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류순철 의원 발언
이성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37건 등 모두 68건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액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액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서민복지, 보건 분야 주요 도정시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6,224억4,556만원으로, 기정액 1조6,253억574만원보다 28억6,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는 1조4,288억4,695만원으로, 기정액 1조4,308억1,049만원보다 19억6,3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생계급여는 12억4,206만원 증액되었으며, 기초연금은 202억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는 531억1,080만원으로, 기정액 524억4,950만원보다 6억1,1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5억7,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치매 관리체계 구축에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 식품의약과는 69억2,583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67만원보다 13억7,4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2억98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10억8,02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335억6,198만원으로, 기정예산 1,337억4,507만원보다 1억8,3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억3,463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13억7,14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액은 1조8,706억9,483만원으로, 기정액 1조8,652억2,902만원보다 54억6,5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서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제2회 추경 수정 세입예산액은 1조6,226억7,956만원으로, 기정액인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행정과 소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서 135페이지, 복지보건국 제2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액은 1조8,709억9,903만원으로, 기정액인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행정과 소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4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니 세부 사항은 각 과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6,028억9,700만원으로, 기정액 1조5,964억9,500만원보다 64억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부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은 2억1,600만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2,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5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5페이지 상단 부분, 6·25 참전 미해병 예비역 경남 방문 초청 여비 2,500만원은 초청 단체로부터 고령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하단입니다. 생계급여는 16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11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4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5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은 31억8,800만원 증액을, 기초연금은 212억4,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1억5,17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7억6,230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 부분,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사업에 2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무적립액 적립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9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31억1,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7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7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3,00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62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정부 예산 사정에 의해 올해는 센터 설치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3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간의 진료비 차액 보전을 위하여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차액 보전금으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비 9,600만원은 남해군에 소아청소년과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국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점기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1억9,000만원보다 13억8,700만원이 감액된 총 7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주요 내역은 365페이지 하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배정에 따른 국비 1억7,30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그 밑 부분입니다.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지원은 진료 일수 감소 등으로 국비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은 무선통신망 운영비 계약 단가 조정으로 국·도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점병원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는 거점의료기관인 삼성창원병원, 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 재난 전담인력 각 1명씩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인력 채용 지원으로 국·도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거점병원 시설 확충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삼성창원병원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기존 응급실을 기준이 강화된 시설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2016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교부되는데, 내용은 사업비 변경이 2개소, 사업량 감소가 3개소 이렇게 되어서 국비 1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8월,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확정 통보로 8월에 확정 통보된 2,400만원은 보조금 조기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집행을 하였고, 9월에 4,000만원이 추가로 확정 통보되어서 총 국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은 시·군의 요청 수량인 75대 설치 후에 집행잔액 국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임 장애인복지과장은 11월 30일까지 안식휴가 중이므로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74억3,400만원보다 5억5,800만원이 감액된 1,668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의 이관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1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은 사업량 감소로 3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실 집행액 추계에 따른 변경 내시로 15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는 성립전예산으로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성립전예산과 국고 확정에 따라 10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장애수당도 국고 변경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2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추경에 34개소에서 60개소로 사업량이 2배 정도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250개소가 있습니다. 양로시설 18개소, 요양시설 179개소, 공동생활가정 53개소입니다. 사업량이 증가한 이유는 2016년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당초에 신축 4개소, 증·개축 8개소, 개·보수 7개소, 장비 보강 15개소 등 34개소였으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추가 내시로 신축 1개소, 개·보수 10개소, 장비 보강 4개소, 화재안전창 설치 8개소, 원격장비 협진 시범사업 3개소 등 26개소가 증가하여 총 60개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양로 및 요양시설 신축은 BTL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원이 불가하고, 종합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축 5개소는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화재안전창 설치 사업의 신청 자격을 기존 지자체 및 법인시설에서 개인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세부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치매전담실 증·개축 및 개·보수, 요양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개·보수 사업과 노후화된 장비 보강 사업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의약과장님.
점기
김점기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추경 성립전예산에 대한 원격 진료로 인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진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12개소로, 도내는 경상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6개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대상 의료기관은 고성 강병원, 남해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통영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필요시에 거점병원인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전송하고, 이송 받는 경상대병원에서는 전문의를 통하여 환자의 원격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경상대병원에서 관련 전문의와 직접 응급수술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며, 진료 시간을 단축하면서 오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의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전송하므로 진료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예산서 361페이지에 경남 지역별 한센인 현황, 그리고 366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보니까 1,878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는지 설치 장소 자료 부탁합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다가 중간에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혹시 6·25 참전, 여기 맞습니까?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연희위원
저번에 6·25 참전, 한 달에 20만원씩 참전수당 말씀하셨는데, 밖에 가서 들어 보니까 참전용사들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어떻게 가입을 한다든가 있잖아요. 그 왜 전쟁터에 갔다가 참전된 그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잘 안 되어 있다고 밖에서 말씀하시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참전수당은 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들 지방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사람들은 자격을 전부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드리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물론 20만원씩 드린다고 해서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다, 나이도 많으신데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6·25 참전 안에 들어간 그 하루만, 잠깐 하루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름대로 국비도 하지만 도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 해당자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되는가 그것 한번 알고 싶어서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참전용사는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주가 되어서 그 당시에 참전된, 용사라고 하면 군인입니다. 일반인은 아니고, 군인으로 참전한 실적을 전부 확인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하루 참전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6·25 기간 중에 일단 전체적으로 군대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 지급하는 예산도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의 자료를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연희위원
아는데, 우리가 처음에 6·25 참전용사는 정말 전쟁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발굴... 발굴이라기보다는 늦게 해서 다시 이것을 해서 받아서,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추가로 확인받는 사람 많습니다.
정연희위원
추가로 받아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하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은 정말 거기 가서 전쟁을 했는데, 늦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말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늦게 들어와서 자꾸 회원이 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그때 당시에 군번이 다 주어졌습니다. 군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군번 가지고 병적사항하고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옛날에 한 것은,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옛날에 6·25 당시에도 군번이 다 주어졌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있는데, 지금 자꾸 조금씩 조금씩 또 들어와요.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6·25 참전용사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 분들이 발굴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그때 당시에 군번이 안 주어졌던 분들은 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물론 이게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말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참전을 했으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혹시라도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면 좋은 돈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과거에는 참전수당이 홍보가 적게 되었고 해서 몰랐는데, 나도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런 수당을 몰랐다 그런 사람이 요즘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다시 회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전쟁 참여하더라도 지원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수당을 주니까 나도 수당 받아야 되겠다, 자기들 군번이 있고 그 당시 어디 전투에 참전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한 후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저희들이 할 것은 없고, 하여튼 그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명규
이명규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에 도축장 있죠? 거기 가공이나 운송에 대해서 우리 보건이나 식품에서 합동 단속 같이 안 나갑니까?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축산물,
정재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해양 쪽인데, 여기서 식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보건행정이나 식품에서 여기도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위생이고 식품인데도?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예,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별도로 거기 감시·감독하는 사람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예, 축산과에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법이 식품위생법에서 떨어져 나가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번 더 몰라서 물어보는데,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 식품과나 보건행정과에서도 같이 투입 안 됩니까?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는데, 아직 요청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식육도 식품에 들어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과 축산물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다른 도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물이 식품하고 구분이 되어서, 아마 지금 식약처에 그것을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축산과에서 식품에 대해서 검증할 사람들 갖추어져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감시원들이?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 식품과로 합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그래서 식약처에서 법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게 식품과에서, 어쨌든 국민의 위생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단지 부서가 농수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식품과에 협조도 없이 자기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한 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감시원은 줄 수 있어도,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그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도록,
정재환위원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다 되어 있어요?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문제점을 나열한 것을 예결위에 위원들한테, 내가 예결위에서 질의하도록 해야 되겠다.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예, 축산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출연금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종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2013년 7월 3일 발족 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진흥원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도내 타 출자·출연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흥원 기금의 경우 약 179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각종 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으로 매년 18억원 정도 소요되는 운영비를 자체 기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금 고갈에 따른 자체 사업 축소로 이어져 도내 문화예술 분야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 기금은 도 출연금 외에도 중앙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와 같이 도 출연금으로 계속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흥원 운영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운영비는 2016년도에는 15억8,9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이 증액된 18억4,6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상승분으로 공무원 평균 봉급 인상률하고 경력 인정분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8,400만원으로써 증액이 되었고, 또한 내년 10월 진흥원의 합천 이전에 따른 이사 경비와 그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 등에 1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직원 교육훈련비와 전산장비 유지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기금 적립금 미반영과 적립 목표액 달성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과 진흥원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당초에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도의 재정 사정상 출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여건이 좋아지면 기금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밑자본이 되기 때문에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나 논의가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보다는 일단 동의안 하나 제출해서 당초예산 할 때 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냥 동의안 바로 내도 되겠습니까?
류순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박준위원
이 논의는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질의·응답보다는 일단 동의안을 제출해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안 맞겠는가 싶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애위원장
일단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토론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위원
예.
이성애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고 이랬는데, 제 생각은 출연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하는데, 차후에 다음 회의까지 조례라든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오늘 이 동의를 안 해 버리면 내년에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아시겠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나중에 본예산에 가서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앞에 조례는 기금에 대해서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융통할 수 있도록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상당히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의까지, 오늘 내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회의까지 조례 정비 등 후속의 어떤어떤 조치를, 과장님, 해 올 수 있겠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연구해서,
정재환위원
조례하고 후속 조치를 해서 정확하게 정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국장님, 같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조례를 폐지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를 믿고 도민과 도를 위해서 조례를 폐지해도 유용하게, 가치 있게, 책임감 있게 잘 써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폐지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유용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마음대로 쓸 때는 써놓고 인건비는 안 된다고, 법적 근거 없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실 인건비는 문예진흥원이 지금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공감을 전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앞으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전 위원들이 인건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동의는 합니다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꼭 이런 부분은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문제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시 재논의를 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장
박준 위원님의 원안 가결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액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액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도정시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61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억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453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사업대상 확정으로 5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은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거창군의 사업 포기에 따른 것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38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7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2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7억7,700만원 및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1억5,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드라마 관광 상품화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에 3억800만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6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59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청 롤러팀 숙소 전세금 1억2,000만원 감액과 지방체육진흥 사업 등 기금 12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6,3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크게 변동은 없으나, 사무실 임대료 및 이자수입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액은 3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휴게소 임대료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63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서 128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수정 세입예산액은 1,163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인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올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태풍, 풍랑, 강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관광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액 확정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8,3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시설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7,800만원,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시설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종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종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54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 사업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구수 비율로 지특예산을 배분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대상이 금년 11월 말에 확정이 됨에 따라 5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창국제연극제는 주최 주관기관 간의 주최권 관련 갈등으로 보조사업자인 거창군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륵탄신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는 의령군과 주관기관인 (사)우륵문화연구회 간의 마찰로 의령군이 사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8·15 광복 기념공연 사업비는 주최 주관하는 단체에서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지원받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후원받아 개최하게 되어서 미지원된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사업 주관기관인 김해시의 사업 포기로 도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입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 사업은 2016년도 도 무형문화재 지정 건수가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적어서 집행잔액인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추가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7개 시·군에 걸쳐서 14개소에 있었습니다만, 그중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산지역의 내원사 안적암의 피해에 대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 1억3,000만원과 도비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550억500만원으로 기정액 434억2,000만원보다 115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은 국비 매칭 도비 미확보로 국비 3억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류드라마 촬영지를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K-드라마 관광 상품화 사업으로 정부 추경예산에서 국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최근 침체된 조선업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사업으로 정부 추경예산 지원에 따라서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창원 경화역 문화예술 테마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국비 126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공모 사업인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은 당초 공모 사업에 2개소 선정을 예상하였으나, 1개소만 선정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은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는 프로그램 지원 2개소, 시설 개보수 2개소였습니다만, 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1개소, 시설 개보수 3개소로 사업량은 같습니다. 사업비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당항포 관광지 관광수련원 건립 사업은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당항포 관광지 내 해양레저스포츠학교,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포츠기술원 유치 건립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 8억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은 용역계약 차액 발생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분 1,8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신선대 탐방로 시설물 피해복구비로 1억900만원을 정부 추경에서 편성 지원함에 따라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82억7,3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9,7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도 체육회 선수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 지원 사업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롤러팀의 기존 숙소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 미집행 등 사무관리비 2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체육 진흥 사업으로 도청 역도팀의 노후화된 역도기구 교체를 위해 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기금 8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경남FC 운영비 등 경남FC 활성화를 위해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의 공모 사업 미응모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4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1,500만원, 내서지역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에 5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지방체육시설 사업에 기금 1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제스포츠파크와 양산 웅상체육공원 체육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태풍 피해복구비 1억5,93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유병홍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유병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억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5,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냉난방부터 펌프 등 교체 및 보수에 600만원, 대공연장 무대 소방설비 정비에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일반직, 기타직 보수 등의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1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액은 9억1,738만8,000원으로 기정액 9억5,738만8,000원보다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제사인명록 발간 사업은 우리 도 법무담당관실 담당 변호사 분과 역사학계,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에 자문을 받은 결과, 도 예산을 투입하여 책자 발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기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반갑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5만원 감액된 29억4,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대민활동비 115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종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포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회에 걸쳐 김해시에서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전시 및 상영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사업 추진기관인 김해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한계, 또 도내 만화 관련 협회와 학회, 산업시설이 없는 현실과 작가 섭외, 행사에 필요한 콘텐츠 확보 애로 등의 사유로 김해시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단순 일회성 전시·상영 행사를 지양하고,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이면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웹툰산업에 대한 저변 확대와 인력 육성을 위해 2016년도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국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서 창원시내 산업단지 내 제3아파트형 단지의 근로복지동을 리모델링하여서 문화대장간 풀무를 조성하였는데, 그 풀무 안에 웹툰창작체험관을 조성하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사업을 뛰어넘는 웹툰의 창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경남FC에 2015년 25억원, 2016년 49억원을 지원하여 2배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용 계획과 향후 성적 향상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남FC 예산은 70억원으로 금년에는 10억원을 줄여 60억원입니다. 메인 스폰서인 대우조선해양에서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조선 경기 침체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금융권, 기업체 등도 경기 불황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특히 창원을 연고로 한 NC 다이노스 야구단에 대한 관중 쏠림으로 축구 관중의 급격한 감소와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2006년 도민 구단으로 출발한 경남FC는 초창기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에서 최근 성적 부진으로 2부리그로 강등을 거치면서 구단 해체 위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살려보자는 도민의 염원을 모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즌 18승, 6무, 16패라는 성적을 거두었지만, 전년도 심판 매수 스캔들에 의한 벌점 10점으로 리그 8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경남FC에 지원된 49억원은 선수 급여 30억원, 구단 직원 급여 1억6,000만원, 운영비 3억3,000만원, 숙소 관리 8억1,000만원, 유소년 육성 사업에 4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경남FC가 도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됨에 따라 철저한 예산 집행과 비효율, 고비용의 구단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경남FC와 협력하여 메인 스폰서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후원업체 발굴과 도민 구단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시․군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축제 시 시․군 홈경기를 진행하고 업소,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스폰서 모임인 로즈클럽을 구성·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성적을 거두었으나 클래식 진출과 예산 절감을 위해 동계전지훈련도 해외가 아닌 도내 창녕 부곡, 남해 등지에서 고강도 훈련을 실시하고, 저비용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FC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구단으로 거듭나도록 지원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이 올해 구입한 16점의 작품 중 황인학 작가의 드로잉작품 4점 구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 황인학 선생은 1941년 마산에서 출생하여 1985년 44세의 나이로 작고한 지역작가입니다. 주로 인간군상이나 가족 등 원초적 인간의 모습을 소재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 왔습니다. 구입한 황인학 작가의 작품은 한지에 먹으로 그린 인물화로 총 4편의 시리즈 작품인데 작품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4점을 일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품마다 작가의 사인이 별도로 있고 제작일자가 달라 1개의 작품이 아닌 4개의 작품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2016년 구입작품현황 맨 밑에 보면 55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4개가 묶어져서 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가마다 사인이 별도로 있고 날짜가 달라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자 1개씩 4개의 작품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멀리서 오신 사업소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관장님, 도립미술관에 지금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관람을 하러 오세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하루 평균은 어떨 때는 많이 오실 때도 있고 적게 오실 때도 있고, 하루 평균 300명에서 400명 사이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한 미술품은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십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연희위원
이번에 창원에 계신 분 미술품을 구입하셨는데 그것을 창원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연희위원
우리가 보면 거기에 계절적으로 바꿔놓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참 좋은데 우리가 홍보는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홍보를 잘 해서, 학생들은 몇 % 정도 옵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거의 5~6세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좋은 그림도 많고 안에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에 주축을 이루는데, 요새는 체험 학습도 많이 가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같이 체계적으로 학교에 얘기를 해서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도립미술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관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문화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홍보도 많이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포항, 대구 이렇게 멀리서도 많이 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남에서 많이 오셔야 되는데,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맞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아까 설명하셨죠. 2016년도 구입작품에 황인학 작가 작품이 4점인데, 시리즈기 때문에 날짜는 다르고 점당 낙관이 다 찍혀서 구입할 때 각기 구입한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이셨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만 일단 이것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 더 받아놓은 자료는 지금 여기서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인학 선생은 그렇다 치고요, 2016년도 보니까 전혁림 작가도 조소와 회화 2점이 구입되었습니다. 정상복 선생 것은 2점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2점, 2015년도에도 2점, 그 다음 2014년도에 1점 지금 이렇게 구입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박생광 선생 것이 또 구입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1점, 2014년도에 4점, 2013년도에 1점, 또 성재휴 선생 것은 2013년도에 2점, 2014년도에 1점,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저희들 작품 구입하는 기준은 경남에서 충분히 소장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작가분들 또 작고하신 작가분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품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아서 구입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나왔을 때, 구입할 기회가 있을 때 구입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감상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면 구입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놓고,
이성애위원장
경남에 작가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것도 회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의 작품이 소장가치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작가가 있고 또 다양한 능력이 있는 인정받는 작가들이 많은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파적이 아니죠, 그냥 완전히 치우쳐서 이렇게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 미술관에서는 일단 작고하신 작가 위주로 먼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작고하신 작가 중에서도 유명한 작가들이 많으시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많이 계십니다.
이성애위원장
두루두루 시야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2016년, 2017년도 운영위원들도 보니까 당연직 빼고 열세 분 중에서 열한 분이 창원 분이십니다. 열세 분 중에서 열한 분이 창원 분이시고 두 분이 김해 분이십니다. 여기는 작품 추천하는 위원은 아닌데요, 제가 작품 추전하는 위원들도 보니까 거기에도 겹치는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 위원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작품을 구입할 수 있을 건데,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일률적인 공통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품의 선택 폭이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판단되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위원장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1년 몇 개월 동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감지해서 또 홍보를 더 해서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은 각 대학교, 고등학교, 미술단체에 다 서류를 보내고 추천받아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추천위원은 우리 경남에서 추천할 수 있는 또 경남의 작가를 잘 알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더 다양하게 해서 넓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어쨌든 반영하셔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작품들이 수집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관장님, 제 생각은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이 되는 데 더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지금 시·군별로 찾아가서 전시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 시·군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희망하는 시·군에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뀔수록 그것을 신청하는 시·군이 자꾸 줄어듭니다.
정재환위원
왜 그렇다고 봅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연도별로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창, 의령, 함양, 거제, 양산, 고성, 창녕, 밀양이었고요, 2006년도부터 거창, 함안으로 늘어나서 작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9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했습니다. 의령군, 고성군, 거창군, 거제 문화예술회관, 양산 시립박물관, 남해군 바래길 작은미술관, 함양 문화예술회관, 밀양 시립박물관, 창녕 문화예술회관, 올해는 9개에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소장작품도 자꾸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정재환위원
도립미술관에만 안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유를 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이 가까이서 문화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도립미술관 관장님이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내년부터는 서류로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미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이 더 가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보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장님과 안에 직원들 또 관계자들과 거기에 대한 홍보기획을 잘 짜서 팸플릿을 시·군에다가 자꾸 주고 또 오는 분들한테 줬을 때 입소문이 널리 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게 홍보가 안 되면 가치성이 떨어지거든요. 설사 가치가 좀 부족하더라도 홍보만 잘 되면 그것은 상당히 활기를 띄는 것은 저는 확신하거든요. 관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김경수도립미술관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과장님, 당항포관광지 개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은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건데, 관광객들이 당항포에 왔을 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국비 47억원과 도비 14억원과 또 군비 33억원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요즘 관광수련원,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에 비해서 수요가 극히 미달하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재검토를 계속 해오던 차에 2015년 10월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발전연구원이라든지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도내의 청소년수련원 10개 정도를 모니터링해보니까 최근 청소년들의 수련원 형태가 농촌의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체험 위주로 해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원에 가서 숙박을 하고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도 있고, 또 고성군에 보면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교육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18개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에 418실 정도가 있고 해서 과연 고성군에 지금 현재 이런 숙박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맞느냐는 판단에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정적으로 보고 이 사업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한참 고민하고 찾던 중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레포츠기술원이 지금 도내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항포에서 마리나 인프라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해양레포츠기술원을 유치·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정확하게 기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해양레포츠기술원.
정연희위원
만약 그게 된다면 주로 오는 시민은 무엇을 하러 오는 겁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해양레포츠기술원이 해수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교육동이 있고 마리나 교육훈련, 또 해상계류장이 50척 정도, 또 장비, 요트 2대, 스킨스쿠버 해서 각종 교육훈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하면, 거기에도 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수련원이 26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도 충족하고 또 해양 마리나와 연계한 인프라도 구축하는, 그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거의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마쳤습니다. BC분석이 1.17 정도 나왔는데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가 전체적으로,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수련원을 설치해서 체류형 숙박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 공실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지금 3억원 정도 타당성 조사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문체부와도 협의하고 고성군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테마파크는 접기로 하고?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관광수련원은 접기로 하고 대체 사업으로 해양레포츠기술원을, 그것은 사업비가 국비 90억원 하고 180억원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테마파크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잘 된다고 계속 하다가 그때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무산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테마파크인데, 그래서 과장님, 이왕이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경남이 필요한 것을 해서 하는 게 좋겠고, 왜냐하면 다 따져서 너무 따라가는 테마파크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사업비 이런 것은 같이 잘 해서 우리 도가 손해 보는 일이 없고 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정말 한번 챙겨보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더 이상 진척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국장님과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고성군수님과 지사님과도 면담도 있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3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창국제연극제, 우륵탄신기념, 그 다음에 광복절 기념공연, 애니매이션 이것 했다가 사업을 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순천
장순천관광진흥과장
거창국제연극제는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취소합니다.
이성애위원장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 또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를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문화예술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류순철위원
내년에 1부로 승격되는 팀이 강원으로 확정됐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내려오는 팀은 성남이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류순철위원
성남 같은 팀은 예산 지원도 많이 되고 하는데 더 떨어지는 것 같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성남 같은 데는 시구단인데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강원FC의 메인스폰서는 어디입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원래 강원에는 여명88이라고 거기서 했었는데 지금은 강원랜드 하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강원랜드에서 제대로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예 안 될 걸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20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20억원인데 아직까지 10원도 안 줬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인스폰서 자격으로 20억원 주기로 했는데 10억원을 먼저 주니까 강원FC에서 다 주면 받고 반은 안 받겠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부 리그 승격이 됐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메인스폰서도 없이 된 것 아닙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데 저희들 경남FC에도 보면 지금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면 거의 50억원 대 들어가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다른 2부 리그와 비교해서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도민구단이 60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19억원 되면 한 50억원 갖고 올해는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됩니다.
류순철위원
스포츠는 결국 돈인데 이 정도해서 하면 내년에는 1부 리그로 올라갈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우리 목적이 2부 리그에서 4강을 해서 바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겁고, 4강전을 해서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감독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중요한 것은 저희 경남에 보면 강원도 쪽보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30% 정도를 경남에서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메인스폰서를 못 구한다는 것은 도에서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실제 저도 올해 같은 경우 봄에 나가보고 하면 우리 경남에 조선쪽으로 많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스폰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상 꺼립니다.
류순철위원
조선 경기는 원래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국가산단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사천에 가면 KAI도 있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그런 쪽에도 한번 가서 스폰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데 몇 번이나 가보셨냐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안 가보셨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봄에는 국장님도 한 번씩 했는데 그 뒤에는 못가봤습니다.
류순철위원
금액이 2015년 25억원에 올해 50억원 같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예산서에 보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메인스폰서를 어떻게든지 구해야 된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그렇게 타지 않는 은행권이나 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남FC가 1부만 올라가면 TV중계가 또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홍보가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업종은 기업홍보를 해 봐야 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다 수주를 해 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만 하지 국내의 기업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여러 가지 소비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해서 좀 다각도로, 요즘 KAI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연만 닿으면 스폰서가 될 것 같아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 회사는 한 해 매출이 거의 5조원, 6조원씩 되는데, 한 10억원, 20억원 안 되겠어요? 10억원, 20억원만 해 줘도 우리 도의 부담은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 지금 무슨 팀이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여자핸드볼팀.
류순철위원
그 외에 다른 팀은 없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류순철위원
여자핸드볼팀에 지금 도비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있는 여자핸드볼팀의 총 예산액은 12억원입니다. 그 중에 경남개발공사에서 4억원을 대고 우리 도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발공사에서 8억원 정도 대고 도에서 4억원 정도 대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개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2007년도에 창원 경륜공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처음에는 12억원 예산으로 4년 정도 2011년까지 운영을 해 오다 경기가 안 좋고, 또 안행부에서 공기업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개발공사를 진단해서 이게 재정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류순철위원
그때는 그랬겠지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때 2011년도 당시에, 그래서 관리 운영권을 다시 도 체육회에 줘라, 이래서는 개발공사 재정지원으로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재정지원을 도 체육회를 통해서 8억원을 하고, 이게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고 도 전력확보 차원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대로 이것을 갖고 있자고 해서 그때 당시 2013년 3월에 체육회와 개발공사와 핸드볼팀 운영지원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거기서 2013년도에는 8억원을 지원해 주고 2014년부터는 협의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014년, 2015년에 8억원씩 지원해 주고 이번에도 8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8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11월 14일에 제가 개발공사에 가서 단장 상임이사님과 앉아서 “이렇게 마냥 해 줄 수는 없다 또 경남개발공사가 흑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류순철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성적도,
류순철위원
꼴찌 아닙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승’이라는 게 없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선수도 좀 드레프트하고 그 다음에 출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정해서 우리가 경영하는 데 운영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자고 해서,
류순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지면 내년에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비가 2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류순철위원
도장은 안 찍고 잠정적으로?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지원은 내년 3월에 성적을 봐가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고 하면 해체를 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창원경륜공단은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왜 가져왔을까?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경륜공단이 그때 당시에 사이클, 지금 경륜공단이 자전거를 하기 때문에 사이클 부를,
류순철위원
사이클 부를 하다 보니까 2개 팀은 갖고 있기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8억원 대 4억원 이것은 뭔가 밸런스도 안 맞고, 또 핸드볼팀이 굉장히 실력을 내 주고 TV화면에도 비치고 하면 경남개발공사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경상남도 체육회 홍보도 전혀 안 되고, 또 전 박재기 사장님이나 지금 조진래 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열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지원관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쯤 수면 위로 올려서, 도민들은 거의 아무도 몰라요. 저희들도 오늘 알았는데, 이것은 예산상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경남개발공사 요즘 아파트도 짓고 산업단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지금 경영정상화가 완전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다 안아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몇 달 안에 도장 좀 찍으세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협약서는 법적인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도 체육회 운영지원금 8억원이 추가 됐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개발공사,
박준위원
핸드볼팀 지원입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팀에 8억원 가는 겁니다.
박준위원
경남FC 활성화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남의 초·중·고등학교에 축구육성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함안의 군북중학교, 고등학교는 진주고등학교고요.
박준위원
그 2개 밖에 없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중학교 1팀, 고등학교 1팀입니다.
박준위원
우리 FC가 성적이 안 좋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열매만 자꾸 따려고 하시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꾸려야 됩니다. 교육청과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아니면 유소년축구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축구를 양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산도 투입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프로축구가 저절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야구와 축구의 인기도 차이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NC다이노스가 생기기 전에는 축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는데, 사실 경남FC에서 중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관중의 인기가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승률도 올리고 선수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서 관중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심의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의 차이. 예전에도 야구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축구나 야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소수의 회원들,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꾸려서 움직이는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회원들이, 축구면 축구의 열성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팬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축구하는 데 가보니까 거의 관중이 없어요. 그래서야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브라보 경남’ 이렇게 달고 뛰어 봐야 별로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2016년 49억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40억원인가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처음에 60억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40억원과 추경에 20억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6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준위원
49억원을 편성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도 2부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40억원 편성해서 2부 리그 벗어나겠다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사실 우리가 마이너스 10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승 6무 16패를 했는데, 18승을 계산하면 2부 리그에서 한 4등에서 5등까지 갑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44경기 중에서 최소한 20승은 하겠다고 해서 4강에 들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스포츠가 예산투입이 많이 되면 그만큼 성적이 많이 올라와요. 뿌리는 만큼 거둬들이는 게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FC가 잘 되면 언론도 많이 타게 될 것이고, 언론에 많이 타면 자연스럽게 메인스폰서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는 이런 데이터가 될 수 있으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너무 예산을 아껴서 올해처럼 하위권에 맴도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우리 FC가 성적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옆에 보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4억8,000만원이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이것 공모가 안 되어서 국비를 반납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게 다목적체육관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학교시설을 해 주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교육청에서 공모를 미응모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만큼 될 것이다 해서 예산서에 올려놨다가 미응모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박준위원
홍보나 이런 것, 학교 차원에서 몰라서 공모를 안 한 것은 아닙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운영된 게 1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김해에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올해 2016년도만 교육청에서 응모를...
박준위원
아니, 우리 창원에도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해야 될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 안 했다, 공모를 안 했다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게 보면 창원 같은 경우 진해여중도 2011년도에 했고 진주 이런 데, 전부 13개소가 있는데 올해 경남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국비니까 반납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셔서, 이걸 필요로 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니까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비를 4억8,000만원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응모를 하게 되면 국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응모를 3월에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당초예산 할 때 교육청의 부담을 50%하고 시·군 20%, 국비 30% 해서 예산서에 넣어놨다가 이게 응모가 되면 나중에...
박준위원
그러니까 응모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아예 응모를 안 한 겁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응모 자체가 안 됐다는 게 교육청 자체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부담 50%를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준위원
이것 돈 몇 푼 된다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못합니까? 교육청 예산이 지금 4조원이 넘는데.
류순철위원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는 거라!
박준위원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으면 우리 도에서라도 그걸 밀어붙여서라도 해야지, 4조원이 넘는 예산에서 이 돈의 50%가 4억8,000만원입니까, 이 돈 50%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자기들 이야기로는 예산 확보가 올해 곤란했다.
박준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야지 이런 걸 안 하고 미루고 이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해 달라고 난리인데 돈 40억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라도 꼭 신경을 쓰십시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제 지역구에도 체육관 지어달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다. 교육청에 예산 편성하라고 할 테니까 이런 것 상의해 주세요. 해 달라고 몇 년째 요구를 해도 안 해 주는데, 이런 국비를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상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올해 FC에서 후원금 모금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이번에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애위원장
1억5,000만원이면 과장님이고 국장님이 전혀 활동을 안 하신 결과입니까? 지금 상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윤상기 하동군수님이 예전에 국장으로 계실 때 그때 모금액이 상당한 액수였다는 것을 제가,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65억원 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렇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그때 1부 리그 할 때...
이성애위원장
물론 1부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1부이고 지금 2부인데, 그러면 60몇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10 6억원이라도 되어야만 성의를 보인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지원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내년에 많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국장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FC 빚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전에 30억원이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30억원 이것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스폰서 해서 내년에 1/3 정도는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올해 후원금 모금액수로 칠 것 같으면 30년 갚아야 되겠다, 그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올해는 당초에 예산 확보가 미흡해서, 1/3 정도 내년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내년에 1/3?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15억원은 갚습니다, 그죠?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10억원 정도.
이성애위원장
1/3 10억원 정도 갚는 걸로?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체육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도 그냥 가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빚을 갚아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박준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므로 문화예술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한다고 지나가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창연극제, 우륵탄생 기념, 광복절 기념공연, 애니메이션 이게 지금 사업 포기를 한 것도 있고 다른 데 후원을 받아서 안 쓰신 내용도 있고 그렇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포기하면 우리 도에서 패널티 같은 것을 줍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창연극제나 우륵탄신, 애니메이션 같은 사업 종용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하고 주체하는 해당 시·군과의 관계 때문에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해당 시·군이 포기한 경우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같은 경우에도 사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우륵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거창국제연극제 같은 경우 향후 지원계획은 없고, 2017년에는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단독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창연극제추진위원회와 개최 합의가 되어서 거창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의 지원 없이 거창연극제추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축소해서 개최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내용을 잠깐 보니까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연극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걸 합의를 본다고 해서 도에서 다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일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예산을 자기네들 필요하면 받고 필요 없으면 안 받고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거창국제연극제 자체적으로 올해 단독 개최를 했네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거창군의 지원 없이,
박준위원
지원 안 해도 자기네들 단독으로 행사가 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1/3이상 줄었습니다.
박준위원
1/3 줄더라도 5억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 도에서 2억원이고 한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이걸...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이게 국비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국비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비도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부담해서 한 것인데, 지금 거창군에서 그러한 공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도 없습니다.
박준위원
내부적으로 자기들 완력싸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나머지는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 치고요, 경남애니메이션은 김해시에서 포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사업을 꽤 성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했는데, 그게 성대하게 했다는 것이 주로 전시회나 애니메이션 상영 같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올해도 김해시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낫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었고, 김해시에서 전문인력을 협의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잘 구해지지도 않고 해서 김해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화나 애니메이션하고 같은 동류의 성격을 지닌 신 웹툰 창작 분야에 저희들이 국가에 공모를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문화대장간 풀무에 웹툰 창작 체험관을 조성해 놨습니다. 내년에 국비 지원 받아서 우리 도비를 투여해서 웹툰 작가 양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도비만 편성돼 있다가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받는 웹툰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걸 안 쓰고 이러면 정작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걸 1년 동안 사장시켜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다면, 물론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것 또 한다고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 절대 다시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비를 받아오면 붙이는 거야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웹툰 이것은 우리 경남에서 진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팔용동 풀무대장간에 제가 가봤을 때 웹툰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 만 있고 수강생들 몇 사람 불러서 강의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풀무대장간에서 하고 있는,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웹툰이 시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하고 서울, 경기도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올라가지 않게끔 최고의 강사진을 섭외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배우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걸 체계화해서, 웹툰 이쪽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을 주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네트워크망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웝툰에도 좋은 작가가 나올 수 있도록 강의라든지 전문작가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갈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취직을 못해서, 아니면 직장을 못 잡아서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공부 많이 하셨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공부요?
이성애위원장
예.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성애위원장
지금 그냥 들어가시라 하면 좀 서운하겠죠. 제가 뭐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문예진흥원이 세 기관이 합해졌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영상, 콘텐츠, 문화재단 그 세 군데가 합해졌죠. 지금 여기 각 인원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4개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하고 지원해 주는 기획부서하고, 일반문화예술 지원하는 부 하나 하고 콘텐츠부하고 영상지원부 그렇게 4개 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4개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원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인원은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현원은 23명이고요, 그 외 기간제 해서 10명이 추가로 사역 인부로 돼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전부 서른세 분이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상이 몇 분, 콘텐츠에 몇 분, 문화재단이 몇 분, 기획파트에 몇 분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 인력분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이성애위원장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보통 한 부에 7, 8명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서른세 분인데 한 부에 7, 8명? 제가 저번에 이걸 얼핏 한번 봤는데 기억을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영상에도 세 분인가 두 분인가 그렇고, 콘텐츠에도 세 분인가 그렇고,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인원관계는 정확하게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이걸 나중에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진흥원 한 기관으로 합해버렸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타 시·도 자료를 얼핏 보니까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규모가 아주 크게 돼 있고, 콘텐츠나 영상도 그 안에 아주 많은 구성원들이 있으면서 예산도 풍족하고, 그렇게 풍족하다 보니까 국비 공모해 오는 사업들도 많고, 사실 이번에 우리 2016년도에는 국비 공모해 온 사업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다가 또 거기 구성원들도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전담해 있는 구성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모에 합당한 구성원 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온다 해도 그 인원이 그걸 다 소화해 내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문예진흥원이 어쩌면 우리 경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콘텐츠, 아까 우리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웹툰이라든지 또 한류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모두 이 기관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 경남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문예진흥원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연구를 해 보시고, 인원도 적은데다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페이가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페이하고 견주어서 턱없이 낮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비교를 해 봤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그 인원 분야하고는 문화예술진흥원하고 협의해서 향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임금 부분에는 2015년보다 2016년이 아마 2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다 하시니까 점차 그런 것도 개선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하도록 하고, 각 파트별로 인력의 문제는 3개 기관이 흩어져 있다가 합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영상콘텐츠 부분에는 7명 정도 됩니다만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이성애위원장
영상 플러스 콘텐츠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영상이 얼마나 이익이 많으며, 콘텐츠는 특히나 무한대인데,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거기 필요한 인력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이 안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 경남 안에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시지 말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십시오.
종호
조종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지금 타 시·도보다 우리 경남도가 규모 면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개선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경남이 그래도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가지 않습니까, 인구로 보더라도.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잠재력을 안고 있는 곳인데,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빚도 먼저 갚을 정도의 저력이 있는 곳이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신 지사님을 두신 곳이고 그러면 이런 것도 남부끄럽지 않게 적어도 규모와 격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하셔서 문예진흥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박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기획운영팀 신설에 따른 팀원은 3명이지만 기존 법인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2명을 포함해서 이번에 기획운영팀이 신설되었으므로 사실상 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이상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아, 그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6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1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총액은 6,172억1,31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7억2,2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은 6,170억7,943만원으로써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보육사업 등 집행잔액 30억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0억원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76억365만원 증액, 하단에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기금 15억1,1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9쪽 중간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억9,2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총액은 7,308억3,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0억6,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7,290억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억9,8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320쪽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 1,919만원, 321쪽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사업에 1억7,000만원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에 1억7,5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인력개발사업입니다. 321쪽 중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5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3,732만원, 경남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4억7,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322쪽 중간에 모자보건사업 10억6,965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7억8,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23쪽 중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억2,2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3억1,2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건전육성사업입니다. 324쪽 중간에 아동급식 지원에 14억4,841만원과,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3,7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25쪽 아동시설 기능 보강에 3,705만원,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에 3,028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교재·교구비 6,294만원 감액, 326쪽 상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3,392만원 증액, 하단에 보육돌봄 서비스 5억3,5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15억8,6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 하단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9억8,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0억6,8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3억3,415만원을 감액하는 등 보육환경 조성사업에 85억1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상단에 경남·서울청소년 문화교류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장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6,117만원보다 2억3,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 및 사유는 기본급,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로 정원 대비 현원과의 차이 2명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및 호봉 격차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을 당초 6,492명에서 1,519명이 증가한 8,011명으로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시·군 수요조사 결과 임신 전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대상 지속적인 홍보 결과 풍진 검진 희망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출산율은 낮지만, 이것은 임신 초기 임산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홍보 결과로 이 신청서의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경남 18개 시·군에 애육원 있죠? 옛날로 치면 고아원, 현황 지금 바로 되겠지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류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를 하는 중에라도 가능한 사항이니까 질의하는 중에 요청할 사항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정책관님, 난임 부부 지원 여기에 보면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꼭 저소득층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올 9월 1일부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다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연희위원
전부 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연희위원
누구나 원하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연희위원
그러면 세 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하면 세 번 정도 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변경되었고, 금액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해서,
정연희위원
문제는 없네요. 제한도 없고, 누구나 원하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 여기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잖아요. 이게 보건소에서 지급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보건소에 내려 보내면 보건소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구입해서, 보건소로 직접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안 와도 줄 수 있고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시설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서 아이들이 받아 가는데 그것 없이,
정연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거쳐 가서 보건소에서 다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포로 보내는 그런 게 안 낫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을 20개 시·군의 보건소, 그러니까 창원은 마·창·진 3개 보건소 해서 시·군별로 보건소에 돈을 주면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 필요한 사람들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정연희위원
우리가 1년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을 것인데, 굳이 이것을 보건소에 전달해서 보건소에서 사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안 낫습니까? 거기에서 받는 사람도,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전 아동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연희위원
그러니까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소득도 변동이 있고 하니까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정연희위원
3개월 하는데 108개나, 그러면 1년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3개월분 겁니다.
정연희위원
3개월분만 주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늦게 시작된 사업이라 이번에 3개월분을 주고,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3개월만 주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합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해서 준비 중에 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연희위원
도에서는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전달 과정이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죠. 국·도·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정연희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저소득층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소득층이라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참 싫어하더라고요. 만나는 것조차, 우리가 가령 얼마를 준다 해도 만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으로 돈 넣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예민할 때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정책관님 잘 생각해서 주는 방법을 조금,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안 느낄 정도로 해서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조서 17페이지 펴보십시오. 아동시설 기능보강해서, 펴보셨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류순철위원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8,200만원 밀양 성우애육원 해서 기금 4,100만원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중앙의 국비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류순철위원
국비로 보면 되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류순철위원
혹시 정책관님, 성우애육원에 가보셨어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밀양에 성우애육원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류순철위원
밑에 증감 사유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합동점검결과 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합동점검결과 주체는 어디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복지부에서 매년 시설 기능보강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에서 현장 점검을 갑니다.
류순철위원
도에서는 안 따라갑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류순철위원
정책관님은 안 가시고 다른 직원이 가겠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류순철위원
성우애육원 가신 분은 아시겠네요. 건물 건평이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류순철위원
건물 건평이 몇 평이 되어야,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8,200만원인데 건평과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건평이 200평 정도 되는데 8,200만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성우애육원은, 여기에 두 개 시설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것이 양산 육아원 장비 보강하고 성우애육원 개·보수해서 5,700만원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두 군데로 가는 것이네요? 한 군데는 왜 표기가 안 됐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밀양시하고 양산시하고 두 군데 사업입니다.
류순철위원
두 군데 사업 같으면 성우애육원 외 1개소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산의 그것도 이름을 넣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두 개소입니다. 밀양시하고 양산시하고,
류순철위원
다시 정정해야 되겠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류순철위원
조서를,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류순철위원
정정하시면 되고, 성우애육원의 건평과 신축 연도를 알아야 제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우애육원만 해도 8,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다 양산까지 이렇게 되면 이 공사비 가지고 과연 사업이 될까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래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시설에서 신청할 때 신청한 사업을 현장에 가서 보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개·보수하는데, 이 금액을 신청한 금액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류순철위원
정책관님, 아동시설 경남 자료 달라고 했는데, 대략 정책관님 정도 되시면 다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애육원이 경남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복지시설이 26개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26군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류순철위원
거기에 원생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939명 정도 그 안에 있어요.
류순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잖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 스스로 나가야 되잖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류순철위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을 다 지고요. 애육원 26개소 전체 건물 전수조사 안 해 봤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동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시·군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류순철위원
전환되더라도 도비가 들어가니까, 도비가 여기도 1,200만원 되어 있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하는데, 안에 운영비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지원비는 전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시·군비로 하더라도,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군비로 하든 또 기관에 이양되었든 경상남도 전체에서 이러한 불우한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애육원을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합천 애육원 같으면 건평이 몇 평이고, 신축 연도가 얼마이고, 신축 연도하면 건축물에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류순철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요즈음은 그런 건물들이 방음, 방습에 다 취약하단 말입니다. 옛날에 스티로폼도 안 들어가고 거의 벽돌, 시멘트블록으로 다 지은 집이에요. 거기다 요즘 지진 때문에 내진설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수를 할 때 8,200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보수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것도 한 군데, 두 군데 하다가 무슨 보수가 되겠어요? 완전히 땜질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곳을 경상남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이들이 깨끗하게 또는 춥지 않게 따뜻하게, 또는 지진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경상남도 자체에서. 올라온다고 돈만 주지 말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제 이야기의 모토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류순철위원
정책관님, 도 차원에서 경남 26군데 애육원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게 하셔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건물 건평, 신축 연도해서, 현재 가보면 이것 말고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없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없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빠른 시일 내가 언제인지 그것을 나중에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심의 종결하고 난 뒤에 나가서 일제조사를 하는데, 이게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올해 안으로 해서 연말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알겠습니다. 2016년도 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질의를 다 마치셨으니까 제가, 진우복지재단 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듣겠다고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른 현황은 일단 두기로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진우복지재단에서 청소년 자립 생활관을 거기에 있는 아동 전용 시설로, 그러니까 진우아동종합복지관의 부대시설 중 숙소동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동종합복지관의 숙소동으로 변경해서 아동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 숙박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김해시에서 복지부에다,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해도 좋을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때 당시에 자립 생활관에 위재하 원장님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에 보니까 시설 종사자가 8월 6일까지는 시설 내에 주거를 할 수 있게,
이성애위원장
내년 8월 6일까지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2018년도 8월 6일까지,
이성애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후 내년,
이성애위원장
후 내년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2017년까지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201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시설은 시·군에다 의견 수렴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시·군에서 오는 공문을 갖고 또 시설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서, 제대로 해야만 앞에 진우청소년자립지원관과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충분한 그 논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는 언제할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공문은 거의 들어오고, 이것도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일단 2016년도 안으로 방침 결정, 그러니까 모두의 어떤 의사를 취합하고 거기서 나온 결론으로 방침을 결정짓는 게 2016년도 내라는 말씀이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과장님, 여기 자립 지원시설 부분에서 임대주택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LH공사,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LH공사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퇴소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번에 한번 조사해 봤는데, 한 시설에서 나갈 때 보통 두 명 정도밖에 연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성애위원장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게 사실 어려운 게 갈 때 시설장이 보증을 서야 되고,
이성애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LH공사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에는 보증을 시설장이 서든지 아니면 우리 기관단체에서 서야 되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아무도 서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시설장들도 사실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나가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퇴소 청소년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1월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십시오. 나중에 질의, 전 시설장들이 다 모여서 의논이 될 때 이 부분도 혹시나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이런 일을 찾아서 일부러 하시려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필요한데 여기에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업무에 밀려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관심도 없기도 하고, 당장 내 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안 갖는, 그다음에 나 혼자 해 봤자 이게 잘 열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가서 혼자서 비비대다가 결국은 힘들게 사는, 계속 힘들게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시설의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시설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지침에 시설 아동수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퇴소아동 자립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성애위원장
물론 지침도 지침에 반영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에서 나간 아이들이 시설 아동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더 머물라고 하면 머물지를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천대를 받아도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설을 자꾸 다른 아이들이 묵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경남학숙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경남학숙이 최근 2∼3년 사이에 약 30%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학숙이 줄어든 이유는 학생 유치를 위해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새로 짓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퇴소 청소년·아동들을 들게 할 수 있는 방안, 단, 단점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이 시설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 낙인이 될 거다 싶어서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단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가 시설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색하다 보니까 그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제1안으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임대아파트를 경남도에서 임대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들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구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안도 나오고, 저런 안도 나오고, 저 개인적으로 계속 그 방안을 찾는다고 찾다보니까 나온 생각입니다. 또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좋은 방안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내로 종결하기 전에 저런 안을 전부 검토해 보고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아주 진중하게 내 자식이고, 내 조카이고, 내 손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진우청소년 퇴소시설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분들 다른 시설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앞에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페널티라고 할까 처벌은 어떻게, 그냥 없이 넘어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만 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의 방침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앞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만든 자료에 보면 복지재단 이전하면서 받은 보상금 매각대금을 가지고 새로 짓는 데 다 썼고, 그것을 자기들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부분은 아니고 다 썼는데, 다만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아동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을 다시 환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선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청소년 퇴소시설이 중심가에 있던 부분을 산골짜기로 옮겨서 6만8,000평,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기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이거든요. 처음부터 옮기고 나서 아예 그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그 당시에 45억원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국비는 국비대로 목적대로 전혀 쓰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도 없고, 그러면 다른 퇴소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례를 보고 다시 그렇게 시설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재산이 본인들 재산이 아니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묶여 있으므로,
조선제위원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묶여 있더라도 어차피 그 가족이 운영하는 것인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횡령하고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조선제위원
이런 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 못 했을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목적대로 안 쓰고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돈 쓴 것 원래 목적대로 안 쓰고 넘어가면 괜찮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덧붙여서 2002년도부터 2016년 6월 5일까지 완전 방치를 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혹시나 그것은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면 김해시에서나 경남도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모색한 흔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앙에 전환시켜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찾아봤다든지, 문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혹시나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김해시하고 진우복지재단하고는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것은 진우복지재단에서 김해시에다 이야기했는데 김해시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도로 이야기가 올라오고, 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도에서도 중앙부처에다 문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예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방치나 방임이나 무책임이나 그런 것하고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죠? 국가 예산을 그냥,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시설을 국·도비가 든 시설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그쪽으로 시설을 옮기게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고요.
이성애위원장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또 옮겼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방치하게 둔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애위원장
2002년도부터 2016년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김장 봉사는 언제 하세요?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올해는 봄에 했습니다. 일찍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올 봄에 하면 가을에는 안 하고요?
웅제
조웅제여성능력개발센터장
가을에는 그 옆에 자원봉사센터 하는 데 지원할 겁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FC 구단은 도민 구단으로서 그간 고군분투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2016년도에는 벌점 10점을 감수면서도 8위를 달성한 것은 경남FC 감독, 선수단 등 관계자 분들의 수고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9억원을 증액하여 총 49억원을 편성함에 있어 올해 후원금이 1억6,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은 집행부 관계자 분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에는 집행부에서 후원금 모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박준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하여 주신 여러 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조언과 지도 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이성애출석위원
박준 류순철 박금자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