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세외수입 부과는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27억이나 차지합니다.

우리가 많이 징수를 했어도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목적외 사용을 한다거나 했을 때 회수명령을 하는데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가서 강제징수도 하고 그럽니다. 보조금을 주고나서 목적외 사용을 했을 때 회수하려고 한 금액중에 미회수된 금액입니다.

예.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관리하지만 관련법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세같이 강한 징수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은 강제징수도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법인이 1,500개 내지 2,000개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인은 약 690개 정도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원래는 2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한 곳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으며, 1년에 100개 법인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공무원이 나가서 서류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서는 전문가가....

저희 생각도 세무사나 이런 분들을 계약해서 업무를 위탁해서 참여 시켰을 때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우리가 추징하는 것이 몇 십 배 많은 것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긴 해야 합니다만 조세라는 것이 꼭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서 세무조사를 하러 가면 저항하고 방해할 줄 알았는데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인정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합니다. 이 미납액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대체시설이 확보가 안되어서 아직 매각은 안했습니다.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 중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시설이 상상외로 크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지역경제과장 이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저희 부서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권호 민생경제담당입니다. 전영선 투자지원담당은 지경부 출장중에 있어서 김태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홍순규 에너지관리담당이 지금 검찰청에 감사 때문에 송용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조성담당입니다. 홍성희 정보통신담당입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2014년까지 장비 구축을 완료하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11월 8일 KIST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2월 안에 미협의 토지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을 마치고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인력 및 장비구축 사업에 국비지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자연휴양림내에 수생생물 테마 전시실, 영상체험실을 860㎡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관 조성을 통해서 수생생물의 성장 과정을 영상콘텐츠로 보고 체험하는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7억 5,000만원입니다. 부지면적은 8,005㎡에 건축면적 2,053㎡가 되겠으며, 점포동 3동, 로컬푸드관 1동, 한우판매장 1동이 시설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설분야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8일날 고산 테마장터 공사 착공을 했고, 올해 9월 17일날 점포동의 70% 공정 사항에서 입점상인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중지했습니다. 아울러서 한우판매장공사는 금년 4월 3일 착공을 했고,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 이행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가 입점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상인들에 대한 점포운영 현황 조사 완료와 기존 상인들의 품목에 대한 지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점포에 대한 입점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 5개 점포를 확정했습니다. 시장상인과 5개 점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업종별 지도 및 메뉴 개발 등 전문가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하고 이런 시장 상인들에 관한 입점 컨설팅이 마무리 되면 8월중에는 고산시장이 개장될 수 있게끔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경영자금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2014년까지 매년 1억씩 출연을 해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1억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예상은 1,000만원씩 지원을 했을 때 100명 정도에게 써야 되는데 44명 정도 입니다. 지금 3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에 맞게 쓰지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이 지원자금을 2,000만원 정도로 상향을 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로, 말하자면 하위 20% 범위에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5등급, 6등급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등급 상향조정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동 둔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132㎡로 건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에서 3억이 올라서 11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와 분권교부세가 49억, 현재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66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지상 1층에는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로컬푸드 직매장, 산단사무실이 계획되어 있고, 지상 2층에는 영화관, 기업홍보센터, 농가레스토랑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상 3층과 4층은 복지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살리는데 전부 다 할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12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4년 3월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해야 되는 대상 면적은 29만평이고, 분양가격은 4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에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을 개시했는데 현재까지 14개 업체에 57,791평을 분양하여 19.7%정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타깃기업, 대기업,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 관련된 기업들을 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업유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와 연계해서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공사 완료시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지정하는 부분을 도와는 거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한 10만평정도 규모로 부품소재 전용단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이 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기업유치 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입지적이 여건이나 인력 수급에 관한 여건, 기술, 재정 등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상황은 20%이지만 계획대로 분양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및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상반기 10억, 한반기 10억으로 20억을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14개 업체에 5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년취업 2000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억 6,000만원에 계획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48개 업체가 참여해서 124명에게 지원을 했고, 중도 퇴사자가 37명, 현재까지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87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6개 업체를 선정해서 복지편익시설, 기업애로시설을 갖추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공단내에 유해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사업에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봉동읍 용암리 산 38번지 일원이고, 부지 32,085㎡에 건축면적은 7,7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플라즈마 발생장치가 총 4개가 있는데 3기를 구축 완료했고, 60㎾와 200㎾는 금년에 기업지원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2.4㎿급을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기업체 기술지원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삼례 터미널-우체국-우석대 주변과 봉동 코아루 주변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이중에서 군비 6억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봉동 코아루 주변 지역을 9월에 발주했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삼례 터미널 부근은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7세대 계획에 107세대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120세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120세대가 원하는대로 다 태양광 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단열개보수 사업은 관내 노후 경로당 15개소를 고밀폐성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월까지 사업은 다 완료했고, 앞으로 공사 완료 후에 경로당의 반응도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55%가 되겠으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및 철거가 지연이 되어서 명도소송 등에 법적인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완초 사거리에서 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 사업 구간이 되겠으며, 총 길이는 4.1㎞, 고가차도 1개소 400m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총 450억이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12월 27일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각종 영향평가, 농지, 산림 등의 협의를 통하고, 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를 2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 11월 9일날 착공을 했고, 저희가 테크노밸리 공사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둔산리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2,051천㎡가 되겠으며, 산업용지는 1,712천㎡, 미니복합타운 용지로 336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0억원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2단계 부지는 산업용지로, 미니 복합타운은 지원시설용지로 개발을 하고, 사업방식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은 미니 복합타운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10월 26일날 완료했고, 10월 31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는 이번주까지 민간 투자자 공모절차 의향서를 접수하고, 12월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에 대한 특수적 목적 법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과 같이 목적법인의 설립에 대한 출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이 조례를 통해서 출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자 심의와 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에 이 절차를 통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절차 이행 및 승인 고시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완주TV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매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 TV는 홈페이지, 모바일, 마을회관 TV, 청사 엘리베이터 DID에 같이 연동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13편의 동영상을 확보했고, 마을 회관 20개소에서도 희망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영상물 제작에 주안점을 두겠으며, 동네 뉴스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완주 희망TV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촌 활 력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회사육성담당 강평석, 로컬푸드담당 나영삼, 도농순환담당 지형선, 지역일자리담당 신국섭, 커뮤니티비즈니스담당 유지숙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5개 담당에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페이지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장수는 101개 공동체로 마을공동체사업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1마을 담당제, 부서장 멘토제, 주민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참살기 좋은 마을, 파워빌리지,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유형별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파워빌리지, 참살기좋은 마을, 마을기업 등 대상마을로 4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사업 부진마을에 대하여 마을멘토 부서장, 읍면장, 농촌활력과, CB센터, 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론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대상 지자체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마을 부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를 위해 마을공동체 총 결산 워크숍을 갖도록 하겠으며, 마을 운영실태 파악, 개선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내년부터 마을공동체 성과분석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을 특성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주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체험 정착으로 지역 활력증진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마을 진행자 양성, 공정여행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2012년도에는 5개를 완료하였으며, 3개는 진행 중, 2개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공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체험마을 진행자 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5월에는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20개 마을이 참여하는 완주 체험마을 페스티발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로컬푸드 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내에 건립되는 로컬푸드 스테이션의 운용 주체로 행정과 8개 농축팀이 참여하는 완주 로컬푸드 주식회사를 6월에 설립하였으며, 6월 16일에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도 원가심사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12월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경에 준공하고, 6월초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로컬푸드 1일 유통직매장 운영입니다. 용진 직매장은 지난 4월 27일 정식 개장해서 254개 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320여가지 품목에 현재 한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효자동 직매장은 지난 30일 개장하여 80여 농가 참여하에 100가지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11월 26일 기준 매출액은 1억 8,300만원이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생산자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발굴을 위해서 직매장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봉동 율소리 완주 로컬푸드 통합센터내에 설립되는 것으로 공공급식지원, 학교급식지원, 로컬푸드 현장지원 등을 통하여 완주 로컬푸드의 정책, 유통, 물류기능 등 통합 컨트럴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6일 완주ㆍ전주 공공ㆍ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11월중에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12월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ㆍ전주 비영리법인 단체 결성은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위탁자를 1월중에 선정해서 4월중에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말 경에는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9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급식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식 조달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학교 급식 추진에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13페이지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입니다. 2012년도 꾸러미 회원수는 월평균 2,660명이며, 매출액은 월평균 1억 5,580만원정도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16억 정도입니다. 꾸러미 사업은 품목 구성의 단조로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용진,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의 영향 등으로 꾸러미 회원은 정체 내지 감소 추세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제한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마을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과 연계 및 거점 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반찬류 등 가공품목의 메뉴 다양화를 추진하겠으며, 교류, 협력사업 등을 통한 수도권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농촌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꾸러미 진성고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점 농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6월에 건립된 거점 농민가공센터의 주요 시설은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반찬가공실 등으로 11월에 거점 농민가공센터 시설장비가 세팅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재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가 운영 중으로 4개 과정, 11개 공동체,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공 창업, 유통마케팅 활성화 지원과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교육이수 공동체 중심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 추진해서 거점 농민가공센터에 시설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귀농자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완주군 귀농자 현황은 총 487세대로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참고로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151세대, 251명이 귀농귀촌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완주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능기부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사업, 체류형 농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2013년에서 2015년도까지 추진되는 3주기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지난 4월에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지역발전위가 주관 하는 귀농귀촌 지역공동체 정책 연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앙부처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결과가 발표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13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마을텃밭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된 계속사업으로서 6개소에 25,000㎡에 총 635명에게 분양하였습니다. 도ㆍ농간 교류 활성화 및 도시농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해서 인기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일정에 맞추어서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두레농장은 현재 8개소가 있으며, 7개소가 완료되었고, 용진 두억 두레농장은 건축공사 진행중이며, 12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의 두레농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농장별 운영사항을 점검 평가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두레농장을 기획, 생산 거점 단지화해서 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지산업 활성화입니다. 대승한지마을은 영농조합법인 청산에 따른 군 직영으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한지벽지 3,000장을 납품하고, 한지벽지 홍보 판매를 위한 전북 개발공사 등 기관을 방문해서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함지박, 찻잔세트 등 한지 특화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한지작품 기획전시회 개최를 지난 11월 15일부터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험객 4,950명 등 총 방문객수은 6,700명입니다. 앞으로 천년한지 문화 문화 조속한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는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2014년도 이후에는 운영과 소득사업을 분리해서 한지마을 운영 관리는 전문사업단에 맡기고, 지역주민은 한지 제조 및 소득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천연펄프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 제조ㆍ체험장은 전통한지 생활문화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전통방식 재현을 위하여 공장 분위기가 나는 한지 제조 가공공장을 신축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입니다. 숙박시설인 전통한지 생활문화 체험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대승 한지마을 입구 부지 4,856㎡ 9월말에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중이며,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경에 사업 착공해서 2013년도 12월말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9,800만원과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 인센티브사업 9,200만원 등 1억 9,000만원으로 로컬푸드 전문인력 양성, CB 공동체 육성, 와일드푸드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분야에 9개반 9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토록 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일자리 공시제 최종 평가에도 성실히 준비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듬이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다듬이 공연 후계자 10여명을 구성해서 매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듬이 할머니 등 출연진 30명도 선발 완료해서 공연 출연진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 공연 삽입 음악 10곡을 작곡 완료해서 다듬이 전수자 및 출연진들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 시스템 및 무대미술, 의상, 소품, 음원 등을 제작해서 내년 3월경에 다듬이 콘텐츠 시범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7월에 준공된 창업 보육센터는 10개 보육실에 26개 입주업체가 수용 가능하며, 현재 10개 사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1, 2차에 걸쳐서 실전 창업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는 구축중입니다. 앞으로 입주기업 1:1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박람회 참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업 시뮬레이션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완주군 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해서 마을 공동체와 CB 공동체 등에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9개 공동체 디자인 개발 신청을 받아서 15개는 완료하였고, 현재 24개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17명으로 구성된 완주군 디자인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서 공동컨설팅, 개별재능 기부, 디자인컨설팅 등 재능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30개 정도의 공동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디자인 시스템 및 권리화를 위한 상표권 등록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능기부단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CB, 마을회사, 귀농귀촌 분야에 대해서 통합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공동체 9개소를 발굴 육성하였고, 마을과 CB 공동체 사업 모니터를 추진하였으며, CB 아카데미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 청소년 소셜비즈니스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제4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등 10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CB센터 운영사업을 평가해서 2013년도 사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B 공동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도 추진하겠으며, 내년후반기에 지역 사회경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CB 창업공동체 육성입니다. CB 창업공동체는 18개소는 발굴 육성 하였으며, 그동안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연계 교육 및 체험사업을 추진하였고, CB 창업공동체 연말 평가는 연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CB 공동체 발굴과 더불어 2014년도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공동체간 연계 사업을 통해 공동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환원시스템 구성을 위한 CB 추진위원회도 내년도에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으로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에서 지자체 부분 대통령상, 마을부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로컬푸드 분야에서 2012년 정부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2년 정부합동평가 지역특화분야 최우수상, 2012년 지역녹색성장 녹색위원장을 수상하였으며, 지역브랜드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 전국단위 외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상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로케트 발사가 몇 시에 하는지 아시는가요? ○

4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오늘 발사가 성공하면 세계 몇 번째로 성공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

10위권 정도는 아마...

10번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도 많이 타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성실한 답변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로케트 발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