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농촌활력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73억 8,098만 4천원이며,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은 마을공동체활성화 53억 778만 1천원, 로컬푸드 활성화 75억 5,969만 9천원, 도농순환활성화 14억 1,232만 1천원,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17억 5,900만 9천원, 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10억 8,261만 4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마을회사 육성사업 2억 3,040만 6천원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회사육성에 필요한 인력지원으로 마을 사무장 지원에 8,640만원, 광역사무장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 정착으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 마을 공정여행 및 팸투어프로그램에 1,000만원, 완주체험마을 페스티벌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파워빌리지 사업 4억 3,940만은 규모화된 체험, 복합형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신규조성사업을 내년 5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량을 축소하여 파워빌리지 육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자원형 마을육성을 위한 마을소득상품 및 마을축제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품을 소득사업으로 연계육성을 위한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도 양적인 성장보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규조성을 10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하여 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마을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맛있는 마을사업에 5,200만원을, 멋있는 마을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특성화사업 1,100만원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마을가공품의 경쟁력제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마을식품 특허등록 지원사업에 600만원, 농촌활력 사회경제조직 통계조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대승한지마을 2억 9,580만 9천원은 2012년 6월 대승한지 제조 체험장을 직영 운영함에 따라 일반관리운영비와 전통방식 제현을 위한 소규모 전통한지 제조 가공공장 신축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5억원은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 복합사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주민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키 위한 2013년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신규조성 1개소, 기존사업 1개소를 육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천년한지 문화조성권 사업 4억 9,000만원은 전통한지를 테마로 하는 전통문화휴양체험 복합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중 2013년도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6억 6,480만원은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국비보조 사무장지원 5개소에 6,48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 4개소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친환경 천연펄프 공급 육성사업 20억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버려지는 다양한 식물성재료 칡, 짚, 갈대 등을 국산 닥과 혼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한지를 제조하기 위한 천연펄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생산단가 인하를 통하여 한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거점농민가공센터 운영 2억 5,561만 2천원은 로컬푸드 전략가공품 생산공급 및 마을공동체등 소규모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기획생산 주민역량 강화사업 7억 3,600만원은 로컬푸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농의 다품종 기획생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기반구축을 위한 생산시설인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에 3억 9,200만원, 지역순환농업 촉진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1억 1,000만원은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물제작에 4,000만원, 생산자 선진지 습득을 위한 국외사례 벤치마킹 및 자신감 고취를 위한 전진대회에 4,500만원,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 생산농가 팸투어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일일유통 직매장사업 1억 2,00만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포장기 설치 등에 8,000만원, 생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한 납품농가 포장재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 로컬푸드 농산물 위원 활성화 및 농촌 여성 유휴인력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밥상 꾸러미사업 1억 4,357만 2천원은 꾸러미 콜센터 운영 및 꾸러미 포장재, 택배비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6차산업화 해피스테이션 사업 15억 4,000만원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농식품 6차산업화를 통하여 농업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45억원 중 2013년도분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로컬푸드 유정란 거점유통시설 설치 5,000만원은 유정란 소비자 수요 지속적 증가에 따른 생산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내에 유정란 거점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23억 5,342만 4천원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게 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8억 4,024만 4천원, 물류센터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2억 5,000만원,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한 해썹 및 시설보강산업 전처리 시설장비구입비로 9억원, 배송 및 순회수집을 위한 냉장,냉동차량과 지게차 구입으로 2억 6,6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로컬푸드 무상급식지원사업 18억 5,472만 4천원은 8월에 행정지원과에서 공공급식과 통합쪽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이관된 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법 완주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초.중학교 8,064명 전액, 그리고 완주거주 500여명 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3,994만 7천원은 친환경쌀은 완주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2,445명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며 친환경 농수산물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예술고, 체육고 학생 9,856명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2억 4,526만원은 2008년이후 계속사업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도시민을 유치하므로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자녀학자금, 주택매입비, 농지매입비, 교육훈련비 지원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46페이지, 텃밭조성 사업 4,200만원은 마을3, 시민3, 6개소 텃밭에 700여명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텃밭 분양보조금 및 편의시설 관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촌 노인 생산적 복지형 두레농장 조성사업은 1차년도에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2차년도부터 원활한 농장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 5년동안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공동사업으로 두레농장 운영지원 및 신규조성등에 6억 8,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8페이지, 두레농장 상생네트워크사업 3억 7,500만원은 2013년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두레농장이 선정된 것으로 총사업비 14억원중 2013년도분이며, 연중 작부체계확립 및 환경농업 전환교육, 통합브랜드 개발등 두레농장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 3억 6,000만원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공동체와 자원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하므로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재생과 활력을 주기위한 완주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으로 편성하였으며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2억 5,768만원은 지역공동체 100개소 육성전략으로 다양한 분야의 창업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10개소 육성 및 공동협력사업 활성화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 2,874만 2천원은 농촌형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관내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창업보육센터가 2012년 7월 개관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관리운영 및 입주기업 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 디자인센터운영 1억 1,400만원은 완주군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마을 지역공동체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디자인센터 관리운영과 디자인교육 및 공동체 디자인 개발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 3억 1천만원은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육성에 6,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부문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억 8,8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89만원은 시장기능 및 탈루계층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 9,945만 8천원은 지역경제순환센터 시설물운영 관리 및 시설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사업 지원 2억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중 2013년도분 2억원을 귀농귀촌 여건 조성 귀농귀촌자의 지역 연착륙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 5,455만 2천원은 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5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2억 306만 2천원은 행정안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고 완주군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사업 3억 1,500만원은 2013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마을기업사업 2억 3,000만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립가능한 마을기업을 기존 2개소, 신규3개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향토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8,000만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다듬이소리 문화 컨텐츠개발사업인 향토자원산업화 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3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242 페이지 하단부에 가면 로컬푸드 생산기반구축사업 해가지고 그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시설하우스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품을 하는 농가들만 해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농가조직화가 일부 되어있고 일부는 앞으로 조직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직매장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도 대상이 되고 또한 현재 일반 농가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활력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진짜 잘 하는 농가를 같이 협의해서 그런 우수농가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유정란 거점 유통시설 설치는 5,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정란은 경천 행복농장이나 그런곳에서 유정란 납품 받잖아요? 거기서만 받는가요, 유정란을.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몇 농가에서 받아요? 대략 몇 농가요? 많이들 하데요. 경천도 하고 운주도…

20농가정도.

20농가?

저희들이 물론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직매장에 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행복농장 같은 곳은 그 안에서 소독해서 찍어서 포장해서 갔다 주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도 포장해서 가져와요. 이렇게 닦아가지고.

지금 과장님! 농촌활력과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예산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이. 이번 173억중에 그런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프로그램개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에.

지금 용역은…

여기 일단은 용역예산이 있어요?

용역예산은 전산프로그램개발 그 이외에는 지금. 용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없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이를테면 우리가 조금 결여되니까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단위가 큰 사업같은 경우는 최소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먼저 사업시행에 앞서서 타당성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농촌활력과의 사업의 특성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로 나가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자칫 예산의 효율성이나 있을 때에는 최소한 한번정도는 이를테면 필터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재교육도 필요한 것이니까, 농민들한테.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의 단위가 보면 보통 10억, 20억, 30억짜리 사업도 있고 많게는, 적게는 몇천만원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 유감인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제가 말하는 것은 연차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조례제정도 않고 예산 먼저 세워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을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가지 사업이 예산 먼저 올라오고 조례 아직 승인도 못 받은 것을 예산 먼저 올려놓은 것은 그런 여과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군은 몇 년에 걸쳐서 희망제작소라는 곳하고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제작소에 파견되어 있는 근무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파견을 보내서 그 분이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켰는데 지금은 없어요?

예, 상반기까지는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그 파견이…

제 얘기는 농촌활력과 직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완주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해 가지고 파견 나갔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주로 희망제작소 통해서 교육을 합니까, 지금 농촌활력과가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어떠한 농가,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마을공동체 관련 농가들에 어떠한 교육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우리 중간 지원조직인 CB센터에서 지금 대부분이 많이,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CB센터에서 많이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CB센터에 구성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CB센터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 들이예요?

마을 전문가 그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있고, 또는 교육, 그 사람들이 직접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부 강사,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시상금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체 마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번 실시토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토록 CB센터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수마을에 대해서, 물론 부진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제도 가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사 때 평가 때 시상금으로 일부 격려차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멋있는 마을, 맛있는 마을은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격려해서 좀 적은 액수지만 시상금으로 증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을텃밭 3개소, 시민텃밭 3개소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매년 계약을 새로 하거든요. 새로 하는데 보편적으로 올해 했던 곳이 내년에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개소 지금 계속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편성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9,600만원이 감소한 총 18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400만원을, 저소득의 문화생활을 체험하는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문화예술분야 현안사업 추진에 800만원을, 생활문화 예술발전 활성화 사업에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머털도사 홍보마케팅사업에 2,000만원, 선녀와 나무꾼 향토 뮤지컬 제작에 2,000만원, 서울시와 완주군 초등학생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비로 3,000만원을, 전통공예 막사발 가마터 제작에 6,000만원을, 농림식품부 숙원사업인 농산어촌 공동문화조성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작은미술관, 박물관 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사업비와 활동비로 1억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및 265쪽입니다. 고산 향교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000만원, 동호회 네트워크 및 구성 및 활동지원에 6,400만원, 문화복지 전문인력지원에 1,700만원, 문화의집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과 267쪽입니다. 공감문화센터 운영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6,000만원, 우수공연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및 268쪽입니다. 문화재시설 전기안전 점검 및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경비로 1,400만원을, 송광사 대웅전 보수 및 화암사 극락전 주변정비를 위해서 2억 2,400만원, 안심사 대웅전 복원 및 화암사 우화루 주변정비 사업에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웅치전적비 주변정비 사업 및 송광사 나한전 기록화사업에 8,800만원을, 진묵대사 부도 주변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및 270쪽 상단입니다. 대원사 및 원등사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봉산성 특별관리 인력비로 1,400만원을,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비로 2억 900만원을, 문화재 재난방지를 위하여 방화관리 용역수수료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및 271쪽입니다. 찾고 싶은 완주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완주관광 홍보비로 1억 1,600만원을, 아름다운 길 문화 체험행사 및 2013년 세계 순례대회 지원에 4,000만원을,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대아호 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부지 임차료 800만원을, 전통한옥 프로그램 지원으로 5,400만원을,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휴게실 관리 운영비로 600만원을, 풍류학교 운영비를 800만원을,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및 274쪽 상단입니다. 전북형 슬로시티조성사업에 3억 4,400만원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및 275쪽입니다. 대표축제 행사인 와일드푸드 축제 진행경비로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장 임시주차장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4억 1,100만원을, 여행바우처 사업에 3,200만원, 수학여행 및 팸투어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및 277쪽입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건강한 생활체육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로 3억 500만원을,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4,400만원을, 종합스포츠단지 조성에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관리에 7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4억 9,000만원을, 군민 건강체험교실 운영에 1억 5,800만원, 완주군 체육회 운영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및 28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비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비로 9,400만원, 군민체육센터 시설운영비로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및 281쪽입니다. 군민의 독서진흥과 정보격차 해소의 거점인 중앙, 삼례, 고산도서관 운영비로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 하단 및 284쪽입니다. 둔산공원에 조성될 둔산영어도서관 운영비 및 개관, 기본장서 구입비 등에 10억 5,700만원을, 도서관리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3,300만원을,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봉동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4개소 도서구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행사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주부독서회 운영비로 1,800만원을,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비로 3,600만원,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편성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상삼마을 공동문화조성 시설비 보니까 고산 삼기리 상삼마을?

종암까지 3개 마을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인데 2년동안 계속 2억원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도자기라든지 그런 기술도 가르치고, 노래방 교실도 운영하고, 또 문화시설도 보완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요? 3개 마을에서 어떤 시설을 지어야 할 것 아니예요?

시설위주가 아니고 프로그램 위주입니다.

프로그램 할 만한 사람이…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상삼마을은…

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노래방교실이 아주 인기가 있고요. 아빠반이라든지, 아빠공예. 또 도자기반. 하여튼 삶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기 동상면에 홍시 그것도 인수가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저번에 하던 사람이 안하고 모인이 지금 하는데…

아니, 원래 그 법인인데 운영자만.

운영자가 바뀌었는데 거기 가면 저기 좀 해달라고 해요. 태양광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안 해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운영이 잘 안되는가 봐요.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해준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고. 안심사, 화엄사는 그게 우리 문화재요?

안심사는 저번에 화엄사 극락전이 국보로 승격되었고요.

아니, 해마다 돈이 나가는데.

안심사는 지금 대웅전을 복원하는데 건물은 다 완료가 되었고 10억은 단청 공사 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동서남북으로 바쁘시기도 하고 우리 계원들도 사업발굴, 또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이행에 있어서는 좀 한 가지, 본 의원이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조례, 예산 같이 올라온 경우는 조금 그렇다.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도 지금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것은 앞으로라도 잘 컨트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삼례 문화예술촌 민간위탁금으로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라 하면 예술촌을 조성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뜻인가요?

예, 협동조합은 11월중에 구성을 해서 위탁…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어요?

아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촌의 사업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도 분야별로 좀 틀리잖아요. 전문성이 틀리니까. 그런 사람들 규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틀리잖아요. 1관, 2관, 3관 예를 들어서 있을 때 그 관의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정부의 지원이 약간 있고 저희들이…

위탁금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위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상. 그런데 위탁을 해 주면서 우리는 위탁금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거기에는 공공성이 짙은 박물관 그런 시설들은 상용인부임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기획전시, 첫 내년 개관이니까 한번쯤은 기획전시해서 축제도 좀 열어줘야 되고…

아! 1단계 사업이 내년 몇 월에 개관해요?

계획대로라면 4월에 완공되어서 개관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위탁금을 만약에 줬을 때는 입장료를 받나요?

입장료를 건물별로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위탁금을 줄 것 같으면 입장료를 안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사실은 뜬구름이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굳이 입장료를 받으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입장료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픈 이후에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어차피 위탁금을 줘서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테면 급여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에. 그러면 문화진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과장님! 지금 조례는 위탁할 때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장료는. 조례, 올라와 있는 조례.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 체험비로…

체험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체험비는 받아야 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는 삼례라는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차지하는 지금현재 장소는 좀 후미진 곳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나중에 조례에서 다룰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나 더 낫지 않겠느냐. 위탁금 주면서 입장료 우선 받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나. 체험료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막사발 제작하고 그 다음에 막사발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가마제작은 6,000만원, 축제는 5,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맞추어서 그 축제를 할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막사발 세계축제는 8월 15일부터 한 9일정도 할 계획입니다.

8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사업했던 것이 뭐죠? 비엔날레.

예, 비엔날레입니다.

했었죠?

예.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금년에 했던 비엔날레는 미술중심이었고 그쪽은 세계 막사발.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지속 가능한 행사냐는 이야기예요. 막사발축제.

예, 막사발 축제는 계속…

막사발 축제는 매년 하는 가요?

예, 막사발 축제는 매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오산시에서 15번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쪽으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산시에서…

그럼 막사발이라는 것은 주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자기관련 교수들.

그분들 참여하기로 다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참여합니다. 세계적으로 중국, 터키 그런 관련…

그에 비해서 비엔날레도 올해는 예산은 소액이면서도 행사는 잘 치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도. 상당히. 막사발축제도 5,000만원이라면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그걸로 세계적인 축제를 하기가 가능한가는 싶습니다마는…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매년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277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50억이 순수군비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인가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5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순서가 된다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이를테면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행정타운 기본계획 할 때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번지, 여기 몇 번지.

예,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타운부지 이외에 부지가 일부 5만㎡정도 초과가 되었는데요. 공유재산시행령 7조를 보면 현 부지의 30%미만일 경우는…

득하지 아니한다.

예,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 앞에 것으로 가름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투융자심사는요?

투융자심사는 전주시에서…

이게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지금 종합경기장 그 부지가…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을게요. 경기장의 특성은 필드 경기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성이. 50억 정도면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부 지역개발과에서 매입을 했고 매입 못한 부분만…

그럼 이게 그러면 스포츠타운조성 토지매입비인가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정확하게 목을 달아야지. 아! 자산취득비. 목은 달았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50억.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행정타운을 했을 때 이미 자산은 취득한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으로.

계획만…

부기별로 넣어서 하겠다?

아니, 일부 못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덧붙여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부지면적이외.

그럼 행정타운 부지를 산다는 거예요. 스포츠…

행정타운부지 내 있는 것도…

그 계획수립이 정확히 되어야지.

아니요. 행정타운부지 내에 있는 것도 지역개발과에서 매입하다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 그 부지매입비하고 한 5만㎡ 더…

그러니까 정확한 지목은 안나와있죠, 여기에.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요.

지목이?

예.

취득하고자 하는 지목이.

예, 바로 이 앞입니다.

어디예요.

저기서부터(의회 정면을 가르치며) 이쪽 주유소까지.

주유소까지?

예.

주유소도 들어가는 가요?

예. 지금 용역이 안 끝났고 용역 중에 있는데요. 면적이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나 전체 의원들이 있었을 때 한번 정도는 미리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그러네요. 투융자심사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그 사업비를 전주시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만 매입해주면 모든 시설비는 다 거기서 대기 때문에…

만약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가는 안이 있고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안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그분들 이야기고 만약에 통합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만한 시설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군의 입장은. 그렇죠? 시설을.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군 스스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만큼은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잖아요. 지금.

오래 걸리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이것을 이야기 안한 것은 조금은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대해서는 몇가지 현안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몇 개월에 거쳐서 이야기가 왔던 것인데 이를테면 예산서에 이렇게 내용이 가름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생발전해서 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몇 개월에 거쳐서 이야기가 왔던 것이잖아요. 그 문제는.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보니까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물론 상생발전사업에 포함이 되긴 되는데 지금 전주시 계획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팔면서 야구장은 지금 현재…

그것은 월드컵경기장 옆으로 가고.

종합경기장만 이쪽으로. 상생사업 이전에 거론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생사업에 포함이 되었는데 종합경기장은 이쪽으로 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제 이야기에 답만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통합에 있어서 문제인데 단 하나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것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물론…

통합이 조금 미루어진다고 했을 때 전주시하고 같이 하고자 했던 규모의 시설을 여기에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롯데에서 종합경기장 부지를 바꾸면서 사업비를 롯데에서 투자를 하는데 전주시에서 12,000석을 했는데 우리가 25,000석으로 증액 요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도 8,000석인데 10,000석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실내체육관까지는 통합에 관련 없이 한다 안한다 않지만 저쪽 종합경기장은…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필드경기장.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 그것은 육상을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우선 이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 2가지 정도. 그래서 자산취득에 있어서 의회하고 교감을 이루었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은 그렇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되네요. 설령 미루어지더라고 이 시설은 가능하다.

예, 그렇죠.

이정도면 우리 의원님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전주시가 이를테면 한옥마을에 한 100만이 왔다갔다 그 중에 일부분이 한 몇 만이더라 라는 통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특별하게 이를테면 관광진흥을 위해서 물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를테면 유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아까 지금 관광예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단위가 작아요.

작습니다.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적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은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못나왔지만 작년도에 외국인이 몇 만정도 왔고 내국인이 몇 만정도 왔더라 이 정도는 있습니까?

관광객 방문보고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솔직히 정확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고요.

아니, 그런데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100만명 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실감을 해요. 사실은. 한 그 정도는 왔을 것이다 인정을 하는데 완주군은 그렇지는 않죠?

대둔산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대둔산관리계획은 산림공원과 소관이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대둔산은 모악산보다도 대외적인 지명도, 인지도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둔산이 사실은 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부터인가 대둔산 축제가 종결된 이후로. 그래서 대둔산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계획도 내년정도에 한번 수립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둔산이라는 명소가 자칫 지금 우리 항공 기내에서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일부 방송을 통해서는 충청남도 대전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애쓰시지마는 큰 인프라도 없고, 이를테면 없지마는 대둔산이라는 우리가 큰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는 것이 좀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조정석의원님이 항시 걱정을 많이 하시기래, 안오신것 같은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오셨는데 제가 이걸로 가름할게요.

장소가 원활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추운날씨에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3년 총 예산액은 54억 8,500만원입니다. 전년도 33억 4,600만원보다 2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청소차 암롤박스제작 2억 2,000만원, 전주광역권 폐기물수수료 3억원, 음식물폐기물 위탁비 2억 8,000만원, 스레트철거비 1억 7,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개선비 6억 2,000만원, 스치로폼 감응기구입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은 마실길 예산과 환경정책계 사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92쪽은 비봉매립장 관련 예산입니다. 293쪽은 비봉 재활용선별장 및 국비로 비위생매립장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94쪽은 청소관련 예산입니다. 295쪽은 전주광역매립장 예산과 청소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6쪽은 폐비닐 관리와 하천정화사업, 청소관리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97쪽은 음식물종량제 예산과 스레트 철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98쪽은 수질관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 예산입니다. 299쪽은 공중화장실 예산과 가축분뇨처리장 개선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쪽은 지하수관리와 하천살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1쪽은 환경지도사무비와 악취관련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2쪽은 그린리더와 석면피해 구제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3쪽은 식품위생관리 사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04쪽은 식품감시원 관련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5쪽은 공중위생관리와 환경위생과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못들은 것 같기도 하고. 쓰레기 매립장 분담금이 올라와 있나요?

예, 올라왔습니다.

몇페이지에 있나요?

295쪽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3억 4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6억 400만원.

배가 늘었네요.

배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세우라고 그때 일부 깍았었습니다.

삭감을?

예, 추경에 예산이 없는데 세우느라고 우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우리 이재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위생과는 올해 전액 삭감없이 드리는 걸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산이 재원이 없으니까.

이건 이자부담이 없으니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게냐 해서 50%만 먼저 세우고 50%는 추경에 세웁시다 해서 한 것이고. 매립장 위원장이 일부 운영비를 착복하고 빼돌리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군은 매년 6억이라는 돈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액수에 비해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서 몇 년간 수백만원을, 그런식으로 하니까 분담금을 한번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고.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것을 깎아놓으니까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관행적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올해는 시원하게 줄려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원발급서비스 추진과 주민등록ㆍ인감ㆍ전자본인서명 업무 추진 등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부담지원 규정에 의거 읍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사무지원비로 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민원 기동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입니다. 단위사업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서비스로 고객감동 토지ㆍ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지적관리 및 지적전산화 자료 정비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U-완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등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 DB의 정확성 유지와 주민에게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정보포털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84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발부담금제도, 부동산실거래, 실명법 운영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추진 운영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운영 등으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를 위해 총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8,000만원,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및 지적즉결민원 처리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사업예산은 군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와 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지감정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지가조사.

예.

그러면 평가사들 인부임이 안세워진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요?

평가사들 수수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수수료.

지금 민원봉사과에 피복비가 12명이 40만원 서 있는데 그 12명은 창구에.

창구. 그리고 저쪽 생활민원계 활동하는 피복비 세워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면 근평에 유리해요? 그런것 없어요?

그것은 전에는 감사파트나 이런 파트에 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피복비 같은 것 왜 12명만. 다 세워가지고 똑같이 다 입어야지.

예산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와야 의회에서 반영을 하지. 서울시 같은 어디 구청을 가니까 똑 같이 입었더라고요.

전에는 한번 전 직원들이 남직원까지 해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남직원들이 입고 다니기가 그래서 지금은 여직원만.

좋은 것으로 해야지. 비싼 것.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383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예, 지금 2013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원래 42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로…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요?

지하시설물이라 하면 지금 봉동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공단 쪽에. 그 안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 전체가 다. 우리는 지금 상하수도 계통이죠. 상수도, 하수도 한꺼번에 다 매설을 하는 거예요. 다 위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땅을 굴착을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전산화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 놓으면. 그래가지고 전기, 가스공사라든지…

궁금해서 하는 소린데 전산화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전산화 하는 것이 아니예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그러죠.

그렇죠?

예.

그것을…

7가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기, 수도,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산화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담당을 누가 하시는데요?

류강연 계장님.

그래요.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지역, 삼례 같은 경우는 상수도 도면이 없어요.

상.하수도 도면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면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역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DB작업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DB구축 작업을 하는 것이죠.

DB구축작업을 하는데 완주군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어렵고.

예, 봉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동만 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예.

그것도 코아루쪽 정도.

예?

코아루쪽, 그러니까 공단쪽만 하는 거예요?

예, 봉동지역 전체지역도 아니고 봉동 공단쪽 위주로, 산단쪽 위주로.

그럼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국비.

그런데 이게 한시적 국비 지원인가요?

그러죠. 우리가…

2014년 이후에는 사업계획이 없나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예, 그래서 잔여사업비를 좀 저희들이 혹시 입찰잔액…

이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얘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가 없으니까 무리한 굴착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완주군은 더더욱 노후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특정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신규로 계속 국가사업 예산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지금 시 지역이 위주예요. 그런데 시 지역 위주고 점차적으로 시 지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군부지역에 도시화가 되어있는 곳 위주로 점차 확대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권한을 할수 있는…

건축이나…

개인이 할수있는 권한은 여기 민원봉사과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별법에 관련 실과에서 어느정도까지 규제가 풀어지는가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알아봐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릴께요.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현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만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 이향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단위 사업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분야로 정책사업은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분되며 각 단위사업으로는 보건의료사업 지원, 통합건강증진관리, 건강증진관리, 예방의약감염병관리, 한방ㆍ방문보건 등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향상에 54억 4,2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8,100만원이며, 재원은 국ㆍ도비 19억 5,200만원과 군비 37억 7,100만원 등 총 57억 2,400만원으로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 보조예산이 책정되어 대상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운영되며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전년도 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91쪽, 보건의료사업 지원은 총 12억원으로 보건의 날(매년 4월7일) 행사를 위한 경비 27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억 200만원, 보건소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진료실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 3,800만원과 392쪽, 시설비 및 장비보강은 보건소의 시설 보수와 민원실 에어컨, 자산 취득비 등 1,700만원이며, 보건지소운영관리5억 2,300만원은 기간제인건비, 각 읍면 12개 지소와 통합건강증진 4개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600만원이며 진료약품비 및 자산취득비 등 3,3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92～393쪽 보건진료소운영관리 2억 9,900만원으로 진료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조원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5,400만원과 진료약품비 1억 2,200만원 시설 보수공사비 1,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3쪽, 우리군 총괄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보건심의위원 참석자 보상금과 직원월액여비 등에 필요한 1,1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94～398쪽 통합건강증진관리는 총 7억 2,800만원으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 의한 단위사업 중심 서비스제공에서 대상자중심의 통합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포괄예산으로 인건비 3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300만원, 여비 1,200만원, 재료비 1억 7,700만원, 일반보상금 2,190만원, 의료 및 구료비 8,1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 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외 9개사업(금연, 방문관리, 영양, 한방허브, 모자보건, 아토피, 치매, 구강, 심뇌혈관) 통합건강증진관리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8～399쪽 건강증진관리는 총 9억 5,900만원으로 임산부건강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1,600만원으로 임산부 육아교실운영과 임산부 영양제구입비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99쪽,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은 1억 2,000만원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40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4,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8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6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360만원으로 영유아 의료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출생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401쪽,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취약계층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 4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2쪽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사업비 500만원, 통합건강증진 헬스존 만들기 사업 7,400만원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체조 및 행사운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403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사업은 2억 5,800만원으로 인건비 2,1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2억 2,100만원으로 산전ㆍ출산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03쪽, 미혼모와 태아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36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아동과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04쪽,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육아휴직 및 아이낳기 좋은세상 완주 운동본부에서 민간위탁운영비로 도비와 군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출산대응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량은 30명으로 우리군 관내 거주 넷째이상 출산한 가정에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통합건강증진 만성, 성인병,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만성병조사감시 전문인력 교육비로 300만원이며, 만성병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실시 후 자료분석하여 포괄적인 서비스제공 모형보급을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재가암환자관리 296명을 대상으로 보조영양식 및 자조모임운영으로 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407쪽, 아토피피부염 전문치료센터운영에 2,300만원, 방문보건운영 550만원, 전 국민 사망원인이 1위인 암을 조기발견을 위한 암 검진사업비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용품구입 등 780만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신규사업 1,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11명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다음은 408쪽, 예방의약감염병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물품 구입 960만원 편성, 409～410쪽,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 1억 9,600만원,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등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1억 3,900만원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 하향조정 및 대상자 감소에 따른 1억 2,0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100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접종 약품 BCG 외 13종을 구입하기 위한 1억 7,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어르신 65세이상 9,000명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영유아 뇌수막염을 추가접종으로 인한 1억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일본 뇌염 외 8종의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 8,3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약품비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으로 1억 1,300만원, 한센병 관리에 950만원, 방사선실 운영 관리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413쪽, 국가결핵 퇴지 예방사업 1,400만원과 검사실 운영비 950만원, 국내외재난의료지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는 4억 1,100만원으로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둘째아, 셋째아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다음 414쪽 한방, 방문보건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조기암 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암환자의료비 1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한방진료실 및 이동진료사업에 필요한 의약품비 6,700만원, 무료노인의치 3,100만원, 치과이동 진료차량운영 2,800만원 자체사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금 1,8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8,100만원, 운영비 2,200만원, 재활프로그램운영 3,000만원, 장비구입 500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3억 1,100만원,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65세이상 저소득층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 9,00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 4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만 60세이상 치매환자 치료관리비지원 민간위탁금 5,000만원, 평생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8쪽부터 419쪽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 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총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본소에 8명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각 전문의로 각자 다 틀리죠?

예, 일반의가 2명, 1명은 통증의학, 1명은 가정의학, 한방의가 3명 있고요.

일반의는 일반내과를 이야기 하나요?

치과, 한방이 아닌 일반의사.

그러면 거기 내과, 외과, 한방빼고 비뇨기과라든지 이런것은 없죠?

비뇨기과는 지금 봉동에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사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보건소도 다 전문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가면 거기서 처방전을 주죠.

예, 원외처방입니다.

그러면 원외처방 할 때 만성질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혈압약, 당뇨약, 거기에 혈전제라든가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합병증예방약, 이런것도 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처방을 일반의사 같이 하나요?

전문의이기 때문에 처방은 가능합니다.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약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가서 검사가 필요, 환자가 이야기 할 때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사를 하라는 것도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예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한 것은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병원에 가도록 유도를 하고요.

공중보건의가 2년씩인가요?

3년입니다.

3년요?

예.

지금 본소에 8명, 읍면에 1명씩 해서 그 사람들의 인사기록이라고 할까, 아니면 인적사항이라고 할까,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가 고향이고 주소가 있을 것이며, 어디 학교 나와서 이렇게 온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기록부라든가, 인적사항이.

예.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대외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볼 수가 있나요? 받아 볼 수 있나요?

의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알아보셔가지고 공중보건의 완주군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록부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다면,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자료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페이지 403쪽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임산부 이송지원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뭐 이를테면 홍보비까지 포함되어서, 사무관리, 피복.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송비로서의 지급한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임산부 이송지원금이 얼마인가요, 올해 예산이.

2억 5,800만원입니다.

이송비가?

예, 이송비로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으로 계상된 것이 2억 5,820만원인데 그 속에 기간제가 1명 있어요.

아니, 제 이야기는 인건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임산부한테 지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송비용 있잖아요.

이송비용이라고 하면 그 속에 포함된 것이 지원…

아니, 우리 군민 임산부가 이송비용을 청구하는데, 청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송지원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올해 건수로는 어느 정도였으며…

올해거요?

그 다음에 기준은 무엇인가. 임산부라 하면 조기출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0개월인데 7개월에 나올 수 있고, 8개월에 나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있는가?

예, 일단 임산부라는 것이 확인되면 처음에 10만원 지급을 합니다.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지원비가 아니잖아요? 임산부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수송을 하잖아요, 수송비.

예, 이송비라고 그 속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10만원에?

예, 1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1번 갈 때 4만원씩 해서 4회까지 16만원.

아니, 제 얘기는 수송비.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고 가야 되나요. 자기가 간 다음에 청구를 하게 되나요?

교통비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줍니다.

그러면 규정은 어떤 거예요. 임산부라면, 우리가 등록된 임산부라면 전원 개월 수에 상관없이 지급을 하는 건가요?

28주 이상에서 분만까지.

28주면 몇 개월을 이야기 하나요.

7개월로 보면 되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군비예요. 그래서 군에서 사업발굴을 해서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데, 규정까지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규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야겠어요. 주실 것 같으면 금액은 충분합니다마는 이것을 개월 수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혜택을 주지만 그 밖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 이예요. 조기출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형편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심리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그런 보상까지 못 받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이 7개월이라는 기준은 임의기준이라고 봐요. 고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출산장려라기 보다는 응급이송하고 관련해서…

그럼 더더욱 그러죠. 그러면 더더욱 안 그래야지. 무슨 28주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만 하루라도 빠진 사람은 못 받는단 말이예요. 이것을 언제 보건회의가 있잖아요?

예, 회의가 있을 때.

지역의 현안문제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건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좀 소소한 것 같기도 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어차피 예산에 있기 때문에 예산할 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약품구입비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약품구입비, 의약품구입비가 있죠. 여기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공중보건의가 처방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처방하는데 따라 약품을 구입을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것으로 해서 기준을 삼을 것 아니예요?

예.

내년도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약품구입비. 처방전에 따른 약품구입비.

1억 2,200만원입니다.

1억 2천?

예.

그런데 우리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자체 내에서 처방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지소가 있고, 원외처방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품구입에 있어서 획일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의사처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종류, 예를 들면 환자의 병명이 다양하잖아요?

예.

수십 가지인데 그 약품구입에 있어서 구입가, 그 다음에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약은 폐기처리를 해야 되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사전에 유효기간을 확인을 해서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구입한 것은 1년 단위로,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인가요?

예.

그럼 나머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을 개봉하면 이를테면 며칠, 몇 달. 이럴 때가 있어요. 약품구입 할 때.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짧아요. 그것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량인 경우에는 폐기를 할 수 밖에 없지만, 미리 사전에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취득, 이를테면 약품구입을 몇 종류나 해요. 우리 군에서 개인처방 하는데. 한 1억 2천이면 제약회사 약품 수십 가지, 수백 가지란 말 이예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조달구입을 하는가?

아뇨, 조달구입은 않고 필요시에.

필요시에?

예.

이를테면.

입찰해서.

입찰? 조달은 아니고요. 소량이라도 입찰구입을 하고 폐기할 때는 폐기처리 비용이 여기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폐기처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수거, 지금 일반인들한테도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들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나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방해서 가지고 간 약도 회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자체에서 쓰고 남은 약도 있을 것이고.

그게 환경위생쪽으로…

아니 그건 뭐 안 되면. 예산에는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이송의 건은 건의를 좀 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성익계장 보건소로 가더니 더 힘이 없어요. 여성 계장님들한테 치이는가봐

예.

그럼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고 다른곳은, 봉동도…

봉동은 봉동 보건지소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한 팀에 6-7명 되는가요?

보건지소 직원들 4명하고 보건진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제가 무엇을 물어보냐면 그 안에 집기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집기 이번에 8월 10일자로 구입한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그 사람들 불편없이 다 한번 예산 세워가지고 해줘야죠.

그래야죠.

제가 보면 쫓겨난 사람 같아요.

아니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