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송현중 위원님 질의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청사계획이 나와 있는데 노후 순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순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이 없지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의 선명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완주군민들, 청사가 노후된 읍면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모르고 있어요.

이를테면 임기응변으로 행정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정확한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어서 올해 2012년도에 기공은 봉동, 상관이 했는데 다음에는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이야기가 조금 덜 나오는데 다른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청사가 5개가 지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와 있어야 이를테면 주민들의 동요가 없습니다. 없는 곳은 왜 계획이 없냐?

언제 지을 것인지,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냐 등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이 질의도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로드맵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현중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료만 봐서는 이를테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혼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내년도에는 입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자료가 불쑥 불쑥 나와 가지고, 이를테면 이 지역에 자치센터 건립이 후순위로 밀렸을 경우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료는 대단히 잘못된 자료이고, 이 순서가 아니고 앞으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많은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해서 취득할 때 재정관리과에서 하지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업에 맞게 자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토지매입을 했어요. 보상은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지금 목적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했는데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이를테면 그 사업이 잠정 보류되었거나 취소되었든지 하는 부지가 있죠?

특히 삼례 집단화단지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후관리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원해서 우리 의회에 넘겼을 때 이를테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가지고 논의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임대를 해 줄 것입니까? 임대를 한 것도 있지요? 그러면 임대한 것은 취득한 원가에 비해서는 아무튼 미미하지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했는데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취득한 자산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장되어 있는 돈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은 공론화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공론화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 공론화 되는 것이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 조금 유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행정에서 이미 공론화해서 원소유자가 팔고난 후에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부지, 그 부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른 사업에 쓸 것인가?

아니면 원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줄 것인가? 그런 문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실과에 떠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실과에서는 이미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는 본연의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본연의 일은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거기에 덧붙여서 삼례 집단화단지에 대한 것은 지금 재정관리과 소관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 최초 취득일이 몇 년도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박재완 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14개 시군중에 세금 징수하는 것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충도 많았을 것이고,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인데 성과를 보면은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고,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세원발굴을 한 것 같은 표시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쉬움은 환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말 지방 소득세 정산분에 대한 것이 70%정도를 차지하고,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기타 세목에서 소소한 %를 차지하고 있고, 박재완 위원의 질의와 같이 환급금에 대한 액수에 크고 많음을 떠나서 적극적인 환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따른 방법은 납세자가 민원을 야기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서 지방세 환급금 발생한 것을 보면은 2012년도가 조금 높은 수치로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환급금 주요 발생 원인 중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재산세 기타 세목에서 재해감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해감면이 우리 완주군에 크고 작은 재해가 요즘 많았어요. 올해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는 얼마이고,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고....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와 액수를 중앙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재해가 나고, 수해가 나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와 액수는 미미하다. 그것도 포함해서 환급금 미집행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재산세 기타항목에 대해서 재해감면은 상당히 소소한 액수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거나... 그 다음에 전화를 드린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에 소멸, 멸실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지금 보면은 차량연도 10년, 자동차 관련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10년이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를 최근 계속해서 2회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계속되는 2년이 초과한 차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동차 미납이 많고, 미납된 중에서도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감면받을 수 있고,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완화된 시행령이 있어요. 이 제도보다 완화된 시행령이 있으니 이 시행령에 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자꾸 누적되고 있으니 한번쯤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세액이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완화된 시행령도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차량도 너무 많지만 체납자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설명했던 조항이 이를테면 자동차 등록법이 바뀐 조항이 있습니다. 완화해서라도 조금 털어내야 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이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를 하는데 과학산업단지, 기존에 산단이죠.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LS전선 했을 때 도의 지원금이 있고, 군의 지원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할 때도 지원금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 1단계 유치를 하고, 2단계 사업 유치 중으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국부품소재 산업단지 10만평이 조성되고,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를 할 때 우리가 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협약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라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2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액수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단계에 산업단지 유치, 이전할 때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과연 지급의 방식이 기업유치로 인해서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 실익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테크노밸리도 기본적인 계획에 만약에 기업이 들어오면 지방세 감면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서 고용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군민을 상대로 해서 채용하는 고용이에요?

아니면 전라북도를 놓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테크노밸리 빼고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에 보조금의 형태는 이전 그 자체로만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LS같은데도 고용 등을 우리가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올해에 그렇게 지원된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 기업체에 어느 정도 액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형성되어서 그 지역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정주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지방세가 증대된다거나 고용이 창출된다 라는 것 이었는데 1, 2단지 내에서는 우리가 많은 이전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비해서는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에는 이런 것들도 잘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가 장기계획으로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몇 시군을 보면 정읍, 김제 분양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공단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테크노밸리도 결국은 전라북도와 같이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 분양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도에서도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읍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분양율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17%정도에 있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나은 편인데 앞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산단이나 앞으로 테크노밸리도 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이득이 될 수 있고,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를 할 수 있고,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업유치 산업단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이향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할 때 우리가 기히 출자한 액수가 30억정도 잡고 있죠? 한 3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행위가 우리 군의 통제 밖에 있을 수도 있는 현상이 올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이나 국내 여건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이향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향자 위원님께서 3번정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정도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한다면 어떤 업체인지, 구체적인 업체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의향서를 받고 있지요?

이 산업단지는 더군다나 미니 복합도시와 산단을 만들었을 때에는 토목, 건축까지 하는 종합 1군 업체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향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1군 이상의 기업이 과연....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를테면 그것도 메이커일 것입니다. 산단에 어떤 기업이 산단을 조성하더라. 그로 인한 입주자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념해서 잘 해주시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 관로로 테크노밸리 1단계, 2단계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요?

미니 복합도시까지 별도로 해야 되지요? 제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 이 사업의 최종 목적지가 과학산업단지내에 중계펌프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존 관로로 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KIST 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KIST 분원도 중계펌프까지 오는 것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사무관 중에서 연령으로는 가장 젊은 사무관인가요? 그런데 사무감사를 받는 억양이나 톤이 가장 중저음입니다. 패기있고, 소신있게 이야기하세요.

업무 보시는라고 목소리가 많이 쳐져있고,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 전에 관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관로의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관로 문제도 인체로 말하면 혈관입니다. 국비까지 포함된 공사더군요.

지금 테크노밸리 관로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KIST 분원, 미니 복합도시를 만들 것이고, 기존에 1, 2 산업단지가 있고, 그 오폐수가 전부 다 관로로 해서 삼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를테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완주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처리하고 어렵게 엮이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랬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기업 유치를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하구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테크노밸리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민생경제를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나요?

대게 온누리 상품권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완주군에 온누리 상품권의 규모와 사용 실적 같은 것에 대해 통계낸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은 완주군의 규모가 큽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만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여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생경제를 담당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삼겹살 가격이 1인분에 얼마입니까? 물론 내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것인데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민생경제에도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추스르고 있고, 힘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조금 전 이야기한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를테면 7등급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단계가 많이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액수가 늘어나는 점 등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민생경제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약간의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보전금을 주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몇 십억, 몇 백억 씩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에 투자는 기히 2억 정도, 조례에 의해 영세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정도 되지요?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 우리 과장님께서 삼겹살 값이 얼마이고, 콩나물국밥이 얼마인지, 라면 한 그릇에 얼마인가도 챙겨야 될 자리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수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자료 준비 하신 것 있습니까? 여기에서 의원들이 이 정도의 질문, 민생경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리라고 사전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가 어떻고 하는 것은 영세 상인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에요. 완주군에 중장기적으로 동력으로 끌고 갈수는 있으나 민생경제에 어떻게 투자하고,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하고, 민생경제도 투자나 기업유치, 산단 조성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두루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2013년도에는 준비를 하셔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이야기 해주시죠. 그 구분은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례, 봉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지요? 그것도 결국은 넓게 봐서는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것인데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해야 되겠고, 투자액도 사실은 미비합니다.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

내년까지 해서 3억이지요. 올해 집행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정도 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해서 총 3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균형있게 앞서가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은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또 해야 되겠지요.

우선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 중 온누리 상품권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했고, 고산시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다음에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도로 난 시장부지내 대로변에 우리 군유지가 있지요. ㄴ자로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현재 지역 주민들의 성향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고민되는 것은 그 지역의 현대화사업을 그 지점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폭 넓게 이전할 것이냐는 것까지 고민 중이시죠? 여기에서 등급이라 하면 지금 E등급을 맞았다고 하는데 현 시장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하는데 현대화사업 자격 요건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기존 시장에서 재투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설보강이나 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실적 나왔습니까? 집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구매할 때 기업체들이 많은 액수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 이용 방법에 있어서는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도시, 이를테면 전주나 익산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액수나 이용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활성화 차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곧 민생경제를 주관하는 입장에서의 우리 과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한다면 삼례, 봉동, 고산으로 풀면 그 사용 액수가 더 줄어들겠지요. 그렇죠? 혹시 작년도 실적이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좀더 우리 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민생경제 쪽에서 수입 농산물 원산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요목 조목 질의를 다 하셨고, 정성모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를테면 153개 정도가 있다가 중첩되고,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서 101개정도를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 130억 정도 되고, 조금 전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사업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기반구축을 해주면서 자립으로 갈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 2007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정보화마을이 농촌활력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농촌활력과에서 하지요? 그간에 행자부에서 돈이 상당히 들어간 정보화마을이 이를테면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던 것을 농촌활력과가 정보화마을을 관리하면서부터 마을사업 육성이라는 것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보화마을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죠?

봉동에 서두마을, 용진에 봉서골, 운주에 완창이고, 불행하게도 동상의 곶감은 폐쇄된 곳인데 대체적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죽어있던 시설이 마을 사람들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이를테면 성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농촌활력과에서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 시점에서 그 정도 규모의 성과지표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101개 되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이 시점에서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간의 잘못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잘된 부분을 더 지원을 해서 정착시킬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중구난방 식으로 개수만 늘리는 형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양적으로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그간의 2007년도부터 마을기업을 육성하면서 현재 2012년도까지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대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농촌활력과를 위해서나 우리 지자체 또 해당 마을기업에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구요. 모범사례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에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대표적으로 성장시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1호점, 2호점, 그 다음에 구이 로컬푸드 스테이션 등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역 공공급식이나 학교 급식, 더 나아가서 일반 판매까지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로컬푸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생산단지 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소농가 구축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생산자 조직화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품목 소량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산기반 구축이나 생산자 조직화, 이를테면 먼저 유통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인 그때 그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는 많은 물량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지금 로컬푸드에서 전라북도나 아니면 더 나가서 매출액을 어느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를 뒷받침하고 끌어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되어 있냐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정도라면 20～30농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일반 판매까지 할 수 있다면 20～30호의 농가를 가지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전문적인 집단화 등 이런 것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리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생산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제도에요.

그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HACCP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를 소비자들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공공급식,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생산기반 구축이나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인증제도를 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먼저 조례 제정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첨단행정체제 구축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 인증제도 도입 같은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검토해 보셨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이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목표에요? 아니면 조직이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몇 가지 품목에 몇 농가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생산농가 구축에도 좀더 내실있게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