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한신 의원 발언
오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기해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수련과장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이번에 새로 온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다음으로 담당관 소속팀장 소개에 앞서 2019년 1월1일자 담당관 조직개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드림스타트팀 업무와 온종일돌봄팀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고,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팀 업무는 교육지원팀으로, 마을방과후활동팀 업무는 아동청소년친화팀으로 통합되었고, 기존 교육지원팀 소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업무와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던 진로체험센터 업무가 통합되어 학력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이 ‘감사총괄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권센터팀 업무가 민원조사팀으로 통합되어 인권조사팀으로 변경되었고, 보조금지원센터 사회단체 등을 감사하는 성과감사팀과 직소민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직소민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감사담당관 팀장은 정표근 감사담당관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이어서 2019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9년 교육지원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신수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정표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16쪽에 성북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맨 마지막 줄에 소요예산이 구비가 인쇄상에 빠진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기혁
정기혁위원
구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구비가 1억 2,000.
기혁
정기혁위원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괄호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아마 발간 과정에서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동교동락 있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정해숙위원
그게 어떻게 처음부터 신청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혁신교육지구사업비 중에서 동교동락 사업비를 지금 예산성립전,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요. 지금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및 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학교와 마을이 동교동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줬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빵을 만드는 제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마을이 이 학교하고 연계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지역주민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지금 고명 쪽에서 제과를 하고 있는데,
정해숙위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거기서 애들이 만든 빵들은 지역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데, 시설에 그 빵들을 제공하고 애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데까지 연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마을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연계가 되면 그 마을에서 주민이나 누군가가 같이 가서 빵을 같이 만들고, 그것을 몇 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동교동락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보통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개학하면서부터 저희가 신청 받아서 확정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3월에 학교에 돈을 지급하면 12월까지 동교동락이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몇 월부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3월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결정된 금액을 학교나 동에 통지하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4월 초부터 현장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동교동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마을과 학교가 같이 연계돼서 뭔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동교동락 사업의 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 있고 동이 주체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학교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학교가 주체가 되는 사항은 지역에서 보조적으로 주민참여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고, 동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주민센터나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학교가 일부 참여해서 보조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사업, 이렇게 두 파트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거기서 빵을 만들었어요. 어느 단체에 그 빵을 줬어,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정확하게 안 된 거예요. 이게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서 동교동락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빵을 만든 거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빵을 받은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얘네들 뭐야? 왜 갑자기 잔뜩 와서 사진 찍고 빵 조금 주고 갔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되게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동교동락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약간 했어요.
오중균위원장
학교하고 주민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또 동에서 일부 관여해서 주민들과 연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가 학교에서 댄스동아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또 주민들이 가서 같이 하는 그런 정도지, 아까 얘기한 대로 빵을 만들어서 단체를 갖다 주기 위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일환이지.
정해숙위원
동교동락이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라는 것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동교동락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여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17개 학교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하고 뭐를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동교동락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학교 현황하고 주민센터 현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그것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그 학교에서 신청해서 똑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 사업이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하고, 또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할 때 학교의 참여도도 반영할 계획이거든요. 동교동락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는 가점을 줘서 예산 교부에 참고를 한다든지, 학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만 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학교 측에서는 행정이 관여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오중균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정해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아동 권리보장 및 놀이 환경 조성에 대해서 우리 아동센터에 출석확인용 지문인식을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작년까지 저희 부서 소관이어서 예산편성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서 아마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지문인식을 우리 성북구에서만 해요? 저도 조금은 들었는데,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당초 편성할 때 명칭은 그렇게 썼는데 지문인식 목적은 아니고 아동들 출결관리를 하기 위한,
오중균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것은 심각한 부분 아니에요? 인권침해 부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작년 12월에 성지협 대표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지문인식기를 할 것인지 카드를 할 것인지는,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북구만 한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시범적으로 카드를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지문인식기는 제가 알기로 7~8년 전엔가 구미에서 하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성북구에서는 해가지고 말썽을 만드냐는 얘기죠. 이제는 해당업무 아니라 이거죠? 지금 그쪽으로 갔으니까 얘기인데 그 전에는 어쨌든 교육청소년담당관에서,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예산편성은 지문인식기라는 단어를 써서 편성했었지만 성지협 관계자들하고 12월에 간담회를 할 때는 꼭 지문인식기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오중균위원장
실제로는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 내용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그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아닌 말로 안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아직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견조율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성지협 쪽에서 기자회견하고 아마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보건복지에서도 다 했다고 하던데요.
오중균위원장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다룰 테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우리 정표근 과장님!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한신위원
혹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다른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21페이지에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인데요. 지금 보니까 정부, 서울시, 성북구 해서 342명이 등록을 해야 되네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한신위원
대상자가 구청장부터 7급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까지 되어 있는데 재산등록 부서 7급 이상이면 여기에 빠지는 부서가 굉장히 많겠네요, 어떤 부서가 빠지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한신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감사담당관 인권조사팀장 박민택입니다. 한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2명에 대한 재산등록 부서는 공사계약이나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해당되고요, 일반 행정 파트라든가 예산과 관련 없는 부서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 도시환경 그 부서만 해당이 되나요?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세무과, 재무과입니다.
한신위원
일단 행정국은 빠지겠네요, 그렇죠?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행정국은 빠집니다.
한신위원
행정국은 빠지고 기획경제, 도시,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행정국에서는 세무 1ㆍ2과가 들어갑니다.
한신위원
7급 이상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서.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네, 예산과 예산집행과, 아니면 그런 관련부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7급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호봉도 그렇고 15호봉도 똑같이?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을 보니까 이사장만 재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네요?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2급부터 5급 팀장까지 16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없지만 본부장, 사업본부장 이렇게 2명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도 보면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본부장 2명, 2급부터 5급 팀장 16명, 이 분들도 우리 구청의 행정국 외에 또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왜 하지 않는 거죠? 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문화재단은 상임이사가 현재 공석이어서 그렇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본부장들은 안 들어가고?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들어가고요, 일반기관은 대표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공무원 윤리규정이라서 그렇습니까?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작년에 감사할 때 직원분들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살짝 비추어지지도 않아서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투사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성교육이 2017년도에도 세 번, 두 번, 그 전년도에는 두 번이었는데 작년도에는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몇 번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게 여성 직원분들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미투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별이든 주기적이든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우선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 필요한 부분은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정해숙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인권조사팀장 박민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작년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 조정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상반기, 하반기 법정으로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을 한 번에 교육을 못하니까 상반기에 2분의 1씩 두 번을 교육하고요, 하반기에 2분의 1씩 두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경우는 인권센터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인권센터에 여직원들을 위한 상담직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보를 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에 전체적인 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음주운전이 제일 많았거든요. 음주운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누구 하나가 그런 사건이 터지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2주 전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직원이 정말 행복한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택
박민택인권조사팀장
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2월 1일부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7개월 공석이었고 8개월째 돼서, 감사담당관님의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담당관 공석 문제 가지고 얘깃거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오시고 나면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시간이 또 흘러갈 것이고 해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업무 파악하시고 감사업무 좀 잘해 주십사 먼저 부탁드리고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제 궁금한 것,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종합감사실시 하는 내용에 선례답습 업무행태 개선, 업무처리 적법성 확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종합감사 실시하는 게 구청 6개 부서가 있고, 동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올해 할 게 6개나 주민센터 4개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선례답습 업무행태를 개선하거나 업무처리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업무프로세스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사실은 이게 선례답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적법 절차를 구현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한 6개월 이상 지나다보니까 이거 그대로에요. 선례답습 하는 경우도 많았고 적법절차 준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사실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업무를 할 때 한번 걸러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각 부서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6개 부서다, 그러면 각 6개 부서에 관해서 업무프로세스를 숙지하게 될 텐데 어떻게 숙지를 하고 감사를 접근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중균위원장
우리 팀장님도 새로 돼서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혹시 거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팀장님이 아니고 다른 팀장님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와서 느낀 점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들 열심히 하세요. 밤 12시까지도 하시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데 들어가면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파악하느냐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틀을 기초로 하되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서로 토론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규범상으로 보면 감사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범에는 장기근속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오식위원
무슨 반이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장기근속,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유능하지만 특히,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들 능력도 있고 굉장히 엘리트 의식도 있고 열심히 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해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사실 문화충격을 느꼈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열심히 일을 하는가, 어제 우리 팀장님만 해도 12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례답습 같은 것,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방감사라는 게 새로 도입된 것 같아요. 성과감사에서 예방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방법상에는 그게 일상감사로서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니터링 해서 능률성, 경제성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좀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청백-e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예방감사 말씀하셔서요.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청백-e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직원들 감사교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8급 때 감사실에 근무한 직원들이 다시 감사실로 재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원교육이나 사이버교육, 파트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백-e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새올시스템에서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지방인사, 저희 행정업무 하는 시스템 내에 사이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직원이 무슨 비리라든가 그런 사가 있을 때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새올시스템 안에 하나의 항목으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 누가 입력을 해서 감사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예를 들면 A라는 부서에서 돈을 얼마를 지출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건의 개연성이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청백-e 시스템에서 사전 체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청백-e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새올 안에서 타 부서 계약심사랄지 지출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사팀 쪽에서 다 볼 수 있어서 그것을 그냥 청백-e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선례답습 업무행태 그다음에 업무처리 적법성 확보에 관한 수단이 뭔지, 그 프로세스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의 업무를 알아야 사실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여쭤봤죠.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저를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은 전에 감사실에 근무했다가 복지 쪽에 근무했다가 다시 감사실로 오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복지 쪽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를 보고, 또 건축 분야라든가 재개발 분야 그쪽 분야에는 그쪽과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감사하고 계속 연계하고, 제도개선 사항에서는 제가 1월 1일자로 감사총괄팀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지금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글자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뭔가 제도개선 쪽으로 가고, 제도개선이 안 되면 조례나 법령을 고쳐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선례답습 부분은 제도개선보다도 그 제도를 지켜줬으면 하는 거예요. 제도를 지키지 않는 걸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제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면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제도가 어떤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위법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건지가 판단될 테니까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것인데요. 팀장님도 새로 맡으셨다고 하니까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사실 그건 있어요. 담당관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님도 새로 업무를 맡으셨다고 해서 감사업무 자체가 중단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위법적인 관행이나 관습도 꽤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법한 적법절차가 이행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을 선행적으로 감사담당관 쪽에서 애를 써주십사,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김오식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쉬었다가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마무리하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각 부서의 직원분들 구성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형태로 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감사를 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각 부서에서 건축분야면 건축 쪽에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분들이 감사팀에 합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를 내부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현재 주어진 어떤 제도, 절차, 법정된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 제도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감사관은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자체 종합감사 할 때 순차적으로 그 분들 중 한 분을 모시고 가서 감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개선 등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구민감사관 27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는지 등등 기본적인 운영사항이요.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저희가 공개모집 하고 있고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참석할 때만 주시는 건가요?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수당이 얼마죠?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저희 규정이 1일 7만원입니다.
김오식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어디다 공개모집을 하는 하죠? 홈페이지에 하는 건가요?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요건 같은 것은 있나요?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특정하게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성북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관내 사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감사나 그런 데 경험 있으신 분, 전직 공무원 또는 전문분야, 예를 들면 토목, 건축, 복지, 세무 분야 쪽에 계신 분, 또는 그쪽 파트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경쟁률이 있나요, 아니면 모자라게 되나요?
승채
노승채감사총괄팀장
제가 처음이지만 이 전 같은 경우는 연임되고요, 모집인원이 오버돼서 자체 심사해서 탈락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교육지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2쪽을 보면 마을방과후활동이 있잖아요? 마을방과후활동이 초ㆍ중ㆍ고등학생들 방과후에 말 그대로 학교에서 아이들 케어하는 거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기능이라고 해서 학습 이런 것보다는 안전한 공간에서 애들을 돌보는 기능이 주가 되겠고요.
정해숙위원
지역아동센터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거기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설립취지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가정의 애들을 일정 시간 동안 돌봐주면서 급식 제공까지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거점공간들은 그런 기능보다는 애들이 자유롭게 와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공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돌봄센터는 또 뭐예요? 지역아동센터 말고.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돌봄기능이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 전체사업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되는 돌봄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하고는 좀 다른,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돌봄의 영역 중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돌봄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수준, 소득기준에 따라서 70%까지는 저소득층을 받아야 되는 의무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움센터라고 하는 돌봄은 그런 차별 없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돌봄시설입니다.
정해숙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보니까 생활수준보다는 맞벌이부부 아이들도 받고 있었고 아이들 학습지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학습지도는 부수로 하는 거지 원래 주는 아니었습니다. 최초 설립취지는 학습 위주는 보완적으로, 있는 동안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학습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맞벌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소득기준이 1차 이용대상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20~30% 정도가 소득과 무관하게 입소가 가능한데 그 부분도 순위가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러니까 단계가 나누어진다면 학교에서 하는 마을방과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돌봄,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작년에 봤을 때 우리 4,000개 정도가 됐는데 그게 3,000개 정도로 줄었다,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없애고 돌봄으로 전향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의 지역아동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격차의 부분을 점차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10%씩 소득기준 부분을 낮춰서 보편적인 돌봄이 되도록 지역아동센터도 변화를 시킬 계획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장래에는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차별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돌봄과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가 없어진다?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의 계층변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도 똑같이 지원해 주게 되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다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아마 이번에 저쪽 위원회에서 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움센터를 금년에 원래 목표는 16개였는데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10개인지 12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민간위탁의안이 이번 의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지금 돌봄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하는 기관이,
정해숙위원
그 돌봄센터가?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득기준으로 해서,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여기는 소득기준 그런 게 없습니다. 돌봄기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고 정원 기준 내에서 운영되는 일정한 틀에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방과후 거점은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수요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뿐이고, 그 프로그램 운영이 없을 때는 와서 자유롭게 공부방처럼 공부도 할 수 있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북카페라든지 이런 기능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전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그런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지역아동센터들의 이야기와 우리 구청에서 저희가 받는 정보하고는 많이 달라서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쪽에서는 키움센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라든지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반대를 하겠죠.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지문인식기 과정 같은 경우도 아마 약간 그런 취지가 바탕에 깔린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지문인식도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만 그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돌봄기능을 구에서 계속 확대하게 되면 기존 지역아동센터하고 경쟁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위치가 좋은 데는 대기자가 있는 반면, 위치가 안 좋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정원 미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옆에 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경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12월에 성지협 대표들과 간담회 때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정원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1인당 몇 ㎡라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방과후활동이 그런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취지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방과후 거점도 보면 시간대별로는 돌봄기능도 일부는 수행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오중균위원장
보충 좀 할게요.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하는 돌봄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협동조합도 위탁받아서,
오중균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요? 종암동에도 협동조합에서 하나 하고 있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협동조합도 위탁받아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우리 교육지원담당관하고는 관계없는가요? 협동조합에서 돌봄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예산 1억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종암동에 키다리인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중균위원장
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이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거기는 돌봄시설의 지원이 아니었고 협동조합 기금 쪽에서 그런 기능을 했을 때 사회적경제 쪽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5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조직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조합이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통 3년에서 연장해서 5년까지는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조금이 끊기면 이 분들이 살아남는 게 제가 알기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보조금이 전혀 없다?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대학생들 봉사활동을 하던데, 그래서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조금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쉽게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런 협동조합의 키다리 같은 경우는 돌봄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민간위탁동의안에 그런 시설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협동조합이 살아갈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오중균위원장
현재까지 우리 성북구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기존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거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많죠?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저희 구에 27개 중에서 4개를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23개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한 70% 정도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가 민간 개인자격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털로 따지면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7개가 되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금액이 일괄 똑같은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정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25명에서 29명일 때 얼마정도 나가요? 그 기준일 때.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보통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을 크게 보면 운영비가 300만원 내외 정도로, 25명을 기준해서 아마 기본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금액이 480 정도 되더라고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아마 그 정도 되면 정원이 40~50명 정도,
정해숙위원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480 정도에다가 구에서 운영비를 따로 주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정해숙위원
그게 월 50 나가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지역아동센터 예산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00 내외로 지급되는 게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토요일에 운영하면 50만원 주는 것, 그다음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주로 시비가 되는데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목적사업비로 부 정기적으로 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아동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지역아동 숫자에 따라서 매월 교부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여성가족과로 갔으니까 교육담당관 소속은 아니기는 한데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구 운영비가 그거하고 별도로 식비하고 대충 따지니까 480 정도 전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 운영비가 따로 5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립은 물론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가 거의 종교시설에서 그것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에서 한 달에 얼마씩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아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구 운영비 50 나오는 것에서 약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그것을 막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중균위원장
정해숙위원님, 그 부분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 따로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예산 부분은 작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차점검이나 아까 감사 이야기하셨는데 내부적인 자체감사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구에 가면 중랑구가 여기로 오고 이렇게 저희가 교체점검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알고는 서류 뒤지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교체감사하자고 해서 교체로 점검을 한 부분에서 원래 예산은 목적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50만원이면 특성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에 써야 되는데 간혹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위탁법인 쪽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거기서 일부 빼서 그것으로 월급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왔는데 그것은 안 되니까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이것은 이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정해숙위원
네, 다른 거 할게요. 9페이지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있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농상생이 작년에 시행 시기가 짧긴 했으나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공적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도농상생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올해는 작년도와 다르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작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했고요, 복지관 같은 데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까지 상반기 중에는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복지관에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할 생각인가요? 자율적으로,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꼭 의무적으로 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설득을 통해서 참여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결국 지원금 가지고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오중균위원장
네, 그거예요. 지원금을 도와주면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작년과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도농상생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크게 메리트를 느끼고 있지는 않았는데.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 행정감사 때보다는 현재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권유로 인해서?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월례회의 때라든지 홍보도 많이 했고, 담양 쪽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초청해서 현지 견학도 시켜드리고 담양 쪽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 늘어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소규모, 소량이라든지 주문하면 며칠 있다 오는 부분은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오더를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도농상생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별로 메리트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농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학부형들한테도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풀무원, CJ 하면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기농이겠다, 이런. 그렇지만 도농상생이라는 단어는 일반주민이나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낯선 단어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가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도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CJ가 1, 2년 정도에 CJ란 이름을 저희 국민이 다 아는 것은 아니다시피 이런 도농급식부분도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 안착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홍보에 집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때 편리해야 되거든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도 그런 의견을 제안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짧게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13페이지 청소년동행카드 지원사업이 총 2,775명, 관외가 100명이 있네요? 이 관외는 뭡니까?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관외는 예를 들어 성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종로로 학교 다니는 애들,
한신위원
그리고 관내 만13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학교1학년이 12세도 있을 것 같고, 시행을 몇 월 달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세도 있을 것 같고 14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하죠?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일단 중학교 1학년에서
한신위원
지금 만13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은 만13세가 되는 해에 주겠지만 중학교1학년이 만 12세, 14세일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현재 이런 부분까지는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를 낼 때,
오중균위원장
그게 중1에 한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학교장이 1학년 재학이라고 오면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학생이 아니어도 주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학생은 나이 기준을 저희가 정확히 적용을
한신위원
학생이 아니어도 만13세면 주는 거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나이를 정확히 잣대를 대는데 학교 재학 중일 경우는 저희가 나이보다는 중1에 재학 중인지 여부를 학교측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만13세 3,367명 중에 2,775명에게 주는데 만13세로 돼 있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한신위원
그런데 중학교1학년이 전부 만13세는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만13세를 안 넣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만13세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3,367명 중에 2,775명. 그러면 중학교1학년 몇 명, 만13세 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 몇 명 이렇게 통계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헷갈리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맞게 수정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13세를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통계가 맞지 않다, 그렇죠?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네, 자료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추진실적이 2,700여명이고 문화체험행사 2회 개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영화관람이나 볼링대회 행사를 어떤 식으로 치렀는지.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 이용률을 위탁업체 쪽에 제일 많이 쓰는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애들 신청을 받고 체험활동을 참여시켜주고 애들을 홍보요원 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동행카드가 이런 점이 좋다든지, 저희하고 직접 볼링장과 영화관에 한 번씩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혁
정기혁위원
볼링대회도?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자기들끼리 볼링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게임비를 내고 볼링장에서 상품이라든가 협찬제의가 와서 그런 것은 볼링장에서 제공을 하고,
기혁
정기혁위원
2,700여명 중에 몇 명이나 참여를,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볼링대회 같은 경우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문화체험행사 개최했다고 하는데 50여명이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일단 활용도 100% 이상 되는 중에서 시간이 가능한 애들을 뽑다보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개최를 따로 하는 것보다, 이게 극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지원담당관
가능합니다. 애들이 쓸 수 있는 곳을 체험지로 선택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지원 · 감사담당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