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키오스크에 대한 내용 하나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정혜영위원님이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향자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우섭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업무보고 외에도 업무관련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참 많이 거론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의원님들의 되게 궁금한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메일이나 우리 전체 톡으로 안내해 줬으면 좋겠고요. 님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다 공지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업무에 대한 것도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의원님들께 전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계획안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11시3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호건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의정활동 중 관심이 가는 분야와 주민이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해 정책을 개발하고 의원 입법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각 조문을 법령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기존에 300만원 연구단체에 썼던 비용을 한 1,600만원 정도로 인상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가 4개면 4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으로 묶어놓으면 300만원 이내밖에 사용을 못 해서 전체가 갖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남는 게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연구단체 활동이 4개 단체가 한다든가 5개 단체가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는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700 정도를 쓸 수가 있고, 어느 단체는 조금 미비해서 300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단체가 구성되면 단체별로 평등하게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이래 1개 연구단체가 운영된 적은 없던 것 같은데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는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6조 심의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및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계획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접수순서에 따라 안향자의원님, 진선아의원님, 양순임의원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 대표인 안향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단체모임 대표인 진선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조례연구 의원연구단체 간사이신 양순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 참여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도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은 3개 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부록] 2019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검토보고서)