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이광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기해년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해서 성북구가 잘사는 구가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공동주택 공모사업 예산이 증액됐죠?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조금 지적을 하면 올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공모사업함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죠. 그러면 공동주택에 같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예산을 가져오면 관리사무소 아니면 동 대표 전체적인 모임에서 보고가 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협력해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단지는 자기가 가져온 거라 자기 혼자 써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져오지 못한 분의 반감이랄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비싼 예산을 들이는데도 더 활성화가 되고 더 화합이 되어야 되는 단지들이 싸움이나요. 그런 이질감으로 인해서.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 자체가 본 목적은 공동체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침체되어 있고 닫혀있는 문화에 대해 열리고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한 공모사업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본연의 사업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업무보고니까 금년에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줘서 좋고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고 소통하라고 줬는데 서로 반감이 생기고 더 나빠지는 것이라면 그런 데 예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성북구가 77개인가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아파트 단지 156개 단지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94개가 의무관리단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몇 개가, 올해 공모해 봐야 되겠지만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니까 감독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과감하게 그런 예산은 절제를 해서 아니면 주지 말든지 파악해서 금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잘 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보안관에 대해서요. 단지 수가 34개 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총 몇 개 단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의무관리대상은 94개 단지입니다.
이광남위원장
94개인데 지난번에 34개 단지만 했는데 그 나머지는 왜 안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단지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신청 다 하면 다 해 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보안관 어르신들한테 얼마씩 지급해드리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매월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6월부터 한 8월까지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월 1인당 노인 한 분이 받는 분의 금액이 한 16～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비나 교통비 정도 드리는 거고요. 시간당 8,350원 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일반 인원현황에 대해서 과부족이 특별하게 공원녹지과만 인원이 부족한 원인이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만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이광남위원장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전체적으로도 부족한데 특히 더 부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이니 뭐니 간 인원이 7%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별로 정ㆍ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도 올해 신청한 직원이 6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나 되어야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전 국이 다 마찬가지로 인원은 적고, 녹지과는 인원확보가 조경직이 부족한 것보다는 다른 직원들 행정이나 이쪽에 정원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정원이 25명인데 현 21명입니까?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4명이 부족한데 일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지금 부족한 인원이 토목직이 1분 있다가 군대간 사람하고 그다음에 여직원들 육아휴직 그다음에 현장 감독했던 현장 직원 분이 정년퇴직하고 나가 신 분 이런 분들이 부족한 현실인데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낫죠. 그런데 현실이 시에서도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원 배정이 덜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공원녹지과가 제일로 일이 많은 데고 인원이 많이 필요한 데 아닙니까? 많이 해서 인원 좀 확충해 주십시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신월곡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신월곡88번지 집장촌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연관되어서 올해 신월곡2구역인가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다행히 임원선출에 별 무리 없이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이 처리를 완료해서 지금 임원이 선정되어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구 전체적인 숙원사업일 수도 있는 집장촌을 빨리 조속히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닌데, 집장촌 그 속에 구청장님이나 관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가져가지 않고 재개발로 인해서 자동 정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장이지요, 그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의 뜻은 그게 어느 천년에 되느냐, 재개발이라는 게, 다른 방법을 빨리 관에서 해서 압력을 넣어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정비과는 업무는 별개지만 거기에 재개발로 인한 연관이 있어서 뭔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줘야 되는데, 어느 방법이든 좋습니다. 빨리 가면 좋으니까, 주거정비과도 거기 일환으로서 문제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거지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신월곡1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져서 조합원간 갈등, 싸움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 2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민들만 찬성하면 바로바로 될 수 있나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어요? 6월달까지 사업시행 인가 안 받으면 건축심의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알지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게 조합 총회 거쳐서 설립인가 신청 들어오면 바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6월달까지 못 하면 결국은 6월달이 지나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려움이 엄청 있는 거 아시잖아, 그렇게 되면. 6월 이전에 과연 사업시행인가 받겠냐 이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사실 조합원들의
박학동위원
지금 관에서 나몰라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해서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사실 임원선출 같은 경우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던 부분이 3개 파로 나눠져 있는 분들을 모아서 구청에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서로가 싸움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임원이 선출된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말 그대로 그 지역은, 주거재개발이라는 것이 주민찬성 75%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맞는데 그 지역은 특별히 집장촌이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재개발로 인해서 자동 정리되느냐, 하나는 관에서 어떤 압력을 넣어서 계속 도태시켜서 거기를 없애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 주거정비과는 재개발로 인한 관리로 돼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이 지나면 건축허가가 무산이 되는데 과연 그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겠냐고,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능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관에서 잘해 주시라고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에서요. 장위 8, 9, 11, 12, 13, 15구역이 전부다 해제되는 데로 결정됐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해제됐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반대가 된 거예요, 각 지역별로도?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이광남위원장
다 반대했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앞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지금 지수제로 바뀌고 나서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어려워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그걸로 해서 하나 더 여쭤봅시다. 장위11구역 있는 곳에 지금 스마트앵커 다시 가서 요즘에 집회하는 거 아시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위11구역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올해 그것도 업무에 한번 참조하시는 게, 들리는 소리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다시 유치가 되면 그쪽 일부 주민, 찬성하는 주민들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영원히 재개발 못 한다. 그런 걸 넣으면’,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반대하는 일부의 내용도 거기 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도 하나가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그런 큰 건물을 유치해놓고 향후에 11구역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내용도 의견이 있다는 거지요. 혹시 그런 내용 들었나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표면적으로는 ‘힘들게 재개발 해제를 해놨는데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반대의 의견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는데 동력이 차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상반돼있어서 어쨌든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간부회의 때 그런 것들 의견 제시해서, 여기 보니까 구청장님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빠졌더라고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스마트앵커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을 추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은 그냥 존치하면서 계획을 스마트앵커는 존치시키고 주민들이 원해서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면 어저께도 제가 알기로 한 30여분이 집회를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참조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민원이니까 하여튼 금년 업무에 잘 좀 참조해 주세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올해 업무 어저께도 자료는 받았어요. 작년에 건축허가난 내용 자료는 받았는데, 그중에서 자세히는 안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년에도 불법 증축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거냐. 계속 민원이 되어서, 지금 강제 철거라는 게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웃 간에 민원이 돼서 분쟁이 되고 결국은 이웃 간에 서로 어려워지고 좋던 사이가 이런 걸 거쳐가면서 어려워지고 하는 내용들이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싸움이 되니까 그런데, 올해 그 부분 어떻게 감독 감시할 건지 혹시 계획.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대부분 북쪽의 일조권 때문에 건물이 꺾이는 부분에 자연발코니에 증축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여러 번 꺾이고 하는 과도한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사전에 차단되도록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혹시 그걸로 인해서 국장님, 이걸로 인해서 옛날처럼 강제법을 추진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게 옛날에 강제철거 했잖아요, 그렇죠?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다 인권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 결국은 돌린 게 과태료로 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짓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한 달에 집 한 칸 올려서, 방 한 칸 만들어서 1,000만원 나와 500만원 과태료 내고 500만원 번다. 그런 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또 건축업자들이 부추겨서 그렇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뭐 내세요. 내는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더 분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혹시 옛날처럼 그렇게 좀 법을,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감사 때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향후에 그럼 올려보겠다’ 얘기들을 한 번 했었는데.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법을 집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은 소규모 건축물들에서 발코니 확장까지는 법으로 제도권으로 확장을 하는 것까지는 해줬더니, 또 이번에 발코니 일조권 부분까지 다 확장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법으로 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위법건축물을 전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인자를 조치하고 고발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형사고발을 시키면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전과자로 변해버리니까 형사고발은 안 하고 그냥 경제적 이익 환수금으로, 이행강제금으로 그냥 받는 정도로 지금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어렵습니다. 너무 소규모들이라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역으로 양성화해주는 방법으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건,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그게 더 문제입니다. 양성화된다 그러고 5년만 부과한다 그래놓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박학동위원
그거는 해당되는 그것만 양성화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예 건축법을 바꿔서 고도 9m 정도까지 양성화해서 9m까지 일자로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 양성화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거라도?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우리나라 심리가 위법을 하면 이득이라는 게 머리에 먼저 박혀있고, 경제적 이득으로 환수를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더 세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부과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으로 두 번은, 두 번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니까 사실상 또 어렵고, 또 두 번 부과한다고 민원이 또 생기고 “다른 구는 한 번 하는데 왜 너네 구는 두 번 하느냐!” 이런 저항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건축물의 위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서로 눈감는 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세대주택
박학동위원
솔직히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웃집에서 자재 못 올라가게 대문에 막고 섰어요, 자재 못 올라가게.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 문 닫아놓고 크레인으로 다시 올려버려. 밤중에 올려버리고 거기서 집에 문 다닥 걸고 지어버리니까 아무도 못 가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분쟁이 되는 거야.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해가면서. 우리 만만한 의원님들 “와보시오!” 가면 우리도 힘쓸 수 없잖아. 그렇다고 뭐 구청에 담당직원 오라고 그래서 와보면 직원들 서서 구경하는 그런 꼴이 되는 그 어떤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건축직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사용승인이니 준공검사까지 다 담당을 했거든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비리가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현장조사 권한을 전부 감리자들한테 위임을 주고 현장은 안 나가는 걸로 지금 인식이 다 돼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뭐를 하고 단속하고 이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문제는 문도 안 열어준다는 거지요. 요즘은 전부 보안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그렇게 피해당하는 주민은 공무원 왔다가면 뭐라고 욕하는지 아시잖아, 여기서 쓸 수는 없지만 별 소리를 다 한다고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하니까 원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건 맞아요. 하여튼 연구를 금년에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국민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공무원의 힘으로 그것을 다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도 30 몇 년을 그거 갖고 계속 답변을 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법으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좀 그런데 도둑질 한 사람도 걸리는 거 다 걸리는 게 아니고 위반한 사람도 다 걸리는 게 아니고, 누구 말마따나 뭐 없는 애들만 걸린다고 단속을 자기만 한다고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도 생겨갖고,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게 건축과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선하고 이런 담당들 빼고 나면 인허가 담당이 10명인데, 그 10명이 나가서 기존 건축물부터 전부 유지관리 담당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조금 벅찬 것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부분만 저희가 지금 조치를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한 자료 받았는데 지금 건축 연 나가는 게 한 1,000여건 나가나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허가 준공 그거 다 하면 1,000여건 됩니다.
박학동위원
네, 1,000여건 성북구에 나가는데 그중에서 과연, 계속 그게 반복되는 내용들이니까 뭔가 대책이 금년에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건축위원회가 60명이 되는데요. 45명은 건축위원회이고 또 15명은 교통분야인데, 주로 어떠하신 분들이 위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건축법에 규정이 돼있는데요. 일정자격 그러니까 교수도 예를 들어서 조교수 이상, 또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하여튼 몇 자격여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공모해서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당연직은 공무원이 4명 있고요. 구의원 2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공모나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여건 봐서.
이광남위원장
그런데 여기 구의원 2명이,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오중균 의원님하고 안향자 의원님이 의회에서 선임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건축과에서 내주지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내주게 되면 인근에 도로 확보하고 진입로 확보 같은 거 한 다음에 도로를 다 해서 건축허가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축만 보고 내주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인근 도로 다 감안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감안해서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최하 4m가 되어야 하는데 4m가 되지 않으면 자기 도로 대지에서 후퇴를 해서 맞춰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스카이아파트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정릉3동에?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그거 주택과입니까?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서울시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허가는 저기서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광남위원장
서울시에서 내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럼 구청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그거 해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사업시행 주체가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사업자는 거기지만 인ㆍ허가는 구청에서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허가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로 처리합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럼 건축과가 필요 없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아니, 협의는 했을 겁니다.
이광남위원장
협의했습니까?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네.
이광남위원장
그럼 60명 이분들이 전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심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일반적인 절차는 협의라 하더라도 허가에 준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진입로가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그대로의 그 도로예요. 도로를 해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사중 하에 확보되는 도로하고 또 공사가 다 완료돼서 아마 추가로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가서 봤을 적에 도로가 옛날 그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렇게 들었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가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166세대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그 세대가 들어가는데 차가 한 대씩 있다고 해도 160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거기에다 도로까지 그렇게 협소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교통 혼잡 나중에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법상으로는 주택건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실은 6m 도로변에 두 군데 진출입구만 갖추면 주변도로까지 나가는 것까지 6m만 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이광남위원장
그런데 그게 6m로 되어있는 겁니까?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답변이 좀 어렵고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아니, 60명이라는 인원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진입로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전혀 없어요, 그게.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허가 후 2년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아예 착공을 안 해서 공사 안 하는 게 있고, 또 공사는 다했는데 준공검사는 안 받은 게 있고, 그 경우에 따라 다 조치를 합니다. 아예 착공을 안 했으면 허가 취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건물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된 거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데는 위법건축물 관리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완공이 다 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철거는 사실상 아니고요.
이광남위원장
철거는 불가능이고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왜 준공을 못 하는지 그거를 조사해서 아마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사항 있는 대로 조치를 하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 그런 거 때문에 준공을 안 한 거면 사전입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조치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집행,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런 거까지는 어렵고 법에서 정하는
이광남위원장
강제 철거를 못 할 경우에 그러면 벌금으로,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법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럼 몇 년간 하는 거예요. 평생 살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런데 5년간인가 벌금을 내고 나면 상실이 된다는 소리가 있는 거 같던데 그건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아니, 주택과도 소관사항이 있고요 건축과도 소관사항 있는데, 이거는 전용면적 25.7평 85㎡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광남위원장
언젠가는 거기가 해제 안 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85㎡ 미만의 건축물은 예를 들어 사전입주 같으면 이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게 작은 건축물로서 장기미준공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불법 건축물들 완화한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특별법이란 게 없습니까? 이 앞전에도 한 번 있었지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거의 10여년 주기로 한 번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몇 년도에 한번 우리 특별법 한 번 했었죠.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한 2014년도인가 했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네, 했었지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거의 10여년 주기로 한 번씩 시행이 됐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럼 그때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지었다가.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그런데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그때 특별법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만 양성화가 되니까요.
이광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 불법건축물 행정절차가 강제이행금 전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대개 위법건축물이 생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세 번의 단계를 더 거칩니다. 1차 시정지시가 나가고 그게 한 달, 2차 시정지시가 20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10일,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한건희위원
아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아니, 공사중지가 법에서 정하는 공사중지는 없고,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중지에 이르기까지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사중지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어떤 위해요소가 있을 때, 위법건축물이 아니고 위해요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접건물이 위험한 상태가 된다든지 이럴 때 공사중지가 있지,
한건희위원
건축물 전체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아니라 위법건축물에 관한 거기에 공사중지 명령이 따로 없나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나 위험이 있으면 건축 공사중지 전체적으로 내리는데요. 거기서 공사중지 중에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중지 해제는 위법이 시정되거나 안전조치가 강구돼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면 해제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것을 위법건축물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꼭 위법이 돼서 공사중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법이 없더라도 옆에 건물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러면 안전조치부터 선공사하고 하라고 공사중지 시킬 수도 있고, 공사중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어지고 강제이행금 물기 전에 그런 행정조치를 좀 이렇게 이용할 수는 없나 해가지고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경우는 준공이나 미준공 건축물이 대부분이고요. 공사진행 중인 것에서 이행강제금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그러니까 짓지 못하게,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짓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법상으로 위법이 있다고 그러면 짓지 못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중지시키고 위법 시정된 다음에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건축과는 없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건축과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올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환경이 대두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우선 먼저 라돈측정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배치돼있지요. 다 돼있나요, 20개동에?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항간에 홍보가 덜돼있어서 올해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세요, 주민센터에. 왜냐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형편이라는 게 많은 민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갖다놓은 것은 환경과지만 관리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업무가 양쪽이 돼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주민들이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사용량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너무 예산 들여서, 기계 한 대 얼마지요, 그거?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25만원 정도합니다.
박학동위원
25만원이면 벌써 20개면 너무 크잖아요. 그 예산 들여서 사다놨는데 그만한 활용이 안 된다는 거니까 금년에는 좀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해주시도록.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다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저희들 가끔 주민자치위나 다른 단체회의에 가면 그거 있다고 하는 회의자료에 올라오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거기도 한 줄 넣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통장님들 회의자료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활용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지금 굉장히 심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성북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우리 일이 아니고 중국에서 넘어온다 뭐,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금년 대책, 어저께 청장님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맑은 성북만들기 일환인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주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2월 15일이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그래서 주요사항은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에서 공공용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장에까지 공사시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중점 관리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0개소에 일단 저희가 사전안내를 다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이 돼서 연료나 연식이나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눠서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서울시 지역에 운행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역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어저께 청장님 말씀하신 미세 없는 하늘, 스카이블루(Sky Blue) 성북에 대한 여러 가지 알림 설치, 신호등 설치, 또 미세먼지 취약보호 이런 것들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다 되는 건가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내용이지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오고 나라 전체가 그렇다 해도 우리 성북에서 일환으로라도 일단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그렇죠?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뭐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뭔가 뭘 내야지, 안을 내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아시잖아요? 올해 추경 두 번이나 해요. 4월, 6월 두 번 하니까 추경에서라도 받아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대로 또 올려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깨끗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길음1구역에 소음, 분진 민원 있지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결과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길음1구역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대표단이 구성이 돼서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공사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진 내용은 인근 주택지역 주민들이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주민들이 시공사하고 간담회를 아마 위원님을 통해서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러겠지만 수시로 현장을 점검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구에 이런 건축 민원이 얼마나 돼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소음민원이 저희가 재개발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몇 군데나 돼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중점 관리하는 데는 한 40군데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40곳이 다 민원인가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그렇죠, 크고 작게 민원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있잖아, 그렇죠?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럼 우리가 봐서 솔직히 적은 것은 아니지요. 직원이 얼마나 돼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저희가 팀장님 한 분 하고요, 소음관련 담당직원 2명 해서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거 말고 혹시 기간제는 없나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따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직원 둘이 민원 전화 오면 가서?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전체 구역을 반으로 나눠서 두 분이서 하고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좀 뭔가 국장님, 이런 데 인원배치는 좀 우리 민원하고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좀 더 해줄 수 있나 하고.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팀장 포함해서 셋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19명 중에 이 민원에 세 분뿐이 없어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다른 민원은 또 다른 분들이 담당하고, 소음 분진
박학동위원
아파트 민원이 40군데인데 3명이 아휴, 그러니까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그중에 대부분의 민원은 주거정비과나 이쪽이 담당하는 거고, 소음 분진에 대해서만 그쪽에서 해결하고 있고,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그런데 소음민원이 재개발 공사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박학동위원
공장?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박학동위원
또 그런 데도 있겠지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아주 많습니다, 다양하게. 뭐 스피커 볼륨이 크다고 그래서 또 소음이
박학동위원
지금 없다 그러시잖아.
웃음소리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그럼 과장까지 나가서 직접 하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거라 이게 목소리가 커지는 내용이니 빨리 인원 투입을 많이 해서 해주실 수 있도록, 이것도 뭐 부족도 있어요. 3명이나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해서 주민하고의 연관이 많은 민원에 대한 업무는 우리 국장님이 잘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도 편해요.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 안 받고 여러 가지 해결이 잘되니까.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몇 프로냐 하면 6.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체납분이요?
이광남위원장
아니, 체납이 아니라 징수한 게.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체납분 실적이 6.1%인데요.
이광남위원장
체납이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밑에.
이광남위원장
아니, 어떻게 거기가.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그 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78.5%고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밑에 6.1%는 체납분 징수 실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징수를 한 게 이거 아니에요, 6.1%가?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그러니까 체납정리를 해서,
이광남위원장
부과금액이 6억 얼마예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2018년 징수실적이 31억 5,100만원 부과가, 징수는
이광남위원장
아, 체납실적이구나!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6.1%는 체납 징수 실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이렇게 징수율이 78.5%, 나머지 그러면 22% 정도는 못 한 거 아닙니까?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체납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8년도 최초 징수율이기 때문에 2기분 독촉고지가 안 나간 상태에서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누적 징수율도
이광남위원장
22%가 안 낸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안 낼 심산으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압류를 했어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부동산이나 소유자의 다른 차량이거나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18년도에 22%가 징수를 못 했는데 올해 또 그거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이것은 2018년도 최초 징수율이라서요. 계속 체납한 것에 대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징수율이 계속 누적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이광남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체납을 강요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환경개선 지금 이게 부담금이지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식당이나 상가 같은 데 환경개선분담금이라고 또 나온 게 있지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폐지가 돼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건 왜 폐지가 된 거지요?
민숙
조민숙환경과장
환경오염원이라고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제기가 많이 돼있어서 부과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사업시행을 언제부터 해요, 공원녹지과?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시행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봄 돼야 어차피 해동이 풀려야 되잖아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해동이 풀리면 보통 언제부터 시행들을 하나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보통 3월달, 4월달 이전까지 설계를 다 끝마치고요. 그게 현장설명 주민설명회하고 그러면 거의 4월, 5월부터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3월, 4월에 설계 끝나면, 올해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눈이 안 오고 날이 계속 건조한 이 시기가 되다 보니까 계속 낙엽 떨어지고 뭐 앙상한 이 상태에서 날이 봄날도 아니고 겨울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언제 정리하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어려워도 5월은 돼야,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도 날씨가 따뜻한 거 같은데 땅을 파면 아직도 얼어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네,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 사업은 아직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박학동위원
5월 정도.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어쨌든 3월 정도까지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 설계가 끝나는 대로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기간제는 이미 다 이렇게 했나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달에 이미 다 모집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12월달에 모집 다 끝냈나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더 추가 모집은 없고?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아직은 추가 모집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금년 사업 잘되게끔, 특히 공원녹지과 지금 소공원 관리를 잘해주세요, 올해는. 소공원 관리가 아무래도, 큰 거야 뭐 큰 예산 들여서 크게 공사하니까 잘하는데 일반 동네 소공원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관리 인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 공간은 넓은데 인원수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기간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데 지금 몇 프로까지 해요, 만일 100에서 한다면?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거의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구청이.
박학동위원
성북구가?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건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85명인데 큰 서초나 강남은 거의 300명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85명이기 때문에 그런 데 비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박학동위원
그건 면적이나 인구 비례해서 나오는 거지.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인구는 우리도 많은 편이지요.
박학동위원
많은 데도?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영등포나 이런 데도 우리보다 예산이 배가 되고 있고.
박학동위원
국장님, 들으셨지요? 인원 모자란다는 거.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예산할 때 그건 국장님이 올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부서에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거 봐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도 좋아요. 다 뭐 좋은데,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공동사업 좋은데 그래도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그런 곳들은 그래도 충분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 없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다른 거에 비해서 먼저 가야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웃음소리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 안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분명히 짜서 올려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한 사업하는 것은 안 되지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있는 그런 내용의 예산들은 저희 위원님들 절대 손 안 댑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지역에 소공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치수과 같은 물 내려가는 이런 거 가지고 손 안 대잖아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애초에 집행부에서 예산과에서 받아올 때 좀 많이 짜서 올려서 그런 걸 하셔야 돼. 맨날 예산타령하고 그런 거 안 해주시면 결국은 과장님이 무능력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예산 없어 못해,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 뭐. 예산 없어서 못하는 건 다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큼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느냐가 또 우리 과장님의 일이고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님, 예산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걸 확실하게.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한천로 가로수 바꿔심기사업에서 기존에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바꾸시는데 이 배경이 뭐지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장위1구역과 5구역에는 재개발사업하면서 그 재개발사업에 포함돼서 가로수가 심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위4구역이나 6구역도 마찬가지 그런 사업인데, ‘2019년도 사업구’라고 표시된 한천로는 이게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버즘나무를 장위1구역이나 5구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또 가로수는 기존에 심어지는 나무가 요즘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팝나무로 변경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줘서 서울시 예산으로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운위원
수종의 차이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나무가요?
김세운위원
네.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는 봄철에 하얀 꽃이 피기 때문에, 벚나무 같은 그런 꽃피는 나무거든요. 주민들이 이 나무를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나무들이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예전에는 왜 버즘나무를 심었지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버즘나무가 심어진지 거의 4, 50년쯤 됐는데요. 나무가 어디든지 심어도 잘 자라고 병해충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활발하게 생육상태가 좋기 때문에 가로수 그늘목으로서는 좋았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공동도 생기고 약간 고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인식변화로 인해서 나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이팝나무는 버즘나무의 장점을 다 안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가로수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그늘이 많고 시각적으로 그런 인식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에 시대변화겠지요. 옛날에는 꽃이 없어도 그런 기능만 가졌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꽃도 보고 그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원하다 보니까 이런 나무가 그렇게 수종의 변화를 주는 거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천로 가로수 바꿔심기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 한천로뿐만 아니라 정릉2동에 보면 교통광장 아시죠?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거기에 벚꽃나무가 심어져있는데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벚나무 심어져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몇 그루가 죽었어요, 고사돼가지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광장 안으로 들어와있다 이거예요, 나무가. 조금 더 밖으로 해서 광장을 넓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심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이광남위원장
교통광장이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교통광장인데요. 도로과에서 사업을 교통광장 만들면서 거기에 심었어요.
이광남위원장
거기 녹지과 아니에요, 나무가?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쪽은 도시재생디자인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광장 재조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설계가 거의 끝난 단계니까 그쪽하고는,
이광남위원장
아니, 교통광장이 설계가 아니고 거기는 지금 현 교통광장이거든요. 교통광장을 도시재생과는 교통광장 바로 건너편에 그게 설계 들어가는 것이고.
계섭
이계섭도시환경국장
아, 그 관계는 저희가 도로과에 말을 전해가지고 도로과랑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벚나무가, 분수대 있고 나무들이 쫙 가에로 심어졌는데 너무 안으로 있고 나무가 많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지금.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좀 죽어있는 게 있습니다. 벚나무 특성이,
이광남위원장
그리고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라서 다 썩어내려가요, 그게. 벚나무 특성이 고목이 빨리 되고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나무들이 잘 자라지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대다수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있는 땅 특성으로 거름기가 없어서 잘 죽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벚나무가 그런 피해가 심한데 특성상 그런 나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조성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 보안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정릉4동에 보면 1014 시내버스 종점 뒤라고 하거든요. 우리 담당직원 어느 분이 갔었죠? 1014 버스 종점 뒤에,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국립공원 소관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국립공원에 저희가 설치할 테니까 장소를 우리한테 달라고 했더니 환경이 빛 공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광남위원장
저녁에 산책을 하다보면 보안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제가 어느 녹지과 담당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거기 가서 보시고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달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 답이 없어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국립공원 안 쪽은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고요.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 되면 국립공원에다 얘기해서 설치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은 자기들 구역은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장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자연을 자연 상태로 보존한다는 취지거든요, 국립공원은.
이광남위원장
야간에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의 하나.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로서는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문을 폐쇄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을 달아주든지.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동산81번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입니까? 근교산 등산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43페이지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청학사 아래 쪽 터널부분입니다. 북악터널 일대.
이광남위원장
산87-1번지 북한산공원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이에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밑에 보면 북악터널 일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겁니다.
이광남위원장
북악터널, 장 계장님이 잘 아시겠네. 산81번지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위치도 보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예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현황사진을 보니까 석천테니스장 올라가는 길 거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
진달래 올라가는 길 쯤 될 겁니다.
이광남위원장
북악터널이 있는데 왜 거기가 돼? 무슨 개선군인가 거기 올라가는 길 아니에요?
담당
담당
그쪽은 아닙니다.
이광남위원장
지금 이 길이 진달래, 다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는.
담당
담당
그 부분 저 위쪽으로 있는 부분에 정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진달래에서 생태체험관인가 거기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담당
담당
네. 일단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광남위원장
올라가서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길?
담당
담당
네.
이광남위원장
위치도가 보니까요, 종이 한 장만 더 있으면 크게 할 수 있는데, 보여야 뭐를 알죠. 종이 질은 좋은데, 종이 질을 나쁜 걸로 해서 한 장 더 만드세요. 그래야 보지, 보여야 뭘 하죠.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자료 보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평일 수도 있고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현장중심의 구정, 행정을 펼치신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현장에 나가게 되면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 의원들도 현장방문을 가게 되면 우리가 보고를 받고 문서로 받던 것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할 점을 찾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개선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올해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 현장 속에서도 가보게 되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교통광장 말씀하시면서 도로과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동네 작은 치과만 가더라도 보철, 치주과, 교정과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 현장중심으로부터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생활권 공원녹지조성사업으로서 정릉동에 266-112번지 이게 어디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청수도서관 바로 옆 부지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정수?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청수도서관.
이광남위원장
정릉2동이에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청수도서관이 어디 있죠? 청수도서관은 정릉4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외환은행 뒤에 있는 것?
담당
담당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렇죠? 4동에 있는 거죠?
담당
담당
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보니까 개인 건물입니까?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개인 주택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이거 하나 사서 공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건물보상비가 12억이죠?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보상비가 12억이고요, 조성비는 8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평수로는 몇 평이에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한 60평 55평 정도.
이광남위원장
60평해서 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일반공원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쉼터개념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렇죠. 투자에 비해서 활용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토지 비용이 요즘에는 비싸서 공원 하나
이광남위원장
꼭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거의 끝났다면서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왕 할 바에야 빨리빨리 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인데요. 보상 마무리가 좀 덜 되어서 거주자가 지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광남위원장
6월부터 공사시행 준비가 들어가네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기다려보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상용
이상용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질의하실 분? 한건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
아까 부서 착오가 있어서, 주택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준공 후에 건축물이 불법으로 올라갈 때 시정명령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에 걸쳐서 저희가 명령을 내리는데 처음 1차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명령은 30일 주고요. 2차는 20일, 세 번째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그래서 총 60일, 두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등을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한건희위원
보통은 지켜지지 않죠? 제가 보기에도 중단명령 내려진 상태에서도 공사는 암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행정조치는 따로 없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그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데요.
한건희위원
이행강제금 말고 공사중지명령을 어겼을 때 조치는 따로 없나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공모사업 한 분이 하면 하신 분이 계속 하잖아요? 그것 제한이 혹시 없어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제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분들이 하도록, 그쪽에 대표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안 하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성북구 아파트연합회도 있어서 그쪽에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속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썽이 나니까 그렇지 않도록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저도 아파트 살지만 신경 쓰는 사람만 쓰지 안 쓰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니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이니까 효율성 있게 쓰도록
근수
임근수주택정책과장
네. 저희 차원에서도 하지 않은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도시환경국 모든 과장님들, 무엇보다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과, 국이거든요. 우리 도시건설에서 민원제기하면 될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은 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환경국)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