그래서 여기 조건에도 토지매입비 빼고...

이향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1군 이상의 기업이 과연.... ○

시공능력이 500억 이상이 되어야만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를테면 그것도 메이커일 것입니다. 산단에 어떤 기업이 산단을 조성하더라. 그로 인한 입주자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념해서 잘 해주시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지요? ○

예.

그 관로로 테크노밸리 1단계, 2단계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요? 미니 복합도시까지 별도로 해야 되지요? ○

저희는 다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미니 복합도시까지? ○

예. 당초에도 테크노밸리 조성할 때 100만평 규모도 충분히 이쪽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 이 사업의 최종 목적지가 과학산업단지내에 중계펌프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존 관로로 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

예.

지금 KIST 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KIST 분원도 중계펌프까지 오는 것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실무자가 정확히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주고, 더 숙지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사무관 중에서 연령으로는 가장 젊은 사무관인가요?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를 받는 억양이나 톤이 가장 중저음입니다. 패기있고, 소신있게 이야기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업무 보시는라고 목소리가 많이 쳐져있고,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 전에 관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관로의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

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

관로사업까지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관로 사업을 직접 하나요? ○

예.

그러면 공부를 더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관로 문제도 인체로 말하면 혈관입니다. 국비까지 포함된 공사더군요. ○

국비 70%.

지금 테크노밸리 관로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

산업단지를 하면 개선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KIST 분원, 미니 복합도시를 만들 것이고, 기존에 1, 2 산업단지가 있고, 그 오폐수가 전부 다 관로로 해서 삼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

예.

공사하는 동안에 잘 살펴보세요. ○

예.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KIST 건은 별도의 하수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안에 있는 오폐수 관계는 전부 오폐수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니 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폐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시키면 오폐수가 같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

현재까지 과학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15,000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고도화사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폐수처리장 시설이 18,000톤 정도까지 고도처리 시설로 가능합니다.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오폐수 발생량은 2단계까지를 감안했습니다. 6,600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2단계까지 감안을 해서 그런 관로도 500㎜정도 해서 가압을 넣고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처리 용량에 있어서 18,000톤을 넘습니다. 넘는 양이 3,000톤이 조금 넘으니까 그 부분은 고도처리 시설을 별도로...

어디에다가요? ○

폐수처리장 해야 됩니다.

어디 폐수처리장인가요? ○

삼례요.

그렇죠? ○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를테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완주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처리하고 어렵게 엮이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랬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예.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하구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테크노밸리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민생경제를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나요? ○

예.

대게 온누리 상품권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예.

지금 완주군에 온누리 상품권의 규모와 사용 실적 같은 것에 대해 통계낸 것이 있습니까? ○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완주군의 규모가 큽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만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여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생경제를 담당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삼겹살 가격이 1인분에 얼마입니까? ○

한 근을 사보니까 7,500원정도 하던데요. 요즘은 한 근으로 파는 식당이 많아졌습니다.

어디가 주로 한 근으로 파는 식당이 있습니까? ○

집 주변에도 한 근으로 해서 한 근에 2만 5,000원 정도 하는 데가 많아졌고, 삼겹살 가격은 그렇게 많이 내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반 1인분에 얼마입니까? ○

백반 1인분에 6,000원정도....

6,0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6,000원이 넘으면 정식...

콩나물국밥 한 그릇이 얼마에요? ○

계란이 들어가면 6,000원, 안 들어가면 5,000원입니다.

물론 내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것인데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민생경제에도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추스르고 있고, 힘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조금 전 이야기한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를테면 7등급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단계가 많이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액수가 늘어나는 점 등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민생경제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약간의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보전금을 주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몇 십억, 몇 백억 씩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에 투자는 기히 2억 정도, 조례에 의해 영세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정도 되지요? ○

예.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 우리 과장님께서 삼겹살 값이 얼마이고, 콩나물국밥이 얼마인지, 라면 한 그릇에 얼마인가도 챙겨야 될 자리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수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자료 준비 하신 것 있습니까? ○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들이 이 정도의 질문, 민생경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리라고 사전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가 어떻고 하는 것은 영세 상인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에요. 완주군에 중장기적으로 동력으로 끌고 갈수는 있으나 민생경제에 어떻게 투자하고,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하고, 민생경제도 투자나 기업유치, 산단 조성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두루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2013년도에는 준비를 하셔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이야기 해주시죠. ○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정책들을 좀 더 단편적인 사업 중심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적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 같은 제도도 시장뿐만이 아니고 인근 상권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합적인 마케팅이나 필요하면 타운 메니저 같은 것들을 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시장뿐만이 아니고 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도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례 같은 경우는 등급 자체가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 구분은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례, 봉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지요? ○

예.

그것도 결국은 넓게 봐서는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것인데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해야 되겠고, 투자액도 사실은 미비합니다.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 ○

3억....

내년까지 해서 3억이지요. 올해 집행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정도 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해서 총 3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균형있게 앞서가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은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또 해야 되겠지요. 우선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 중 온누리 상품권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했고, 고산시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다음에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도로 난 시장부지내 대로변에 우리 군유지가 있지요. ○

예.

ㄴ자로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현재 지역 주민들의 성향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고민되는 것은 그 지역의 현대화사업을 그 지점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폭 넓게 이전할 것이냐는 것까지 고민 중이시죠? ○

예. 일단 금년에 추진한 것은 등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급이라 하면 지금 E등급을 맞았다고 하는데 현 시장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

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것이 E등급 정도로.... ○

E등급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E등급이면 국비를 투입할 수 없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한 것은 일단은 등급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상인 교육, 환경개선의 노력 등.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하는데 현대화사업 자격 요건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기존 시장에서 재투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설보강이나 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투입했을 때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등급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E등급이면 이것은 회생이 안 된다는 평가 등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도 한시적인 것이라 2015년 이후에는 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올리는 것이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곧 발표가 될 텐데 등급 올리는 부분에 주력을 많이 했고, 등급은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전하고, 현재 상태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용역 결과는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전 했을 때의 장단점, 현재 부지 내에서의 있을 때의 장단점을 그대로 정리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외부적으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집단시설지구 내에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 계획위원회에서 집단시설지구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들도 같이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등급이 올라가고 현대화사업을 신청한 이후에는 의견수렴을, 이전하는 분들 반절, 여기에 계신 분들 반절 등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했을 때 여기에 현 상태에서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더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확산율을 가지고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겠는가?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말씀하신대로 집단시설지구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연계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어떻게 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의견을 듣고 바로 정리를 해서 바로 발표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큰 일이 산업동력을 이끌어가는 업체에 관해서 주로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 동력을 이끌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놓쳐서 이후에 문제, 그것은 자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갈등의 문제로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산업단지 1차하고,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안 되어 있죠? ○

예.

현재 기존에 과학산단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는 반드시 일정 규모이상 조성을 하게 되면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만 급급하고, 그 이후에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산물, 그 이후에 쓰고 남는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50만평 이상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이후에.... ○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50만㎡이상은 20,000톤 이상,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들어서 아실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 인근에 선호시설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혐오시설이 들어 올까봐.... 요즘 국민의식도 달라졌고, 그런 문제를 앉고 있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청정지역 만경강 최상류지역에 있으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갈등이 진작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급해서 그런 시설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주민들에게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반드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로 인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갈등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할게요. ○

그 부분은 저희도 산업단지 내에 악취나는 부분도 새롭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 걱정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라북도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인근에 있는 정읍, 김제도 이야기 했지만 이미 조성이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계획대로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2단계에 와서의 걱정은 뭐냐면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2단계는 지금 개발 자체, 주체가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릅니다. 민간업체를 받아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혹 예를 들어서 이런 경기가 지금 국내여건이나 세계적인 여건이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이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은 좋은데 이것이 장기간 길어지다 보면 민간업자한테 투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는 거에요. 그래도 산업단지가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첨단 쪽, 공해가 덜 나오고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향하고,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여의치 못하면 이것저것 생각안하고 공해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나 대안이 있습니까? ○

예. 지금 저희가 외국인 전용단지를 현재 10만평 규모로 1단지 내에 하고 있는데 도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추가 단지도 확장을 해서 2단계 테크노밸리 안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면적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구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 모든 기업들이 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는 단지들이 없어서 저희가 기능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저희 완주군이나 전주를 합해서 탄소를 특화시킨다거나 복합소재를 특화시키는 전문단지를 지정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특화되어 있는 단지, 일본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다 특화단지 쪽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와 같이 기업을 아까 그러한 기술에 환경에 대한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기업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학업체 불산이 유출되어 한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물이나 공해업체들을 기피하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혹여 이런 것이 제2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개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SPC를 통해서 간다면은 그분들이야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면 업체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대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조성하고 유치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죠.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쓰레기 매립장하나 처리 못해서 그 주변 인근에 떠넘겨서 주민들의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충분한 대비를 해주셔야 진정한 우리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지역의 문제를 앞서 했습니다.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문제를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해왔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된 상황에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소외 말하는 전통시장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잖아요.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련 과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고산에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전통시장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을 하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그것인데 고산은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보십니까? ○

저희가 재래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특화를 시켜서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어떤 지역의 특색을 가진, 그 지역만이 가진 특성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가 과연 전통적이냐는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전통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더욱 좋겠지만 그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물건을 산다거나 그런 체험을 해 볼 수 없다거나 그런 어떤 특화된 시장으로 고산시장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연계성이 있어야 전통이지요. 과거에서 머물면 역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고산을 단적으로 보면 전통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시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역사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전통인데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 갈등을 야기시키고, 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고산전통시장이 당초 예산보다 얼마나 초과 되었습니까? ○

당초예산이 5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얼마로 쓰여 있어요? ○

57억입니다.

보세요. 처음에 이 예산이 굳이 50억을 다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놔두고 옮겨 가지고 한 곳이 있으면 설명한번 해보세요. 제가 찾아 본 바 기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옮겨서 현대화시설을 한 곳은 고산시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가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그리고 제가 시장을 왜 옮겨야 하냐고 물으니까 전 여직원이 참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하대요. 거기는 법적으로 전통시장 규모가 작아서 옮겨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옮겨서 면적을 넓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이야기 하는 석상에서 그런 답변을 하고... 이미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통이라는 것이, 전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나 알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산시장을 보면 역사와 현재와 미래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게 현대화시장이지 무슨 전통시장입니까? 예산이 어디서 남아서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사업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앞으로 고산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본 위원하고, 주민들하고 생각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시죠. 주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

전통시장으로 해서 전통적인 요소들이 과연 고산에 그런 요소들을 표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기술이나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반영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통일시켜서 다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 자체가 과거 퇴행적인 어떤 용어로 해가지고 MB 정부때 전통시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문화경관형이라는 이름들이 특색에 맞게끔 전통시장을 가꾸어보자 해서 특화되는 이름들을 쓰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 자체는 아무리 전통식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내용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시장상인들이 입점하시는 분들은 결정을 다 했는데 업종이 옷을 팔고, 그릇 팔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오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해서 업종을 전환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맨투맨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역을 특화시킬만한 아이템들을 그 안에 넣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주민 스스로 조합형태를 띤 조합에서 시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고산시장 전통에 맞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 조합이 226명의 조합원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1호 협동조합으로 전라북도에 인가를 낸다고 오늘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우판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산 소재지까지 상가 자체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욕이 있고, 아무래도 한우 같은 경우에는 고산이나 화산 쪽에 역사적인 연원이 있기 때문에 한우를 특화시키는 어떤 전통시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우선 한우판매장이나 이쪽 시장이 조성되어 가면 한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별도로 다른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템들을 같이 지원해서 현 부지 뿐만이 아니라 기존 도로변에 있는 상가까지도 같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었는데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전체가 다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맞춤형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려고 하니까 골머리도 아프고.... 전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삶이 묻어나는 곳을 바라보고, 개선해 나가면서 차츰 발전해 나가서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없는 전통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과장님 흰머리가 더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 기와도 올렸어요. 기존에 있던 시장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이 고산장날이라 민원도 있고 해서 둘러보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기존에 길에서 노점을 보시는 분들이 그게 우리 재래시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그분들을 강제로 새롭게 지어진 시장으로 다 이주를 시킬 것이냐고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저희가 노점하시는 그분들을 강제로 오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 있는 점포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가는 일정부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갔는데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공모를 해서 상인들 모집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점포를 임대하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합니까? ○

예.

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에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을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옮기다보니까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공모를 해서 모집했나요? ○

시장 상인분들 그분들은 상인분들 계획에 의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왜 공모를 했냐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이라는 특색, 고산만의 맛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심사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 분들은 내주셨으면 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물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아니면 그 가게 안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이벤트를 할 수 있거나 판매를 하는 계획이 있는 분들을 선정했구요. 아직도 군에서 이것은 좋겠다고 하는 아이템들은 4군데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아이디어나 고산을 특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저희도 그분하고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야만 특화를 찾을 수밖에 없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운 것이 기존에 있던 상가와 시장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것을 또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부분, 내부적으로 얼마 안 되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이전한 부분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에 대한 걱정,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는 숙제입니다. 여기에는 이재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요즘 듣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과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있던 곳에 했다면 기존에 도시정비도 하고, 상가를 활성화하여 총력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도시 정비, 도시 미화차원이.... 지금 시장은 지어놨지만 그 이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한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되다가 어느 날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부탁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잡는데 있지만 기존에 있던 상가정비도 놓치지 않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가면 도시 미관상 여러 가지 작은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보시죠? ○

예. 고산 주민조합 설명회 때 갔더니 유정식 선생님이신가요? 그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는 상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철거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현재 상태에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예산상으로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소재지 정비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때 시장부지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해야 하니까 한 다리를 건너니까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도 못하는데.... ○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구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같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 문제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부터 연계해서 제가 드리는 요지를 정리 좀 할게요. 매사에 하는 것에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이후에 문제를 한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템포 늦추어서 해놓고 이후에 문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에 변화는 어떻게 올 것인가가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매립장의 문제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하고 이후의 문제는 과연 그 문제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그런 문제를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하게 고민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시장문제는 그냥 관에서 의도적으로 몇 사람 의견을 들어서 가야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고산면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지역의 전통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하셔서 전통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색이 맞는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전통이지 없던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전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고산지역의 시장이 몇 백년을 이어온 것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맞추려고 하니까 기와 몇 장 올려서 전통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경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해주십시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문제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직원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했고,, 일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실적 나왔습니까? 집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

3분기까지 이용실적이 구매가 1억 7,200만원, 여기에서 시장물품을 구매한 금액이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이용실적 자체가 조금 작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구매할 때 기업체들이 많은 액수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 이용 방법에 있어서는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도시, 이를테면 전주나 익산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액수나 이용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예.

활성화 차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곧 민생경제를 주관하는 입장에서의 우리 과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한다면 삼례, 봉동, 고산으로 풀면 그 사용 액수가 더 줄어들겠지요. 그렇죠? 혹시 작년도 실적이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좀더 우리 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민생경제 쪽에서 수입 농산물 원산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에서는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유통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군 근로자 복지관 건립에 대한 설계를 공모해서 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설계도면을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보셨어요? ○

예. ○

설계를 할 때 복지관을 이용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었는가요? ○

지난번에 봉동읍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을 모시고 하고, 그 전에 둔산리 이장님, 부녀회장님을 모시고 2번을 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넣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또 이 사업비가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value engineering이라고 해가지고 가치성 평가를 하는데 꼭 이 장비가 싸게 들어가서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으면 같은 값이면 더 싼 것으로 하는 거의 축조심의 식으로 전문가들이 2파트로 나누어서 걸러서 왔는데 2번에 걸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

우리 의회 청사를 지을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설계변경도 했어요. 그런데도 지어놓고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생기고,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설계도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읍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항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입니다.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위치가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고, 제일 좋은 자리를 비워놓고,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코너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도로를 지나가다가도 살 수도 있는데 그 도로에 인접한 코너를 비워놓고 화장실 안으로 넣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주부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할 이용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읍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위치한 자리가 안쪽이니까 주차를 하고, 도로와 인접한 코너에 직매장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 설계변경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당초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앞쪽으로 어린이 집 있는 곳에 하고, 어린이 집은 뒤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남향이다 보니 해가 정면으로 비치고, 농산물을 판매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곳은 햇빛이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꿨는데.... ○

제가 지적한 사항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차가 진입을 하기도 그렇고 유턴을 해서 거기 로컬푸드 직매장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고, 이 위치를 바꾸면 차가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코너로 됩니다.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몇 사람이 봤고, 봉동읍장님도 이런 것이 훨씬 낫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다 지어놓고는 바꾸기가 힘드니까 시작하기 전에 설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예.

다음은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식 의원님이 고산 재래시장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산은 90년도 초반에 재래시장을 지금 고산 주민자치센터 자리에다가 해 놓았다가 개장 후 하루도 못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시켰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세요? 장날 하루도 개장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철거를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지만 다른 읍면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재래시장만 나오면 과장님도 근심이 많은 것 같고, 김상식 위원님이나 저도 고산에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서명할 때에 터미널이나 주차장, 십자약국 사거리에 노점상 있는 할머니, 6개 면에서 나와서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들고 거기까지 안갑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쪽 재래시장 안갑니다. 그리고 한우 판매장도 이쪽에다가 짓다가 토지 때문에 중단했는데 고산에 지금 한우 전문점이 5집이나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우협회 회장을 엊그제 만났는데 100명인가 200명인가 조합원을 구성해서 200만원씩 출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김상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존 상가를 철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앞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다 틀려요. 그때 세탁소하는 그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유정식씨네 집 들어가는 건물 매입 했어요? 안했죠? 자주 바뀌니까 우리도 상인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거의 매입이 되었다거나 이쪽을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길을 또 4차선으로 낸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잘못했다가는 기와집 잘 지어놓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질타를 받게 생겼으니까 신경 많이 쓰세요.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촌 활 력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회사육성담당 강평석, 로컬푸드담당 나영삼, 도농순환담당 지형선, 지역일자리담당 신국섭, 커뮤니티비즈니스담당 유지숙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5개 담당에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페이지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장수는 101개 공동체로 마을공동체사업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1마을 담당제, 부서장 멘토제, 주민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참살기 좋은 마을, 파워빌리지,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유형별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파워빌리지, 참살기좋은 마을, 마을기업 등 대상마을로 4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사업 부진마을에 대하여 마을멘토 부서장, 읍면장, 농촌활력과, CB센터, 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론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대상 지자체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마을 부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를 위해 마을공동체 총 결산 워크숍을 갖도록 하겠으며, 마을 운영실태 파악, 개선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내년부터 마을공동체 성과분석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을 특성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주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체험 정착으로 지역 활력증진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마을 진행자 양성, 공정여행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2012년도에는 5개를 완료하였으며, 3개는 진행 중, 2개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공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체험마을 진행자 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5월에는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20개 마을이 참여하는 완주 체험마을 페스티발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로컬푸드 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내에 건립되는 로컬푸드 스테이션의 운용 주체로 행정과 8개 농축팀이 참여하는 완주 로컬푸드 주식회사를 6월에 설립하였으며, 6월 16일에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도 원가심사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12월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경에 준공하고, 6월초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로컬푸드 1일 유통직매장 운영입니다. 용진 직매장은 지난 4월 27일 정식 개장해서 254개 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320여가지 품목에 현재 한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효자동 직매장은 지난 30일 개장하여 80여 농가 참여하에 100가지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11월 26일 기준 매출액은 1억 8,300만원이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생산자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발굴을 위해서 직매장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봉동 율소리 완주 로컬푸드 통합센터내에 설립되는 것으로 공공급식지원, 학교급식지원, 로컬푸드 현장지원 등을 통하여 완주 로컬푸드의 정책, 유통, 물류기능 등 통합 컨트럴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6일 완주ㆍ전주 공공ㆍ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11월중에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12월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ㆍ전주 비영리법인 단체 결성은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위탁자를 1월중에 선정해서 4월중에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말 경에는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9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급식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식 조달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학교 급식 추진에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13페이지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입니다. 2012년도 꾸러미 회원수는 월평균 2,660명이며, 매출액은 월평균 1억 5,580만원정도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16억 정도입니다. 꾸러미 사업은 품목 구성의 단조로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용진,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의 영향 등으로 꾸러미 회원은 정체 내지 감소 추세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제한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마을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과 연계 및 거점 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반찬류 등 가공품목의 메뉴 다양화를 추진하겠으며, 교류, 협력사업 등을 통한 수도권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농촌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꾸러미 진성고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점 농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6월에 건립된 거점 농민가공센터의 주요 시설은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반찬가공실 등으로 11월에 거점 농민가공센터 시설장비가 세팅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재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가 운영 중으로 4개 과정, 11개 공동체,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공 창업, 유통마케팅 활성화 지원과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교육이수 공동체 중심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 추진해서 거점 농민가공센터에 시설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귀농자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완주군 귀농자 현황은 총 487세대로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참고로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151세대, 251명이 귀농귀촌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완주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능기부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사업, 체류형 농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2013년에서 2015년도까지 추진되는 3주기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지난 4월에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지역발전위가 주관 하는 귀농귀촌 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앙부처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결과가 발표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13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마을텃밭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된 계속사업으로서 6개소에 25,000㎡에 총 635명에게 분양하였습니다. 도ㆍ농간 교류 활성화 및 도시농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해서 인기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일정에 맞추어서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두레농장은 현재 8개소가 있으며, 7개소가 완료되었고, 용진 두억 두레농장은 건축공사 진행중이며, 12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의 두레농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농장별 운영사항을 점검 평가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두레농장을 기획, 생산 거점 단지화해서 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지산업 활성화입니다. 대승한지마을은 영농조합법인 청산에 따른 군 직영으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한지벽지 3,000장을 납품하고, 한지벽지 홍보 판매를 위한 전북 개발공사 등 기관을 방문해서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함지박, 찻잔세트 등 한지 특화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한지작품 기획전시회 개최를 지난 11월 15일부터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험객 4,950명 등 총 방문객수은 6,700명입니다. 앞으로 천년한지 문화 문화 조속한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는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2014년도 이후에는 운영과 소득사업을 분리해서 한지마을 운영 관리는 전문사업단에 맡기고, 지역주민은 한지 제조 및 소득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천연펄프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 제조ㆍ체험장은 전통한지 생활문화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전통방식 재현을 위하여 공장 분위기가 나는 한지 제조 가공공장을 신축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입니다. 숙박시설인 전통한지 생활문화 체험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대승 한지마을 입구 부지 4,856㎡ 9월말에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중이며,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경에 사업 착공해서 2013년도 12월말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9,800만원과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 인센티브사업 9,200만원 등 1억 9,000만원으로 로컬푸드 전문인력 양성, CB 공동체 육성, 와일드푸드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분야에 9개반 9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토록 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일자리 공시제 최종 평가에도 성실히 준비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듬이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다듬이 공연 후계자 10여명을 구성해서 매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듬이 할머니 등 출연진 30명도 선발 완료해서 공연 출연진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 공연 삽입 음악 10곡을 작곡 완료해서 다듬이 전수자 및 출연진들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 시스템 및 무대미술, 의상, 소품, 음원 등을 제작해서 내년 3월경에 다듬이 콘텐츠 시범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7월에 준공된 창업 보육센터는 10개 보육실에 26개 입주업체가 수용 가능하며, 현재 10개 사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1, 2차에 걸쳐서 실전 창업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는 구축중입니다. 앞으로 입주기업 1:1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박람회 참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업 시뮬레이션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완주군 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해서 마을 공동체와 CB 공동체 등에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9개 공동체 디자인 개발 신청을 받아서 15개는 완료하였고, 현재 24개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17명으로 구성된 완주군 디자인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서 공동컨설팅, 개별재능 기부, 디자인컨설팅 등 재능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30개 정도의 공동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디자인 시스템 및 권리화를 위한 상표권 등록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능기부단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CB, 마을회사, 귀농귀촌 분야에 대해서 통합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공동체 9개소를 발굴 육성하였고, 마을과 CB 공동체 사업 모니터를 추진하였으며, CB 아카데미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 청소년 소셜비즈니스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제4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등 10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CB센터 운영사업을 평가해서 2013년도 사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B 공동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도 추진하겠으며, 내년후반기에 지역 사회경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CB 창업공동체 육성입니다. CB 창업공동체는 18개소는 발굴 육성 하였으며, 그동안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연계 교육 및 체험사업을 추진하였고, CB 창업공동체 연말 평가는 연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CB 공동체 발굴과 더불어 2014년도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공동체간 연계 사업을 통해 공동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환원시스템 구성을 위한 CB 추진위원회도 내년도에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으로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에서 지자체 부분 대통령상, 마을부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로컬푸드 분야에서 2012년 정부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2년 정부합동평가 지역특화분야 최우수상, 2012년 지역녹색성장 녹색위원장을 수상하였으며, 지역브랜드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 전국단위 외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상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로케트 발사가 몇 시에 하는지 아시는가요? ○

4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오늘 발사가 성공하면 세계 몇 번째로 성공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

10위권 정도는 아마...

10번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도 많이 타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성실한 답변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로케트 발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요목 조목 질의를 다 하셨고, 정성모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를테면 153개 정도가 있다가 중첩되고,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서 101개정도를 관리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 130억 정도 되고, 조금 전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사업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기반구축을 해주면서 자립으로 갈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 2007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정보화마을이 농촌활력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농촌활력과에서 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행자부에서 돈이 상당히 들어간 정보화마을이 이를테면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던 것을 농촌활력과가 정보화마을을 관리하면서부터 마을사업 육성이라는 것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보화마을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죠? ○

예.

봉동에 서두마을, 용진에 봉서골, 운주에 완창이고, 불행하게도 동상의 곶감은 폐쇄된 곳인데 대체적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죽어있던 시설이 마을 사람들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이를테면 성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농촌활력과에서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 시점에서 그 정도 규모의 성과지표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

예.

그래서 지금 101개 되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이 시점에서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간의 잘못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잘된 부분을 더 지원을 해서 정착시킬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중구난방 식으로 개수만 늘리는 형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양적으로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그간의 2007년도부터 마을기업을 육성하면서 현재 2012년도까지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대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농촌활력과를 위해서나 우리 지자체 또 해당 마을기업에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있고, 이 시점에서는 마을 공동체의 어떤 성과와 분석 시스템을 운영해서....

아직은 변변히 나온 게 없지요? ○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구요. 모범사례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에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대표적으로 성장시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1호점, 2호점, 그 다음에 구이 로컬푸드 스테이션 등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역 공공급식이나 학교 급식, 더 나아가서 일반 판매까지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로컬푸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생산단지 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소농가 구축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생산자 조직화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품목 소량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생산기반 구축이나 생산자 조직화, 이를테면 먼저 유통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인 그때 그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는 많은 물량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지금 로컬푸드에서 전라북도나 아니면 더 나가서 매출액을 어느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를 뒷받침하고 끌어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되어 있냐는 이야기지요. ○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로컬푸드가 성공하려면 실질적으로 기반구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밥상 꾸러미가 어려웠던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그때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었지만 우선 시작하면서 보완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건강밥상 꾸러미에서 직매장, 그 다음에 학교 공공급식센터까지 운영을 하면은 기반구축은, 그 생산기반구축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주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처음 시작과 동시에 농가 조직화에 들어가서 470여 농가가 조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후에도 학교급식, 공공급식센터도 마찬가지로 같이 직매장이나 건강밥상과 연계해서 농가 조직화를 더욱더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소규모 비닐하우스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부터 30농가 공동체....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정도라면 20～30농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일반 판매까지 할 수 있다면 20～30호의 농가를 가지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전문적인 집단화 등 이런 것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리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생산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제도에요. 그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HACCP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를 소비자들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공공급식,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생산기반 구축이나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인증제도를 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먼저 조례 제정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첨단행정체제 구축도 해야 되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인증제도 도입 같은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검토해 보셨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이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에는 다 안되지만 차근차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 농가 조직화 목표는 3,000여 농가가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목표에요? 아니면 조직이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몇 가지 품목에 몇 농가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주로컬푸드 주식회사로 470여 농가가 조직화 되었고, 건강밥상에서 190여 농가, 그 다음에 용진 직매장에서 현재 250여 농가정도로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HACCP 기준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보완하고, 조례제정이나 그런 것들도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다 나와 있고, 협약식도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생산농가 구축에도 좀더 내실있게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 유념해서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의견이나 제안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공동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공동체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처음부터 사업 아이템 같은 것을 잘 정하고, 교육도 실시해서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실시했어야 되는데 사업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들이 소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떤 문제점들이 하드웨어만 구축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미진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어원에 보면 커뮤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라틴어로 시작해서 아마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발전해서 커뮤니즘으로 되어서 공동체 사회재산으로 되어 그것이 점차 발전되어서 사회주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나뉘어져서 공동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 지속하면서 유지를 못하고, 거의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가 거의 문을 닫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서 생각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개성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왔고, 그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잘 만드는 것이 시대의 과제인데 우리는 지금 몇 세기 후에 있던 공동체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건강밥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사업예산 투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강밥상에 대해서만... ○

건강밥상은 9억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것을 그때 당시 계획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2년차가 되면은 세대회원제가 40,000세대까지도 기대를 했었어요. ○

예. 맞습니다.

40,000세대를 떠나서 40,000명 정도를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현재 내용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용진 직매장 이후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검수되어서 현 시점 회원수가 현재 나온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현 회원수는 1,800명 정도 되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1년, 2년, 3년차 갔던 것들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걱정은 그것입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이것을 모태로 소위 말하는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파생적으로 가는 사업들 중 대표적인 것이 용진 로컬푸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애로사항도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

예.

저는 이런 것이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양적인 성장, 양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질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별중심,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 하는 전체론적인 이야기를 담아가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모든 사업들이 공공, 공동체 이런데 과연 공동체 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몇 개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계획하는 사람들의 생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건강밥상을 보세요. 지원을 일단 구성원들 만들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택배까지도 지원을 했네요. ○

예. 택배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래서 개별중심이 정말 존중되어야 되고,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개별농가가 정말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좀 더 발전해서 시너지효과, 주변에 파급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무조건대고 인적구성해서 자본투자하고 전체를 끌고 갈려고 하니 구성원들이 다 따라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택배문제가 개별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곶감, 가을철이면 곶감 주문판매가 많습니다. 그런 판매에 대해서 택배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곶감은 지금...

그러면 개별적으로 곶감이나 다른 농산품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로를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을 구성했다고 해서 지원하고, 개인들이 노력해서 판로를 개척한 사람들한테도 지원해서 전체적인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강한 밥상은 농업법인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농가들 소득의 안정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건강한 밥상이 전체적인 농가가 다 포함되어 참여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가 중에 일부가 참여를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규모 한 두 사람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서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모든 것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서....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공동체 뭐 하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냐고 이 자리에서 듣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앞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로 가름하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는 개별농가도 발굴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면 오히려 보다 큰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건강밥상이 언제까지 유지를 할지 모르겠고, 건강밥상이 자생으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는 아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에요.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하겠다는데 회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할지는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안을 세우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귀농귀촌자는 외부에서 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정착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가업을 이어가는 것도 전통도 중요시해야 되고, 해외 선진지 견학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가깝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 가업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농귀촌자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공가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고령입니다. 그분 자녀들이 귀농을 해서 부모님들이 짓던 농사를 지어야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혹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

그 분들도 같이 해당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만 61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업 차원입니다. 농업도 옛날에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할 일 없으면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과학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를 부모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업을 위해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농업을 잘 지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분들 아니겠어요? 제 생각은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다시 맞춰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왕이면 도심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고해 보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사항은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름하고, 제가 드린 질의 2가지만 다시 생각해서 발상의 전환이 되도록 골고루 해보셨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공동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동업은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동체가 폭넓게 보면 동업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구요. 송지용 위원님이나 김상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고, 개인의 의견이 먼저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동체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충분히 더 인식을 하셔서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건강한 밥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건강한 밥상에 농산물의 생산이나 공급 계획 등의 전반적인 것은 어디에서 누가 하나요? ○

지금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고, 건강한 밥상 법인체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법인에서 합니까? 농산물의 생산이나 납품 이런 것 전부 다 법인에서? ○

예.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규모가 커지고, 송지용 의원님께서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계획생산도 필요할 것이고, 연계 생산도 필요하고, 조직생산도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양도 어느 정도는 제품 품별로 예측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농민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너무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지도사를 파견근무를 시킨다거나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기술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책임지도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계획적으로 완주군에서 생산하는 것을 미리 조사해서 하는 것 등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 경영자가 아닌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규모가 적었지만 규모가 커가면서 체계적인 생산, 유통, 소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지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가 최고 몇 명까지 갔었어요? ○

3,700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4,000명에 육박하다가 지금 1,800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반 이하로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 인근의 회원들이 줄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줄은 것 아니냐?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용물이 적었다. 지원만하고 모든 것을 농민들이 책임지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체계화 시킬 때까지는 서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관리를 기술센터에 전담 지도사를 파견하든지, 그런 전담지도사를 파견하는 이유는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지도사가 지금까지 농정업무를 계속 봤고, 여러 가지 품목에 전문화된 지식이 있고, 그런 것을 계획생산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그게 뭐죠? 요즘 서울시장이 하시던 희망제작소도 직원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촌의 큰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데 파견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바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좋은 말씀 고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생각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생산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전담지도사를 파견한다는 이야기에요? 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지금 율소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합지원센터에 농업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어야지 일반 농민들이 가져오는 것만 취급하는데 무슨 계획생산이 되겠어요.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생산도 되어야겠다. 소규모의 작목반을 만들어서 품목별 작목반에서 생산하고, 미진한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미시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게 공동체거든요. 품목별 작목반. 개인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지역, 마을, 마을해서 확대된다면 완주군 농촌의 큰 활력소도 되고,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시스템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율소리에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뒷받침하는 것, 꾸준히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절에 진폭이 크고, 수확량이 크고, 변화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는 또 생산물이 없어서 고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12년도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